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남장희 의원 발언
남장희위원장
재석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어제 심사를 끝내고 의결하지 못한 예산안과 위생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결과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고 금일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예산안의 증·감에 대한 것이 모두 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복지위원회 예산은 기작성 배포된 증·감내용과 같이 4건에 2억2,75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7건의 6억9,454만3,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용
윤민용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민용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령에서 터키탕업이 증기탕업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맞추어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터키탕업이 증기탕업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목욕탕업 중에서 터키탕이 있는데 이것을 증기탕업으로 용어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장희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서 위생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금년 2월에 공중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공중위생영업 업종명칭이 변경되어서 종전의 「터키탕업」이라는 업종이 「증기탕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3조 별표중에 해당란을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생과장이 지적한대로 맨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중간을 보시면 목욕탕업중에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이 넉자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모
김찬모위원
우리 노원구에 터키탕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용
윤민용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간단하다 보니까 별 토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는 터키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일 예정되었던 안건심사를 마치며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