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8일 한득윤 의원외 열 분의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과 모레 이틀 간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원만한 회의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이복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평 잃은 관광도시 관문입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어도 언제나 보고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도시의 첫 상징은 그 도시의 관문입구로부터가 가장 주요한 관건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도시 관문 입구 형태의 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도시의 관문입구가 바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수년동안 가꾸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관광도시의 제기 능을 완전히 잃어 가는 형편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통영경찰서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근간 몇년동안 우리 시의 관문입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만 해도 총62건으로 중상사고, 경상사고, 기타 물피사고가 95년도에 25건에 49명, 96년도에 29건에 51명, 97년 2월까지 조사한 9건에 11명의 교통사고가 일어남으로써 매월 평균 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95년 이전에도 도시관문 입구에서 수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지난 95년 11월 29일 제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 도시관문입구의 교통사고 해소는 물론 선진도시 관문 입구답게 가꾸어야 한다고 인근 진주시의 "예"를 들어가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실천가능 의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 녹지분야 사업에서 도시관문 입구를 가꾸겠다는 사업계획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서, 시민의 원성이 자자한 것은 사실인 만큼 본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통사고의 해소대책이 되어야 함은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제기능을 찾을 수 있는 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이에 대한 시정대책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통영시 재난관리 운영제도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재난관리법이 1995년 7월 18일 법률 제4950호로 동법시행령이 동년 7월 18일 대통령령 제14738호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난관리에 있어 우리 시가 해야할 소방재난관리에 있어 10층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49동의 대형화재 등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주요시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97년도 재난관리계획만 수립되어 있을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시행계획 등 제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관리운영제도로서 재난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시장. 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원의 동원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관리구역안의 경찰서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긴급조치를 위한 출동,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구역의 설치,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부담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 재난에 대한 시장의 권한위임 사항을 당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의원입니다. 국가사회로부터 주문 받은 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철에 재해방지 예방활동과 폭주하는 행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참여하여 주신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간 6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고 민선자치가 실시 된지 2년이 되며 주민자치 시대를 맞은 통영시민들도 화합과 협조로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빚기도 하였습니다만 모처럼 다시 싹을 틔운 지방자치를 더욱 육성 발전시켜 21세기를 지향한 민주토양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하는데는 집행부나 시의회 역시 이론이 없습니다. 2년 전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에서 성숙한 민주사회를 향한 지방자치의 대장정 을시작하므로써 국가발전은 물론 새로운 지방발전에도 지평을 열게 되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법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지방 기초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무보수 명예직은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제시 등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모든 책임은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채1년도 남지 않은 임기내 열심히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의회상의 정립에 다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14만 시민의 소리를 올바르게 받아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영시의회도 제20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시민 방청석은 한사람도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중단하고 방청하는 모습을 수십차 보면서 통영시 의회가 개원되고 이처럼 방청객이 없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토록 의회의 본회의장내 방청객이 한사람도 없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성해 보면서 통영시청은 있고 통영시의회는 있는지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의미 깊게 해석하여 남은 임기동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레미콘 생산에 있어서의 강도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토목, 건축분야 등 모든 공사장은 현대화, 자동화, 대형화되면서 부터 옛날부터 인부가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 시공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부터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거의 대부분이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사실은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바, 현재의 강도 시험과정을 보면 시. 군에서는 강도시험을 측정하는 시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단위에서 시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바, 시. 군에서 시험요구가 있을 시 도에서 시험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도란 배출지점에서의 레미콘을 소정의 재령까지 20플러스 마이너스 3도 수중 양생한 압축강도로서 몇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미터 필요로 하는가 보다 그 가치에 해당하는 강도를 구입자가 선택하여 지정하는 레미콘 거래상의 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시군에서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상주케 하므로써 정확한 공사 감독과 공정한 시험측정이 되게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시멘트의 배합과정을 보면 기술직공무원이 전혀 배치되지 않아 시멘트의 배합, 수송, 물량등 이 분야를 직접 감시 감독할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이러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에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9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제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96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 기간 중 통영시 주요사업장 강도 측정시 우리 시의 대형공사, 소규모사업 등 앞으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도를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재난예방에 기여하고자 건설과, 사회봉사과 직원에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다음 현지 확인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 했는데 그때 지시한 콘크리트 성능 테스트기를 비롯한 철근탑상기균열측정기,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등이 있는데 그때 의원들이 구입하고자 한 첨단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해 놓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도 어언간 29년이 되었는가 하면 거제와 삼천포, 남해, 하동, 여수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성웅 이충무공과 관련된 많은 역사적인 유적과 유물이 있는가 하면 오랜 옛날부터 해상관광지로 각광받는 해양수산도시로 발전되어 수산하면 경남 통영을 연상하는 도시로서 한번쯤은 한산 제승당, 충렬사, 세병관 등 초등학생부터 중. 고. 대학생까지 학생시절 꼭 수학여행을 다녀간 경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려해상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아기자기한 섬들, 늘푸른 바다 위에 어디에 가보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곳이 이 곳 통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요즘 많은 관광객이 인접 거제시, 남해, 삼천포 등지로 이동하였는지 이 문제는 통영시 관광업무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고, 인접 거제시 장목관광단지 기공식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김혁규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국민소득 1만불시대 관광자원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뒤떨어진 통영시의 관광개발에 많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도 미륵도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그곳을 기점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통영시의 경제활성화에 노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통영시의 재정규모로서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구상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되기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월18일 관광특구로 지정된 미륵도를 위시한 한산 제승당, 매물도, 장사도, 욕지 연화도, 몽돌개, 국도, 산양 추도, 사량 지리산 옥녀봉, 수우도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하에 개발할 의향은 어떠한지?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제일 많이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통영시 관광명소가 많은데도 이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곳 인접 거제지역으로 빠져나가는지 이에 대한 이유는 닭쫓던 개 하늘만 쳐다보는 격으로 통영시의 관광객 유치 홍보부족과 관광여행사의 적극적인 유치 경쟁에서 뒤떨어진 모순에서 비롯된 사항은 아닌지? 세 번째로, 통영시의 물가는 인접시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정해역으로 활어주산지입니다. 그럼에도 횟값이 어떤 바다를 끼고 있는 곳보다 비싸 외래객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사량섬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된지도 1년이 넘어 처음 경남지사, 통영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대로 개발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광섬 개발사업의 개요를 보면 1995년 8월 14일 경상남도에 관광섬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96년, '97년 2년간 계획으로 1년 10억원씩 5개분야 2년간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지리산 등산로 정비사업 3억, 대항 해수욕장 개발 8억, 진촌항 개발 3억, 해상조망관광시설 3억, 유류낚시터 개발 3억원이 경상남도에 계획 제출되어 관광섬개발사업이 추진 중 1차계획 '96년도 대항해수욕장 추진사업이 부진하여 본의원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 변경할 수 없느냐고 전교통관광과장에게 협의하였으나 답변이 도비보조사업은 대체변경이 불가하다고 말하기에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상남도 도비 보조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도지사는 보조금의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답변시 무엇 때문에 대체변경사업은 안 된다고 하였는지? 그리고 사업이 부진하다는 사유를 들어 보면, 통영시에서 말하는 관광섬 개발사업이 연초에 과다한 지상보도와 대항해수욕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가 편입토지를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편입 기피와 편입토지 소유자 대다수가 대항마을 주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편입토지 소유자는 대항주민 2명, 진촌주민 2명, 부산주민이 1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 주민이라고 하여 마치 외지에 있는 주민처럼 생각하여 사업시행시 주민들을 올바르게 설득하지 않아 사업이 부진하지는 않았는지? 현재까지 그 곳 토지주를 몇 번 만났으며, 누구와 협조요청을 하였는지 진솔하고 양심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물운송차 집단주차시설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법 제4조에 의거 현재 통영시에는 비사업용 화물차 4,854대, 영업용 134대, 특수차 44대가 있고, 소. 중. 대 화물차 중장비를 포함하여 260대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주차장이 없어 도로 및 공지에 무단 주차함으로 영업용택시, 자가용 차량 등 많은 차량이 교통흐름의 방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의 협소한 도로망에 더욱더 도로폭이 좁아져 각 동별로 분산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중장비를 포함하여 한 곳으로 집중 대기시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지? 그에 대책으로 현재 북신동 매립지 관광안내판이 있는 곳에 차량 260대 정도 유치할 수 있는 곳을 시설하여 그 곳에 운전기사 휴식처, 식당, 사무실 등 철근 구조물을 신축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전국차량 1천만대를 돌파하였고, '96년말 통영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총728건에 사망 41명, 부상 971명으로 통영시 차량 20,698대(영업용 30%, 자가용 65%, 기타 5%)에 비하면 너무 사고가 많은 실정이며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차량 현황을 보면 통영시의 소비성 자가용이 다른 시. 군에 비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영시에는 인도는 차량 주차장으로 변하여 시민들은 인도를 피하여 차도로 도보하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은 도. 농 복합형태의 시군통합후 낙후된 지역개발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2년 반정도 걸렸는데도 도서면에 투자되는 예산은 없고 자꾸만 지역격차만 생기고 통영시 부채만 늘어나는 현실인데 그때 합의의향은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 군 통합 당시 양 시군의회에서 합의한 공무원 인사, 군지역에 대한 투자보장, 군지역 경영수입사업, 수익금의 군지역 주민숙원사업에 투자, 통합 동 예산 절감액 9억원을 도서면에 우선 지원 등에 합의하였으나 모든 대형사업은 도시 위주의 예산 투입으로 지역균형 개발은 너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민선자치 2년째를 맞이하여 3개 도서면에 추진되고 있는 역점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시. 군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후 11시부터 통영수협 주관으로 개최하는 일본의 우리 어선 불법 납치에 따른 규탄 궐기대회가 여객선터미널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참석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막중한 시정업무에 고생하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통영시가 도농통합시로 출범하고 동년 7월 1일자로 민선지방자치시대로 출범한 후 하필이면 5일 후인 동년 7월 5일자로 시내버스요금이 부당하게 인상됨으로 해서 전 시민으로부터 빗발치는 여론에 대한 그 의혹을 풀기 위하여 본의원이 제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를 통하여, 첫째 시내버스요금이 29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된 산출근거 제시와 도농 통합시로써 시내버스 노선 조정 없이 요금부터 인상시킨 사유를 밝히라고 시정 질문한 사실에 대하여는 15만 시민은 물론이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생생한 기억이 되살아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요금산출근거는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정한 농어촌버스운임요율조정기준 및 경남도 교행 21120-400호에 의거 통합시의 시민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단일요금으로 조정하여 시행을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타 시. 군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예를 들어 경북과 충북의 경우는 440원으로, 거제시는 440원, 진주시 410원 등 진작 제시하여야 될 산출근거는 제시치 않고 우리 통영시의 정당한 요금 판정을 하기 위한 데는 도움이 없는 현혹스러운 우리끼리 농담한마디 합시다. 오락가락할 정도의 헷갈리는 소리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통합시의 노선조정 문제는 업체로부터 요금 인상시킨 후 노선을 조정하겠다고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으로 일관하여 이에 본 의원이 성실성이 없는 답변에 불복하고 2차에 걸친 보충질문을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의 시민의 의혹을 풀어주는데는 절대 미흡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던 사실을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시민과 관계공무원 명백하게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상시킨 이후에 어떤 현상이 왔느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충무시는 시내버스요금 290원에서 41.4%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410원으로, 구.통영군 관내를 운영하던 소규모 업체인 동남. 신흥버스는 관내 지역별로 평균 400원에서 900여원을 받던 요금이 되래 410원으로 인하되는 현상으로 절대적인 경영 적자를 불러온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통영군 지역의 적자운영을 하는 보전책은 도. 농 통합을 하는 절대적인 신임 하에서 노선조정이 선행되어야 만이 적자보전을 할 수 있는 선행되어야할 노선조정 문제는 어떤 특정업체로 하여금 그 힘에 밀려 현재까지도 노선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1개 업체는 힘있는 업체에 넘어가 버렸고, 1개업체는 적자운영을 면치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 군민이었던 시민을 위해 희생한 그 두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적자를 감소하면서 410원을 받고 온 운전한 그 업자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시민의 찬사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에 본의원이 1년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왜 버스요금을 거론케 된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선 우리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선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통합 통영시가 출범한 후 수차례에 걸친 초대 의회의원으로서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통하여 통합시의 시내버스요금 인상은 서민생활 가계는 물론이요, 통영시 물가정책에 주는 영향이 민감하므로 어떤 고충이 따르더라도 선노선조정을 결정하고 후 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요금결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시 시민의 그 당시의 절대적인 열정의 정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체는 정당한 이윤을 추구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사업체를 관리하는 우리 행정은 정당한 이윤을 지불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사실은 이윤을 주지 말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방금과 같은 선노선조정후에 요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삼척동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27선거후 통영시의회 제2대 시의원에 다시 당선되어 '95년 7월 11일 통영시 제2대 의회 출범에 본의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예상컨대, 당시 6.27선거 기간임을 악용하여 통영시의 민선단체시대로 넘어가는 행정 부재의 과도기를 틈타서 가진 자도 아닌 영세한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하여 특정업체에 그 능력 있는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 관선시장 말기에 전 시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너무나 큰 죄악임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체 새로 출범하는 민선자치단체장과 2대의 의회의원님께서는 그 책임을 떠넘긴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6.27선거 그 당시에 어느 사람이 요금 안올려주면 누가 때려죽이나요? 그때 요금 안올려주면 법적 처벌을 받는가요? 누가 때려 팰 사람도 없고 법적 처벌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마 그 당시 공무원은 요금인상 결정시 강력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 본 의원이 2대 통영시의회 기초의회 경선 당시 낙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관계공무원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위와 같은 말씀을 참고로 하여 본의원이 밝히고자 하는 의혹사건을 공개하니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선결정문제는 아직도 미궁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반동안 95년도에 인상된 시내버스요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본의원이 업무를 파악한 바, 그 당시의 통영시가 조정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통영시가 인상을 위한 한시직인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그 교통대책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금을 인상시켰는 것을 업무 추적을 했습니다. '95년 4월 26일 12시 1차 회의에서 요금 결정하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도. 농통합은 요금조정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일요금제고 하나는 구간제. 그런데 1차 교통대책위원회에서 도. 농통합의 시민의 일체감을 위해서 단일요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1차회의에서는 요금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95년 5월 15일 15시 2차 대책위원회에서 단일요금제로 하되 3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8일 운수회사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낮은 요금이라는 이유하 나만으로 수용 못하겠다는 이의 및 재심 청구가 접수되어 시가 이를 무조건 수용 특별한 사유 없이 '95년 6월 12일 14시 제3차 교통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은 외면한 채 전격적으로 4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어처구니없는 희한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막힌 일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3차 대책회의에서 불참한 의원들에게 관계공무원이 방문확인 결의를 받아온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 아닙니까? 무엇이 그리 급해서. 때려죽일 사람이 있어서 방문하면서까지 확인 결의를 받아야 했습니까? 이를 근거로 해서 95년 6월 24일자로 버스요금 인상 결정을 하고 관계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하고 동년 7월 5일자로 시행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집행부의 요금 결정하는 기준치는 경남도 교행 21120-400호에 의한 440원 범위 내에서라는 근거를 가지고 아집스럽게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회상해 봅시다. 1년반전 9회 정기회시 본의원이 질문할 때 지속적으로 답변이 일관해서 나온 것이 보충질문으로 세 번으로 통한 질의 세 번에서 그 440원 교통부장관하고 도지사가 주라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했어요. 저도 초대재선한 의원답지 못한 업무 연찬이 불필요해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410원 경위가 바로 관선시대가 제일 영세한 우리 시민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995년 도 도. 농 통합시의 시내버스 요금결정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작성한 농어촌버스운송사의 경영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경남도지사가 440원을 주라한 것이 그냥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작성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 한국생산성 본부란 것이 뭐냐? 공업발전법 제16조에 의한 특별 법인으로서 통상산업부 산하의 공익단체임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그 한국생산성 본부의 산출내용을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진주시. 진양군 통합, 충무시. 통영군 통합, 장승포시. 거제군 통합, 밀양군. 밀양시 통합 그 다음 창녕시, 마산시, 울산시는 어디로 가 버렸는데?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3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는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요금 결정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미만에 대한 사항만 이 통합 4개 도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주시. 진양군의 통합시의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은 487원, 487원, 진주, 장승포시. 거제군의 통합시는 484원, 484원, 거제는 440원 결정 났습니다. 487원의 진주는 410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우리 통영은 342원입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342원으로 나왔습니다. 요 4개 시.군의 평균치가 얼마냐? 439원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업계와 절충하여 440원으로 조정해 그 지역에 맞게끔 요금을 조정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리 통영시가 342원에 연구보고서의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원가계산이 410원으로 노다지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생산성본부가 도. 농 통합시의 산출근거를 어째서 만들었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행정이 우리 통영시가 거제시가 이 원가계산은 한국에 공인된 데가 여기 한군데 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버스운송사업소 연합회가 위촉을 했습니다. 생산성본부에다가. 통합시 얼마를 받으면 될 것인지 원가계산 좀 해주오. 하고 공인기구에다가 운송회사에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일반적인 심리로 보면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안합니다마는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원가계산서에 위촉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겠죠? 쉽게 말해서 위촉한 사람이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당하는 우리가 밑져야 최고 잘 받아야 본전이고 그렇잖으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거기다가 이 내용에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출권은 우리도 봐서 아마 지출계획은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싶습니다. 문제는 수입입니다. 수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에 준하면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해준 자료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민에게 이익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보고서에 분명히 사업의 수입은 운수업자가 제출해준 자료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만이 본의원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5년도 당시 버스요금 결정을 위한 교통대책협의회 위원 몇 분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1차 2차 3차 심지어 방문 사인한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은 제겨두고 그 대책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성본부 "생"자도 하나 안 들어갔고요, 342원이라는 "3"자도 하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의원이 있나 하고 몇 분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아시는 의원이 한 분이 안 계셨습니다. 물론 자료의 근거도 하나 없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시정이 관계공무원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신을 당해야 됩니까? 물론 생산성본부의 산출근거 자료는 물밑에 숨겨져 있었을 것이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버스요금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선노선 조정을 하지 않은 사항, 부당요금 인상은 물론 또한 관계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은 더욱 깊어만 가죠.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어찌 이 사항이 의혹 사건이라 안 할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자료를 진주시가 487원에서 410원이 되고 거제시가 484원에서 440원으로 결정된 바와 같이 이 자료만 내놓았더라면 우리 교통대책위원들 어디 시민 털어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어디 천칩니까? 432원 내어놓았으면 410원 결정해줄 돌아이가 어딨어요. 돌아이가. 어디 시민 털어먹을 일이 있습니까? 이상과 같은 엄청난 비리 의혹의 사실을 15만 시민 앞에 밝혀 드리면서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95년도 도. 농통합 통영시의 버스요금 결정과정에서 부당 요금 인상문제와 선노선 조정을 하지 않았던 부정의혹 사실을 시민에게 어떻게 밝힐 것이며, 이젠 체크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15만 시민 앞에 밝혀 주십시요. 둘째,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서 시민의 분노를 풀어 주실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15만 시민 앞에 양심적으로 화해와 이해와 모든 것을 자백을 하면서 분노를 풀어 드려야 됩니다. 셋째, 2년 간에 걸쳐 수억원의 불로소득을 보게 된 특정 운송업자로 하여금은 그 불로소득을 본 그 돈을 우리 영세한 시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를 시킬 것인지 시장님 앞에 묻습니다. 2년 간에 걸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시민에게 변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어저께들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저께들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지난 12일날 본인은 물가대책위원이 아닙니다. 지난 12일날 요금조정대책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를 12일날 하는데 불현듯 10일자로 박정찬을 물가대책위원으로 하루아침에 감투를 씌워놨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에게 다소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년 간의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없쟎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금 주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동안 그냥 벌어먹은 것 그것가지고 저는 한 일 년 간 인상요금을 유보를 했으면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대책위원회에서 12일날 460원을 결정됐습니다. 물론 본인은 혼자서 내리 그었죠. 그런데 어제 들어보니까 업자가 수용 못하겠다고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찾아왔어요. 바로 이 원인제공은 업자를 왜 우리 관계공무원이 간을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적으로 그 업자가 반성을 했더랬으면 감히 감지덕지 백번 천번 절을 하고 우리 통영시민에게 양심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이 거부반응을 일으킨데 첨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도록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정찬 의원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후 낙후된 도서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고 도시위주의 예산투입으로 지역격차가 생기며, 시의 부채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통합 당시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시군통합 당시 원금 472억9천만원에서 97년 현재 531억2천만원으로서 58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증가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96년도 5개 동사무소 건립에 10억, 상수도 개량사업에 17억 5천만원, 통영대교 가설공사 100억, 시민문화회관건립비 30억등이며, 이들 대부분의 기채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청사건립, 상수도 공기업 등 시민의 기본적 생활편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용 시설에 필요하여 차입한 채무로서, 우리시와 같이 교통난해소, 환경개선, 지역개발 등 산적해 있는 시민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지방세나 세외수입만으로는 불가하여 장기 저리의 기채를 빌려 앞당겨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기 저리의 3∼5% 기채사업은 매년 상승하는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요금, 내무부관리 주요품목물가」의 평균신장율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의한 화폐의 가치면 등을 고려해보면 기채를 빌려 선개발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겨 누릴 수 있고, 빌린 자금은 장기적으로 변제하는 등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 손익분석면에서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채의 변제는 계획대로 상환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의 투자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전 94년도의 통영군당시 3개 도서지역의 개발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일주도로 개설, 도서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에 67억 3천여만원이 투입되었으며, '95년 통합원년에는 96억7천여만원, 통합2차년도인 96년도에는 70억4천여만원이 투자되고 올해는 추진하고 있거나 예산에 편성된 도서지역개발사업비가 79억원으로서 통합되기 전보다 도서지역에 투입된 사업비가 매년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시. 군통합으로 절약된 예산이 낙후된 도서지역에 더 투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도서지역의 개발과 주민편익사업 등 도시지역에 상응하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채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이복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법 제42조 2항에 의한 출동이라든지, 대피, 응원, 응급부담 등에 대한 시장의 권한사항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42조 2항의 내용을 보면 동법 제33조 출동명령, 34조의 대피명령, 35조의 경계구역 설정, 36조의 응원, 38조 응급부담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응급구조구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방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개별법인 소방법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구난의 대피명령이라든지, 방화. 경계구역 설정이라든지, 소방. 응원 또 소화종사명령, 강제처분 등의 기능을 소방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재난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의 발의로 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법률안이 개정되면 개정법률안 제58조에 의해서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군 통합이후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 군 통합이후 아직까지 보직을 받지 못한 계장급 공무원이 한5명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행정동 통합 및 기구 개편으로 일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사기앙양 방안으로서는 보수인상이라든지 또는 승진 등의 가장 큰 현실적인 방안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예산상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MT행사라든지 직장 취미동호회 결성이라든지 가족한 마음 체육대회, 길흉사 도와주기, 직원상호간 칭찬하기, 외국어 수강비 일부 지원등 다소나마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맡은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기진작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김채원 의원님의 통영시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건 한건 구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륵도를 위시해서 도서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광섬 개발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미륵도와 오비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광산업육성과 또 해양관광기반시설 유치, 21세기 국내관광의 선도적인 역할과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미륵도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5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7월말경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본 기본용역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실시계획수립, 투자설명회 등으로 미륵도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51개의 유. 무인도가 산재한 우리시에 연간 약200여만명의 외래관광객 및 낚시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천혜의 해상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사량면의 상.하도에 20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 지리산 옥녀봉 등산로 정비공사로 공휴일 등 주말에 하루에 약3,000여명이 사량도를 찾아오는 전국단위의 등산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광추세는 교통여건의 개선과 휴가패턴의 변화 등으로 해양관광의 수요가 급증해 가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의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섬자체가 앞으로 무한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상교통 여건 등이 좋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산양읍의 추도, 욕지면의 납도, 한산면의 장사도.비진도 등을 그 섬의 특징을 테마로 하여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관광객 유치의 홍보 및 유치경쟁 낙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관광형태는 국민생활수준향상과 교통여건개선, 가족단위관광 등으로 해양관광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는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고루 갖추어져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유적지와 자연경관만으로 관광인구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여건 하에서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화보, 가이드북 등 안내책자와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전국단위 주요기관과 방문객 등에 배부함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관광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내 주요지점에 관광안내판 11개소, 도남동에 시직영 관광안내소 1개소, 그 외에도 자원봉사 형식의 지역관광안내소를 시관문 등 주요지점에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4계절 축제를 개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관광지는 관광시설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주차장시설 확보 및 질서. 청결의 3대 시민운동을 통한 시민참여와 의식함양으로 친절과 훈훈한 인심, 깨끗한 생활주변을 조성하여 다시 오고 싶은 "관광 통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횟값이 비싸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마는 제가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해역의 우리시는 활어주산지이면서도 타지역과 횟값을 비교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는 고급어종, 자연산어종 등으로 산지의 활어가격이 높기 때문에 횟값이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횟집업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횟값을 어종별. 중량별로 가격표시를 하도록 지난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미수동지역 횟집번영회를 결성해 가지고 기존 최하 4만 원대에서 3만원부터 5만원으로 가격을 조정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횟값의 가격표시제를 위해서 가격표시 시범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횟집업주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비싼 업소 이용안하기 운동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량섬 관광개발의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대체사업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관광섬 개발사업중에서 사량도 여객선터미널 신축사업 대신에 사량농협 앞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대체해 줄 것을 아마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촌항은 제2종 어항으로서 매립사업은 관광분야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아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항해수욕장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는 않고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추진하려고 하였던 대항해수욕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가 모두 7명으로 이중 대항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3명, 진촌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2사람,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1분, 시내 문화동 거주하는 분이 1분이 있었습니다. 편입토지 중에서 가장 많이 편입되는 진촌 김정관씨 등을 여러 차례 당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이 당시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96년도 초부터 관광섬 개발사업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어 해수욕장 기반조성 편입토지주의 매각 기피 등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도의 승인을 받아 대항해수욕장 조성사업을 '97년도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해수욕장 조성사업 대신에 진촌주차장 조성사업, 능양∼은포간 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항해수욕장 조성사업은 지난 2월 28일자로 8필지 10,708㎡ 토지매각 동의서를 토지주로부터 모두 받았습니다. 지하수개발, 실시설계용역, 토지감정평가 의뢰 등의 업무추진을 완료하여 8월경에 본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마는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공사비가 5억3천6백만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추가 지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김채원 의원님께서 화물운송차 집단주차시설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용차량의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량의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 하에서 화물차를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농수산물등 유통단지가 조성된다면 화물차량 대기 공간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해동주유소 앞에 주차장 면적은 모두 533㎡됩니다마는 차는 45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관문 8차선 도로부지로 편입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의 주차면 수는 노외주차장이 1,663면, 노상 709면,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이 5,801면 총8,173면이 시내전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과 주차빌딩 건립은 물론이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최대한 유도를 해서 주차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국차량 1천만 대 돌파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는 주로 우리 관내 14호선 국도에서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도변 사고예방을 위해서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통영∼고성간 구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통영경찰서에서는 이 공사이후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시설물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통영경찰서에서는 유영초등학교에서 오거리까지 교통질서 시범거리를 지정을 해서 계도활동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인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새마을단체에서도 주1∼2회 교통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교통신호등, 안전표지판 등을 교체 보수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영시는 인도는 차량 주차장으로 변하여 시민들은 인도를 피하여 차도로 도보하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지난 6월말 현재 20,698대로 2.03세대당 1대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승용 자가용이 13,333대로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도로율은 12%이며, 도 평균도로율은 13%입니다마는 도평균에도 미달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도로변 인도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으므로 유료주차장을 계속해서 확충을 해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나 보도에 주차 중인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계속 경찰과 협의하고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한 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찬 의원님의 '95년도 버스요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를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농어촌버스 2종에 해당이 됩니다. '95년6월24일자로 인상 결정이 되어서 동년 7월 5일부로 시행된 시내버스요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95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기준에 의하여 '95년 4월 26일, '95년 5월15일 2차례의 교통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일반인 기준 390원으로 결정을 되었습니다마는 '95년 5월 31일 버스운송업체 3사의 이의신청 및 재심요청에 의해서 '95년 6월 12일날 3차 교통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재 심의한 결과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4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은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고 결정된 요율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는 도지사가, 인구30만 이하의 도시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요금조정절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운송사업자가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와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요율에 의해서 인가 신청할 경우에는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결정된 요율에 의해서 버스요금을 인가할 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의제 되어 있습니다. '95년 버스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은 도. 농 통합으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금조정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조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도. 농 통합으로 인해서 농촌 지역 주민의 통합시민으로서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기존 도시지역 시민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고 농촌지역 주민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요금의 조정경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시달한 운임요율에 의거 각 업체로부터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 산출기초 등의 첨부를 생략하고 결정된 요율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도.농통합 통영시의 시내버스 요금 결정과정에서 부당요금 인상문제와 선 노선조정을 하지 않았던 부정 의혹사실을 시민 앞에 어떻게 밝힐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은 중앙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농어촌버스 요금인상 기준에 의하여 우리시의 교통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었으므로 부당인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생산성본부가 연구 보고한 내용 중 지역별 기준요금은 그 지역의 절대치가 아니고 단지 도내 평균치를 구하기 위한 표본조사로서, 조사한 내용을 알아본 결과 진주시는 일요일, 우리시는 월요일, 밀양시는 화요일에 조사한 교통량과 업체에서 제출한 수입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인근 거제시는 서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산출된 것으로서 조사시점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시의 요금인상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객관성이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노선조정은 업체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난 7월 5일 조정 시행될 때까지 수십 차례의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는 등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분노를 풀어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교통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 하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한 점의 의문 없이 처리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시민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2년 간에 걸쳐 수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된 특정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우리 영세시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변제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요금인상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소비자물가가 5%정도, 경유가가 45%정도 인상이 되고, 운전기사 급여가 21.6%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차량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학생들도 자체 운송수단으로 지금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농수산물도 현지에서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구입을 하는 사례가 증가를 해서 버스 이용객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 교통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경비의 증가 등 버스운송업이 사실상 지금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시에서는 '95년에 이어서 '96년도에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노선조정 관계로 인상을 현재까지 유보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억원의 불로소득이 있었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 이런 부분이 조금만 있었다고 한다면 '96년도에 인상시켜주지 않은 그 점을 해서 거의 상쇄가 안되었나 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해서 보면 '95년도 요금조정 당시 실무선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보 등 보다 심도 있는 업무연찬이 미흡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특정업체의 이익에 편승한 부당한 행위나 의혹을 살만한 부분은 현재까지 조사결과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버스요금 조정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자료 수집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김채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생산에 있어서의 강도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의 건설사업장에 납품하는 3개소의 레미콘 공장은 KS품질을 획득한 업체로서 이곳에 별도 공무원을 상주시키게 하지는 않고 레미콘 생산과정의 공정한 시험측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4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상남도의 정기 점검을 년1회,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시 점검과 정기점검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때는 영업정지 또는 거기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배합과정의 직접 감독이 되지 않으므로 생기는 배합과 수송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레미콘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콘크리트 강도에 맞추어서 골재를 계량하고 비빔을 하고 배합공정을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KS제품에 대하여는 따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품질시험기준에 의거해서 콘크리트 타설양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용 몰드를 제작해서 강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수시 스럼프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공사장에서는 별도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영대교 건설현장은 별도 시험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뿐만 아니고 모든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시험규정에 따라 자체시험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성능 시험용 첨단장비 구입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슈미트함마 1대와 균열측정기 1대 초음파측정기 1대, 철근탐상기 1대 등 4종을 구입해 가지고 각 현장에 필요할 때마다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2년째를 맞이하여 3개 도서 및 추진되고 있는 역점사업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도서면에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도서일주도로 개설과 확. 포장사업, 선착장.방파제사업 등 주민의 편익에 주로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추진 방향은 도서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광섬 개발 등을 통해 가지고 도서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도서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도시 관문입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발생원인으로 시외버스 정류장 진입차량과 거제방향으로 진입차량, 시가지 진출입 차량들이 도로의 협소로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시가지 진입로 8차선 즉35m 도로와 내년도에 완공예정인 거제방향 국도 14호선 확. 포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방향을 일방통행 시키는 등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해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문지역 공원녹지사업 계획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변도로사업이 완료되면은 도로변 잔여지 등을 활용해 가지고 도로변 공원이나 또는 녹지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의 관광정서나 관광객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 및 누수원인, 상수도관 매설 설계도서가 작성. 비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노후관 교체공사시에 PVC관만 교체하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량은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유효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작년도말 통계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유효수량은 78%입니다. 즉 22%는 돈을 받지 못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 수량은 관이 노후되어서 새어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무효수량은 공급은 되지만 돈을 못받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즉 소방수량이라든지, 도서지역에 급수해주는 우리가 실어주는 물은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 양이 약20%정도 됩니다.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관의 노후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시의 급수관과 배수관 총연장은 531㎞입니다. 이중에서 20년이상된 노후관이 주철관, 강관, PVC관 등 합해서 130㎞나 됩니다. 섬지역과 면지역에 매설된 급. 배수관은 PE관과 PVC관으로서 아주 교체가 시급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관들은 현재 주철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망도를 작성해서 기록. 유지 관리를 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88년도부터 배수관망도를 작성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 개발에 따라서 다소 위치가 변경된 지점도 있습니다마는 88년도 작성된 배수관망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남면과 도산면, 광도면 지역에 상수도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으며, 보급율은 얼마냐? 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용남면과 도산면, 광도면 일부지역의 상수도 급수율은 28% 되겠습니다. 이 3개면의 인구는 22,000명에 급수인구는 약6천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8%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3개 면에는 남강계통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6년도까지는 전지역에 급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용남과 광도면지역에 관로를 18㎞ 매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운영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현재까지는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약13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이렇게 받아야 되냐 하면은 자체 자립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시설계량사업비 약 13억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서 누수율을 올리고 수도요금 고시할 고지서 자체를 발행해 가지고 원가절감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로의 일부 하수유입구가 도로 지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 가지고 하수구로 오수가 유입되지 못하고 노면으로 흘러가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우리시의 하수관로 설계도 비치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는 총 약130㎞가 됩니다. 현재 이 전노선에 유입구가 높다든지 하수구가 개량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현재 일제조사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의 전지역의 관망도를 제작하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현재 환경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 수고를 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부분 실.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상당한 미흡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시에 확실하고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실.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하고 그 다음 다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며 보충질문이 끝난 후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33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복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해소대책과 또 관광도시 관문입구를 앞으로 어떻게 가꾸겠느냐? 그러한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제와 통영간의 4차선공사가 완료되면 '98년도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고 또한 관문입구 공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했다 이런 일관된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 관문은 그야말로 죄송합니마는 첫인상입니다. 그 도시의 말하자면 관문이 아름다워야 관광객이나 외부사람이 올때는 '아, 정말 관광도시답구나.'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꾸겠다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저 그만 얼버무려 가지고 앞으로 4차선 확장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이면 왜 이때까지 안 했어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앞으로 관문입구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통영시장이 확고한 말하자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 의원 보충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채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의원입니다. 관광섬개발사업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사업은 당초 사업인 대항해수욕장 조성사업비 5억원을 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억 5천만원을 쓰고, 하도관광도로 포장사업에 3억 5천만원을 썼습니다. '96년도 12월 7일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저에게는 그 사업을 대체변경을 못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서 12월 7일날 도지사에게 대체승인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도로포장사업이 관광시설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도로포장사업은 현재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사업비에 계상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항해수욕장 5억원중 하도도로포장 3억5천, 주차장 시설비 1억5천 대체사업을 변경하면 관광사업비중에 5억이라는 돈이 차질이 생겨집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관광섬개발사업비는 16억 5천만원으로 남은 5개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관광명소 개발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또한 하도일주도로 확. 포장사업은 정부에서 도서낙도 개발사업비에 의거 연차적으로 '97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95년 8월 1일 경상남도에 관광섬개발계획 제출한 5개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본 의원은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 이 사업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했는지? 도로공사를 하면은 주민동의 없이 공무원이 하기 쉬운 사업으로, 도지사 변경승인으로 가능하므로 이렇게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96년 12월 10일에 급기야 경상남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구한 급한 사정은 연말에다 사업비이월을 하면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본의원도 모르게 계획적으로 사량면장에게 사업변경 승인 공인을 받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경상남도에 처음 승인한 해상조망관광시설에 투자하였더라면 이렇게 제 본인도 섭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객선터미널 사업비 1억 5천만원, 위치도 진촌밖 중심부, 사량면장님, 진촌이장, 부락이장이 추천한 곳은 제외되고 이곳 역시 동편 현재 통영시 재산으로 대합실 19평 치료비 건물이 현재 해양경찰서 어민통제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건물을 사용하여서도 동편쪽은 대합실로 부적합하며 부락전체 주민이 바라는 곳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사량면장이 보고한 대로 안하고 왜 이렇게 추진하였는지 지방공인인 지방의원에게 말 한마디 없이 관광과에서 추진한 이유는 의원을 경시한 처사로 예산은 사업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열외로 사량면에서 통영시 관광과에 접수된 문서번호 교환 91710-680, 시행일자 '96년8월26일 면장이 보낸 것입니다. 제목에는 '96년도 관광섬개발사업 추진철저 이래가지고 면장님이 동의를 해서 우리 부락민들이 주길래 제가 승인을 한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일주도로 포장에 주차장 1억5천, 포장비 3억5천을 사용하고 나면은 다른 예산으로 관광섬개발사업비가 20억을 충당하여 줄 것인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진촌, 지리산 등산로 종점, 사량면 사무소앞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 약400평 규모로 현재 조성하고도 주차하는 차량은 한대도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중심부 공지를 이대로 방치하여 무엇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이곳에다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하산하는 등산객이나 등산객이 음료수 한 병이라도 마시고 갈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통영시 3개도서 낙후된 복지문화, 도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통영시가 출범한데도 배경을 보면 구.충무시 의원들의 통합주장을 제기하면서 충무시 제62회 정기회 1월25일에 공론화하여 양시군 회기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행정구역 통합결의안 상정계획을 수립하고 통영군민의 의견수립은 전부터 거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시군 통합 조정위원회를 각 4명씩 발족, 양시군이 통합됨으로써의 교통수단, 영업용택시의 시.군경계선 철폐로 택시요금의 절감효과 주민혜택, 각종 행정.치안.교육.유통.의료.정보.서비스 등 주요복지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동질성 회복과 강력적 지역개발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대심리로 된 것입니다. 특히 도서지역 주민들은 통합부터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면세 적용이 폐지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고, 통합시는 구. 충무시의 각종 기채 사업비 550억원은 시자체 자원으로 연내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고 미상환액을 구. 통영군민에게 떠넘기는 식의 각오가 없어야 된다는 합의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714호에 의하면 94년3월16일 통합시 근거를 마련하여 시.군통합 주민의견 조사, '94년4월15일부터서 4월25일까지 충무시민이 89%찬성, 통영군민이 86.5%를 찬성하여 평균 88.4%라는 압도적인 지지율과 '94년도 6월30일날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통영시설치준비단을 운영하여 통영시사무소 현 시청 소재지에 결정 통영시기구. 정원 조정, 지방자치법규 조정, 재산 및 사무 인계인수작업, 예산 및 재정조치, 공부정리 등 제반 통합준비단이 충무시 의원 4명, 통영군 의원 4명 동수로서 최고연장자인 김기통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통합통영시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양시군 합의로서 첫째, 통영군에 근무하던 공무원과 충무시에는 적어도 1대 1 통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통영군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열대로 합의를 하였으며, 두 번째로 도농통합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투자문제는 통합복합형 도시로서 통영군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 2001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투자 보장하며 또 그 주민생활의 여러 형태나 수혜나 세금부담이나 종전 군단위로 있을 때 그때와 똑같이 점용하며, 또한 통합 동.면 명칭에도 통영 사량, 한산, 욕지, 광도, 도산, 용남, 산양면으로 표기하였으며 통영군민의 최대 숙원인 농어촌개발사업, 도서낙도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은 이런 것들은 종전의 계획대로 10개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 번째 시. 군 청사문제도 현재와 같이 양분되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네 번째 통합 통영시 재정자립도 상승을 위하여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중 충무시 북신만매립공사 사업은 구. 충무시 지역에, 통영군 경영수익사업인 공유수면 매립사업 죽림만. 산양면 신봉지구. 도산면 법송만 매립 등은 구. 통영군 지역에 투자하여 낙후된 군민생활환경과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다섯 번째 다음은 통합전의 충무시 부채는 총554억 7,738만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166억8,57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6억1,447만6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17만7,137원, 통영군 부채는 총15억994만6천원이며 일반 회계 10억9천만원, 기타 특별회계 4억5,651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억4,443만 3천원이며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9억원은 낙후된 도서면에 우선적으로 지원 육성하기로 합의한 내용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통영군. 충무시가 통합전 추진되어 왔던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충무시 부채는 북신만매립사업 수익금으로 정리하고, 통영군 죽림. 법송. 신봉 등을 매립후 통영군 주민사업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통합후 2년이 경과한 현실을 돌이켜 보면은 모든 대형사업은 도시위주의 예산투입과 당초 말하던 도. 농통합형 지역균형발전은 너무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보면서 도서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면민이 왜 통합이 되고 난 후 지역개발과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면 무엇이라고 답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의 3개 도서면 의원들의 애로사항으로서의 민선자치 2년째를 맞아 시장님께서 3개 도서면 추진 역점사업이 무엇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날로 늘어나는 이농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상태로 근본 통합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도시와 농촌이 격차가 점점 차이라도 생길 때 과거 통영군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련지, 인접 삼천포시에서는 사천 시와 통합이 되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 지금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열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도 통영군 시절 도서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운 그대로 추진하여 실망과 실의에 찬 면민들을 희망찬 통영, 통합 통영시민으로 마음의 통합으로 연결시킬 의향은 없는지 구. 통영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들 지루하신 감도 없쟎아 있는데 저까지 덧붙여서 질문을 지금 갖습니다. 앞에 본 1차 시정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잘 이해가 되었으리라 보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95년도 도.농 통합시의 버스요금 결정과정과 요금 부당성, 과정의 부당성, 과정의 부당성은 요금의 부당성입니다. 선노선조정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요금은 2년전에 이야기한 건교부자료에 의해서 얼마까지 하라고 해서 440이하로 하라고 해서 했다. 본 의원이 1년반전 2년전에 조정한 것을 제론한 무엇인줄 압니까? 바로 조금 전에 답변한 그 답변 때문에 본의원이 1년반을 업무추적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답변요지가 그것입니다. 건교부하고 도지사가 440원 밑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하면 되지. 왠말이고? 그게 산출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건 없다고... 여러분! 건교부하고 도지사가 국민 앞에 얼마 하시오 했는데 근거 없이 내놓는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상식선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업무파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답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노선조정 안 한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건요 이건 삼척동자도 우리 안 그렇습니까? 식당가면 5천원을 주면서 '밥 주이소' 그럽니까? 무슨 밥을 주이소 하면서 돈을 안 줍니까? 마이크 2개를 갖고 오늘 덕을 봅니다마는 '마이크 설치 해 주이소''10,000원요' 이거 3개짜린가 2개짜린가 1개짜린가 누가 압니까? 우리 시민의 요금은 한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다니는데 얼마냐는 전제를 한 요금이 버스요금입니다. 그래서 그 방금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답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안나오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답. 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시민의 분노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것은 대가가 없는 시민 불의가 나올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표창을 드리든지 잘했거든. 본 의원은 의정생활에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1차 1기 때에는 공무원들하고 업무질책을 할 때 하루아침에 관선체질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다는 것을 110% 인정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질타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의 정착되어 가는 변화의 기회를 주었고, 2기에 부임하여서는 이제는 공무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정생활을 하는 기본 좌표입니다. 방금 하나도 이거 책임 없다고 전혀 업무에 하나도 없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여러분 납득이 가셨으면 질문을 제가 못하겠죠. 세 번째 이러한 불로소득을 본 분이 시민에게 어떻게 직감적으로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겨우 답변이 물가상승률, 승무원 감소추세. 큰 걱정 해 줍니다 지금. 좀 부끄러운 이야깁니다 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지갑속에 항시 410원 승차권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편해요. 요즘은. 자가용보다도. 그래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 방금 세 가지의 답변이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마는 그 답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도리 없이 보충질문 하면서 거꾸로 답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왜 내가 이것을 다시 추적했냐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건교부와 도지사가 440원 이하로 했다. 이하로. 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건 이해가 안 가서 이 답변 때문에 내가 추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요금 결정하는 과정도 합당하다. 이젠 거꾸로 이야기 할랍니다. 만약에 통영시의 원가가 450원 이상으로 생산성본부의 원가계산서가 왔다면 여러분들 이거 안 내놓겠습니까. 410원 해주는데 450원인데 왜요? 아마 거제. 진주 같은데서는 이거 탁 내 놓고 정부가 480원 주라는데 왜 우리는 440원, 410원 밖에 안주느냐하고 업자가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책위원회에게 이 자료를 안 줬는데 무슨. 제일 의혹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1차.2차 대책위원회에서 390원 정한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후하게 봐 준다고 합시다. 이것을 내어놔야 대책위원들이 앞뒤를 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410원까지. 이거 물밑에 잠재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참 고맙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어요.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멀리서 보일 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4개시. 군의 원가계산인데 동그라미를 한번 치고 두번 치고 낙서를 했는데 이거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래놓고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이 도지사 이야기만 들먹였지 생산성본부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아닌 양 답변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아니면 여기 나와야 될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필요 없습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시정질문 못하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에게 배신감 같은 내가 더욱 열을 올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무엇인줄 압니까? 아무리 미약한 힘이지만 통영시의회 1기 의원으로서 마지막 임기가 되어갈때 분명히 관계공무원에게 이것만은 여러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선노선 조정 안 하면 안 된다. 흥정안된다. 저도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를 비유했습니다. 장사꾼이라는 장돌뱅이는 돈 받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 여기 절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수차에 걸쳐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배신감은 사실은 피가 거꾸로 설 정도로 배신감이 듭니다. 제가 아까 1차 원안에 말씀드렸죠. 2기의회 6.27 선거할 때 박정찬 떨어지길 기대한 공무원이 수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금 답변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던 이 낙서한 흔적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이 사항을 다뤘습니다마는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제가 답변요지가 재거론한 원천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다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도리 없이 답변이 보충답변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요하였습니다.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답변은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이복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관광도시 관문입구 교통사고 다발지역 종합계획 수립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주변 종합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도14호선 확장과 관문사거리 교차로 설치문제로 국토관리청과 우리시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확정이 되어지면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통영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주변 경관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채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통영군 도서면 장기종합개발계획 사업은 도서개발종합 1차 10개년 계획, 즉 88년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10개년 계획에 의거 대부분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외부환경 변화라든지 이러한 요인으로 계획된 사업이 다소 순위가 바뀐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또 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년도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2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면에 자료를 수집을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시에 1차 종합계획에 빠진 사항은 2차 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박정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외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길웅입니다. 김채원 의원님께서 사량 관광섬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부분은 대략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96년 관광섬 개발사업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는지? 또 도로포장사업이 관광시설 사업에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도로포장사업은 현재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업비에 계상을 했는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량 관광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던 대항해수욕장 조성사업은 토지주 매각동의서 징구가 불가해서 사량면장으로부터 대체사업변경 신청을 받고 도의 승인을 얻어서 도서낙도 개발사업 담당 부서인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협의를 거쳐 진촌주차장 조성사업과 능양-은포간 도로포장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당시 도서낙도개발사업 계획상 포장계획이 없어서 지역주민과 외래관광객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관광기반조성사업의 주역할을 하는 도로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객터미널 위치를 부락전체주민이 바라는 곳으로 추진하지 않고 설치 장소를 왜 변경을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량 여객터미널 건립부지 선정은 진촌항 공중화장실 부근과 선착장옆 부근 2개 지역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대다수의 의견이 진촌항 공중화장실 부근을 원하고 있고 또한 진촌항은 2종항으로서 바다로부터 폭 10m의 물양장을 확보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촌선착장 부근 후보지는 부지 폭이 협소하고 주변에 하수구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간조시에 수심이 낮아서 선착장 연장공사 없이는 여객선 접안이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진촌항 공중화장실 부근보다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진촌항 공중화장실 부근에는 당시 여객선이 5척 중에서 다리호를 제외한 4척이 접안하고 있고 잔교 이동 없이 여객선 접안이 가능하고 수심도 깊고 부지면적이 선착장 옆 부근보다 넓어서 건축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촌항 공중화장실 부근 후보지를 선정 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경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도일주도로 포장에 3억5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면 다른 예산으로 관광섬 개발사업비 20억원을 보충하여 줄 것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일주도로 포장공사 및 진촌주차장공사에 투입된 사업비도 사량관광섬 개발사업목적의 일환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투자된 5억원의 공사비만큼 예산을 보충해서 지원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된 약 400평의 부지에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조성된 지역은 하수구를 복개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연중 1회.2회정도 최대 만조시에 바닷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지금 외래관광객들의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현재 주민과 저희들의 직접 나가서 조사결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검토를 해서 쉼터의 조성여부를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채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길웅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 국. 장의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동주 시장님께서 박정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다 피로하시고 할 것인데 죄송합니다. 시장님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시장님을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은 관선의 전임자의 병폐가 오늘 민선이 짊어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 전 시민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좀 해두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시장님께서 답변이 근거가 자체감사에 의해서 보고가 이렇게 되었다. 좋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보고가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고 사실상 뭐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그 옆에 가보지도 못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이 이해를 받으면서 다시 감사보고의 잘못된 부분을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추가로 그 내용에 있는 것을 세목적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허나 이것이 방금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조목조목 나열되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3가지로 되었던 것이 세분화 질문이 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제가 시장님 방금 설명한 것이 제 시정질문 내용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 질문내용에 390원에서 3차 번복시 방문확인까지 받았어야 될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본 질문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면질문에 들어가니까. 3차 410원을 전격적으로 올릴 때 아무도 이의신청을 한 것이나 재심 청구한 내용을 보면은 전혀 인상시킬만한 근거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충청도가 얼마 받고 저 경북이 얼마 받고 하는 우리 수용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때는 교통대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문확인까지 해 가면서 크게 근거 없는 인상 410원으로 결정하면서 그때가 아니면 인상 안 해야될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시장님 말씀에 440원이 상한치라는 표기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440원이 상한치라는 것보다도 같은 말이라도 저 표기에 440원 이하로 절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 들이는 감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같겠습니다마는 이점을 전제로 하면서 방금 생산성본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게 절대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제가 어떤 면에서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효력 이 생산성본부의 연구보고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본 것은 아니지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더라해도 시민을 위한 요금제정을 하는데 왜 교통대책위원회에 이것을 제시를 하지 않았는가? 당연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도지사가 440원 한 것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도지사가 440원 이하라는 소리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자료는 안 내어 놓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도리 없습니다. 조목조목 하겠습니다. 노선조정은 법의 취지 때문에 임의대로 법에 의해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의 병폐점을 업자로부터 관계공무원이 역부족이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산성본부에서 이번에 원가 계산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정부가 우리나라의 기구를 도. 농통합을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도. 농 통합이 되다 보니까 도. 농 통합의 원칙정신에 의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 감사담당관 감사보고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도. 농 통합 정신에 의해 도. 농 통합지역을 기준으로 해 만든 것입니다. 보고 잘못 되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버스노선 선 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용을 의혹 없이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관계공무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감사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혐의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기왕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질문하는 시정질문의 내용대로 우리 통영시가 규명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 사실을 규명할 능력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 문제를 우리 통영시내에서 관계공무원 가지고는 규명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런 정도를 밝혀 낼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업무분담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 의원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안해도 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 밑에서 이러한 시정질문 우리 별로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과연 관계공무원에 대한 대책의 사후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과연 규명해 내겠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차선책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밝혀 주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요금에 대한 아까 시장님께 감사담당관이 시장님께 보고할 때 표본조사를 한 것 같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 터트려야 되겠습니다. 표본조사가 아니고 6개월에 걸친 조사내용입니다. 언제 했느냐? 94년도에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 계산서를 어떻게 95년도 적용할 것이냐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유동동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유동동태는 9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했고, 수입원은 제가 처음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수입원은 업자가 제시해준 수입원을 기준으로 했고, 위촉 또한 운수사업 연합조합에서 위촉을 했고 아무리 위촉해도 5월에 못하죠. 단, 94년도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사실은 94년도 원가계산을 해서 어떻게 통영은 342원이 되고 다른데는 478원이 되겠느냐? 94년도 원가계산서에서 95년도는 노임을 10% 가산한다. 작성요령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94년도 노임을 95년도 10% 가산을 하고 모든 잡경비의 경비는 94년도 95년도에 5%를 가산을 해서 95년도 계산서를 만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인지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조금 미약했지 않느냐 싶어서. 외람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또한 시장님의 답변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오늘 서면질문을 요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오늘 11시에 그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어민궐기대회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시장님 오늘 또 행사에 참여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 피로에 지친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피로해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히고,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인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박정찬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의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보다 살기 좋은 통영시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