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건설도시국(수도사업소 포함)

평소 존경하는 송화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회 의정이 연일 계속돼서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의회 의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에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우리국의 행정사무 추진상황을 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가 계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요, 도로유지관리 부분중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대단위 주택단지에 들어서면서 보면은 주민생활 불편을 얘기로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규정에 맞지 않게 높게 설치함으로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나고 또 위험부담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내에 무단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지도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 2페이지에 건설사업용지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5호선을 비롯한 시군도, 하천개수, 농업기반 사업에 용지보상 실적이 매우 미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용지보상 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공사추진에 따르는 문제점, 보상을 끝까지 거부하는 소유자가 있을 경우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만약에 이것이 지주들이 끝까지 승인을 안했을 때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가 보니까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측량을 하는데 개인따에다가 꽂고 표지판에 파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주들의 반발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런 그것도 지주들의 반발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런 그것도 지주들한테 승인도 안 받고, 허락도 안하고 했는데 남의 땅에 와서 말이지, 곡식 위에다가 팻말을 꽂고 못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하면서 항의를 하고 반발을 하는데 사전에 이것을 그 지역이 해당지역이 되면은 시에서 시장명의로 거기 토지가 새로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이러한 공문을 사전에 발송해서 이해를 돕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저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산통로에 봉화와 영주 경계에 보면은 거기까지는 2차선으로 봉화쪽에서는 보면은 황색선을 긋고 완전히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는 아직도 그냥 농로로 폭이 좁고 아주 다니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산면 소재지 위에 저수지에서부터 이산국민학교 앞 까지는 그쪽이나 이쪽 그 다음지역은 덧씌우기가 작년에 다 끝났어요.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안해서 지금 장마에 저가 조금전에도 오면서 보니까 파이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시내에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과속방지턱은 주민 요구나 저희들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저희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을때에만 시가 주최하더라도 경찰서 협의 없이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걸로서는 무허가 과속방지턱은 국도나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에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내에 자체관리상 필요해서 설치했는 것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단지내에 총체적인 과속방지턱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법정사항을 검토를 해서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현황은 나중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공사 보상실적이 부진한테 지주가 계속 승낙을 거부할시에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는 토지수용대상 공사입니다. 토지수용대상공사라면은 토지수용법에 공공시설의 설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라든지 하천은 전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의례히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지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법으로 한다는 그런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면장이라든지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도 받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주 지주를 통해 가지고 설득을 통해서 협의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계속 불응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토지수용을 과감히 시행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표시판이라든지 측량 설계를 할 때에 허가 없이 지주의 동의 없이, 말목을 박고, 또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선 측량할 때 지주들을 저희들 계략적으로라도 도면에 표시를 해서 지주들 한테 사전 양해도 구하고 설치할때는 사전양해없이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산통로에 봉화와 영주경계에 봉화측에는 도로확장포장이 완료되었는데 2차선으로 말끔하게 확장포장이 되었는데 영주측은 협소하고 일부는 포장도 안되어서 노면이 상당히 우수기에는 통행 불편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상당히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겠고, 시도는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봉화 경계까지 저희들 구간에도 빠른시일내에 설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저희들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없어서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이라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사후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조금전 국장님이 그것은 일자를 못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기 시행되어 있는 그 도로가 아시다시피 문단 36호선 보다도 봉화서 영주 오는 것은 더 복잡습니다. 지금, 계속 차량조사를 해 봤으면 아시지만은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전 수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 벌써 도로가 완공이 되었는데 85미터정도 한사람이 시내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다 매립까지 해 놨는데 포장을 못하도록 해서 85미터는 정주권 사업에 작년 사업인데 아직 안되고, 다른 것은 포장되고,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 하셔서 지금이라도 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의 이산·봉화간 군계, 시계가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을 예산이 되는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예, 박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의원 입니다. 금년 4월 의원간담회시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 제가 없었고, 제가 관할지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자세한 내막을 묻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은 경북 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추진배경 및 추진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의 4월이후에 추진된 상태, 그리고 시행청,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 다음에 인근 상수원 상류지역의 피해 예상 및 보상관계에 대한 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묻겠고, 취수지점이 송리원댐이 설치된다는 위치에 선정된 그 배경과 영주시가 수자원을 이용하는 물량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 인근 시군에 보면 전부다 예천, 봉화, 안동, 문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좋은 상수도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적으로도 상수원 문제로도 그렇게 큰 곤란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인근 안동댐에도 지금 여기도 이번에도 안동댐 경북도청에 위원회에서 통지가 왔는 것 보니까 양대댐, 임하댐 계획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는 하나의 수자원을 정하는 피해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하나 보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송리원 지역에 이런 보를 만들든지, 댐을 만들어서 인근 시군에 수자원을 보급한다고 할 때 그 지역에 평은에는 이산지역에 그 상수도원을 취수한 내성천 주변으로는 하나의 개발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고 말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봉화나 다른 지역이 이러한 상수도원을 갖고 있고, 수질자원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도건설유지사무소 관할 소관이지만은 우리시와 건설과에 협조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묻겠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방안, 생각해서 협조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국도5호선 평은에서 영주로 오는 구간중에 신천앞 그 커브머리에 경사지와 간이제 두곳에 고앗 과적차량의 과다하게 만힝 신거나 아니면은 과다 운행을 다발운행으로 인해 가지고 골이 깊어져서 평소와 비교할 때 다녀보시면 아시지만은 위험스런 그런 운행을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벌써부터 주민들의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국도건설유지사무소 협의해서 조속히 개선토록 해야되겠고, 그 사안을 국도건설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했는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인데 도로공사등이라든가 다른형태의 어떤 사업으로 측량도 근점을 옮겨야 할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간계는 지주와의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 광역권 상수원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또 시행청, 앞으로 피해발생시에 피해보상, 취수원이 송리원댐에 위치하는데 송리원댐을 축조한 후에 그 사용하는 여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된데 대한 얘기.

영주가 약 50% 정도 이상 광역권 사업을 했을 때 사용하는데 나머지는 수자원이 좋아서 불응하는 상태에 있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로서는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광역상수도 사업은 기본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주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화라든지 예천이라든지 원래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자체가 조건 자체가 적어도 2개 시군이상 일때만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자꾸 할 수 있도록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안하는 것이 완전히 확정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행청은 나중에 할 때는 수자원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해서 도로와 마찬가지로 공특법에 의거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수원을 송리원댐 주위로 했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한번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직원이 여기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차 왔다갔습니다. 저희들한테요. 그때 저희들은 원하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질문해 본 결과 취수원이 송리원댐 때문에 취수원을 거기로 정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각종 수원의 확보라든지 전체 광역상수도 운영면에서 그 지점이 제일 좋은 지점으로 생각이 되어서 취수원을 송리원댐, 댐 설치 장소 팔 부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따라서 취수원을 송리원댐 부근에 하도록 했는 자체가 막바로 송리원댐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 하고는 상관 관계가 없는 걸로 답변을 합디다. 상세한 것은 자기들 과정에서 송리원댐 때문에 말썽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호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한테 문의하려 왔는 직원의 대답 답변으로서는 전혀 송리원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일종의 간이보를 만들어가지고 취수를 하고, 나중에 송리원댐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송리원댐에서 취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 정도지, 송리원댐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취수원이 정해 졌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수원을 그 쪽에 하면은 평은 일부와 이산 일부는 개발이 상당히 저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 개발과 관계없는 어떤 지역의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계획해 나갈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현재 상수도 2차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내년부터 2단계 공사가 착수가 됩니다만은 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2016년까지는 저희들 필요한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에는, 영주 동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이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보면은 영주 동부만을 계획했는 것이 아니고 각 면까지도 상수도 물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동부에는 별다른 지시는 없겠습니다만은 각 면에 상수도가 설치 안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다소 광역상수도를 하지 않으면은 상수도 본 상수도 물을 급수하는 것은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로는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일단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통보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국도 5호선 각종 공사장에 공사차량이 속도를 위반하고 과적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에 국도4차선 확충포장사업이고, 또 건설부 건교부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철저한 단속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공사장에 고속도로만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내서 수차례 수차례 과적하지 말도록 하고, 과속하지 말도록 종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최의원님이나 송의원님, 고속도로 공사판에 너무 급하게 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위험도 있고 과적을 함으로해서 교량이 파손된다 하는 연락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공문으로 또 보내고 실질적으로 가서 도로 공사에 가서 종용한바도 있습니다만은 국도 4차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도 4차선 공사에 대해서도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과속하거나 과적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공사시에 도근점이 망실되고, 훼손되는데 이것을 재설치하는데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측량법에 의거해서 도근점은 원인행위를 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가가 하더라도 관리청에서 하더라도 도근점 손실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지적과에서 그런일이 하도 많고 지금 각종 노선마다 도로 확장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선진지를 전부 지난주에 시찰을 해서 도근점이 다소 도로가 새로 덧씌우기나 이런 것 하더라도 재설치할 필요가 없는 보호장치한 것을 3개소를 견학을 하고 왔어요, 와서 저희들이 어떤 보호장치를 하느냐 보호장치 하는 것 조도 물건까지 봤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품목으로 설치할지는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호장치를 하는 걸로 내년부터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가 도라든지 건설부에 할 때는 건설부에 보호장치 하는 비용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할수 없이 시비로 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하는데 지장도 많고 그래서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일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러면 광역 북부 상수도원에 대해서 취수원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럼 댐 계획은 농산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댐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기서 나오는데 그럼 이것은 중복된 얘기네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서면으로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송리원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취수장도 송리원댐을 아직까지는 언제할지 모르고 광역상수도는 결정이 되면은 내년부터라도 상수도 취수원부터 해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송리원댐은 영주에 두지를 않고 우선 취수원을 하게 되면은 착수하게 되면은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도 5호선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무엇이냐 하면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 보면은 아스팔트가 녹아 골이 패이지 않습니까?

예.

차 타이어가 지나가면 골이 파이기 때문에 그 조향장치를 놓칠 염려도 많고 다녀 봤으면 아실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종 사고도 유발이 되는 것 같애요. 특히 오늘 같이 비오는 날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건설유지사무소 협조를 요해 가지고 저번에도 협조를 요해 가지고 예고개 밑에 가드레일도 설치해줘서 제가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빨리 좀 해서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근점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국도5호선 공사 때문에 그 위치를 옮기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지역에 설치하면은 농업이라든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돼지를 한 마리 잡아 먹을 돈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정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 보는 겁니다.

도근점에 대해서는 일단 훼손이 되면은 복원은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를 해서 원인행위자 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보험비를 받아 가지고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복원.

아마 그것이 도근점이 아니고 벤치마크(수준점)가 아닐까 싶어요, 벤치마크를 갖다가 도근점으로 착각을 한 것.

밴치마크는 어떤 겁니까?

수준점인데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우리 지적계통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측량하는 표준점은 큰 산위에 있는 삼각점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높이를 표시한 수준점이 있습니다. 벤치마크하는 것이 수준점인데요, 해발 몇 미터다, 해발 몇미터다, 우리가 보통집 높이가 15미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높이가 아니거든요, 땅에서 쟀는 것이고, 이 땅이 전체 우리 지구를 통 털어 가지고 우리 나라 통털어 가지고 몇 미터 위에 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측설해 놓은 것이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수준점이라고 하는데 그 수준점 관리는 주로 건교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도근점이든 밴치마크든간에 기 있는 것을 훼손해서 다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모르지요?

옮기는데 도로가 나니까 그것을 다른 위치로 옮기더라고요.

옮긴다면은 그것의 주관 기관이 어딘지?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임의적으로 옮길 수가 없을텐데요.

돼지를 잡았다고 하는데 지적공사 같으면은 돼지 잡을 턱이 없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아 먹으라고 돈을 줘서...

그랬으면은 그것이 틀림없이 수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상세히 그쪽 지역에 현장에 있으니까 직원 보내서 조사를 해 보시고 혹시 틀리면 안되잖습니까? 걱정스러운 면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기전에 시간이 1시간 10분 경과 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우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5억 2천만원이 되고, 97년 10월 30일까지 개발 완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인지 안그러면 시내 어느 부분인지도 기록이 안되어 있고,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 의원들이 쓸데없이 질문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 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일단 업무상황 보고를 할 때는 보고서를 좀 상세히 해서 보고서만 봐도 질문을 좀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생활용수 개발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시에 골재 판매실적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은 작년도에 불과 3분의 1정도가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겠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때는 거의 3분의 2를 실적을 올려야 될 정도의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장마철인 우수기도 아니고 그때는 교량도 말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흘러온 모래를 이때 많이 파서 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인 취수를 보면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작년도 11월달인가 도로공사의 박정태 사장님하고 건설본부장하고 또 총무본부장, 도로공사 본부팀이 그 당시에 영주에 한번 내려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참석했는 자리에서 그 당시 현장소장으로 있던 김동혁씨가 박정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영주시에서는 충분히 세수를 올릴수 있는 모래도 공무원들의 즉 말하자면 고자세로 인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천에서 구입하는 걸로 보고를 합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수를 올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경쟁력도 뒤질뿐 아니라 우리 영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장마철이라든지 우수기만 되면은 흘러내려서 짜여서 우리시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모래를 덜파서 예천으로 흘러 보내서 예천에서 수입을 본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자세고, 그 당시에 사장한테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은 고자세고 여러 가지 상황을 되기 때문에 예천에는 환영을 하면서 모든 편의제공을 예천에서 했다 그래서 예천에서 구입했노라 하는 그 보고를 옆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보고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도 도로공사 본부팀들도 왜 말이지 영주의 많은 모래는 얼마든지 팔아서 지방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비만 오면 흘러 내려와서 여기서 덜파면 예천으로 흘러서 예천에서 쌓이게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느냐고 시장하고 부시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퍽 그 대답하기 곤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할려고 해도 그 자리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해결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런 실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입니다.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장수면의 반구리에 말이죠, 농로 복판으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거기는 양쪽에 양가로 석축이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반듯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오른쪽으로 말이지,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돌망태를 거기다 전부다 이중으로 덮개를 씌워가지고 돌망태가 돌망태를 하게 되면은 그 교량은 좁은데 바닥은 좁은데, 폭이 좁은데 건너 말이지, 석축해 놓은데까지 돌망태 끝이 거기 닿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오히려 우수량만 줄이고, 거기다가 거의 5천만원이나 해당되는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장수면민들이 저한테까지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중인데 벌써 공사는 3분의 2정도는 진척이 되고, 돌망태 안에 보니까 석축이 반듯하게 되어 있고, 건너편에도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완공한 다음에 보니까 건너쪽에 석축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다 건드려 놔서 반대쪽 석축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도 다시 해야될 형편이예요, 이러한 현실은 관계공무원들의 탁상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유발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쓸데없는 낭비를 한다고 하는 여론이 나온다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까이 들고, 이런 문제가 좀 지적을 하면서 좀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권영우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의원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생활용수 개발사업 보고시에 위치가 누락되어 있어서 어디에 하는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실 수도 없으니 위치라도 밝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보고서 자체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하기 위한 보고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위치를 저희들이 사업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서로 다 만든다는 것은 보고서 부피상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생활용수 개발사업 금년도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4개지구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상수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지역에는 거의 없고, 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산 운문 1개소, 이산 신천에 1개소, 문수 승문에 1개소, 평온 금광에 1개소, 그래서 4곳이 되겠습니다. 4곳은 이제까지 수원이 적어 가지고 간이상수도로 전부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원이 적고 또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예견되는 지역, 이것은 면장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소는 참고로 나중에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치도 안된면은 우표라도 붙여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 조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골재판매 금년도 실적이 96년도의 3분의 1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전 보고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저희들 추가로 10억에 상당하는 시세수 10억을 추가로 더 올리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지정해 놨는 장소에 대한 판매가 금년도 7월 2일날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바로 수도리 바로 하류측에 그 건너편에 완전히 큰 중규모의 산 정도 되는 것을 지금은 하상바닥하고 똑같이 깨끗하게 전부다 들어 냈습니다. 그 물량이 금년도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판매실적은 부진한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판매량으로 보면은 그렇게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다소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앙고속도로를 비롯한 인근 시·군 혹은 타도에까지라도 저희들이 판매망을 확충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 목표량은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공사 작년에 도로공사 사장님이 저희시를 방문을 하실 때 그때 권영우 위원장님도 합석하신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공사 소장하던 김동혁 소장이 영주는 모래판매하는데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자세고, 예천은 협조를 잘해 줘서 예천 모래를 쓰므로 해서 예천에는 수입이 증대가 되고 우리가 팔 것을 예천이 전부다 수입을 올리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당초에 김동혁 소장이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로는 관수용 골재로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의원님하고 여러분이 휴식시간에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수용으로 사용하도록 맨 처음에 출원이 들어왔어요, 관수용으로 팔게 되면은 민수용의 5분의 1 밖에 시세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5바리 팔아 봤자 민수용 1바리 파는 것 하고 똑같기 때문에 당초에는 거절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모래 조립율이 조립율이라고 하면은 큰 것하고 모래적은 것 하고 ㅆ인 율을 조립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고속도로 사용하기에 예천 것은 상당히 적합해도 우리 것은 채질을 안하고는 하천 상류측에서는 부적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시에서 쳐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 하느라고 하면 입찰은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래를 지금 현재는 칠 수가, 치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예천모래를 다시 사용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쳐 가지고 새로 선별기를 현장에 설치해서 쳐서 납품함으로 해서 예천쪽에 세입 올라가는 것을 저희시 세입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수면 반구교 상류측에 당초에 석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돌망태를 설치하므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또 유수 소통에 오히려 지장을 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전화로 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충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대강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그 석축이 필요한 높이까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약 4강 정도만 하상으로 올라왔어요, 전혀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너무 낮아 가지고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곳이 바로 장수면 소재지고, 반구교를 건너면은 거기 사고가 났을 때는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우려되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 것이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월편에 석축이 붕괴되었다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서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것이 예산에 낭비가 아니냐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만은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사실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면소재지라든가 집단취락지역에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천공사를 하기 때문에 더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효과를 분석을 해서 효과가 많은 것으로 공사 위치를 정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우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건설과에 건설국에 소관 업무가 우리 시 예산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전 시민이 도시건설국에 대한 업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보고서가 무려 6개 부서에 약 70페이지 밖에 안돼요, 이것은 생활용수 이 부분에 개발에 대한 보고서는 한 단면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상세하게 함으로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또 일일이 서서 국장님이 장시간 의원들에 대한 질의 답변에도 피할 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 관계는 이것은 우리 영주시의 천혜의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발해서 없는 재원도 개발해서 시세수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조건에 있는 골재를 일개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쨋든 그로 인해서 예천으로 예천에서는 또 그와 반대로 군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군의 것 팔아 달라고 전화를 하고 사람을 또 모셔 가다시피 이러한 자세로 봤을때는 너무나 상반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장수 반구리 교량 돌망태 관계는 한번 나가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현재 반대쪽의 석축은 완전히 다 허물어졌습니다. 허물어 지고 돌도 다 소실되고 없고, 이것은 오히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쪽에도 돌망태 공사를 또 말이지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될 조건을 만드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석축이 낮다면은 위의 부분을 2단, 3단이 더 쌓아서 하면 되고, 여태까지 거기에 그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본 사실이 없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상세하게 책상에 앉아서 일개 한두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다하기 보다도 현지에 나가서 현실적인 현장을 보고 사실 여기가 영주시전역에 봤을 때 서열이 금년도 안에 들어간다 이러한 판단을 한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보충질문은, 결과를 다지는 질문은 하시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동조 의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건설사업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요건설사업 편입용지 보상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보상 지연의 주요원인과 금년도 보상이 완료된 용지에 소유권, 이전등기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상하수도과고 우리 도시건설국 전체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밖에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주시 전체에 보면은요, 하수구에 쉽게하면 도로에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경계석이 안 있습니까? 인도에서 경계석이 있는데 그 틈으로 보게 되면은 우수가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을 때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전부 내 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로 공사니, 무슨 공사니 해서 하라면 전부다 막아 놓아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가 조금전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다 전화걸고 이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각종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완전 복구를 해서 거기 구멍이 지도록 막아 놓아야 되지, 뚫어 놔야되지, 그 구멍을 막아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면 물이 틔어 가지고 상당한 상점이 피해를 보고, 민원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김동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님께서 먼저 용지보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보고 되었고, 이를 안내하면서 사업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안 있겠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소유권 이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지보상 저조해서 사업시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조금전에 김영식 의원님이 이산면에 일부 거부로 인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있는 곳은 수용이라도 해서 빨리 해 달라는 부탁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민선자치시대에 수용만 자꾸 하는 것도 사실상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의원여러분들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좀 과감한 토지수용을 시행해 집행해 나가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실적은 저희들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부채납했는데도 정리를 안해 가지고 돈은 줘 놓고 나중에 이중으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상하는 방법이 소유자가 이전등기할 서류를 인감까지 첨부해서 접수를 안하면 돈이 안나갑니다. 따라서 조금 등기가 늦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여러건이 있을때는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보상했는데도 소유권등기가 안되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절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돈이 나갈 수가 없어요, 등기이전 서류를 다 안갖추면은 지금 돈이 1원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막바로 받자말자 막바로 그것을 가지고 촉탁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누락건은 없습니다. 다음에 누수시에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부에 일부 아주 사업도를 만들어 놨는데는 관계없습니다만은 밑에 하수관을 매설하고 중간중간 우수라든지 오수를 유입하는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매몰되어 가지고 도로가 침수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막아 놓아 가지고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없고, 비오기전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은 소낙비가 오면은 구멍이 뚫릴새가 없어 가지고 다소 침수가 되고, 주민들한테 차가 위로 도로로 달리면은 옷을 버리고, 이래서 저희들도 항의도 상당히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비가 올 때마다 수로원을 동원하던지 해서 구멍을 빨리 소통을 시켜 가지고 도로에 침수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됩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우리 답변내용에 쉽게하면은 소유권이전 관계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 회계과에 보고내용에는요, 그저께 내용입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취득토지 각종사업으로 해서 했는 것이 총 2,300필지에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고, 미등기 안됐는 것이 1,766필지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쉽게하면 각종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 안 된 것이 이런 많은 숫자가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문제가 더 없겠습니다만은 기 벌써 발생된 것이라도 어떻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수관계 문제에서 하수 구멍 관계를 이렇게 막아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절기에는 수로원을 전부 동원해서 미리 좀 점검을 했다면은 사전에 예방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 의원의 보충질문은 14일날 총무국에서 업무보고시에 보상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안된 걸로 보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자체 내용이 해당 사업 부서인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이 문제점에 있어서 해결이 못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지적한 것 같은데 사업부서는 부서대로의 어떤 용지보상에 대해서 일을 진행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적인 면에서 재산관련 부서하고 사업을 시행한 부서하고 협의가 안된 이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사업부서하고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예, 최호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호득입니다. 조금전에도 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질의한 것도 보고서가 정확했다면은 이런 질문은 안 해도 될 질문입니다. 지금 장마철을 맞이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 취약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관내 위험요소를 지닌 재해취약지가 몇 곳이며, 취약지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금후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하천 및 도로사용료 부과 내용과 징수실적, 또 미납이 있다면 미납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7페이지 가로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장신고가 있는 1일이내 수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동지역은 그럴지 몰라도, 읍면지역은 수리비가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리비가 등당 평균 고장이 났다 할 때 약 10여만원 드는데 예산은 2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기 읍면에 배정된 예산이 수리하다 보면은 다 떨어지면은 후반기 늦게 가서는 고장나면은 돈이 없어서 오래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관내 보안등, 가로등, 총 수리예산이 96년도에 7천 92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9천 36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한 돈이라면은 우리 시에서 고정으로 기술자를 고용해서 수리를 한다면은 그때그때 고장날 때 보내서 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이라면 약 7, 8명 한팀을 써도 그만한 예산이 충분히 남는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정 소재지에서 철도를 건너면은 안심리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심서 봉암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호수가 70호, 주민이 약 200여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풍기 산법으로 연결되고, 밑으로는 안정역을 거쳐서 창진으로 해서 영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키로수는 1.7키로가 되는데 아직까지 포장이 전혀 안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의 원망도 많고 한번은 작년에는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 가서 항의한 적도 있는 줄로압니다만은 우리 시관내에 봐서도 이렇게 오지로 방치해 둔 것은 별로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신이 안정이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전체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앞으로 주민 불편해소 사항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득 의원님께서 먼저 장마철 수해취약지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위험지구 현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수해위험지구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합되어 가지고 지금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책은 위험지구 마다 관리자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으로 관리자를 이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래서 수해예견지마다 현장을 공무원이 순찰을 확인하도록 인원 배치가 되어있고, 수해가 나면은 즉시 지역책임자, 수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직원이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은 즉시 저희들이 수로원을 대동을 해서 현장을 출동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및 도로사용료가 미납이 상당히 많은데 그 미납사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하천 및 도로사용료는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부과액수에 비교해서 미납액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또 미납액은 발생되어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일부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지에 있는 곳도 있고, 또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몇 차례 독려를 했습니다만은 좀 안내는 분도 있고 해서 자체 체납일소를 위한 특별 독려반을 건설과에 만들어 가지고 체납액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가로등 시에 실질적으로는 10만원 정도가 등당 소요되는데 읍면에 내려가는 예산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수리비 전체액수로 볼때에 시에서 인부를 고용을 해서 직접 수리한다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가로등 수리는 일부 지역은 고장이 덜 나는데는 읍면은 오히려 풍부하고, 또 일부 지역은 또 모잘라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 돈가지고 있는 걸로 추가로 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고정적으로 인부를 쓴다는 것은 인부 쓸때는 이래 가지고 시장임의로 일용인부라도 늘려 가지고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등하는데 무엇무엇 탈났을때는 얼마 지급한다. 무엇무엇 탈났을때는 어떻게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고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단가계약을 세워 가지고 예산도 절약을 하고 빠른 시간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나중에 업체 지정할때에도 각 면하고 읍면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회사를 지정해서 읍면에 회사가 있는데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지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고장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예산 낭비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안심에서 풍기산법쪽으로 가고, 또 시내로는 총 길이 1.7키로가 전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워낙 농어촌 도로가 연장이 많고 이래서 동시에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도로포장율을 도로관계 보고시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포장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년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주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중기계획으로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어떤 도로를 몇 연도에 한다는 것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부 시비나, 도비로 하는 것은 꼭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물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도로도 저가 익히 알고 있는 도로고, 제가 영주시에 부임한 후에도 한두어차례 그 도로를 다닌바도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로원을 동원을 해서 포장시까지는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도로보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포장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것 하천 말입니다. 감시원을 관리자를 배치, 취약지에 고정배치 했다는데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배치가 되었는지 즉 말하자면은 동네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치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그리고 가로등 관계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시장 인부를 고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시장님이 일용직 몇 명 고용할 그런 권한이 없다면 말씀도 안되는 얘기고, 굳이 상부에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4, 5명 일용직 고용해서 고정으로 수리한다면은 1억 반만 들어도 될 것 같애요, 전체시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봉암도로라는 것 금년도에 저가 알기로는 시도로 승격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거주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농어촌도로기전에 약 70호에 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전혀 안되었거든요, 노면도 형편없고, 그 전에 중간에 대대가 있었는데 3대대가 있었는데 대대가 있을때는 그래도 자기네 통행할려고 자주 노면도 고르고 했는데 지금은 대대도 없으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노면 고를 때도, 사람 1.8키로당 요새 촌사람들이 도로 보수 합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입을 좀 막아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지역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마을이장이라든지 마을유지로 1차 지정이 되어 있고, 2차로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인부 고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보고 답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인부고용은 나중에 총무과 계통으로 인사계통으로 물어 보면 아시지만은 사실은 이 지방자치라 해도 허울뿐입니다. 인부 하나 고용하는 것도 일용인부로 하루이틀 쓰는 것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갑자기 나가서 하는 것은 되는데 상시고용은 안돼요, 가령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수리하는 것은 상시고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몇 명을 하더라도 1년내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년에 2백몇일인가 이상 하면은 나중에 퇴직비도 줘야 되고, 또 보너스도 줘야 되고,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인부고용하는 것도 일정한 수로원 정도나 미화원 정도 처럼 그렇게 고용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증원할려고 해도 사실은 지방...

국장님 이것은 최호득 의원님 바램이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민무식 의원님 질문 부탁 합니다.

민무식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체계적 도로망 정비해서 남부면 소재지를 잇는 취약한 남부순환도로 조기 확충, 이 타이틀은 좋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균형 개발의 명목을 걸고 여태껏 북부에만 도비, 시비를 퍼부었습니다. 남부지역 문수를 보면 시에 혐오시설을 다 유치시켜 놓고 주민에게 아량은커녕 보상해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에서 골재로 인해 세외수입을 2천억이상 올리면서도 허울 좋은 소리로 그 지역에 번 것은 그 지역에 투자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투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영주시 어디서 투자없이 수입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수입을 올리려면 주민의 불편과 생명의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익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골재차량의 횡포로 지역주민의 생명의 위험부담과 늘 불안한 생활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국장님께서 그 사람들의 위험부담, 생명부담을 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없다면은 대책방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균형개발을 앞에 세우고 남부순환도로계획이 언제부터 섰으면,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매년 명목만 세워 5백미터씩 한다면 앞으로 10년 걸려야 겨우 평은, 문수, 장수는 시행정의 허울 좋은 타이틀속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국장님께서 시행정에 올바른 지침을 세우셨다면은 남부순환도로 계획을 확실한 계획이 섰다면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무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무식 의원님께서 질의히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남부지역은 각종 오염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은 편중되어 있는데 균형개발차원에서라도 남부지역에 남부순화도로등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설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골재차량의 횡포로 주민생활에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부담까지 안고 있는데 골재판매대금을 해당 지역에 환원을 한다고 해 놓고 사실상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시기와 앞으로 우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골재채취는 조금전에도 권영우 위원장님으로 부터도 지적이 계셨고, 저희들 세외수입하는 획득하는 것 중에서는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판매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안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다소 반출소가 5미터도 안되는 협소한 구간이 반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작년도부터 시행했는 수도리 지구에 판매대금 가지고 민의원님과 협의도 하고 우선 금년중에 작년이지요, 작년에 착수해서 국도 분기점부터 면소재지까지는 우리가 확장을 완료할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구간이 주로 면소재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보상에 협의가 되지 않고 사전 협의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지주들이 불응을 하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철도 바로 밑으로 도로를 우회를 해서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하나 싶습니다만은 거기도 불응하고, 또 면소재지내에서도 개인이라든지 거기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양쪽에 있어서 거기도 사실 저희들 감정하면은 이전비 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감정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해결 못해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거기서부터 저희들 생각으로는 승문리를 통해 가지고 수도리 가는데까지도 완전히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6미터 이상의 폭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년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 일부 월호교에서 월호리 조제리쪽으로 가는 도로도 사실 5미터라서 교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래서 그 도로도 앞으로 년차적으로 한꺼번에 확장을 다 해놓고 골재를 판다 하는 것은 시재정 형편상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판매대금에 상당한 액수가 여기서 완전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문수에 환원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흡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는 장수는 장수측에서 평은은 평은쪽에서 문수는 문수측에서 한꺼번에 다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은 역시 년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최호득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북부지역이라고 해서 안정이라고 해서 다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포장도 안되고, 상당히 교통량도 거기도 번잡합니다. 이래서 남부순환도로는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각종 평은이라든지 문수라든지, 장수라든지 다 가급적이면은 남부순환도로쪽에 우선해서 투자할려고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남부쪽에만 도로개설 선행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북부 5개면에 대한 투자가 대거 될 때는, 많이 투자가 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남부지역으로 더 투자를 우선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계획이고 시장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북부지역에는 개발촉진지역개발사업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한 물량이 북부지역으로 갈지, 남부지역으로도 안 내려 오겠느냐 하는 저희들 판단입니다만은 또 북부지역도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해 봤자, 일부 사업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농어촌도로는 맹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다고 해서 남부지역에만 하고 북부지역는 소외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어쨌든 남부순환도로는 지금도 상당히 시장님부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년차적으로 사실 그 쪽에 집중되어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 농어촌도로나 지군도는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무식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박성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의원입니다. 남부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얘기는 저 자신도 누차 이야기 했고, 여러 동료의원들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소 북부지역 의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나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로 하기는 사실상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재판매대금이 시세수에 어느정도 차지하는 비중은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다른 읍면동에서 특별히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 시세수, 시재정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것뿐이지, 사실 문수, 평은으로 봐서는 하나 시재원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누구나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모래 판매가 극히 미약하다고 조금 전 권영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금년에 비도 많이 오고, 모래가 상당히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하반기 내년 중으로 고속도로 확포장등 관계라든가 국도 5호선 확포장 관계라든가 해서 모래 수요는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천이나 안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야에 나름대로의 로비를 하겠지만은 권의원님이 지시한대로 이번에는 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시의원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모래 적어도 20억, 30억, 40억 팔아 가지고 남부지역에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삼사업장이나 모든 분야 사업측에도 어떤 북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의원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산물 골재채취에 수송 문제에 농민들이 비용부담을 갖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농산물 수송에 있어서 북부지역 1차 사업이 들어가서 확포장 단계에 들어가지만은 남부지역에서는 그 순환한번 마저도 아직 미완성 상태에서 1년에 5백미터 1키로씩 들어가서 사실상 언제 완공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다소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최소한 그 순환도로만은 양여금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시자체에 지원금이라도 해서 조속히 좀 완공시켜 가지고 국민화합차원이라든가 또 그 도로가 완공되었을때는 시민휴식공간차원 이라든가 모래채취로 인한 시재정 고충 관계라든가 이런 다목적으로 시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시민의 어떤 남부지역 주민의 지역개발 차등에 대한 그런 원망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내년 중에는 조금 더 시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순환도로 하나만이라도 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는 시의원이 자기 지역을 이야기하고 대변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 많은 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배석태 의원님,

지금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장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질의하는 의원님들도 충실하게 하셨고, 답변하신 국장님도 성실하게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질의 문제도 지역적인 문제는 그 해당과나 해당 실무에 있어도 되겠고, 개인적으로 물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회의에 와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주요골자만 큰덩어리로서만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래야 회의진행상에는 질서가 있는 법입니다. 인기발언을 위해서 자꾸 이야기만 하면은 사실상으로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님이 조정을 좀 해 주셔서 시간 단축도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질의내용도 알맹이 있는 질의가 되게끔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답변도 그렇습니다. 서론이 너무 많습니다. 알맹이는 딱 풀어서 이야기 해 주시면 되지,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끝에가서 결론이 나면은 사실상 먼저 들은 것도 잊어 버리거든요, 이것도 역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나 또 보충질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저가 지적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결론을 갖기 위한 보충질의를 삼가 주시고, 오늘 업무 보고내에서 자기가 듣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된 특수한 자기가 의정활동하기 위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배석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데 대해서 앞으로 진행발언이 안 나오겠끔 그렇게 부탁합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민무식 의원님 질문을 하신데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하겠다 하는 뜻은 영원히 10년이고 100년이고 가도 되는 거니까 저는 믿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골재를 채취하실려면은 골재로 확장을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만약에 안하고 골재를 판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심적 부담을 갖다가 보상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남부순환도로도 언제까지 끝을 내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저가 또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갖기 위한 회의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고 받은 내용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야될 이런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결론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받는 것은 지양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생명의 위험 때문에 골재를 못 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은 추후에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예, 권태동 의원님,

전오석 의원입니다. 앞서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히 골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보면 접도구역 관리,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이 많이 듣는 용어 입니다만은 접도구역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또 허가사항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정구역이 7개 노선에 국도, 지방도 포함해서 120키로 정도 됩니다. 이 120키로에 주변에 인접해서 사는 주민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접도구역이 도로에서 몇 미터까지인지 또 허가절차를 밟아서 어디로 시설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데 대해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 인데 여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6천 7백만원이 확정되어있고, 아직 보안등에 대해서는 수는 훨씬 많아요, 3,632개 등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예산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조금전 최호득 의원님, 면부에는 등당 2만원 합니다만은 동지역에는 말이죠, 동지역에는 그런 예산조차도 없는 것 같애요, 동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이것이 동장재량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무슨 급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상반기 동안 거의다 써버리고 주로 방범등 하는 것은 주로 가을, 겨울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방범등인데 이것이 고장이 나면은 수리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주민들이 어떤 신고를 하고 수리를 긴급하게 요청을 하는데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보안등에 대한 어떤 예산이 왜 책정이 안되었는지,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오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 의원님께서 먼저 접도구역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7개 노선 120키로나 되는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 불편이 많은데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의거해서 접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을 설치하는 지구는 국도와 지방도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접도구역의 경계선은 도로계획선, 도로계획선에서부터 바깥으로부터 농지면 농지, 산이면 산, 임야쪽으로 5미터가 접도구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국도, 지방도, 시도에 따라 가지고 폭이 각각 틀렸습니다. 지금은 도로계획 그러니까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되었는 구역을 뜻합니다. 도로경계선서 5미터 하는 것은요, 그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접도구역중에서 국도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허가를 건설부장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국도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절차는 지방도에 한해서는 물론 관리청인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으면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시도도 부석직통도로는 옛날에 군도로였습니다. 군도도 중요한 통로라고 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도로화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도에는 접도구역을 지정해 놓은 장소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한 보수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없어서 동장재량사업비로 시행하므로 해서 동장재량사업비가 바닥이 났을때는 고장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가로등은 저희들 공공목적에 의거 해서 주로 간선도로라든가 이런데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라든가 수리비용은 시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안등은 그런 공공목적 보다는 인근 주민의 도둑을 방지한다든지 그대로 등이름 그대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현재까지는 주민자력으로나 그렇지 않으면은 동장재량사업비로 사실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넓은 의미에서는 다 공공용으로도 볼수도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보안등에 대해서도 시군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만은 일부 시군에서는 보안등 고장수리도 시가 하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안등 수리를 시에서 하는 여부를 할 것인가 여부를 타시군과 전부 조사를 해서 시에서 하든지 지금현재처럼 등을 설치했는 주민이 사용하는 여부를 다시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동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입니다. 5페이지 시가지내에 노후 보차도 경계석 및 인도 수시 보수하는 이 노후라는 여기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불량이나, 부실, 시공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 영주는 날로 발전했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지 내에 인도가 엉망인 곳이 한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은 중앙통, 원당로, 이런데 가 보면은 노후인지, 안그러면 불량품을 시공을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 나는지,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전반기에서도 몇번 다루어 건의를 했고, 시정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원당로에 가면 경계석이 노후가 되었는지, 불량품을 썼는지, 그대로 무너지고 있어요, 얼은 농산물 처럼 슬슬 부서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인도를 수시 보수하겠다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좀 안 어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한다고 해서 생계보존이니 이런 것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1동에, 구 영주1동 앞에 횡당보도에 그것도 맹 경계석이 됩니까? 각이져 있어요, 휠체어가 못 넘어 갑니다. 그런 적은 일에도 시공하는 관리청에서 조금만 모를 접어 주면은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적은 일에도 좀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느냐, 아주 힘도 안 드는 일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권영우 의원님이 누차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민방위과에도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시멘트 가공에 대한 강도 시험기를 해서 수시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시멘트 가공에 대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한 검사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구입해서 해바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기구 세 가지는 작년에 구입을 했답니다. 곁들여서 같이 하겠다 했는데 그 답이 없고, 우리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간에 사태가 일어나는데 대해서 내용을 또 조치, 대책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가흥교 얘기가 났는데 가흥교에 우리가 지난 겨울에 보니까 상판 스라브를 겨울에 동절기에 시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양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하겠지만은 증기양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조치를 했겠습니다만은 우리들 시민들 보는 눈에는 겨울에 그런 공사를 해서 농촌에서 비닐하우스에 덮는 덮게 정도로 덮어가지고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나 우려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에 노후 보차도가 여러곳에 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는 하겠다는 보고를 해놓고 사실 보수상태가 미흡하다 특히 원당로 변에는 그냥 무슨 충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부서져 있는 경계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단지 제가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 시설들이 아마 도민체전 준비관계로 너무 시급하게 설치하고 교체하느라고 아마 일부 응력이 모자라는 자재도 사용 되었지 않느냐 그 결과로 지금 그렇게 많이 파손되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은 의원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에 다시말씀드리면은 제품을 완전히 견고한 제품이외에는 만들지 않겠노라는 자진해서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일체 콘크리트 제품은 쓰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물론 공사비는 조금더 듭니다만은 지금현재는 화강암 이외에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돈이 조금 다소 많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이나 선진도시에서는 한국에도 선진도시에는 거의다가 콘크리트 제품이 아닌 석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가지도 깨끗하고 사고의 우려성도 없고, 저희들 지금 각종 보차도 경계석은 시멘트로부터 화강석으로 완전히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고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 기 파손된 지점은 원체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전부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시 재정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외곽지에는 포장도 안되었는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경계석을 1년이라든지 2년에 한꺼번에 다 갈아 치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될 수 있는데로 빠른 시일내에 전 경계석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주1동 횡단보도 일부는 경계석 자체가 가로 각이져 있어서 휠체어도 통과를 못하는 곳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다시 조사를 해서 또 그런데도 있는데는 저희들이 횡단보도 부분을 낮춥니다. 경계석을 낮추어 가지고 휠체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조사를 해서 횡단부분에 가로 횡단부분에 모가 있는 곳은 낮추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모를 접든지 해서 자전거나 휠체어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멘트 가공제품에 대한 시 자체에서 각종 시험을 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시멘트 가공제품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각종 건설자재에 대한 시험은 전 도내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내에 한 개 시험소를 도로사업소에, 대구에 있습니다만은 경상북도 도로사업소에 시험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특수 자격을 가진 사람이래야 옳게 시험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기구를 사 놓으면 영 시험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역시 기자재를 다 구입을 할려면은 상당한 돈이 들고 또 시설설치할려면은 건물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인력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에 가서 시험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빨리 되는 것은 3일 내지 4일만에 되고, 늦어도 1주일내는 모든 시험이 전부 끝나고, 어떤 것은 대개 급한 것은 즉일도 됩니다. 도로사업소에 샘플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하면은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것은 지구를 사서 기구의 값도 적고 별도의 시설이 안들고 또 기술자를 고용안해도 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기구를 사서 저희들 자체시험을 하도록 하고, 상당한 기술과 또 기자재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도로사업소에서, 도에서 설치한 도로사업소 시험실에서 시험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간고개.

의장님, 신현용 의원입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간고개관계는 오동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준비를 해서 질의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동수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들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오의원님 이해 하십니까? 답변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가흥교 상판공사를 동절기에 시행함으로 해서 부실 우려가 있고, 보온장치가 주민들 보기에는 너무 허술해서 교량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동절기 공사는 저희들로서도 가급적이면은 피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흥교는 아시다시피 위험교량으로 지목이 되어 가지고 교량안전점검을 한결과 밑에 파이프 자체가 목파일이 되어 가지고 언제 넘어갈지도 모른다 하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교를 빨리 철거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 작년에 겨울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 겨울공사를 강행하면서 각종 보온시설은 규정에 맞도록 보온시설을 설치를 하고 계속 그때 보일러로 온도를 조절해 가면서 저희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더라도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것 여름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응력이 덜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좀 장기적인 강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성이 다 되면은 거의 같은 응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나 적기에 하는 것 보다는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는 가급적이면은 겨울공사, 겨울에 콘크리트 공사하는 것은 피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영주육교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공사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보온장치를 충분히 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언제라도 오시면 알수 있게끔 온도계까지 전부 설치를 다 합니다. 다 해 놓고 적정한 온도하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응력성은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은 교량공사에 큰 영향이 갈 정도의 응력저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 육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공사를 완벽하게 보온장치를 해놓고 시행하겠으며, 그때는 간담회나 통해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난 후에 겨울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주육교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가 교통문제가 큰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영주육교도 상판이 그런 결과를 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기에 놀랐습니다. 거기에 놀라서 가흥교도 겨울시공이 시민들의 눈에 비치기는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 공사 양생문제 그런 문제는 증기양생을 하든지 열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기술적인 문제니까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 강도시험기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과 주요한 기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품, 적은 제품들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같은 것을 쓰게 되면은 이제는 경계석은 석재로 사용한다 하는 것이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그런 제품을 썼을때는 간단히 유압강도가, 어느 시군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남에는 보니까 저번에 신문에 났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해서 부실공사를 막는데 일조를 했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것이 바람직 하다 해서 우리 권영우 의원이 열심히 촉구를 했었는데 아직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조금전 말씀하신 경계석만 이야기 하는데 보도블럭은 지금 중앙통에 엉망입니다. 들쑥날쑥, 또 공사를 해 놓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또 공사를 하면은 하수도를 뺀다, 이러면은 그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들쑥날쑥해서 잘 해 놓은 부분도 그렇고, 또 케이블선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또 그것이 금방 시공을 잘해 놨는데도,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축이 나서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중앙통에 보면은 그 제품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다 벗겨지고 말이지, 그런 것은 사용기간이라든가 연한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도 일부가 파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량을 한꺼번에는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심하고 주민들 통행이 많은 지역부터 금년에도 여러곳을 했습니다. 교체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보도블럭 교체도 제품을 저희들이 도로관리사무소에 시험을 하면은 제강도가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도블럭을 제품마다 개개로다 실험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 샘플을 가지고 가서 도로관리사무소에 가서 시험을 하면은 강도는 제강도가 나오는데, 압축기를 사서 앞으로 실험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동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영우입니다. 방금 오동수 의원이 여러 가지 시가지에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 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도 있지만은 근본 동기는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그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을 검사를 해서 그것이 과연 수명대로 10년이고, 20년인 수명을 적어도 70, 80%가 유지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지 보도블럭에 대한 문제만 거론해 본다 하더라도 근간 약 10여년 동안에 무려 서너번이 지금 교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에스자형으로 보도블럭 깔아 놓은 것, 이것이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교체되었습니다. 이런데 이 제품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시공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반을 충분히 다져가지고 수평이 되도록 깔아야 되는데 지반도 안다지고 되는 대로 까니까 속된말로 뱀이 개구리 잡아 먹는 것 같이 공사마치고 조금 지나다 보면은 비가 와서 지반이 다져지고 하면은 그런 식에 보도블럭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제품자체도 많은 석재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그 수명이 20년 같으면은 적어도 80%, 16년이라도 가야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10년에 말이지 2, 3년만에 한번씩 갈아 가지고야 어떻게 공사비를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며, 국가에서 맨날 보조만 얻어가지고 그러한 공사를 해 가지고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각별하게 써서 시내에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그것 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신경을 좀 써서 이러한 부실제품이나 부실공사가 안되어야 우선에 우리 자치행정에 재정에 대한 결손이 덜 난다고 보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정병조 의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정병조 의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단속초소가 2군데가 있는데 원리하고 오현리가 있는데 지금 단속을 하는데 과적단속의 축중기가 없으면은 이것이 전혀 안된다고 보고를 들었고, 또 우리가 산업건설분과 위원회에서도 우리 축중기가 구입을 하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는 추경에 한다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공사와 또 국도 5호선 4차선 공사에 대해서 15톤 덤프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덤프트럭 고유등록대수와 또 주차차고가 지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불법 주차할시에 제재할 법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조 의원님께서 과속차량을 2개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축중기가 없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축중기 있는 과속차량이 아니고, 과적차량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에는 반드시 축중기가 없으면 인정을 안합니다. 아무리 해도 인정을 요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중기가 없이는 도저히 과적차량 단속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3대를 구입하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은 적어도 2대라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우선에 단속하는데 2개소라도 가장 중요한 2개소에 직원들은 상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과적차량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앙고속도라든지 국도 4차선 공사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중기, 덤프트럭 중에서도 중기의 대수 및 주차장소, 그리고 불법주차를 했을 때 단소규정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중앙고속도로 및 국도 5호선에 투입되고 있는 덤프수는 공정에 따라 가지고 자꾸 변합니다. 토건이 많을때는 많이 동원이 되고, 해서 일정하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수를 완전히 파악을 해 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소는 주로 지금현재는 우리 덤프트럭은 우리시내 들어오는 것은 좀 적습니다. 주로 불법주차가 많은 휴천로 봉화통로 일대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중기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 주차는 지금 현재 교통운수법에 따라 가지고 주차단속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단속은 주 업무가 시청이 아니고 경찰입니다. 우리는 보조적으로 우리도 할수 있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지 중기에 대해서는 교통운수법은 중기이외의 자동차를 단속하도록 모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차단속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행은 주차단속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중기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외에서는 주차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어 주십사 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규정을 해서 건의를 해야되지, 요새 시내 나가 보십시오. 덤프차가 대형차들이 온동네 서 있어서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까지 막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건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에도 축중기가 없으면 13명 요원이 근무하나 마나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빨리 구입을 해서 옳은 단속을 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용 의원님 질문시간 되겠습니다. 남간고개 오동수 의원님 질의한 내용도 포함해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신현용 의원입니다. 양보를 하다 보니까 미리 자꾸 질문을 해서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간고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중학교에서 충혼탑으로 가는 도로는 우리시에서 이산 방향과 봉화 상운을 잇는 중요 지방도로서 4개의 중고등학교에 3천여명의 학생이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당천에서 충혼탑까지는 확장해 놓고 더 번잡하고 시급하며 위험한 나간고개는 확장하지 않아 지난 7월 1일 강우시에 일부 비탈이 붕괴되어 통행금지까지 한 바 있으며 7월 6일 새벽에 또다시 붕괴되어 전면 통행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현지답사를 하셨고, 관계공무원들이 응급조치를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긴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향후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경상북도와 협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본 공사의 시기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고개절하는 얼마나 하고, 노폭은 얼마로 공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동산타운 847세대 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그랬을때에 심한 교통체증도 우려 됩니다. 이번 공사에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구 대책이 있으시면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용 의원님께서 남간고개가 지난 두 번비에 두 번다 사태가 나서 교통이 완전 두절되고 있는데 본 도로는 중요 지방도로로서 학교도 4개 학교가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당로에서 충혼탑까지는 확장을 덜 시급한데 확장을 해 놓고 남간고개는 더 시급한데도 그대로 방치해서 그런 두 번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과 현재 응급복구중에 있는데 항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높이 고개높이는 어느 정도 절하할 것인지와 노폭은 얼마로 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남간고개를 사전대비를 못해 가지고 교통이 두 번이나 차단되도록 하고 통학생까지도 돌아가도록 했는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 입니다. 본 노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충혼탑 쪽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국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영령을 모신 장소, 숭고한 장소이고, 또 안쪽으로는 통행이 더 번잡하고 이래서 과연 안쪽에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바깥쪽에 것을 먼저 해야 딜 것이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래도 결국 충혼탑쪽에도 역시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통하는 길이고, 차도 거의 다 그쪽으로 통하는 차가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시내측 보다 먼저 충혼탑에서 휴천로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에 응급복구중에 있는 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비비를사용을 해서 우선에 종전처럼 100미리미만정도 왔을때는 하자가 나지 않도록 사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현재 구배가 신의원님도 현장을 보시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거의 직각에 가깝도록 서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적어도 약 5부정도이 비탈로 노폭은 우선은 이번 응급조치에는 그냥 놔두고, 사태난 부분만 제거할 예정입니다.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항구적인 대책은 도에다가 도비 지원요청을 그때 마침 의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해서 요청을 하면은 조치하는데 적극 협력을 해 주시겠다 전동호 의장님께서 그런 확약을 해 주시겠다 전동호 의장님께서 그런 확약을 해 주셔 가지고 도에 5억 5천만원에 지원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 확인한 결과 현재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성질은 아니다. 그래서 항구 복구비가 안 내려오는 것 같고, 어제그저께 도에 건설도시국장한테서 전화 오기를 년말에 가서 집행잔액을 최소한 2억 가급적이면은 3억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나머지 2억 5천은 영주시가 부담해서 다시는 사태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도에 건설도시국장이 전화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 전동호 의장님이 오시면은 다시 이런 전화가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예산을 틀림없이 연말에는 2억내지 3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간고개 부분은 지방도일뿐 아니라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15미터 노폭을 유지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보다 좁게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5미터로 확장할 예정이고, 높이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구배가 그렇게 급한 구배는 아닙니다. 오히려 코오롱 아파트 쪽에 도로 보다는 구배가 훨씬 더 완만 합니다. 단지 거기도 눈 올 때는 약간의 지장이 있고, 수로원이 늘 가서 모래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합니다. 그런 지역이라서 설계시에 그 점을 잘 검토를 해서 돈이 가급적이면 좀 적게 들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도로로 높이 조정은 설계시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몇 미터로 낮추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높이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구배가 지금 1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방도에는 10%미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로 지금현재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이왕 공사를 하는 김에 좀 많이 깎아서 많은 학생들도 다니고, 주민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한 또 그리고 좀 완만한 고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설계 과정에서 지금현재 12%랍니다. 이번 재조사해서 12%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의 구배는 보통 1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12%라고 해서 도로구조에는 맞습니다만은 도심지역에는 주로 약 10% 미만으로 도로구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간고개 문제는 1기 의회때도 동산 여자상업중고학교가 그쪽으로 옮기기전에 허가할때에 도교육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하기 전에 의회서 의회 협의를 받아 가지고 인가를 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을시에 조건을 남간고개를 확장을 하고 낮추어 가지고 학교를 허가하는 조건에서 그때 의결한 기억이 납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도비 좀 많이 받으셔 가지고 완벽한 확장과 또 우리 학생들이 등교, 하교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예, 권헌영 의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헌영 의원입니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8월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하여 부석면 단산면, 순흥면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다행히도 부석면 주 하천인 낙화암천이 일부 개량복구공사를 작년 6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우곡리 일대와 상석리 일부 약 1.5키로미터 정도는 원상복구만 하고 계량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7월초에 약 150미리의 비가 내려 왔는데도 소하천 3개소가 약 320미터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낙화암천 개량복구 계획과 소하천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헌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권헌영 의원님께서 95년도에 낙화암천과 단산 사천지역일대를 큰 피해를 보았는데 낙화암천의 일부는 개량되었고, 아직 응급복구한 상태에서 항구복구를 하지 않는 소하천이 있는데 복구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이번 비에도 소하천 일부가 또 다시 수해를 받는데 이에 대한 복구계획이 없는가 여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에 낙화암천 95년도 수해때 낙화암천이 대부분 유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량복구로 신청을 하기를 60억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급되기를 43억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완전한 개량복구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하천에 대해 가지고도 일단 개량복구를 구간적으로 하고 보니, 거기는 유속이 광장히 세지고, 또 개량복구를 안했는데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수해에 더 위험한 그런 현상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단산 사천은 지금현재 전 물량을 건설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낙화암천은 현재 상태로는 완전한 항구복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잔영구간을 년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6천만원의 도비지원과, 시비 6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우곡리에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우곡리에는 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개량복구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므로 해서 오히려 수해 유발우려가 더 많기 때문에 본 하천에 대해서는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기내에 언제 다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전 하천을 개량복구를 마쳐 가지고 수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로 소하천이 역시 북부지역이 대부분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총 복구소요액이 2억이 넘습니다. 이래서 7억이 넘어야 우심지역으로 해서 보조가 되는데 보조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비가 그치는대로 우리 직원들을 현장을 확인해서 피해 우심한 지역에서부터 예비비를 지출을 하더라도 피해가 확대될 지역은 복구를 항구복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응급복구는 저희들 일부는 수로원도 동원하고 PP포대를 지원을 해서 응급복구는 대체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부터 일단 하도록 하고 전 지역을 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억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량 되어 있는데는 추후에 내년이라도 연장, 이런 사업으로 하던지 그렇지 하도록 하고, 적어도 100미터 가까이 피해 입었는 지역은 예비비를 동원을 하더라도 금년내로 항구복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는 마치는 걸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지상정보 사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셔서 위성 수신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하고 수신 관계 협의가 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사진과 같은 동일한 화면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저희 시 재해대책 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신 채널은 일단 인공위성에서 시시각각 언제라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우리하고는 아직까지는 직접 수신을 할 수 있는 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을 통해서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다시 일본에서 발사를 해서 송신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일본에서는 어디 거치지를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직송이 되어 오는 채널로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사진을 언제라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날짜가 지났든지, 시간이 지난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상태로 오늘아침에 구름상태를 보고 싶다 하면은 오늘 오전 08시로 시간을 조정해서 조작을 하면은 막바로 오늘 아침 8시에 구름은 어떻다 하는 것까지도 막바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까지는 수신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만약 태풍이 온다든가 할 때에는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 의회에도 일일이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부는 못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태풍이 올때라든지 이럴때에는 의회에 일단 한부라도 보내 드려서 의원님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또 태풍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진로가 바뀌었는가를 구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국장님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스

예, 전오석 의원님.

지금 보고서가 말이죠,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했는 것이 23페이지고, 남은 것이 아직도 45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오늘 보고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이미 연초에 우리가 받은 업무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회의진행상태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자는 이런 진행 발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업무보고는 지금 설명을 한걸로 하고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윤이승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수도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순흥 상수도가 이것이 언제부터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6년이 흘렀는 상태입니다. 92년도에 착공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흥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약 30가구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이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이승 의원님께서 순흥상수도가 착공 6년이 지났고, 이미 시설을 완공해 놓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지금현재 급수인구는 급수가옥은 30세대 밖에 급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사업이라고 하면은 밑지는 장사입니다만은 물장사인데 물을 먹도록은 해 줘야 장사가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까지 부진한 사유는 간선 배수관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는, 시에서 시행하는 지선 상수도 매설공사가 공사비 미확보로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좋은 시설을 이미 완료해 놓고 아직까지 급수를 못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지 상수도 공사는 대체적으로 환특자금이라든지 재특자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까지는 융자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영주상수도 하는데 거의 소요되었고, 순흥상수도에는 시설비 이외에는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환경부에다가 내년도에 지선, 지금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지선일체에 대한 사업비를 환특자금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환특자금으로 지원요청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중에는 순흥지역에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개인이 거부를 안 하면은 급수할 수 있도록 지선공사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내년쯤 되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돈을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순흥읍내만 지금 지선을 넣어 놨는데 도로가 동서로 있으면 그 선을 양지쪽으로 묻어 놨어든요, 음지쪽의 사람들은 양지쪽 사람들 보다가 한 배 정도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양지쪽 선 가까이 있는 농가는 약 50만원 주면 넣을 수 있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은 100만원이 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내년에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주 적은 골목에도 지선을 깔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배수관 매설공사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일단 지선을 배수구역내에서는 본선은 다 깔아야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시내 사실은 도로 한층만 배수관이 매설되었습니다. 월편에 있는 사람이 먹으려고 할 때는 자기네들 급수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배 가까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당한 곳에서 양측으로 지선을 깔아 가지고 적어도 형평에 어긋난 배 정도의 돈을 안들고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선을 어느 정도까지 매설할 계획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집앞까지는 가급적이면 지선을 다 깔 예정입니다. 지금 완전히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환특자금 요구할때에 지선은 적어도 지선은 시에서 다깔고 나머지 대문 안쪽으로 지선에서 자기 집에만 가는 부분만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하에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흥 상수도는 95년도에 수원지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직전에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3명인가 지금 파견되어 있지요, 그런데 95, 96, 97년 3년동안 앞으로 이것이 1년후에 시설이 준공을 본다면 앞으로 향후 4년동안에 우리가 불필요한 인원을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굉장히 축을 많이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정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조 의원입니다. 저번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되고 개발이 안된 지역은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안되면 해제하여 보상토록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 실정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장기간 미개발지역이 많습니다. 또 지정된 도시계획도로 개발을 위하여 시장님이 전에 답변하시기를 이 지역에 대한 예산액이 약 3천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예고된 도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현재 미개발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정질문에 하수처리장 준공시에 가동이 필요한 예산은 수해지역에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법적으로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년간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수해지역에 부담할수록 법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조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5년내 개설치 않을때는 보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는데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는데 시에는 미개설 도로가 설치를 다 하자면 3천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미개설 도로가 5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정말 시내는 특히 철탄산 주위로 해서 미개설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나 또 소방도로가 나지 않아 가지고 화재가 났을 시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은 5년내에 개설되지 않는시는 보상하는 것과 동시에 법 내용에 보면은 도로공채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5년이내 개설 않을시는 재정비할 때 필요없는 도로는 과감히 도시계획으로 없앨 예정이고, 필요한데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조기에 지방 계획선을 그어 놓은 도로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설을 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에는 지방채를 도로공채를 그리 발행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장에 관리비를 수혜자원칙에 의거해서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먼저 시장님 답변시에 질문하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수도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냐, 원인자가 부담하느냐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저희들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도를 배출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하수도를 배출 안했으면은 물은 맑을 테니까요, 그래서 수혜자 원칙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으로 법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혜자가 아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시가 관리비를 부담할 수밖에 지금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단지 국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하수도처리장 관리를 앞으로는 서서히 민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 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하수도처리비용을 추가로 시민들이 더 물어야 된다고 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수도관리는 현행법상으로는 수혜자한테 하수도처리비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인자인 영주시가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민영화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아마 1개소 정도는 내년에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요, 그래서 민영화에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간이상수도 또는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가지를 중심으로 10개 읍면이 저희들 지역에 지금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촌지역에 보통 가정집에 먹는 상수도는 제가 알기로는 20자 정도 약 6미터 입니다. 6미터 정도로 샘을 파서 자동모다를 달아서 그렇게 수돗물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부지역 우리 평은이라든지, 문수, 이쪽 남부지역에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타 혐오시설이 많이 가 있고, 또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도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설치안된 곳에 임시지하수를 박아서 먹는 식수에 수질검사를 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에 기준치와 대비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아하라든지 거기에 대비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과연 얼마만큼 오염이 되었는지 또 우리 식수로서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문수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오염이 돼서 식수에 곤란을 겪는 걸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상세한 답변과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조치계획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용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가 우리지역에는 농촌지역에는 6미터 정도의 우물물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데가 많은데 시 남부지역은 시 상류측에 축산폐수라든지 생활오수로 인해서 오염이 우려되는데 실지 검사를 했는 일이 있는지 또 그리고 오염상태는 어느 정도인지를 물으셨고, 끝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은 늘 상수도과장이나 직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형성되어 있는 것 중에 70%가 물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물이 오염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은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것인가를 늘 지시도 하고 저도 금년도에 조금전에 농지계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시설을 암반관정 뚫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적어도 생활하수, 상수도만은 맑은 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해야 되지않겠나 그것이 제 지상과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광역상수도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되면은 시기적으로는 좀 늦습니다마는 모든 면소재지가 타 수돗물로 카바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실상 간이상수도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간이상수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95개소입니다. 9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문수면 관말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검사결과는 그렇게 부적법한 판정을 받은 상수도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상수도는 특히 농약하고 관계있는 지역에 간이상수도를우선해서 암반관정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으로 변경되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암반관정 설치할 때 지역선정기준은 제가 최우선으로 위에 과수원이 있다든가 하천이 아주 좁아 가지고 우물은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 일부 가 보면은 아주 소하천에 1미터도 안파 가지고 거기다가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데는 완전히 일소화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런데부터 저희들이 암반관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위험스러운데는 좀 적습니다마는 일부는 아직도 위험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암반관정을 한다든가, 완전한 상수도 급수를 공급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났는 것은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오염 우려성이 있는 지역부터 또 실질적으로 오염이 되고 있다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오염원이 가까이 있으면 그곳부터 암반간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지금 현재까지 불합격되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의장님.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를 하고 또 민원들어온 것이 간이상수도로서 그냥 보통 가정에 펌프 퍼서 자동모다 설치해서 먹는 것 있지요, 이것은 지하수 암반관정 지하수가 아니고, 그냥 지표수로서 아마 모르긴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오염된 물이 아니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하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남부지역에는 혐오시설만 많이 갖다 놨지 정말 물하나 만큼도 못챙겨주나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마 상당한 오염의 기준치에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준치에 미달된 것이 발견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와 또 앞으로의 그러한 지역에 암반과정을 뚫어서 정말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특히 남부지역에 관심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법을 자꾸 인용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상수도법에 의하면은 개인이 개인별로 정호를 파 놓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물이라든지 펌프시설을 해 놓고 개인이 먹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라든지 본 상수도는 의무규정으로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정호에 대해서는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고, 개인이 지금 보건소에도 수질시험이 가능하고, 또 우리 영주상수도에도 문수에 대한 수질검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환경직 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문제되지 않고 법을 떠나서 먹는 물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안되면은 저희시에서 하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건소에서 하든지 개인 정호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부지역에 장수, 문수, 평은, 이산지역에 오염도가 큰 곳으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자꾸 남부지역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부착이 상당히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준 간이상수도는 몇 군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부지역에 이산에는 전체 4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용천수로 되어 있는 곳이 2개 지구고, 지하수로 하고 있는 곳이 2개 지구입니다. 평은도 역시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 말입니다. 용천수가 역시 2개 지구고, 지하수가 2개지구입니다. 문수는 2개지구의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개는 용천수, 1개는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는 3개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천수가 1개지구고, 지하수는 2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용천수라고 하면은 보통 샘물, 산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뜻하고, 지하수는 대부분 다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오염이 되었다는 아직까지 수질검사결과 오염이 되는 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수원이 대부분 다가 강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용천수나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천수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지역이 전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드렸던 문제로 개인 정호에 대해서는 개인이 우물물이라든지 펌프시설을 설치했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험을 못해 봤습니다. 정수 조사를 해서 면마다 조사를 해서 실험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손만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18페이지에 도심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 30키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며, 구획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심층수, 심층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공사에서는 수질검사에서 분석을 했을 때 수질이 좋다고 얘기를 했었다는데 온천수에 적합한 수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행스럽게도 허가 지역으로 앞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은 벌써 이 문제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보상상으로 쉬쉬하면서 지냈지마는 미리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벌써 그 지역에 투기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숫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주위의 주민들도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주거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이 되었고, 또 입주민들에게는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도 다른 곳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영주의 어느 곳에 앞으로 해야 될 곳인지 조사를 해 놓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집관로가 되어 있어야, 오수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텐데 시가지에는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야 우수가 없을때에는 물론 처리 용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우수가 대량으로 유입이 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오수를 처리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좀 해 주시고, 지금 하수도준설차량이 지금 영주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선하수도에서는 준설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해도 퇴적물이 어느 정도 쌓여야 와서 해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잘 지금 청소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같이 이런 우수가 많이 유입이 될 때는 물이 넘쳐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과 소관입니다. 68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에 소유자가 3분의 1이상이 건축을 해서 1년이상 점유시에는 공유분할 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연명부상에는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실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땅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연명부 공부상에는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분할신청을 할려고 해도 다른 분들은 다 동의가 되는데 실지로 땅을 소유하지 않는 분이 동의를 안해 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분할을 못하고 있는 공유지분이 필지가 여러 필지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분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만식 부의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만식 부의장님께서 영주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30평방키로미터가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뜻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한 전체구역이 면적으로 30제곱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주전역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계획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좁은 도로는 설치를 하지 않고 일정한 전체 도면을 용역회사에서 확인해 보고,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겠다 판단되는 지역만 자전거도로로 변환하도록 그 용역을 줘서 그 장소를 찾기 위한 용역비가 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시가 전지역이 자전거 교통계획을 세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층지하수 개발에서 온천수로서의 적합여부와 지가상승율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천수의 적합여부는 온천공을 시추한 농어촌진흥공사의 검사결과는 굉장히 양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내에서는 수질로서는 제일 양호한 걸로 황산도 우리가 통상 부곡이나 백암에서 나오는 황 유황냄새 그것을 저희들도 현장에서 맡아 봤습니다마는 그 냄새도 상당히 나고, 인체에 상당히 그냥 먹으면은 안됩니다마는 필요한 불소도 우리 뼈에 상당히 유익한 불소도 상당량이 부존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도 그 정도의 분석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도에 도환경보건연구소에서 그 정도 분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직원이 가서 물을 샘플을 떠서 지금 조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근일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보안유지를 저희들이 철저히 못했는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성공정을 뚫었는 지역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도로변이였고, 그 바로 곁에는 공교롭게도 저희들 제일 유망하다고 하는 지점이 고속도로 건설사무소가 위치한 바로 곁이였어요, 바로 접해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들도 전부 냄새를 다 맡아 보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에 참석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몇번 가서 주의도 시키고 심지어는 공갈을 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보안이 철저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투기가 되었다고 저희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풍기읍사무소를 통해서 일부 토지거래가 상당히 있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토지가 거래된 매매되었는 것은 지금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대단위 투기가 있었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증거가 확실하다면은 세무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라도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전 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8월 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허가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토지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숫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 묻고 타지역도 똑같은 방법으로 개발할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숫골환경개선지구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특히 권영우 위원장님은 잘 아십니다마는 숫골지구 때문에 엄청난 저희들 보상때부터 위원장님이 직접 관여를 하셔서 협조를 해 주셔서 성공리에 중간에 부도까지 났습니다마는 성공리에 마치고 어제 현재로 98세대 중에서 90세대가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8세대는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못 들어 가는 것이지 건물이 덜 되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가 안 맞느니, 이번달이 넘어 가야 되느니 하고 그렇게 8세대만 남아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상세한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주택과장이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숫골지구환경개선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물으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효과가 개인별 혜택, 금후계획에 대해서 세가지로 물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주거불량지구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우범지대를 없앴다는 것도 한가지 효과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기타 공공시설의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살기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혜택은 공공용인 것은 두고, 개인별로 시중에 지금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가격이 평당 240만원에, 분양가격이 민간아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숫골에 대해서 공공주택 평당 분양가격이 지금 160만원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기 때문에 평당 80만원정도 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은 숫골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에 지구로 지정받은 곳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구에 특성상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숫골지구에도 총 부지가 1,672평 중에 국공유지가 1,313평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가 350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구를 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위치적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야 사업을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영주시 기타 주거우량지구에 조사를 해서 그런 지구가 있으면은 건설부에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도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이 98년도에 완공하도록 한 걸로 계획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는 차집 관로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특히 강우시에는 빗물이 많이 스며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수도는 우·오수를 분리하는 것과 지금 현재 영주 구시가지처럼 우·오수를 합류시켜 가지고 같이 우수도 같이 받아내는 하수시설과 대체적으로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래 적어도 85년도 이전에는 전부 합류식으로 했습니다. 전국 지구로 거의다 합류식이었는데 신도시는 완전히 우수와 오수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희들 역전 앞에 신도시와 신시가지와 지금현재 우리가 있는 구시가지는 합류식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수도로 일단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하수도가 전부 모여 가지고 전문대학 옆으로 해서 나중에 찻집관로로 유입하게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가 차집관로로 들어갔는 과정에서 우수토질장치라고 별도의 구조물을 만듭니다.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하수 부분은 생활용수 부분은 차집관로로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에 우수, 하수가 우수토질만 가지고 완전히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수가 많이 올때에는 전체 오염도가 적은 윗물만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나머지 무거운 하수는 대부분 조금 중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라 앉아 가지고 우수, 토질이라 하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위에 좀 맑은 물은 하천으로 그냥 나가고 밑에 하수도물을 위쪽으로 가라 앉는다고 보고 그 물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것 보다는 현저하게 효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홍수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부 전량 처리 다 됩니다. 홍수시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홍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 오염도로 PPM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환경부에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시도 우수, 토질구조를 합류지점에 만들도록 되어 있고, 신시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흥 1, 2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라든지 이런 지구에는 완전히 우수와 오수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우수가 오수에 생활하수에 유입이 안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관은 저희들 시설을 지금 구시가지도 원칙적으로 하면은 전부 오수를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대도시에도 그런 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그것을 완전히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라 가는대로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데부터 해서 차츰 하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쪽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마는 지금현재는 그럴 아직까지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에 있어 가지고 준설용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요구했는데도 하수도가 지금 막혀있는 정도가 적어 가지고 준설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 하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전지역을 매년 하수도는 통상 10%에서 20%정도는 대부분이 다가 그 정도로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될 때에는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통수에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준설하는 방법은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우선에 준설을 해 달라하는 위치를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해 보고, 심한데부터 우선적으로 모든 하수도를 다 칠 예산은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한 지역부터 준설을 하느라고 일부지역은 주민의 원하는데도 못해 드리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우수기에 매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아주 심한 지역만 준설을 했고, 대부분의 공사비는 지금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은 거의 다가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 지적사항은 좀 특수사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국장입니다마는 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에 2인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공유토지일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면적이 큰 토지가 아니고 소면적 분할이 해당이 됩니다. 소면적 분할이라함은 건축법에 의한 규제된 면적이 됩니다. 그 면적 그런 것을 분할을 못하는 것을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그런 분할이 되겠습니다. 일단 100평이나 200평되는 그러한 공유토지가 아니고 도시지역내에 소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15평 미만은 분할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적을 분할 하는거지요, 그 사이에는 반드시 집과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토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손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실지로는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소유자는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도장을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못한다. 이러면은 아마 여기 해당이 좀 안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등기된 토지입니다. 2인이상의 명의로서 등기된 토지이기 때문에 살아있지를 않다 하더라도 상속권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획정리지구였습니다. 전에, 그러다 보니까 환지를 받으니까 실지로 땅을 거기 건축은 다 지어 있는데 공유지분은 있습니다. 환지를 받기전에부터 공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로 환지를 받았는데 집은 다 지어 있으면서 집 지은 사람들하고 실지로 땅은 가지고 있지를 않으면서 공유지분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는 다 있지요?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분이 실지로 땅을 안가지고 있고, 이름만 연명으로 같이 되어 있으면서 지분만 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평생 못하게 되지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소유자로 봐야됩니다.

공유토지 분할 관계는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충 질의 없습니까? 예, 손만식 부의장님.

조금전 온천개발지구에 대해서요, 지금 벌써 투기가 많이 저가 봤을 때는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불과 2, 3년전만 해도 그쪽 지역의 땅값이 2만원 내지 3만원 밖에 안가던 것이 지금 벌써 요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10만원 이상씩 고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어떻게 투기를 막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온천지구에 조금전에도 제가 부분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투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제까지 투기가 만약 일어났다면은 그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세무사찰을 시키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토지는 사 놓고도 등기는 안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의 투기는 방지가 되겠고, 지금 현재까지 일어났는 투기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이고...

국장님, 이 문제는 추후에 서면으로 받는 걸로 부의장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 대한 국장님의 보고내용과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각이 4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정을 보게 되면은 선비촌조성사업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산업도시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5, 6명이 참석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질의 못 한 내용을 의사일정 변경으로 18일 계속해서 하는 걸로 의사진행 발언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은 오늘 계획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물론 오늘 선비촌조성설명회 관계로 중단된데 대해서 저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 것은 사실인데 18일날로 의사일정을 변경시킨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날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지도소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하루종일 걸릴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일정을 그렇게 바꾼는 것 보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오늘은 모든 질의 답변을 오늘로서 종결하는 것을 개의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에 또 의견을 달리하시는 전오석 의원님께서 개의를 하셨습니다. 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일부 있음) 그럼 의사진행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됩니까?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김동조 의원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같은 뜻을 표시하면서 개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제가 여러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되고요,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고, 개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재개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재개의 없습니까? 배석태의원님 재개의 입니까?

예, 이것이 이렇습니다. 조금전 의장님이 의사발언을 할 사람들 해 보니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종결을 시키고 싶으면은 발언신청을 했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오늘 회의를 종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발언신청한 사람에...

회기를 연장시킨다든지, 연장 안 시키고 오늘 종결을 시키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으로 발언자가 많습니다.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되는데 발언신청을 거수로 신청을 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회의를 속개를 안하고 중단을 시킨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발언신청자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에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석태 의원님 말씀도 뜻이 있습니다. 조금전 10분간 정회중에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려는 의원이 다섯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나 개의나 재개의는 실질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배석태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회의중에 다섯분의 의원이 질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종결동의를 해서 개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의사진행에 크나 큰 문제점이 또 야기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전오석 의원님하고 개의에 찬성하신 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중단을 하고 7월 18일 제7차본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중단하고 7월 18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본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