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재종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레·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 외의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부터 26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9페이지, 재산세 목표액이 2억이 증가되었는데 집을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2억이 늘어났으면 제법 많이 늘어났는데 재산세 고지는 이미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이 실제 들어온 것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재산세를 부과해가지고 징수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집계가 안 됐습니까? 납부 안 된 사람 다시 체납세 고지를 할 경우에 6월말까지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6월말까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은 언제쯤 나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체납된 것은 연말까지 계속 징수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당초에 목표액이 8억 5,000만원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9억 5,000만원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1억이 세입에 잡혔고 두달동안 해가지고 다시 2억이 증가되었는데 3억이면 전체 목표액의 30%가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재원을 잡아서 세입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에 목표액을 과소하게 잡았다는 것을 김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재원이 개발사업에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재무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위해서 특위장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은 예산서 내용에 목별로 어느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이 명확해야 하고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상반기 추경에 재산세 2억을 증액 세입으로 잡았느냐 하면 확실한 산출근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하시면 대략적인 이야기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방금 동료위원인 김태홍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당초에 예상된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감 추경이거나 아니면 관내에 갑작스럽게 붐이 조성되어서 건축을 많이 한다든지, 다른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재산세가 늘어났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들이 다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사실은 상반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재산세가 2억이나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세입예산을 잘 못 잡은 것 아니냐, 그렇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위장에 오실 때 예산서 내용 중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한 두번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19페이지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보건소 해당사항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가지고 기정이 350만원인데 추가증이 1,000만원 수입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정이 350만원인데 1,000만원이 더 수입이 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외수입인데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약품대에 대해 추가예산 올린 만큼 진료예상을 해가지고 추가로 세입이 증액된다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건지소 의료보험진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는 세입세출에 계상을 안하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약을 사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입으로 계상을 하라 해가지고 보건지소도 2,3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장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약값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수입에 잡는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살아있는 수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약값을 계상한 만큼 우리가 수가를 받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실장님께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기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를 당초에 한사람당 3,500원을 해서 연간 1,000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을 계산하면 만 몇백명 됩니다. 아무리 약값을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약값에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1000% 넘는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너무 엉터리예산 아니냐, 지금 당초예산에 관공업수입이 1억 38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6,7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때 약 60%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1000%가 넘는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타당성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어떤 집계를 가지고 기획실에다가 증액 부분 요구를 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장님 모시고 와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1000%가 넘는 예산을 잡은 것은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엉터리로 잡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관공업수입이 1억 382억 6,000원입니다. 1회 추경에 보면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이라 해가지고 보건소에 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수입이 6,7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은 결과적으로 볼 때 수입 부분하고 지출하는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무리하게 세입을 증감시킨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안 맞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은 지난 1회 추경에 약값을 인정한 부분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잡혀가지고 98년 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소급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러한 것은 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재산세 부분들도 마찬가집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약값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약품대를 뒤에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유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계상을 한 것이고 밑에 2,300만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보건지소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세입을 계상 안하고 그냥 자기들이 현지에서 약품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입을 계상해서 하라고 해서 추가로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71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세입세출에 계상된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명당 3,500원을 해가지고 1,000명에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증가된 부분이 1,050만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000명 예방접종을 해야만 그 부분은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하고 앞으로 3,000명을 접종할려면 올해 연내에 안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상반기가 끝났단 말입니다. 조금 남은 6개월 동안에 그 수입을 올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기이 350만원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보건소 서류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무리하게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보건소 세출부분 질의를 할 때 한 번 더 상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시세 징수금 교부금 수입이 당초예산에서 4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재무과장님,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시유지나 도유지를 세금을 받아서 100분의 30을 우리 군으로 수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30%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억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본예산보다 지금 현재 23억이 증액된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작년도 결산하고 부터···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도 결산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최종 67억이 남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 중에서 큰 것이 어떤 부분이냐는 말입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은 분야가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잔여금이 남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을 집행하고 나서 거기에 집행을 못했다든지 그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23억이 더 남게 된 요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남았는지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45억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23억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더 남은 내용이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졌느냐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작년도 불용액이 55억이 되고 세출예산 불용액이고 다음에 세입 초과징수가 10억 정도 해가지고 44억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 55억은 당초예산에서 불용액 55억은 사업집행을 못 한 부분이니까 기이 예산액에 44억 8,400만원을 할 게 아니고 55억을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때는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안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44억 해논 것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쓰고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 세출에서 쓰고 남는 돈하고 세입에서 더 들어온 돈하고 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작게 잡았다는 결론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작게 잡았다는 얘기를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앞서서 질의했습니다. 본래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세입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세출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불용액이 55억이면, 55억을 잡았다고 하면 당초예산에도 해야 될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될건데, 이런 예산을 묵혀두고 정확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아야 될 사업이 빠졌다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확실한 결산이 연도폐쇄기 결정해야 나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발생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정확하게 하면 추경재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예산 세출이 발생하면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이런 차원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예산실무자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신대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97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총무과에 시민단체 건전사업 1,000만원 이것은 요청해서 얹은 겁니까? 정부차원에서 내려온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국비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뭐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지정은 없습니다. 시민단체에 건전사업하는데 지원금으로 1,000만원 하면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군정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내무부에서 온 겁니까, 1,000만원 내려온 거 같으면 어떤 분야에 쓰라는 그게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
정택
이정택위원장
국고금 보조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보조를 해주는데 어디에 확실하게 쓰라는 근거도 없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인데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단체명이나 정확하게 이런게 아니고 자치단체장한테 일임시킨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쓰라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명칭은 안 내려왔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어느 단체의 명칭은 아니지만 어떤데 쓰라는 명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에 기장 문화회관 건립비 10억이 국고보조인데 이게 얼만큼 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사실은 실무자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당초에 의회협의회에 보고를,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를 할 때 224억으로 보고됐습니다. 너무 크게 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은 그렇게 기왕하는거 크게 짓자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우리군 재원이 부족하고 국비, 시비보조금을 크게 주는 것도 없고해서 조금 축소하자 제 개인의견으로 공보실장하고 그렇게 제의를 해 봤습니다. 너무 크게 잡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규모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정한 내용이 얼마만큼이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비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고 하면 국비보조가 얼마만큼 되는지 시비보조가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 재원은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대충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지난번에 시에서 문화관광국장한테 설명을 하니까 보조금을 주겠다 합니다. 확실한 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의원협의회때 보고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 국비 10억원의 보조가 왔으니까 보조도 좋지만 만약에 군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라고 할런지 몰라도 하라고 한다면 우리 형편에 시기상조다, 그래서 국비를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르기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이 밖에 나가서 군의원들이 국비 지원해준 것도 깎아 버렸다고 질타를 했어요. 과연 224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지를 국비 얼마 지원받고, 시비 얼마지원받는데 우리 부담은 얼마 되는데 가능하다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능력에 맞게 가능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주고, 우리 재정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야죠.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보실장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건데, 연차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기로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2년에 될 것도 아니고 그 계획을 공보실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지난 문화공보실장께서 의원협의회시에 자료를 낸 적이 있고 지난 29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도 받았습니다. 29회 1회 추경때 이 부분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도있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진단할 것인지, 방금 최영환 의원 말씀대로 재정부담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0억, 30억 보조가 왔습니다. 조사비, 설계비, 실시설계비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볼 때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방금 실장님께서는 국비보조를 계속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하시는 얘기가 1회에 한해서 국고보조 받는다 이렇게 협의회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에게 시비보조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시비 합쳐서 15억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문화회관 건립은 안 맞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보다 도서관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연간 사용하는 횟수가 20일에 못 미칩니다. 관리비도 연간 2, 3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재정도 어려운데 2, 30억 재원이 필요하기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고, 2002년 아시안게임 치르고 나면 우리군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되고 군청 청사가 지어지면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군청사는 연차적으로 해서 크게 부담을 안 받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기장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부분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23페이지 더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 6,1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심의를 거쳐서 왔습니까, 바로 건설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국비보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강서구에는 얼마왔는지 그걸 알아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부산시는 두군데이니까 알아보시고 우리한테 주시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비를 쓰는 관계서류도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국비 25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깁니까? 우리 군비로써 주라는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기네들이 위에서 잘 못 내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군비로써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4페이지 더 질의없으면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재무과에 수입분야 책임자가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서 이기주의라고 할까, 수입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안 내 놓을려고 하고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을 할려고 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하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기장군 탄생 초기니까 이해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증이 됩니다. 각 실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무과에서 자꾸 넣어두고 안 밝힌단 말입니다. 1회 추경한 지 불과 한달사이에 몇억씩 늘어났는데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내놓고 그렇게 해야지, 숨겨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전통도자기마을 조성사업에 시비 3억이 보조되어 있고 지난번에 국비도 3억이 내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상황은 물론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을 총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도자기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도자기마을 형성하는 그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그린벨트 내에는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두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자기 하시는 분을 여러분 만나보니까, 이러한 사업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 예산을 목변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도자기사업 하는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안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실 특별교부세는 일단 세입을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통도자기마을 육성은 다음에 실무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장은 특별한 여건의 지역이고 도자기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기네들도 그린벨트에 전통도자기마을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 시킬려고 상당히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타 지역이라도 자기들이 도자기 육성책으로서 어느정도 대안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받아가지고 다음에 사업자 부담이 얼마나 될런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안 받아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크게 군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군비가 투입되고 총 사업규모가 30억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바다축제때 우리 군에 도자기 전시장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군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저희 의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사실 우리 군내에 도자기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유명한 사람은 한두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자기 하시는 사람들 중에 사업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수 10명 정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3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맞다. 이것은 결국 특정인들 배불리는 예산편성밖에 안된다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관여해서 허황되게 30억 그렇게는 안되고 소규모 사업으로 국비.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입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페이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연구개발비에 C.I.P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장군 이미지 통일화 계획 ’ 이란 유인물을 한부씩 드렸는데, C.I.P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독자적인 특색과 특징을 현대적 감각으로 살려 세련된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우리 기장군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단순하면서도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작을 하고 지역특색과 지역이미지를 제고토록 하며 디자인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세련된 상징물로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C.I.P응용분야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서체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행정의 모든 영역인 서식류, 집기, 차량, 유니폼, 기타 홍보물에 적용토록 하며 도시의 공공시설 등에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기본디자인은 10종 32개 품목이 있는데 심벌마크가 3종, 로고타입이 5종, 시그니춰가 4종, 그렇게 해서 종류별로 품목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응용디자인은 11종 56품목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 안드려도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봐 주시고요. 사실 C.I.P개발 소요기간이 1년정도 예상이 됩니다. 기획.조사에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시스템개발하는데 20주 정도, 의견수렴 및 최종안 확정하는데 12주 정도, 관리시스템 개발, 메뉴얼 인쇄 등 해서 99년 11월에 저희들이 완전히 정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총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줄여가지고 로고타입, 서체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그대로 활용해서 1억 2,000만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용역을 줘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할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C.I.P라는 이런 약자를 다른데서도 쓰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사전을 봐도 기장군이미지 통일화계획 하고는 번지수가 틀리는 것 같은데 전문업체에서 만든 것 같으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 번 봅시다. 이걸 기장군에서 붙인겁니까? 다른 업체 같은데서도 C.I.P라는 말이 나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용어를 붙인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군에서 만들은 것 같으면 엉터리 영어입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저가 볼 때는 이미지 통일화계획 하고는 안 맞아요. 다른데서 전국적으로 C.I.P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마십시오. 이게 맞는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전문용어인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조건 갖다붙인건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뺏지도 하고 넥타이핀도 만들고 하는데 새삼스럽게 또 10종류에 32품목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얘깁니까? 서체다 뭐다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1억 2,000만원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닌데 오히려 넥타이핀이나 뺏지를 하는 것 같으면 아예 그걸 살려가지고 적용하면 될텐데 또 무슨 10종류에 32품목을 만든다는 것이 ·····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대기업에도 이런 것 안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발상이 됐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계획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다 마쳤고 다른 시.군.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0여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효과는 무엇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건데 앞으로는 이미지 통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하나 써도 서체가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장호
문장호위원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쓰기 작전입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군정이 잘 돌아갑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2000년대 가면 기장군 이미지를 통일화시키고 기장군 선전을 위한 일환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2010기획단에서 발상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54페이지, 더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5페이지, 재정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내무부, 건설교통부에 여러차례 갔습니다. 이번에도 기장-송정간 도로공사비 20억을 받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로비를 하고 사정을 해서 대여섯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도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함께 대여섯번 가서 기장군의 어려운 사정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교부세 협의에 따른 활동비 200만원, 국시비보조에 따른 활동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도 국시비지원 요청에 따른 활동비가 100만원 있었는데 이제는 이름붙이기 곤란하니까 재정운영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200만원을 쓰고 나면 20억이 우리한테 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연초에도 예산이 있었고 1회 추경에도 있었는데 또 말만 바꾸어가지고 재정특수활동비라고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만일에 이런 특수활동비가 너무 적다. 더 얹어서 안 쓰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200억도 받아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너그럽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항목에서 증액해서 올리지 왜 말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일반수용비, 집중관리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 이것은 사실 모자랍니다. 쓸려고 하면 한정도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반수용비는 주로 무엇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인쇄비라든지, 소모품을 산다든지 전부 그런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것은 과별로 수용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집중관리 해가지고 일반수용비가 증액됐느냐 그 말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는 너무 예산이 빈약합니다. 다른데는 몇 억씩 올립니다. 다음에 인근 구의 예산서를 위원님한테 갔다 드리겠습니다.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집중관리같으면 다른 과에서 필요하면 줄 예정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집중관리는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과에서 모자라면 기획실에 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연초에 일반수용비 800만원은 어느과에 얼마를 줬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어느과에 얼마를 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지요. 과별로 준 것 같으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신년도에 집중관리 1,500만원 준 것은 과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증인실비변상금, 이것은 본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목변경시킨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목변경해서 100만원은 승소포상금으로 하고 500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된 것입니다. 추가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500만원은 손해배상금입니다. 22만 8,000원은 증인실비변상금 목변경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56페이지, 넘어갑니다. 57페이지.
태홍
김태홍위원
실장님,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 국내여비 150만원이 있는데.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10에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여러가지 비교 수집도 하고 이래서 여비가 너무 없어서.
태홍
김태홍위원
제가 여비가 모자란다고 질문하는게 아니고, 과연 2010 기획단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의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러한 사업들이 진척이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거든요? 어제 TV를 봤으면 우리 지역에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부산시 전체 발표안이 기사가 됐는데, 연화리 해양관광개발단지라든지 병산유원지쪽에 백만평 개발하는 민속촌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시에 다니고 중앙에 다니고 많은 부분 여비가 필요할거라고 했는데 이러한 15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이 95년도 부터 계획잡았던 일들이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부분인데. 지금 유통센타도 일광에 할려다가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양관광단지는 부경대에 용역을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5월 13일 임시회때는 실장님께서 일주일 후에 바로 용역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도 용역을 안 한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시키든지, 이러한 안이 나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거때문에 시하고 저희들도 갔다가 시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발주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니까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 이것만 도시계획확정 먼저 해 줄 수도 없고, 일단 조금만 더 용역이 끝날 때 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
태홍
김태홍위원
구차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자료수집에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며칠전에 서석순 시의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업권 허가도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1년 단위로 묶어가지고 보상을 안해주겠다는 부분이고 이제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부산시에서 하겠다는 부산시의 안이고 방침입니다. 어제 방송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산시에서 가만있으라 하면 가만있어야 되고 이래서 제가 서석순의원 만나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서석순 의원에게 제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군 하는 사업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서의원도 기장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예산달라고 하든지 매달려야 되는데도 전혀 안가고 있고, 지난 자료에 의하면 부산 도시항만과에 두어번 찾아간 걸로 자료를 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안해진다는 겁니다. 95년도에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실장님이 계획잡은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일 못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물론 걸림돌에 난간에 부닥쳐서 있는데, 우리가 용역단계에 브레이크를 시가 걸고 있는데 도시국장도 하는 얘기가 이것은 실무자들이 못 풀겠다. 일단은 김태홍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방법을 시장과 군수 둘이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거를 자기들이 거머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안 뺏길라고 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물론 도시계획구역도 인정을 하는데, 기장군 용역을 발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념겨줄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기다려봐라 그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어제 방송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무적인 부분은 종료가 된 줄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을 추진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안이더라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군수님하고 또 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의원 두분하고 만나가지고 풀어야 되지, 앉아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볼 때 부산시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마찰만 생기기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수님도 이제는 군청부지 해결했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날을 받아가지고 담당국장 만나서 시의원 동행해서 결정하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전에 최현돌 의원 만나가지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다음 의원협의회 때나 해서 상세한 보고하시고 지금 자꾸 그 문제가지고 시간보낼 때가 아닙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한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아시아경기장이 골프장 서고 하는게 신문방송을 들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장군을 포기하고 강서쪽으로 간다는게 시 안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시 안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그린벨트를 훼손못한다 그래서 부산시가 그러면 우리 아시안게임 못하겠다 하고 반발까지 하고 했는데···
태홍
김태홍위원
전체안이 다 깨져버린 부분이 해운대 관광개발권하고 연계해가지고 연화리 해양관광단지하고 골프장하고 민속촌하고 연계시킨다는게 부산시의 기본계획안인데 건설부에서는 GB내 행위승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가겠다는 건데.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거의 제가 볼때는 가는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건설부가서 얘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데 협조요청, 그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군에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2010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텔레비젼 방송하기 전에 미리 취합해서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뭐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시안게임 본부에서 할 일인데, 우리도 보고는 안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서울가서 얘기하고 건설부에 가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됐습니다. 57페이지 질문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보면 경영사업추진 국내여비에 보면 우수기관견학 및 경영사례수집 해가지고 3만 6,000원, 두 명, 20회 해서 14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출근거에는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 1만원 해서 3명, 50회 했는데.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3만 6천원은 관외에 나갈때 얘기고 이거는 관내에 나갈때는 만원도 계상됩니다. 2010단장 사무관도 있는데 거기는 여비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예산에 460만원인가 나갔는데 벌써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 겨우 지났는데···
정택
이정택위원장
5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비는 감사계에 쓰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1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비비 질의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4페이지 질의없으시죠? 125페이지 넘어갑니다.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4, 135, 136, 137, 138, 139페이지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40, 141, 142, 143, 144페이지 넘어갑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46, 147, 148, 149페이지 더이상 질의가 없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86, 87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조성업무추진비 이것은 설명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유원지 조성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교육도 해야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왔다갔다 하면서 여론도 수집해야 되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수고가 많은데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과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상설반 퇴폐영업소 했는데 이것은 실제 위생과에서 몇 명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여비입니다. 사실은 돈이 작습니다. 다른데 보면 1,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주차금지시설 설치가 사업변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랑리 주차시설 거북바위 자갈부설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앞에거를 감 시키고 동암지구에 자갈부설해서 크게 할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암에 어디라는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해안가입니다. 거북바위에서 동암쪽으로 한 800미터쯤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공설주차장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자연발생유원지 만들어가지고 주차비 받겠다는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부설하는 토지소유는 어딥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공유수면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몇 평입니까?
진하
최진하환경관리계장
270평입니다. 옹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70평에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주차비를 받으면 얼마쯤 받아집니까, 차 몇대 댑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80대됩니다. 물론 경영수익도 있지만 편의시설을 제공해가지고 질서유지도 하고, 아무데나 차를 대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거북바위라는데가 1일 평균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몇 명이 온다고 자연발생유원지 계획서에 만들어졌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 아니고해서 계장님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자연발생유원지의 처음 제정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에 뒀느냐는 겁니다. 대변과 월전 죽성과의 사이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되도록이면 자연경관을 들 훼손시키고 또 거기에 왔다가는 사람들이 오염시키는 걸 되도록이면 청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진작 해야 될 그런 지역을 제외를 시켜버리고, 사람 일년에 몇십명도 오지 않는 그런 지역,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민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자연발생유원지를 제정을 하자는 조례를 만들자고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대변과 죽성사이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와서 그대로 지금 행정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 3년 이내에 정말 거기는 사람이 가서 자연경관을 구경을 할 게 아니고 냄새나 악취로 인해서, 오물로 인해서 그 지역을 갈 수 없는 지역이 된다고 해서 걱정스러워하는 주민들의 여론에 편성해서 이걸 만들자 라고 했는데 거기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지정한 때 안그랬습니까? 학리 방파제 같은데, 담당 사무과장이 장인수과장이 그 지역에 살면서 거기에 해서는 안된다고 노발대발 했던 지역, 또 황학대 같은데 사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가 아닙니다. 여기 동암에 거북바위라는데도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거북바위인지. 저 개인적으로도 외가가 동암이기 때문에 동암지역을 잘 아는데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오는지, 얼마만큼 오기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아까 계장님 말씀은 270평 옹벽을 쳐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바다주변에 공유수면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바다경관을 헤치지 않는 쪽으로 자연을 관리해야 되는데 옹벽을 쳐서 자연을 볼 모양없게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실 말이 맞습니다. 제일 급한게 대변에서 강계가는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데. 금년에 5군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결, 실무부터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계획서를 나중에 내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봤습니다. 월내 임랑에서 가는데 해안도로 만들어논데 아래 밤에 일부러 한 번 가봤어요. 차 두서너대 와 있더라구요. 무슨 도로에 뭐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이 어딨습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데 먼저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정말 용기있게 업무를 추진해야지···
정택
이정택위원장
최영환 위원님이 지적을 바로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을 할려고 했는데, 공유수면에다 옹벽을 쳐가지고 주차장시설 하겠다. 지금 자갈밭이나 모래밭일건데 공유수면이라 하면 해변갑니다. 거기다 옹벽을 쳐서 도운다고 하면 오히려 자연경관을 헤치는 것 아니냐, 자연경관을 살리고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립을 하고 땅을 도와서 옹벽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장을 한다는 자체는 재정수입을 떠나서 공공차원의 편의시설을 우리 관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인 모앙인데 주차장을 만드는데 잘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8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 5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썼어요? 내용을 계장님들한테 물어가지고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가구, 냉장고, TV 이런걸 내버리고 하는데 사실 단속이 미치지도 못하고 감시를, 도저히 안되니까 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처리비를····
정헌
김정헌위원
처리비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출관계가 어떻게 되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다른데 갖다주고 내어버리는 값을 군비로 계산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근거는 있어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500만원 내역 보내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87페이지 까지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났지만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중식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군보발간 인쇄비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40만원에 1만 1,000부를 6회, 924만원 증액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군보발간하는 매수와 1만 1,000부를 증액하는 매수를 설명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지금 일반세대하고 각 기업체 하고 기업체 종업원들한테 한 부씩 주고 다음 상가에 기장 같은데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상가에 배부해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수가 늘어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존 하고 있는 건 몇 부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예산에는 2만 5,000부 돼 있는데 지금 3만 6,000부로 부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수를 늘리는 것은 예산에 큰 차이는 없는데 단 면수가 늘어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오는데 3만 6,000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2만 5,000부를 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일반 세대에만 보내는 걸로 2만 얼마를 예산에 해놨는데 세대에 보니까 상가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내줘야 되고 기업체 같은 데는 기업체 간담회에서 하다보니까 건의사항이 종업원들 한테도 한 부씩 줘가지고 근무지에서 못 보면 집에 가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매수를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농어촌계몽지는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농어촌계몽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농어촌계몽지가 당초에 300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부산매일, 국제 각 100부씩 해가지고 리동장,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것은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 예를 들면 여러 파트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는 이런이런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뭐주는게 있느냐 다만 눈이라도 밝게 신문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고, 또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다만 얼마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보수인데 이거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판단해보니까 자원봉사자들, 또는 여러단체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100부는 더 해가지고 계몽지로서 배부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부문별로 많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이라든지,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자원봉사센타 인원이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문화원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지금현재 자체적인 예산은 어느정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떤식으로 꾸려 나가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자체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들이 28명이 있는데 각 15만원씩, 일반회원들은 2만원씩 가입비를 받아서 지금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7,000만원 승인해 준 것을 기본자산으로 해서 그것은 4년 정기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고증명이 되었는데 얼마전에 통장확인해 보니까 1,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계속 기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문화원 관리비로 해가지고 연중 천 몇백만원 승인 해 준 부분이 있는데 또 예산요구를 했네요.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급한 경비이고 이것은 처음 설립되는 것이니까 비품이 여러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너무 빈약해서 최소한의 사무실기구는 갖추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사무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구입에 24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면, 하다 못해 조그마한 마을에 회관 하나를 지어도 비품같은 것은 후원을 받는데 문화원을 만들면서 회원이 몇백명인데 그런 것도 후원을 받아서 못 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후원받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기업체에 각 고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유리나 고리원전 등 몇 군데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고문으로 위촉했으니까 앞으로 문화원발전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협조를 받아들이기를 돈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당장 시에다가 문화원에서 이런 공문이 왔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쪽의 협조보다는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문화창달에 기여해 달라는 그런 협조이지 돈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문화원이 설립도 되기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후원은 지양을 하고 회원들의 회비나 또는 우리 예산에서 조금 해 주는 것이 떳떳하고 깨끗하게 설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문화원에 그대로 줍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품을 사가지고 주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회관 관계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기장군에 꼭 지을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처리방법이 곤란해서 일단 세입에 잡았다가 안되면 나중에 반납조치할려고 형식적인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올렸습니까? 우리 형편에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그리고 국비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능력에 안맞는 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인데 문화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소신껏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재정적인 측면이나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인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도 언젠가는 문화회관을 건립해가지고 문화혜택을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10억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에 편성해놓고, 당장은 안되니까, 적어도 5,6년 기간을 두고 해야 되니까 내년에 유보를 시키든지 해서 다음에 다시 자금이 확보되면 거기서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언젠가는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에서는 기장군의 민들에게 여러가지 문화혜택이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그리고 우리 군의 형편이나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에 아까 기획감사실장은 처음 계획보다 다소 축소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문화공보실장은 지금 예산을 대충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우리 계획은 총 예산을 2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택
이정택위원장
총 예산을 230억 예상하고 있다면 완성단계까지 국비, 시비는 몇 %를 예상하고, 우리 자비는 몇 %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국비는 지금현재 문체부의 지침상 한 군에 회관을 짓는데 10억으로 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더 증액을 해 준다고 하던데 안 되면 문체부 국비지원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고 내무부에 양여금이나 다른 것을 지원받을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비를 50%정도 확보를 해서 ·····
정택
이정택위원장
외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총 몇%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총괄적인 계획은 60%정도는 지원을 받고 40%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7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실장님,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장도서관에 책을 사 주겠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기장도서관에다가 자료를 구입해 주도록 국비가 649만 3,000원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얼마전에 기장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하루에 도서관 이용객 수가 120 ～ 130명정도 된답니다. 지금 사서직이 한 명이 있는데 인원도 한 명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던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실장님께서 의원협의회때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한 안을 올린 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장도서관이 학교내에 있기 때문에 80명밖에 안되고 사실 도서관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의 추진보다는 차라리 공공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도 50억 정도 드는데 기장군 자체에서 도서관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서직을 한 명 더 늘려달라는 것이 기장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도 사실은 지어야 되는데 국비가 문화회관쪽에 먼저 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은 규모도 적고 먼저 지어야 되는데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면 도서관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곧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설비에 고산 윤선도 시비건립과 3.1운동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고산 윤선도 시비는 죽성 황학대 그 부분에 건립예정이고 3.1운동기념탑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76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관광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사실 이 부분의 예산은 문화재관리에 관광유원지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부분의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문화재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도 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조사 용역비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기장문화원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원 인가서류가 시에 승인과정에서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1,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8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만 승인되어서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보통 견적이 3,000만원정도 나옵디다. 식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부터 전부 다시 하고 창문도 다 갈아야 되고 부엌도 전부 사무실로 개조를 할려니까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당초에 요구한 대로 800만원을 더 얻어가지고 1,800만원 정도면 몰탈바르고 해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왕 해주는 거니까 800만원 더 지원해서 사무실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에 500만원하고 1회 추경때 1,000만원 증액되었고, 이번에 800만원 하면 2,300만원인데····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당초에 500만원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3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에 관보구독료, 공공요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세금고지서 등기료라든지 군전체 전 실과의 등기료를 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각 실과에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전부 민원실로 가져와서 발송합니다.
문숙
송문숙민원계장
재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는 전부 민원실에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업무추진비에 지역현안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지역현안문제 때문에 나가실때 필요한 일종의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지금 군수하고 전체 청내 업무추진비 정액부분이 얼마가 부족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합하면 2,5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상 저번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래도 법정한도액이 있잖아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한도금액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4페이지, 대민활동비 33명 이것은 실과별로 어떻게 되는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종전에는 감사업무라든지 법무, 예산계, 세무직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를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변경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지시에 의해서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명목상은 그렇지만 군수가 쓰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33명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로 세무직이 대종을 이룹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1월달부터 소급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소급해 줘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별로 특수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종범
박종범총무계장
이것은 매월 정액분으로 대민활동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왔는데 감사, 재무, 예산 담당자들은 안 주고 있는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5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밑에 군수 군정업무추진 1,000만원.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마찬가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시한번 짚어 봅시다. 대민활동비 말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20명이 8만원씩 돼 있는데 이거는 33명이라는 말입니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감사, 법무도 다 들어가거든요. 예산관계도 들어갑니다. 당초에 8만원씩 줬는데 별도로 대민활동비는 안줬는데 별도로 주도록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직원들 후생복리비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5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면 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군수, 부군수 운영비 추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게 사실상 군수실, 부군수실 운영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군수실은 당초에 240만원 돼 있었는데 일년에 24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일년에 250만원, 앞으로 결산추경까지 할라면 250만원 안 필요하나, 그리고 부군수실도 마찬가집니다. 당초에 120만원 돼 있는데 120만원가지고 차끓여내면 부족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운영비는 주로 뭘 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손님접대용 차, 과자류 그런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6월말 지나서 완전 반년이 지났는데 또 새삼스레 똑 같은 액수가 올라왔거든요. 10만원 많다 아닙니까? 군수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추경이 아마 결산추경밖에 더 있겠습니까?지금 현재도 적자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손님이 얼마나 오길래 뭐를 주길래.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하루에 50명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직원사기하고 집단민원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거, 집단민원을 해소할때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할때 그런데 보상적인 활동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도록.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직원사기에 대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직원단합등반대회 있고 직원간담회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도 천만원, 취미클럽 운영지원금 900만원, 공무원가족 한마음전진대회, 어려운공무원 격려, 직원생일선물, 직급별 업무연찬회, 선진자치단체비교시찰,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액수가 있는데, 또 새삼스럽게 직원사기진작, 집단민원해소 얘기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있는 명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천만원 올라오니까, 앞에 언급한 거는 7, 8천만원 넘을거에요. 답변 안해도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총무과장님, 하여튼 이름은 잘 갖다붙여서 직원사기진작, 집단민원해소,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인데 깊이 이야기 하나마나 뻔한 돈 아닙니까?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구태여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해도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걸 구태여 다르게, 답변을 직선적으로 하고 깨끗하게 털고 알거는 알고 속을거는 속고 해야지, 사기진작이나 민원해소니 지금 저희들이 알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하고 2,500이 증액이 돼서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정액분이 1,500정도 줄 돈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런데 2,5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정택
이정택위원장
삭감됐다고 추경에 다 주라는 돈은 아닙니다. 급지가 있고 정액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였는데 넘어갑시다. 60페이지,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 했는데 지금 해당되는 공무원이 기획실장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산과장입니다. 공로연수들어갔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부부동반 해서 못 보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기왕에 할 바에야 기획실장하고 두사람 거를 요구를 해야 될건데.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본인이 해외연수 가겠다고 해야지 안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수산과장은 저번에 연수기간이니까 해외연수라도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 번 갔다 오시도록 하는게 우리 공무원 선배로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명예퇴임을 하면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 보내주는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것을 요구해야 보내줍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본인이 안갈라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돈이 좀 들거든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일광면장도 안갔죠?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연말추경에 또 한사람 거 올릴겁니다. 뻔한 사실입니다. 6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자율방범대 7개대대인데 1개대대 어느 지역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대변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61페이지 넘어갑시다. 62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군청안내판 설치는 어디에 어떤식으로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것은 목변경하는 겁니다. 원래 400만원 돼 있는데 목변경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에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월평 삼거리 하고 장안 넘어오는데 하고 4군데 지정을 해놨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위치만 해서 도안까지 대충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6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수입도 물어봤는데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가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기장군자원봉사센타 이것도 조례로 하고나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것은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왔는데 학교폭력추방이라든지, 3대 시민운동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추진, 청소년선도, 꽃길조성, 학교폭력예방, 교통질서계도 이런데, 그야말로 건전사업에 쓰도록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방비 50% 부담을 해서 군비 1,000만원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어디 쓰라고 아까 설명한대로 쓰라고 내려왔어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밑에 자원봉사센타는 조례하고나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러면 또 시비거리가 된다고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조례자체는 이미 저번에 기획실에 요구를 해놨는데 사실상 1,600만원이 필요한데 300만원이 예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320만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지원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신문도 공짜로 보자해서 올라왔던데···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신문관계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민원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문숙
송문숙민원계장
무슨 신문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일간신문을 공보실에다 요청하기를 급료받는 이장, 반장들도 보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런걸 봐야 안되겠나 하는 식으로 요청을 해왔더라고요.
문숙
송문숙민원계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관리는 사회진흥계에서 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타의 운영비 보조를 우리가 1,620만원을 다 해줘야 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시에서 2,800만원이 자원봉사 하나를 운영할려고 하면 필요한데 그 기준금액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원봉사센타가 설치 돼 있기 때문에 1,620만원입니다. 1회 추경때 3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320만원이 필요하고, 이 돈은 절대 필요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실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원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말난김에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의 소장이 우리군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를 한 번 봤습니까? 얘기들었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우리 현재의 조례나 지침이나 꼭 줘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타에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타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군에서 어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이 요새 기장읍에 나와서 자원봉사 하는거 보며는 벽보를 뗀다든지 여러가지 행사를 ,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봉사도 있고 각종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 관리할려고 하면 연락도 해야 되고 사무용품도 필요하고 그런 필요경비가 어느정도 드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배려를 해주도록 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봉사를 하는데 물론 경비가 따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는 새마을공원 풀도 베고 새벽에 말없이 묵묵히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운영비가 든다, 뭐 든다는 얘기를 요구해 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타밖에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머리와 몸으로 떼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안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부산시에 올려가지고 지침을 받는다 해놓고 이게 덜렁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주면 전례가 되는데.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에 조례를 개정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필요성을 안 느끼는가 이번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관내 봉사를 하는 분들께 수고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찬양의 소리를 하고싶고, 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에 바탕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확실하게 우리군하고 위탁의 관계를 맺은 확실한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근거에 의해가지고 도움을 줘도 주자,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타인데, 부산시하고 위탁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군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하고도 별도의 위탁계약을 맺고 확실한 조례제정 후에 지급해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것을 깎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착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묻더라도 명분이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의원들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살림을 살아가는데 함부로 기분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장군 공설운동장설치 실시설계비를 삭감했는데, 언제는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해놓고 지금와서 또 삭감을 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이런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처음부터 똑바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못 할 형편이면 처음부터 못해야지 이런게 한 두번입니까? 왜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실시설계비는 금년에 사용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2,500만원 해서 조사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전에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2002년 까지는 시비지원이 어렵다. 일체 할 수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 양궁장하고 사격장 그것은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시안게임 관계도 부서에 물어보니까 확실히 양궁장이나 사격장을 시.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만든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조사를 해서 5,200만원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도 사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하겠다는 의지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비 삭감해서 안하는 줄 알았는데 한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네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해수욕장 지원근무자 15명인데 임랑하고 일광에 어느 직원이 몇 명 나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매일, 토.일요일은 5명씩 근무하고 평일에는 4명씩 합니다. 경찰관서에서 나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경찰관서는 따로 돼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해수욕장 지원근무자 보상 해놨는데 우리 직원은··· 임랑하고 일광하고 합해서 4명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군의 직원이 간다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군청직원들이 보건소도 가고 읍.면에는 근무를 하고, 군청직원들 조를 짜놨습니다. 근무하도록.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 직원이라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식사는 시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지방세고지서 전달 인부임 3만원 이것은 뭡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한 장에 300원씩 주고 이장님들 한테 앞에 우송료 해놨던 걸 돌려가지고, 그 쪽이 전달도 잘 되고.
정택
이정택위원장
한 장에 300만원씩 이장께 보수를 주고 부탁을 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업무협의때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우표값 전부 편성이 되고 했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이장님께 한 장에 300원씩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부탁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일광같은데 재산세 납부 기일이 도래하는데도 고지서가 각 가정마다 도착을 안했어요. 왜 다른 부락에는 왔는데 안왔느냐 아우성을 치니까 이장손에 그냥 거머쥐고 있어요. 만약 기간을 넘겨가지고 과태료 물게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행정을 하니까, 그걸 면 재무계에서 이장집에 가서 다시 받아가서 재무계에서 등기로 송달했어요. 독촉안했으면 그대로 기간을 넘겨서 그대로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장을 믿고 난리가 나고 문의, 항의를 하고 하니까 면 재무계에서 그때사 뛰어가니까 아직 이장손에 거머쥐고 있는데 찾아서 그날 등기로 부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빠진게 있어서····
정헌
김정헌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뭡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지금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고지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장들말고 또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인부임으로 전달하는 것은 이장들밖에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장편으로 보내는 것은 정기분으로 나가는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자동차세 그런 정도는 주로 이장들 편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라든지 수시로 나가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부임 나가는 것은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희들은 읍.면에 전도를 하고 읍.면에서 영수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읍.면에 이장들한테 돈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우선은 주소를 보고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공익요원들은 조금 곤란합니다. 또 공익요원들을 그런데 활용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걸 시키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67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담배소비세 홍보용 담배제작 구입비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도 지금 2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선진지견학 갈려고 기획실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담배소매인들이 관내에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내지 2만원 정도 들여서 견학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되어서 그것보다는 홍보용 담배를 인쇄해가지고 그걸 1인당 한보루씩 주고 또 실과나 읍.면에 배부를 해서 홍보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매청에 의뢰해가지고 군청마크하고 홍보안을 넣은 담배를 사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목변경을 했는데 현재 양산시하고 기장군하고 소매인조합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소비세 세입증대를 위해서 담배소매인들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해서 버스 4대인가 해가지고 양산시에서 자기네들이 얻어놓은 예산 600만원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200만원으로 선진지견학을 사실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목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돈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 사람들은 경비를 썼는데 지금 목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제작구입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을 해 보고 목변경을 할 형편이 못 되면 다시 변경을 하세요. 다음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사건립 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지출한 겁니까, 앞으로 쓸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쓰지는 못하고 예상해서 조금 해 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중형화물, 소형화물 차량구입은 뭡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산불진화용 차량은 작년에 샀잖아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짚차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정관면청사 광장포장 등 부대공사 해놓았는데 기정 2억 3,0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화강석 외벽돌부침이 1억 1,000만원, 옹벽 및 하수구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닙니다. 1회추경에 외벽공사 해가지고 1억, 옹벽 8,000만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조경 2,000만원, 지하수 1,000만원, 기타부대시설 2,000만원, 그래서 모두 2억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기정 2억 3,000만원에 이번에 추가로 1억 6,200만원이 증액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위에 지하수개발에 기정 1,000만원, 경정에 3,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 증가됐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 2억 3,000만원에 지하수개발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위에 지하수개발에 기정 1,0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 본예산에 정관면청사 부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추경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이 2억 3,000만원이 되어졌는데 지금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위에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기정 1,000만원이 더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억 4,000만원이 되어졌을때 이 부기가 맞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해 준 5,000만원과 1차추경에 승인해 준 1억 8,000만원을 합하면 2억 3,000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정 1,000만원이란 이 부기는 틀렸다는 그 얘깁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예산서를 만들때 부기를 안 맞춥니까? 내역서에 기정금액 합계가 전부 집계표하고 맞아야 되는데 집계를 안 놓아 본다는 얘기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도대체 이런 예산서가 어디있어요? 예산심의 할 때 마다 꼭 문제가 생깁니다. 추가되는 1억 6,273만 5,000원에 대한 명세서를 보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지금 바로 1억 6,200만원에 대한 명세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기정예산에 대한 그 내역이 사실상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부대공사에 총 소요되는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역서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은 내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3억 2,973만 5,000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안되고 일단 예산서를 올렸으면 본예산하고 1차추경하고 연관을 지어야지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1억 6,200만원 추가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앞에 부기하고 맞추어서 할려면 저희들이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정확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과장님, 당초에 정관면 청사 부대공사 총사업비가 5억 3,00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지금현재 4억 1,000만원까지 다 맞추어진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그것까지 맞추어진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4억 1,000만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대공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기정예산 2억 3,000만원에 대한 명세는 예산서에 보면 바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 6,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면 무엇때문에 어디에 더 들어서 요구했다는 그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을 바로 해야지요.
건모
정건모재산관리계장
1차추경때 부대시설공사 내역이 부기를 공정별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설계단계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번에 의원님들한데 보고를 1차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때 자료 올린 것이 약 5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기하고 총 소요되는 금액에서 당초예산 5,000만원, 1회추경 1억 8,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6,273만원가지고 거기에서 공정별로 맞추어가지고 답을 낸다는 것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부분과 설계부분을 뺀 나머지 화강석돌부침 부터 해가지고 제반 부대시설공사 3억 2,973만 5,000원 중에서···
재종
이재종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확보된 대로 우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재산관리계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를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본예산에 건축비라 해가지고 전체가 10억 600만원인데 의원협의회에서 설명할 때 부족예산이 5억 3,000만원인가, 거의 6억이란 말입니다. 10억 공사에 부대공사비 6억이라면 말이 되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면 추경에 1억 6,200만원을 올렸으면 무엇 무엇에 얼마라는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답변 못하면 뭐 합니까? 10억짜리 공사하는데 부대비가 6억 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웃을 일이에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지하수개발 3,0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전부 3억 9,200만원 아닙니까? 이 중에서 화강석 돌부침 1억 1,000만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 부대공사비는 2억 8,200만원입니다. 그걸 자꾸 6억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이번에 이 예산으로 끝나지 않고 또 모자라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어요. 그것 때문에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애초에 안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나오느냐 말입니다. 5,000만원 할 때는 몽땅 합쳐놓고 지금은 또 1,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붙여 놓았느냐 그 얘깁니다. 이 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말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5,000만원 올린 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내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냥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부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썼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지하수개발 1,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고쳐져야 됩니까?
건모
정건모재산관리계장
이것은 예산편성 부기의 실수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도 재무과에서 기획실에 넘겨준 그대로 아닙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재무과에서 그렇게 넘겼다고 하면 재무과나 기획실이나 양쪽 다 착오가 있었는데 일단 정관면 부대공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정 1,000만원 부기가 잘못 된 것은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인 집계를 안 내 본 실수도 있고 재무과에서도 과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따로 의논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면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내역은 상세하게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1억 6,273만 5,000원이 어디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끔 내역서를 내 주시고, 계수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전체적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일광면 노인정은 위치가 어딥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어린이 공원지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천 소나무 있는데죠?
정택
이정택위원장
거기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 앞쪽에 해수욕장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지번을 모르겠는데 다리 안 넘어섭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9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재료비, 물가모니터 보조인부임 이게 58만 6,000원 증액분이 어떻게 해서.
경순
안경순지역경제과장
1일 사역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4사람 분에 대한.
영환
최영환위원
일용인부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순
안경순지역경제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전통도자기마을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 1차추경때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계획이 당초에는 계획을 올릴 때 두개로 올렸습니다. 한 군데는 그린벨트에 하는 안, 하나는 그린벨트가 불가능할 시에는 일반지역에 하는 걸로 두 개 안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린벨트에는 불가능하다 그게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현재 도예협회에서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2개 정도로 압축해 들어오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이나 가격문제가 남아 있어가지고 최종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3천에서 5천평 정도 돼야 됩니다. 전통가마를 5개, 현대가마를 2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공방 즉, 자기들 작업장과 교육을 겸할 수 있는 공방하고 창고, 연구실해서 450평 지을 예정이고 도자기전시관과 공예품 판매를 겸한 면적이 200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소요재원은 31억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 5,000만원, 3년간입니다. 시비, 군비 합해서 10억 5,000만원인데 군비하고 시비는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민자로서 도예협회에서 10억 3,8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계획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군비가 10억 정도, 민간인 10억 정도?
경순
안경순지역경제과장
예.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시비를 저희들이 올해 1억 8,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상 이번 1회 추경에는 곤란하다 해서 2회추경때나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해분 하고 내년분 2년분을 동시에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최현돌 의원을 만났더니 3억이 내시된 걸로 들었는데.
경순
안경순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교부세만 3억이 잡혀있고 시비문제는 이번에 재정이 어려워서 올 결산추경때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해거 하고 내년거 같이 3억 정도 잡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린벨트 외 지역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지역경제과장
기장쪽은 너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녹지지역이 일부 있는데 그 면적도 모자랄뿐더러 지가도 안 맞다, 이래가지고 정관지역에 도시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그 중에 자연녹지지역, 일반지역은 지가가 비싸니까 자연녹지 지역에서 하면 평당 5만원 선에서 구입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물색하고, 도로여건도 맞아야 되고 해서 상당히 부지선정하기 힘이 듭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도예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지역경제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
몇 사람입니까?
경순
안경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회원이 21명인가 그렇습니다. 명단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2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속된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보필해 줄 걸로 믿는데 지금 현재 여기 시설비를 보면, 동료의원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광, 장안, 정관, 철마, 기장은 거의 없습니다. 농정과에 속한 농사짓는 지역이 기장은 전혀 없는 곳입니까? 사업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아예 할 곳이 없다는 겁니까, 의원들 밉게봐서 일부러 뺀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정과장
그런건 아니고 우리 사업한 거는 전부 민원 건의사항이나 읍면에서 건의된 것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기장쪽은 기존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돼 있고, 장안이나 일광이나 정관은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일광이나 장안에서 많이 들어왔고 농지면적도 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기장은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기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난 부분도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을 하고 나면 꼭 관매설이 뒤에 500만원씩 따르는데 정말 이렇게 필요로 한 겁니까?
문영
박문영농정과장
예. 필요로 합니다. 암반관정은 지하수 물이 있는데를 잡아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논 경지지역 중간에 개설되면 관매설은 필요없는데 거의 보면 중간에는 물이 잘 안나오고 몽리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파주고 나니 농민들이 일반비닐하고, 배 임시수로라도 설치해가지고 물을 대다보니까 관이 꼬이고해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물을 대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매설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치에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관매설을 그렇게 적지선정을 해서 관매설을 해 줄 수 밖에 없다라고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 500만원 아니라 7~800만원도 들 수 있을건데 어째서 관매설은 일괄적으로 전부 500만원입니까?
문영
박문영농정과장
필요없는데는 관매설 안해준 데도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삼덕마을 축산폐수전용관 설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흄관입니까?
문영
박문영농정과장
흄관입니다. 300미리가 600미터 200미리가 800미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화조가 있어요?
문영
박문영농정과장
예. 마을축사로 활용하려고 하는 기존 주택에서 부터 밑에 정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정화시설까지 관매설 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광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0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시청사준공 개청기념인데 500만원짜리 해줄라 해서 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이거는 총무과 계통으로 시청사 개청하면 각 시.구.군에 군목을 표적되는 나무를 하나씩 심어라, 이래 지시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00만원짜리면 큽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우리는 해송이 군목인데 그래도 기장군 사람들이 가면 아, 우리 나무다 해서 1,000만원은 돼야 안되겠나 했는데 500만원이 깎여서 사실 얼굴 간지럽습니다. 표적될 나무를 심어야 제일 좋은 위치에 선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뒤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근경이 20정도 될 겁니다. 500만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겁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내년도에는 공익요원 자원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잉여자원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해서 신청한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8월달에 온게 76명, 9월달에 54명, 10월달에 47명, 12월달 4명 이래서 181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공익요원들이 한달에 주는 수당, 차비, 식대, 피복비 다 계산하면 한사람에 얼마쯤 됩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한 사람당 8내지 9만원, 10만원 미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현재 전체 인원이 몇명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116명입니다. 올해 제대가 19명 하고나면 97명, 거기서 18명 오면 270명 중에서 휴가, 병가 하고나면 250명이 상시 근무인원이 안되겠느냐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8만원씩이면 270명이면 얼맙니까? 2억 몇천만원 안됩니까, 과연 2억 몇천만원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산림공익요원들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하면 산불예방, 산불진화 그게 주 목적이고, 그 외에는 산지정화라든지, 기타 다른 군수가 필요한 지역에 배치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70명의 인원이 산불이 발생했을때는 270명 아니라 470명도 더 필요할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되도록이면 산불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공익요원들이 적지적소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270명이 산불이 날런지 안날런지 모르면서 불과 2,30명쯤만 다른데 활용하고 250명 정도가 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산불예방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는 다른 부서에 활용해가지고 군의 재정수입을 올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로 공익요원들이 건설과에 배치해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좀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전에 보다는 자치단체장들 한테 조금 유도리있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때는 해수욕장, 다음에 청소한다면 하천같은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50명 되면 주 업무이외의 업무에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과장님, 공익요원 활용지침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의회로 보내주세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1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업지도선 보험료 이게 왜 경정감인지 설명 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예상되는 금액을 1,140만원 했는데 넉넉잡고 하다보니까 올해 709만 2,000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0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배기통 이게 뭡니까?
종욱
김종욱수산과장
마후라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 배 입니까?
종욱
김종욱수산과장
큰 배 두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주왔을때 탄 배입니까? 몇 년 됐는데 마후라갑니까?
종욱
김종욱수산과장
95년도 제작된건데, 지금 사용을 오래하다 보니까 배기수하고 냉각수하고 온도차로 인해서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배 2년밖에 안됐는데 뭐 오래됐습니까?
종욱
김종욱수산과장
마후라 부분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마후라 부분이 잘 터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일부 균열이 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국비 6,100만원 그것가지고 하는거지요?
상근
박상근도시개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이 부산시에 내려온 것이 전체 1억 4,14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배분은 각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및 건축물 동수에 따라서 각 구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에 6,100만원이 왔는데 교부조건으로서 인건비라든지 피복비, 급량비, 여비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93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9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95페이지 부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96페이지, 양여금사업을 보니까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9,000만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덕발1리 포장공사하고 동부천 하천복개가 사업변경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덕발1리 포장공사를 사업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고려병원옆에 하천복개하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려병원 옆에 일부를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현대아파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현재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 지역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어떤 특정인에게 도움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일반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지형적으로 봐서는 복개를 한 그 부분이 차가 진입하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터를 거쳐가지고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사람들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지형인데 거기다가 한해에 5,000만원씩 3,000만원씩 계속해서 투자를 할 만큼 그런 재정능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시급을 요하는 것이 더 많은데 어째서 그런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고려병원옆에 이것은 현대아파트쪽에서 지방도를 이용해가지고 출입을 할려고 하니까 교통상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길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집단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고려병원 옆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복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길이가 얼마며 폭이 얼만데 그 전체를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가지고 도로로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쯤 소요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거리는 제가 전체적으로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3, 4천만원 정도가지고 해봐야 크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현지에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가지고 사업한 길이가 불과 15m~ 20m를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대아파트까지 갈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이런식으로 하면 아마 20억이나 십 몇 억 있어야 될겁니다. 거기에 송정, 일광 가는 도로가 만들어져가지고 보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거기에 십몇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번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닌데, 그 공사를 하는 걸 보고 인근의 사람들은 특정인에게 도움주는 일밖에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진입하는 자리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진입하는 공간은 그 땅 주인밖에 못 들어가고 다른 차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가급적이면 하천복개는 잘못하면 하천을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복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매년 가로등 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가로등 문제를 이야기 해보면 절반정도는 상당히 보수가 되어지고 절반정도는 상당히 수리가 제때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장단, 지도자 연석회의 할 때 거기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수비가 한 등 당 만원이라고 하면 이걸 면별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습디다. 왜냐하면, 각 읍면마다 정비수리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관에 100등이라고 하면 만원씩이면 100만원인데 읍면장 책임하에 계약을 하도록 하면 읍면에서 수리를 요구했을때 읍면에 거주하는 수리상에서 빨리 잘 응해 줄거 아니냐, 이런 안을 제시합디다.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 업체에서 계약을 하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읍면별로 계약을 하면 수리도 친절하게 잘 될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던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98페이지에 저희들 가로등보수 관계 해가지고, 절연고소작업차량 구입비 5,000만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재종
이재종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호응을 할 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호응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할 바에는 그 방법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97페이지, 98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97페이지, 안평지하수개발 및 송수관매설에 5,000만원인데 보통 3,000만원 정도 하던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하수개발은 보통 3,000만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수적으로 관매설이 따르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식수용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식수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절연고소작업차량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우리군 사정으로서 꼭 필요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조금전에 이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신고가 되어도 제때제때 안 고쳐진다는 민원이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놓으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보수를 할 수 있고 인건비도 그만큼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님께서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건설과에 기능직 전기직 한 사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인력확보는 안했습니다마는 인력을 한사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면 즉시즉시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가로등 보수계약을 우리 관내업자에게 안 주고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다른 업자에게 주다보니까 다소 긴급을 요하는 보수라든지 소소하게 작업을 요하는 것은 연락해도 제때 안 오거든요. 그런데 계약 자체를 관내업자에게 하면 그 사람들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군의 형편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이것 보다 더 좋은 장비도 구입하겠지만 우리 형편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로등보수 자재구입에 5만원 해가지고 400등, 2,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5만원 기준이 안전기하고 램프하고 자동점멸기 3개 부품을 구입하는데 5만원 정도 소요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업체에 주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6만 7,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장비를 구입해 놓으므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저희들도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차량구입비만 5,000만원 정도 든다는 그 말이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전기기사가 1~2명쯤 따라야 안 됩니까. 그리고 심부름하는 보조도 1명쯤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차를 운행할려면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3~4명, 많으면 5~6명쯤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런걸 계산해 본다고 하면 오히려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을 그 지역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이 단가면에서도 더 싸고, 운영하는데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량만 구입한다고 해서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때 인력도 두사람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한사람을 정원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 전기직 정규직 한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현장에 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고, 또 보안등 신설비가 올해도 1억 5,000만원 확보되어서 계속적으로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설치할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3,000등 가까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면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은 사실상 한사람 확보해가지고는 저희들로서는 무리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익요원을 몇 명 요청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공익요원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17명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20명을 했는데 지금 17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22명이 되겠습니다. 8월달에 확보될 계획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157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지요. 159페이지,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단속용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전번에 안 샀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5명~6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번 본예산에 2대 해서 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명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록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4대가지고는 어렵습니다. 20명 같으면 조를 편성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6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에 기장중학교옆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존 수협앞에 일부 조금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오히려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데 해가 된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장선생님과 한 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학부모들하고 모여서 한 번 상의를 해 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할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학부모 대표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한 번 모여서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1억을 가지고 복개를 하면 복개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일부분밖에 못하게 될 건데 이걸 복개를 다 한다고 보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부산시에서 부산시주차장특별회계가 조금 여분이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투자할 데가 없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해보니까 12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차량이 완전히 우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한다고 하면 기장중학교 다리 있는데 거기까지는 해야만 주차장이 이쪽에 차량이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억 정도 돈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으면 나머지 돈을 부산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해가지고 설치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전체를 복개해가지고 차가 회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천여명의 학생들이 전부다 걸어서 학교를 등교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혼잡하거나 교통의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부산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무료는 안되고 유료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도요원이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라리 이쪽 보다는 오히려 시장 뒷편쪽에 동부리 복개한 거기는 넓어서 그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활용해 볼려고 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펀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차량이 시장쪽으로 들어가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일 집중적으로 차가 많이 몰리는 데가 수협앞에 정류소가 두군데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무단주차를 해 놓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있는 차량을 제일 가까운 쪽으로 어떻게 유도하겠느냐를 판단했을때 아무래도 기장중학교 옆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건설과에 차량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건설과에는 수로원들 작업하는 차 한대밖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할려는 차는 무슨 차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교통지도용인데 저희들이 5~6명 있을 때는 기장읍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22명을 확보한다고 하면 타 읍.면도 순회하면서 단속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종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차종은 봉고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한방진료실 임차료 있는데 몇 평이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우선 의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인사로 인하여 나가시고 제가 미처 전반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물건을 확정잡지는 못 했습니다. 일단 보건소 앞에 있는 오락실하고 옆쪽에 있는 음식점하는 건물하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아직 주인하고 협의 해본 바도 없고, 일반 주변 시세만 이 정도 평수면 안되겠느냐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옆쪽하고 맞은편하고 오락실하고 두개를 하면 장소는 가능 안하겠나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5평이면 됩니까? 안그러면 더 크게 하는건지,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일단 25평하면 침상 8개 정도는 놓을 수 있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임차료, 그리고 한의사 인부임, 진료실 간호사 인부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 기구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죠?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렇다 하면 기구설치는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무부 승인요청해서 승인받아야 되고 자체조례도 기구증설 승인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한데 의회에 협조도 없었고, 지금 내무부 승인요청을 한 적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합법적으로 처리를 할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조직 반영이나 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요원하고, 부산시 일부 구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의 한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구하고 금정구하고, 사하에서는 한의사회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수요에 대해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조금 법상은 안맞지만 우선 일용직으로 해서 진행하면서 점차 그렇게 해나가는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편성해봤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게 원칙인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의회에 와서 의회협의회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법적인 기구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고 애로점이 있다, 그리고 인원증원 요청도 해야 되겠고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쪽으로라도 해보고 싶다는 협의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방진료도 필요하다고 싶어서 하는 점도 있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사랑방진료실이 군수께서 군청에서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구상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갑니다. 일단 설치를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한의사 일당 8만원이고 간호사를, 일당 8만원 받고 옳은 한의사오실 분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해봤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형식적으로 일용인부임만 정해놓고, 실제 그 진료실에는 군수가 시간날 때 마다 가가지고 군수가 직접적으로 침술할 거 아니냐···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8만원으로 산정한거는 연제구하고 금정구에 일당 8만원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한방의사 인부임 해가지고 8만원씩 돼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의료행위가 되죠?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집 얻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무슨 조치를 통해서 법절차도 안 갖추고 좋을때야 좋죠.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을때는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다가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한방이다, 양방이다 하는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 나오는 그런 범위가 없습니다. 주민의 진료, 건강진단, 건강관리 이런 차원에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직제나 법이나 정원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물론 보건소에서 진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문제가 있는게 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한방진료가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 그 문제점이 큰 문제로 대두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 이게 독감약이죠?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앞에도 보면 우리예산서에 1,400만원 해가지고 추가가 1,050만원인데 수입도 1,0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굉장히 많아야 될건데 예산서 20페이지에 있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가지고 기정이 350만원인데 추가로 수입이 1,050만원 들어왔는데 약값이 1,050만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이 보건소수가조례에 보면 명시돼 있는거 외에는 실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익을 남기지 않고 구매원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 구매단가 또는 구매되는 원가 그대로 놔주고 접종수수료는 전혀 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입과 세출이 꼭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수입이라기보다 나간만큼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편리를 받고.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 독감약 구입이 340만원뿐입니다. 독감환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작년까지는 그냥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독감주사를 안합니까, 그런거 때문에 한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 4월 28일자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독감예방접종을 기본 예방접종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그런게 있기때문에 금년에 본격적으로 각 구에서 홍보가 이루어지면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300%가 넘는게 이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4천명분 정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3,200원에 입찰해서 샀고, 금년에는 3,5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는 천명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500명 약값은 어디서 샀어요? 작년에 약값이 340만원인데.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인원수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성인은 0.5미리를 하고 어린이는 0.25미리를 하기때문에 머리수가 늘어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약값을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구분을 해야되는데.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똑같은 약을 가지고 저희들 포장을 1미리 짜리로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어른은 0.5미리를 하고 3,500원을 받고 어린이는 0.25미리를 놓고 1,750원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머리수로 하니까 아이가 많이 맞으니까 실제 기준량보다는 늘어진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보충해서 조금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병에 1밀리그램이라고 하면 성인이었을때 두사람 맞는다 안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350만원이면 3,500원으로 쳤을때 2천명이 맞는 양이 되고.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1밀리그램이 3,500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0.5미리로 해서 1인분이 3,500원입니다. 작년에 입찰가격이 1미리 포장당 6,400원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에 350만원 잡았던 것을 300% 증액해서 1,050만원 추가 편성한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잘 못 되었었던거 아니냐 그런.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좀 전에 설명올렸듯이 당초예산에는 작년 수준만큼 올렸습니다. 복지부지침이 내려오고, 전국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을때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계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량연막용 경유 있죠? 본예산에 315만원인데 지금 현재 경유만 해가지고 추가증액이 200만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섞는다 했어요. 년초에 보면 315만원에 연막용경유하고 휴대용경유, 연막용 휘말유, 휴대용 휘발유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경유만 추가한다고 했는데 휘발유는 남아있는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경유는 분무소독할때 약품하고 희석을 해서 쓰는 거고 휘발유는 모터돌리는 거예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82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수당부분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국비가 경감됐는데 공중보건의들에게 진료활동비를 지금은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경감되어 버리면 안줘도 불평불만 없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닙니다. 당초 저희예산에 올려졌는데 보조금으로 올렸는데 국비로 해가지고 바로 재배정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자금이 바로 내려오기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삭감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없어진게 아니네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81페이지 소독약품입니다. 동력분무기 소독약품있어요. 1000에서 1500이거든요. 본예산에 250하고 1차에 750. 1,000만원인데, 500만원 같으면 이 소독약품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분무소독약품인데 저도 여기 종류의 세세목까지는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종류의 약품이 있는데 단가가 2만 5,000원 이상 3만원 가는 것고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리터당 2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약품에 대한 세 부분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 약품 하는거 하고 프로킬라 A다 B다 하는거 하고 같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8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자동약포장기 이게 어떤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16개 구.군중에서 자동포장기가 없는데는 기장군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평균 60명의 환자를 봤을 때 또 1일 평균 처방이 일주일 나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21포의 약을 싸줘야 되는데 약사 혼자서 힘들기도 하고, 제가 카다로그를 준비 해왔습니다. 저희가 사고자 하는 거는 보름치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약을 놓고 한 번 누르면 45포까지를 동시에 찍혀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약 넣는거는 손으로 넣을 거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99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장비에 비해서 약 포장기가 비싸지 않느냐.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이거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카다로그 있어요? 복사해서 주세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84페이지 철마 보건지소 지하수개발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마 보건지소에 지하수가 보건지소 옆에 있는 약국하고 집 마당에로 해가지고 관이 나와있는데, 얼마전에 물이 안나와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마당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수리를 하는 과정에도 마찰이 많아가지고 남의집 마당으로 파느니, 안파느니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고 궁극적으로 느낀거는 그 장소에 철마지소에 물 나오는 그 집이 집을 짓는답니다. 그 집이 건물이 들어서면 앞으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건소, 우리땅에 지하수를 파겠다고 해서 500만원 드는 걸로 파겠다고 해서 500만원 드는걸로.
장호
문장호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우물하나 파면 500만원 짜리 팔 수도 있는데 이게 관급공사가 되면 부족할건데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낸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8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기오신 실과장님들 답변보다 제일 답변이 명확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제3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