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장 김지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보육학회 연수차 15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에 출장중이므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앞으로 국장 이하 사회복지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하겠으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상담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일전에 우리가 여성회관을 몇군데 현지 방문을 했을 때 상담도우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우미를 선정하는데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주로 선정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담도우미를 2월달에 기본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10개 지역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자격기준은 30세 이상 전문대학 졸업이상을 갖추고 초등교사 경력 및 자격이 있는 자, 타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상담 경험이 있는 자, 시·군보건요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추천을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격요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충분하게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동감이 가면서 더 확대해 줄 것은 가정생활이라든가, 자녀교육, 성폭력 상담, 특히 부부문제 주로 이런 문제를 상담하려면은 보통 주부들이 가정에서 아무리 고학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미달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74명 현재 선정이 돼 있는데 보다 많은 도우미를 선정해서 각 여성회관에 많은 인원을 보충해 준다면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에 직원을 보충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정도면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도우미를 많이 선정해서 각 여성회관마다 많은 인원들이 매일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조를 짜서 나올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북동의 도여성회관이 아주 좋은 건물로 신축이 돼서 7월1일날 개청식을 잘 갖고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여성대회도 저희가 치루고 이랬는데 지금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구여성회관의 운영도 있고, 또 새로 이사한지북동의 여성회관 운영도 겸해야 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물론 시·군과는 차별성이 있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96년도에도 누누이 강조해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지북동에는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문로에 있는 여성회관 거기에 있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여성회관에는 저희들 기술공과 5개 공과만 3층에 있고요, 지금 밑에 1층하고 2층은 여성복지과에서 활용방안을 계획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미라든가 교양 이런 데의 교육은 어떻게 여기 지금 들어 있거든요, 교양과 취미교육 8개 과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5개 과목을 앞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8개 과목으로 돼 있어서…

지금 27페이지의 실적은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저희들이 교양, 취미교육까지 다 마쳤습니다. 22개 과목을. 그래서 여기에 실적을 넣은 것이고 지금 구여성회관의 3층에는 기술공과 5개공과를 넣고 2층에다가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짜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변경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창변경찰 예산이 몇%나 집행이 됐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의 5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매일 1인당 5천원씩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50%가 지급이 되었으면은 1억 5,000만원이 됐어요?

금년도 3억 5,300만원에서 한 1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 6,000만원이 됐든, 1억 7,000만원이 됐든 집행 과정에서 범죄건수가 적발 된 게 몇건이나 되며…

지금 현재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4,922건이 접수돼 가지고 4,88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중에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하거나 그런 사건도 있습니까?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전부 시정으로 해서 처리되고…

전부다 시정이지, 문제가 돼서 벌금을 하든지, 어떤 처벌을주는 이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중에 그게 열심히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적발이 됐으리라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열심히만 하면은…

나올 수도 있죠.

나와야 원칙이거든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나올 수는 있는데, 원칙은 아니지마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불우이웃돕기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관련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기 작년도에 12월달하고 금년 1월달까지 성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추석 연휴 때 불우시설 돕는 것이라든지 연말연시 때에 하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군에 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그 지역의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쓴 실적은 공보관실에서 반공연맹 불우한 사람들, 자녀들 쌀 한 포대씩한 것밖에 없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것하고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상반기에시·군에 돌아다녀 가지고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시·군에 배정이 되면은 시·군의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시·군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선단체 시장·군수들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남용이랄까 조금 그렇게 쓰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해 가지고, 정식으로다가 현지조사해 가지고 시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이외에 민간단체에서 모금, 또는 지출하는 것도 지도·감독의 범위에 속합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죠, 지금 언론사에서 총 금액이 들어오고 또 민간단체에 위탁하면은 전부 집계해 가지고 언론 단체장들이 지사실에 지사님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수증을 떼어주고, 총 그걸 모아 갖고 은행에 위탁해 가지고 그것을 내부결재 맡아 갖고 시·군에 배정하고 나머지 갖고는 중추절이라든지 연말연시 때에 위문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모금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도에서 지도감독 권한밖입니까? 그러면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모금 법에 대해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지사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모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모금을 했고 그것을 썼을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서 합니까? 그런 건요.

기부금 모금법 허가요건에 뭐뭐 한다 해 갖고 세정 계통에서 지사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은 어떻게 했던간에 모금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출할 때에 정당하고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은 해 보신 실적이 있으세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점검한 사실이 있는데요, 민간단체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누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세정과에서 정식으로다가 모금허가법에 의해 가지고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일부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화재나 수해 기타 여러가지 긴급한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해서 도와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가 사회에 좋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북한돕기 성금마저도 이용됐다는 이러한 설이 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금씩 낸 성금을 그렇게 유용을 한다고 하면은 낸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실망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또 차후 어떤 재난에 봉착했다고 하더라도 성금을 거두었을 때 과연 그 주민들이 성금을 제대로 낼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동포보다도 그전에도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유용하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가끔 지상에도 발표가 됐었고 또 지금 많은 도민들은, 주민들은 내가 낸 성금이 과연 제대로 써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아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물론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덜 들어 올 수도 있지마는 또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때문에 잘 모금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모금이 되고 또 활용이 될텐데 앞으로 그렇죠?

예.

이 모금액을 우리는 지금까지 TV의 자막을 통해서나 또는 라디오에서 조금씩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신문지상이나 지면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거의 못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도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어떤 공공성을 띤 모금액이, 정확하게 모금액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지상에 발표되겠끔 지도감독하면은 어떻겠는가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시·군으로 하여금 하고 도에서 직접 방문하고 집행할 때에는 홍보에 철저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반기 업무상황을 대개 여기서 향방을 논의하는 것인데 불우이웃돕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이제는 불우이웃돕기에 모금한 액수가 쓰여진 것하고 우리가 회사에서 결산공고하듯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결산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확실하고 유용되지 않고 또 주민들은, 그것을 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불우이웃 성금관계 때문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민간단체에 이게 넘어갑니다. 관리를 안 하고. 언론에서… 그래서 사회 유명한 인사라든지 거기에 전문가 해 가지고 기금 자체를 거기서 모집하고 거기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법만 입법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아직 시행령이나 이러한 것보다도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서 적어도 우리 도만이라도 이 것이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큰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모금이나 쓰는 것은 민간단체한테 넘기든지 누가 하든간에 주체가 누가 되든간에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발표될 수 있는 결산공고까지는 하는 것이 우리가 도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창변경찰이 지금 노인측에서 60세이상 노인이 1,000명이 위촉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000명이나 위촉되어 있는 명단을 지금 제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명단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냥 1,000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모릅니까?

명단 신상관계는 시·군에 있습니다. 1,000명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개조가 하루 200명씩 동원이 돼서 매일같이 활동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도 전혀 여기 도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실적보고를 받으니까요 월보로. 월말에 매월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활동사항을. 운영현황은 시·군에서 하고요

명단은 여기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일세.

명단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1,000명의 명단을 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침만 주고…

보고만 받아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후에 대상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교체도 되고 그래서…

교체가 되더라도 일단 위촉을 했잖아요. 일차로 위촉된 사람을 그 사람은 알고 있어야지.

글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꼭 명단을 도에서 관리할 필요는…

막대한 3억5,000만원이라는 이러한 돈을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하면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명단조차도 안 가지고 있고…

명단이야 시·군에서 가지고….

시·군에서 물론 가지고 있겠지. 그렇지만 도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도가 안 가지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유위원님 어떤 의미에서는 옳으신 말씀도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000여명의 명단을 저희들이…

10만명이라도 그렇치 1,000명이 뭐가 많아서 못해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유위원님께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면 저희들이 제출도 해 드릴 수 있어요. 시·군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필요성은 도에서 그것을 명단 1,000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게 필요성을 안 느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있다면 일차로 위촉된 1,000명 명단을 어떻게 제가 보게끔 해 주시고요.

예.

시·군별로 편성되어 있는 하루 200명씩 동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옥순입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 지원에 상반기에 11개소 그대로 50%의 진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했다는 것은 뭐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요? 예산지원은 아닌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하고 여성회관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서 직원을 하나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지만 소비자상담소를 설치하면서 직원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지금 배치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11개소의 자원봉사센터 담당요원을 봉급을 주면서 지금 일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력지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인력지원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봄에 각시·군을 돌면서 여성회관 실태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각 시·군에 여러가지 여성회관, 군민회관, 복지회관 등등 여러가지 회관이 많이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지역에 그러한 회관이 설립이 되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줄만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중복 투자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군민회관 하나만 가져도 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심껏 다 회관 하나씩 지어가지고 활용을 못해 가지고 쓸데없는 자원이 그냥 사장되는 그러한 결과를 봐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회관을 질 때는 그 건물 자체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더 연구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봤고 또 지난번 여성회관을 신축했을 당시 마침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물이 샜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여성회관을 신축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건물을 신축할 당시 담당국장님에게도 그러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여성회관이 완벽한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공무원을 한번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여성회관 건축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을 한번 지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여건상 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 해서 절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도 얻어냈는데 결과적으로 완벽한 공사는 될 수 없을지언정 조금 부실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상에, 또는 언론상의 지탄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 체육관, 또 노인치매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여러가지 커다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실시될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건축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공무원수를 더 늘리지 않고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건축공사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부터 나중에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저렇게 비가 샜다, 부실공사가 났다 했을 때 저것으로써 그치지 않고 저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노하우이고 축적된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전철을 밟지 않고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 또 이런 것이 중복된 한가지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가지를 세워 가지고서 인원이 없다, 또 돈이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래 위원입니다. 도청소재지에 여성회관이 없는 데가 청주말고 또 딴 데가 있습니까?

청원군요.

아니, 도청소재지중에서 여성회관이 없는 도청소재지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시·도에 여성회관이 한군데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 청주만이 없는 거네요.

광역시에 하나씩 있고, 시에는 도 여성회관이 있는 곳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네요.

아니죠, 경북도 없어요.

경북요?

예.

경북 도청소재지가 어디죠?

대구시…

대구는 직할시이고…

직할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영 하는 데는, 여성회관을 직영하는 데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시·도가 다 여성회관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여성회관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예.

우리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제인데 분권차원에서 우리가 제일 모범이 되어서, 청주시에 도청소재지에 여성회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양하는 것도 분권제 선전하는 차원에서 어떨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청소재지의 시장은 여성회관이 없어서 자꾸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여성회관 자리를 우리한테 재산을 이양해 달라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여기 소관이 아니죠? 소관 국이 또 다르죠? 다르지만 사실역할 분담을 했을 때 백지장도 맞들어야 가볍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성에 대한 복지향상과 지위향상,여성들의 경제 생활의 활성화, 그래서 지방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등등의 여러가지 여성복지라든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체를 같이 나누어서 해서 뭐가 대단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성회관을 새로 지어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것을 도청소재지에, 그렇게 달라고하는 시에다가 양여를 하고 충북의 여성회관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서 지휘와 감독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시·군의 지휘와 감독권을, 지금은 조례의 내용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실제가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거라구요. 조례의 내용이.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도 다 그렇게 조례로다 위임해서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그런 것 비슷하게 조례로 제정이 된거라구요. 그렇다면은 이 자체를 개정을 해서 지휘와 감독권을 갖는 것을 도 조례로 개정을 하고 지금 여성회관 그 자체를 그렇게달라고 하는데 시장한테 이양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분권제를 선진화하고, 확립하고 자랑스럽게 선진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서 충청북도가 제일 그런 면에 분권한다, 자랑해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효과를 지휘·감독을, 시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고, 여기서는 감독을 하고 아주 눈 앞에 보이는데서, 그러면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범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해서 저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 시장한테 구여성회관도 그 복지사업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건 주는 방향으로다 내부적으로다 서로 이해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위의 기관에 품신을 하셔서 그게 이루어 졌으면 피차가 청주시도 좋고, 여기서도 더 떳떳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파격적으로다가 여기서 이양해 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실리콘을 잘못 발라도 부실은 부실인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사회복지국 소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업무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국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세수 감소로 인해서 우선 자금이나 예산상에 무슨 차질이 없는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이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감으로 인한 어려운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양여금이 112억원이 저희들에게 덜 왔었습니다. 세입의 감소를 저희들이 봤었는데 작년 추경안에 저희들이 예비비 증액을 위해서 65억원을 예비비를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비비하고 불용액하고 합쳐서 115억원의 세수결함을 간신히 작년에는 꺼 나갔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계장 회의를 지난주에 교육부 주최로다가 회의를 해서 예 산계장이 다녀온 보고에 의하면은 금년에 3조 5,000억원이 내국세가 세수감이 올거다 하는 그런 예상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수감이 1조가 왔을 때에 우리 양여금이 112억원이 덜 왔는데 금년에 만약에 3조 5,000억원, 그 이상으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만 3조 5,000억원이 세수감이 생긴다고 하면은 아마 250억 내지 300억원 정도의 양여금이 전체 세입 감이 생길 그런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하는 걸 갖고 굉장히 고심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 유휴지를 매각 한다든지, 아니면은 폐교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다각도로 세입의 증대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리는 말인데 어떻게 선생님들 봉급 지급자원이 없다는 이런 말도 들립니까 당장.

저희들이 이번달, 7월달 봉급액이 상여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약 380억 정도의 봉급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 7월달 봉급액 재원이 260억원이 지금 자금이 영달되고 120억원이 지금 현재 봉급재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이 단기로되어 있는 예금 이러한 것을 풀어가지고 봉급재원을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이 문제가 세수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저희들이 지금 동결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충당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담당선생님들에 대한 우대책이라든가 활동비대책같은 게 예산상 나타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이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학교폭력을 지도하는 담당선생님들이 예산상 반영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학교내에 생활지도를 위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각 지역교육청에 학교 생활지도를 위한 지원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야간에 교외합동 생활지도라든가 일찍이 거기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지도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쪽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죠.

중등교육국 45쪽에 경로효친교육 실천이라는 사안이 있는데 많이 연구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지금 절실히 느끼는 상황입니다. 효친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학생폭력 기타 모든 성관계 모든 분야가 전부가 지금 여기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교재 학습자료 무슨 교재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절교육의 중요성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예절교육은 도의교과에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각 학교에 있는 예절실에서 또 생활 교육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가정교육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회있을 때마다 학부모교실 이럴적에 학부모님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요즘 아이들 버릇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경로효친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 사람의 됨됨이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교재도 여러가지 우리가 인성교육개발자료를 도에서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활용하도록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문제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 교재만 가지면 어느 교사든지 그 교재만 가지면 얘기할 수 있을만한 이러한 아주 기술적인면에서 기술적인 면이라면 뭣하지만 여하튼 효도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 지금 그 사람들 학생들이 가칭 얘기 할 것 같으면 우리 클 때는 배가 고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그때 라면도 없었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갖다가 한 두 번 얘기해 가지고 안 먹힐테니까 학습자료를 교과서 비슷하게 자료라기 보다도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뭔가 머리 자체를 바꾸어야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교재라는 것은 교과서 정도의 이러한 뭐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선생님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지침서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재가 있느냐 하는 말씀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마음밭을 일구며』 하는 것을 모든 교사에게 다 보급해 주고 그 속에는 경로효친의 문제, 예절의 문제 우리 전통가치관에 관한 문제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교생에게 다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 시간은 효친교육이라고 할까 그 교육은 1주일에 전문적으로 하는 시간이 1주일에 얼마나 됩니까?

특별히 전문적으로 경로효친교육을 별도시간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의 운영상에서 우리가 여기에 밀접한 교과가 도의교육교과입니다. 윤리 도의교과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교사는 물론이고 경로효친이나 또는 예절교육은 윤리나 도덕교과 선생님만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들이 조회, 종례 또 기타 방과후 교육활동때에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수시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설정해서 이 시간은 경로효친에 대한 또 예절에 대한 교육이다해서 특정시간을 설정해서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저같은 사람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려보는건데 아직도 이것이 뭔가 교육과정에서 미흡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자꾸 성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인으로서. 때문에 이것을 아주 전문교육을 하도록 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기회에 어느 차제에 어느 교사가 얘기하는 방식 어떤 데 보면 이렇더라 하는 식, 우리 클때는 이랬었다 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게 아주 규정화 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저는 말이에요.

유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해서 저희들이 예절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쪽에 더 가일층 우리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 아이들이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실감할 수 있는 사례 그런 것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초등교육을 위시해서 중등, 고등해서 뭔가 바로 잡아놔야지 이게 작년에도 전년도 저희들이 도의원 된 이후로부터 많이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했어야 자꾸 날로 증하지 줄지는 않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뭔가 강하게 뭔가 이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일본놈한테 배우듯이 회초리로 맞아가면서라도 뭘 해서 따끔한 교육을 시켜야지 물론 개방된 시점에서 세계가 한 마당에 있는 시점에서는 일이 없다할지언정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초등교육에서 뭔가 바로 잡아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전문기관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나 모두해서 좀더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송옥순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중·고등학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가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과목이 무슨 과목이 들어있나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외국어 과목수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고등학교의 외국어 편성교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학교에는 어느 나라게 들어있고 고등학교에는 어디어디 나라…

중학교에는 영어를 우리가 외국어로 선정이 되어 있구요 고등학교에는 영어는 대부분 필수과목이고 독어, 불어, 일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등 과목을 학교장이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하나만 선정하면 아이들이 선택기회가 줄기 때문에 가급적 복수로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선택하라고 권장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도할 교사의 문제가 있고 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들어주지는 못합니다마는 대개 2개 교과를 복수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충청북도내의 고등학교에 영어는 필수고 제2외국어가 그러면 각 학교마다 독일어, 불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외국어고등 학교는 다 됩니다마는 그밖에서는 여러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선택 두가지 독어하고 불어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외국어학력경시대회에 여기 있는 것을 봐서는 바로 외국어고등학교에 한해서 해당이 되지 일반고등학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제1외국어 선택과목에 또 지정 들어있는 외국어 외에 나머지는 들어있지 않는데 이러한 경시대회가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각 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상대로 경시대회가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일반학교에서도 응시할 수가 없으며 또한 만약에 응시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것은 개별적인 지도과외를 받지 않으며 학교에서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이래서 이렇게 되므로써 외국어에 대한 많은 과외가 있지 않은가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가 외국어고등학교에 한 해서 거의 그 학생들이 자원해서 거기 참가를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죠. 물론 지도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택과목에 들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조금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시대회가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몇회째 거듭하고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돌아온 자녀를 같이 취급합니다. 같은 그룹으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하고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귀국한 자녀들 또 일반학생들의 그룹을 달리 취급하고 저희 도에서보면 물론 청주외국어고등학교가 있고 중산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입상자를 봤을 적에 불어같은 경우나 독어같은 경우는 전부 외국어고등학교 애들이 입상한 게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외국어를 불어 선택이나 독어를 선택한 학교에서도 많이 입상자가 나왔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쪽은 아는데 그것 때문에 과외가 더 성행하거나…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과외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의문스러운 것은 학교에 선택과목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제2외국어 교사가 각 학교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의문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64페이지를 보면요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 있죠? 여기에 학부모나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교육 또 평생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과목을 넣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뭐랄까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이것은 학교에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까? 강사가.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해서 각 단체가 이용을 하는 것인지요?

우리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하면 교육개혁에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학습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한 틀이고, 한 틀은 평생교육의 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는 두 방향이 있는데 교육개혁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고 저희들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도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침은 학교에서 어머니회도 있고 여러가지 활동을 할 적에 외부강사를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을 해도 좋고 또 학교 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특기를 가진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거기에 지도하셔도 좋도록 양면이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이 되어 있으면 거의 어느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양쪽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비율은 나중에 송위원님께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숫자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지도하는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꼭 비교분석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 고학력의 모든 실력을 갖고 있는 주부들도 뭔가 평생을 배우고자 하는 지금 그러한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그런 것도 좋겠지만 학교에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붓글씨 선생님도 계시고 음악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학교교사들이 더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많은 그 학교에 학부형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면 앞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추방에 대한 문제인데요 금년에 중요한 대책회의를 3번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책회의를 하신 것은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로 알고 있는데 모든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듯이 앞으로 추방하는 그런 대책회의보다도 왜 금년이 이때까지 어느때보다도 가장 심각하고 많은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회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회문제화 되고 점점 심해 지는 것은 저는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청소년들의 목표상실과 공동체의식의 결여라고 저는 하나 진단하고 있구요 두번째는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가정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잉보호가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시행될만큼 비인간적인 교육환경이 우리 청소년들을 비행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은 더 더욱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바르게 키워 나가지 않으면 더욱 더 이 생활지도문제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학생이 체육선생님인 담임선생님을 구타하는 현상까지 우리 도내는 아닙니다마는 보도가 되고 있고 그보다 더한 여러가지 청소년들의 문란행위들이 『포르노』영화를 찍어서 했다는 것까지 심지어 보도가 나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깊이 한번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오는 자연적인 현상도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퇴교당한 학생들을 다시 복교시키는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전국적으로 일반인들이라든가 학부형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학생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더 더욱 그 애들이 퇴학하고서 사회에 있을 때에 사회로부터 접했던 모든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것을 학교에 들어감으로써 동료 학생들한테 많은 전파를 시킬 수 있고 폭력을 더 일층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때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인가 그때 말씀하실 때에도 제가 우려했을 때에 학교 교육청 당국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려가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을 중앙에다가 교육부에다가 건의를해서 정말 이 학생들을 다시 새로이 교육 시킬 수 있는 특수학교라든가 이러한 것을 각 시·도에 설립을 해서 그 아이들을 다시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아이들이 시대적으로 나쁜 경향으로 갈 수 있는 시대에 가일층 하는 그러한 시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지금 가장 금년도에 더일층 이렇게 폭력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런 데에 많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학부형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중앙에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우리 송옥순 위원님께서 항시 청소년 재입학한 학생들의 문제를 짚어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 교육을 맡아서 하는 우리 자신들도 퇴학당한 학생들을 재입학 지금 근 500명 가까운 학생이 학교 현장에 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잘 적응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해 왔고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기억하는 것은 500명 가까운 재입학 학생가운데에서 다시 200명의 학생들이 부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과반수는 아닙니다마는 상당수가 처음부터 출석을 몇주일 나오다가 안 나오는 학생, 일부는 또 다시 다른 학생을 구타한다든가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 이렇게 해서 200여명 학생들이 부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학생들을 밖으로 내쫓았을 적에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가 끌어안자고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우리 선도규정도 바꾸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는 퇴학이라는 제도도 없어지고 선도규정도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적에 지금 여기에 대책이 뭐냐 이렇게 부적응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 건의라도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쪽에 하나가 늘 얘기하던 우리 송옥순 위원님이 관심가지는 퇴학자들이가는 대안학교 관계고 저희 도에서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현재 추진개요를 행정과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연관돼서 자료도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자는 학교법인 청주카톨릭학원이고 명칭은 양업고등학교 가칭입니다마는 위치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치문제가 여러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면 지역에 무슨 시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러한 인식이 되고 해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말씀 도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에 주부들이라든가 여성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중앙교육부에다가 새로운 그러한 어떤 대안을 건의하실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을 폭력학생들을 다시 학교에 복교시켜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것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냥 대책만 갖고서 이렇게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아이들을 말하자면 체벌을 하는 방향에서 퇴교를 안 시키고 학교에다가 두고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시 선도할 수 있는가 이 답변을 저는 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려움이 있다면 학부형보다도 선생님입니다. 이 아이들을 다루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잘못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얘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도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왕 정책적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라도 더 적응해서 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때도 1일간 특별교육을하고 꽃동네에 가서 1일간 그 학생들 모아가지고 어려운 실정을 보여줄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라도 고쳐나가는데 해법을 찾아야지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없으니 다시 내보내야겠습니다하는 얘기는 교육부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우리의 어려움이고 고충이라고 송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래 위원입니다. 폭행, 폭언, 폭력 이러한 것은 아마 지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소급해서 얘기하면 이조 500년대에도 어느 임금이 폭행, 폭언이 난무해서 세상이 어지러우니 특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엄명을 내렸다는 말이 전해 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 당시에 폭행, 폭언 사회 어지러워질 때 그 당시에도 500년전에도 폭행은 있었던 모양이죠? 또 심한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치정을 잘하게 될 것 같으면 잠잠했다가 그것이 치정이라면 뭐냐하면 교육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잘 됐을 적에 잠잠했다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그게 성행이 되든지 하는 문제가 되풀이 하고 되풀이 한다고 본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고 모레도 중요하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존재 가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폭력과 폭행과 폭언과 뭐가 다른가요? 정의를 내리자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은 범주죠.

그 자체가 전부 비도덕적이죠. 비인성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게 언어폭행이라면 형법상 처벌받는 것이죠. 폭행죄로다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언어폭행도 폭행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치폭행은 죄악이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 얘기하면 행정폭행도 있는 것이죠 폭력도 있고, 행정도요. 그러면 교육 자체가 애들한테만 잘해라 잘해라 하고 해서 폭행, 폭력, 폭언을하지 말라는 자체가 바로 제대로 하는 것이냐, 내 스스로가 교육행정 집행과정에서 교육실무자들이 폭행, 폭언, 폭력을하고 있지 않은가. 인성교육을 지표로 해서는 충북 교육이 교육감이 내걸고 있는 스스로의 교육방침이 폭행, 폭언, 폭력에 관계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 다시 바꾸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비도덕적이고 비인성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이게 폭언이랑 폭행이랑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교장 인사권 행사라 해서 인사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으로다가 보조라고 서무과장 인사발령 합니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인사조치한 것으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책임은 교육감이 있는 것이죠. 잘했다고 해서 보낸 것이라고요. 그러면 인성적으로나 도덕상으로 봐서의 그 선생 믿어야 됩니다. 그 서무책임자 믿어야 됩니다. 예산 거기다가 배정할 것 같으면 예산 집행하게끔 놔둬야 됩니다. 무리하게 된 동의를 받아가지고 회수해서 단가입찰제를 하게 교육청에서 했단말이에요. 그것은 목적이야 뚜렷하죠. 양질의 교재를 확보한다, 예산을 절감한다, 양질의 교재야 당연히 그것이야 확보할 수 있죠. 공동으로 구매하니까 양질의 교재 구입 할 수 있죠. 또 예산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이 이면도 있고 표면도 있는 것이라고요. 단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게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과 도덕적인 면으로 생각해 볼 적에 믿고 인사배치한 사람한테 믿어서 집행하도록 만들고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는 문제는 위의 사람에 대해서 양질의 교재를 구매하게 만들어놔야 되고 또 예산을 절감하게끔 지시를 해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게 믿는 사람한테 속는 것밖에 더 있느냐 그것이에요. 교육이라는 문제는 이면과 표면이 있어요. 단면만 봤을 적에는 절약이 되는 것 같지만 교육이라는 문제는 혁신이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싫어합니다. 혁신, 혁명 교육혁명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교육의 혁명과 혁신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얘기할 것인가? 교육이야말로 하나에서 둘, 둘에서 단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점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개혁이니 이러한 얘기가 뭐하면 개선이라고 개선이라는 얘기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한번 믿고서 배치를 했으면 끝끝내 믿고 믿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도덕적이고 인성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지시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한테 그것 못믿는 것같은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위에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다가 동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하는 자유로운 권리있어요. 사색하는 권리를 침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색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어디까지나 본인만이 아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서무직원이라든지 교장은 거기에 만족할 것인가, 거기에 교육적 가치면에서 관찰해 볼 때 도덕적이고 인성적인 것인가 이게 바꾸어서 얘기하면 도덕과 인성에 벗어날 것 같으면 폭언과 폭력이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교육을 담당하는 측에서의 학생들만 잘 해라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의 폭력과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모든 교육이 모름지기 교육자치라는 문제는 일선학교의 선생님과 학부형과의 시작에서 끝이고 끝에서 그 시작이 그게 되풀이 하는것이고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감독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인성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데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고 학교선생님이 말 한마디를 비도덕적이고 비교육적이고 비인성적인 얘기했다면 그게 언어폭행이에요. 그런 데에서 오는 책임감도 피차간에 느껴서 교육공직자와 수혜자에 대한 문제는 모름지기 이것을 갖다가 균형에 맞게 자유롭게 그리고 형평에 맞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산실이 폭력을 막아주고 하는 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가정이 못하면 사회고 학교란 말이에요. 결국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문제는 피차간에 폭력 무서운 폭력 더구나 학생들의 학원의 폭력 그것은 폭력은 육체가 육체를 갖다가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그것이죠. 결국은. 말로다가 함부로 하는 것도 그것도 폭력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력에 대한 개념을 깊이 철학적으로다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교재로서의 새로운 개선하는 방안이 차원높은 교재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 가치가 없는 건가, 또 박학래가 얘기한게 잘못된 얘기인 건가 그 얘기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우리 박학래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요새 폭력뿐이 아니라 폭언, 비행문제와 또 성인들도 폭언, 폭행 그런 범주가 비도덕적인 것이 같은 범주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쪽의 말씀도 계셨고, 또 이것에 대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좀 만들어서 지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아까 말씀 가운데에서 단가입찰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가입찰제에 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그 분야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단 가입찰제의 문제를 보고 있고 다만, 그것이 어떤 인격적인 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펴고 있는 그것은 교육감님의 특단의 사업이고 하나의 업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말씀 가운데에 서무과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신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우리 교육감님이 임명하신 서무과장님, 교장선생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충북 교육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계시지만 교육감님 혼자서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많은 선생님, 많은 서무과장님, 많은 교장선생님의 중지를 모아서, 또 참모들 전문직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을 하는 만큼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의 자율신장을 내걸고 계시고 또 모든 분을 신임하면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올리고, 다만 지금 얘기한 교재개발 그 부분은 제 소관인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종류가 아니라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교재는 수십종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여 일선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또 교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입니다. 특히 담임선생님들이 아침, 저녁으로가서 조회, 종례 때에 간단한 말이라도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야기, 잘못한 아이들의 등이라도 두드려 가면서 고쳐줄려고 하는 관심표명, 이것이 있지 않고는 교재가 아무리 쌓여도 소용이 없고 또 실효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 저희들이 학생지도에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원의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거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지루하실텐데 아까 끝을 제가 말씀 한마디를 못 드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교폭력이, 국장님께서 가장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정말 굉장히 고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 퇴학학생들의 복교한 것이 꼭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복교만 시켜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끌어안고 다스려서 우리 품안으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차원의 교육도 더 더욱 필요하다는 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좋은 선도의 길로서 좋은 이 나라의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짊어질 것이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또 옆의 학생들도 어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옥순 위원님의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업무의 간소화 차원에서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의 간소화 때문에 교무회의에서 심의 추천해서 바로 선발을 한다면은 혹 객관성이 결여되고 정실에 흐르는 일이 있을 염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교육장과 교육감님이 선정하던 것을 해당 학교 교장이 교무회의에서 선정하면 객관성이나 정실에 흐를 염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추천할 때 추천기준을 저희들이 내보냅니다.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된다든가, 가정이 빈곤하다든가, 또 성적이 어떻다든가 하는 기준을 주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정실에 흐를 염려는 없고, 또 현재에도 지금 해당 교장 선생님이 추천한 것이 해당 학교에 한명씩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에서 인원을 감하거나, 보태거나, 줄이는 경우가 없이 그대로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것은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은 봅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해서 선발하던 그런 기존의 조례안이 중복되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혹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정실에 흐를 염려가 혹시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치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 있어도 굳이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왜 굳이 교육자치에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교육자치, 지역실정에 어긋나는 이런 폐지조례안을 왜 올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과학전람회의 조례가 전국 국립과학전람회 규정에 의해서 조례하고 달라진 사례를 예시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총리령에 의해서 국립과학전람회 규정에 의거 출품 부문만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6개 부문인데 때로는 첨단쪽이나 환경쪽에서 수시로 출품부문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출품부문에도 그렇고, 또한 출품제한작품, 또 이에 대한 지원관계 이런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조례에 상정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교육감님이 충청북도 과학전람회 공고안을 제출합니다. 그 공고안을 내자면 작품을 제작하는 시의성하고 잘 맞지를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지침을 받아서 공고안에다가 우리 지역, 아까 검토의견에서 제시해 줬던 것처럼 충청북도의 특성에 관한 그런 부문은 그 공고안에다가 명시해서 시행을 하면은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고, 이 조례를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의 진흥을 퇴보한다거나, 과학전람회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들의 행사가 조례가 없이 우리가 교육감님의 지침과 시행상으로 펴 나가도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과학전람회 부분이 절대로 뒤로 후퇴하거나 소홀히 되는 일은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먼 망아지 요랑소리만 듣고 쫓아간다는 얘기가 너무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실례할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 속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시래기 지고서 장에 덜렁덜렁 따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그런데 이게 전국에 각 도에서 다 이것을 폐지를 하니까 우리도 폐지를 한다 이러한 것이 마치 생각해 본다면 남이 장에 가는데 시래기 지고 가는 것과 같고 눈먼 망아지 요랑소리 쫓아가는 것 같고하는 데에 대한 얘기가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런 조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아까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냐하면 20년전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제정한 것일 것입니다. 이게. 의회가 없을 때 상급기관의 승인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20년전에 내무부장관 아니면 이게 도조례니까 그럴테죠. 그래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것도 지방자치법을 그당시에도 의회에만 없었다뿐이지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권 행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은 의회제도까지 지방의회가 생겼는데 이것을 중앙에 총리령으로다가 또 다시 반납한다 하는 얘기가 되니까 중앙에 또 예속되고 말았다 하는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망아지 요랑소리만 듣고 쫓아간다는 얘기라도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답변이 궁색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남이 장에 가니까 시래기 지고 덜렁덜렁 따라간다는 모양 나쁜 짓을 안 하고 매년 바뀌면 매년 조례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의회가 있고 교육위원회라는 합의제 집행기관이 있고 교육청을 도와주는 합의제 집행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라는. 그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거쳐서 의회에 딱 내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것 해서 언제든지 과학의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 조례, 그리고 교육의 냄새가 물씬 나는 조례 이래서 교육도시, 문화도시라는 면모도 차제에 과시해 가면서 그때 부합되는 특색있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글자 몇자면 되는것 의회 거치면 되는 것이에요. 교육위원회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마치 교육자치제를 반납하는 것 같은 인상이 되니까 후퇴하는 것 같은 인상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데는 다 개정하더라도 교육도시라는 긍지와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다듬었다. 그러니까 교육자치시대에 분권제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를 하지 않고 고친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총리령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다듬어서 조례 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그런 개념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한 것은 추호도 없구요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자치는 발전해야지 퇴보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열린 세상에서 우리가 주민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하는 이 시점에서 퇴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폐지안을 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거쳐서 도의회에 오면 될 것 아니냐하는 말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대개 3월초나 4월초에 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벌써 일선학교는 과학전람회가 끝났습니다. 3, 4개월동안에 작품을 만들어서 공고해 가지고 하는 시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통과해 가지고 끝나다가보면 과학전람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시기가 안 맞을 적에는. 그런 차원에서 능률이고 절대 이 폐지안이 과학전람회를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을 폐지를 올린 것이지 위원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는 것이 번거롭고 이것이 지방자치를 후퇴하면서 그런 차원의 뜻으로 상정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시의성과 적절성 또 중앙에 있는 지침을 총 내려오는 것을 교육감님이 공고안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박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폐지조례안 중에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여러가지 부문이 자꾸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러한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총리령에 의해서 과학전람회 규칙에 의해서 이제까지 과학전람회가 개최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 좀더 매번 개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낸다면 굳이 우선 이 조례안 자체만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중앙에 어떤 총리령에 의해서 과학전람회가 좌지우지 됐다는 그러한 인상만이라도 덜 받을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은 좀더 연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을 다듬어서 개정을 해서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개혁 차원에서 모든 행정규제에 대한 완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법규문서, 조례, 규칙에 대한 것을 중점 심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교육적인 행사나 행사를 규정해 가지고 조례로 하려면 과학전람회외에 더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과학전람회만 그 조례가 20년전, 10년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과학교육이 처음에 부르짖을 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조례로 해 놓기 때문에 조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위반되는 사항이 행정적으로 모순을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신속한 행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어떤 도민의 의무나 권리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된다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도 교육감님 지침이나 행사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행사와 균형을 위해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여기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적으로 이것이 폐지돼도 어떤 법규나 어디에 큰 모순이 없는 것으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네가지 조례안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