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종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엄기춘 의무과장입니다.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의정 활동을 펴오신 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반기중 보건소에서 추진하여온 주요 성과로는 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확정과 용역 설계가 착수되고 부지 매입이 순조로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불우 소외 계층을 위한 가정 방문보건 사업을 전개 봉사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만성 퇴행성 질환자 치료를 위한 물리 치료실 2개소를 확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층의 각종 질환 관리를위하여 경노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건강 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저소득층 조성을 위하여 무료로 암 검진과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고 산간 오지 마을을 무료 이동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등 연초에 계획된 업무 목표를 착실히 추진하였으나 미흡한 부분도없지 않았습니다. 장마전 이상 고온으로 올해에는 유난히도 모기가 많아서 시민에게 고통을 드린 점과 간질환자와 치매 환자관리를 위한 보건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본인과 가족들의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환자 등록이 부진한 점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은 11만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보다 노력하고 힘써 나갈 것을 위원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다 나은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하여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 사업은 1차 의료 전담기능과 만성 퇴행성 환자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36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보건소 이용이 21,886명으로서 하루 평균 1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진료 수입은 1억 557만9,000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리입니다. 16개 보건 지소에 84명의 인력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읍.면 지소에 물리 치료실을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6개소의 치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환자 진료가 43, 493명으로서 지소당 하루 평균 20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 수입은 2억 5,490만원입니다. 3개 지소에 건물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소 복무 지도도 월 1회로 6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 인구의 노령화, 만성 퇴행성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남원시 조산동 일대의 38필지중 2필지가 아직 미매입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간에 매입이 되리라고판단이 됩니다. 건물 규모는 513평이고 부지 면적은 5,181평입니다. 건축비는 전액 국비로서 17억1,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신축 부지를 확정했고 토지 분할 측량과 선진지 비교 시찰을했습니다. '97년 6월 20일날 건축 설계 입찰이 되어가지고 설계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미매입된 토지를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10월까지 건축 설계와 보건 복지부의 심의를 완료하고 적어도 10월안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기여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총 81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그동안 2회에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유선방송, 지역 신문, 보건 소식등을 통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점검 지도를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약 업무 지도입니다. 의약 단체별로 자율 지도를 통하여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불법 의약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의료 및 의약품 판매 업소가 176개소가 있습니다. 대마 재배 농가는 2개 면에 58농가에서 6,625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약 업소 지도 점검을관련 단체 자체에서 자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까지 부정 의약품 사범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 단속중에 있고 불법앵속 대마 단속도 경찰과 도와 합동으로 단속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관련 단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의약 업소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불법 대마 집중에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방역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8,855만 8,000원입니다. 보건소, 읍.면.동 합쳐서 방역 장비가 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입니다. 5월 부터 10월까지 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구충 살균 소독은 취약 지역, 마을권 자율 소독,차량 지원 소독으로 9회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음용수 소독도 공동 우물 31개소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였고 보균차 찾기 사업도 2,454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비상근무와 철저한 소독, 보균자 찾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나정착촌 지원 사업입니다. 정착 농원, 재가 환자를 포함해서217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수용자 생계비 지원으로서 3,746만 8,000원, 나양노 시설 운영비로서 1,738만원을 국.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환자 이동 진료는 18회에 걸쳐서 3,906명을 년 인원을 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비와 운영비 이동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결핵 환자 발견입니다. 양성 환자 51명을 포함해서 161명의 결핵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BCG 접종, 신규 등록, X선 검진, 초회 및 추구 검사등 1,935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BCG 접종등 2,521명에 대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성병 관리 대상은 1,560명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미리 받아보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였고 성병 감염자 29명을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검사와 환자 발견을 통하여 진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입니다. 임산부가 1,380명입니다. 예산액은 1,318만 4,000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등 9,520명에 대해서 검사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등록 관리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 건강 검진입니다. 예산액은 2,480만원입니다.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고 검진 결과 유소견자가 300명이 나타났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하여 계속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방 접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35만 7,000원입니다. 상반기에 B형 간염. 일본 뇌염은 6월말로 100%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풍진등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족 계획입니다. 가임 여성수는 24,000명으로서 순수한 가족 계획 대상자는 3,423명입니다. 상반기에 불임 수술, 자궁내 장치시술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가족 계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건 교육입니다. 예산액은 225만 2,000원입니다. 교육, 홍보등을 통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각 중.고등학교에 금연 교육과 홍보 자료를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신생아 축하 서한 보내기입니다. 연간 출생아가 1,381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25명에 대해서 서한문과 출생 신고서, 예방접종등 건강 관리 안내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CIP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보건소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표시 기준을 규격화해서 우리 보건소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1만원을 들여서 약 봉투와 근무복, 차량에 대해서 로고를 표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차량, 간판, 근무복등에 대해서 심볼 마크나 로고를 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와 물리 치료실이 분리된 읍.면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금지, 운봉, 송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운봉에 약 150m정도 길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지나 송동은 바로 옆에 있습니까?

금지 같은 경우는 같은 부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운봉에 차량이 다니고 있는 길 건너편 2층에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 지소가 너무 비좁아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건너편 복지회관 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운봉 말고는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봉은 어떻게 조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보건지소옆에다 10여평 증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운봉읍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검토를 해서 추경이 있으면 1차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는 국도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을려면 보건소에서 진찰을 받고 물리 치료실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 치료를 받을 사람들은 전부 노약자들인데 국도변을 건너가다가 두사람 이상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2층이라 해가지고 노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부터 무엇인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잘 선택을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물리 치료실은 설치를해야 되겠고 여유 면적은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길 건너편에다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봉읍에서도 건의가 올라왔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의방지를 해야 됩니다.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페이지 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8,855만원이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 전체를 뿌리는 약값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 소재지만 뿌리는 약값입니까?

지금 예산에 8,855만 8,000원은 우리 남원시 전체의 방역 예산입니다.

그것은 오지 마을까지도 뿌리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뿌리고 있습니까? 안뿌리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 지역을 선택해서 취약 지역에 대해서만 소독을하고 있고 읍.면.동을 통하여 취약지역이 아닌 곳은 읍.면.동을 통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관할말고 시내권은 여기서 하니까 ......

저희들 읍.면.동에도 취약 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 오지에도 할 수 있는 약값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약값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을 통하여 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냐고요?

예. 했습니다.

안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했겠지요.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만 몇 번하고 부락에는 한번도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해가지고 오지도 소독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각 읍.면.동에 담당을 시켜가지고 점검을 하고 지도도하고 철저하게 소독을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누락이 된 마을이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 분입니까?

읍.면.동은 약 33회정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읍.면.동 전체 33회를 할 수 있는양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계획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오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담당 직원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락이든지 해서몇 번을 했는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한번 봅시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신생아 축하 서한보내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여기에 안나왔지요?

예. 소요 예산이 약 240만원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지로 방역비 8,8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아뭏튼 소장도 계십니다만 다른 것은 모르지만 방역만은 서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소재지외는 잘 안다닙니다. 추경에 얼마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예산 통과는 시켜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안병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하는대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획된 실적, 금년도의 계획된 실적을 빼주셨는데 실지로 작년에 돈이 조금전에 설명하신바와 같이 면은 면대로, 시는 시대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전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는데는 사실 한번 차에다 실으면 수백리씩 가는가 봅니다. 맞지요? 소독약을 한번 타가지고 차가 연막소독기를 실고 나가면 얼마나 갑니까? 약 100리 갑니까?

그것은 시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지금 수지면 같은 경우는 37회에약을 10.6헥타분을 타갔습니다. 그런데 37회에 625헥타를 했다는데 이렇게 보면 무려 60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을 1통 가지고 1㎡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약 1통을 가지고 약 100㎡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역이 됩니까?

연막 소독은 ......

연막 소독은 연막 소독대로 아무렇나 희석해가지고 냄새만 조금 피워도 소독이 되고 분무 소독은 제대로 제면적을 해야만이 소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막 소독이 1㎡할 것을 100㎡ 해가지고 소독이 됩니까?

분무 소독하고 연막 소독은 약재가 틀립니다. 그래서 연막 소독은 경유를 연기화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소독약이 연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 살충 작용 ......

그것은 알겠는데 약을 나눠줄때에는 10헥타에 이 약을 소독해야만이정확히 소독이 된다고 해서 나눠주었을텐데 실지로 면.동에서 보고받은것으로 봐서는 60배가 더 많은 곳에소독을 했습니다.

10.2헥타라는 것은 한번 했을때 10헥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25헥타라는 것은 2번 했으면 20헥타가 되고 그런 수치입니다. 연 면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1회에 10.2헥타라고 해야 옳은데 37회에 10.2헥타입니다. 그렇지요?

10.2헥타를 37번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면의 각 마을을대상으로 해서 10헥타가 나왔으면 취약 지역에 대해서 37번을 소독한다는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은 그 횟수에 연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965회에 4,536헥타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방 과장께서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면 37회에 27.3헥타. 그러면 1회에 27.3헥타 같으면 이계로 봐서는 1헥타에 4,536헥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실지 하는 회수하고 저희 보건소 것을 합친 회수입니다.

그러면 남원 시내는 1회에 4,000헥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수치상 집계만 놓은 수치가되고 실지로는 각 읍.면.동별과 보건소의 회수가 실 회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집계해놓은 수치에 불가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각 읍.면.동의 회수별로 해서 37회씩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그 회수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회수하고 다른 방역 면적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1회에 27헥타를 한다고 봤을때 그러면 얼마입니까. 37회를 하면 680헥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했다는 얘기입니까?

( 녹 음 불 가 )

그러면 방역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40회를 했다고 봤을때 1회에 27헥타를 한다고 보면 1000헥타를 했어야 맞는데. 좋습니다.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희석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1헥타 계획이면 계획대로 해서 취약 지역. 아까 취약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약 지역의 정의는어디를 내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취약 지구라고 하면 실지로 전염병이 일어난 곳만 취약 지구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기 서식지라든가 문제점이 있는데가 취약 지구인가를 모르겠는데 취약 지구가 시내만 있으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면.동의 숲이라든가 물이 괴인 웅덩히 같은데가 오히려 취약 지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방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사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 직속은 시내에서 많이소독을 하고 다니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십번 건의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진다면앞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는 뇌염 모기가 15% 생겼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런 방역 소홀로 인해서 뇌염 환자가 생겼다든가했을때에는 이 책임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뭏튼 방역 소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방역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전반기에 12번 나갔습니다.

14일 전북일보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방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남원에 뇌염 모기가 최고 많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염 모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염 모기에는 어떻게 해서 월동을하고 발생이 되는가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서 부터 발견이 되어서 북상을 하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래서 뇌염 모기 밀집도가 남쪽에서 부터 밀집도가 높기 마련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평균 14%로 나와 있고 또 전주시가 14.8%, 남원시가 15%로 뇌염 모기가 밝혀졌는데 이것은남쪽에서 부터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런 상황입니다.

남쪽이라면 고창 같은데에는 전주보다 남쪽 아닙니까?

전주가 저희보다 0.2%가 ......

고창 같은데는 전주보다 남쪽이 아닙니까?

약간 남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쪽인데 고창 같은데는 사실은 더적네요? 12.7%밖에 안되는데 이 자체가 방역을 철저히 해도 뇌염 모기라는 것이 남쪽에서 부터 밀집도가 많아집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부터 발견해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실지로 다르잖아요. 고창은 전주보다 남쪽인데도 그런곳은 밀집도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제가 일반적이다고 보는것이 꼭 특정 지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는 얘기는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뭏튼 방역 사업은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시골 구석 구석이 면에다지시를 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페이지 보면 보건소 이용환자가 21,000명으로 1일 평균 150명이네요?

예.

그러면 3월달에 보고한 것보다는 50%가 증된 숫자인데 ......

보건소 이용이 총 21,000명이고 환자 진료가 14,679명. 그리고 각종 예방 접종이랄지 보건증이랄지 그런 민원인이 7,207명 해서 2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환자 진료는 하루 평균 100명정도 되고 일반 민원이 50명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건소 이용도 많고 한데 8페이지 결핵 환자 관리를 보면 지금 결핵 환자가 앞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달보다는 훨씬 늘었네요? 그 이유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 병원에서 치료한 사람들을 보건소로 흡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검진을 통해서 환자가 좀 늘어나는 ......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을 보건소에서 흡수한다 하더라도 등록은 다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결론입니까?

병원에서 치료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밝히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흡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 관리는 좀 심한 사람들입니까?

예. 양성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할 수있는 사람이고 음성은 전염이 안됩니다. 약을 약 3개월 먹으면 양성에서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핵 같은 것은 점점 숫자가 줄어서 아마 크게 염려를 안할 뿐더러 이숫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야 할텐데 이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더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금연을 위한 중.고등학교 보건 교육 실시를 3개 학교를 했네요?

예.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3개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95년도 부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상 한꺼번에 다 할 수가없어서 매년 돌아가면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교가 되겠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안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학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이병용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기라든가 설사등 간단한 병 치료는 시내 병원보다 훨씬 양질의 약을 투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에게 보건소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로 조그마한 병원에는 대강보건소를 많이 다니는데 시중의 약보다 훨씬 양질의 약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 회의때나 또는 지도자, 부녀자회의때 보건소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면 단위에는 우선 교통비가 절약되지 병원에 가서 1회 치료하면3,000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진료하면 700원에서 1,300원이고 여러가지 경제적인면에서나 또 시간 절약 또는 우리 세외수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께서는 이장회의때나 지도자, 부녀자 회의때 이것을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역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우리 남원시의 경우 어느때보다 도모기가 많지 않습니까. 모기가 자주 물어서 전염병 발생우려가 어느해보다 많으리라고 보는데 하반기에 방역 대책을 소장께서확실히 세우셔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으로 할테니까 또 우기가 많은 해이므로 철저히 방역 대책을 세워서 예산은 걱정마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상아 발생율에 보면 연 1,381명입니까?

예. 작년에 1,381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것이 아니라 신생아 출생율이 어떻게 보면 남원시 인구의 증가율하고 민첩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드립니다. 그러면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비율이 유지됩니까?

인구 증가가 자연 증가율은 늘어가는데 남원 지역을 떠나는 인구 때문에 실제로는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신문에 전북일보에 보면 우리 남원시 예산이 8,800만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8,8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기에 신문에서까지 떠들 정도로 방역비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나왔는지? 도대체 이것이 신문에 나온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방역 예산이 9,900만원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8,800만원으로서 약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약품비는 작년도에 2,200만원에서 금년도에 2,6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이라든지 장비를 2,000만원 어치를 구입했고 작년에 많이 샀기 때문에 금년에는 500만원 어치밖에 안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역 예산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약품비나 유류대는 작년보다는 약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단순히 작년도와 금년도의 대비만을 가지고 신문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냐하면 남원시 보건소장 김갑수씨에 따르면 올해 방역 예산은 긴축 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수준에 8,800만원에 불과한 실적인 방역 활동을 하기 보다는 부족한 예산에 맞추어 유류와 약품을 조절하는등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언론사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갑수 소장께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당초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긴축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삭감하고 시에서 삭감한냥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시에다 요구했었습니까?

당초 예산 계상은 자료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편성을 해서 넘어온 금액이 8,800만원 전액 ......

8,800만원을 저희들도 아니까 할말이 없는데 시에다 요구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업 집행 내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실적은 104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했는데 도비 교부가 늦어져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가 되는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비도 안되고 도비만 되고 시비는다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요?

시비 36만 6,000원도 계상이 되었고 국비 24만 4,000원이 아직 교부가 안되어가지고 이것은 별 문제없이 집행이 됩니다.

이미 건강 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국비나 시비가 다 확보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도비가 만약에 안되었다면 빨리 독촉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묵혀있고 비를 맞아서 썩은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누수가 되는 지소는 지난 6월달에 3개소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완료했고 이번 장마 비에 이백면 서곡리에 있는 구 이백 보건소가 이번 장마비로 처음 누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쓰고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없습니까?

......

좋습니다. 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 없으면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2층을 올라가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겼어요. 다 썩었지요?

안타깝습니다. '93년도에 지은 것인데 벌써 부터 누수된다는 것은 ......

건축을 그때 당시에 어떤 업자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93년도에 약 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이 벌써 옥상에 가보면 다 썩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이 다 나갔는데 많은돈을 들여가지고 불과 4년만에 옥상이 썩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책임짓고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자 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도 건축물이 2년입니까?

예.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건축이 하자가 나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업자들이 10년, 20년 계속 보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당초의 감독관은 누가 했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군청 건축직이 감독관을 맡아서 ......

김갑수 소장이 그때도 소장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리 책임을 소장이 안하셨습니까?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안위원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공사 부분은 보건소에서 발주를 한것이 아니고 군청 회계과에서 발주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축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그러면 건축직이 집니까?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이 당연히 져야지요. 관계 공무원이 져야지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비가 샜다면 제가 책임이지만 공사가 부실해가지고 비가 샌 것을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공사할때 유지관리가 아니라 공사할때 아무리 건축직이 한다고 해도 자기집을 짓고 있는데 소장이 모르실 수 있습니까?

제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때 당시에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집이 이미 ......

그리고 이 근래에 장마가 되어서비가 샌 것이지 그때 당시에 비가 샜다면 당장 문제가 제기되었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안샜습니다.

당초에 첫해는 안샜지만 균열이 올라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크게 났어요. 그것이 금년 장마에 균열이 난 것이 아닙니다. 비가 그동안에 안왔기 때문에 비가 안새고 있었지 그것이 이번 장마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묵혀서 썩일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보수 부분을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서 건물 관리를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그런 것이 개입 안되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집이 가라앉습니다. 금년 장마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되면 위에가 더 가라 앉을 것입니다. 철저한 대비를 하셔가지고 수리를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비 관계 서류를 제출해주시라고 했는데 안가져 오셨습니까?

당초 예산 요구액은 1억 3,565만원입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작년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본 예산에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어떤 전염병이 크게돈다든가 또한 뇌염 모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뇌염 환자가 생겨서 방역비가 많이 소요된다든가 할때 이런문제가 생기면 어쩌라고 그렇게 무작정 삭감했습니까?

그런 비상 사태는 예비비도 쓸 수가 있고 작년보다는 아까도 말씀을드렸지만 장비비만 삭감이 되었지 실질적인 약품비는 400만원을 증액 편성이 되었고 유류비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네요. 다시 추경에 올라올 필요도 없네요. 추경에 올리겠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을 요할때에는 예비비를 씁니다. 그런데 예비비 가지고도 긴급을 요할때는 쓸 수가 있는 방역비는 아니겠지만 다른데는 쓸 수가 있을텐데 긴급을 요할때는 방역비도 또 쓸 수 있겠지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안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이름이 거기에 거론되었고해서 제가 해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은 조금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정읍을 보면 1인당 방역비가 601원씩 치었습니다. 그런데 김제는 좀 많습니다. 김제는 약 1,000원정도 치었고 우리 남원은 약 800원 치었습니다. 그러면 신문, 방송에 나올 정도의예산은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꼭 갖다가 소리를 내고 흠집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사실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얘기이겠습니다만 저는 전북일보 기자하고 방역예산 가지고 대담한 일도 없고 전화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흥분이 되어서 따질려고 하다가 참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에 모기가 많다는 것은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모기 산란기때 쓰레기를 남원 시내 곳곳에 두어가지고 사실 문제로 인해서 모기 발생율이 증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매스컴에 나온 것은 잘되었습니다. 나와야 더 많은 방역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소장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도 원만하게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백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백면 보건지소를 수리를 해가지고 지소를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녹 음 불 가 ) 소장이나 과장의 인격을 존중하는의미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여러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 3월달에 지적했던 그 사항이 한 가지 있었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담당이 과장이시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입에다 넣는 서랍자를 소독하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별로 안좋더라고요. 그것을 좀 소독이 되게끔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소독이 되어야 되겠지요. 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데 전염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1회용 서랍자를 쓰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집요하게 질의를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환자 진료를 보면 1일 평균지소별로 2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는 아니고 맞는 표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예를 들겠습니다. 덕과는 인구가 1,700명이고 수지는1,900명인데 상반기 진료 인원이 덕과는 700명이고 수지는 3,800명입니다. 물론 덕과가 오수의 병원이 있어서환자가 그쪽으로 갈 경향이 있다고는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것을 '97년에는 이런 면에서 지도를 좀 적극해서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렸는데 시정이 현황으로 봐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라고 하는 설치 목적이나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민의 비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예를 든바와 같이 덕과하고 수지는 인구는 200명 차이인데 진료 인원은 700명이고 3,800명이라고 할때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원인이 어떤 원인이었느냐. 제가 달관적인 요인을 오수 병원을얘기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닌 심층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좀 외람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소장의 불성실이나 근무 태도, 밑에 있는 직원들의 주민을 대하는 그러한 근무 자세도 큰 역할이 되었지 않느냐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면에 좀 치중을 하셔서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인사면에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것이 편중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 이해 가십니까?

예.

그리고 소장이하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진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서 물리 치료실이 금년에도 2개소가 확장이 되어서 8개소로 늘어가지고 진료 인원이 많이 올라오게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찬사를 보냅니다만 건강이 우리 생활 수준이 높고 건강 관리 관념이 높다 보니까 치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치과실 운영은 개소수도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치과 의사도 공중보건의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대학에 여자 대학생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군대를 가기위한 치과 의사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면 치과실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지방비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에서 군복무 기간을 채우는 방법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치과실을 설치했다고 하는 기본 목적은 치대를 졸업한 치과선생님들을 소화하는 방법은 하나의방법일 것이고 근본 목적은 국민들의구강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자본과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는 해놨는데 거기서 근무를 할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댁의 사정이고 시민들이 볼때 과연 치과실을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운영을 해서 구강 건강에 필요하게 시민들에게 기해야 하겠다고 하는 의무는 어떻게 실현이 되도록 여러가지 연구가 있어서 개선이 되는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본 위원의 출신지가 되어서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노후된 보건지소의 신축 계획이 이 업무 계획에는 빠져버렸는데 이것은 대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작년부터 복지부에 보건지소 신축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쫓아가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2개 지소를 신축해달라고 올렸는데 1개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희망을 걸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이것도 먼저 위원님들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8,800만원의 예산중 60%에 해당되는 5,300만원이 보건소이고 읍.면.동은 3,400만원으로 40%입니다

이중에는 약품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조달 구매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하기 때문에 읍.면.동보다 저희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읍.면.동은 순수한 인건비와 유류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70일분의 인부임이 서있고 읍.면.동에는 30일분이 인부임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이대로 본다면 읍.면.동에 있는 분이 볼때에는 완전히 보건소 위주로 방역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불평을 하게 되어 있구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왕 할 바에야 약품이 읍.면.동에 얼마나 배정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될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지금 보유 약품이 연막용, 분무용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8,800만원 예산중에서 '97년에 소요된 전량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읍.면.동에 배정하고 또 작년에 이월이 되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이 있는데 지금 연중 계획이 소독 일수를 방역 사업을 한 주민 소독 일수를 몇 일로 계획을 하십니까?

읍.면.동은 33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76일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43회라고 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남원시에서 모기약을 파는 것을 보면 남원시에 계시는 어른들 사가는것을 눈을 닦고봐야 잘 안보입니다. 전부 촌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읍.면.동에서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553개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 자체에서 취역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553개소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저희들이 또 직접 나가기 때문에 일수가 그 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취약 지역에 역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취약 지역에 1년에 보건소에서 해주는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가부간 43회는 못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차등은 있다는 얘기이지요?

취약 지역에 저희들이 33회 정도는 나갑니다.

1개 지역에 33회를 나간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

취약 지역이 553개소가 나왔는데 30회를 나간다고 하면 15,000회를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나가면 몇 개 면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횟수로 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 지역을 면을 통해서 받은 뜻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 직원들이 관내 사항을 잘알기 때문에 침수 지역이랄지 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랄지 또 숲이나 하천을 끼고 있다는지 하는 지역을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

취약 지역을 선정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취약 지역을 보고하라고 하는 공문은 보건소에서 띄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3개소가 되었지요?

예.

553개소를 읍.면 장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을 못합니까? 읍.면에 있는 56대 가지고는 그 취약 지역의 약만 주고 인부임을 이쪽에서 준다고 가정을 하면 이 취약 지역에 소독 목적에다 기준을 둔다고하면 해소할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읍.면.동에서도 해소할 수야 있겠지만 읍.면.동에 인건비가 30일분 밖에 안서있고 또 저희들도 직접 읍.면동에 지도겸해서 소독을 나가야 할필요성이 있고 또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회를 할 여러가지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소독도 같이 하고또 지침상 취약 지역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의 말씀을 약 70 - 80%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과장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은 저보다 먼저 우리위원님들이 방역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 핵심은 취약 지역이네, 마을권 자율 소독이네, 차량 지원 소독이네 하고 다양하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한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는 33회 계획을 두고 시내는 76회를 두었다고 하는 자체 부터이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취약 지역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또 해결한다고 하는 문제 부터 취약 지역에서 보건소만 해결하지 면에서는 해결할 수없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시내 취약 지역만 소독을 저희들이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취약 지역도 나가서 합니다.

읍.면.동의 취약 지역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보건소 차량으로 해야만이 읍.면.동에 선정된 취약지역이 구충 소독에 해결이 되고 읍. 면에다 그 인원, 그 약을 주면 해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세를 보면 읍.면.동에서소독은 하는데 우리 보건소 같이 성실하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협조가 잘안됩니다.

그것은 소장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면 더 잘해주고 읍.면.동에서 소독을 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실하게 안되더라구요.

성실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런 동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소재지만 빙 돌고 오지 마을을 아까 안간다고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옛날에 소독을 하면 마을 구석 구섯을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면에서 소독한 사람은 면민입니다. 인부가 면민이고 면 직원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락에 들어가서전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면의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면하다 보면 골목을 빠져놓지를 못합니다. 소독하는 사람이 면민인데 어떻게어느 골목을 빠져놓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보건소에서 나오는 차는 들어가서 골목에 돌릴 길이 없다. 또 들어가면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골목을 많이 빠져놓고 갈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취약 지역을 방역사업을 하는데 취약 지역을 해소하는대책인지 분간을 못합니까?

취약 지역을 선정할때에는 과거에 뇌염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전염이 발생한 지역을 얘기하고 말하자면 해충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을 취약 지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아까 장영권 위원님께서 산동면 같은 경우는 성실히 해주신다니까 더 바랄나위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면 단위에 30일밖에 인부임이 안섰습니다. 그리고 33회라고 했던 것은 자율방역까지 합쳐가지고 33회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면 지역도 적어도 60일 만큼의 인부임이 세워져가지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지원을 해주십시요.

결론적으로 주문을 제가 드릴려고 했는데 소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개 면에 30일 인부임 가지고는 방역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추경때 반영을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안해줄려고 하면 요즈음 이마트에 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 가서 모기약을 사가지고가는 사람이 과연 촌사람인가 도시사람인가를 한번 보라고 하십시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체 이것은 안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이 인부임도 계상이 되고 방역이 절실히 소기의 목표가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11만 시민의 보건 문제를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 문제 또 인력 문제, 관리 문제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잘안되는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 분야에서 B형 간염, 일본 뇌염, 장티푸스, 수두 예방 접종계획이 나와 있는데 목표 대상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B형 간염은 7,955명, 일본 뇌염은10,100명으로 목표 인원이 나와 있는데 목표 인원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선정을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염 예방 접종은7,955명만 접종을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간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7,955명을 계획한 것인가? 아니면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 목표치를 어떤 기준에 두고 계획된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접종하는 실적도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무료로 배정한 것과 과거의 접종 실적등 여러가지를감안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중앙에서 목표를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조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내년도에 올해 12월달 같으면 11월달쯤 되어가지고 간염 예방접종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희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까 보건사업과장이 설명한대로 전년도 우리 목표량또 국가에서 지원해준 목표량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정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동원하셨겠지만지금 보건소의 추진 사업은 예방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상자를 면에다 간염 예방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몇명이냐하고 공문을 보냈을때 면에서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도 과거의 접종 실적을 감안을 해가지고 아마 선정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장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장님들이 그 마을 주민들의 건강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알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막연히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가정 방문을 통해서 본인들 희망자조사도 하는 2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법이야 특별한 방법이 아직은 없겠다고 보겠습니다만 문제는 홍보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자들은 면에다 신고를 하라든지 이장에게 신고를 해서 이러한 홍보를 한 다음에 희망자가 조사가 되어서 이런 계수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갑니다만 너무나 막연한 주먹구구식의 예방 사업이다 하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시면 효과적인 방법도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부터는 좀 실질적이고 효율을거둘 수 있고 간염 접종을 꼭 해야할 사람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보건 사업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드리고 다음에 제가 의학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요즈음 유행되고 있는 뇌수막염이라는 것이 예방이 가능한것입니까?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로를 피하고 안정을 하는 것이 예방 방법인데 ......

예방 접종이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약물로 인한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남원시에서 뇌수막염환자가 얼마나 발생이 되었다는 통계는 조사해보셨습니까?

지난 6월달에 10여명으로 파악이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네에서만 하더라도 10명은 더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집에 얘들이 2명이 있는데 2명이 다 걸린 집도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대한 대책도 보건소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원 환자만 파악한 것이 그렇고 외래 환자는 ......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싶어서 촉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싶은데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통합문제가 '95년도 사업 계획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주생, 금지, 사매, 덕과 보건지소 통합을 해서 병원급화 하겠다 하는 참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때 시장실에서 1차 모임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생, 금지는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개면을 통합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면에 유치할려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주생, 금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매, 덕과가 백종기 의장님하고 저하고 사매에다 해야 한다, 덕과에다 해야 한다 해서 서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보건소장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없었던 것으로 사업을 취소해버린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7년에 통합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제가 도에 알아보고 중앙에까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말씀을 하십시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안되어서 사업을 추진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건소 신축비를 타올때 당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보건지소 통합 문제를 다 올렸는데 예산이 내려와야 새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안내려와 버리고 저희 보건소 신축만 우선 채택이 되었고 저희가 올해에도 다시 또 올렸습니다

'97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2개 보건소 통합 문제하고 아영, 산동 보건지소 신축 문제하고 진료소 2개 새로 짓는 것 해서 6개를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사석에서 얘기된 것도 아니고 예산까지 그때 계획이 되어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약 2년간을 이러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덕과, 사매 지역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다, 부지까지 선정한 과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디가 좋겠다 해서 매입은 안했습니다만 어디에다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사매 같은 경우는 지주에게 앞으로 보건지소를 통합할때 당신이 땅을 좀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확답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금이 농특자금이 되다 보니까 요구하는데는 많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선별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 안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보건소 신축을앞두고 강원도에 있는 제천하고 영월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통합 보건지소를 하나 멋들어지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욕심도 나고 힘이없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간단하게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나정착촌 지원이 있는데 모든 것을 예방 진료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성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농원에는 양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이 수치대로 맞습니까?

예. 217명 ...... ( 녹 음 불 가 )

신생 농원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신생 농원이 61명입니다.

신생 농원도 전부 음성입니까?

예.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양성이 있다가 음성화가 되기도 합니다.

나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있는데 더욱더 관심있게 진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신뢰도를 가지고 그분들과 격리되는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관심있게 관리를 철저히하셔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에이즈 환자 검사에서 성병 검사입니다. 성병에 보면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에이즈 환자가 한분도 없다고 얘기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간염 질환자가 없고 보고에 보면 임질, 매독해서 7명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상으로 봐서 몇 년전에 우리 남원에도 에이즈 환장의 양성 환자가 어느 수영장에 교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를 봤을때 우리가더 관심있게 에이즈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환자의 검증이나 모든 검진 예방으로만 했는데 환자들이 발생되었을때 검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뒤의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에이즈 감염자로 발견이 되면 복지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유지해주고 저희 직원들이 개별 관리를 합니다. 한달에 한 두번씩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상태를 관리합니다.

만약에 여성들의 유방암이랄지 자궁암을 검진합니다. 검진을 해서 그렇게 나왔을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라고 판명이 되면 수술이나 저희들이 안내를해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지원이 없이 하나의 진료 유도를 해주는 것입니까?

암 발견하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수술등은 저희들이 안내만 합니다.

대상자가 영세민일 경우는 무료로 수술 같은 것을 알선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천면에서 소이증이라고 원천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귀가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수술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궁암이나 유방암 환자가 생겼을때 상대를 봐서어려우면 각계 각층에 호소해가지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소장이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어려운 영세민들을 진료할 수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도움을 줄 수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진료 검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 감독도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흥 음식점의 종업원들도 1년에 2번입니까?

매월 한번씩 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종업원만 하는 것이아니고 지금은 업주들도 하지요?

업주는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로는 4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 종사자까지 하면 약 150명입니다.

전체 종업원으로 본다면 유흥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까지 전부다 해야합니까?

거기까지 합치면 1,56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검진을 합니까? 일반 병원에서 합니까?

위생 종사자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내에 개인 의원이 한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관내 개인 의원해서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 진단을 지성외과하고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쪽으로가서 하고 있습니다.

거리 시간상으로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부권에 보면 운봉, 아영, 동면, 산내 4개면 지역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원시내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진을 하기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부권 쪽에도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실 수 없으십니까?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갖춘 의원이 있을때요?

예.

병리 검사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X - 선이 감찰용 X - 선이 있어야되고 검사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보건소장께서 한번 유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 근로자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동면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직접 나가서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공장을 비우고 보건소까지 오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핵심적이고 또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말씀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보충 질의가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과 소관 업무 보고도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영유아 보육법제3조 정신에 의거 해서 우리 남원시보건소에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 등록을 관리해서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유아보육 시설이 남원시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유아 보육 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않고 어떻게 해서 영유아를 관리한다고 해서 대상 인원 990명인데 721명을 등록 관리했다고 업무 보고를 내주셨습니까?

저희들은 직접 요원들이 영유아를직접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990명 정도를 관리할 목표로 ......

그러면 영유아 보육 시설 일반적법 제5조에 의해서 새마을 유아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 것을 제외하고 등록만 별도로받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

제 얘기는 건강 관리이니까 보육시설 운영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한다고 하더라도 건강 관리가 아닙니까. 보육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묻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새마을 유아원 같은것도 법 제5조에 근거해서 영유아 보육 시설로 인정한다고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시설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 하는 것을 보건소에 묻는것이 아니고 적어도 보건 건강 관리를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시설 보육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더라도 건강 관리 만큼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지요? 법으로는 조례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

그 업무는 보건소 업무하고 ......

건강 관리하고 제가 알아보고 하는것입니다. 보육 위원회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임무중에 건강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법을 한번 찾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묻는 뜻은 보건소에서등록을 해가지고 영유아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에 갖추어져 있는데에도 건강관리는 거기까지도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영유아 관리는 주로 임산부가 보건소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설 보육원이나 모든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 업무도 하반기에 업무 파악해서 거기까지도 철저하게 영유아 건강 관리에 심혈을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무과장 엄기춘입니다. 의무과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등록 관리자 6,021명에 사업 요원 55명이 2,380여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등록 관리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뇨당 측정등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을 평균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및 거동 불편자에게 무료 진료증을 6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을 위한 암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350명을 대상으로 각종 암 검사를 3,360여만원의 예산으로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350명 전원에 대해서 암 표지자 혈액 검사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 지부에서실시한 결과 유소견자가 15명 발견되었습니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검진 결과 암 질환판정자는 종합 병원에 안내해서 치료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사후 관리로 건강 유지는물론 자립 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등록 관리자 93명에 대해서 신경정신과 병. 의원에서 1,14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신규 등록자 14명에 대해서 1차 검진 및 2차 뇌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 42명의 기 등록 관리자에대해서 뇌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환자 발견 및 기등록자를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건 진료소 운영입니다. 취약 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 의료사업을 실시하여 의료 시혜를 균등하게 하겠습니다. 진료소 23개소에 진료원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보건 진료소 운영 수입금중 일부를 주민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구충 사업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만성 질환자 보건 의료 서비스를제공하고 보절 사촌 진료소외 2개소에 건강 증진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차 보건 의료 사업을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소득층 영양 돌보기 사업입니다. 수혜 대상자 195명에 대해서 지역담당 사업 요원 55명이 3,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기본찬 제공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노인 치매 환자 관리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치매성 노인환자 증가로 인해 보건 시책 필요성이 대두되어 체계적인 검사를 하는전문 치료 기관과 행정 지원의 공동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치매 인구가 244명으로 추정되나 예산 한도에서 76명을 검진 목표로 해서 치매 크리닉을 운영중인 남원 의료원과 연계하여 1,400여만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치매 초기증상으로 의심되거나 본인 및 가족이원하는 38명에 대해서 외래 치매 크리닉 검진을 의뢰한 결과 치매로 진단된 사람이 8명, 양성 노화성 건망증외 우울증 환자가 3명으로 진단이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 사업 실시중 발견자를 치매 크리닉을 의뢰해서 계속투약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이동 순회 진료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 주민에게 현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개 읍.면.동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료반을 편성해서 360만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 순회 진료를 22개지역 4,00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 1회이상 순회 진료실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 여름행락철인 7월 20일 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간 지리산 뱀사골내에 이동진료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수질 검사입니다. 수질 검사 강화로 수인성 전염병을예방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간이 상수도 213개소를비롯하여 학교 급수 시설 42개소가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간이 상수도, 공동 우물,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실시하였고학교 급수 시설은 저희 보건소에서1회 또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1회 실시한 바 일반 세균이 검출된 18개소에 대해서 염소 소독후에 2차 검사를해본 상태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매분기마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민 혈액형 바로 알기 운동 사업을 전개해서 올바른 혈액형을 숙지해가지고 수혈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시민의 10%인 10,900여명을 보건소 검사실을 상설 운영토록 해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순회, 영유아, 임산부등 혈액형 검사를 총 6,0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구강 검진 사업입니다.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기에 체계적인 치아 관리를 통하여 충치 예방 및 치주 질환 감소로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7개교를 대상으로 진료반을 편성해서 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37개교에 대해서는 불소 용액 양치 사업과 62개교에는 불소 도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사업에 이어서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경노당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경노당을 순회 방문하여 노년기의 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남원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65세이상 노인 인구 13,000여명중 저희 남원시 관내에 총 315개소의 경노당이 있는데 이 회원이 10,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80%를 차지하는숫자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5월과 6월에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방문팀을 구성해가지고 성인병 및 퇴행성 관절질환을 위한 치료 및 투약, 찜질 및 저주파 물리 치료, 혈압이나 혈당 측정, 보건 교육, 건강 상담을 약 80회에 걸쳐서 3,00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활성화된 경노당을 중심으로 계속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건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진료원은 2명이 결원되었는데 몇 월달에 결원이 되었습니까?

운봉 연동하고 덕과 신양이 지금공석중인데 면접이 끝난 상태이고 이번달 안에 다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달에 결원이 되었느냐고요?

작년 부터 공석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동이 거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옮기고 또 신양은 약 6개월, 연동은1개월 ......

이번에는 빨리 되었네요?

면접이 끝난 상태이어서 곧 배치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보건 진료소 구역이 넓어지는것으로 통보가 왔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 진료소 구역이 넓어지면 우리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 하는데교통 편의상 마을에서 교통이 편리한지역을 선정하고 확대해서 진료소를 이용하도록 ......

확대는 되어 있는데 확대가 되면우리 시민이 혜택이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정해진 구역보다도 더 넓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무엇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응급 환자 관리나 배탈 설사나 지역적으로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의료 기관을 이용하기가 힘들때에는 가까운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진료소가 구역이 없는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취약 지구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연동하면 옛날 장교만 되어 있는데 이번 공문에 온 것을 보니까 권포까지 많이 들어갔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안으로 들어가면진료소에 혜택받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자들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락 전체로?

옛날에는 1개 마을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지금은 3개나 4개 마을로 확대로 해가지고 진료소장들이 방문 보건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방문 환자나 지금 있는 연동에서 권포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 가서 날짜를 받아서 환자들이 모여서 감기약이라도지어주고 공개적으로 환자를 봐줄 수있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링게르를 맞을 것 같으면 그 구역이 넓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료소 구역이 확대된 이유중의 하나가 더 많은 주변의 마을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료소구역 마을을 더 확대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링게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감기약이라든지 운봉 연동 같은 경우는 연동 주변에 몇 개 마을을 포함해가지고 운봉읍까지 나오는 불편함을 줄여볼까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확대가 안되었을때에는 진료소에 못갔습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진료소에서 가정 방문 사업 같은것도 사실 관할 구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주변 마을에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옛날 같이 똑같으면 확대할 필요가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할 필요성을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가정 방문 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진료 지역에 지소와 진료소에 어떤 관할 구역 그런 것을 역할 부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역이 넓어졌으니까 넓은진 곳에도 가정 방문도 하고 예를 들면 먼 곳은 그 부락에 가서 진료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불러야 됩니까? 거기서 일정을 짜가지고 부락에 나갑니까?

가정 방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해마다 진료소장들이나 보건지소 요원들에게 방문 계획서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넓어졌으면 옛날보다는 진료소 소장이 그냥 노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 다는 말씀입니다. 거리가 먼 곳은 계획을 짜가지고어느 부락을 갈테니까 방송을 해서나와서 서비스를 받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진료원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안에 물리 치료실이사실 농촌에 가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여자들이 일을많이 해가지고 여자 환자중 90%는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물리 치료를 받을곳이 남원에 어디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디스크 치료 방법에 대해서 ......

디스크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곳이 남원에서 어느 병원입니까?

디스크도 물리 치료나 어떤 내과적인 치료로 할 수 있는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 물리치료를 받을수 있는 병원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정형 외과나 신경외과, 의료원이나, 기독병원입니다.

디스크 물리 치료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한군데 밖에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스크를 보건소에서 물리 치료를 할려면 장비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옛날에는 트렉션이라고 해가지고추를 메달아서 골반에다 견인을 하는장치가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또 새로운 기계가 롤링 배드라고 해가지고누워서 할 수 있는 최신형 기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조회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약 3,000만원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 물리 치료를 하는데 장비가 3,0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예.

그러면 엄청나게 소요가 되네요.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남원시의 보건지소에 물리 치료실이 있으니까 디스크 환자 물리 치료를 하는데 장비를 구입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 드릴테니까 한번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서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 업무 영역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이 되었는데 진료소는 사실상 소장이 한분이 계셔가지고 영역이 넓다 보면 혼자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지소에는 요원들이 몇 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가 지소의 인원 관계나 거리 관계등을 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혼자 있는 진료소의 소장에게 많은 영역을 주어서 업무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질 검사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름철 환절기에 들어와서 수인성 전염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213개라는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외에 학교, 공공 기관에 우물이 있는데 검사 내용을 작년의 것을 보면 수질 검사가 많은 부적합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2차 검사때에는 전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또 일반 세균이 함유되어 있는 우물에 어떤 약품을 쓰고 있습니까?

염소 소독을 합니다.

염소 소독으로 모든 일반 세균이 사멸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 세균이라고 하면 병원성 세균을 제외한 일종의 잡균인데 상수도물을 염소 소독을 하는데 대부분 다소독이 되는 것으로 2차 검사를 해보면 다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소 소독으로서 일반 세균이 사멸될 수 있는 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 상수도가 전부 오래된 간이 상수도입니다. 그러면 간이 상수도에 우리가 말그대로 계곡 물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웅덩이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지역 실정입니다. 지금도 계곡 골짜기에 가보면 물들어오는 두수공이라고 하지요. 그 두수공에 보면 장마철이 오면 흙도 가서 모이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모이고 거기서 물을 뽑아서 그것을 먹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실지가1년에 한두번 세균 검사를 했을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우리 남원 시민들의 건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건강이 보장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소 소독을 하는데 간이 상수도에 염소 소독이 통에다 매달아놓고 일정량으로 비율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소독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물량과 들어올수 있는 양과 또 나가는 그 약품의양의 비율이 때에 따라서는 많이 나갈때가 있고 언제는 전혀 없을때에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 애쓰시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만에 하나 수인성 전염병으로 우리 남원시에 어떤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애를 써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잘알겠는데 저희들은 수질 검사만 하지관리 측면에서는 수도과에서 담당을하기 때문에 ......

수도과에서 합니까. 그래도 약품은 보건소에서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업무가 상당히 이원화되어가지고 어디에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약품과 수질검사까지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해당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남원은 관광지라고들 합니다. 남원시의 시책도 관광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는데 여름철이나 가을철이 되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름철 수질 검사가 중요한데 혹시 작년이나 지난해에도 우리 지역에 관광지에 어떤 수인성 전염이나 ...... ( 녹 음 청 취 불 가 )

수인성 전염병이 보고된 바는 없고 일종의 상한 음식을 드시고 다발적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와 각실.과의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관리 체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도 여름철관광객들의 수인성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관광지에는 좀더 세심있게 성수기때에는 수질 검사를 해서 미연의방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수질 검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각자 지표수를 뽑아가지고 쓰는 우물물이 있는데 수질 검사를 의뢰하면 해줍니까?

예. 물론 개인적으로도 물을 채취해가지고 오시면 보건소 검사실에서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는데는 물론 해주겠지만 개인들 ......

개인이 가져오셔도 다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좋은일만 하시는 과장들께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 순회 진료, 경노당 방문 진료 이런 것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일정을 미리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로 몇 일전에 연락이 가는것 같은데 그때 같이 위원들에게도 연락을 해주십시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강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강우량은 약 1,000mm정도 와서 우리 남원시 연 평균 강우량이 1,200mm에 약 200m정도 미달되는 아주 많은 비가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온 비는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7시경 부터 오늘 아침 8시 반까지 약 13시간동안 온비가 약 100mm가 왔습니다. 하루동안 80mm이상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호우 주의보, 150mm이상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호우 경보를 내립니다만 어제부터 온 비는 110mm는 하루가 아니고 13시간만에 110mm가 와서 이것은 호우주의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직접 새벽에 나가서 둘러보고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피해가 없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몇 가지만 추려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을 둔 사항이 평당 주수 확보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 평당 평균적으로 주수가 75주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평당 80주이상 넣어보자고 겨울 농번기때 부터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77.7주로 전년보다 평당 약 2.3주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필코 평균 80주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화 작목인 감자, 딸기, 절화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배 면적을 확대와 아울러서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수출 추진에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을 위주로 한 저희 자체 시범 사업등 또 지역 농업개발센터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과 새기술 보급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열심히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 연초에 실시한 금년도 영농 설계 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을 향상 높이는데 힘써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연초에 실시한 영농 설계 교육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 남원시가 전국 우수시로 선발이 되어서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수리 관계입니다. 이것은 해가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그동안에는 마을별로, 면별로 일정을짜서 순회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농민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와서 수리해달라는 요청이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수리 실적도 전년도에 비해서10%가 증가하였습니다. 10% 증가한 것은 거의가 나와서 수리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증가를 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에게조금이라도 좀더 만족을 줄 것인가를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농촌에서 농업에 큰역할을 하고 또 역할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혀보기 위한 여러가지 취미등 7개 과정을 편성해가지고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농특회계에서 주거 환경 개선으로 300호에 대한 예산이 저희 지도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벼농사에 있어서는 금년도 참고적으로 벼농사 관계를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린다면 초기에 이앙을 해놓고 저온 상태가 와서 분열을 해야 할 시기에 분열이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온이 오면서 비호가 갑자기 한꺼번에 나면서 장마가 왔기때문에 지금 상당히 벼가 연약하게 자라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열병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지도소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집중 지도를 강화해서 다 지은 농사를병충해로 망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 특성을 살린 소득작목도 계속 개발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 개선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은 농업인 교육등 9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등 3개과정으로 나누어서 9,5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추진한 결과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지난 1월, 2월중에작목 기술반과 생활 개선반으로 나누어서 문제점 중심으로 핵심 기술을중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론 교육후 현장 실기 교육을 병행한 교육장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은 복숭아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및 현장 실기실습 교육등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에 대한 농업인들의 실천도를 측정해서 내년도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은 5개 작목을 6회에 걸쳐 추진하고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은 지난 7월 11일 부터시작을 했습니다. 90개소에 1,980명을 대상으로 농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기필코 풍년 종사를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업 기계가 37,4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평균 2.73대로 약3대꼴로 보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농기계 교육 180명,도로 교통법 교육 700명, 순회 수리봉사를 210마을, 기타 이용율 향상지도 교육 165농가를 상반기중에 추진한 결과 농업 기계 수리 정비 조작실기 교육은 관리기반과 부녀자 반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고 농업 기계순회 수리 봉사 활동은 59회에 걸쳐서 144 마을에 583대를 수리 및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형 농업 기계 이용율 향상 지도도 99 농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월 하순에 수확 기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율 향상과 도로 교통법 교육을 실시하고 순회 수리는 계획에 의해서 46회에 걸쳐서 92 마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대형 농업 기계 이용율 향상 지도도 66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육성하는 4 - H회, 농업인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에 1,96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 - 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23일날 우리고장 명승 유적지 탐방으로 실시를 했고 4 - H 회원 해외 연수를 5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수 회원에 대한 장학금 1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와 지도자는 각종 연찬 교육을 4회 실시했고 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한 해외 연수 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자 품목별 연구모임 20개 품목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와 시의 수련 대회를7월 하순에 실시를 하고 또 시와 중앙의 경진 대회를 10월과 11월중에실시토록 하고 각종 4 - H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후계자와 지도자에 대한 각종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고 전업농에 대한 해외연수도 3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 연찬회를 7월 하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 생활 개선회 육성입니다. 17개 회에 50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수 지역 선전지 견학을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전통음식 사랑방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 기록은 80농가를 지도했고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저공해 비누제작을 3,000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생활 개선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를 7월 하순에 실시하고 11월중에 생활 개선 실적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도 우수 선진지 견학도 3회에 걸쳐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 생활 과학 기술보급입니다. 각종 생활 개선 회원과 농촌 부녀를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11개 과정으로 4,400명을 목표로 상반기중에는회원과 후계자 가족 교육을 19회 실시를 했고 4개반으로 조직되어 있는과제부 운영을 3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 마을 순회 교육과 일반 마을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는 저희 자체생활 지도사로 전체 충당을 했습니다하반기에도 역시 후계자 가족 교육과 과제부 운영, 시범 마을 순회 교육, 일반 마을 및 아파트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6회에 걸쳐서 조리사 자격 취득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설치 300 농가, 거품 세척식 위생 화장실 보급 102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해당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부엌 개량에대한 융자금 200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품 세척식 위생 화장실도 역시교육과 사업 설명회를 4월중에 실시를 했고 현재 60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융자금 100농가 지원을 하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156 농가와 위생 화장실 42기를 적기에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 기술 홍보입니다. 중간에 있는 상반기 추진 실적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TV, 라디오등에 지도 사업 홍보를 11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품목별 교재를 제작 활용한 바 있습니다. 사진 전시와 농업 전시관에 신농자재 1,700점을 전시해서 원예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각종 최신 농업 기술을 100회에 걸쳐서 신속 홍보하고 농민 상담소에 340편의 VTR 교재를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민 상담소 운영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17개소의 상담소를 항상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사랑방화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중에는 각종 교육과 연찬회를 상담소장평균 12회씩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상담소장 1일 평균 21명의 상담으로 농업인 고충 해소에 기여를 했고 각종 우량 종자 310톤을 보급 및교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상담소당 20편의 비디오 테잎을 제작 배부를 했고 주천 상담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 2명의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해서 상담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찬회장으로 10회이상 활용토록 하고 '98년도에 공익근무요원 5명을 확보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전 상담소당 1명씩 보조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장 지도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도사 전문 교육 15명을 실시했고 각종 세미나나 연찬회는 45회에 걸쳐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직원 해외 연수를 5명이 실시했고 중앙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전문지도 연구회에 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2회에 걸쳐서 지역 담당 일제 출장을 추진했고 특히 주요 영농 시기별로 새벽 출장을 해서 앰프 방송을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전문 교육을 5명실시하고 해외 연수를 3명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회와 세미나등 참석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곡의 안정 생산을 비롯해서 총16가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주곡의 안정 생산입니다. 우리시의 총 재배 면적이 13,101헥타입니다. 반당 500Kg를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면적을 확보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휴경지를 일소하는데 163헥타를 필지별로 대장을 작성하고 파종기에서 수확기까지 모든 영농 단계를 세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추진을 했고 또 영농 조건이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지 않으면 다시 휴경논으로 놀리게 생겼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예로서 보급종이 나온 종자를우선 163헥타에 먼저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 다수성 500Kg이상나오는 품종을 우리 재배 면적에 52%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보급종 공급을 하는데 121.3톤을 공급하는데 차액 보상이라는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은 1등 수매 가격보다 보급종 종자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차액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농가에 보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급함과 동시에 종자 차액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대별로 적정주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앞에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평균 80주를 목표로 지도를 했는데 금년에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바 77.7주로 작년에비해서는 약 2.3주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기필코 목표인 80주를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다수성 다산벼 74헥타로 185농가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목표한대로 작황이 매우 좋다는것을 우선 보고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할 것은 재해를 대비하는 영농이 되겠습니다. 우선 태풍이라든가 폭우, 우박등 4가지 재해 대비를 위해서 영농 지도를 하겠는데 우선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잘말려야 뿌리의 활력이 좋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 직원들은 매일 같이 아침 새벽 방송에 병충해 방지와 함께 도복 방지를 위한 중간 약수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병충해 방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까지 도열병 총 발생 면적은 11.5헥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로는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벽에 전 직원이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 해충이 되겠습니다비닐 하우스 재배 농가에 외래 해충 특히 꽃노랑 송치 애벌레등 외래해충을 정기적으로 예찰을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은 목도열병방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산간부 목도열병을 오늘 3개기관이 합의를 해서 전 면적 3,400헥타가 지원 방제가 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모래 부터는 농약이 공급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야부도 전 면적을 현재 잎도열병 발생 수위로서는 목도열병이 크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전 면적을 보조 방제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밭작물 성력 재배입니다. 밭작물은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만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맥류를 기계화해서 130헥타를 150헥타로 금년 가을에 늘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리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은 찹쌀 보리 가공 판매용을 1Kg분씩 포장을 해서 판매를 시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는 맥류 우량 종자를 14톤을 확보한 것을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을에 7개소 시범 단지를설치하겠습니다. 밭작물에 두류가 되고 있는 콩, 녹두, 팥, 참깨등에 우량 종자를 7.8톤을 확보했으니까 농가에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 보전형 토양관리입니다. 이것은 땅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흙살리기 운동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맞은 비료를 사용하므로서 화학 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지속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검정실을 운영하는데 흙살리기 일환으로 토양 검정을 400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작목 선택을 위한밭토양 검정을 1,210점이 채토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실적으로는 완효성복비로 비료를 한번만 주고 1년 농사를 짓는 완효성 복합 비료 시용 시범포 2개소를 설치해서 대산과 송동이되고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는 1,210점과 시범포 2개를 평가하고 농가에서 의뢰하는 토양 약 200점을 정밀분석을 해서 농가 통보는 물론 앞으로 지도 사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남원의 으뜸 농산물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수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직 배양 우량감자 종서 생산 공급하는 것과 무병우량 딸기묘를 생산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 꽃의 현대화 하우스를 시설해주고 우량 종구를 증식해서 백합 수출작목을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감자 총 재배면적이 약 500헥타인데 그중에 촉성재배는 70헥타, 노지 재배가 430헥타가 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자체 생산은 1회 증식마다 10배씩 늘려가는 것인데 50,000개를 계획했는데 상반기에는 23,000개를 생산했습니다. 품종으로는 대지, 조풍, 수미, 남서가 되겠습니다. 씨감자 보관으로 저온 저장고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촉성 감자 생산 하우스 개폐시설은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헥타를 끝냈습니다. 딸기는 1.4헥타에 모 생산 이식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식 모를 생산하는 농가는 제한된 농가이기 때문에 주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주변 농가를 교육하는데 3회에 걸쳐서 21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절화는 수출 백합생산인데 현대화로서 800평이 이미설치가 끝났고 일본 수출 계약을 약 60,000속 계약이 끝났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감자는 약 27,000개 조직 배양을 끝내서 50,000개를 세우고 씨감자 일반 농가 26헥타의 종서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용으로 저온저장고 40평도 끝나겠습니다. 다음 딸기묘 생산은 약 230만주 공급을 하겠습니다. 절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60,000속으로 11월과 12월중에 출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고품질 배 품질 향상시범입니다. 그동안 과수하면 과수 묘목을 심어서 잘키우는데에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뿌리의 관리를 잘하므로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심토 파쇄기 다시말씀드리면 50CM이상 깊이로 땅을 팔수 있는 기계입니다. 전정목 분쇄기, 예초기, 선과기등을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나주에 있는 배 시험장을 견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토 파쇄기와 예초기등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기대 효과로는 토양 관리를 잘함으로써 생산성이 증대되고 2,200Kg에서 2,800Kg로 10a당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베렐린 처리라든가 선과기 활용, 특수 봉지를 씌워서 상품을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출 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목표는 농가 평균 0.7헥타의 재배면적을 1.5내지 2M의 규모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규 과원 2헥타, 저온저장고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8농가를 중심으로 했는데 신규 조성이 6 농가이고 2명은 기 조성한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추식이 1농가가 있습니다. 추식을 적기에 해주도록 해주고 저온저장고 시설이 아직 덜 되었는데 이것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0톤의 배를 전북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포도 출하기 조절시범입니다. 이것은 비가림 시설을 하므로서 일시에 포도가 출하되므로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은 금지와 주생, 대강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우선 비가림을 하니까 농약을 8회를 4회 이하로 절감하기 때문에 포도는 생식용이라 농약을 적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생식용이기 때문에 농약을 적게 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비가림 시설을 하므로서 8월 하순이 7월하순으로 빨라지니까 가격도 어느정도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을 하면 포도에 당도가 12도에서 14도내지 15도로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향상되는 것이고 기대 효과로는 10a당 약 30%이상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22페이이지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 재배 시범인데 제목이 너무 깁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부터 제목이 길게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지역 특화 시범 사업인데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배 과수원 2헥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저온저장고 15평과 소형 트랙터 1대, 터빈 분무기, 예초기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농가를 선정해서 우선 시험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선진지를 견학했고 지원해줄수 있는 트랙터나 터빈 분무기를 5월까지 전부 구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9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과기 및 과피 흑변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배 껍질이 검은 반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시설 하우스 약 100평을 해서 온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온도는 약 45도로서 약 40도쯤 관리를 하면 과피 흑변 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9월 하순과 11월중에 황금과 추황, 신고배를 약 120톤 수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꽃 재배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성력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규모는 1헥타가 되겠습니다. 천창, 측창 개폐 시설을 보완하고 중방시설이라든가 점적 관수 시설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가 선정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 농가 교육도 끝냈습니다. 하반기에 환경 개선 시설만 7월중에 끝내고 10월중에 소비가 증가하는 화종을 골라서 점식만 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결과 분석은 10월과 1월로 겨울에 심기 때문에 출하는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5월달쯤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고냉지 백합 종구증식 사업입니다. 재배 면적은 총 1.4헥타이지만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600평이되겠습니다. 우량 종구 증식 보급을 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백합은 종구값이 총 생산비의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량 종구를값싸게 증식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비결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시범 농가2농가를 선정했고 비가림 하우스 시설도 끝냈습니다. 백합 종구를 네덜란드에서 4월 25일과 4월 30일 사이에 전부 구입을 해서 심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구근을 캐는데 농가의 시설이 막당한 농기구가 없어서 그것을 캐는 기계가 구근 굴취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1대 구입을 해주고 또 크기별로 선별을하고 결과 분석은 11월달이면 되겠습니다. 또 11월달에 2가지 분석을 합니다. 한가지는 작년도에 생산한 것을 금년에 심어서 수출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금년에 심은 것은 종구품질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산채 건조 포장입니다. 지리산을 주변으로 하는 우리 지역의 고사리를 위시해서 여러가지 산채가 나오는데 마땅히 포장 시설도 없고 포장 규격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이것을 한가지로 규격을 잡아보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건조기 4평을 확보를 했고 포장지 2대, 건조 시설 100평, 저울을 준비하고 포장지하고 포장 박스도준비를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농가를 선정했고 건조장이라든가 포장지, 포장 박스를 전부 확보가 끝났습니다. 하반기으로는 건조기 4평만 준비를하고 산채는 300g, 500g 단위로 포장을 해서 10월중에 출하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우리 남원의 특수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입동 딸기 생산입니다. 입동 딸기라는 것은 금지면에서 남원 딸기가 유명하다고 해도 12월 상순에 최고로 빨리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출하를 할 수록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입동이라는 것은 11월 상순입니다. 금년 입동이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날 출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달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입동 딸기라는 말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완전히 입동 딸기로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금지면 4농가를 선정했는데 이것은고도로 딸기 재배 수준이 굉장히 높은 농가 4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2농가는 공기 냉각 시설을 해주었고 2농가는 지중 냉난방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촉성 딸기 육묘는 약4,000주로 2,400평분이 이미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로는 공기 냉각 시설이라든가 고온기 하우스내 온도 조절 시설이 전부가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할 것은 야냉 단일 육모로 우리 농업 용어를 여기에다 기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야냉 단일 육모라는 것은 야냉은밤에는 5도이하로 온도가 떨어져야하고 낮의 길이는 11시간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딸기묘가 됩니다. 이런 용어를 기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8월 10일 부터 8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지중 냉난방 시설을 2농가는 8월중순에서 하순까지 합니다. 적기 정식은 8월 하순에서 9월 5일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출하는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11월 7일날 꼭 출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1월 7일날 다행히 출하가되면 위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그자리에서 평가회도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액 재배 실증 시범입니다. 양액 재배 실증 시범은 우리 남원시는 많은 원예 농가가 있습니다만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는 아직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농가에서 걱정하는데 마침 중앙의 지원이 있어서 1억 2,000만원짜리 사업을 실시하는데 농가는 원예작목 영농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 관심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금지면으로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확대가 되면 우리남원시에 전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또 선진지등을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할 것은 시설을 7월 상순에서 8월 하순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작목은 기호성이 높고 재배하기가비교적 쉬운 토마토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분석은 내년 4월이 가야 완전히 수확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한 것은 저희 지도소안에 약 2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 대형 육계 생산시범입니다. 이것도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약 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판매 설명을 여기서 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목이 나오니까 우리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농촌진흥청장님도 일전에 오셔서 걱정하시고 모든분이 걱정하는 것이 판매 라인이 확보가 되었느냐. 그런데 판매 라인은 하림 회사로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운봉읍 행정리에 농가 선정을 했습니다. 5농가를 조직했고 영농조합 법인체로 등기까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600평에 기반 구조물이 다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할 것은 장마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있습니다만 7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검사는 9월에 끝나면 바로 육계 사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항목을 몇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130평이 맨 위에 있는데 130평은 2개입니다. 씨감자 생산용으로 이미 30평은 기존 시설이 있고 하반기에 정부 지원으로 100평 신축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장미를 재배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C 온실에서 190평을 양액재배를 해서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풋고추와 토마토, 메론이 작목에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자생화 전시포가있는데 은방꽃외 53종이 있는데 품종을 좀 늘려보라고 주문이 많이 있길래 올 가을 부터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53종보다 훨씬 많게 종류를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배양실 씨감자는계획대로 50,000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 질병 진단은 약2,000점을 농가 가축의 분뇨라든가오염된 토양이라든가 축사 시설물등을 검사해서 농가가 풍부하고 사양지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실적으로는 양액 재배하는 것이 씨감자가 중복이 되었고종합 검정실 토양 검정 240점이 있는데 이것은 비닐 하우스를 오래 하다보니까 비를 안맞아서 토양에 염류가집결이 되어서 같은 작물 재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해서 처방을받아야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작물을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240점을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리온실 나머지 100평 신축을 끝내고 PC 온실에서 소득작목으로 양액재배를 하는데 메론 양액재배를 할려고 하는데 메론도 어제 정식이 끝났습니다. 자동화 하우스에 있는 것은 방울토마토와 시설 풋고추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면 방울토마토와 교체를 하겠습니다. 고추는 생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농약이 문제가 되는데 농약을 안하고고추 재배를 할 수가 없는가 하는 과제가 있어서 2동에 고추를 심고 전혀농약을 안하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 과수, 약초, 산채전시포 1,740평은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질병 진단실, 병해충 예찰실등은 앞에서 보고한대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첨단 농업 전시실이라해서 농업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 전시실을 확보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계속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현대화 축사 40평은 지금 설계에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장마가 끝나는대로바로 신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가에 영농 지도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시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벼 80주를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그것을 어떻게 80주를 짚어 넣으실려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80주는 기계 이앙을 하는데 기계이앙기의 회사마다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아가 있습니다. 가로는 전부가 30Cm 간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새로만 11Cm, 13Cm, 14Cm 기아가 있습니다.

최고 많이 주수는 몇 주까지 입니까?

평야부는 해발 100m 이하의 아주 좋은 땅의 평야부는 80주에서 85주가 가장 이상적이고 중간부는 90주에서 95주. 그리고 운봉은 120주까지 들어갈수록 증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80주 이하로 들어간것과 80주이상으로 넣을때의 비교했던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1월달 부터 영농 교육을 하는데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1평에 1주가 더 들어가면 우리 남원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작년도 수매 가격으로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3주가 들어갔으면 약 2억7,000만원정도 증수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올텐데 실지로 병해충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종전 방법하고 달라집니까?

이것이 1주, 2주 차이는 관계가 없고 5주이상 10주의 차이가 있다면 우선 문구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권장을 할때에는 충분한 지도 기술이 보급되어야지요?

예.

다음 각종 유리온실이나 PC 온실로 양액재배나 자동화 시설등 여러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실지로 지난번 남원 일대에 대형 하우스 자동화를 하는 것이 많지요?

예.

당초의 목적과 상반되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못되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농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대형 하우스 자동화가 될때에는 종전의 소형 하우스보다도 좀더 생산면도 많고 수입면도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고 또한 개인들도 자부담을 해서 이것을 지은 것 아닙니까?

자동화는 제일 문제가 노력의 성력화입니다. 노력을 좀 줄여보자 하는데에서 자동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농가들이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서 충분한 기술 보급도 적을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람들이 정부의 보조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충분한 영농 지식도 없고 아마 그렇게 시설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무 과장께서 하위원님의 말씀을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화 하우스하면 종류가 몇가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되는 하우스가 아닌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광포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무기둥 하우스해서 너무나 높이가 높고 그런 하우스가 금지면하고 송동 일부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제가 들어보니까 설치할때 부터 저희 지도소측하고 상당히 이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첫째 거기에 들어가는 작목이 키가 큰 작목.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하는 파인애플 같은 것을 해야 할텐데 거기에다 광포 하우스를 해놓고 딸기를 한다든지 이런 작목을 하게 되면 그 하우스 비용이나 그 하우스 구조에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농가들이 할려고할때 지도소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옥신각신한 모양인데 지금은 아마그 농가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기둥으로 해서 크니까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기도 좋고작업하기 좋고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있지만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할려면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한군데라도 그렇게 실행해본 곳이 있습니까? 작목을 변경해서 키큰 작목으로 ......

키큰 작목을 할려고 보니까 그 작목이 아시다시피 파인애플 밖에 없기때문에 ......

지금 대형 하우스가 되면 거기서작물을 가꾸는 사람들이 키 작은 딸기나 이런 것은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대형 하우스를 신청해서 지을때 지도소 계통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못해주었던 ......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도소에서는 그것을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대형 하우스를 짓는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실지로는 속으로 융자등 해서 많이 재물을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종목 변경을 빨리 선도하셔가지고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동 딸기로 대단히 좋으신초촉성 딸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4농가입니까?

예.

누가 하시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가 되니까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도사가 주재를 하고 처음시도되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텐데 따로 지도사가 주재를 하십니까?

문기수 지도사라고 하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지도사가 기술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은 물론이고 타 도에서 까지도 강의요청을 받고 있는 수준이 높은 지도사이기 때문에 그 기술 지도는 문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입동딸기 목적은 그때 11월달, 12월달 크리스마스때까지가 일본에서 딸기값이 제일 비싼 때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도 비싸기는 약 5배에서 10배정도 비싼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보다는 일본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저희들이 펴야 됩니다. 지금 그 것뿐만 아니라 딸기 수출을 위해서 전북무역하고 연계해서 금년도에 일본 바이어가 현지도 왔다가고 해서 지금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딸기 뿐만 아니라 아까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인 지도사를 꼭 파견해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개 상담소가 있습니까?

예.

지도소에서도 안좋은 방향으로 아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실지로 상담소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위원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원예 같은 것을 안하는 곳은 상담소가 꼭 필요없는 곳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소장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저희 상담소를 아시는 바와 같이 1명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촌지도 사업 특징과 동시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뭐니 뭐니해도 일종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는 선생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농촌지도사 확보가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하는 그런 상담소는 농민들의 호응이 좋고 아무래도 전부가 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활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담소에서는 호응이 좀 낮다하는 그런 평가를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상담소를 두는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이 영농 수준이 전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오랫동안 짓고있는 벼 농사도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우리 본소에 딸기이면 딸기 작목별로 전문지도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지도사가 많이 확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 읍.면에가서 하면 좋겠지만 정부의 예산도있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인원을 최소화해서 본소에서는 작목별 전문가들이 전문 농업을 하는 농민들은지원을 하고 상담소에 있는 상담소장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해주는데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담소의 주요 역할은 그 지역 농민들이 와서 쉬고 가기도 하고 새 영농상담도 하고 정보도 얻고하는 하나의 사랑방 역할을 해주자. 지금 농민들이 읍.면 단위에 가보면 옛날 같이 마땅히 아무 스스럼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를 통해서 그런역할을 해주므로서 그 지역 농업을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자하는 것이목적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하는 곳도 있고 잘못하는 곳도있고 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각 상담소에 나가 있는 한 사람이 좀더 실력을 키워서 또 의지를 키워서 그 지역 농업 발전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바로 제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계속 보완을 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찾아오고 필요한 그런 상담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도도 좋으신데 실지로 소장 한 사람만으로는 자리만 늘 지켜야 할텐데 농민들을 찾아갈때도 있어야 하고 농민들이 찾아오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 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올까봐서 지역을 나가보지도 못할 것이고 또 지역을 나간다 하면 다른 농민들이 왔다가 또 늘 자리만 비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묘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주민들 스스로도 필요한 곳이 없다고 하는 곳이 혹시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금지 같은 곳은 오히려 더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사람의 얘기를들어봐도 필요없다는 곳이 상당수가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소장이 먼저충분히 피악하셔가지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셔서좀더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대화할 수있고 진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고잘 모를때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상담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주곡의 안정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독 이앙이 끝나자마자 장마가 일찍 와서 벼 생육 상태가 고르지못하고 병해충 방제 대책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장마가 얼마 안남았다고 기상청에서도 보도가 되는데 앞으로 장마가 끝난 뒤에 바로 과장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병해충 관계나 시비 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마가 기상 관측으로는 7월 중하순으로 7월 20일에서 7월 25일경이 끝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으로는 벼농사로서는 빨리 끝날 수록 작황은 좋아지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오히려 작황은 나빠지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대로 우리가 피어야할 것이 저쪽 산간부는목도열병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이쪽 평야부도 목도열병과 함께 지난 5월 하순경에 중국에서 길게 발생한 멸방 나방이 지금 번데기로 들어가있습니다. 그것이 장마가 끝나는 시기인 7월하순내지 8월 상순에 다시 부화가 됩니다. 이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저희는예측을 하고 이 2가지는 꼭 막아야하겠다. 그 막는 방법은 농민이 우선 막아주어야 되겠는데 우선 농약을 공급하고 약을 뿌려야 하겠다는 동기를 농민들에게 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하므로서 이웃간에 서로 같이 해야겠다. 특히 목도열병과 멸방 나방은 시기가 같습니다. 동시에 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기 방제를 하도록 하고 이 것과 함께 오랜 장마가 계속 되었으니까 문구병과 흰잎마른병에 크게 걱정이 되어서 그것도 동시에 방제가 되도록전 직원을 동원해도 부족하면 시장님결재를 받아서 행정 공무원도 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법은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도열병 같은 것은 옛날에 농사가 없을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월에 검은 벼가 있는 집은 손님도가지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7월달에 벼 색깔이 새까매지면 틀림없이그것은 도열병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지별로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각 상담소장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들에 나가서 보면 도열병이 나올 논은 거의 틀림없이 다 나타납니다. 그 농가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농가 개인별로 통지를 해서 농약을뿌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각 농가별로 그런 우려 필지를 전부다 예찰해가지고 농가에게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봐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농민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 나가서 앰프 방송도 하고 또 이장 회의때 얘기를 해서 병충해를 최대한 막을 각오입니다.

바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소장이하 과장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농촌에서는 농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멸방 나방이나 목도열병과 같이 넣는 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약들을 농민들이 바로 알아서 이중 삼중으로 병이 들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경답이라고 하는 현황이 지금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활용 대책도 세워져 있습니까?

163헥타로 492농가는 행정 기관으로 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행정 기관, 농협, 저희 지도소 3개기관이 똑같이 만들어서 농가별로 ......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지도소 측에서 휴경지에 알맞는 재배 권장할 수 있는 전략까지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않고 거기에 일단 벼농사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

벼농사 가능지 휴경지만 뽑아져 있네요?

예.

그 이외에는 ......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밭으로 전환한 것은 163헥타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 질의 답변을 받을때 제가 자리를 잠시 비어서 죄송함을 사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녹 음 불 가 ) 시정 보고시에 힘주어서 말씀하신 농촌 주부의 가사 노동력 절감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 부엌 및 목욕실과 위생 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부억 개량 및 목욕실 설치 농가 목표를 대상 농가 300세대중 20세대를 상반기에 선정해가지고 여기에 48%가아니지요. 48%라면 96농가가 되어야 되는데 유인물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전체 대상은 48%가 144농가가 맞는데 20세대를 주었으니까 96농가가 설치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선정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고 미설치한 104농가 이유와 차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품 세척식 위생 화장실 대상 농가 102농가중 미설치된 나머지 42농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님께서 농촌 주거 환경개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300농가는 농림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설치 또는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그래서 이것은 1월 15일까지 농촌지도소나 읍.면.동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신청된 대상 농가를 저희 생활개선계 직원들이 전체 확인을 해서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생활 개선 회원이 있는 가정이 가장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 또 학습 단체 회원인 농가 이런 순위에 의해서 300농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융자금이 호당 350만원씩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리 3%로써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1,2, 3분기에 걸쳐서 100농가씩 300농가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분기까지 200 농가분의 자금이 배정되어서 200농가는 자금 배정을 했고 100농가는 아직 3분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200농가 자금이 나간 농가중에서 144농가가 지금 완료를 했고......

그러면 48%가 아니지요?

300농가 총 계획에 대한 48%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착오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아직 2/4분기 자금배정이 되고도 안된 농가가 56농가가있고 아직 자금 배정도 안된 100농가에서 56농가는 하반기에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선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희망농가에 대해서 몇 % 했습니까?

1년전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세대는 전체 희망 농가의 300세대가 선정은 몇 %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제 기억이 350농가가 희망을 했는데 ......

350세대가 희망을 했는데 300세대가 선정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 농가에서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거의 10여 농가를 제외하고는 희망 농가가 거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년에는 중도에서 포기를 했던 56농가는 탈락이 되었네요? 전체 희망 농가가 356세대라고 했잖아요?

350세대 ......

그러면 50세대는 일단은 탈락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300 농가에서 또 포기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40농가 정도는 또 다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품 세척식은 지금 계속6월달 부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순까지는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께서 자랑스럽게 하는 말씀이니까 시장이 말씀을 해서가 아니라 시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꼭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선정 기준표가 있으시면 자료로 업무보고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께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오늘 모 일간지 신문에 남원시가각 실.국.소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보도를 접하면서 본 위원 역시도 각 실.국.소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이 있어서 소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업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영농 상담 및 농업에 대한 전문화된 지도사의 해박한 지식을통해서 기술 보급에 노력해온 것은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사회산업국 소속의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이 업무가 지도소하고 유사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밥값 따로, 국값 따로, 반찬값 따로 달라하는 따로 식당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지도소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때 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청에 관련된 실.과.소와 업무를 또는 사업에 대한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부서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은 잘아시지만 지금 농업진흥과나 축산과, 산업과 업무에 말하자면 사업명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 기관은 그야 말로 농업 행정을 계획 수립해서 집행하고 어떻게 크게 보면 저희들은 모든 농업 분야에 대한 기술 지도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시범 사업이라는 말을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기술이나 또 우리지역의 농업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은 시범적으로실시를 해서 그 지역에 확산코자 하는 원래의 특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개발하면 이것을 행정에서 보급한다든지 하는 겉으로 외형상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실지로내용적으로는 방법쪽에서는 아주 차이가 있고 성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이 사업별로, 세부별로 같다고 해도 실지 내용 추진방법은 상당히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 보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때에는 이제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행정은 소위 중앙에서 어떤 지시 이런것이 따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은 이지역에서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 지역의 농작물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잘되었을때 집행부에 건의해가지고기술 보급을 시킴으로써 기피화되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사업 성격은 틀리지만 이런 것들이 시청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도소에 축산계가 있습니다. 지도소의 축산계하고 축산과하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기술 보급도 되고 서로 협조를 하면 우리 농민이 특작선정에 있어서도 혼선을 빚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절감도 농민의 입장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지도소에 보급해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이 좋다고 권장하고 또 행정 기관은 달리 또 권장하는 일이 많이있습니다. 또 정확한 정보 입수도 사실상 지도소하고 행정하고 각각 틀리게 온다는 농민들의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도소와 시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소 소장이 왜냐하면 지소도에서 주관적인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범으로 해서 기술을득했고 또 보급을 시켜야 할 입장이니까 이제는 지도소 소장께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유사한 것은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겠지만 하반기 부터는 그것이 좀 이루어졌으면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백 과수 나무가 원인모르게 죽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 나무가 왜 죽었는지 원인을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과 나무가 왜 죽었는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직접 전문가들이 와서 토양과 식물체를 채집해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거기 과수원에다 써서는 안될 산에서 작목 제거용 솔솔잎재라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약을 쓴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저희들이 농가에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도를 했습니다.

대책을 연락해주었어요?

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지도소에다 연락을 하니까 지도소에서 오셔가지고 거기를 보시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없었는가 보지요. 거기에 어떤 분이 가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가셔가지고 그 농민들이 이것은 틀림없는 솔솔잎재라든가 제초제를 써가지고 나무가 죽은 것이 맞다 하니까 거기에서는 지도소에서 오셔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농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제가 1차로 가가지고 나무가 죽는다든지 풀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제초제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약초일 가능성도 있고 또 제초제중에서도 수십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초제인가는 성분 분석을 해야만이 나온다. 눈으로 봐가지고는 똑같이 말라죽더라도 여러가지 제초제가 있기 때문에 성분 분석을 해야 된다. 제초제 피해가 예상이 되지만 이것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1차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진흥청에다 바로 공문 발송을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전문가들이 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늦어가지고 숙박까지 하고 가서 몇 일 사이에 우선적으로 검출을 해가지고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원래는 20일, 30일도 간답니다만 저희들 것 부터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해서 1주일만에 통보가 와가지고 바로 농가에통보를 해드리고 또 1주일 단위로 저희들이 진전 상황를 전부다 점검을하면서 농가 상담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나간 사람이 농가가 하는 얘기를 그것이 아니다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농가가 하는 얘기를그것이 아니라고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지 지금 단판은 못짓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가서 보니까 그 모양이 되었는데 농가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도소에서 와서보고 또 어디에서 와서 봐도 실지로자기들 조합 법인에서 온 사람들이더 낫더라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들을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사 무용론이라는 이런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나쁘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철저히 대처를 하셨는데도 그런 얘기가나온다고 봤을때 농민들에게 전달이좀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문제로 제가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지도사들이 모자라고 더군다나 우리 이백 같은 경우는 연락이 안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지도소에는 몇 일있다가 연락을 하고 자기 조합 법인끼리 먼저 조사를 하고 거의 이것은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지도소에서 오셔가지고는 아까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안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과수원 농약 사건에 대해서는 과수원주인 뿌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른 분이 뿌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고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의장님과 저하고 현지를 이틀간 가보았고 여론도 들어보았습니다만 애매합니다. 그것이 고의적인 것으로 큰 곳만 골라서 뿌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이것을 농업진흥과에 질의를 해야되는데 제가 지도소에다 질의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녹 음 청 취 불 가 )

거기서 비료 성분을 농민들이 몰라가지고 저에게도 상당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산성화가 되어가지고 농작물을 버렸느니 또는 묘목 관상수를재배하는 사람들은 모 공장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를 썼더니 산성화가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도소에서 유기질 비료에대해서 성분 조사 의뢰를 해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사항인데 아직 농가로 부터도의뢰 들어온 것이 한건도 없고 또 제조하는 제조 업자측에서도 자기들이제조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도 계통이나 행정 계통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 그 비료를 쓰십시오 하고 권할 그근거가 있어야지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 가서 축산폐수물 사다가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새까맣게 해서 파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1년에 한 두번씩 중앙의 어떤 연구 기관에 성분 의뢰를 해서 분명히성분표를 붙여서 팔 수 있는 제도가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유기질에 대한정확한 성분 분석을 중앙 단위의 어느 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고 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또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때 아마 소장께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담배를 심는다든가 깨를 심는다든가 하면 퇴비를 논두렁이나 밭두렁, 냇가에 막 버립니다. 그러면 홍수가 지게 되면 그것이결국 큰 강을 오염시키고 나아가서또 바다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 시키고 해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의 담당 직원들은 마을에와서 방송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지도소에서는 상담소장이 일주일에평균 한 두번씩은 와서 농사 지도 교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에 평균 한 두번은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곁들여서 폐비닐에 대해서 한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농민들이 이해를 해서 그 비닐을 논두렁이나 밭두렁, 냇가에 버려가지고 우리 나라 국토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일 것입니다만 행정에서보다 지도소에서는 평균 마을에순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 녹 음 불 가 ) 환경보전 홍보물 부족으로 자체 홍보용 테이프 미제작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지 못했고 BY PASS 변경 시설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반대 농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장마 시기를 지나서 다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수 분뇨의 완벽 처리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질개선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20PPM인데 8.8PPM으로 평균 내보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0PPM인데 5.7PPM으로 방류했고 부유 물질은 20PPM인데 8.8PPM 질소는 60PPM인데 5PPM, 인은 8PPM인데 1.2PPM으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수 및 분뇨처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630만톤을처리할 계획이고 분뇨는 4,500㎘를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화조 운영 내실화는 소화 가스를재이용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하수 및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요천수 수질 보전을 하고 소화 가스 재이용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는 동시에 농업 용수 개선과수자원 보호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유입 하수 BY PASS 방류구 연장 설치입니다. 목적은 BY PASS가 농업 용수 취입보 상단에 있기 때문에 하류로 변경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공사는 장마기간 때문에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8월 16일경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경지 미처리 하수유입 차단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하고 경작자 집단 민원 해소 및 농산물 증산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실험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항목으로는 생물학적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부유 물질, 질소, 인, 수소 이온 농도, 수온, 부유 물질 농도, 미생물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로 말하자면 수질을얘기하면 유입수, 폭기조, 방류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회수는 년중 계속 실시하고 수시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자체 수질분석을 BOD외 8종으로 146회를 실시하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회 실시하였으며 주변 하천 수질 검사를 3회 실시하였고 남원 환경 소식지에 저희들이 월간에 2회 홍보 실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자체 수질분석 BOD외 8종 152회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3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 공정 철저한 수질 검사 및 분석으로 효과적인 하수처리를 실시하고 시험 성적 대민 홍보로 시민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전문 교육 기술 요원화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첫주 금요일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6회에 연 136명과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 25회를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직원 전문 교육6회와 전기 안전 점검 25회를 실시할계획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 직원 운영 기술습득으로 효율적인 하수 처리를 실시하고 안전 점검 실시로 기계 고장 및 안전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환경사업소의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굳건하게 긍지를 가지시고 근무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주생 면민들의 민원 발생이 몇 일간이나 되었습니까?

70일간 이었습니다.

70일간 동안에 분뇨 처리는 어떻게하셨습니까? 분뇨도 반입이 안되었었지요?

분뇨 처리가 처음에는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분뇨 처리장에 저희들이 무료로 처리하다가 그곳의 고장으로 인해서 일단 분뇨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나머지는 처리를 못하고 농성이 풀린 다음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지연이 되어도 시민들에게 불편은 없었습니까?

시민들 불편은 좀 있었지요. 분뇨가 차고 하면 냄새도 나고 그런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불편은 없이 견딜만한정도는 되었는가요?

농성이 풀린 다음에 잘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분뇨 처리를 하는데 차로 와서 붓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료를 받습니까?

지금 수수료를 저희들이 월 톤당1,000원을 받고 있고 1㎘당 10원꼴입니다. 그래서 년 수입이 약 900만원정도 됩니다.

평균 1대는 몇 톤이 됩니까?

5톤입니다.

그러면 분뇨 처리가 '95년, '96년도별로 실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BY PASS가 43m가 늘어간다고 하셨지요?

43m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농업 용수 취입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취입보 밑으로 변경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교 바로 옆에 있는것을 ......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하수 처리장 바로앞의 요천에 취입보가 있습니다. 농업 용수 취입보가 있습니다. 그 취입보 5m 상단에 있기 때문에 BY PASS를 하게 되면 하수가 들어와서 농작물이 못자랄 염려가 있다고주민들이 ......

취입보해서 말하자면 농작물로 바로 들어가버린다?

그렇습니다. 농작물에 안들어가게 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요천수 근방의 하수 ......

예. 요천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여성회관 업무부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개발된 능력을 연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취미 생활과 전문인을 육성하기위한 년중 계속된 교육을 시행하여여성 사회 교육 전당으로서의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평균 교육생이 150명정도 됩니다. 다음 각종 기술 교육 이수 여성과취업 희망 여성의 취업 기회 제공으로 일의 성취감 부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 봉사자의 활동 범위와 종류를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겠습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교육 시설과 교육 기자재 미비로 다양한 교육 과목 보급이 미흡했으며 수강생들의 자율적인 참여 의식이 저조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기술 습득으로 부업과취업하려는 교육생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교육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상반기 추진 실적과하반기 계획을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 사업에 있어서는 개장을 상반기에 했으나 수료가 하반기인 과목은 하반기 계획으로 작성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 사업중 기술 교육입니다. 여성 기능 인력 양성으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6개 과목에 156명을 보급했습니다. 홈패션은 1회에 30명, 한지 공예 ......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 주십시요.

예.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10회에 걸쳐서 210명에게 교육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한복은 5개월 과정으로 해서주 3회 기능인 양성으로 해서 이 교육을 마치면 한복집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미, 건강, 교양 교육입니다. 건전한 취미 생활 보급과 여가의생산적 활용을 기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 실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9개 과목에 12회에 걸쳐서 1,00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19개 과목에 걸쳐서 30회에 1,500명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 사업입니다. 구인 구직 센터 운영입니다. 구인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유도하여질 높은 인력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구인 구직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가정 돌보는일을 35명, 간병인 7명, 산모 조리인5명, 가장 탁아모 1명 또 기타 기술교육 이수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156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중 22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도 간병인등 교육을 시켜서 개인 카드화하여 구인 구직 연결을 하겠으며 각종 기술 교육 이수자도 분야별 능력별로 분류 구인구직 연계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글 교실 운영입니다. 문맹자들에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7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30명정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절약을위해서 여성회관 직원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도서 대여입니다. 저희가 약 2,000권의 도서를 보급해가지고 상반기에 300명이 이용을했습니다. 여성의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교양 함양에 도움이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입니다. 수강생들이 1년동안 배운 과목을작품화해서 전시하므로 인해서 자부심과 인정감 부여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뜻을 두고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12월중에 해서 과목별 작품전시후 우수 작품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도하고 여성 유휴 인력을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을주는데 뜻을 두고 자원 활동 센터를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불우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3회에 걸쳐서 했으며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은 춘향제, 어린이날등 각종 행사시 6회의 봉사활동을 했고 의료원 안내 봉사를 년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남원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도 떡, 식혜, 드링크등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복지 시설 봉사 활동으로는 노인복지회관에 130명의 노인들에게 주 1회정도 식사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봉사를 20회정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불우 이웃을위한 봉사 활동을 중추절을 맞이해서1회정도 60세대에 할 계획이며 불우노인 경노 잔치를 250명에게 1회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도 상반기와같이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봉사 활동 또한 노인 복지 회관 노력 봉사를 계속해서하겠습니다. (제26회 -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119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 사업중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농촌 여성을 위해서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운봉 지역에 홈패션을 했고 동면, 산내 지역에 홈패션을15명정도 했습니다. 생활 요리를 사매, 덕과 지역에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7월에서 12월중 농한기를 이용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과목으로 원하는 시기에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강생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각종 교육 수강생들을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수강생 중심의 자율적인 행사로 보다 활기찬 교육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체육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10월중에 장소는 이백 문화체육센터에서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화합을 위한 각종 경기와 레크레이션 장기 자랑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어른 섬기기 운동입니다. 저희 지역에 치매 중풍 환자 가정 25세대를 선정해가지고 저희 자원 봉사자들이 한달에 2번씩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25세대중에는 치매 환자가 4세대, 중풍이 17세대, 기타가 4세대 정도입니다. 이들이 가서 하는 일은 반찬 만들기와 청소, 세탁, 대.소변을 가려주는 일, 안마를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대.소변도 못가리는 환자를 보살피는 것은 희생과 봉사 정신이 아니면 못하는데 자원 봉사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이동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대 실적 비교표가 있는데 계획은 총 93명을 했다가 실적은 52명으로 되어있는데 홈패션을 운봉, 동면, 산내, 덕과, 사매의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1인당 4 - 5만원씩 경비가 소요되었네요?

예.

이렇게 봤을때 관장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추진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차라리 교통비를 더 지급을 해가지고 영농기를 피해서 겨울철이라든가 농촌 주부 인력을 여성회관으로 여비를 지급해서 차라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안도 참 좋은 생각인데 처음에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인식과 홍보 의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성들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서 계획한 인원이 수료할 수 있도록 우선 해보고 해서 안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비를 지급해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합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점심값으로 해서 돈 몇 천원을 책정해가지고 경비가 나가는데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1인당 4 - 5만원씩 치었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해보아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서 기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좋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것이 관장의 업무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하는 지역에 희망하는 과목에 희망하는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받아 놓고 시행을 해야지 인원도 확보를 해놓지 않고 시행을 해가지고 4 - 5만원씩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 자원 활동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자원 활동이니까 전부 사비를 들여서 합니까? 어찌 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네요?

노력 봉사하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조성해놓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노력 봉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서 저는 전부가 봉사로 해서 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노인들 점심 식사도 대접을 하고 여러가지 좋은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예산이 하나도 기재가 안되었어요?

저희들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간사 인건비, 행사비등. 그리고 점심 식사는 ......

그러면 예산이 일부 지원된 예산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셔야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지요. 업무 보고에 기재를 하지 않고 보고를 합니까? 이 내력을 좀 알려주세요.

자원봉사센터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예산이 없는 비예산 사업이고 뒤에 특수 사업에어른 섬기기 사업에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어른 섬기기에는 예산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점심 식사 대접 같은것은 어른 섬기기로 예산이 대체가 되는 것입니까?

어른 섬기기에서는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제공은 노인복지회관을 제공하고 노력 봉사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 다과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과회는 기금으로 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이 조성해놓은 기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기재가 그렇게 안되고 어른 섬기기에만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여기도 어떤 항목은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이나 지역 봉사 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도 봉사 활동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지 어른 섬기기 운동 전개의 예산에 그것으로 썼다고하면 누가 보더라도 안되지요. 업무 보고를 다음에는 그렇게 잘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 내력을......

앞으로는 기금이면 기금, 예산이면 예산으로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에 자동차 정비를 20명 계획 시켜가지고 17명이 받았는데 이것을 위탁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회관에서 직접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에서 직접 하는데 장소는 자동차 학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에 한해서 한 것입니까?

예. 여성들입니다.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정비 기술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자격증 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1회에 한해서 17명이 받았는데 몇 일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주 2회 3개월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까?

예.

교육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남원자동차 학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교육 사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질의한 일이 있고 하는데 사실상 면 단위에 추진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실지로 그 면 단위에서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가를 먼저 챙겨주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는데 현재 여성회관의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규모는 6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예산은 19억입니다. 이중 도비가 4억, 시비가 15억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8억입니다. 앞으로 11억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된 상태는 부지 매입이 총 13가구 33필지중 8가구 23필지를 매입해서 60%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건축설계 용역 입찰을 해서 기본 설계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실시 설계를 하고 11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완공은 내년 3/4분기중에 완공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60%밖에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40% 부지 매입은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7월말까지는 거의 매입할 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서 11월 착공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입니다. 금년 3월달에 업무 보고를 해주셨지요?

예.

3월달에 업무 보고해주신 내용하고 이번에 보고서를 내주신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첫째 교육 과목이 상당히 많이 바꼈습니다. 또 교양 교육을 전부 축소 조정을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4,110명을 계획했던 교육 계획이 2,890명으로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과목은 늘고 또 부분적으로 임의대로 교육 인원이 당초계획 인원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회관도 남원 시정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시정이 업무 보고할때마다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업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보다 발전적인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끝날때마다 설문을 조사하고 남원시 여성들의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교육 과목을 변경하고 타 시.도에 수시로 정보를 입수해서 양질의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서 교육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반기 교육 계획도 설문조사를 해서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임의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 결재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바뀔때마다 결재를 받습니까?

예.

3월달에 보고해주신 내용을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번 7월달에 보고해주신 것으로 바꿨습니까?

예. 교육을 할때마다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계획이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못되었으니까 바뀌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복지 제공을 하기위해서 여성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

이해가 갑니다. 물론 하자가 발생되었고 또 계획 자체에 어떤 착오가 있다고 보면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그래도 1년간 여성회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울때에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노력을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 또 한번 계획이 되면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런 시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성회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계획을 수시로 업무 보고할때마다 바꿔서 한다고 보면 절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육 예산이 당초 3월달에는 5,734만원으로 예산보고를 해주셨는데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하고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을 따져보니까 629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지금 여기 하반기 계획은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의 예산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할 것으로 알고 예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이지요?

예.

또 한가지 이것은 사소한 것입니다만 성과도를 비율로 평가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년중 대비 말하자면 금년목표치 대비 어떤 %가 나와야지 상반기만 해가지고 상반기에 몇 명 했는데 몇 명이 되어버렸다. 당초의 계획은 년중 계획을 세워놓고 상반기에 100% 했다고 해서 100%로 기재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안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해가 잘안되어서 묻겠습니다. 한지공예를 상반기에 실시하셨지요?

예.

1회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8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지공예 계획을 했지요?

예.

그런데 하반기 계획을 보면 똑같이 1회에 20명 계획으로 해서 168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언듯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주 1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하반기에는 주 2회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저희가 회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2회로 해서 60명을 주 2회씩 각각 3개월을 하겠다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 계획 일정이나 하반기 교육 계획 일정이나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데 예산이 다르다는 것은조금 이해가 잘안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이 끝나고 수료할때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 2회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때는 주 2회를 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 부터 주 2회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주 1회만 했다는얘기입니까?

예.

이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 보고 하반기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일관성없는 운영이 되어서 되겠느냐. 물론 발전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위해서 고쳤다고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막말로 임의대로 편리한대로 바꿀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일까요?

예. 옳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우실때에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설령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계획된 것은 그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기를 시민들은 바랍니다. 비단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이 당초 계획대로 끝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이고 여론이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소요액이 전부 나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하반기 계획에 사물 놀이가 2회로 해서 80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336만원입니다. 이 336만원은 어떠 어떠한 경비를 포함해서 336만원이 나왔는지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2회 3개월이 월로 해서 초급반, 중급반 2개반으로 해서 1회에 강사수당이 7만원이 나갑니다.

당초 계획은 강사 수당이 전부 본예산 편성할때에는 3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예산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당 3만 5,000원인데 1회가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만원입니다.

그래서 1회 2시간에 7만원이다?

예.

그러면 이 소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강사 수당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전액이 강사 수당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자재대나 이런 것은 전부 개인 부담입니까?

개인 부담이고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모자 세대만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면 교육 시작때 개강식을 합니까?

예. 합니다.

거기에 시장이 나옵니까?

예.

또 교육을 마치고 퇴교식을 합니까?

예. 수료식을 합니다.

거기에 시장이 나옵니까?

예.

또 우수 교육생에 대한 표창도 있습니까?

예.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습니다.

물론 관장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시중에서는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불미스런 여론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교육 업무 추진 예정표를 보면 거의 산업화로 되어서 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인 1 기능 갖기 운동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다변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자질 향상 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교양 강좌를 지금 계획에는 월 1회로 했는데 이 교양 강좌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역점을 두고 다양하게 강의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허무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단체장께서 나가서 격려를 해주고 또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하신 것은 좋은데 잘못 비춰졌을때에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은 양수레 바퀴입니다. 상당히 의회측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 활동을 지금 대부분 여성자원 활동에 참여하신 여성 회원들이 동 단위에 많이 있지요?

예.

면 단위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덕과면에 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권역별로도 예를 들어서 면마다는 안되겠지만 권역별로 운봉 4개 면이면 4개 면으로 권역별로 해서 권장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실때에도 면 단위에 나가다 보면 물론 젊은 여성들이 거의 이농 현상으로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선정하실때에도 그 얼굴에 햇살. 항상 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도 한번 참고하셔서 권역에서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 받을때 있었습니다만 물론 아까 예산 지원을 하는 봉사 활동 부분도 있고 또 여성 자원 활동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 활동도 있습니다만 물론 봉사 활동을 하는데에는 경제가 수반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1일 찻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엽니다. 그것을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성자원 봉사 활동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가정복지과의 11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켓을 팔다 보니까각 기관에 돌아다니면서 떠넘기고 또 1회씩 하면 괜찮은데 각 기관에서 1회한다 하면 가정복지과의 11개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 11번이 오게됩니다.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만 새마을봉사회하면 각 2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동마다 하다 보면 제가 의장으로 재직시에 많은 기관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만 오면 되는데 각종 단체에서 티켓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품전을 열어가지고 작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예산 확보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보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특별히 임시회의를 붙이지 않아도 수시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위원회의 소규모 단위의 활동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재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25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25분의 의원님들이 자기 면이나 가까운 지역의 공사를 보고도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도 먹혀들어가지를 않고 또 얘기를 해봐야 업자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25분의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위 구성을 한다고 보면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었을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것이지 사업 전체를 감시한다고 해서과연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는가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때에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었을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방지 대책하고 특별위원회하고는약간의 어휘가 서로 다른데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면 방지 대책에도 법적으로 특별위원회로서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안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각종 우리주민을 위한 모든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부실 공사로 해서 피해가 오게 되면 우리 시민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고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대부분 사업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회 활동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는 특별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가지고 분야별로 이런 것을 의회에서는 많이 해야 됩니다. 꼭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인상보다는 여기는 공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사하시는 분들도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게 되고 또 부실 공사로 부터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아니고 조사를 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그안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면서 어떤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사법 처리까지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므로서 우리 의회가 휴회중이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가서보고 또 우리 의원들이 관심있게 보고해서 이런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것을 했고 지금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군산시 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보니까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일은행 사건을 제가 분명히 짓기 전에 설계 들어갈 무렵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층으로 짓고 앞에도 많이 나왔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점장에게 단독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왕 지을때 1층 더올리고 좀 안으로 들여서 자전거라도 바칠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적극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을때 보니까 원래계획대로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봐야 별로 먹혀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인 주경원 의원이 매일 식사하고 거기 가서 시비나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고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고 하는 책임 부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은 몇 명이 같이 움직여서 그것을 문제화 해가지고 우리 의회 전체에서 사건으로 완전히 받아들여가지고 결의를 거쳐서대체를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말씀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원수는 7명으로 한다 했는데 위원수는 어떻습니까? 7명인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 녹 음 청 취 불 가 )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기간은 구성 결의일로 부터 11월 20일까지로 한다 했습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