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67회 임시회 소집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9일 이종호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6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역으로는 '97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7년 6월 23일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채택의 보고가 있었으며 '97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7년 7월 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날짜는 6월 25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 조례는 의안번호 제101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동 조례 제2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의원은 위원회는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7자를 넣을 용의는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구청장이 자문한」 그 문구를 넣을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제가 발언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능과 제6조와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6조 4항은 회의 등에 관한 것인데 본 조례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1조에서부터 11조까지 보면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래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관은 당연히 구청장에게 자문한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삭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와 같은 질의를 한 후에 구청의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이 있었고 본의원 말고 두분 의원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종결단계에가서 의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 임의대로 수정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요식행위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하며 이 자리에서 집행부 측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의장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방금 말씀드린 발언이 규정에 있고 규칙내용에 있는 정당한 발언입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어떤 결함이 있어서 구청장이 고치고 싶다 이럴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서 성립이 되니까 표결로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간담회에서도 또 회의규칙을 왜 잘 모르면서 그런 질의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사실 저는 규정에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했는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게 평가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제가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왕에 제가 여기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남의 잘못은 잘못이고 내 잘못은 잘못이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래야 의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 정정에 대해서 정정신청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정요구가 미흡하다든지 또 정정을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의신청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회의록의 정정이나 기재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은 토론없이 본회의에서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연히 보고사항으로써 신석근의원으로부터 회의록정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당연히 오늘 보고사항으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보고도 안되고 과연 이래 가지고서 우리 의회가 올바른 규정에 의한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님, 추가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