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의회에서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3인내지 5인을 구청장에게 추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지방자치잔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46조에 검사위원 선임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검사위원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에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내지 5인을 하더라도 그 중에 의원은 한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3인 내지 5인을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하에서 일단 저희들이 위원 한분을 선정하되, 그위원님은 책임검사위원이 되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분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공인회계사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협회의 협조로 두사람을 추천받아 그 두분에게 개인적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두분은 별첨에 있는 박수호씨와 정형섭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중에서는 우리 윤종문의원님을 책임검사위원으로 선임, 이 세분을 9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죽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3인 내지 5인이내에 할 수 있고,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결산검사위원회의 수를 여기보면 현재 추천한 분은 세사람이 되어 있는데, 5인으로 했을 경우하고 3인으로 했을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년 3인이상 5인이하지만 3인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3인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단점 관계는 서로 장단점이 안있겠습니까만,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3인으로 했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3인을 해왔기 때문에 3인을 한다는 그 내용자체는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3인만 해도.

결산위원을 하신 간사 이상원위원이 지난번에 결산위원으로 검사를 해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분량도 많고 여러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를 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그대로 결산검사니까 결산에 대해서 정확성을 밝히기 위한 검사니만큼 인원을 확충을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까? 현재 세사람 밖에 추천을 안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마치기전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3인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20일간이니까 3명으로 300만원되어 있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구의원 한명 포함해서 3명 내지 5명이내?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5명이하인데 거기서 구의원이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5명을 해도 한분이고 3명을 해도 한분이고 예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윤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물량도 많고 중요한 일인데 세사람 가지고 검사가 잘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3인으로 한 것은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니까 그 기간까지 충분히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몇 명했습니까?

그때 세분이 할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이 회계관련업무에 5년이상 경력있는 사람이 한분 들어 갈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을 한분 선임하면 안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구애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3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명이라도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데 돈 100만원가지고 결산검사에 차질이 온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더 있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법을 전부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집행부에 5급이상 공무원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직 5급이상 공무원에 회계관련 업무 5년이상 경력이,

현직이 아니고, 전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으로써 그때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데 예산 타령만해서 세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도출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근우위원입니다. 혹시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 2명이 작년하고 다 바뀌었지요? 바뀐 이유를 말씀해 줄랍니까?

저희들이 바꿀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국공인회계사 부산지부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추천되어 왔는데 작년 사람하고 다릅니다.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토의를 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짧은 경륜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결산검사가 아주 효력이 작아진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작년에 한 사람이 결산검사를 한 2, 3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원치않아서 바뀌었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할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상당한 우리 결산검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본인이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분들 개인에게는 의사타진을 안해보고 공인회계사 사무실에다 의뢰만 했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아까 결산검사위원수에 대해서 계속 3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금년에도 3인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니고.

우리가 내년에는 뭔가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잘 해 보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5인을 그대로 예산평성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집행부 예산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