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강원도교육청 14시 01분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존경하옵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초등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전반기 교육계획에 의거 착실하게 실적을 거양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97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추려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간성 정립입니다.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올바른 품성과 기본생활 습관의 정착을 위하여 초등 전 학교가 생활본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예절덕목 중 학교실정에 맞는 덕목을 선정지도 하고 공공질서 및 공중도덕 의식교육, 학교어린이회 운영을 통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둘째, 도덕성 함양 6운동 전개입니다. 이타적 정신과 솔선수범하는 풍토조성, 효․경․예의 기본정신 교육을 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도덕성 함양 6운동은 본 도의 특색교육으로 ＇9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전학교가 학교별 덕목선정 지도 자기의 점검표 작성활용 등 전 생활영역에서 실시하고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건전한 생활태도 함양입니다. 건전한 놀이를 통한 건전생활 태도와 사회성 신장,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원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초등 전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별로 건전놀이 1종 이상 보급하였으며 전통놀이는 전학교 423개교가 학교별 1종 이상씩 지도하고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개교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학교가 학교주변 폭력추방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유아교육의 내실입니다.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기본생활능력 향상유치원 교육의 이해 및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목적으로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덕목을 선정하여 실천하는 유치원은 309개원, 카드활용 유치원은 159개원, 현장학습은 309개원에서 154회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개발 유치원은 309개원,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일반연수, 국외연수, 시범유치원 운영, 학부모 교육내용은 업무보고서 12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1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입니다. 목적을 장애자 잔존능력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에 두고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신발달과 능력수준을 고려한 교육추진과 특수학교 및 학급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자율학습력 신장,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모색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4쪽과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여섯째, 질 높은 교수․학습방법의 정착입니다. 창의적인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의 잠재력 계발기회 확대에 목적을 두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영재교육 기회확대, 소규모 학교운영의 내실, 농어촌지역 거점 우수학교 육성, 현장 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은 16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일곱번째,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전인교육 추구, 학생의 소질계발 및 즐거운 학교 조성을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 참여와 다양한 활동, 학생의 자치능력배양,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8쪽과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열린교육의 실천입니다. 바른 인성교육 추진, 창의적인 인간육성,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쪽으로 넘어갑니다. 열린교육 확산을 위해 시범학교 및 협력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열린교육 단지를 4개 지역교육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 지원을 위해 자료전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지원금액도 시범학교에 2억 3,600만원, 열린교육 단지에 1억 2,000만원을 지원, 열린교육 확산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아홉번째, 자긍심을 높이는 애향교육 심화입니다. 목적을 애향심 고취, 고장의 역사, 문화계승,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인식 및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에 두고, 22쪽입니다. 애향 3운동 지속추진, 향토순례실시, 한국문화 정체성 확립에 힘쓰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열번째, 세계화교육 강화입니다. 목적을 국가의식 함양 및 한국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 확립, 영어교육 효과증대에 두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 국제이해 교육내실, 외국어 교육의 충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국기, 국가, 국화교육을 비롯하여 통일안보교육, 전통윤리교육, 민족자존 교육을 전 학교에서 실시하고 우리 것에 대한 이해교육 1교 1교사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을 위해 기교재 확보예산과 첨단어학실 설치예산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열한번째,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목적을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및 평화통일 의지제고, 평화의식 고취에 두고 민족 동질성 공감대 형성 및 평화통일 의지제공, 강원학생 통일교육수련장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지식․정보 처리능력의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독서의 생활화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미래사회에 대비하며 교육정보 이용의 활성화 및 정보처리 능력의 향상에 두고, 25쪽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의 생활화, 교육정보 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교단지원 행정구현입니다. 목적을 21세기를 향한 교실의 기본교규 시설의 획기적 개선,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수업의 질 향상에 두고, 26쪽으로 넘어갑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7개 지역교육청에 교육과정 한마음 큰잔치를 실시하고 교원 국토순례를 위해 17개 지역교육청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7개 지역교육청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연구교사 30명을 위촉, 1인당 100만원씩 연구비를 지급하였으며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 교육정보 종합센터운영, 교실여건의 개선에 관련된 추진실적은 보고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열네번째,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목적을 교육개혁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실천에 두고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육개혁추진 현장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학교평가를 실시 초중고등학교 94개교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교육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감님과의 대화를 17개 지역교육청에서 706명에게 교육감 특강을 11개 교육청에서 5,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부장관 초청 특강을 강원도교원연수원에서 학교운영위원과 각급학교 교원 75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실적은 업무보고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으로 넘어갑니다. 열다섯번재,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교육의 이념, 방침 및 기술의 연마와 교육의 질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지정 19개교, 도지정 77개교, 모두 96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5억 6,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학교는 모두 2개교이며 금년에 발표할 학교는 22개교입니다. 31쪽입니다. 열여섯번째, 장학자료 발간입니다. 목적을 교육정보 제공, 교수․학습방법개선, 우수 실천사례 보급에 두고 꿈나무들의 자랑외 14종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발간보급한 실적은 더불어 가꾸는 초등교육외 3종으로 발간부수는 4,370부입니다. 열일곱번째, 장학협의 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화 및 수업기술의 향상을 통해 교수학습의 질 제고에 목적을 두고 전반기에 지역교육청 15개청, 초등학교 20개교, 특수학교 2개교, 유치원 12개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열여덟번째, 주요생사 추진입니다. 전반기 주요행사는, 33쪽입니다. 학교경영의 사례발표, ＇97 전반기 교육전문직 연찬회, 특수교육담당 학교장 연찬회, 신규임용 교장 학교경영 우수학교 시찰, 제16회 강원도 교육상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33쪽과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열아홉번째, ＇97 정년퇴직 현황입니다. 8월말로 정년 퇴직하는 교원은 초등이 39명, 중등이 17명 등 모두 56명입니다. 3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원연수 현황입니다. 자격연수 중 교장연수, 초등이 60명, 중등이 42명으로 계 102명이며 1급 정교사 연수 초등이 3명, 중등이 259명으로 계262명이며 교도교사 중등 50명이 연수를 받거나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연수, 직무연수는 36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교육수요자를 위한 봉사활성화의 해를 맞아 우리 교육가족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린교육 확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열린교육 추진을 시군단위 및 중고등학교에 확산하여 체계적인 자료개발 및 분위기 조성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열린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각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2개교,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입니다. 횡성 청일중학교하고 평창의 대화중학교를 본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17개시군 교육청별로 각 1개교씩을 선정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중등열린교육연구회 조직 및 운영은 연구회 조직이 17개 교육청별로 조직이 되어서 회원수는 5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등국어 열린교육연구회의 결성을 해서 도내 고등학교에 국어교사 72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는 중학교가 162개교 중에서 96개교, 59.3%입니다. 고등학교는 113개교 중 85개교가 참가해서 75.2%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 연수기회는 다음 쪽입니다. 전국단위 열린교육학회의 세미나 및 연수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서 880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열린교육 장학요원 지정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3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열린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300부를 발간하고 다음은 열린교육 연수를 위해서 10월 중에 4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중심 교육자료 개발은 영어과, 수학과 2개 과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 장학요원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인당 10만원씩 해서 300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교육수요자 보호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좀더 차원높게 보호함으로서 학교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고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성을 취득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생민원제 도입을 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이는 161개 중학교 및 113개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사일정 예고제 도입은 161개 중학교 및 113개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1회이상 학사일정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화보라든가 학교신문 등에 게재해서 이렇게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선택권 강화는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 대신에 학생선택에 의한 교내 과외교과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수교과 중 1개교과 1개학년 이상 정규수업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96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실시할 추진내용은 학생민원제 및 학사일정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학생 제모습 찾아주기 운동입니다. 그 목적을 청년기의 건전한 인성 및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제 모습을 찾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운영, 학부모님들께서 시험감독이나 자원상담, 체육대회, 바자회, 예술제 등 중학교 96개교, 고등학교 72개교가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가방 없는 날 운영에서는 특활전일제 운영을 확대하는데 중학교가 101개교, 고등학교 56개교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 운영은 매월 1일 조기 귀가를 실시하는 등 중학교에 86, 고등학교에 19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행, 선행학생 대대적 발굴 시상을 5개부분에 60명을 시상하고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는데 장학금은 1인당 20만원씩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송실 운영을 통한 생동하는 학교연출 중학교가 132개교, 고등학교 109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추방위원회 재정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학교는 161개교, 고등학교 113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각급학교의 신고함 및 신고엽서를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학생선도협의회를 결성 운영, 17개 지역별 학교폭력 추방캠페인을 현재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진로부담임제 실시로 각급학교에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학부모에게도 계도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지침서를 제작해서 각급학교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연간 20시간 이상 성교육 지도토록 조치를 하고 여름방학 중 성교육 지도교사 8명을 강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강화를 위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특별교외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시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성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97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집 및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번째,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목적을 학습자의 개인적 능력차이에 따른 수업을 실시함으로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번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사전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96개교, 고등학교 85개교가 포함됩니다. 실시에 따른 효율성 반응조사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통해서 반응조사를 할 것이고 반편성 재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후반기에 더욱 확대실시할 방안을 수립하고 2학기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실시, 수준별 이동수업연수회를 중고등학교 주임교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98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력을 높이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선교 및 선과 지도로 진학 희망학생의 다수가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번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대입결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98년도 대입대비 담당자 연수회를 하였습니다. 학교별 학력관리 연수회를 실시하고 학교지역, 도 논술경시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교육기자재 확보를 지원했는데 ＇97학년도 8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급별 도서비 지원은 학급당 2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능예상문제 선별 교재제작 및 보급을 하고 대입시 학력관리 지역별 교과협의회 실시, 대입시 학력관리 참고자료를 보급하고 대입시 학력관리 지역별 교사협의회 실시, ＇98년도 수능 마무리지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98년도 대입 선교 선과지도 협의회, ＇98 대입논술지도 자료집 발간 및 배부를 ＇97년도 8월 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중학교 3학년 졸업논문지도 발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별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을 해서 영어교사에 대한 영어회화 연수를 실시하는 일입니다. 그 목적을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교육수요자의 영어회화 지도를 위한 지도교사 한국인 영어교사의 영어회화 전문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방침을 생략하고'다'번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입니다. 중학교 영어교사, 관내 중학교에 배치된 영어 원어민과 주 2시간씩 한국인 영어교사에게 원어민 교사가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영어교사에 대해서는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과 주 2시간씩의 영어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중 희망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관내 중학교 교사와 함께 연수를 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라'번의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 원어민 을 증원 배치하고, 아직 인원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활용예정에 있고 상반기 연수실시를 파악하고 영어교사외의 교원에게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독학자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인정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고등학교 입학의 경우 응시자수 353명에서 합격자수가 104명, 합격률이 29%로 나타났습니다. 고졸에 대한 경우는 596명이 응시해서 159명이 합격함으로 해서 27%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7년 8월 1일자로 고등학교 입학지원자가 361명, 고졸의 경우에는 693명에서 1,054명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번째, 과학의 달 행사입니다. 과학교육행사 추진을 통한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유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학교사의 연구의욕과 사명감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사기간은 ＇9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이 과학의 달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30회 과학의 날 기념식을 초중등 교원 100명이 과학고등학교에 참가해서 기념식을 가졌고 과학유공교원 표창 초중등 교원 49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과학자 초청 강연회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역시 교원 100명,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고장 자연탐사를 위해서 삼악산에 다녀왔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생들 40명이 참여를 했고 첨단과학단지 견학은 초등학교 6학년생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아홉번째, 수학․과학 경시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학․과학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유도하고 창의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능력의 신장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강원과학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부, 강원도과학교육원 이렇게 두 곳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참가자 신청은 중학생부가 수학4명, 과학 9명 계 13명이고 고등학교부는 수학 3명, 문리 2명, 화학 3명 계 8명해서 21명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 7월 24일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중학생부 13명, 고등학교학생부 8명이 전국대회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열번째, 과학실험실 확충 및 개수에 대한 것은 과학교육 여건개선 및 실험실습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가 각기 17개씩 해서 51개실, 지원액은 4억 8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다음 쪽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 중학교의 경우는 이미 17개씩 예산이 배부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향후 하반기에 미확충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과학교구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험실습 중심의 과학과 교수 학습지도에 그 목적을 두고 지원내용은 초중고분교별로 해서 300만원씩, 분교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총액은 22억 3,600만원이 되는데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초등의 경우는 78개교, 중학교의 경우는 19개교, 고등학교 7개교 해서 105개가 되겠습니다. 총 투입되는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2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실험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목적을 과학실험 폐수의 교육적 처리 및 수질오염 방지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지원대상 학교가 10개교가 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억 8,000만원이 해당됩니다. 추진실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3개교, 중학교 4개교가 되겠고 고등학교는 아직 실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미설치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실습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현장의 고도 산업기술을 교육하고자 고가인 첨단실습기자재를 공동실습소에 집중 설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기자재의 조작실습 및 선진 산업기술을 보급함으로서 기능향상과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실습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계는 현재 농업기계 홍천공동실습소가 홍천농공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업계는 춘천공동실습소가 춘천기계공고하고 태백동동실습소는 태백기계공고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강릉공동실습소로서 강릉농공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교육대상은 계열별 교사 및 학생이며 연간 교육인원은 3,880명이고 농업계는 컴바인, 모우어 등 농업기계를 2주씩 연간 339명을 교육하고 공업계의 경우에는 춘천공동실습소에서 로봇트, 와이어컷팅머신 등 공작기계를 9일씩 766명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태백공동실습소에서는 공장자동화, 3차원측정기 등 공작기계를 9일씩 88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강릉공동실습소는 위성통신수신, 데이터통신 등의 첨단전자 교육을 연간 1주씩 해서 1,89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실업교육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학 학생의 직업교육 확대 및 대학 과열입시현상 완화를 하고 다양한 직업교육기회 제공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산업인력 및 지역기능 인력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방침은 학교 및 학과의 특성화로 실업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학과를 설치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학과, 지역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학과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번 ＇97년 추진계획 및 실적은 확충학교가 12개교에 20개 학급이 되겠습니다. 증설의 경우는 2개교에 4학급, 개편은 10개교에 16학급이 해당됩니다. 예산투자 현황은 공업계, 상업계해서 12개교에 20억 6,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실업계교사 산업체 신기술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은 산업현장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실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산학협동에 의해서 전공 담당교사를 산업체에 위탁하여 신기술을 연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수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현장의 첨단신기술을 학교교육에 도입하고 전공교사의 지도능력 향상으로 첨단기능 인력을 육성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의 교육투자를 통한 산학협동의 활성화, 고가 첨단 기자재의 도입 촉진과 활용을 신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 추진계획 및 실적은 ＇97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계획은 농업계교사 52명, 공업계교사 300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6개 분야, 263명에 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연수분야 선정은 실업계학교의 실기교육에 필요한 첨단분야 및 기술입수가 어려운 분야로 실업계교육 육성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고 연수분야는 첨단유리온실 및 기계설계프로그램외 2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7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장소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홍천 등에서 개최가 되겠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해당 경기단체가 주관을 하였습니다. 후원은 문화체육부와 교육부가 후원하고 종별은 초등학교부와 중학교부 2개로 나누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경기종목은 초등학교부가 15종목, 중학교부가 2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출전선수는 선수의 경우 초중등학교에서 694명, 임원은 초중 임원 합해서 285명, 계 979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 3위의 비공식 메달집계에 의해서 전국 3위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메달집계 현황은 ＇97년도에 금메달의 경우 38개를 금년에 획득을 했습니다. 작년 15개를 획득한데 비해서 금년도에는 13개의 금메달을 더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은메달의 경우는 작년도 25개 대비해서 24개를 획득함으로 해서 오히려 1개를 덜 획득했습니다. 동메달의 경우는 작년도 21개 대비해서 40개를 획득함으로서 무려 19개 더 많은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총 메달 획득수가 61개인데 비해서 ＇97년도에는 92개를 획득함으로 해서 총 31개를 금년도에 더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첫번째로 ＇9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입니다. 평가영역은 초등학교 열린교육 확산,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수요자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교육복지구현, 교육정보화 및 지원체제의 효율성, 교육개혁추진의지 및 기반조성 등 6개 부문에 대하여 대학교수 및 교육부 관계관 2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보고서 제출은 1차 평가보고서는＇97년 4월 18일, 2차 평가보고서는 ＇97년 6월 28일 제출하여 서면평가보고서 내용확인 및 교육현장 방문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장 방문평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97년 4월 30일, ＇97년 5월 9일 2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2차 평가는 ＇97년 7월 10일 1회 실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금년도 8월말 발표예정입니다 두번째로 ＇97년도 교육규제 정비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96년말까지 행정명령인 훈령, 예규, 지침, 일반문서 등에 의한 각종 규제를 정비하였고 ＇97년도부터는 법규명령인 조례규칙 등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대상 및 실적은 조례, 규칙 총 94종의 정비대상 중 153건을 발굴하여 전문폐지 21건, 일부폐지 또는 완화 86건, 전문존치 46건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 제안과제 46건은 교육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입니다. 전시 각급학교 교육계획 및 기타 각종 전시대비 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97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동안 도교육청 및 17개 지역교육청이 참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평가요원은 직속기관은 5～6급 공무원 중 선발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습참관은 도교육청에서는 춘천거주 교육위원, 직속기관장, 도교육청 간부부인회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거주 교육위원,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간부 부인회, 초중고 교장, 교감, 서무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식 시식회를 연습기관 중 1회 주먹밥을 시식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민족사관 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 승인입니다. 설립근거는 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2 제4항 제9호 및 동시행령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족사관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에 ＇97년 4월 21일자로 설립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번지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규모는 특적목적고등학교로서 남녀공학 18학급 540명이며 개교예정일은 ＇98년 3월 1일입니다. 학생선발 및 교육비 부담사항을 말씀드리면 학생선발은 일반학생은 모집정원의 50%이내이고 해외귀국학생은 모집정원의 50%이상입니다. 교육비 부담은 수익자 부담원칙이고 학교설립 소요예산은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에서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97학년도 초중등학교 학급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급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85개교에 4,532학급, 학생수 11만 9,516명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학교수 25개교, 학급수 43, 학생수 2,530명이 각각 감소되었고 중학교는 161개교에 학급수 1,837, 학생수 7만 3,919명으로 학교수 1교, 학급수 75, 학생수 8,238명이 전년도대비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인문, 실업 모두 113개교에 학급수 1,811, 학생수 8만 594명으로 전년도대비 학교수는 변동이 없고 학급수 25학생수 89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급편성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단식학급은 시 지역 43명, 기타지역 42명으로 ＇96년도보다 1명씩 하향조정하였고 2복식 학급은 학년별 9명이하 학급당 18명이하, 3복식 학급은 학년별 6명이하, 학급당 8명이하로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시지역 46명, 기타지역 45명으로 전년도보다 3명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인문계고교는 강릉, 동해시는 47명으로 전년도보다 1명씩 하향 조정되었고 춘천, 원주, 속초시는 48명, 기타 지역은 45명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실업계고교 중 농업, 상업계고교는 5개시47명, 기타 46명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다만 공업계고등학교는 영월지역이 45명, 평창, 정선, 화천지역이 46명, 강릉,동해, 태백지역은 50명 기준으로 전년도 52명보다 2명내지 7명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공립 초중학교 설립 및 이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하여 춘천시에 가칭 예맥초등학교와 가칭 퇴계초등학교를 각각 36학급 규모로 ＇99년 9월 1일개교예정이고 원주시에 가칭 남성초등학교를 37학급 규모로 ＇99년 3월 1일 개교예정이며 강릉시에 가칭 율곡초등학교를 33학급 규모로 ＇99년 9월 1일 개교예정 계획입니다. 또한 춘천시에 가칭 석사여자중학교를 24학급규모로 2000년 3월 1일 개교예정이고 원주시에 가칭 남원주중학교를 24학급 규모로 ＇99년 3월 1일 개교예정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이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 가칭 용평초등학교를 7학급 규모로 현재의 장평초등학교가 재학생이 국도변을 이용하여 통학함으로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고 재산초등학교는 3학급에 학생수 22명의 소규모 학교로서 분교장 개편 및 복식학급 운영이 불가피하여 두 학교를 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중심 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통폐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성금을 모금하여 사유지 매입 및 통학버스 구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평, 재산 양교를 현재 위치에서 용평면 장평리 산 258번지로 이전 ＇99년 3월 1일 통합 개교 예정입니다. 동해시 북평중학교는 체육장 일부가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되고 북평고와 동일구내 분리로 부족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우며 체육장 지면이 건물대지보다 높아 우천시 교육침수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 현 위치에서 용정동 470번지 일원으로 ＇99년 9월 1일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 열린공간, 다양하고 특색있는 특별활동 공간, 중앙집중식난방,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교육문화 시설 등을 확충하여 시설현대화 시범학교로 육성하고자 속초 영랑초등학교를 시범대상학교로 선정 교육부 지원금 39억원, 자체부담금 17억원 총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 후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세 국장님께서 아주 길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외에 몇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횡성군 안흥면 함종국 의원에 의하면 상안분교가 폐교되어서 학생들이 27명 정도가 지금도 버스로 안흥국민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다, 예전에도 이것이 SBS에서 취재를 해서 SBS에서 버스를 준다고 했었는데 버스가 무산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버스를 한대 사주든지 어디에서 조달해 준다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되지 않아서 학부형들이 상당히 소요가 많다, 버스를 놓치면 바쁜데도 애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가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못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요즘 토요일날 가방없는 날이다 해서 특활활동도 하고 자율학습도 하고 하는데 자기취미에 맞는 특활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학습을 시키면 교장, 교감선생님들한테 수당이 20～30만원씩 더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수당이 나오는 것인데 특활을 하면 안 주고 자율학습만 더 주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민족사관 국제고등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참 좋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간성 정립 그랬는데 요즘 횡성초등학교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맨 여관만 생겨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보면 시행령에도 있고 법에도 있는데 제5조 제1항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은 학교 접경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누구를 시켜서 재보니까 210m가 나와요. 그래서 군청에서도 학교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이것이 애매하다 해서 교육청에 의뢰한 결과 200m가 넘으니까 해당이 안된다는 회시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나가서 재보았는지 그냥 발걸음이 예를 들어서 50cm 곱하기 몇해서 그냥 283m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은 누가 나갔느냐 하면, 출장복명서가 건축허가에 따른 관련법규 저촉여부 현지확인 해서 위치, 읍하리 450-2번지 환경정화구역내 학교 횡성초등학교, 학교와의 거리 283m 그리고 복명사항은 약도하나만 이렇게 해 놓고 가서 건축주하고 만났는지 업자와 만났는지 이 거리가 맞는지 알아본 것도 없이 내용도 없어요. 이것이 출장복명서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확실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200m면 여기가 출입문인데 여관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방재는 것인지 둘러서 재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주 출신 이수원 위원입니다. 제가 열린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 질문내용이 혹시 잘못되었다면그것은 전적으로 본 위원의 무지의 소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해 속에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열린교육현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직도 현장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린교육이 딱히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육성과가 뚜렷하다고 얘기를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쩌면 이런 것들은 이해가 부족한 학부형의 얘기일지도 모릅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놀리면서 교사 편안하게 앉아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저는 또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거리도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내내 놀리고 앉아서 복판에 앉아서 나이 먹은 늙은 선생 애들 놀리고 앉아서 자기도 놀고 앉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사교육적 운운해 봐야 한동안 보내지 않으면 아무 것도 교육이 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예능이나 이런 따위는 아예 가르칠 생각도 안하고 아무 것도 모르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가르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다, 그래서 아주 의례히 학원을 거쳐서 온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냥 애들 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은 과거의 주입식 교육에 물들어온 부형들의 잘못된 생각이겠거니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세대가 친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학교에 밀착해 접촉하지 못한 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부형들의 일부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과연 다소나마라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 그것은 전혀 몰지각한 얘기인 것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것은 특정학교나 특정교사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이름과 교사라든지 이런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한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시골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 달라고 집에 와서 떼를 쓴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즘 흔히 그런 것들은 교권침해라고 해서 야단만 쳐대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짜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데 얘가 밉게한다고 하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느낌을 갖고 학교를 옮겨 가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은 그 초등학교의 총 동창회장이었습니다. 동창회장이 좀 알아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자기가 학교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왔다, 그런데 그런 교사들에 대한 장학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교장한테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골국민학교이기 때문에 요즘 세칭 말하고 있는 촌지나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는 학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애가 아주 교육적으로 지도가 불가능한 그런 아이인 것인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애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랑이 이제는 없어지고 단순한 직장인으로 남아서 소위 이제는 스승이 아니고 선생으로 돌아간 것인지 하는 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크게 답변은 없어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현장에 있다고 하는 점에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외에 초등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중 용어에 관하여 제가 이런 것들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글에는'교육감님'이라고 기재해 놓고 읽으실 때는'교육감'이라고 읽으셨는데 '교육감님'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교육감'이 맞는 것인지는 공개된 자리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선가 보았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미 교육감, 교장 이런 말에는 경칭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끝에 '님'자를 붙이는 것은 과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풍토가 의례히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자를 안 붙여 주면 이것이 불경으로 인식되는 사회풍토인 것인지, 그러면 아주 여기에서 얘기를 꺼내서 공통으로 앞으로는'님'자를 붙이든지 아니면 '교육감'그러면 호칭이 아무리 그 밑에 국장님이라고 이런 데 할 때는'교육감'으로 통용되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고 또 괜히 사회풍토가 그런데 그 얘기도 없이 이상하게도 국장님께서 그냥 무조건 써져 있는대로'교육감'하고 읽으면 다소 불경스럽게 생각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 같고 해서 아예 검토해 보시면서 이것이 어떤 용어가 맞는지 아주 공개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그것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좋겠다, 다른 부서는 내내구부려도 좋은데 그래도 여기는 교육을 다루는 곳이니까 여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관리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흔히들 열심히 노력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체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대학교에 들어가는 일만은 고교생의 70%는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체험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풍조가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출세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되고 진학을 못하는 것은 인생의 낙오자요 불효자다 이러한 좌절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심각한 공부에 대한 압력과 사회적 중압감 속에서 대학입시가 마치 인생의 전부인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 현 주소도 입시위주 성과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70%에 대한 학생들의 지도문제가 입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도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을 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사태는 이제는 살인까지도 예사로 저지르게 되었고 도덕심 저하와 가치관의 붕괴는 요즘 중고생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위'빨간마후라'라는 음란 비디오 사건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인성교육 문제가 나오는데 인성교육 문제는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는데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인성문제라는 문제가 사라지고 간단하게 학생 제모습 찾기 이것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학생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거기에 맞는 인성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다루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인성교육의 문제는 사라지고 입시위주로 전환하다 보니까 대학진학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내 폭력문제는 학부모나 경찰이 투입해서 지킨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좌절에 빠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견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것이 좀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들 학생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가 교육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왕재 위원입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또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0% 절감운동과 예산 긴축 강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학생수와 학급수, 학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지원수는 2만 368명에서 이번 7월의 보고에는 2만 782명으로 414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직원수가. 그리고 재정규모도 올해초 8,439억원에서 지금 보고에 8,758억원으로 약 3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인원,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의 추진과 10% 경쟁력 높이기 등 예산절감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본 도의 여러 가지 예산과 인원이 중앙정부의 추진과 역행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 도만이 이런 것인지 아니면 타 도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효과가 있다면 그 예산절감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수요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교육개혁의 3차년도 해이고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금년을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개혁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한 교육개혁으로 교육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단지원화 등 중점과제 추진에 교육력을 집중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는 우리 교육도 관주도의 획일적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교육개혁의 중점 추진사항이 업무보고에서는 학생민원제 또 학생일정 예고제, 학생선택권 강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자 교육개혁의 성과 반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가 어떻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생민원제에 대해서 특별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되 학생민원제가 주로 어떤 민원으로 민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실험 시범학교를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교구재 등 예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이 뒷받침될 때 실험 시범학교의 소기 연구결과가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나 도에서도 현재 학생들의 비행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국가에서 인성연구 시범학교 9개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연구 시범학교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부단한 연구와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발표가 뒷따라야 된다고 볼 때 예산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자료에 보면 전혀 예산지원이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은 열린교육은 교당 2,000만원 1,2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최소한 5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인성시범학교와 에너지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11개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여러 학생폭력과 관련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내용보다는 더욱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이 없다면 도에서라도 예산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또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시범학교의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에너지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2개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험하려면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에너지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이것은 도에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연구시범학교의 효율적인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봉사증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증명제는 종합생활기록부와 함께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서 교육개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학생들의 활동 중에서 봉사활동이 학교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성교육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로 실시하는 봉사증명제가 봉사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형식적이고 적당하게 발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는 돈으로 사는 경우까지 있어서 봉사제도의 훌륭한 근본취지가 퇴색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올바르게 잡아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도 학생봉사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발견된 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발견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 관계관님들께서도 사립학교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재단이 든든한 몇개의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국고나 도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사립학교 학생들은 국공립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도 되고 또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도의 가시적인, 앞으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과 예산지원이 있어야 될 줄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현재까지 도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입니다. 이수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번 회기 때 우리가 동해 중앙초등학교 시범학교를 견학하였습니다. 가보니 과거 우리가 배울 때보다 교실이 이상적으로 달라진 것을 보고 상당히 느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사, 학부형 전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해야만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그와 같이 시범학교를 운영하자면 대등한 학교보다도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느냐, 아니면 같은 예산으로 그런 열린교육과 같은 그런 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알고자 예산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국 소관이 되겠는데 실험실 폐수정화 시설을 4개 학교가 설치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척에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이 학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을지연습을 5박 6일 동안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참 좋은 발상이며 좋은 훈련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원도내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모아 놓고 설문조사를 한 얘기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도발시에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지원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공교롭게도 지원할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국장님들도 나이좀 드시고 여기에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나이드신 분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6․25 동란을 당했습니다. 그 때는 6년제 중학교였습니다. 거기에 학도병으로 나간 학생들도 많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지원하니 나이가 어려서 받아주지 않아서 못갔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것을 하나의 학부형 입장으로 볼 때 나라가 상당히 걱정을 안할 수 없는 이런 제 심정입니다. 물론 열린교육도 좋고 언어 교육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만 이 국가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너무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국민은 유학을 가 있다가도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전부다 귀국을 한다는데 참 이렇게 배우는 학생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도 하실겸 또 지금 긴급 국제협력위원회가 30분 정도 있으니까 겸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이나 에어로빅 학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은 무용학원에서 겸할 수 없다라고 누가 질의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무용학원에서 에어로빅을 겸해서 하는 그런 학원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에어로빅 학원하고 무용학원을 겸할 수 없다면 도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그것을 이중으로 할 수 없게 해야 원칙인데 에어로빅 하는 협회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도교육청에 와서 항의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당히 그전에는 학원인가를 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학원인가를 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가 밑의 지하에 술집이 있거나 이런 것도 관여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주위환경이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는 곳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유왕재 위원님께서 연구지정 시범학교 운영에 예산지원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연구지정 학교를 예산지원 때문에 상당히 꺼려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에 예산지원을 그렇게 적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지정 학교이면 시범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전에 저희가 동해시에도 갔었고 횡성교육청에도 갔었을 때 교육장님께 제가 여쭤 보았더니 무용교사들이 지금 체육교사들로 많이 되어 있고 무용교사가 거의 강원도에는 몇몇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무용교사가 필히 여학교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옛날에는 순위고사라고 순위고사 자체도 없어질 뿐더러 체육교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한 무리가 실기대회를 통해서 서로가 맞지 않아서 예술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체육교사가 담당했을 때는 무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겸해서 순위고사를 볼 수 있는 이제 강원대학도 예술대학이 있고 무용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용교사가 발탁되어서 강원도에도 활발하게 예술을 살릴 수 있겠끔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아까 하나를 빼먹어서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가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늦게 와서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여쭤 보려고 하는데 만약 앞서서 질문하신 위원님과 중복이 되는 문제라면 질문하신 위원님과 함께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도내 각 학교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학교가 몇개교나 있으면서 또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그야말로 날로 심화되어서 심지어는 여학교까지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남녀 모든 학생들이 다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는데 우리 강원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근절강구책과 현재 문제가 있는 학교는 남녀학교별로 몇 개 학교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업무계획에 보니까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런 것을 각 학교에서나 다 이해하고 있는데도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조금 더 아쉽고 아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없으신 것으로 알고 소관 국장님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제일 먼저 이수원 위원님께서 열린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생은 놀고 선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학부형의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열린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본 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린다고 해도 이해가 조금 덜 가실 것 같아서 우선 몇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열린교육의 처음 배경은 1950년대에 영국의 썸머힐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부터 열린교육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서 지금 현재는 세계 각국이 전부 열린교육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업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드리면 우선 수업의 다양화입니다. 그전 옛날에는 저희들이 칠판 하나에다 백묵, 교탁, 교단만 있으면 선생과 학생과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교단에 교탁이 필요없고 칠판이 필요없는 이러한 열린교육 체제로 운영이 되어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학생들의 자기 학습력 신장입니다. 이제 자기 학습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학습훈련을 우리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매일 교사가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것은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학습을 스스로가 계획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학습하는 학습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다음에는 개별화입니다. 그것이 수준별, 능력별로 개별화해서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형태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은 놀고 선생은 앉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바로 보신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자리학습을 하기 위해서 코너에서 자기가 수업계획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선생은 의자에 앉아서 학생을 개별지도하고 또 팀 지칭같은 것은 선생님들이 앞에 앉아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 옛날에는 칠판앞에 서서 수업을 했지만 이제는 선생님 편히 앉아서 학생들과 러브미팅을 하고 수업을 하고 팀지칭을 하고 이런 학습형태에 의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형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학생들은 놀고 선생님은 수업하는 것으로 눈에 비춰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보았을 때에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은 1990년도초에 서울에 은성학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본 도에서는 평창에 용산초등학교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할 때는 교육부에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생적인 조직에 의해서 열린교육을 하게 내버려뒀습니다. 내버려 두었는데 그 후에 추진과정을 보니까 열린교육을 꼭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년도부터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주도를 합니다. 주도를 해서 금년도에는 열린교육 시범학교도 지정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열린교육에 대한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국가에서 주도하는 열린교육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비근한 예로 저희가 1950년대에 미국에 있는 존베이가 새 교육이라는 이론을 정립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때에도 저희들은 그 새 교육을 도입해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새 교육을 적용하지 않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린교육이라는 것이 꼭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왜 새 교육이 불어닥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 조류에 맞겠끔 불어오는 물결을 우리 선생님은 몸에 부딪쳐서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 수업의 형태가 수많은 수업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지금도 선생님들 재량에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부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열린교육이라는 이론이 새롭게 이것이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여러 가지 수업형태 속에서 한가지씩 추출을 해 낸 것이 바로 열린교육의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 번에 부형님의 말씀이 계셨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평가가 있을 때 제가 사전점검을 다녔습니다. 사전점검을 다니는데 학교에 가니까 도우미 교사들이 상당히 나와 있어요. 도우미 선생님들은 부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도 안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외부에 있는 부형님들 내지는 지역사회의 자원 인사가 학교수업에 동참하는 바로 학교와 학부모와 같이 하는 학교운영, 그런 차원에서 부형님들이 많이들 나와 계시기에 제가 거기에서 여쭤 보았습니다. 부형님들은 교육개혁이 이루어진 후에 여러분들 부형의 피부에 닿도록 변화되어가고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십시다 하고 물었더니 그 부형 얘기가 열린교육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하고 학생들이 자유스러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먼저하고 두번째는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고통이 덜어졌다, 다음에 세번째 학생들의 창의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 네번째는 학생들의 발표력이 참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것을 무슨 교육이라고 합니까 했더니 그것이 바로 열린교육이라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 바로 그 자원봉사하러 나온 부형님도 열린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선생이 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열린교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교사의 시간이 있어야 수업계획을 세우니까. 다음에 두번째는 학습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학습공간이 지금은 20평짜리의 교실, 또 농어촌에 가면 13평, 15평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복도까지도 활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20평 정도의 규모에서도 복도와 칸막이를 전부 뜯어 내고 공간을 넓게 쓰려고 하는 것이 열린교육에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선생님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노력은 학습 주간계획을 세워야 되죠, 파트별 수업계획을 세워야 되죠, 먼저 우리가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칠 때는 교과만 가지고 했는데 그 이상의 힘이 들어간다, 지난 번의 평가 얘기입니다만 강릉에 삼덕초등학교에 평가단이 갔는데 그 평가단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선생님은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하니까 금년에 왔습니다. 그럼 먼저 있던 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을 아마 하지 않았을텐데 여기에 와서 열린교육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 답변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린교육을 먼저 있던 학교에서 다 하다가 왔기 때문에 열린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적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만 단식학급을 맡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복식학급을 맡으니까 1.5배의 힘이 더 들어 갑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을 때 정말 정답이로구나 하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을 흐뭇하게 가졌습니다만 역시 선생님의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앉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조금은 견해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 열린교육은 지금 현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홍보미숙으로 일어난 학부형들의 부담이고 또 사실은 저희들도 도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근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생의 학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를 했는데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린교육을 한다고 해서 시험을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평가라고 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한 단원이 끝나면 형성평가라고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페이퍼를 나누어주고 페이퍼에 어떤 질문한 것에 답을 하는 그런 형태는 크게 없어졌지만 한 시간이 끝나고 두문제 세문제 내지는 다섯문제 정도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 다섯명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가서는 저 사람들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하고 있느냐라고는 분명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학생들의 발표력은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그 학생들이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에서 토의를 할 때는 그 학생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더라 하는 얘기, 아마 학생들이 토의 발표력이 좋다라고 하면 그 이상 더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정도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열린교육에 김원병 위원님과 강영숙 위원님께서 열린교육 시범학교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린교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주도를 하기 시작해서 열린교육에 지원을 합니다. 교육부가 지정한 학교에는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도 지정으로 해라 하는 것은 각 시군에 1개교씩 지정이 되었는데 1,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각 도 지정이나 교육부지정, 기타의 시범학교는 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너지 시범학교에는 왜 지원이 안 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에너지 시범학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에너지공단에서 65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저희 도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학교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냥 650만원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학교들은 전부 500만원씩이고 또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가 있는데 왜 인성학교 자율시범학교는 500만원씩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당초에 자율시범학교 운영 시범학교로 지정된 것은 교육부에서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한번 시범학교를 운영해 봐라, 그 대신 교육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 단 그렇다고 해서 장학력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력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래서 강원도에 9개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교육부에서 운영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운영이 착실하게 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초등에는 고성의 간성초등학교하고 다음에 중등에는 횡성의 횡성여고하고 이렇게 두개 학교가 금년에 공개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를 그래도 너무 도와주지 않을 수는없지 않느냐 그래서 200만원씩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또 한가지 질의하신 것이 동해의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학교와 똑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수준이 되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94년도부터 6학급 규모이하 다음에 6학급에서 12학급 규모 다음에 12학급에서 18학급 규모로 해서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같은 데에는 상당히 돈이 짭짤하고 규모가 큰 학교같은 데에는 그것을 갖다가 누구 코에 붙이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이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다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규모가 큰 학교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연구검토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해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2,000만원이 일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공개보고회를 지난 번에 4월 28일날인가 공개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적어도 전국에다 강원도에 얼굴을 내놓기에는 돈을 좀 투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히 거기에는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동해 중앙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개보고회를 갖는 학교,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개보고회를 갖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특별히 더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을 해 줄 때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로하는 것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부서가 있으니까 특별한 것은 제외해 놓고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반드시 다만 얼만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수원 위원님께서 시골 어느교사가 시골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교권침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다, 그런데 이 아이를 다른 곳으로 전학을 시킨다든가 반을 옮긴다 하더라도 교권침해라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하튼 이 학생은 학교에 적응이 잘 안되는 학생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가끔씩 듣습니다. 어떤 교사의 편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는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생님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의 상당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비단 이 학생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와서 이 학생을 옮겨달라고 해서 즉시 옮겨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엄연히 주민등록에 의해서 그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학구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을 다른 학교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협의하면서 의견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학생을 앞으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져준다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저희 장학력은 그러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시군교육청 장학진을 통하거나 본청 장학진을 통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연구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유왕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해를 하시겠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까 자율적으로 교육부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두 학교를 선정해서 공개발표회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좋아서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범학교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아니면 교구재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줬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혀 지원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어도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대답을 해 주셨는데.

글쎄,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율시범학교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시범학교는 500만원을 하는데 왜 200만원을 해 주느냐, 물론 300만원이 왜 적으냐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당초의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자율시범 학교가 앞으로 공개보고회를 갖는다라고 하면 지금 간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상당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보고회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 드립니다.

아까 강영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못들은 것 같은데 열린교육의 시범학교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1,000만원 지원하지만 그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또 들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정이 되더라도 지정 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예산지원 문제는 이것이 500～600만원이나 1,000만원 가지고 정말 연구의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에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시범학교는 어떤 시범학교에 어떤 면에서 연구해서 시범학교로 하는 것입니까?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전략에 관한 문제하고 에너지를 바르게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두어서 학생들에게 생활화 시켰으면 좋겠다, 시범학교를 추천해 줄 데가 없겠느냐 해서 두개 학교를 추천해 준 것입니다.

학교 여러 가지 운영되는 교사에 대해서 에너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시범발표회를 하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발표회를 갖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고 또 만약에 연구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저희 들 나름대로의 공개는 한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가 지나간 다음에 다 되었을 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서에는 '교육감'이라고 명기가 되었는데 제가 발표할 때는'교육감님'이라는 존칭을 붙였다, 이것은'교육감'이라고 하면 이미 존칭이 포함된 것으로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교육감님을 모시는 제하자이기 때문에 편한 '님'이라는 자가 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는 '감'이라고 써 놓았는데 '님'자를 붙여서 조금 거슬리는 마음이 계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급별로 책가방 없는 날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장은 이를 실시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내 특별활동은 학교시설과 교원들로 주당 2시간 정도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해서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 그리고 잠재능력을 계발하는데는 현재 있는 학교선생님들 수라든가 모든 요건으로 해서 대단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본 도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일제 특별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가방 없는 날은 교과지도를 전폐하고 수업을 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선택한 활동부서에서 하루종일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설도 활동대상으로 하고 지역의 유휴 고급인력을 초빙해서 내실을 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례의 말씀을 조금드리면 현재 북원여중 같은 경우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북원여중에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부서는 65개 종이 됩니다. 그러면 65개 종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65명이 계셔야 됩니다. 그 65명의 영역은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분들이 아니면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이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넓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만 가지고는 이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어떠한 경우는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초빙하고 북원여중 같은 경우 1군사령부가 소재하고 있는 관내이기 때문에 1군사령부에는 군에서도 대단히 머리가 좋은 분들 또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령부측하고 연락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군부대에 있는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요원 같은 분들은 그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동원해서 컴퓨터반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그 뿐만 아니라 음악에 있어서도 그냥 피아노부 하면 피아노가 10대정도 있어서 피아노 학원에 가지 않아도 그 피아노 전공하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일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학교에 처해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우수한 두뇌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그 분들에게 적정한 선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65개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고 그 분들 한분 한분 모시는데는 얼마씩 수당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얼마씩 받아 들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가운데 학교장이 그 수당을 받는 문제가 20만원, 30만원 못 받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있어서 수당이 학교장의 그러한 것으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특별활동을 통한 전일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책가방 없는 날에 있어서는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횡성초등학교 앞 여관 건축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가운데 복명서의 사본을 보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복명서를 처리하는데 대해서 충분하게 잘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환경 위생정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보건법에 엄연히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면 절대 정화구역은 50m 안에 포함됩니다. 또 상대 정화구역은 200m 안으로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해서 허가를 내는 과정은 허가권자는 군수이고 시장이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것이 복명해서 그 결과가 많이 저촉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법에 저항이 안 될 때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학부모대표, 군대표, 교육청대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데 따라서 심의가 되어서 그 심의가 통과되면 허가가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횡성초등학교의 28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정화구역내 50m나 200m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 교육상에 있어서 대단히 그러한 여관이 설립이 됨으로 해서 교육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우리가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해 주신 것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등의 인성교육이 초등에 비해서 대단히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초등 잘하고 있습니다. 중등에서도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 학교에 온 힘을 합해서 도내 중고등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내 중고등학교의 94%에 해당하는 학교가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10분동안의 방송을 통한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장이나 또는 담임선생님의 훈화교육은 물론 가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학급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이 어느 선생님이 학교장이나 학교주임 선생님보다도 담임선생님들의 말씀이 가장 학생들에게 잘 교육이 되는 것이고 또 담임선생님 입장으로 보아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있어서 인성교육은 주로 교사 담임선생님들이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또 휴가 중에는 3박 4일간의 단체수련 활동을 통한 심성교육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애국심, 애향심, 효도, 사랑, 우정 등의 교육내용을 매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도덕성함양 6운동의 전개와 아울러 우수실천 사례집 등을 발간 일선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해서 일선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교사의 교도교사화를 목표로 해서 매년 50명씩의 특별교육을 연수시키고 현재 도내에서는 752명의 상담교사들이 문제학생들과 결연을 맺고 상담을 통해 인간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가 인성교육에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사회적인, 가정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면도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중등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더욱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안보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국가관에 대한 학생들의 확고한 신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근래에 와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저희가 과거에 6․25 사변을 겪었거나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국가관 이러한 것은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군사훈련 또는 우리가 교련교사를 통해서 그러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만 특기할만한 말씀은 그러하기 때문에 38선이나 휴전선을 같이 하고 있는 저희 도의 경우는 우리가 국방교육이라든가 국가관 이러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냐 해서 지금 철원에 있는 통일학생연수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중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전방을 탐방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관을 확립하고 국방교육에 대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염두를 두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올바른국가관확립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와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교련교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련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교육이 되고 또 그밖에도 우리가 사회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을 통해서 국가관 교육은 계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해 가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통윤리교육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 우리고유 민요나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전통민요 교육이다, 지금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어디 남부지방 같은데 양산도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전통윤리 교육이다 이러는데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봐도 그렇고 학생들이 랩이다 뭐다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음악에 미쳐 있다시피한데 한두 시간씩 양산도를 한다든가 민요몇곡조 한다고 전통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김원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등학교에 가서 국가유사시에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은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바쳤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 사람 하니까 한 사람도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부재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국장님이 이러 이러한 것 한다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온 것이 아닙니까? 해 왔는데도 지금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응답이 나온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해서 빨리 전환해야지 우리가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개판이고 해서 걱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후세들이 어떠한 국가관 어떠한 도덕심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국가관이 붕괴되고 도덕심이 저하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몇 %의 학생이 대학에 얼마나 진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위기시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하겠다 하는 학생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까지 그러한 교육프로그램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공염불에 그치지 않지 않느냐,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국가적인 장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교육수요자 보호운동과 관련해서 학생민원제 도입에 대한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민원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도중 불만사항이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때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우리들의 소리, 민원함에 자기 의견을 써 넣으면 학교장이 담당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내에 답변을 학생들에게 꼭 해 주는 의무화되어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현재 도내 모든 중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며 정당하고 타당한 내용은 즉각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주 평원중학교에서 학생 교내체육대회시 어머님들이 동참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그 민원함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가 실시된 바 있고 홍천 내촌중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모니터성을 실시하여 자기수업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민원제는 대단히 현재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활용되고 좋은 제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교육감님도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도에서 세가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타 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수요자 공급중심의 보호운동이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는 세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 쪽으로 보호운동을 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저희 도가 하고 있으니까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수요자 보호운동은 우리 도만......

우리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를 도와 주고 학교일을 도와 주는 것이 결국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러한 사항을 선생님들이 아셔서 거기에 부응해서 맞는 일이라고 하면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개혁 이번에 3년차 되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만 한다면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타 시도와 관련없이 저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기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 초등학교까지는 일기쓰기가 잘 됩니다. 선생님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생활상을 볼 수가 있는데 중학교에 가면 일기쓰기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같은 경우를 보면 일기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일기쓰기가 3학년은 학교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1, 2학년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권장하면 여러 가지 학생들 인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일기쓰기는 국어선생님을 통해서 전부 일기들을 많이 쓰도록 권장되어 있고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일기는 학교마다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논술지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가정방문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요즘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지 학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가정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방문도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요. 특히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도 대책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 전체를 놓고 전부 나쁜 학생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 문제있는 학생들 중에 또 그렇다고 해서 결손가정이라고 해서 인성이 나쁜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들이 가정적으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 주고 또 그들이 고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또는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 주는 일로 해서 그러한 학생사안들이 줄어갈 수 있도록 학교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봉사활동의 확인서 발급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봉사활동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봉사의 개념은 벌써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는 스스로가 남이 모르게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그러한 참 봉사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봉사활동이 입시에 점수화 해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뜻하지 않게 어떠한 확인서를 붙여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단계에서 1차적으로는 학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사활동을 교사가 확인하는 쪽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음은 유관기관이나 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줘서 그것이 공인된 증명에 의해서 현재는 그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처음 실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참말로 학생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저희 본청에서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복지단체같은 경우는 1만원에 6시간의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타 학교같은 경우는 무더기로 이용한다는 보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물론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학생들 인성에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에 비해서 하나의 봉사증명 받는데 힘들다면 아주 학생한테는 피해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조금 더 도에서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이스카웃트이나 걸스카웃트 청소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그들이 가서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또 보완책은 많이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주문사항이라고 할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요. 제가 7월 3일날 태백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었고 담당교사의 안내로 위령탑에 가서 참배를 하고 전시관도 보고 교육관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도 보았습니다. 강원도내에는 교육장님들과 교육관계 공무원들은 전부다 한번씩 왔다 갔었고 교육위원들도 오셨다 가셨고. 죄송합니다만 도의원들은 한번도 안 왔다 갔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태백교육청과 태백중학교를 방문해야 된다, 일정에 좀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짜라고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강원도내라도 학생들 수용인원이나 꼭 투자를 해서 많이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승복기념관도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저히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옵니다. 이왕이면 태백중학교도 우리 학도병들 위령탑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도 한번씩 들려서 우리 국가관에 대한 그런 산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조국을 지키다가 희생당한 학생들의 얼을 기리는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지역별로 철원지역에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태백지구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활동을 저희들이 전개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산 증언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무용학원에서 무용하고 에어로빅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시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못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교육청에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본청에 들어가서 다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강력히 조치해라 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제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학원인가에 대한 문제, 지하같은 데에서 정화구역내 규제를 받는 문제는 이것은 똑같은 학원도 학교의 정화구역 범위내에서 그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개인의 영업하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제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하여간 계속해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력히 규제하는 쪽으로.....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대중음식점으로 치기 때문에 지하에서 맥주팔거나 이런 것은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학원규칙상에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엄연히 거기가 술집으로 생맥주나 이런 것을 파는 집이 되어서 상당히 학생들한테 주변환경에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규제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계속해서 규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해 주신 무용교사가 학교현장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무용지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무용교사를 교사 채용시에 채용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무용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목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강원대학교의 무용과를 나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이용해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에 대한 것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원채용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능하면 체육교사 채용시에 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여학교에서는 무용교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교장선생님들은 느끼셔도 그런 계기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체육교사 그런 순위고사를 볼 때는 반드시 타지에 있는 사람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강원도 무용계에도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체육교사들이 하게 되니까 무리가 되어서가르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충돌이 무용하는 아이들 하고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체육교사 순위고사를 볼 때 무용도 채용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원 채용할 때는 교원 전체의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무용교사를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교과과목의 수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용교사를 하면 체육교사가 안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간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체육교사 중에 여교사님들이 계시죠? 그 여교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무용강습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분들에게 무용에 대한 교육의 자질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미흡한 무용교육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쪽으로 우선하고 앞으로 만일 수급계획에 된다고 하면 체육과 교사채용시에 타 지역에 무용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들을 채용해서 수급하는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내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국가적인 관심사이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가 말씀이 되어서 내무부에도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각 도에 부지사, 부교육감을 위원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지역에 오면 도단위에 그러한 위원회가 생기고 시군은 시군대로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해결방안 또 저희가 자체로 세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통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좋은 성과를 못걷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타 시도보다는 저희 시도의 경우는 조금은 나은 쪽으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통계숫자에 의하면 타 시도보다는 조금 나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학생수도 ＇95년도하고 ＇96년도 대비해 보면 ＇97년 6월 30일 현재 그 인원수가 448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95년도에 2,834명이라고 하는 학생에 비해서는 수적으로는 아주 대폭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유관기관과의 4회에 걸쳐서 폭력근절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도내 각급학교에 폭력추방위원회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연 4회 설문지를 통한 그 학생들 개개인의 조사와 학교마다 책임경찰관제를 도입해서 학교마다 담당경찰관이 배치되어 있고 등하교시 집중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15일 양일간에 도내 학생주임 전원이 참여하는 주임회의를 저희가 속초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지켜야 될 일, 여러 가지 학생생활 지도상에 대한 문제를 주임회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시에 끝나고 과거의 형식적인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만일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학교장까지도 문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책임도 묻고 이렇게 강화해서 학교장이 소신을 갖고 책임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을 줄여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선도협의회를 결성 운영토록 해서 학교폭력 상습지역 및 학교를 선정해서 특별지도 관리를 저희가 도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보고체제를 대폭강화하여 사안발생 다발학교의 경우 이제 말씀드린 학교장의 의지부족으로 보고 학교장 문책은 물론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나감으로 해서 조금은 선생님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학생들의 모든 생활관계라든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문제, 사안을 근절시켜 나가는데 저희 도는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데 핵심이 안 나온 것이에요. 군청에서는 277m라고 컴퓨터에 재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왜 교육청에다 이것을 외뢰했을까요, 200m까지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허가를 해 줘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군청에서 해도 되는데 왜 교육청에 의뢰를 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의위원회라고 했죠?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러 이러해서 해 줘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도 왜 교육청에 질의를 했겠느냐. 소집을 해서 200m가 넘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사항된 출장복명서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m에 저촉이 안되고 규제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교육청에서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항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시면 관련법규하고 이렇게 의뢰를 했으면 의당히 그 위원회를 구성 소집해서 학교장 도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소집되는 관계도 그 저촉되는 범위가 되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것이 저촉되지 아니할 때는 소집하지 아니해도 된다.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지금하신 말씀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런 관련법규가 있으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학교위원들 특히 학부형들이 몇분 있어요. 이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말이 많거든요. 제가 교육청 답변을 그 분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검거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야 학생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 비행청소년들 보면 한 학생이 자꾸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다 이렇게 물론 밝히는 것이 좋지 않지만 정말 고질적으로 계속 범죄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협조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학교에서 적극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지난주에 속초고등학교 1학년 전학생이 6명의 학생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밤에 9시부터 맞아서 1시 30분에 들어 왔는데 6명한테 계속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하도 맞아서. 그래서 비행학생들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미래도 있고 해서 그냥 불문으로 부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찰에서 알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사건개요와 폭행한 학생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하고 학교교사하고 협조가 잘 안되는 문제는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경찰하고 학교가 잘 융합되어서 지금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학교가 한두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이 하나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사회풍조가 대학교에 못들어가면 인생의 낙오자라도 되는 양 해서 기를 쓰고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교육도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을 다 받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못들어가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사람 그 학생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부모들의 열망인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다 가고자 하는데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못가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청으로서는 또는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지도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꼭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이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대학을 못다더라도 전문대학에 갈 수도 있고 전문대학 나와서 자기가 하고파 하는 것, 좋아하는 것, 능력맞는 쪽이 있으면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저 서울대학가고 무슨 좋은 대학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나오더라도 또 전문대학을 나오더라도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학교의 진로지도를 강화함으로서 상담지도교사, 담임교사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족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도 1만 3,000종을 넘고 이제는 1만 5,000종까지 가기 때문에 꼭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능력에 맞는 그런 쪽으로 미리 미리 진학해서 간다고 하면 그들의 장래도 얼마든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잡고서 진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들리는 얘기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 실력이 평가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위주로만 지도를 하고 아예 대학에 못갈 사람은 돌아도 안보고 이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하고 우리가 장학협의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몇가지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도내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 학교현황 그것하고 다음에는 과학실험실 확충개수를 하는 학교 초등 17, 중등 17 하는데 그 학교내역, 다음에는 과학교구를 확충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군 상안초등학교가 통폐합 되어서 안흥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데 SBS 방송 후 버스지원을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상안초등학교는 ＇95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되었고 중학생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통학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 8일 SBS 뉴스와 ＇95년 12월 10일 시사매거진에서 학생들의 통학실정을 보도하면서 SBS에서 일방적으로 차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BS에서는 현대에서 차량지원을 받아 기증키로 하였으나 현대측 사정으로 기증이 되지 않아 차량지원이 불가함으로 SBS측에서 학부모와 횡성교육청에 차량기증 불이행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안초등학교 재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게 현재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상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자가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인 것은 같습니다. 설립자는 같으나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학력향상, 충효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족사관국제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어를 중심으로 수업방법도 영어로 앞으로 할계획으로 되어 있는 학교라는 답변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경쟁력 강화에 따른 10% 절감운동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업무보고상 재정규모가 당초보다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인지와 도교육청 차원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가된 내용은 예산편성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로부터 지원되는 추가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이 증액됨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교부금 증액은 전국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도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는 자체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상운영비 10%, 학교교육비 5%, 업무추진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절감예상 금액은 총 57억 4,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예산지원에 대한 대책과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학교법인이므로 설립목적에 따라 자주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나 본 도의 학교법인은 대부분 영세하여 학교재정 운영을 전적으로 학생납입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사립학교에 대하여 공․사립과 재정격차를 해소함으로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를 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한 총 소요액에서 자체수입인 학생납입금과 일부 전입금을 공제한 부족액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등 특별지원금도 공립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설립조건에 명시된 대로 학교교육비 전액을 설립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지원법이 제정이 되어야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지만 계속 보면 지원이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지원이 잘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문제를 도 차원에서 국가에 건의해서 사립학교 지원법을 만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일부 법인에서부터 전입되는 금액을 총 소요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예산을 전액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시설비라든가 환경개선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립과 사립과의 구분이 지금 무엇이 구분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측에서는 저희하고 조금 느낌을 틀리게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예산지원으로 보아서는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특별법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예산지원 현황.

학교별로 전부,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원기준이 아니라 지원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숫자도 다르고 학생수도 다른데 어떻게......

도에서 중학교 사립학교 몇개에 얼마지원, 또 국공립학교에 얼마씩 그런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글쎄, 지원기준을 말씀하셔야죠. 총 액은 큰 차이가 나죠. 사립고등학교 지금 13개교밖에 안됩니다

그럼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무슨......

학교당 얼마, 학급당 얼마를.....

아니, 법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을 그러니까 공립학교 수준으로 사립학교 부족한 것을 그대로 부족한 것을 다 대주는 것이죠.

그럼 비율하고 액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립과 사립과의 어떤 차등을 두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예산서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총괄적인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총액가지고 하면 큰 차이가 나죠. 사립고등학교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가는 같은 단가를 적용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교당 얼마, 얼마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립이 공립보다 숫자가 더 많고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전부 공립이지만 몇년 전만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대한 지원 때문에 서울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규모는 커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타 시도하고 좀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액수같은 것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 진척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가 제기된 것은 삼척시내 중심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삼척고등학교가 시중심지에서 떠나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정서라고 할까요, 여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본도에서는 삼척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몇년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입니까, 그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학교부지를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설립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은 상당히 높이도 높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도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안전사고라든가 예를 들면 동절기에는 눈이 와서 많이 얼어 붙었다고 가정했을 때 자전거도 못타고 다닐 정도의 그런 급경사지에다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에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삼척시 교동에 예정부지가 마땅한 것이 있다고 해서 금주 초에 관계관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아직 제가 문서로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1차 구도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지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1차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명서에 의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방법과 점검결과 위험요소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안전진단은 연간 두번 실시합니다. 5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점검방법은 1차 점검은 직접 학교를 관리하는 학교장이 점검하고 그 결과 좀 문제점이 있다, 또 기술적으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나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기술직이 나가서 판단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점검을 2차 한 결과 보다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기술안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아주 상세한 기술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까지 학교안전점검 결과 문제 시설이 되어서 저희가 조치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삼척중학교가 몇년 전에 장마로 학교에 물이 찼었습니다 그 후에 지각변동에 따라서 교사 일부동이 조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진단을 받아서 금년 여름방학에 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보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정선에 고한종합고등학교입니다. 일부 교사가 지반침하로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정밀안전 진단결과를 받아서 이 학교 건물을 일부 개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일부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계상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로는 정선 고한종합고등학교와 삼척에 삼척중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정원에 대해서 노승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서는 각 18개 시군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개 남녀고등학교 합쳐서 5, 6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속초시에만 인구 10만인데도 불구하고 인문계고등학교가 속초여고하고 속초고등학교 2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차원에서 실업계 육성정책도 좋지만 인문계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가고 싶지 않은 실업계를 감으로서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도에서 획일적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속초의 인문계고등학교를 증설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현 위원님과 유왕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셔도 양해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