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도시국 소관의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75번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수용인원 문제때문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어진 현황에 의하면 서구의 장애인 수가 2,448명입니다.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최대수용 인원이 204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10%에 해당하는 인원밖에 안되는 거죠.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9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최대 1일 수용인원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2,400명이 매일 이용한다고 볼수는 없어도 10%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10일에 한번씩 간다고 하면 지금 서구 장애인수로도 수용인원을 충분히 카바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일에 한번 갈 것을 5일에 한번만 간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배가 되니까 수용가능인원을 넘는다 이런 수학적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수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대전시의 전용으로 개방을 했을때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조 2항에 보면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전광역시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구청장이 특별히 이용대상자로 인정하는 자" 그렇게 돼 있구요.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완화시켜서 "일반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이죠. 좀 간단하게 해서 수용인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확대하다보면 근본적인 취지의 목적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장애인들이 수영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에서는 몸체가 다 노출되어야 되는 관계로 수영장만은 특히 장애인 이용률이 적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차피 우리 이용시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항상 몰리는 쪽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선호하는 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인원이 제일 많이 몰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할 때하고 시 전용으로 확대를 했을 때 역시 이용객은 이 수영장 쪽에 많이 온다! 그렇게 봤을 때 수용능력이 어떻게 보면 차질이 올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근본 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동안 4개월 지난 것으로 봐서는 충분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충분히 수용될 것으로 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영장은 전체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인파가 찾아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장애인 시설같은데는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시 전체에 장애인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비보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사회비영리단체는 국·시비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오게 돼 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설별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죠. 여기 한마음요양원이나 이런데도 물론 그런 곳은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 오지만 그곳도 국·시비를 언제든지 보조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들이 마음을 돌려서 이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무언의 압력같은 것을 여기다 기재하신 것 같아요. 시비 보조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대전광역시 전체를 하면 시비보조가 되고 서구에 있는 장애인들만 하면 시비보조가 안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서구민만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는 어렵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2,448명의 5%다 10%다 하는 인원만 들어와도 이것이 포화상태를 이룰 지경인데, 아직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몇명씩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게 포화상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대전 장애인 전체가 만약에 5%만 온다고 해도 포화상태를 이룰텐데....., 제 생각으로 이것은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은 꼭 이용범위를 넓혀야지만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강체련관을 개관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한 4개월 됐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4개월 밖에 안됐는데,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도 1일 평균 최대 인원이 204명인데, 98명이 평균 입장인원이고 체력단련실도 120명인데 92명, 그런데 지금 한 4개월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것을 서구지역에서 대전지역으로 확대 좀 하자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하면 원래 체련관을 개관할 때는 서구 장애인, 제일 초점이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에서 일반 주민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것을 시로 확대하면 9,314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분들이 몰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께서 발언하신대로 이 관계는 재고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여기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설은 양호하게 잘 됐는데, 당분간은 도저히 인원이 우리 실무자측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시설을 그냥 놀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이런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만약에 지금 서구에서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로 지금 이 7월 20일 정도 되니까 만약에 이대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대로 너무 인원이 많이 왔다 할 경우에는 금년은 이렇게 확대해서 하더라도 홍보기간이 부족해서 서구주민이 사용하는 인원수가 적은 이때에 광역으로 넓혀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내년이라도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우리 서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 시설은 최대한의 인원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내년에는 다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가서는 또 조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이 아닌지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로는 4개월동안 운영한 결과에는 시 전체 장애인을 받아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사실 내용은 좋습니다. 서구주민이 많이 못가니까 광역시에 있는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받아드리면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또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면 조례를 한번만 개정하면 됩니까? 두번이 필요하면 두번, 세번이 필요하면 또 세번 하는 것이죠! 국민의 혈세로써 만든 것이고 또 장애인 이것을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조례개정을 한번 아니라 세번 하면 어떻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호
이기호위원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이 장애인목욕탕을 장애인 및 일반 주민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옵니까? 장애인과의 비율로 봐서 얼마나 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일반인은 한 200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봐서 장애인 대 일반인이 몇 프로가 오느냐는 것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5배 정도 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여덟명 반이 오면 일반인이 한명이 온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열명이 오는 거죠.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그 일반인들은 대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까? 자율적으로 혼자 오는 사람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일반인은 2층에 별도로 있구요. 장애인중 장애가 심한 분은 한분씩 따라오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따라 오되 같이 안하고 따로 한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같이 들어갑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는 시설의 반도 이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40% 정도 이용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돈은 다 받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일반인들은 2층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일반인 이용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쌉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국민생활관이나 경성 그런 곳보다 저희가 3만원 받고 있기 때문에 쌉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월 이용료는 3만원을 받고, 다른데에 비해서 한 50% 받네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다른데는 5만원 받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장애인한테는 안받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일반 주민 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 여기 보면 "구청장이 특별히 이용대상자로 인정하는 자"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가지고도 대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을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이용자가 적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대전시 이용자를 전부 활용하려고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에요. 우선 이 조례가지고 구청장이 인정해서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장애인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무나 복잡하면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조례가 엄연히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정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이 조례가지고 활용해도 충분히 대전시에 있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내년도 국·시비 8억 보조 관계도 서구민 장애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서구 장애인들만 받으면 시설이 좀 아쉽게 한산한 편이라 그것을 감안해서 대전시 장애인을 받아도 4개월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능력이 있다고하면 장애인협회나 이런데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활용하시라는 팜프렛을 보낸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고 국비보조를 받는다는 조건은 확실합니까? 조례만 개정해 놓고 받지 못할 때는 누가 책임질 거에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에 '98년도 계획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어저께 업무보고시 답변중에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장애인이 2,448명이라고!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정도가 약 5%정도 밖에 이용을 안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밖에 안하는데 10%나 20%, 3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실용의는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계속 홍보물을 제작해서 당초에도 우리 2,440명 장애인한테 엽서로 하나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장애인 가정에 항시 들어가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홍보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본래의 목적이 우리 서구관내의 장애인을 위한 체련관이었습니다.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여기다가 유치하려고 해서 체련관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구 장애인을 위한 체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4개월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에 비해 이용자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1년도 안해보고 당장 3∼4개월 해 놓고 이용객이 적으니 확대해야 되겠다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이용객이 와서 포화상태가 될때에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바꿀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는 손님을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안되겠습니다. 우리 식구 받기도 바쁩니다"해서 돌려보낼 수 없죠! 어떻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돌려보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감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도 없이 덮어놓고 확대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보세요.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잘돼 있는 시설을 그냥 이용객이 적어서 운영을 안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대전시 장애인이.....,
원길
이원길위원
소장님 말씀이 홍보가 안돼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셔야죠. 그리고 좀더 해보시고 최소한도 6개월 이상 한 후에 그때 가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몰라도 지금 당장 4개월 해 놓고 그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다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등록자 현황을 보니까 숫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1일 최대 수용인원이 10%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대개가 장애아동은 말할것도 없고 어른인 경우도 보호자를 동반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최대 수용인원이 만약에 보호자를 다 동반하고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5%로 주는 거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정도 밖에 수용을 안하는데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장애인 시설안에 예를 들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 이런데에 그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인원들이 많이 충원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보호자가 오지 않아도 되니까 최대 수 용인원을 10%로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호자를 동반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최대수용인원은 5%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서구주민외에 특별히 장애인의 경우에 대전광역시로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건강체련관까지 만 와서 별도로 우리가 자원봉사자하고 연결을 시키면 거기에서 장애인 10명에 자원봉사자 1명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인원이 거기에서 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호자하고 같이 들어가야 할 것을 장애인 10명이 왔는데 보호자가 1명씩이면 2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20명이 들어가야 할 것을 장애자 10명에 자원봉사자 1명, 그래서 11명이 이용되는 것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활용을 안하고 계시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집을 하는데 인원이 몇 사람이 안돼가지고, 그런데 계속 모집해 가지고.....,
용분
김용분위원
단체에서 올 때 같이 따라오는 자원봉사자 말고 체련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하고 계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일반인의 경우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비를 받고 있고 또 일반인 수영장은 건강체련관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아지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장애인 시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영장만해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건강체련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 신체부위 노출하기를 꺼려하겠지만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꽤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별로 홍보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등록현황을 보면 등록장애인만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 외에 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운영해 본 결과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전시 전체적으로 할 적에 장애인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말고 장애인도 실비를 많이 받지는 말고 실비를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일반인은 반액이라도 받으니까 많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타구 사람들을 전체 다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오지는 않을 거에요. 약간의 실비는 장애자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하게끔 한다고 해 놓고서.....,
영규
이영규위원
무조건 무료로 한다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그래서는 안될 거라구요. 만약에 대전광역시 전체로 확대한다면 그 인원이 무상이니까 매일 오다시피할 수도 있고, 재미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의 실비를 받는 것도 정당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은 무조건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좋은 시설을 묵힌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타구에서 오는 사람한테는 여기 서구민은 무상이면 그 사람들 한테는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지 너무 많이 온다라고 할 때 오지 말라고 할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서구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적에 다른 곳 사람들이 계속 오면 실질적으로 서구에서는 이용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무상이기 때문에 계속 오게 되면 제한 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4개월동안 운영한 결과에 시 전체장애인을 받아도 제가 자꾸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분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 부분은 운영한 실정을 봐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무상으로 계속 할 적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많이 온다면 못 오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대할 적에는 연구 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당초에 시비가 8억 들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중에 특별교부세도 들어간 것은 없나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국비 4억하고.....,
종빈
임종빈간사
순수 시비보조로 됐습니까? 8억이!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국비 4억이 있습니다. 시비 8억, 구비 10억!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현재 문제는 너무 사실상 크게 지어놓은게 문제가 된 거죠? 따지고 보면!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이용자가 좀 적어서!
종빈
임종빈간사
이용자가 대전시를 다 카바해도 될 정도라고 하면 실상은 크게 진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서부터!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너무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이용자가 적었다라고 한다면 소기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운영비를 국·시비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빈
임종빈간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운영비 몇%나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98년도에 8억 올라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정도면 운영비의 몇% 정도!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한 50%정도!
종빈
임종빈간사
50% 정도 밖에 안된다구요. 그렇게 조례를 바꾸어놓고도!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보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8억을 올렸습니다. 기능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라고 한다면 50% 정도 보조밖에 못받으면서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좀 더 받을 수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8억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곤란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조례개정까지해서 서구에서 지어가지고 대전시민한테 활용하게끔 하겠다는데 너무 보조율이 작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50%정도면!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8억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8억이 됐던 십몇억이 됐던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나 해 줄 때는 최소한 비용보조라도 받 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도저히 더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8억이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국·시비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대전시민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꼭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국·시비가 내려온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도 안되는 얘기에요.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8억이면, 8억은 받을 수가 있는 금액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왜 그게 50%밖에 안되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운영비에는 국·시비를 다 쓸수가 없습니다. 기능보강하는데 그것을 써야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운영비로 못쓰는 이유는요? 아니, 다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우리가 2층에 일반수영장에 이용료를 받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과 소장님하고 서로 질문과 응답을 하는 과정속에서 저는 엉뚱한지 모르지만 만약에 장애인이 쓸수 있는 이런 좋은 장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많이 참여를 하고 또는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대전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인원이 왔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에 부닥치느냐면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일반사람들이 거기서 사용하는 그 시설을 다시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일반 건강한 사람이 그쪽에 오는 것을 조절을 하고 아니면 축소를 하고 장애인들이 대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생각해서 저는 아까 조례개정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솔직히 우리 서구의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대전광역시 전체 사용을 했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줄이고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앞으로 운영해서 장애인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벅차게 된다면 2층 일반인 수영시설을 변경해도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죠. 시설을 더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지금 구상을 하면서 지금 이와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거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층 시설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가 50%밖에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들한테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2층의 운영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수입이 얼마나 되죠? 많지가 않잖아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일 30만원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정도라면 차라리 2층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더 확충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 하고 직제자체를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앞으로 괜찮지 않느냐! 일반인들은 일반수영장을 이용하게 하고 장애인쪽으로해서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그 일반요금 받아야 관리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시 장애인 전체를 받아도 제 판단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폭주가 된다면 2층 일반인 수영장을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차피 지어진 것이니까 장애인 시설이 원래 근본 목적이었으니까 서구에서 구비를 좀 투여했다라고 하더라도 대전시민에게 봉사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정도를 하면 저희 인원도 절감될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을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 토론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홉분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개정안중 제8조 이용자의 범위를 현행 조례와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일곱분, 원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한분, 기권하신 분이 한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계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개정안중 제8조를 현행 조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게 수정가결이 아니잖아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현행조례와 같이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현행조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8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0조는 개정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11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남선공원내 빙상장 설치관계, 5쪽하고 6쪽에 대한 남선공원 휴게소설치관계, 여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빙상장 시설내에도 휴게소가 있고 여기 또 남선공원내 휴게소가 또 있는데 남선공원이 얼마나 커서 휴게소가 두군데, 세군데씩 들어서게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실내 빙상장에 들어가는 휴게시설은 어떤 하나의 빙상장 건물에 대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서 건물 내부에 대한 하나의 휴게시설이 되겠구요. 또 6페이지 남선공원 휴게소 건립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썰매장 하단에 휴게소를 세워가지고 썰매타고 하는 사람들 전망 목적겸 거기에 각종 스넥코너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행정당국에서 의원들을 어떻게 혼동시키는 것 같아요. 남선 공원 조그만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더라면 이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두군데씩 승인을 할리가 없다구요. 빙상장 휴게소 같은 것 한다고 보면 이 썰매장 밑에 휴게소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그쪽으로 창문을 내면 드나드는 문을 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손바닥만한 곳에 매일 세멘트 콘크리트만 해 놓고서 무슨 공원이라고 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 노인정 지어놓은것 그것 지어놓으니까 남선공원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연을 그대로 감상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도로에서 보면 노인정이 가리니까 남선공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 당초에 주차장 설치할 적에는 원안대로 그대로 높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봐요. 높잖아요! 그리고 공원 입구에 들어가면 당초에는 거기가 상당히 얕았어요. 이게 자꾸 주차장 하면서 저쪽하고 수평을 맞추다 보니까 답답하다구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판국에 휴게소를 2개씩이나 또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같아서는 남선공원 실내빙상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공원 휴게소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그마한 데에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위원들이 두군데, 세군데 승인할 리가 없다구요. 하나 하고 또 하고, 하나 하고 또 하고 혼동이 돼서 이중, 삼중으로 승인이 되는데 이런 계획은 행정당국에서 뭔가 의원들 혼동시켜 놓는 것 같아요. 안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같아서는 남선공원내 휴게소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썰매장 하단에 휴게소 설치한다는 얘기는 썰매장이 1년 열두달 하는게 아니고 비수기가 있어요. 봄, 가을 환절기 때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 비수기때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다 골프연습장을 겸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되면 수입도 되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 등등으로 해서 경영수입차원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부득이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좋아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뭔가 해야지, 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공원내에! 왜내하면 자연을 훼손시킨다고 아우성이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데 그 사항은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해도 자연훼손시키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 시설에 시설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연습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썰매장은 그대로 두고 골프장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을 지하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지하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또 그 옆에다 휴게소를 짓는다고 하면 이게 지하 1층이란 말이에요. 휴게소도 1층에 거기에 같이 들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휴게소 운영하는 사람도 손바닥만한데에 두군데, 세군데있으니까 다 망해요. 경영수입을 올린다고 하지만 업자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군데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쪽에 하천정비공사 국고보조금 관계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290만 2,000원 감액된 부분을 설명을 안하셔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액면 감액된 것만 얘기했지, 왜 감액됐다는 말씀은 안하셨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최초작년에 했다가 국비가 확정되면서 계수조정해서 50억에서 29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받을 때 최종 확정된 국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50억 773만 8,000원을 받아 가지고 290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번 배정이 됐으면 다 받았어야 될텐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때는 가내시였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내시 했다가 확정되면서 290만원이 감액된 것이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5쪽에 보면 남선공원 실내빙상장 건립비가 총 8억인데 지금 국비를 16억 받고, 구비가 40억, 또 특정교부금 10억, 시비가 5억으로 돼 있는데, 이 체육시설은 대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짓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구비, 시비, 국비 몇프로 몇프로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먼저 예산편성할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기존에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하는 비율에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제가 계속 중앙부처와 상의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지금 4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으면 7억 모자라는 25%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비는 47억인데, 지금 5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특정교부금도 내내 시비입니다. 10억 2,900하고 순수한 구비 5억하고 이번에 6월 16일날 추경예산 통과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추가로 특정교부금 5억을 시에서 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2,900만원의 시비를 가져왔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시비가 지금 특정교부금 10억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0억 2,900 하고 시비 5억하고 그러면 15억 2,900에 아직 예산에는 제가 편성을 안했지만 지금 현재 6월 16일날 시에서 5억을 또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계상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국비가 지금 많이 안내려왔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비보조신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국비보조금 신청을 현재 기획실에서 요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얼마나 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 예산확보는 문화공보실하고 기획실에서 상의해서 올렸는데, 얼마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100억을 신청했는데요. 50억은 90% 확정단계에 있고, 그래서 50억을 더 달라고 현재 요구중에 있는데 그것은 좀 시일이 가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사실상 국비를 받아와야지 우리 구 예산이 많지 않는데, 왜 자꾸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변동 근린공원인가 구입할때도 사실상 시비 받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받아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구비만 잔뜩 들여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94억을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100억 신청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틀림없이 우리 구비 47억만 투자하면 완전히 건물을 쓸 수 있게 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갑천 가수원교상·하류하천정비공사에 전에 구비부담율에 대한 사항이 논란이 많았었죠? 추경때! 그런데 구비 25억을 확보 못하면 국비를 못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는 어떻게 다 받았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배정인데, 국비 온 것은 시설비로만 쓰고 보상비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그러니까 25억 확보조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를 받았습니까? 배정을 못받아야 되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은 침수지역으로 올 장마 이전에 해결하려고해서 우선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배정서는 받아왔는데, 이것은 당초 조건대로 구비 25억 확보조건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돈을 쓰고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조건부 아예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혼동을 가게 하느냐 이거죠. 의원들로 하여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배정이 아니라 이 돈은 사용 못합니다. 구비 확보된 비율만큼만 국비가 와도 사용을 하고 나중에 잔액을 반납하든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25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나도 사용을 못한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현재 여기 온 돈의 비율 저희가 50%가 섰기 때문에 50억에서 25억 정도는 현재 쓸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은 안맞죠. 왜냐면 구비부담율은 제가 볼때 이게 거기에 맞지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구비부담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은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이쪽 보상만 못하는 거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보상만 못해주고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그당시에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혼동을 했거든요. 구비를 25억 안세워주면 이 사업을 못한다 분명히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 안하셨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종빈
임종빈간사
앞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시에 실내빙상장 건립에 있어서 시에서 조건부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조건이 녹지기금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서 나온 사업비를 기금확보해 가지고 그 기금을 환경공원조성사업에 써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나온 수익금 전액을 남선공원에 재투자하라는 내용이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당초에 사업목적하고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건이면!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남선공원 뿐 아니라 공원에 투자를 해라 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봤어요. 이렇게 결정을 봤는데 물론 시의회에서 이런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처음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 것이다라고 했다가 다음에 뭔가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체육관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바꾸어 졌다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제가 볼때는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재투자하면 물론 남선공원이 아니고 서구관내 공원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조건부 승인된 내용을 한번 주시구요. 어차피 그 부분도 구비를 투여해서 해야 할 부분이 감소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뭔가 잘 안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조건부 승인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전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빈
임종빈간사
건물 짓는데는 물론 문제가 없겠죠. 나중에 추후라도 문제가 발생될 그런 예상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다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경영수익사업면에서는 골프장이 상당히 수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민간에 아직도 골프라는 것은 스포츠의 일종이지만 상류층, 특수층이 하는 운동으로써 주민사이에 널리 보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에 의하면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있다하더라도 주민간에 위화감을 주고 또 주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않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것을 첫째 문제로 제기하고 싶고, 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지난 12월달에 했는데, 시에서 승인이 완전히 난 겁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앞에 빙상장하고 같이 도시계획건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물론 빙상장은 이것과는 완전히 별도인데, 지금 썰매장이나 눈썰매장을 해서 불과 1년에 두달내지 석달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것으로만 해 가지고 거기다가 휴게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순전히 이것은 골프장 하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남선공원 휴게소건립은 작년에 예산이 섰다가 빙상장 관계로 도시계획변경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집행도 안하고 있다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 5억을 그대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골프장 만드는 것까지 합해서 5억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골프장 예산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별도의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 당시 전망대라고 올라와 가지고 전망대가 왜 밑에 있는 것이 무슨 전망대냐해서 명칭을 바꾼 것인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전망휴게소에서 "전망"자를 뺐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대다수 주민들은 더이상 공원을 훼손하지 말아라 왜 자꾸 거기다 건축을 하고 그러느냐 ! 실지로 우리가 보더라도 공원내 그대로 두어야지 자꾸 건축을 하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골프장 만들 적에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위화감이! 그러면 이것은 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에요.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공원내 굳이 몇사람이 이용하는 것인데......, 스포츠라고 해서 대중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하게되면 마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남선공원 전망휴게소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영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한 결과 썰매장의 비수기에 경사가 졌으니까 밑에서 그냥 위 잔디밭으로 공을 치면 별도의 조성이 없이 공을 칠 수 있는 다이만 하면 되겠다! 망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현재 망을 씌우고 골프장을 하는 것은 별도 경영사업소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드리고 저한테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요청된 사항은 이 휴게소를 지을 때 그 밑에와 옥상에서 공을 칠수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 지어달라는 요청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당초 예산대로 휴게소건립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드렸고 현재 경영관리사업소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을 하려고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을 가지고서 휴게소를 해 봤던들 1년에 2∼3개월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장사하고 살 사람이 없어요. 휴게소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5억이나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놔 봤자 결과적으로 수익사업, 수익사업하지만 그것을 임대해서 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 임대해서 장사할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순전히 목적은 골프장을 위해서 하는데 골프장을 한다면 연간 얼마나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 골프장 관계는 제가 구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라든지.....,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5억을 투자할적에 이 휴게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해야 무엇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두사람이라도 할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수익이 된다고 보느냐구요? 골프장을 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안되는 거에요. 골프장이나 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골프장을 하게 되면 돈하고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 위화감 조성하는 것하고는! 이게 더 중요하지 돈 몇천만원 생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남선휴게소를 지으려고 한 목적은요. 어린애들을 부모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디 가서 쉴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망대라고 했는데, 전망을 해서 애들 타고 오는 것 구경도 하고....,
영규
이영규위원
그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그 썰매장이나 눈썰매장 이용하는 시기가 1년에 불과 2∼3개월밖에 안되요. 방학하면 반절밖에 안합니다. 수영장 이용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말하자면 여름에는 내가 거기 가까운 데 다니니까 겨울에도 불과 한두달, 여름에 한두달 그러면 그 시기를 위해서 그곳에 장사를 할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로써는 무용지물이고 만약 해도 되지도 않을테고 순전히 한다면 골프장을 하면 되요. 그런데 골프장 했을 적에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의 여론이 아니냐, 구청에서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추진해야지 무조건 돈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돈에 얽매여서는 안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은 지금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거나 항의가 들어온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여론수렴을 해 봤는지는 몰라도 아침에 나가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반발을 한다고 하면 골프연습장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현재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대중화 돼 있지 않고 일부 특수층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혐오감이 있습니다. 하물며 조그만 공원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게 아니에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리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망대였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전망휴게소였습니다. 전망대가 아니고 전망휴게소였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산 목과는 지금 맞지가 않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예산목에는 "전망"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다음에 지금 남선공원 휴게소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휴게소건립을 한다고 해 놓고,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해도 법적인 문제성은 전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경영관리사업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을 하려고 하지만 현재 저희는 골프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윗층에도 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그러니까 휴게소건물에 골프연습장을 해도 되느냐 그 얘기에요. 다른 것을 떠나서!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법적으로 말씀이시죠?
종빈
임종빈간사
예.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운동시설이라 가능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휴게소 건물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실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도 있습니다만, 현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론은 안좋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호 위원 거수) 예!
영호
김영호위원
8쪽을 좀 봐주세요. 푸른담장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추진방법에 보면 담장개량 우선추진 및 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 사업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기존 담장을 철거할때 철거하면 폐기물 벽돌이라든지 버리는 것은 현재 청소과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문구를 제가 넣은 것인데요. 그것은 담장을 뜯어서 청소과에서 치우면 저희는 그 부분에 수목을 심어서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담장덩쿨같은 것을 심어달라고 한다는데,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산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보고 요구를 한 사항이 그러니까 아파트내에 내부에서 보이는 쪽은 저희들이 심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했고, 시가지에서 보이는 쪽, 아파트바깥쪽은 우리 보고 담장에 심어달라 빨간 벽돌로 된 담장들을, 그곳을 담장이를 심어달라고 요구한 아파트가 14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가 개인재산에 구비를 들여서 심을 수가 있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땅 자체는 둔산동이라든가 아파트 부분이 담 밖에는 우리 시설녹지를 가지고 저희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안쪽으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 시민이 차를 타고 도는 쪽에 심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심으면 안쪽에다 심어야지 바깥쪽에 심어가지고 그것은 편법이죠! 뭐에요? 밖에는 인도이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밖에다 심고, 심는다면 안쪽에다 녹지 부분에 심어야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파트 안쪽에는 거의 담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해서 현재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밖에는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다 심으면 그게 자라겠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보도블럭이 아니고 둔산에 보면 아파트에 시설녹지라고 해 가지고 녹지가 많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쟁이 심을 공간은 보도블럭이 아니라 충분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에다 심고 또 밖에다 심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민전체가 보고 미관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밖에 심어야 시민이.....,
영호
김영호위원
밖에는 깨끗해야 미관이 좋지, 거기다가 나무심으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 나무는 심어져 있기 때문에 담쟁이를 심어서 담에 올려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지에다 심는다고 편법을 쓰는 것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식재를 하는 사항이죠. 돈으로 아파트측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급시행해서 심는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시가지 녹화사업해서 중국 단풍을 심는데, 이게 은행나무는 괜찮는데 중국단풍이나 홍단풍은 보시다시피 단풍가지가 밑에 있다이거에요. 나무는 적고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가 눈 찔리기 좋고 시야도 가리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교체해서 심을 적에는 높이를 얼마로 보고 또 얼마 크기로 심으려고 하는 것인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중국단풍 심은 것은 문예공원 앞에서 탄방초등학교 앞에하고 홍단풍은 갈마 롯데아파트주변 이것은 가로수를 심은게 아니라 현재 심어져 있는 노선별로 수종이 있는데에 죽어서 없어진데를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나무가 심어있는데 은행나무를 심고 단풍나무가 된데는 단풍나무를 심는데, 그 수보하고 심구 직경은 현재 가로수가 있는 중간에 하나씩 없는 부분을 보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옆에있는 수종하고 같은 규격을 심었기 때문에 위치별로 다 수종이 틀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고 하더라도 밑에 가지 없는 것을 여기서 구입해서 심을 적에 참고를 해서 심어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이들이 꺽어가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얼굴을 다치더라구요. 그래서 이 단풍나무는 가지 높은 것을 심어야지, 얕은 것을 심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또 11쪽에 보면 탄방 4가에서 만년교까지 가는데 목백합을 심는다고 그랬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현재 내가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기존에 있구요. 목백합 심은 것은 시설녹지에 심은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곳에 소나무니 뭐니 잔뜩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심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또 심는게 아니라 다 심은 것을 현재 보고드린 것입니다. 봄에 다 심어서 현재 심었다는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식시키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11페이지에 목백합 계룡료변 탄방4거리에서 만년교까지 510주 심은 것은 하자가 아니라 신규로 시설녹지에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시설녹지에 심은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년이내에는 저희가 하자보식을 시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도일보사 가로공원, 금년 봄에 벚꽃나무를 심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밑에 가로화단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은 보식입니까? 뭡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병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병꽃나무 보식인데, 이게 언제 심은 것을 보식하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가로화단이 조성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중도일보사 앞에는!
영호
김영호위원
금년에 심은게 아니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여기 보식한 170주는 금년에 심은 것이구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보식은 하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하자 보식이라는게 아니고요. 이미 가로공원이 조성돼 있는 중간에 하나씩 없는 부분에 보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규로 화단을 조성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공지에다 심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만년교에서부터 특수금속 4거리까지 사이에 고추심고 가지심고 꽃나무를 드문 드문 심어놨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청장님께서 구상을 하셔가지고 현재 주말농장이라든가 활용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시근교에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보리, 밀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해 가지고 현재 각 동별로 그것이 할당이 돼서 아침에 주민들이 물도 주고 상당히 가꾸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업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추나 가지가 수확이 되면 가을에 겨울공한지를 이용해서 보리, 밀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 봄에 가서도 농작물이라든가 현재 그것을 보는 관점이 공원 녹지과에서는 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구상과 시청의 농산과에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앞으로 계속 그런 농작물을 심었으면 좋겠다 현재 두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반응이나 그런것을 봐서 현재 농작물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꽃을 심는 것을 주민이 원한다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꽃을 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민 반응을 봐 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냥 따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질타의 소리를 듣고 제가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지정한 것도 아니고 온 주민이 나와서 꽃을 가꾸고 아니면 고추를 따 먹을 수 있고 가지를 따 먹을 수 있는, 이게 형편상 되지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만 낭비했을 뿐이지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요. 차라리 꽃을 심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되네요. 꽃이 아니고 거기다가 고추를 심고, 가지를 심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따다가 먹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별로 할당을 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추를 따다 먹고, 가지를 따다 먹으라고 그것을 심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시의 어린이들이 사실 가지가 뭔지 고추가 뭔지 보리가 뭔지 밀이 뭔지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고추고 어린이들 정서함양도 되고, 또 버스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갈적에 그 향취적인 것을 풍기자고해서 심은 사항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구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는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해 가지고 저희들 청사앞에 보리니, 밀이니 좀 화분에다 갖다 놓고 하는 식으로 심고 또 봄에 조도 심고 수수도 심고, 반면에 꽃도 심고 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로야 충분히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곡물로 인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상 홍보활동으로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행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이라도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상호 협력속에 했더라면 "이러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했습니다. 먹기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도 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것 과연 누가 가꾸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소리를 제 나름대로 주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이들 교육상 좋겠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시나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에 의해서 지도계장이 바뀌어서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및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90년도부터 '96년까지 7년에 걸쳐서 정비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91년도에 380건중 312건을 철거하고 68건이 지금 진행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7년 것을 종합해서 보니까 진행중인 것이 십몇건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91년도만 68건이 진행중이다. 결국은 6년전인 '91년도가 68건 진행중이라는 것인데 6년전의 것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중인 것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지역이 '91년에 할때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이 개발지역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하고 복수동 일부쪽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상업무와 많이 연계가 되기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민들도 스스로 이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로 생계 수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철거는 저희가 다소 지양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정도로 이끌어 주고 있는데 이 부근들이 대개 개발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역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나 모든 것이 보상대상이 되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력히 밀어붙인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개발지역의 보상문제가, 무허가 건축물을 주민편에서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서 철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과거에는 두차례 한시법으로 특별조치법이 발령이 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근간에는 특별조치법이 시한만료가 되어서 사실상 구제대책이 상당히 어렵고 또 구제가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한 후에 잘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후에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에는 추인이 가능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비단 '91년도 뿐만 아니고 '90년도 19건, '92년도 15건 대개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대개 그런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뭔가 제도적으로 행정편에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니까 어쩔 방법이 없지만 그런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쪽에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내실운영이라고 해서 경로당이 신축중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어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도마2동같는 경우도 경로당 신축하는데 우선 우기문제 내지는 학교에서 경계를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심지어는 우리 경계에 절대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학교에서 으름장을 놓고 하는가 본데 이 설계를 할때 그런 상호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는 사전에 차단시켜놓고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당초에는 그 부지가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삼육중학교에서 임대해서 회계과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답니다. 하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한 1년 정도가 흐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2동 경로당 부지를 구청에서 선정을 하면서, 기존도시들은 사실 공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 확보를 한번 해보자해서 회계과에서 이 땅의 불하요구를 재무부에 작년에 올렸다가 금년에 승인을 받아서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육중학교측에서는 연고가 자기한테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우리 학교로 주지 왜 구청장이 알면서 그것을 사들였느냐해서 거기에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무과장님이나 몇분을 만나보았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사항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청장님하고 저희가 상의한 결과 경계부분을 지금 있는 그대로 놔두고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다소 축소를 하더라도 마찰을 피해서 대지내에서만 공사를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해보라고 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5쪽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관계에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로변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을 보면 지하주차장을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건축앞에 자기땅을 뒤로 내서 건축물을 짓고 앞에 주차장을 해놨는데 대로는 인도를 경유해서 주차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인도사용료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인도점용은 지금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후면도로로 주차장 출입구가 도시설계할때부터 이미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출구를 만들어라해서 대개 이면도로로 도로가 되어 있고 전면도로로 도로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도시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4.5ｍ에서 6ｍ이내 규정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건물앞에 주차장을 해놓는 곳은 꼭 인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허가해주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주차장를 점검하면서 상호간에 서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저희가 사실은 같은 구청장 산하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입니다. 해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조사가 되면 이런 것이 되는데 나름대로 과별로 업무추진이 다르다보니까 거의 합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도로는 도로대로 따로 하고 있고 저희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따로 하고 있기때문에 연계성이 조금 결여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한해서는 건축과하고 건설과 합동해서 단속이라든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용의를 없는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가 보조를 맞추어서 가능하면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하나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서로 이원성을 안고 있는 것이 기계식 주차기라든가 대형주차장의 승인권한은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검사까지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안에 있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행정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모든 기계검사나 주차장의 기능검사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일부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노변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 따른 문제가 4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도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또 한가지는 경계석이 있는데 그 경계석을 경유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그런데 대로상에 보면 시멘트로 해놓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강목을 놓고 되어 있고 어떤곳은 철판을 깔고서 그러는데 이것이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기에 흉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게 건축할때 건축허가가 나갈때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형건물의 대형주차장은 합의를 하고 사전에 도로점유 허가를 받으면서 경계석을 구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지역이, 어제 방송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신도시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나 단독주택용지를 25ｍ이상 대도로변에 떼어놓고 집을 오밀 조밀 짓다보니까 사실상 그 건물마다 한두대의 주차장은 전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변의 경계석을 전부 없애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규정은 각각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대로 택지개발법은 택지개발법대로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전부 각각 법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이 서로 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을 고쳐서 후면도로에 택지를 개발해서 후면배치를 하고 전면에는 대형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상업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시에서 건의했다는 방송이 나오던데 저희도 누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아직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안해주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건물들이 대도로변에서 자기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침목을 놓는다든지 철판을 만들어서 깔아놓고 넘나드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는데 건축부서에서 직접 단속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부서나 교통부서에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구청사 이전건립에 대한 상황을 현재 추진상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재원계획 같은 것은......,
종빈
임종빈간사
재원계획 말고 지금 건축과에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까지 진행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는 제가 2개월 전에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까지 작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 현장설명때 참여했던 업체는 34개 업체가 현장설명을 청취했고 7월 7일까지 최종 작품을 완성해서 참여한 업체는 현재 10개 업체입니다. 그 중 7개 업체는 대전과 서울 사무실이 같이 공동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납품이 되었고 3개 업체는 대전 단독 사무실에서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만 구성을 해서 내일 모레 하루종일 심사를 하고 하루에 결정이 나지 않았을때는 이틀정도 심사계획을 가지고 금주중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의사당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어차피 청사는 시민대표로써 의원님 중에서 한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한분 추천을 받았고 저희가 심의위원은 약 10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심의위원은 오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현상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상공모에서 당선작에게 어떤 내용이 부과되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현상을 해서 내부결심을 받은 것은 당선작 한점에게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없고 용역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등은 1,000만원, 2등이 2,000만원......,
종빈
임종빈간사
용역권이라는 것은 설계를....,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현상공모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의 현상공모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요구했던 현상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타이틀을 주었고 면적은 9,900평 내외로 어느정도 유두리를 갖고 계획을 해달라, 또하나 지하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을 하고 1개층은 시민 편의시설이나 일부 연금매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상업화 시설을 계획해달라, 그 다음 지상층은 지상마당은 녹지공간이 청사 뒤에 샘머리 공원이 있고 우측에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로 둘러싸여 있기때문에 청내에는 최소한 법적 조경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최대로 확보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구청사가 지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일을 요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공모한 내용이 시기적으로 단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행이 안되다가 다음에 구청장이 혹시 바뀌어도 계속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 보셨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어차피 구청사 계획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연차계획을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기때문에 구청장님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임자가 시작해놓은 사업은 결과적으로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중장기 재정계획에서는 없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재정계획이......,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시청사도 역시 3년차 계획을 했는데 3년차에 못끝나고 재정 뒷받침이 안되니까 나중에 불합리하거나 조금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적인 생각으로 청사를 지었다가 나중에 전혀 못쓰게 될 확률도 지금 발상이라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청사에 대한 사항을 공공적인 측면에서 공청회에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느 경우로 가면 좋을까라는 공동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건축과장의 입장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행정부의 수반이신 분만이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알았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사항은 아직 안가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다 작성되어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현상공모를 할때는 어떤 제약이나 이런 규정을 너무 많이 주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종빈
임종빈간사
현상공모 말고 실시설계에 대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현상공모 조건에 일부 작품저작권은 구청장의 소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설계자가 같이 합의해서 수용하도록 이런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청장님이나 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된다면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좋은 의견은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과장님께서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남선공원 전망휴게소 건립에 대한 사항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당초 예산에 서있던 상태로는 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실내빙상장이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 그 다음에 공원시설계의 변경등해서 일부 도로를 넓히고 조정하는 안이 나왔기때문에 당초에 설계완료된 전망휴게소 부분은 어차피 설계를 다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골프연습시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설계가 작년도에 해서 이미 발주는 되어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발주는 안되어 있고 설계만......,
종빈
임종빈간사
설계발주는 되었죠?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거기에는 골프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했을때 당시에 설계과업지시서 1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다음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주로 구조변경에 대한 사항만 점검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은 우리 건설과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점검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에 앞으로 잡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다른 부분은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건축과에 위임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만하게 회의가 잘 되고 있는지 특히 하자종료시점에 대한 대표와 시공사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약간 도움만 주어도 상당히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하자문제는 저희가 관여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합의 하자종료처리가 되었고 일부는 6년, 7년이 지나도록 합의종료처리를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이 사실 중재나 법적 처리해서 되는 사항 외의 민원사항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깊이 개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민원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들이 상황을 보면 이것은 사건의 문제 해결이 빨리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자종료 시점에 그냥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도장을 찍어준 이후에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입주자 대표들이 무지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료시점에 대한 사항들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하자가 아직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종빈
임종빈간사
하자종료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고도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로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하자종료에 도장을 찍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하자종료 쌍방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종결처리를 하는데 그뒤 이면적으로 합의사항서를 제출해 주지 않더라구요. 왜냐하면 행정관청에 제출하기는 상당히 난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공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몇몇만 구슬리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종빈
임종빈간사
입주자 대표들의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한번 참여를 ......,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볼때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회의록 같은 경우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사실은 저희가 관여를 하면 할 수가 있겠죠. 있는데 자치관리를 주로 하고 주민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빈
임종빈간사
자발적인 사항이지만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검이라는 것이죠. 어떤 제재를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게끔 권리에 대한 보장을 우리 관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법규적인 사항은 참여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러시고 공동주택 사전점검제도를 했는데 언제쯤 점검할 계획입니까? 효성!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효성이 금년 9월이후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중에서 다음달 초에는 점검이 되고 최종입주 직전에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때 의원들에게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가 한참 질퍽거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서 장마철을 피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필히 점검시에는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제가 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공검사 당시 쓰레기 청소관계때문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에 보면 건축의 사용검사 권한이 감리자에게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최종 복명을 해서 사용검사승인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현장검증을 하도록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관할 행정동장에게 점검을 받아서 그 점검서가 첨부가 되었을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행정적으로 사전에 동장님에게 물론 지시가 안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곳곳에 청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자율화 하다보니까 청소문제로 인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이 말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승기
김승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러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요점만,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지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어차피 서면으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다 검토된 것으로 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및 소개)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과를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8쪽 하수도시설사업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25건에 11건 완료하고 14건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14건 추진중인 것이 금년 11월까지 마감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하수도 시설같은 것은 봄에 일찍 시작해서 6월말 정도에 끝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6월달이 되면 한국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우기철이 아닙니까? 장마가 옵니다. 이 하수도 같은 것은 봄에 일찍해서 전부 준설도 하고 할 것을 다 해놔야 우기철에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항상 발주가 늦어져서 결국은 우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발주를 일찍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월평동에 전기지중화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월평동에 지중화사업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한전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그곳에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안등도 같이 한전에서 해달라고 했더니 한전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구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내린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쪽에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가보면 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로인해서 많이 패어 있기도 하고 공사를 하다가 말았으니 가로등도 빼놓기도 한 이런 상황인데 언제쯤 공사완료가 되겠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한전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한전에 원망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보안등때문에 그것은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하다가만 상태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공사하다가 만 지역에 저희 직원이 나갔었는데 조사를 해서 공사한 구간을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언제쯤 그것이 재공사가 되어서 완료가 되겠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안등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보안등 설치를 하면서 한전 지중화 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가로등 뽑는 내용도 모르고 발주를 했는가하면 공사를 맡은 분들도 가로등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어떻게 그것을 양쪽에서 다 모르고, 공사를 맡은 분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전에다 하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무리가 되고 한전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해줄때,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구비를 어떻게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복구비는 전액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전에 예치를 시키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치시킨 복구비를 내줄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스공사나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복구비를 받으면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따른 복구비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공사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인도도 마찬가지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죠.
영호
김영호위원
굴착허가를 내줄때는 복구비를 받아서 예치시키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호
김영호위원
예치를 시키면 구청에서 예치금을 가지고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잡습니다.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부실공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구해놓고 두서너달 지나서 비만 한번 왔다가면 다시......, 복구를 제대로 하려면 원상복구 말 그대로 복구인데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서 포장이 얇거나 굴착한곳을 다지지 않고 공사를 했거나 해서 손실되고 하는데, 그러면 즉시 복구를 해야지 시내 복구시 도로 망가진데는 전부 굴착 작업을 한 곳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연결되는 시설은 도저히 원상복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짐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 그때 그때 복구하는데 다시한번 점검해서 재복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우선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및 소개)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5쪽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참 잘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을때 물론 관계 공무원이 가서 받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갑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특별한 혜택은......,
영규
이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같은 것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없구요. 혜택이라고 한다면 1년이상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을때는 종합토지세 50% 감면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종합토지세에서 50% 감면혜택을 준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다른 세금은 감면이 안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땅세가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뭔가 혜택이 있어야 지주들이 승락을 하지 그냥 막연하게 해달라면 안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좀 어렵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런 것은 잘 연구를 해서 되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이원길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의부락 뒤에 버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통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시에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좌석버스 801번 버스가 계룡건설 사옥옆으로 해서 동사무소로해서 유성으로 돌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정차를 하지 않고 성심병원 앞에서 서고 그냥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심병원 앞하고 신신예식원 신호등이 있죠? 그 중간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버스정류장에 섰다 갈수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차할 수 있도록......,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문제는 좌회전때문에......,
원길
이원길위원
우회전해서 거기가서 서는데 너무 멀리가서 선다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우회전해서 서는 차가요?
원길
이원길위원
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신신농장예식원 길 건너편이네요?
원길
이원길위원
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버스조합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쪽에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당초 본예산에 우리 구비하고 시비에서 1,300만원가지고 두개소 설치한 것이 있고 또 1차 추경에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개소, 7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구비 50%하고 시비 50%, 1,300만원 그리고 1차 추경은 7,000만원이 전부 우리 구비가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붙는 것은 20ｍ이상 도로변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 시측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시설을 할때는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있는 유개승강장도 도로폭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대로 한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10개소 7,000만원은 시비가 없이 100%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7,000만원 우리 구비 예산을 가지고 10개소를 설치하는데 본예산까지 따진다면 그것도 50%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비가 안오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시비가 안왔다고 해서 구비를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주민 편의를 봐줄 수 있는데 시비를 안준다고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시비가 안온다고해서 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구비가지고도 해야되는데 구비 7,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시비를 좀 받아야 될텐데 왜 못받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금년도에는 두개소만 시에서 시설을 하라고 두개소에 대해서 50%만 보조를 해주겠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두개소해서 우리 구비, 시비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죠.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차 추경에 7,000만원 우리 구비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다면 본예산 편성을 할때 그 7,000만원도 넣어서 했으면 시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의 50%면 650만원이죠. 그런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시비가 많이 올 수가 없는 것이고 650만원의 10배가 되는 7,000만원을 1차 추경에 계상을 해야될 정도라면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면 시에서 그때 시비가 좀더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야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안되는 것은 왜 안 되는가를 알아봐야 되지만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면 3, 4개월 지난 1차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최초 계획에 차질이 왔던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명년부터라도 이것에 대한 파악을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본예산하고 바로 3, 4개월 후에 1차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다루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시죠? 버스는 가끔 타보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얼마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400원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저도 거끔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는데 버스가 5분마다 2, 3분마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그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하는곳은 대개 노약자를 위해서 의자를 한두개씩 갖다 놓는데 구에서 하는 것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셨는지, 되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사실상 나이가 많이드신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려고 나오면 시내 한복판처럼 버스가 자주 있는 곳이 아니고 월평동 같은 경우는 자주있는 버스는 1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15분, 20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자리에 노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텐데 예산에도 그런 것까지 플러스시켜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못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빠졌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자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추경때라도 하셨어야죠. 밤낮 하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안하시는데 행정이란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입장에서 해야지 가시적으로 전시행정같은 것을 해서는 안되죠. 이것을 제가 몇번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공같은 제가 영세민촌에 삽니다. 거기에 솔직한 얘기가 나이가 60세, 70세 드신분들이 거의가 버스를 타고 나갑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쪼그리고 앉습니다. 640번인가는 자주 옵니다. 그러나 111-1같은 버스는 시내를 돌려면 15분,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꼭 그 자리는 사실상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니고 전부다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불편을 늘 과장님께 호소를 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버스타는 곳 지붕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해놓고 그런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의자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특별히 영세민촌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및 소개) 저희 지적과에서 '97년도에 처리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 개별공시지가를 총 필지가 5만 5,990필지에서 4만 5,000여 필지를 조사하고 나머지는 제외를 했는데 이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침상의 과세되는 토지에 한해서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과세가 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체비지같은 것은 과세가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체비지는 안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도 다 조사를 했던데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특별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뢰가 온다든가 하는 것은 특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원래 제외필지라는 것은 주로 어떤 곳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비과세 토지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로 도로, 하천, 제방 이런 곳도 포함되고 아울러 국공유지도 제외가 됩니다만 국공유지도 관리부서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이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영규
이영규위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한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10쪽에 토지, 건축물 지번 불일치한 것을 조사해서 일치하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실제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과 지번이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실·국·과간에 협조가 안되기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지적과에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과에서 이것을 분할이나 통폐합을 하게 되면 세무과로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체 안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옛날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몇십년씩 된 것을 보면 건축물대장 지번과 전혀 다릅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면 모르는데 안하면 그냥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같은 청내에서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한군데만 해서는 안됩니다. 두군데, 세군데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번을 통폐합했는데 그 지번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날라옵니다. 자기들이 정리를 안해놓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실·국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일치되는 원인이 대충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가지는 건축허가 당시에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허가낼때 지번을 잘못 기재해서 허가를 내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건축물대장이 저희 지적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합병을 한다든가 분할을 하면 저희가 즉시 건축물대장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건축물대장을 지적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라고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적과에서는 잘 하는데 이첩받은 세무과나 타부서에서 정리를 하지 않나봅니다. 통보만 오면 책상속에 넣어놓고 하지 않나 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규정상 통보를 해주게끔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는 꼭 같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여기에서는 잘하는데 이첩받은 그 실과에서 정리를 하지 않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두어번을 하든지 확인해서 대조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쪽에 개발부담금 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있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2,387만 1,000원, 그리고 징수가 1억 564만원인데 부과하고 징수하고 전년도까지 부과액이 징수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97년도에 보면 부과보다 징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 미수되었던 것을 같이 포함해서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다 전년도까지 해 놓고 또 '97년 해놨는데 부과하고 징수하고 안맞아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는 아직 고지가 안되었습니다. 예정고지만 했고 이것이 수시분으로......, 넘어온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한 것인데, 이 수치를 안내놓고 금년 예정고지한 것을 냈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검토보고가 안맞는 것 같아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부과액은 수시분으로 된 것이고 징수액은 전년도 체납된 것을 받은 것을......,
태영
송태영위원
체납된 것을 받은 것이 이것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 자체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잘 이해가 안가실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토지가 나대지하고 아니면 나대지안에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것이 몇%......,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7%하고 4%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대지안에 건물이 몇%이상 들어가 있으면 해당이 안되고 이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부속토지 인정 범위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토지안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일정한 비율이 건물에 오버되면 그것은 부과가 안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는 부과가 전면 해당이 안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면적의 몇%를 건축면적 몇배이상은 부속토지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사실은 주민뿐이 아니고 본위원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주민들한테 알아볼 수 있는 홍보차원도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될 같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낸다는 것도 사실은 주민편에서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상회보라든지 이런데다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적과장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번불일치 조사정비기간인데 복수동에 일부 지적정리가 안 된 지역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정리가 안되는 불보합지를 말씀하십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불보합지! 그것은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한 사람이 보상까지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었는데 제3자가 그 액수가지고는 동의를 해줄수가 없다. 보상액수가 적어서, 그래서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차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득도 시키고 주민들 동원도 시켜보고 했는데 현재는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