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열네 분 의원님 중 열 분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밀도있고 심도있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정병섭 의원님께서 민선자치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방행정경영화 실적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남은 아홉 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정국용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 등의 공기업체와 유기적 관계정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 등의 공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정립을 꾀하여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민원의 발생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업무위임을 의뢰하여 구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방안과 구에서 직접 관장이 어려우면 이들 업체의 직원을 구청에 상주시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 등의 시설물을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물로써 우리 구에서도 민원발생시에는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관련회사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회사마다 고유한 업무특성 및 예산편성방법의 차이 그리고 집행시기 등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들 업무를 과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장하였으나 투자기관에 관한 개별설치법에 의해서 공사화되거나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일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관계공기업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그 실례로는 당초 구청 앞을 굴착하여 매설키로 한 서울대 변전소까지 한국전력구를 낙성대 하천구간으로 옮겨 매설하기로 합의하고 이전에 따른 공사비 일부를 낙성대공원 확충에 따른 담장 및 도로정비 그리고 가로수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방법은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들 업체들의 직원을 구청내에 상주시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들 업체와 적극적으로 한번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임현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이 영등포구에 비하여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와 재활용센터 활용방안은 뭔가? 그 다음에 관악산주차장을 이용하여 재활용 상설벼룩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 환경부에서 '98년 하반기부터 통합재활용시스템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통합할 의도는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첫째, 관악구 재활용센터 운영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이 영등포구에 비하여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7년 2월 4일에 개정한 우리 구 재활용센터는 현재 초기 운영단계에 있고 또한 민영화와 구직영체제의 차이 때문에 영등포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즉각 민영화는 현재 구청 잉여인력 활용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는 곤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부환경봉사단 또는 새마을부녀회에 일부 의류품을 비롯한 간단한 것들을 직접 취급하도록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시 동사무소에 재활용 가능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여 재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물품은 재활용센터에 연락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직접 재활용센터에 신고할 경우에도 현장에 출동하여 재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수거하여 현재까지 주민이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수거·처리, 수리·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조직을 더 활용하여 재활용 가능품목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수집하겠으며, 가능한 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라도 전량을 수거하여 수리하는 등 재활용 비율을 높여 재활용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타 구에 비하여 손색이 없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주기적인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주요지점에 게첨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행정조직을 통하여 각종 회의 및 주민교육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악구청신문과 지역신문에도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주민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센터가 봉천지역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주민이 편중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전 주민이 재활용센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림지역에도 재활용센터를 추가 건립하고자 부지매입을 위해 구 의회의 승인을 거쳐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서울지사에 국유지 매입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관악산주차장을 이용하여 재활용 상설벼룩시장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상설벼룩시장 개설은 본인의 지대한 관심사로 이를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와 영국 도바갠트 벼룩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악산주차장은 '96년도 초부터 서울시와 인계인수 문제로 1년여 이상을 협의 끝에 지난 '97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와 협약에 의거 우리 구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한 서울특별시공영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주차장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동 협약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위탁을 만약에 위배했을 때는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벼룩시장의 준비를 이미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잘 하고 있다는 청계천6가부터 8가사이 벼룩시장을 전부 현지시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98년 하반기부터 통합재활용시스템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통합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부터 환경부에서 시행예정인 통합재활용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부 및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계획이 아직 시달된 바가 없고, 재활용정책은 국가적인 시책사항으로 통일된 수거체제 하에서 시행돼야 할 사업으로 향후 환경부 시책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적극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림2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방법과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질문은, 신림2동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위원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한 이유와 근거 및 구시설물 위탁시 수탁체 선정권을 민간인에게 100%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위원을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여 위탁·시행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온 뒤로 부터는 신림2동 소재 복은어린이집부터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위탁체 선정은 보육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서울시보육사업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선정위원을 강화하여 구성하였으며, 위탁선정권 전부를 민간인에게 위임한 사례는 아마 서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 위탁선정심의위원회 선정기준과 민간인 6명을 선정한 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위탁선정심의위원회는 구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에는 공무원 1명, 구의원 2명, 관악구보육시설연합회 회장 1명, 구보육위원 5명으로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구보육위원회 위원도 아닌 관악구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는지, 정작 보육위원인 가정복지과장을 왜 선정위원회에서 제외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에 의하여 위탁체선정위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대표하여 보육시설연합회장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고, 보육위원에 가정복지과장을 제외한 이유는 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3명이 이미 선정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 담당과장을 포함시키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과장을 제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선정위원회가 위탁체 선정을 잘못했을 경우 법적 책임과 앞으로의 어린이집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은어린이집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1개소, 종교단체 3개소, 개인 3개소가 신청하여 위탁신청자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위탁우선순위인 사회복지법인인 송죽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하게 선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문제는 서울시 타 구의 사례등을 비교검토한 뒤 조치하도록 그렇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탁체를 선정한 법인이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재위탁할 경우 처벌규정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로 선정되면 어린이집 운영위탁 약정서를 체결하여 직접 운영하게 되며, 약정을 위반하여 재위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영아보육 기피, 정원초과 운영, 운영비리 등이 발생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종사자 징계, 보조금 지원중단, 위탁해제 등의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하여 보육수요가 많아서 구청장공약사업으로 1개동1개소 이상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청장공약사업 추진실적에 연연하여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번에 개원한 신림2동 어린이집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셨으며, 이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7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5억1,000만원만 집행하였으며,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어린이집으로 개량하여 계단 및 내부시설이 부실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몇 년 살지 못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신림2동어린이집 건립계획은 당초 '96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을 책정하였고, '96년 8월 대지 79평에 건평 73평의 신림2동 108 - 51호의 주택을 3억6,000만원에 구입하고 잔액 중 7,300만원을 개·보수비로 사용하여 총 4억3,300만원으로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입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슬라브건물로 기존건물을 철거, 신축하는 방안과 개·보수를 실시하여 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형편등을 감안하고 개·보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신축하지 않고 개·보수한 후 개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건물을 신축할 경우 문제점은 건물 북쪽으로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등의 제한규정과 이웃한 108 - 69호 주택과 지면의 높이차이가 3.5m 이상으로 기존의 옹벽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추가 공사비용 발생등 원인이 있었고, 신축한 지 15년이 넘은 건물이었지만 기술진의 의견에 의하면 건물의 안전이나 유지관리에 큰 문제가 없고 신림2동의 시급한 보육수요 요청에 의거 개·보수를 시행하여 개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향후 어린이집 건립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신축과 개·보수 여부를 결정, 시행하도록 할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이후 매년 예산외형은 증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경직성경비의 비율은 증가하고 투자사업비의 비율은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정의 아주 냉혹한 질책과 함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도 말에 갤럽여론조사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구정전반에 대해서 적어도 60% 수준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아주 최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 파라다임을 짜기 위하여 모든 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려고 나름대로 구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짧은 기간내에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 계획으로는 지금 2001년에 모든 계획이 마쳐져 있습니다. 이 2001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재정자립도가 65% 내지 70%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잘 아시다시피 관악은 30평방키로미터 땅에 60% 이상의 관악산과 서울대학과 낙성대가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40%에 60만 구민이 얽혀살고 있는데 또 지형이 울툭불툭 요체가 많아서 도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높은 상가빌딩을 지어서 세수를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것을 먼저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렇지않고 재정수입을 빠른 시일내에 올리기 위해서는 돈 안 들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뒤 그 동안에 재개발 현장마다 여러 가지, 10년 내지 심지어는 15년까지도 지구지정이 결정된 뒤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착공 내지는 지연되고 있던 것을 제가 와서 재개발 현장 하나하나를 전부 순찰하고, 관계관과 얘기를 하고 또 직접 조합과 또 참여하는 업체와 또 거기에 직접 관계되는 분들과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책을 강구한 끝에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 착공을 열 군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아까 2001년이면 목표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3만5,000세대가 전부 입주를 함으로써 입주후에 저희들 대충 계산으로는 말이죠 세입이 적어도 한 180억 내지 200억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재정자립도를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업지역을 확대해 봐야 상가빌딩을 지을 사람이 없고 또 외부에서 돈 가진 사람이 들어와 봐야 이건 상가빌딩 지어봐야 분양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고. 제가 와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가지역도 많이 확대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상가지역이 확대하기가 무섭게 상가빌딩이 들어옵니다만 관악은 확대하고도 아직까지 상가빌딩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상가빌딩을 통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에 아파트 빼고 상가빌딩 25층 이상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실 엘리베이터 가진 상가빌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에 대기업 빌딩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전부 준공처리하고 세금을 청산한 결과 25억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딩 하나면 독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몇백 채 지은 것 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세수면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 관악은 상가지역을 확대해도 상가빌딩을 짓는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 방법을 통해서 세수확대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세수확대를 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재개발 현장마다 한두 번은 꼭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재개발 착공해가지고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거기 조합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관리처분 단계에 오면 비로소 자기 재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소 불만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집단적인 민원이 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런 민원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헐기 전에 세입자들 처리문제 때문에 또 한 번 난리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재개발 현장에서 두 번 내지 세 번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이 마흔 데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거기에 개인들이 여러 가지 짓는 것까지 합치면 관악에 지금 100여 개의 크고작은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이 한 번쯤은 다 거쳐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죽을지경입니다만 그러나 이 일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참고, 전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부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행하는 원칙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구비에서 하는 가능한한 경직성경비 및 최소 구민편의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커다란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구비 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역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대전제하에서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직성경비는 매년 회계연도마다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제시되는 기준액을 근거로 편성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목과 세율의 변동없이 경상수입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인건비는 오르기 때문에 경상비쪽이 비중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 또 아까 말한 구민편의 투자사업 최소한도의 경비는, 그 예산은 자꾸 준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업비에 투자되는 예산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줄여야 되지만 현행 운영되고 있는 세제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확충에 한계가 있고, 경직성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증가요인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직성경비쪽에다가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유로 우리 구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에는 보통교부금 503억원외에 시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지원받아 보건소청사매입, 강감찬장군기마동상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금년도에도 보통교부금 568억원 이외에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요청한 바 있고 이것이 배정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 관악산휴게소등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30억을 시에서 이번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금을 시로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93년도에 409억, '95년도에 400억, '96년도에 503억, '97년도 본예산에 568억이라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았다는 실적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올립니다. 다음 투자사업에 투입된 구 예산을 년도별로 보면, '93년도에 206억, '95년도에 186억, '96년도에 232억, 그 다음 '97년도에 235억이 투자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상비 신장율만큼 투자비가 경상비 확대보다는 못한 실정이나 '96년도부터 다소 증가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기반시설 사업에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관악로 확장공사에 '96년도에 20억, '97년도에 21억, 약수로 확장공사에 '96년도에 81억, '97년도에 24억, 그 다음 낙성대길 확장공사에 '96년도에 11억8,000만원 매년 35억을 지원받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면에서 근본적으로 전체예산의 규모를 더 확대·증가시키기 위해 지방세의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함은 물론이고 특히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 세외수입계 신설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한이 있어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세출면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서 조금이라도 더많은 예산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갑룡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민영화사업 계획에는 유휴인력, 장비,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1, 2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당초 계획을 하였으나 당시 공고문 게시 후 신청한 6개업체 모두를 선정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처리비용부담 증가로 인하여 민원의 야기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기존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율과 정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먼저 청소민영화 업체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5년 10월 청소민영화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한 바 6개업체가 응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심의·검토한 바 6개업체 모두가 구에서 제시한 자격조건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기술능력, 기본장비, 인력확보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하여 응모업체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대행업체의 적정 작업량은 1일 40여 톤 -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입니다 - 1일 40여 톤 정도면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리의 1일 처리량은 350여 톤이고, 기왕 민영화에 성공한 타 구와 비교하여 볼 때 8개업체가 적정수준으로 생각되어서 또한 청소민영화로 인하여 주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5개구 규격봉투 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민영화에 관계없이 일정비율을 인상하고 있고, 환경부 또는 서울시 지침에도 2000년도까지는 청소자립도 100%를 유지하도록 권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규격봉투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수준 이상 규격봉투 가격이 인상될 시는 만약에 민영업체가 더 많은 수익이 났다고 판단할 때는 구에서 환수토록 조치하여 주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민영화에 대하여 지난 3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청소민영화 선호도에서 지금보다 잘한다가 48%, 비슷하다가 35.5% 합쳐서 약 83.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밖에도 '95년 1월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있고, 민영화 하기 전인 '95년도에는 쓰레기처리 지연으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96년도와 금년에는 우기로 인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상당기간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환경미화원 부조리 문제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민영화 확대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소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장비도 수송차량 8대, 소형 11대, 중기 1대를 이미 매각처분 하였고, 계속적인 인력과 장비진단을 실시하여 청소의 적자폭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이면 적어도 200여 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청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청소민영화로 인한 복수경영체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고, 25개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우리 구 실정으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재정자립을 한데서 벌써 청소민영화율이 80∼100%까지 가고있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 늦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소민영화를 통하여 청소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김갑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청소에 관계된 답변을 마치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김갑룡 의원님께서는 공사입찰 계약담당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하여 많은 질책을 하시면서 다음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모와 관리책임자 문제, 부실공사 우려 문제, 사후관리 대책, 이 공사 외에 관악산 관문 건립공사, 관문주변 정비공사, 호수공원조성공사 등이 특정기업에 계약체결된 이유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인이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1,700여 공무원에게 부조리방지와 친절봉사를 위하여 매월 정기조례시 또 확대간부회의시 또 M·T 등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여러 번 강조해 와 그 동안 타 구청과는 달리 2년 여 동안 별 문제가 없이 구정이 잘 집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재무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을 접하고 보니 본인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답변에 들어가면 사건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30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공소제기 내용에 따르면 계약계장 정홍균 - 6급입니다 - 관련업자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 800만원을 수수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계약계 주임 이영대 - 7급입니다 - 관악로 확장공사 계약자인 호용건설 이강원으로부터 기성금 지급 편의등을 봐달라는 청탁성 명의로 금전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들 공무원은 '97년 6월 11일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후 현재 6월 30일 공소제기 되었고, 그외 전 계약주임 권희구는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계약부서에서 한 35년 쭉 근무를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영대 7급은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간 지가 3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호용건설이 3,000만원이란 돈을 줬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이 얘기 듣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러나 전부 계좌추적이 돼서 확인된 이상은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직원의 비리이므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총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감독자 책임을 묻는다면 직급 상급자인 재무과장에 대하여는 1차적인 감독책임을 물어 우리 구 국장 중 정년에 따른 공로연수로 이번에 공석이 두 자리 났습니다만 승진서열상 승진대상임에도 승진심사에서 엄격히 제외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7월 8일자 문책성 인사에 보직변경을 시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 상급자 국장인 재무국장에 대해서는 국·과·동장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구두로 공개경고한 바 있고 또 개별적으로 불러서 엄중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보직변경은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자리가 국장직제상 상위서열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다른 구청에서도 구청장 방침에 따라 승진자 또는 경력이 짧은 초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획실장 자리로 그런 뜻에서 전보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공사에 미완성 작품이 많아 완성작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 저의 기본입장입니다. 사실 와보니까 2, 3년 전에 지은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랄지 노인정이 지금도 지하실에 물이 흐르고 있고 여러 가지 부실한 것을 보고 미완성 작품들이 많구나 이걸 느끼고, 제가 있는 동안에 착공완료한 공사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딴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관내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저는요, 관계국장을 대동하고 아침저녁으로 공사현장을 수시로 돌기도 하고, 그래서 공사가 아주 견실하고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무자인 계장과 주임을 계약업무에 경험이 있고 청렴한 공무원으로 엄선, 보직한 바 있고요. 또한 과장 및 국장도 새로 보직하여 조직분위기를 일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계약, 공사,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관문 및 호수공원 조성공사 등을 특정 대기업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각종 공사의 입찰은 공사의 특성, 규모, 목적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건설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발주·시공한 관악산 관문 건설공사와 관악산 관문 주변공사 및 인공호수 공사의 입찰자격은 건설업법에 의한 토건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문화재보수단청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써 문체부로부터 허가받은 허가증을 소유한 그리고 서울시에 소재한 그런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는 관악산 관문 등을 문화재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일념에서 출발한 충정임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군데서 검토한 결과 입찰에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 일찰에 참가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업체는 총 11개업체로써 관악산 관문건립공사에 5개업체, 그 다음에 관악산 관문 주변 정비공사에 3개업체, 인공호수 조성공사에 5개업체가 참여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낙찰자 결정은 공개된 10개의 예정가격중 가격은 3개를 입찰자가 추첨하여 산출한 평균치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게 돼 있는 현재 건설관계 규정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토건업면허 소지자 중 단청기술 보유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중소기업체가 참가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공호수 조성이 완료될 경우 가시권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 정자를 우리 고유양식에 의해 문화재급으로 건축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통 정자가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전통 정자를 만들고, 인공호수 호안과 화계, 석구상을 설치함에 있어 전통양식으로 건축하여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은 물론 어디에 소개해도 손색이 없는, 서울시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을 건설하고자 부득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김갑룡 의원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신동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 첫째 질문에, 근무평정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인사의 기본원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있다면 엄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근무평정 점수가 강제 배분비율에 의하다 보니 행정직이 유리하게 되고, 민원이 많은 청소·환경분야 등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현재 인사관리가 직제나 근무평정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조치라고 보는지? 그리고 집단민원등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전문기구편성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평정과 승진 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할 시 실시하는 수시평정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자 확인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5, 6급 공무원의 경우 평정자가 소관 실.국장이고 확인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7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평정자는 담당관 과장이고 확인자가 주무국장 및 소장이고, 7급 이하 기술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있어서는 담당관 과장이 평정자 부구청장을 확인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성적 평정은 직렬 및 직급별로 분리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직에만 유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실.국 단위로 평정하게 되므로 특정부서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택, 청소, 교통 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수시로 격려함은 물론이고 승진·보직인사시 우선 배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역시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행정직, 아까 위에서 말씀한 대로 다 같은 원칙 하에서 평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강제배분 문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근무성적 평가의 차등화를 위하여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취임 후 공정한 인사관리를 강조했듯이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객관성등을 유지하여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고과상 우대받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지금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민원심의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현장마다 민원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 대표자 5명 내지 10명을 선정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및 국장들이 참석 하에 필요하면 합동회의를 하여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들의 운영 실태가 다소 미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설·건축 분쟁관계와 민원인 분쟁관계가 야기됐을 때는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동현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2동 140번지 일대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 활용은 어떤가? 활용방안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 중 신림동 140번지 일대 약 3만5,000여 평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구에서 토지를 활용하여 구 발전 및 구 재정자립도 활용의 향상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종합병원, 컨벤션센터호텔, 유스호스텔 건립, 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부지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 지역에 ASEM 유치와 관련 컨벤션호텔과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시설을 짓기 위해서 구의회 의장과 같이 국무총리 및 시장을 방문, 건의한 바도 있으나 '96년 3월 서울시에 공원용지 해제를 정식으로 건의했고 또 4월 서울시로부터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도지공원정비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공원 해제가 불가함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공원정비지침에 의하면 공원용지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공원용지에 공공시설등의 입지가 불가피하여 공원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는 공원해제 면적만큼의 대체 공원용지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 청원부지에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구민회관 등 구 종합행정타운만이라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와 대체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대학교와 우리 관악구에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용지 대체 지정이 상호 원만히 협의될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서울시에 공원용지 해제를 재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용지 해제는 아까 대토가 사용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97년 5월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이 입법예고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제의 실시, 도.농 통합시의 지정 등 지방화·광역화에 따른 도시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도시계획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시설의 필요성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의 최소화 및 관련민원 해소를 도모키 위한 내용등이 입법예고되어 현재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 등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확정된 법안은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여부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97년 9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 청원부지에 대하여도 본 영역에 포함하여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고, 용역 수행업체에서 현장답사등 자료를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박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 출범 2주년을 맞이해서 일간지에 서울시정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으로 관선 때보다 좀 나아졌다, 나빠졌다, 미흡했다 등의 통계수치를 밝히시면서 우리 관악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관선 때보다 어느 분야 어느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렇지 않으면 관선 때보다 모든 면에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와 두 번째, 또한 어느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관악구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이 많다고 생각하는 바 공무원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그 동안 우리 구정은 과거의 관선 때 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선구청장은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 획일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구정수행이 미흡하였다는 것은 의원님 모두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관선 때보다 좋아진 점을 소상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구청에 내방했을 때 청사 환경을 개선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느낀 것은 관청의 딱딱한 이미지와, 그 다음에 관청이 너무 험상궂게 생겨서 그 이미지를 없애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맨먼저 착수한 것이 청사 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안내실을 짓고 또한 시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를 두 군데 만들고, 청사가 협소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신관건물을 지어 자동차등록민원실을 비롯하여 여러 개 부서를 재배치하였으며, 현대식 동청사 신축등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조경사업도 깔끔히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관악산자연공원만 보더라도 입구에 관문을 설치하였고, 현재 인공호수를 조성중에 있으며 앞으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추진 등 일부 사업은 이미 마친 바 있고 또 일부 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사업의 추진이나 복개천 정비, 종합체육센터, 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도로개설 등 관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 복지, 문화, 경제 등 구정 각 분야가 보다 좋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주민이 원하거나 주민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제약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구정을 펼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다소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분야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악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고 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의 경우라든지 등은 다소 부담이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부득이 소요되는 경비를 주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무원 복지부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악구 공무원들은 과거보다 많이 의식행태가 바뀌었고 또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간에 걸쳐 직원들의 의식개혁 및 행태변화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교육자료를 토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교육 평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승진을 시험에 의지하지 않고 거의 심사승진 제도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그런 시험성적등은 좋은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은 많은 의식의 변화와 행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갈 것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과거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면도, 아까 재무과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누누이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민간기업처럼 능률과 실적을 거행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는 내년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기구나 지방정부 기구가 축소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럴 때에 엄격히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해서 다소라도 부정면에서 체크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서열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그렇게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그런 구 방침,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복지부동의 자세는 더이상 유지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박종철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2주년을 보내면서 일시적인 성취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사업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남김없는 구정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지? 전시가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구정은 어느 정도나 했는지? 부정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구정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지? 은폐가 아닌 공개하는 구정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지? 취임 2주년 동안 구청장으로서 얼마만큼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과 구민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이끌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시적인 성취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사업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 김갑룡 의원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5년 7월 민선구청장 취임 후 구정운영3개년계획과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 장래를 위한 사업 중 비교적 큰 사업을 예로 답변드린다면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이미 39개 지역에서 진행중인데 이중 11개의 기공식이 이미 끝났고, 목표연도 2001년에는 3만5,000세대가 입주완료 되면 세입면에서도 약 180억 내지 200억의 세수증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악산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관문을 건립하여 지난 해 10월 준공하고, 인공호수 조성은 금년 말까지, 관악산 휴게소 건립 및 만남의 광장 조성은 내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성대공원 확장과 서울대를 연계하여 아까 앞서 말씀드린 관악산 개발계획과 합쳐서 관광코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당지역이 남현동과 대림, 신대림 지역이지요. 신림8동 일부를 확대 지정하였고, 난곡지역 지정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을 확대해 놓으면 언젠가는 돈 가진 사람들이 상가빌딩을 짓고 들어올 것이고 또 외부에서도 관악의 발전상을 예측한다면 돈 가진 사람들이 관악에 들어와서 상가빌딩을 짓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렵지만 상가지역, 상업지역이지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을 확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준주거지역도 낙성대지역, 은천지역, 미림지역, 그 다음 난곡지역 여섯 군데를 작년에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공단이 없는 우리 구 지역의 공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림7동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 지역 내에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봉천사거리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상권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전부 한번 나와보라고 했더니 15개업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80%가 팬츠, 와이셔츠를 만드는 봉제공장이고 3개가 제조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조그마한 부품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관악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국제화, 세계화 여러 가지 내걸고 인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전혀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할 만한 그런 대상기업이 없다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관악은 일반제조업은 안 되고 어떤 첨단제품의 부품공장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또 땅이 없으니까 공장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계획을 해서 그 동안에 쭉 협의했습니다마는 장소관계로 미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림7동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시행 과정에서 지역 내 아파트형 공장 하나를 건립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짓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첨단제품의 어떤 부품공장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5층 미만은 공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6층, 7층은 복지시설을 하고 - 어린이집이랄지 노인시설이랄지 -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로 하게 되면 위에서 사시는 분이 밑에 공장 내려올 때는 어린이는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노인은 노인정에 맡기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끝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식의 아파트형 공장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래서 그걸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은천고개부터 관악구청 앞까지 750m의 지하공간 내지 소위 지하주차장시설도 거의 끝나가지고 시에 마지막 심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보완사항만 보완하게 되면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업체선정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이게 제대로 되면 쾌적하고 좋은 상가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 2층에는 대단위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내지는 문성여고랄지 통학시간에는 적어도 유동인구가 교통인구가 2만이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에 집결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통인구를 지하로 분산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하공간개발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성공리에 잘 끝나면 다시 관악구청 앞에서 서울대 정문 앞까지 지하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장기계획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지하주차장 말씀드렸고요,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신림지역이 도림교·봉림교지역의 대단위 지하주차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지역은 지하주차장을 지하상가 밑에 2층에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차장설치 운영과 내집앞내차세우기, 그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또 1동1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도림교 확장공사시 하폭이 넓은 구간을 소위 주차장화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계획대로면 적어도 계획기간 동안에 3,500대 내지 4,500대의 대단위 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집앞내차세우기를 모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후반기에 하기 위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00여 세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100여 세대에게는 일정액의 보조금을 줘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기차를 자기집 정문으로 끌어드리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얼마만큼 낭비없는 구정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구정 각 분야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잇다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악산일반폐기물수수료 징수 또 관악구청신문 유료광고 게재를 통해서 그 비용에 충당,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그 다음 비용절감대책은 물론 일부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우리 구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이나 주요업무계획서상의 사업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가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회계연도 진행과정상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관계법령 등에 의해 사업이 변경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즉각 감액조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불용함으로써 불용액을 매년 줄여가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행정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화·전기 등 공공요금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고, 늘어가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정년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연장을 하지 않는 등 각 분야에 걸쳐 낭비요인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시가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구정은 어느 정도 이끌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건이나 자치구 실정상 전시행정은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선시대에는 주민이야 만족하든 말든 공급자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나머지 꼭 필요한 서비스는 부족하고 필요없는 부분에는 서비스가 넘치는 경우가 있어 선심성사업이니 전시행정이니 하는 시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에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선심성사업이나 많은 예산이나 행정력이 소요되는 전시행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이것은 엄격히 우리 의회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첨가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코자 구민에게 품질을 보증받는 서비스행정 추진계획,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매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추진사항을 제3자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고 있고, 전년도의 구정성과와 금년도의 주요업무 계획 등을 수록한 구정백서 발간, 직원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직원연구논문집 등을 통해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정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구정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부정은 큰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본인은 매월 앞서도 말씀드린 정례조례시 직원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직원M.T 등을 실시하여 직원의식 개혁과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하고, 금번에 발생한 공사계약 관련 회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원 이미 직위해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폐가 아닌 공개하는 구정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운영방향이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구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구정사안에 대하여 구민모니터를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예고나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구정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청장으로서 얼마만큼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과 구민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이끌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업무 시행계획상 7대 중점시책 중 첫 번째가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입니다. 현대는 민간기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주민들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여 살기 마련이고 우리 구가 타 자치구보다 살기가 좋지 않다면 구민들이 앞으로는 이주할 경향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주민이 떠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일환으로 올해 초에 각 동을 순회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를 논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구민들의 의견을 즉각 조치하는 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객인 주민에게 품질을 보증받는 구정실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동 실정에 맞는 특수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행정편의보다는 구민본위의 구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말에 참고적으로 한국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것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민원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일처리의 신속함에 대해서 만족이 65.3%, 우리 관악구 주민한테 직접 조사한 겁니다. 보통이 16.1% 합쳐서 81%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서울대와 동아일보사가 작년에 저희들 민원처리 친절에 대해서 전국 공동 2위로 평가했다는 것은 아마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했습니다. 갤럽여론조사에서요. 만족이 48.8%, 보통이 35.8% 도합 85%라는, 관악구에 사는 것을 만족하게 느끼고 있다는 게 8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통편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갤럽여론조사 결론을 보면 「만족」이 49%, 그 다음 「보통」이 17.3%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교육, 쓰레기 처리문제, 공원녹지공간 활용 문제, 문화 문제 등 복지분야에서는 적어도 50% 내지 60%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복지분야에서 50% 내지 60% 평가를 받은 것을 참고로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관악구청장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잘 수행하고 있다」가 20.8%, 「보통이다」가 29.3% 도합 5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응답자가 40.1%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계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살기좋은 곳, 이것이 관악이 살기좋은 곳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갤럽조사연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42.8%가 살기좋은 곳이라고 했고요. 「그 전이나 다름없다」가 39.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만 휴식을 하시지요)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잘 쉬셨습니까? 열 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곱 분이 끝나고 세 분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중추절 반장보상품으로 지급된 순창고추장의 진위문제가 제기되어 '96년 5월 29일 구청장이 반장님에게 드리는 사과안내문에 고추장 가격차액을 농협으로부터 환수하여 앞으로 반장보상품 지급시 추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반장에게 지급할 것인가? 그리고 수사결과 가짜로 판명된 이상 고추장대금 전액과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을 청구해야 마땅한데 아직까지 그 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난 '95년 8월 29일 저희가 순창농협과 7,319만1,600원에 계약하여 동년 9월 5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납품된 고추장 일부에 대해 진품여부가 제기된 후 '96년 11월 22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결과 일부 고추장이 진품이 아님이 판명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계약당사자인 순창농협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 '97년 2월 1일부터 '98년 1월 31일까지 1년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바가 있고, 조합원인 고추장 제조업자 강순옥에 대해서는 '97년 4월 10일부터 '99년 4월 9일까지 2년간 역시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물품대금에 대해서는 '97년 1월 25일, '97년 2월 17일, '97년 3월 3일, '97년 4월 22일 네 차례에 걸쳐 반환청구하여 '97년 5월 16일 그 차액 1,467만6,6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자진납부 받아 '97년 잡수입에 넣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급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결정한 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계획인데 금년도 중추절반장지급품 나갈 때 동시에 이것을 얹어가지고 지급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장대금 전액과 피해보상금을 청구해야 마땅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판결 결과에 의하면 전통고추장 7,300㎏에 일반고추장 4,000㎏을 혼합하여 제조 납품하였다고 판결한 바, 일반고추장, 말하자면 "가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추장 4,000㎏을 총 제조물량 1만1,300㎏ 중 우리 구 납품물량 9,036㎏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3,199㎏이 되므로 이 물량에 대한 금액과 수사기록상 나타나있는 용기대등 기타 부대경비를 같은 비율로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임을 첨언합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회관 문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가 됐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재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8일자 시행한 5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전보한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가피하게 7월 8일자로 전보를 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중 정년퇴직, 승진 등으로 5급 보직자의 결원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97년 4월 27일 실시한 5급 승진시험 합격자를 승진임용시켜 결원을 보충하고자 이번 인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원칙은 보직결정은 개개인의 업무추진능력, 그 다음 보직에 필요한 적성, 경력, 건강상의 이유, - 건강상 이유를 저한테 직접 호소한 분이 세 분이나 있었습니다 - 그 다음 승진임용자의 동 우선 배치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추진 우려도 없지 않으나, 한편으로는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통관계 행정업무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동안 쭉 관장하고 있던 마을버스인가 내지는 노선변경 등 업무를 구청으로 일괄 위임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과장이 건강상 이유로 앞으로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자기는 그 자리를 사양하겠다 이런 내용이랄지, 그 다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간질환을 앓고 있는데 현재 업무가 너무 격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달라 이런 요청 등 세 분이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승진이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일곱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우선 보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인사이동한 직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소관업무를 완전히 챙겨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당부를 했고, 한 달 안에 이번 이동은 과·동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등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관악산 호수공원에 대해서, 관악산 호수공원은 물론 관문에 이르기까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계약에서 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잡다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한점의 오점이 없으리라 믿지만 염려가 돼서 질문하며,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고. 관악산은 서울대학교에서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청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당구청에서도 지방자치라는 테두리 안에서 재원확보하는데 너무 치중하여 관악산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서울대학교의 행위나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악산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악산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명석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의원님과 같이 구청장인 저도 관악산을 어떻게 하면 좀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산으로 관리할까 생각하다가 '96년 관문을 설치하고, 올해는 제1광장 옆에 인공호수를 조성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즐비하게 돼 있는 음식점을 전부 밖으로 끌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고, 끌어낸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통한옥의 매점·휴게소를 지어서 그쪽에서 흡수하려고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관문이나 인공호수는 관악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양식의 시설물로써 많은 도시공원위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통과돼서 지금 조성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호수의 경우 일부 도림천확장공사하고도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도림천은 건천인데 만약에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물을, 자연수의 공급이 가능할 때는 자연수를 담았다 내보내고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활용해서 정화에 필요한 물량 일정량을 계속 호수에 넣어줌으로써 그것이 넘쳐 가지고 정화가 될 시 그 물이 흘러내릴 때 건천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전문가들이 호수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도림천 복개공사가 관악 공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산 인공호수 부지는 당초 서울대학교 수영장 시설이었던 곳으로 서울대학교에서 '80년경 면학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폐쇄한 후 가시철조망 및 콘크리트 시설물 등이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관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흉물스러운 수영장 시설을 어떻게든 정비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던 중 수영장 위치가 관악산 등산로의 요충지이며 또한 관악산이 주로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부족하여 조금만 가물어도 계곡이 마르는 것을 감안, 계곡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물이 부족한 관악산의 이미지를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호수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하게 되었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우리 구비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제시함으로써 당초의 13억을 시가 전액부담하기로 하고 또 조경이, 돈이 모자라서 그때 조경사업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조경을 하는데 필요한 돈 그것도 먼저 말씀드린 30억 특별교부금 중에 그 예산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9,000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매점을 끌어내리기 위한 매점·휴게소 건립에 대한 29억, 그 다음에 또 매점·휴게소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만남의 광장을 아주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그 비용 역시 30억 그것도 금년 1차 추경예산안 내년 본예산에 다 계상해 주기로 서울시하고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인공호수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옛 성현들의 풍류를 느낄수 있도록 주요시설을 전통양식으로 설계한 설계사의 기본설계 의도를 충분히 구현하고자 전통양식의 공정상에 필요한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목공, 석공, 화공, 와공 등 모두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단청 기술 등으로, 토목건축업들로 하여금 공사를 잘 시공토록 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의혹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문이 준공되고 이제 인공호수가 완공되면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볼거리와 쾌적하고 경치좋은 휴식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고, 제 계획은 바로 낙성대의 강감찬기마동상과 관악산의 인공호수는 서울시에서 가장 명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반순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의 관악케이블TV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과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관악케이블 TV의 경우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여부 및 미허가 신청시에 타당한 이유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도로의 상부를 횡단하는 전기선로 설치시는 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협의여부와 협의가 없었다면 방치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대상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각 구가 공통된 것으로 한국통신공사 선로망을 병행 이용하는 관계로 허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서울시등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서 처리방법등을 회시받는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무단설치 현수막등은 제거하는데 케이블TV 공중선도 협의가 없었다면 잘라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공중선의 도로점용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가처리등에 대한 상급부서의 회신을 받아야 하고 또한 현재 우리 구 관내 8,500여 가입이용자의 편의와 한국통신공사 선로망을 병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TV 공중선을 잘라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악케이블TV에서 통신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선로사용요금 및 도로점용선로는 얼마나 되며, 이를 근거로 한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부과시 점용료는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케이블TV에서 한국통신공사에 납부하는 요금은 월 2,000만원이며, 공중선 도로점용 길이는 약 13만ｍ로 점용료 예상금액은 산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출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97년 4월 15일 건설교통부에 공중선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아무 조치가 없는 바 우리 구 자체에서 현행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 신청토록 한 후 전체 선로를 계산해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용의가 있는지와 또 허가신청하지 않을 시에 강제부과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공중선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용료 강제부과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건의한 상태에 있으므로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구도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에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TV에서 시청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할 때 전화요금과 분리해서 요금청구하도록 구민을 대신해서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의 케이블TV의 가입이용자의 요금납부의 편리성과 요금징수의 편리성을 위해서 신청 및 설치시에 가입자에게 합산납부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전화요금과 합산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홍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 실시한 입지타당성 조사내용 중 대기질확산, 교통영향평가, 주변지역의 장래 인구 예측 등 일부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미 실시한 입지타당성 조사가 하자가 있어서 재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인정해서 재조사하는 것인지와 일부 재조사할 기관을 관계주민과 사전협의하여 선정할 것인가와 추경에 제출한 2,700만원을 가지고 주민이 납득할 만한 재조사가 가능한지? 아울러 재조사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개선방안에서 앞으로 소각시설 설치는 2내지 3개구씩 묶어서 광역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원하겠으며, 개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는 '98년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토지매입비 50%를 지원하지 않겠으며, 수도권 매립지 3공구 공사비 부담금을 내년까지는 차등지원하며, '99년부터는 시에세 일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1일 개최한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의회의 청원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입지선정위원들께서는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 관계로 네 번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이미 개최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없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의 의견존중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일부 재조사하는 방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재조사할 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입지선정타당성조사는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입지타당성 전체조사 비용이 4,63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는 항목은 일부 재조사할 사항으로 관련 전문용역업체의 견적을 참고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조사 기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97년 6월 27일 부구청장 회의시 광역시설은 2001년까지 착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건설비와 부지보상비를 전액 시비지원하고, 단독시설은 '98년까지 착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액지원하고, '99부터 2001년까지 착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비를 전액지원하나 부지보상비는 50%만 시비지원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구는 2001년까지 설치하는 구에 대해서는 건설비 및 부지매입비를 지원한다고 당초 시에서 약속하였기 때문에 2001년까지 건설비 및 토지매입비를 전액 시비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매립지 비용을 2001년까지 현행대로 30% 지원하되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차등지원하여 달라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24일 제41차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 굴착작업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과 우리 구에서 먼저 세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95년 10월 24일 제41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 각종 굴착작업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의적절한 좋은 의견이며, 이제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제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각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그간 추진된 사항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관리기관이 다양해서 지난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작년 1월 15일 서울시의 일부 직제를 개편하여 지하매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담당할 도로국 산하의 지리정보계를 신설하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지하매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해서 지난 12월 31일 연구보고서가 작성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립지리원과 기본도 작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01년 완성목표로 현재는 도면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매설물 종합도면은 축척이 1000분의 1로 통일되어 작성되어지며, 관로의 심도와 환경 그리고 설치연도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제반자료들이 전산화되고 동일축척으로 도면화됨으로써 제반 굴착시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하매설물의 종합도면이 완성되는 2001년 전까지 우리 구에서는 지난 '95년 11월 3일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각 기능별로 지하매설물도를 작성토록 해가지고 현재 유관기관 굴착시 활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2동은 관악구에서 체육시설이 없는 유일한 마을로 신림2동 산2-29번지 및 산3-237번지는 주민여가선용을 위한 동네뒷산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므로 이 곳에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2동 산2-29번지 및 산3-237번지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속한 토지이나 시설지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공작물 설치를 수반하는 배드민턴장 조성등 각종 공원시설의 설치는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으면 허리돌리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 등 일부 체력단련시설과 의자등 편익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는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약 우리가 1억원 정도의 동네뒷산체육시설 정비비가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게 된다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4동과 보라매공원간 보도육교는 그 구조와 설치위치로 보아 난공사로 생각되므로 성수대교와 같이 R.P.T. 같은 회사의 외국 기술자가 감리하도록 이렇게 투입이 되고 견실시공을 위한 충분한 공기확보가 요구되는데 수용할 용의가 없는지와 현재 추진된 공사의 공정과 공정에 의한 현재까지의 공사비 지출 그리고 이 공사의 하자기간과 하자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4동과 보라매공원간 보도육교는 신림4동·5동·8동 주민은 물론 다수 우리 구민들이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데 편의제공도 하고 통행에도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며, 주 보도 폭원이 4m이고, 연장은 72m에 자전거 전용 경사로 190m가 설치되는 특색이 있는 육교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본 공사의 기공식을 가진 이후에 이 보도육교에 현재 공정은 약 30%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은 파일기초 및 확대기초 콘크리트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공사의 추진된 공정에 의한 지출된 공사비는 없고 금년 말 이 공사가 완공되면 완공된 날로부터 7년간 하자기간이 설정되게 되고 또 이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보증금은 도급비의 5%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양질의 시공을 위하여 이 공사장에는 2명의 공사감독요원이 임명이 되어 있으며, 별도의 전문감리원 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공사 주 공정은 기초파일 설치와 확대 기초시공 그리고 공장에서 강재 제작과 현장에서의 설치 등 보편적으로 단순한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 공사에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50억 이상 공사시에 두도록 되어 있는 전문 책임감리대상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감리원 배치를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현장감독 공무원의 현장근무 소홀에 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공사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이 파일 기초와 기초부분 시공이어서 사실상으로 감독공무원의 공사장 전일 상주는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기초 단계에서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의원님의 좋으신 고견에 대하여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 공사가 양질의 편리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이두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관악구의 대표 미인으로 뽑은 철쭉아가씨가 한해 동안 각종 구민 화합잔치 참가와 1일민원상담관 등 구민을 위한 봉사와 홍보를 위한 미의 사절단으로 활동한다고 하는데 1일민원상담관으로 활동했던 철쭉아가씨 명단과 그 근무 일자를 밝히고, 철쭉아가씨 선발이 그대로 1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행사에 따른 사후 관리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두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 자치구 출범기념으로 실시하게 된 관악산철쭉제가 10회째를 맞이하면서 해마다 진·선·미, 정·숙·현 등 철쭉아가씨를 선발하였고, 9회 때는 포토제닉을, 금년 10회 때는 관악케이블TV를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1일민원상담관 근무활동은 '90년도부터 '93년까지 주 1회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민원안내, 무료대서, 민원상담,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철쭉아가씨 1일민원 자원봉사활동을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철쭉아가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장에 종사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무급 봉사활동에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실시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 6월 17일 제46회 총무위원회에서 이두호 의원님의 철쭉아가씨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후 철쭉아가씨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난 3월 구정홍보를 위한 영상홍보물 제작시 홍보 리포터로 철쭉아가씨를 활용하였으며, 우리 구의 종합유선방송사인 관악케이블TV 리포터로 취업을 알선하여 철쭉아가씨가 우리 구정의 구석구석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미의 대표로 매년 관악구 구민사진촬영대회에 모델로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양천구의 사진전 모델로 참가하고 8월중에는 금천구와 전국 단위 사진전에서 모델로 참가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시적인 행사에는 활용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금번 제10회 철쭉아가씨의 경우 8명 모두 학생의 신분이거나 직장인들로서 지속적인 활용에는 본인들에게 시간적·금전적 제약요인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쭉아가씨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존 활용방안 외에 관악산철쭉제 공동주최자인 관악문화원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께서 '97년 제1회 추경 1억9,000만원을 비롯하여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구청의 전산체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구정관련 각종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한 구정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구 정보화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구의 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구분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측면으로는 첫째로, 구청 내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 본청 전산통신실 내에 대량의 정보처리가 가능한 중형 컴퓨터를 설치하고 신속한 정보유통을 위해 구청과 보건소 동사무소를 하나의 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네트웍을 구성하는 것이고, 둘째로, 구청과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각자가 고유한 정보를 공유한 것이며, 셋째로, 인터넷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네트웍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첫째로, 개인용컴퓨터를 활용하여 다량의 업무를 데이테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각 부서의 공통 또는 연관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셋째로, 종이로 유통되는 문서를 전자문서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서유통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며, 넷째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구민 또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역 내 공공기관·학교·사회단체·기업체·주민 등을 하나의 네트웍으로 구성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생활편의·복지·관광·기업·행정민원 등의 정보와 주민 의견수렴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정보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각종 인·허가, 증명 민원 등을 가정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체제에 이르는 것이 우리 구 구정정보화의 장기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정정보화의 추진방향 속에서 이제 우리 구의 정보화는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에 구청에 주 전산기와 근거리통신망을 설치·구성하고 체납전산망을 구동하여 지금 현재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근거리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5 내지 12개의 단말을 구성하여 정보 공유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어서 전자정부의 출발이라는 사무자동화시스템을 탑재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전자 시행문 발·수신과 전자선결 등을 실시하여 도면, 타 기관문서 등을 제외한 유통문서의 약 50%를 전자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말 시범운영을 거쳐 '98년도 중에는 전자결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 전산기의 활용도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98%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 전산기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하드디스크를 구매중에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1억9,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심의·의결해 주시면 금년 하반기에는 보건소 신청사와 동사무소에 연결된 저속 통신망을 고속의 근거리통신망으로 확충하고 서울시와의 고속통신을 가능케 하는 원거리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서울시와 구·동간의 각종 정보의 유통이 원활히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년 말에는 인터넷을 통해 구민과 세계인에게 우리 구의 각종 정보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초에는 각종 인·허가 및 세외수입의 관리와 건축허가 신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까지를 전자화하는 주택·건축행정종합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구의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구정정보화를 위해 통신망의 구축과 행정프로그램의 도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공적인 지방화시대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망과 주전산기의 증설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의 도입과 개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모색하여 대외적으로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적으로 행정 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동현 의원님께서 문화관 및 도서관 건립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현재 문화관 및 도서관 건물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악의 미래지향적인 문화의 전당으로써 현대건축의 품위를 갖춘 자랑할 만한 조형물로 관악의 이미지가 담긴 공간이 되도록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최대현안사업의 하나인 문화관·도서관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신림9동 209번지 1호 외 11필지상에 건립되는 문화관·도서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립부지 총 7,349㎡에 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이 5,011㎡, 문화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6,591㎡로 총 1만1,602㎡를 건립하게 되며, 200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8월 3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계획변경 결정되어 동년 12월 23일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이 결정되고, 12월 26일 사업실시인가되어 '95년 1월부터 '96년 11월까지 사유토지등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96년 12월 16일 기본설계용역이 끝나고, '96년 12월 31일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0월 26일 납품받아 12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화관·도서관 건립위치 변경문제를 지난해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거 약 2개월간에 걸쳐서 검토를 하였으나 위치변경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설계비용 5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토지매입비·보상비 등으로 22억8,800만원이 집행되어 총 28억2,400만원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부지변경시에는 별도로 토지매입비 약 17억원이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둘째는, 현재 용역중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막대한 예산의 손실이 있게 되며, 셋째로는, 위치변경 검토당시 서울시 주무부서를 방문, 협의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으로의 위치변경은 '94년 9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시 산림상태가 양호하다 하여 부결되었는데 지금 그 당시와 주변여건을 비교해 볼 때 재심의 번안요청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위치변경은 어려운 실정으로 도서관과 문화관의 중앙 전면에 위치한 성불암의 이전을 원칙으로 성불암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의 지적욕구충족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문화관·도서관 건립은 우리 구민이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랑거리가 될 문화의 전당으로 현대건축의 품위를 갖춘 건물로 건축코자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열악한 재정임에도 동분서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기에 앞서 매년도 투자사업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요구사업을 다음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 동사무소의 건의, 예산상담창구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업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요구한 사업도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파악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파악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 투자시기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재정형편을 감안한 투자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며, 구 자체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일수록 주민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모두 반영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구청장공약사업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나 모두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주민숙원사업이 다 반영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요구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동인 의원님께서 요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까지 파괴한 전화방 문제점이 제시되어 정부에서도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도 "전화방"이란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전화방 숫자와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므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방은 당초 일본의 「텔레크라」에서 유래된 업종으로 국내에는 '96년 10월경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방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어 정부에서는 '97년 5월 13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97년 5월 22일 전화방근절대책에 따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단속에 대한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부서별 -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 로 단속을 실시하여 분야별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 관내 전화방 영업현황은 총 23개소로써 봉천1동에 1개소, 봉천6동에 2개소, 남현동에 2개소, 신림본동에 5개소, 신림5동 9개소, 신림8동 2개소, 신림9동 2개소로 영업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동안 꾸준한 합동단속으로 5개업소가 폐업 또는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여 지금 현재는 18개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42건 - 계고 22건, 철거 7건, 고발조치 13건 - 이며, 불법건축물 13건에 대하여는 위법건축물로 등재관리 및 계고조치중이며, 무허가식품자판기 6건에 대하여는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전화방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용복 의원님께서 관악구청신문에 의원활동사항 게재지면이 전체의 1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에 의거, 매월 신문용지 4절8면 규격으로 9만부를 발행하여 반상회날 가옥주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지하철역등 다중집합장소에도 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면구성을 말씀드리면, 1면은 구 정책안내, 2면은 의정소식, 3면은 구정소식, 4 내지 6면은 생활정보, 7면은 지역정보, 8면은 문화체육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지면의 8분의 1인 제2면 전체를 의정소식란으로 고정하여 의원님들의 칼럼·동정 등을 구의회사무국에서 매월 통보되는 원고의 내용을 토대로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5개구청 소식지의 구의회 지면구성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구와 같은 고정란은 대개 없으며, 있는 구도 타블로이드판 전체의 16분의 1 수준으로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월등하게 많은 량의 의정소식을 게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용복 의원님께서 TV난시청이 자연원인지역으로 인하여 사설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한 세대는 몇 세대인지? 두 번째, TV시청 수신방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TV만을 보기 위해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해 매월 4,000원씩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는 몇 세대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세 번째, 관악산송신소에서 발사되는 UHF와 남산송신소에서 발사되는 VHF채널 시청요령을 행정력을 동원하여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구형TV를 가진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자연원인에 인한 난시청해소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난시청지역은 거의 해소되고, 현재 유선방송 가입세대는 약 3만5,000세대이며, 이는 도시건물의 고층화로 발생하는 인위적 장애로 설치한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항과 세 번째 질문은 같은 내용으로 한데 묶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관악유선방송에서는 신림·봉천지역을 구분하여 명부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가입순서에 의하여 명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봉천지역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우리 구 약 3만5,000 설치세대 중 봉천지역은 재개발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어 약 1만5,000세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부분 TV만을 보기 위해 설치한 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청장애를 호소하는 지역은 옥외안테나의 미설치와 수신방법의 미숙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당지역 송·중계소에서 발사되는 UHF전파를 수신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남산송신소 VHF채널로 시청해 오던 오랜 고정관념이 있어 난시청지역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96년 10월 4일자로 체신부 전파관리사무소, 한국방송공사에 의하면 관악구의 난시청지역에 대하여는 안테나 및 채널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각 동에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관악구청신문과 관악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구형TV의 전체가구의 소유비율은 약 30%로 추정되며, 이는 거의 1세대당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바 채널을 정확히 조정하여 시청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 질문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정된 예산이 예결위원회를 무시하고 집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면서 혹시 빠지는 질문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본의원이 질문서를 3부 복사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중에 임현주 의원 "임"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토막을, 본의원이 아주 크게 질문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빠지게 되었는지, 사전에 무슨 다른 부서나 다른 곳에서 대신 답변을 하겠다라는 양해도 없었습니다. 전후사정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상업은행 건물 앞에 쇠사슬을 쳐서 상업은행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업은행과 우리 구청과의 계약조건이 무엇인지와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했는지와 차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집단민원 소요시 차량통제로 인해 주차에 불편을 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은행 앞 주차공간은 상업은행측에 유상사용허가 해야 할 대상토지이며, 이를 위해 현재 관악구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의뢰중에 있으며, 추후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연간 임대료를 결정, 매년 징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상업은행에서 독자적으로 사용중인 주차공간은 쇠사슬을 제거하여 개방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구청주관행사가 관선구청장시보다 민선구청장시에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행사가 늘어나면 이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인원동원이 수반되어 공무원 및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으므로 각종행사시 최소한의 인원동원과 행사간소화 및 소요예산의 절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고, 두 번째, 각종행사시 의전절차를 무시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과, 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구에서 행사 진행사항을 사전 점검·확인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가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주관행사가 관선구청장시보다 민선구청장시에 상대적으로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민선구청장시대에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기공식, 준공식이 증가되었고, 우리 구의 최우선 목표인 복지행정 추구를 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행사 증가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의 증가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행사시 최소한의 인원동원 및 소요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앞으로 각종행사시에는 최소한의 인원참여와 낭비성이 있는 행사는 가급적 억제해 나가고 간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 소요예산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쟁력10%높이기에 부응해서 행사경비의 과다지출을 억제토록 하기 위하여 행사장의 장식을 최소화할 것이며, 전야제·다과회 등 부대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거나 축소조정해서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 의전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의전 서열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행사의 목적·성격, 참석대상 및 단상에서의 기념사, 서훈 등을 감안해서 서열을 정하여 좌석을 배치하고 있으며, 타 구에서도 역시 의전절차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구와 같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행사시 의전절차를 타 구의 의전절차 예를 참작하여 각 행사시마다 국장단회의에서 결정하여 좌석을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행사진행 절차도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자치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대표로서 구청장과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님을 선 순위 서열로 정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행사 진행절차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구에서 진행절차를 확인·점검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구에서 진행절차를 확인·점검했던 사실은 없으며, 행사성격상 의전절차등 진행요령에 대하여 문의요청이 있을시 자문에 응해준 사실은 있으며, 특히 우리 구와 같이 시행하여 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각종 행사시에는 지역행사인 점을 감안해서 의전절차는 자치구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 계속 추진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의 개선 그리고 행정예고대상의 홍보부족으로 다수 주민들께서 당연히 보호받으셔야 할 부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인·허가등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시고, 첫째, 민원1회처리제 시행을 위한 절차와 운영규정이 있음에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와 둘째, 다수인관련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공공연히 지연시키는 사유는 무엇이며, 셋째, 주민의 고충민원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 반복 또는 중복 지연시키는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시면서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주민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드리는 사례 그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드리는 정책이나 제도상의 문제등이 고려될 때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행정예고대상으로 알려야 함에도 많은 주민들께서 알권리를 찾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시고 넷째, 행정예고에 대한 홍보매체 방법과 다섯째, 현재 발행하고 있는 관보의 배부 및 열람범위를 물으시고 재차 어느 일부분만 행정실명제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행정실명제를 실시하자고 제의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기획실장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내용이 총무국 소관이 많아 제가 답변드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불편, 부담을 덜어드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민원사무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객관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주민에게 널리 공개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단순, 경미한 민원사무를 제외한 262종에 대하여 1,04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을 '96년 1월에 제작, 구·동·보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 직원들의 업무지침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서에 규정된 대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종전 상반기중에 유기한 민원 1만4,320건을 처리하여 그 중에 하루 내지 이틀 지연되어 처리된 민원이 22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처리 지연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규에 정해진 기한내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97년 5월 1일부터 유기한 민원 262종 가운데 82종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간보다 하루 내지 10일씩 구 자체적으로 단축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예고대상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정해진 절차상 필요적 요건으로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되므로 주민의 이해와 의견이 필요한 사항등은 관보, 시보, 구보, 일간신문 게재 및 책자발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행정행위시에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책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 배부하고 있는 관보와 시보는 구 산하기관과 구의회에 1부씩 배부하고, 구보는 우리 구에서 5일주기로 해서 140부를 발간하여 구 산하 부서와 유관기관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있으며, 자료실에도 비치하여 주민께서 언제라도 이용하시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명제 또는 정책실명제를 보다 확대실시하자는 의원님의 제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5년 9월 1일부터 민원관련 공문서와 내부문서의 경우 담당부서, 사무실 위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공문서 상단에 표기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고지서등에는 여백에 인쇄 또는 고무인을 찍어 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6월부터는 공사안내 및 준공표지판에 설계, 시공, 준공, 감리, 시공책임자와 감독부서, 감독공무원의 이름 등을 표기하도록 하여 공사시설분야, 세무분야, 교통행정분야, 민원분야 등 시행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3월에는 내방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원의 업무명과 사진이 부착된 좌석배치도를 제작, 부서별로 사무실 출입문에 게첨하여 민원인이 언제든지 쉽게 담당공무원을 찾을 수 있도록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오는 8월까지는 전 공무원에게 명함을 제작, 배부하여 민원인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얼굴실명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실명제 이행실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부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가능한 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에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일선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동면적, 인구비율, 민원처리량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큰동,작은동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직원구성과 행사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면적, 인구비율, 업무량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직원배정과 지원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직원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자로 동별 정원을 인구대비 분석하여 표준정원을 동별 21명으로 산출한 바 있습니다. 조정기준은 동별 인구수, 세대수, 동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재개발사업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감소한 동의 정원을 감축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 동에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인구, 동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원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1만명 이하는 19명, 1만5,000명 이하는 20명, 2만2,000명 이하는 21명, 2만8,000명 이하는 23명, 3만명 이하는 24명, 3만1,000명 이하는 25명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민원처리건수 등을 감안하여 1명을 더하거나 1명을 줄이는 정도로 조정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단위 행사비 교부는 지난 철쭉제 행사시 동별 세대수등을 감안하여 차등 교부한 바 있으나 동별 지원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대수등을 감안하여 차등 교부가 가능하나 적은 예산으로 세대수등을 감안, 교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각 동에 매월 정기적으로 교부하는 예산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등은 직급별 직원수와 통장수에 따라 교부하고, 각종 장비 소모품 즉 복사기·프린터기·토너·현상액 등은 동별 보유수대로, 복사용지, 주민등록증 등·초본 용지, 민원서식용지 등은 세대수에 따라 차등교부 하고 있으며, '98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인구수, 세대수, 민원처리건수 등 업무량을 최대한 고려해서 편성,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림본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가 '97년도 본예산에 12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물색 및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7월 14일 현황측량이 끝났는데 토지주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바, 부지매입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쯤 협의보상이 이행될지 답해 주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본동 신축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 신림본동 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치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95년 2월 9일 우리 구 방침에 의해 신축청사를 건립키로 하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후보지를 물색하여 신림본동 1641번지 65호 외 두 필지 681㎡를 신축부지로 선정하여 '97년 5월 공용의 청사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97년 7월 14일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7월 부지 내 토지·건물영업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8월중 감정평가를 거쳐서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산정된 매입가격에 의하여 9월 내지 10월중 신축부지를 협의매입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림본동 청사신축은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천7동청사 계약 및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사감독한 건축과에서 답변서를 작성했으므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저에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열한 가지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가 대부분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78%선에서 공사가 시공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 이후 하도급을 주어 시행한 공사건수와 내역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둘째, 관급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 방법 및 '96년도 이후 하자보수를 요청한 공사에 대한 내역. 세 번째, '96년도 이후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된 공사와 설계변경하게 된 사유를 공사별로 답변을 요구하셨고. 네 번째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시 하도급을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는지와 소액공사 입찰시 관내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다섯 번째로, 관급공사의 현장감독 체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96년도 이후 하도급 공사건수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후 현재까지 원 도급업자가 우리 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분야 공정등을 하도급하여 시공한 공사는 약수로확장공사등 18건에 16공종이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단가보다 낮아져서 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는 공사발주부서에서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현재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8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이 양해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하자보수 방법 및 '96년도 이후 하자보수 요청 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계약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보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인출해서 직접 보수공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자에게 보수요청한 공사는 신림9동 신축공사등 15건으로 이중 14건은 기 보수완료 하였고 문성터널 개설 및 보수공사는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이후 설계변경된 공사에 대한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의원님이 양해하신 대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 공사는 총 19억9,949만4,053원의 공사비가 3억2,290만5,947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옹벽추가 및 석축변경 시공에 따른 물량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구간 내 지장물 철거공사가 3,414만7,201원에서 166만3,746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공사구간 내 철거대상 물량이 감소한 데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면,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는 1억3,103만2,737원에서 1억4,167만213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당초 추정준설 예정물량보다 실제준설물량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을 제한하고 소액공사를 관내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건설업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등 일부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찰시 하도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입찰은 할 수가 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사입찰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액공사 입찰에 우리 구 관내 업체만 참여시킬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액공사의 관내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중소업체를 육성할 수 있고 또 관내업체가 책임을 지고 시공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반면에 공사특성에 따른 전문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한 그런 측면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률상 문제고 또 우리 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 대상인 소형공사의 경우 예를 들면, 경미한 청사보수나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이런 소규모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관내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사현장 감독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그리고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공사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감리대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되도록 현장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감독 이외에 감독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구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으로 현재 공사감독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홍식 의원님께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5년전 이사간 회사에 무더기로 계속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첫째, 자동차 납부고지서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통보되는지? 둘째, 신림본동 한신양행은 '92년도에 없어졌음에도 '93년도부터 계속 고지서가 송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세 번째, 자동차세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사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전출지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고. 네 번째로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동차 고지서를 우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절차를 설명드리면,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매년 정기분 고지서와 납기일이 지난 후 첫 번째 나가는 1차 독촉고지서는 동직원이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독촉 또는 최고하는 체납고지서는 구청에서 일반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체납건수만 말씀드리면, '96년도 1년에 2만여 건, '92년부터 '96년까지 체납누계는 8만여 건으로 해당 과 직원 몇 명이서 업무량을 처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림본동 한신양행이 없어졌는데 계속 고지서가 발송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6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로 부과해서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가 변경되거나 또는 등록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용본거지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회사 한신양행의 경우는 이같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고, 체납고지서 발송은 저희가 업무량 과다로 일일이 현지확인등 실사를 하지 못해서 폐업된 업체인지를 모르고 납부독촉한 것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신양행의 경우는 체납이 26건에 315만6,130원이 됩니다. 셋째, 자동차세 장기체납자의 조사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이전까지는 조사를 실시했으나 유형별 분석등 통계자료로 활용하는데 그쳤고 '96년도에는 7월 한 달 동안 대상차량 2,060대, 3만5,593건, 33억9,000만원에 대해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서 원인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관내거주가 6,579건, 관외거주 1만8,808건, 사망이 496건, 주민등록말소 2,747건, 해외이주 187건, 기타 6,035건으로 주민등록 없는 것은 741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를 토대로 해서 관내 및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및 급여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했고, 폐차됐거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 4,459건에 대해서는 '97년 1월 1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동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신양행은 '96년도 7월 저희가 일제조사 때 폐업되어 행방불명된 업체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넷째, 지금도 계속해서 우송되고 있는 사례와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 서울시 본청에서 시달된 송달불능및징수유예부과철회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인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고 또 일정기간 후에 재확인해서 부과를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신양행도 앞으로는 부과되지 않겠고 또 체납독촉고지서도 소재불명이 확실하므로 우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물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석호 의원께서 총액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총액 발주공사는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둘째, '97년도 예산사업 중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예산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서 페이지까지 답변해 주도록 질문하셨습니다. 총액계약이란 계약 관계법령에서 총 공사기간, 총 공사비 확보 등 문제로 수년간에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등에 있어 수년도분 공사비를 합산한 총공사비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총 사업비 중 일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부족예산이 추경등에 확보가능 하다면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연초에 사업을 발주해서 총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추경등 추가재원이 확보된 후 3·4분기나 연말에 발주해서 시공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나 건실한 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회계법등 관계법령에 모든 공사의 발주는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고 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하고 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연도에 한 건의 공사를 시간적으로 또는 금액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한 건의 공사는 한 건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집행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상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계속공사 이외의 사업으로써 예산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요 공사사업은 100개 사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총 사업비 대비 예산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199쪽의 궁도장 건립공사, 365쪽의 신림본동 어린이집 건립공사 그리고 367쪽의 신림5동어린이집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에 대한 예산부족액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확보해서 조속히 발주 시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제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즉 '96년도 발주한 도시설계용역 집행 내역과 추진실적 그리고 참여회사명 내역과 극동건설이 참여한 모든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순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57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사항 중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민복지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과 직제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기 답변을 하지 않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재활용 예산과 재활용 판매대금이 이중화되어 있는 이유와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두 번째, '97상반기 재활용센터 판매대금의 지출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활용 예산과 판매대금이 이중화되어 있는 이유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재활용관련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사업비 1억,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 1,000만원, 재활용 시범학교 지원 500만원은 예산서대로 집행중에 있으며, 재활용판매대금과 예산서상에 유사하게 편성된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서상에 명시된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용 장갑 구입비 69만8,000원, 재활용 마대 구입비 3,974만4,000원,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1,4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활용 판매대금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시 본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재활용 판매기금을 우선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판매대금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판매대금은 전년도 이월액 1,079만5,000원, 금년도 6월 말까지 판매대금 3,884만2,000원 이 중 '97 상반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 4일 재활용센터 신축개장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플래카드 외 2종 구입비로 1,166만8,000원이고 무인경비 설치비 49만5,000원, 간판 및 출입문 설치비 374만원, 개장에 따른 행사비 50만원을 지출하였고, 수리기사 인건비 700만1,000원, 수도.전기·무인경비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27만9,000원, 기타 운영재료비 21만7,000원을 지출하여 총 1,690만원을 지출하여 6월 말 현재 잔액은 3,273만7,000원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2000년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해 오신 노인분들에게 풍요롭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버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권장하시며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버인재센터 운영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고령자 취업의 기회확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자금적립 확보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산업화 이후 경제적 발전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빈곤과 질병, 고독 등의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풍요롭고 보람있는 생활의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지5개년계획이 수립, 발표되면 우리 구도 자체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 각종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노인문제 중에 또 심각한 부분이 역할상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에게 운영권이 넘어가고 직장에서는 은퇴하여 일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남부노인복지관 내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노인취업에 대한 상담과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는 관내 4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구인처를 개발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따라 1구1개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는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이 봉천1동에 소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1일 약 1,0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 약 2만2,000명에 비해 볼 때 노인복지관 건립확충은 필요하다고 보겠으나 복지관의 기능이 유지되는 연면적 약 800평 정도 규모로 건립할 시 투자재원이 80억원 내지 100억원이 소요되며 연간 운영비 또한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상 자치구비로만 건립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며,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추후 예산확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자금 적립금 확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노인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98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구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한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구립언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에 따른 심사기준이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을 우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공익단체란 어느 단체를 말하며, 위탁운영체의 재정적인 지원능력과 책임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를 볼 때 공익단체보다는 구호와 자선, 자비와 봉사를 우선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선정 및 심사기준 순위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질문내용에도 있듯이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을 우선하여 능력있는 위탁기관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원장의 어린이집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되 위탁체 명의만 빌리거나 비리관련으로 해약된 운영체는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특히 위탁운영체의 주요 사업내용과 재산현황, 구립어린이집 운영여부를 심의하고, 시설장은 연령과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선정 순위는 공익단체, 종교단체, 일반단체 또는 개인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란 사회복지법인 등을 말하며, 종교단체가 공익단체보다 선정 우선순위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도 타당성 있는 것이지만 위탁운영체 선정시 선정 우선순위가 절대적인 심사기준은 아니며, 위탁체의 현황 및 시설장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되므로 공익단체만이 위탁운영체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탁체선정 심의시에는 엄중 공평하게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체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엄선하여 공정한 위탁운영체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녹지공원 내 무허가음식점의 실태와 근절대책 및 무허가 음식점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유.무허가 음식점 위생검열 내용과 위생업소 종사원의 건강진단수첩 소유실태, 주문식단제, 위생.친절교육 등의 문제와 개선책, 관악산 내 시민휴식처인 음식점이 불결하고 음식점 역시 시효가 지난 것을 사용, 조리·판매하여 이용객들의 식중독등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관악산 내 음식점의 조리사와 판매원의 위생복 또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쾌적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남기게 할 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 내의 무허가음식점은 4개업소로써 상반기에 전 업소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음식점의 문제점은 자연공원 내 사유지상의 허가건물로서 사실상 강제 폐쇄조치가 곤란하므로 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고발조치하여 자진 폐쇄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하여는 3개월 마다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유허가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열은 공무원 및 음식협회에서 하도록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동업자조합에서 선정한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위생감시업무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인의 자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 2회 관내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의 이행지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상태 등의 위반사항이 있을시 구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의뢰하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나가 점검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별로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제조업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과 판매시설등을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영업자 및 그 종사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무화 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총 4,100여 위생업소 중 거의 대다수 업소가 건강진단을 필한 후 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기 위생교육, 업주간담회 및 한국음식업협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후 종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건강진단수첩 소유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가 있어 위생업소 단속시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에 대하여는 '96년도 261건 '97년도 6월 말 현재 144건을 과태료처분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 업소의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반드시 필하고 종사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식단제와 친절교육등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주문식단제"란 종전에 사용된 용어로써 1992년부터 "좋은식단제"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성격의 상차림을 말하는 것으로, 업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 및 자원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음식문화의 개선, 반찬가지수를 줄이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치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82개업소를 중점 관리로 지정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주변업소로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먼저 국민식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개혁과 음식점의 자율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업소지도방문시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의 친절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음식협회 정기총회, 좋은식단제 지도를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및 법정교육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소지도방문시 지속적으로 친절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공원 내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와 깨끗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97년 4월 28일부터 29일 조리실 청결,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97년 6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는 하절기 특별 위생점검을 하여 영업허가증 미게첨 6건은 시정조치하고, 매점 앞 적치물등 94건은 현장시정조치하였고, 건강진단수첩 61명 전원에 대한 검진내용을 확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자연공원내 건전음식점으로 시민에게 기여하도록 수시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하절기 식중독 방지를 위한 중점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관악산 내 음식점의 조리사 및 판매원의 위생복과 통일된 복장 착용에 대하여는 외식산업의 세계화와 개방화로 식품접객업소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을 자율정착시켜 개인위생관리 강화와 접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골목마다 산적해 있어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조속히 수거하여 안락한 주거공간과 쾌적한 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30% 정도로써 배출되는 단계에서부터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침출수 발생등으로 주변환경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는 기온상승등으로 인한 극심한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97년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업소에 대하여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수거한 뒤 주간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배출하는 관계로 배출된 쓰레기가 장시간 가로변 및 골목길 등에 방치되어 악취발생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정일·정시배출 및 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쓰레기를 정해진 배출일, 짝수일 또는 홀수일로 정해서 시간에 규격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정해진 수거일·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쓰레기가 도로에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가꾸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기중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의 1일 20㎜ 이상 또는 시간당 5㎜ 이상 강우시에는 잦은 반입정지로 인하여 주택지역의 쓰레기 수거가 원활치 않으나 여분의 콘테이너 및 청소차량 적재등을 통하여 수거토록 하여 주민에게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서울대 주차장 옆 신림천의 기름성분 유출 및 현재의 하천수로 인공호수 조성시 영향 및 대책과 안내판에 게시된 내용 중 금년 말까지 하수관로 설치시 예산을 우리 구 또는 서울대 예산으로 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울대 주차장 옆 신림천의 기름성분 유출에 대하여는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유분이 갑자기 내린 강우에 의하여 하천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서울대측에 주차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서울대 세차장에 대하여 '97년 7월 10일 환경오염도 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였으며 또한 서울대에서는 배출되는 실험실 폐수 및 오수는 1차 자체처리 후 분류하수관으로 차집,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고 있어 인공호수 조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류에 설치한 안내판에 기재된 하수관로 설치 또는 서울대 내부우수관 연결관계등 제반사항은 서울대측에 원인이 있으므로 서울대 예산으로 설치토록 강력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부실공사 및 지체상금 보상청구소송의 결과는 어떠하냐? 평소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김장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청소년회관 부실공사 및 지체상금 보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우리 구와 (주)신한건설간에 약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7일자로 관악청소년회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우리 구와 지역주민에게 입힌 손해에 갈음하여 "강감찬장군 동상건립기금"으로 1억6,000만원을 (주)신한건설측이 우리 구에 기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후 '96년 3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 합의금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주)신한건설측의 태도가 너무나 미온적이므로 '96년 4월 17일자로 신한건설을 상대로 합의금 청구소송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송대리인은 법률고문변호사 이홍식입니다. 따라서 '96년 5월 14일자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동년 5월 17일 합의금 청구 소장 접수 및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하였으며, 동년 5월 22일자로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물건은 울산시 중구 신안1동 산156번지 임야 6,050㎡입니다. 우리 구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96년 8월 14일자로 (주)신한건설측에서 우리 구를 피고로 하여 "합의금 청구소송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족지급된 공사대금 3억2,904만2,000원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며, 그 세부적인 청구내역은 부당하게 부과된 지체상금 2억8,229만7,000원, 미지급금 2,158만8,000원 그리고 추가공사비 2,515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후 소송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변론이 '96년 7월 19일 열렸으며, 우리 구에서 (주)신한건설을 상대로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6,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주)신한건설측에서는 공사계약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2차 변론은 '96년 8월 16일 열렸고, 1차 변론시 우리 구에서 주장한 내용의 답변으로 합의금 1억6,000만원에 대한 합의내용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는 부인하였습니다. 제3차 변론이 '96년 8월 30일 열렸으며, (주)신한건설측이 우리 구를 상대로 제출한 반소제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구한 1억6,000만원의 합의금은 부당하며 또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 되었고, 추가 공사비를 (주)신한건설측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1억6,000만원의 합의금 약정건에 대해서도 위법 또는 강압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4차 변론이 '96년 9월 20일 열렸으며, (주)신한건설의 항변과 반소청구는 합의금 청구를 모면해 보려는 구실에 불과하므로 우리 구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주)신한건설에서는 증인을 신청하였고(차회 출석예정), 그 증인으로 (주)신한건설 고명환 대리를 선정하였으며, 증인의 증언내용은 공사자체의 책임이 우리 구에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제5차 변론이 '96년 11월 22일 열렸으나 (주)신한건설에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제6차 변론이 '96년 12월 27일 열렸으며 (주)신한건설측이 증인을 재신청하였습니다. 제7차 변론이 '97년 2월 14일 열렸으며, (주)신한건설측에서(증인 고명환 대리) 공사지체의 책임이 우리 구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공사지체의 책임은 당초 부실시공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8차 변론이 '97년 3월 14일 열렸고, (주)신한건설측에서 안재옥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증인의 증언내용에 따라서 증인 신청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9차 변론이 '97년 7월 4일 열렸으며, (주)신한건설의 증인 안재옥은 공사지체의 책임은 우리 구에서 감리자를 선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답변내용은 공사감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당시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공사지체의 책임은 부실시공에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제10차 변론은 '97년 7월 18일 금요일 내일모레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관악청소년회관 부실공사에 따른 합의금 청구소송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관들이 밀집해 있으며, 무허가 유흥업소가 난립되어 있고 청소년은 물론 미성년들까지도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흥주점 94개업소 그리고 단란주점 287개업소로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 또는 생계형 업소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유흥업소는 없으나, 무허가로 영업중인 단란주점 4개업소는 영업정지중 영업행위를 적출,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로는 영업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강력한 법 집행으로 다수 선량한 허가업주를 보호하여 투명한 식품위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를 청소년 및 미성년자들이 혼숙등의 사회적 지탄받는 행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96년 이후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7개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역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소규모 소각장 현황과 그 시설규모, 사용인원 및 1일 처리용량은 얼마이며, 소각재 처리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가? 또한 그간 소각장 근무자들의 건강검진 및 유해독소 배출 측정결과는 어떠하였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 미만인 시설로 신고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15일 현재 총 13개소로 처리용량이 시간당 95㎏ 미만인 것이 1대로써 중간집하장에 있는 구청 소각기로서 현재 수리중에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처리용량이 시간당 90kg 미만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관악산에 위치한 1개소이고, 처리용량이 시간당 80kg 미만인 것이 봉천2동 재개발현장, 봉천1동 롯데건설, 봉천11동 일성종합건설현장 등 3개소이고, 시간당 75kg 미만인 것은 미림여고 1개소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60kg 미만은 광신고등학교 1개소, 시간당 50kg 미만은 관악경찰서, 신림12동 산호재건축현장 등 2개소로, 시간당 40kg 미만은 남부경찰서, 강남고등학교 등 2개소, 시간당 30kg 미만은 신림9동 천신당 1개소, 시간당 25kg 미만은 문영여고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소각시설별 1일 처리용량은 업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많이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약 1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소각시설별로 2내지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각대상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폐기물의 목재류, 폐지류 등을 소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잔재 처리방법은 완전히 소각한 후 소각잔재 보관용기에 보관후 종량제 구격봉투에 담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으며, 폐지류, 목재류 등의 소각대상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소각한 잔재는 일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고 지정폐기물로 분류, 별도로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소각장 근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안전교육등을 철저히 실시함과 아울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업체별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독소배출에 따른 측정사항은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kg 이상 소각시설만 대기환경 보존법규에 의거 배출시설로 분류하여 배기가스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kg 미만의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존법규에 규정이 없어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를 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등으로 과업지시 불이행이 분명한데도 왜 용역비 환수를 검토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느냐? 또 재조사를 위한 용역비 계산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되었는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은 당초 '96년 6월 20일부터 동년 8월 8일까지 50일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보고서 내용 중 입지선정위원들의 검토확인 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당초 계약기간보다 42일 늦은 9월 20일까지 연장하여 오류사항등을 보완하였기에 계약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2,700만원 계상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5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기간과 용역금액, 재조사를 할 의향 등을 공문으로 타진한 결과 서울대학교는 용역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시립대학교에서는 관악구에서 보낸 의견은 입지타당성조사 단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이라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으며, 민간용역업체 중 대우엔지니어링에서는 700만원, 천일기술단은 2,700만원으로 통보가 왔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용역이 어렵다는 뜻을 통보하여 2,700만원의 용역비를 추경에 요구한 것이며 계약금액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정부노임단가,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산출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병약자로 취로사업 현장에 나와야만 취로노임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병약자도 취로가 가능한지를 질문하시며 이들의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개별적 실업등으로 생계가 막연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구호차원에서 시행하고 사업대상자 역시 뒷골목청소 벽보제거, 공원관리 등 경노무업무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사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로대상자는 각 동별로 거동이 가능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취로사업은 구호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소 노약자가 참여하는 경향이 있지만 거동이 불가능한 병약자가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 취로사업은 하절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14일, 기타 저소득자는 7일로 취로를 실시하고 1일 1만7,000원의 취로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봉천천 복개로 전폭구조물 내부에 오·폐수 투기행위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두 번째, 세차장, 사진관, 기타 공해업소의 행정처분 현황과 현 근무요령으로 오염물질 투기행위를 근절할 수 있느냐? 환경신문고 설치·운영 현황과 1997년 5월, 6월 신고사항과 그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그리고 복개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준비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봉천천 오·폐수 무단투기행위 근절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봉천천 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세차장 12개, 병원 2개소가 있으며, '97 상반기 지도·점검시 폐수 무단방류로 1개소가 적발되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고 또한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업소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에서는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여 지도단속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하여 행정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동별소재 현황은 봉천본동 4개소, 봉천1동 4개소, 봉천3동 6개소, 봉천4동 18개소, 봉천6동 3개소, 봉천7동 8개소, 봉천8동 7개소, 봉천9동 1개소, 봉천10동 5개소, 봉천11동 7개소로 총6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관리·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매년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6, '97년도 지도점검 결과 오수 무단방류 행위는 없었으나 방류수를 채취,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16개소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시정조치하고 적정운영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천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자동차경정비업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 환경과에서는 수질보존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동차경정비 업주들에게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한국자동차경정비협회 서울시지부 관악구지회를 방문하여 지회장과 간부들에게 지정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배부도록 한 바 있고, 특히 협회 간부들의 자율지도시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유출되는 폐유를 제거할 수 있는 오일 흡착포를 사용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수차에 걸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관 과에서 합동 지도단속 요청이 있을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세차장, 사진관, 기타 공해업소 지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은 세차시설업소 48개소, 사진관 64개소, 기타 공해업소 15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초 수립한 '97 지도단속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장마철에 대비하여 하천 순찰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세차시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현재 전체 업소의 1차 지도점검을 100% 완료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명령 8개소, 경고 1개소, 고발 1개소, 조업정지 1개소로 하였고, 특히 5월중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업소 32개소, 방류수 시료채취 10개소를 실시하여 이 중 3개소를 개선명령하였고, 6월중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30개소 및 시료채취 검사의뢰중인 업소가 6개소 입니다. 사진처리업소는 '96년 7월 1일부로 수질환경보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도점검 대상업소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대기 및 소음 배출업소는 5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명령 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저희 환경과 직원들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인원 및 장비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현행법규 및 지도점검 지침에 의거 성실히 근무하여 환경오염 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현황과 '97년 5, 6월 신고사항과 처리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설치운영은 '96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96년 4월 10일 환경신문고 현판을 환경과에 설치하고 관악구청신문 및 지역유선방송을 매체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6년 4월 1일부터 '97년 7월 12일 현재까지 총 11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5월과 6월 말까지 환경신문고 접수 현황은 총 12건 박순호 외 11명으로써 오염유형별로 보면, 소음 8건, 악취 2건, 비산먼지 1건, 매연 1건으로 '97년 7월 15일 현재 접수된 모든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천6동 청소담당 김종택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직원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해준데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이 직원을 조사해서 과연 이러한 휼륭한 직원이 있다면 표창을 상신해서라도 직원격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컴퓨터 게임장에 대한 자료제출 내역 중 기타 42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처분내용은 무엇이냐? 또 청소년관련 업소를 관장하는 부서가 경찰, 감사과, 위생과 등으로 산만한데 감독부서를 구청으로 일원화하고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하여 구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범죄 근절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 제출한 컴퓨터게임, 우리말로 전자오락실입니다. 이 컴퓨터게임에 대한 자료 중 기타 42건은 업소의 청소상태등이 불량하여 이를 개선토록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앞으로는 자료제출시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관련 업소는 만화방, 전화방, 비디오방, 컴퓨터게임장 등이 있으나 관리부서가 경찰 그리고 구청의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위생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관련법규가 다르고 업무가 중앙부처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관리를 일원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도단속시 경찰등 유관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범죄예방 구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설치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구두박스 위치변경 및 가드레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중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양해를 바라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제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녹지등 전반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원 취지로 보아 주민에게 우선권을 줘야 될 융자금이 공무원에게 많이 지급됐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융자금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세융자금은 저소득 무주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90년 6월 15일부터 서울시전세융자금지원세부지침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저리의 전세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융자금의 신청요건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당 지원금액은 최고 75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세융자금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는 서울시에서 저소득 주민융자 지원금이 결정되면 각 동에 지원계획을 통고하고 융자금 신청자가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전·월세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우선순위 없이 요건 적합여부만을 심의한 후 구청에 제출·추천하면 구청에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 구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대출시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 보증인 1인을 세우거나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주택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융자금의 금리는 연리 3%로써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되고 융자 기간은 2년으로 계약완료시 일시에 상환하여야 되나 전세 계약시는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융자금 신청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월에 관악구청 신문 및 반상회 등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구청신문에 3회에 걸쳐 안내를 했습니다. 전세융자금 지원계획 실시 후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총 4,992세대 167억3,600만원을 지원했으며, '97년에 들어와 적극적인 홍보와 융자 신청 횟수가 예년의 3 내지 4회에서 6회로 늘어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 현재까지 전세융자금 지원수요자 총 404가구 21억1,450만원 지원했는데 그 중 공무원에게 대부한 것은 1.9%인 8가구 4,25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이 중 구·동 공무원이 5가구, 기타 공무원이 3가구가 지원되었습니다. 전세융자금 지원 개선대책으로는 관악구청신문과 관악유선방송 및 반상회를 통하여 우리 구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융자대상자 심의시 저소득주민이 공무원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심의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세융자금 지원금액은 매년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맞으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갑룡 의원님께서는 재개발사업 지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행정청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도로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함으로써 사업비용이 증가하여 봉천2-2구역, 봉천제3구역 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농성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재개발사업은 용적률의 저하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봉천제7-2구역, 봉천제9구역, 신림제1구역에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일환으로 관악구재개발사업공공시설 설치비용부담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우리 구의 최대 역점사업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실천해 오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걱정을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사업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고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경제적, 행정적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및 우리 구 등 행정청에서 조합을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부분과 재개발임대주택의 건립지원 부분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분에 한하여 지원사항만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천2-2구역 및 봉천제3구역은 '97년 6월 1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후하여 일부 조합원이 분양가의 하향조정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천제7-2구역, 봉천제 2-2구역, 봉천제3구역 및 신림제2-1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도로 189필지의 4만2,401㎡를 금액으로 따지면 약 196억원을 조합에게 무상 양도하여 줌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만 봉천2-2구역과 봉천 3구역은 구역 내 새로이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의 면적이 용도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면적보다 많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어 조합원이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두 구역은 옛날 즉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으로써 구 도시재개발법 제57조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조합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도로를 설치한 후 그 시설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토록 규정돼 있었던 것으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기부채납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한 사항이 아니고 법규에 정하여진 사항임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제7-2구역, 봉천제9구역, 신림 제1구역 내에 있는 도로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는 도시재개발법 제46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치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3일 도시재개발법 제46조제2항에 단서규정이 신설되고 '97년 4월 25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 구역의 지정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넓이 20m 이상인 통과도로로써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도로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내 새로이 설치되는 20m 미만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되며, 20m 이상 통과도로에 대한 구청장의 비용부담 문제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개정 결과에 따라 그 구체적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악구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설치비용부담에관한조례 제정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도시 재개발사업조례의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를 추진중에 있는 봉천7-2구역을 비롯하여 봉천제9구역, 신림제1구역의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되는 종전 도로의 무상 양도를 적극 시행하여 구역 내 새로이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애로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갑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는 관악산 잡상인들을 철저히 단속·근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잡상인들의 잡상행위가 주로 삼막사 정상 주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시 경계지역으로 해당 구청인 안양시 만안구청과 공조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잡상인들을 근절하기 위해 3평크기의 단속초소용 컨테이너박스를 6월 말 설치하여 현재 단속직원 5명이 매일 상주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악산도시공원 내에 잡상행위에 대해서는 행락질서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잡상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고발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단속직원 연인원 650명을 동원하여 음식물 및 주류 등 4,700여 점을 도보 및 차량을 이용, 압류하여 폐기처분했고, 행위자 20명을 붙잡아 공원 파출소에 인계하여 처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관악산도시공원 내 잡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강화를 하여 잡상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여 쾌적한 관악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써, 녹지공원 내 무허가음식점 근절대책과 녹지공원에 나무를 심어 푸르름을 가꾸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히려 녹지공간을 파헤쳐 경작은 물론 닭이나 개를 사육, 인근 주민에게 악취와 여름철 전염병 발병의 원인이 되는데 단속대책은 무엇이냐는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자연공원녹지 및 도시공원용지 내 불법음식점과 녹지 내 불법경작 및 가축사육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임야내 불법음식점은 봉천7동 관내에 4개소, 신림2동 관내 2개소, 신림10동 관내 2개소, 신림12동 관내 2개소 해서 총 10개소가 있으며, 불법경작은 임야가 있는 20개동 관내에 약 24개소가 산재되어 있고, 가축사육은 신림2동 관내에 1개소, 신림9동 관내 1개소, 신림10동 1개소, 봉천7동 2개소로 합하여 총 5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대부분이 사유지상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68년 공원지정 이후 20년간 공원조성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써 그 동안 발생되어 그간에 많은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사법조치를 취하여도 벌금만 내고 다시 하게 되어 단속과 불법행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순찰로 신발생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음식점 및 개·닭 사육시설에 대한 기존 불법사항은 '97년 연말까지 철거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무단경작지는 '98년도부터 수목식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원상복구하겠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하여 임야 및 도시공원용지상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인 각 동이나 녹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에 동요나 동시비를 설치하여 이용주민과 어린이에게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69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모두 설치시기가 70년대 후반 및 80년대 초에 조성되어 어린이공원 시설 노후로 인하여 전면교체 및 현대화시설로 조성코자 하며, 시설물 교체 및 현대화 공사시 동요나 동시비 설치 문제를 전문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동인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간판의 난립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간판공해로 생활침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신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7월 1일 현재 도시관리과 순찰반이 주 5회 이상 수시순찰등 지속적인 단속으로 고정광고물 34건, 현수막·벽보 등 유동광고물 2만1,498건 등 총 2만1,532건을 정비하였으며, 계고서 발부는 60건, 불법광고물과태료 47건에 5,775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봉천사거리부터 봉천고개에 이르는 1.28km를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정비물량 276건을 조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정비를 하도록 촉구한 결과 자진정비 5건, 과태료부과 후 허가 및 신고 43건 등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진 정비치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97년 불법광고물정비계획에 의거, 금년 8월경에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철거할 예정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은 도시관리과 순찰반이 주 5회 이상 수시순찰로 적발즉시 현장에서 정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변은 각 동사무소에서 순찰차량 및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방 간판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철저히 하겠지만 4 내지 5년 전 발생된 불법건축물은 제외한 체 1 내지 2년된 건물의 강제철거, 이행강제금부과 등은 형평성이 결여된 처사가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불법건축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6월 30일 현재 901건으로써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중에 전년도 1년 동안 철거한 물량 444건보다 많은 548건을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및 위법건축물 표기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발유형은 과·동 적발, 민원신고, 서울시주택재개발과에서 연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항공사진촬영등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발생무허가 단속규정에 의하면,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무대책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적발즉시 건축주를 고발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1차로 자진철거를 이행토록 시정조치 및 강제철거,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 예고안내를 하고,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2차로 행정 대집행계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3차로 행정조치 예고를 한 후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92년 6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92년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예외대상으로 10㎡ 미만 비주거용 비견고성 건축물과 발생일자가 5년이 경과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부과를 하지 못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게 보여지겠으나 실상은 빠짐없이 부과를 하고 있으며, 향후 '96년도 제1, 2차 적발사항은 '97년 8월 내지 9월중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조치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대상건축물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으로써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도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96년 12월 발주된 봉천지구와 신림지구의 도시설계용역 집행내역 및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설계금액, 도급액, 입찰참가 회사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두 번째 질문은, '90년부터 '97년 현재까지 관악구청에서 극동건설에 발주된 건설 및 용역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2월 9일 및 '96년 12월 19일 각각 발주된 관악구 봉천지구중심 및 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 수립용역의 집행내역 및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2개지구는 '96년 12월 9일부터 '97년 2월 말까지 부지내 현황조사, 설계여건분석, 광역입지여건분석, 사업지구 여건분석, 상위관련계획 검토, 개발사례조사분석 및 사업지구 특성을 종합하여 '97년 3월에 도시개발목표 설정, 부문별 도시설계 기본방향 및 종합구상을 통하여 도시설계 기본구상에 대한 초안을 완료하였습니다. '97년 4월부터 5월중에는 기본구상(초안)에 대한 우리 구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설계에 반영하고자 봉천·신림지구중심내 간선가로변 토지, 건물소유자 및 연접 2필지 이상 소유자 약 400세대를 대상으로 용역업체인 극동건설주식회사에서 조사원에 의거 직접 방문조사하고 우편에 의한 설문지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거 주민의견을 요약하면, 도시설계 기본취지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도시설계에 따른 도시환경 증진 및 재산가치 증가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부문별 계획 및 도시설계 작업을 진행하여 '97년 5월 6일 전문가인 대학교수등이 참석한 제1차 도시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계획한 개발규모, 공동건축, 대지내 공지, 계획적 개발구역, 지구별 특성화 등에 대하여 중점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으며, '97년 6월 5일 전문가인 대학교수등이 참석한 제2차 도시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97년 7월 16일 현재 도시설계 초안작성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97년 7월중 제3차 도시설계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97년 8월 초순 도시설계 초안을 재검토한 후 '97년 8월 중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갖고 '97년 9월말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7년 10월 초에 서울시에 도시설계(안)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며, 서울시승인 시기는 '97년 12월 중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용역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6일 현재 봉천·신림지구 도시설계용역계약금액 중 선급금으로 봉천지구가 1억8,040만원, 신림지구는 1억6,461만6,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봉천·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의 설계금액, 도급액, 입찰참가 회사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지구중심 도시설계의 설계금액은 4억8,290만원이며, 도급액은 4억5,100만원입니다. 입찰 참가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극동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이상 4개업체입니다. 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의 설계금액은 4억7,238만3,000원이며, 도급액은 4억1,154만800원입니다. 입찰 참가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극동건설 주식회사 이상 4개업체입니다. 다음은 '90년부터 '97년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극동건설에 발주된 건설 및 용역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7년 현재까지 극동건설에서 시공한 건설공사는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은 10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1차, 관악구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2차, 봉천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용역,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 1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 2차,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진입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으며, 봉천천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용역 및 실시설계, 관악구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용역, 관악구 봉천지구중심 도시설계수립용역,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도시설계수립용역 등 총 10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미주연립과 재개발구역 사이 8m 도시계획

예, 김형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미주연립과 재개발구역 사이 8m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미주연립과 재개발구역 사이 8m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조합부담으로 계단식으로 설치함에 따라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100번지 상단부를 낮추고 하단부를 성토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해지역 주민들의 편리 및 민원을 감안하여 엄중한 조사를 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7-1재개발구역은 '93년 12월 27일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되어 현재 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공정은 1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주연립과 재개발구역 사이 8m 도로개설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100번지 상단부 지반고가 94.3m이고, 노인정 부분이 73m로써 표고차이가 21.3m로써 지역여건상 계단식으로 도로개설하여 관리청인 관악구청으로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주연립 뒤편 도로와 8m 도시계획도로를 연계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검토한 바 미주연립 뒤편 도로개설 부분의 지반고가 85m 이고 노인정 부분이 73m로써 지반고 차이가 12m이며, 경사도를 개선하면 30%로써 보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계단식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입니다. 현재의 계단식 도로를 지양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하려면 최소한 120m 정도의 도로개설 구간이 필요하나 현 지역의 거리는 40m 정도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개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 예방을 하기 위한 도로개설은 사업시행자인 조합 및 우성건설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봉천7동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6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거인종합건설에서 10억1,798만4,000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질조사 이후 공사비를 12% 상향한 1억2,059만원의 추가가 있었는데 추가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둘째, 공사비 11억3,857만5,000원 이외에 추가된 금액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셋째, 지하층 옹벽의 두께는 설계상 20㎝인데 시공사인 거인건설에서 의도적으로 20㎝를 19㎝로 시공했으며, 의원님께서 상임위원장으로 계실 때 당시국장이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감액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액조치를 했는지? 그 다음, 남쪽 2층, 3층 벽체에 0.5mm 정도의 균열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다섯째, 옥상에 조경시설을 했는데 구태여 옥상에 조경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옥상조경에 따른 구조보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섯째, '97년 6월 30일 동청사 방문시 지하저수조에 물이 10㎝ 정도 고여있었는데 부실공사인지 물이 넘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비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지하토질변경 및 동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추가설치로 1억2,0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토질변경에 따라 2,604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발주당시 기존주택이 미이주하여 지하 지질조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초 토사로 설계하였으나 발주 후 기존주택이 이주한 후 지질조사한 결과 암반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지하공사시 암반이 돌출됨에 따라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지하 1층 바닥 및 지상 1층 바닥, 계단바닥마감 재료를 당초 인조석 물갈기에서 공기·환경오염 등을 감안하여 화강석 및 테라조타일로 변경함에 따라 1,51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하 1층 지상 1, 2층 내부칸막이가 당초에는 없었지만 각 기능실의 기능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함에 따라 1,51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어컨, 서고모빌렉 설치에 4,28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지후면 옹벽 및 경계담장 설치, 기타사항 변경 등 2,139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2,0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7동청사의 준공 공사비는 11억3,857만5,000원이며, 준공검사 이후에 추가금액은 구민회관에 있던 독서실을 동청사 4층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내부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342만7,000원입니다. 지하층 비상계단 상부에 샷시구조물로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340만원이 소요예정으로 있어 준공 후 추가된 금액은 총 68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지하실 옹벽두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층 콘크리트 벽체의 두께가 19㎝로 시공되었다는 지적사항은 본 건물의 지하층의 층고가 3.6m로 비교적 높아 거푸집을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오차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분을 제외한 벽체의 두께는 20㎝를 초과하는 등 벽체 전체적인 물량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공사감독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설계서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2층, 3층 남측 벽체의 균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시멘트의 성질상 경화시 신축팽창에 의한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층과 3층에 균열은 창고 및 벽돌 밑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며, 이 균열은 구조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조속히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옥상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조경부분의 하중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24톤 정도 되므로 여기에 필요한 구조적 보완등을 사전에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하였으므로 구조상 문제는 없습니다. 옥상조경을 설계한 사유로는 당초 동청사 신축계획시 토지이용도를 극대화하고 건축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부지에 건물, 옥외주차장, 진입계단, 경사로 등을 배치하고 조경면적을 할애하다 보니 법상 필요한 조경면적이 부족하여 부득이 옥상조경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지하저수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저수조 바닥에 고인물은 물탱크의 물이 넘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빨리 하려고 제가 서두르다 보니까 약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지역발전과 올바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삼모빌딩 앞 고수부지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운영실태를 답변하기 바라며, 관악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개방할 의향은 없는지?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가뭄시에도 반드시 주차장을 폐쇄해야 하는지? 8월부터 주차장을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삼모빌딩 앞 고수부지주차장 위·수탁계약서 사본은 이미 제출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최고가 응찰자와 1년간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관리토록 하며,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일요일은 무료개방을 하고,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을 하며, 주차요금은 1구획당 최초 30분까지는 1,500원, 이후 10분당 500원씩 추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력적 개방의향과 세 번째, 8월부터 주차장을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6년도까지의 2년간 주차장 폐쇄기간중 내린 강우량을 검토한 결과 6월초순부터 8월하순까지는 불규칙적이나 4회의 재해위험 수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예는 지난 7월 1일 118㎜의 강우량을 기록했을 때로 이날은 새벽 2시부터 08시까지 5㎜∼18㎜의 시간대별 강우량을 기록하다 08∼09시 사이에 35㎜의 집중호우로 주차장 바닥이 물에 잠기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관악산의 지형적 특성이 주로 바위로 되어 있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일시에 흘러내려오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주차장과의 거리가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하상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원님께서 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인근주민의 주차공간을 제공치 못하고 있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삼모빌딩 앞 주차장은 신림본동의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음주 후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가는 타 지역 사람도 많아 방송등으로 안내를 해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한편 최근의 기상예보는 정확성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가 부정확한 경우가 더러 있으며, 더구나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민간 견인업체 운전기사의 현장출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견인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즉각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1일 기상예보를 근거로 주차장의 개방 또는 폐쇄 등 탄력적 운영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나 최근 몇 년간의 통계자료와 금년도 강우량을 토대로 '98년도 재위탁계약 체결시에는 폐쇄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주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두호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영업용택시의 무단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이의 근절대책 및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의 평소 시정요구에 부응해서 이들 정체지역의 영업용택시 상습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코자 '97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1개 상설단속반을 2개 상설단속반으로 증설편성,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 상반기 불법영업택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법인택시 532건, 개인택시 196건등 총 728건을 단속하여 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정된 단속인력을 가지고 상시단속은 불가능한 형편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근본적인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위하여는 무인감시카메라 즉 CCTV를 취약지점에 설치하여 24시간 감시기능체제를 갖추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코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1개 취약지점의 설치비용이 2억원대의 고가로 인해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서울시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한 바 있으나 역시 예산상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갈수록 증차로 인한 교통질서의 혼잡과 불법행위를 일삼는 소위 다람쥐택시 및 심야 총알택시의 영업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감시카메라를 취약지점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향후 구비 및 시비지원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낙성대쪽으로 버스전용차선 진입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당과장이 이미 현장확인하여 시정조치한 사항으로 금년 6월부터는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노선버스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단속이 아닌 계도위주로 운영해 왔으며, 7월 1일부터는 단속요원을 관악성심병원 앞으로 이동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신림본동 삼모빌딩 앞 공영주차장의 '95년 계약당시와 '97년 계약당시 면수 및 현재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계약당시 노외주차 면수는 166면이었고, '97년 계약당시 노외주차 면수는 193면입니다. 노외주차 면수가 '95년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당시 노외주차장 면수가 166면으로 계약체결하여 수탁자가 운영하다가 수탁자가 임의로 노외주차면을 27면 늘려 193면으로 운영한 바, 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하여 27면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측량 및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된 193면을 '97년도에 현 수탁자와 공개입찰하여 '98년 2월 14일까지 1차년도분 계약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주차 이면도로 특히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무단주차 차량이 많아 무질서로 주민간의 다툼, 칼부림, 소방차 불소통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주는 바 주차해소의 개선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보행장애 요인을 제거하며, 불요불급하고 과다한 차량통행을 억제함으로써 도로용량에 맞는 차량통행을 유지시키기 위한 교통정책의 하나이고 또한 운전자의 준법질서의식의 정착에 기여함으로 교통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통행로는 주로 서민 및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에 단속원, 공익요원, 동사무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강화하여 공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주차차량을 유도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96년도 2개동, 봉천4동과 신림5동에 실시하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5개동 더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현재는 7개동 822구획을 주·야간 지정운영하는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거지단위로 주차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견인차를 집중배치하여 단속된 차량을 신속히 견인,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도로와 하수도 개설시 빗물은 하수구로 유도하기 위하여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있으나 빗물받이에 이물질이나 잔토가 쌓여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가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빗물받이는 통상 20m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강우시 노면수 배수처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관리는 준설토가 쌓였는지, 뚜껑에 비닐등 잡물이 덮여있지 않은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여부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파손된 곳은 구청에서 하수도 기동반이나 구조물보수단가업체에 지시하여 보수토록 하고, 쓰레기, 잡물 등은 주로 동에서 취로인부등을 활용하여 제거하고 있으며, 하수도기동반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각 동의 빗물받이 준설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확인점검을 강화하여 동과 구청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빗물받이 기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하수도 통관에 도시가스, 상수도, 전화선로가 지나 하수도의 구실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지하시설을 항상 파악, 점검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탁상행정을 지양, 현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유관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의거, 원인자부담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시설물이 하수관에 관통되어 있을 시 이물질에 막히고, 단면축소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등이 있어 그 동안 이러한 개소가 발견되면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해당기관에 이를 시정토록 지시하는 등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실적은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등 약 140여 개소를 발견하여 이설,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곳이 발견되면 해당기관에 지장물을 이설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염방지의 예방적 차원에서 봉천 복개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봉천 복개천은 4m×3m 박스관이 6개로 설치되어 있으며, 좌·우측 1개씩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차집관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개천 상부에 뚫려있는 구멍은 맨홀과 빗물받이 작업구 등으로 약 29개소가 뚫려있어 이 곳으로 필요시 유입하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뚜껑은 차단형과 스크린등 투시형으로 되어 있으며, 복개천 내부의 오·폐수 감시를 위하여 가능하면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추가로 개구부가 필요하다고 관계부서에 요구할 시는 추가설치도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강북구의 예를 드시면서 현재 관악구에서 거주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건물 내 주차장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51회 정기회 이후 그간 시정조치 현황은 어떤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거주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첫째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96년도 2개소에 이어 5개소를 추가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둘째로, 1동1주차장갖기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봉천1동 외 5개소에 약 198대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 추진중에 있고, 셋째로,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97년 8월 1일부터 보조금을 일반에게 지원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대단위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46억5,000만원 책정하여 남현동 538-2호 외 14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진행중에 있고, 다섯째로, 대형지하주차장 건설로 모래내어린이공원 및 문성터널입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초설계 또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어제를 기해 차량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하여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저희들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건물 내 주차장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51회 정기회 이후 시정조치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5일 현재 부설주차장 위반현황은 총 624건으로 건축과에서 현재 조치중인 것 83건, 시정완료 200건을 제외한 341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정분 341건에 대하여는 현재 구청·동 합동으로 적극 시정토록 계도중에 있으며 또한 향후 시정촉구 및 강력한 행정조치등을 통하여 원상회복토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환경정비에 관하여 본의원이 제49회, 제51회, 제54회 구의회시 대안까지 제시하여 질문한 사항 중 골목시장 6개소에서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 통행로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깊으신 열성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로환경정비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대안까지 제시하시며 질문하셨으나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골목시장의 통로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는 우리 구 노점상대책위원회 및 각 동별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자체계획에 따라 골목시장에 대한 통로확보 추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동 및 소방서와 합동으로 골목시장 6개소에 대해 소방차 진입훈련을 올해 두 차례 실시하는 등 통로확보를 추진하였으나 돌아서면 재발되고,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단속횟수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배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된 환경의 골목시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즉각 정비하고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 관문인 관악로에 신발생 노점, 입간판이 몇 개나 되는지? 정비하려고 관심이나 가져보았는지? 관악로확장공사 당시 그 어려운 난관을 거쳐 집단상인들을 어렵게 달래고 설득하여 오늘날 관악로가 개설되었는 바 야간에 여러 가지 노점상이 많은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터를 고정잡기 전에 정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로상의 노점상은 평일과 일요일 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간에 10개소, 야간에는 15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그간 관악로에서의 단속실적은 '97년 7월 15일 현재 누계로 노점상 1,876건과 적치물 980건을 정비하였으며, 그 중 차량노점상 15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리어카 28대, 좌판 26건, 광고물게시대 98개소, 입간판 17건을 수거조치하였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악로는 우리 구의 관문으로 앞으로 주·야간에 단속인력 4명을 고정배치하여 도로상의 입간판 과 노점상에 대하여 터를 잡기 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을 생계, 비생계 구분하고 주거지가 관내냐 타 구냐를 조사해서 조치한다고 답변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근거를 제시 후 답변바란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7년 3월 노점상 실태조사 결과 535명 중 대부분 노점상이 생계형이며, 그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8명이고 우리 구 거주자는 506명, 타 시·구 거주자가 29명으로 나타났으며, 관악구노점상대책위원회와 노점상 관리구역을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집중정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및 시장주변의 기존 노점상은 자율정비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는 등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왔으나 인력 및 장비의 부족과 제재규정의 미약으로 강력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인원 14명이 야간에는 용역을 사용해서 밤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직원 2명, 용역 5명이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에는 용역을 사용하여 신림사거리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 야간초소 근무를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용역예산의 절감을 위해 사용치 않고 있으며, 신림사거리 주변의 무질서한 노점상을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97년2월 17일부터 방범원 10명을 고정시켜 주.야간 교대로 단속에 임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단속인력 14명이 2분의1씩 교대로 야간 18시부터 24시까지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은 총 6,389건, 노상적치물 4,763건을 정비하였으며, 그 중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177건에 836만8,000원을 부과한 바 있고, 차량노점 주차위반과태료부과 504건, 물품수거 1,841건, 고발 18건 등의 조치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인원 14명이 1,191개소의 노점상을 서울시나 정부차원의 지원없이는 단속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실업자 증가 및 노점상들의 심한 저항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법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비의지를 가지고 정비에 더 한층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의 정비 단속 실적은 '97년도 1/4분기 서울시 25개 구청 중 1위를 한 바 있으며, 이 점은 의원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책이 있어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골목시장에 일정한 구획선을 그어서 질서유지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예 해보지도 않고 시행초기에는 그런대로 지켜지나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아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해보았는지, 해보았으면 답변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대로 골목시장에 대하여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선을 지정하고 통로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남현동 골목시장은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외 지역은 시장상인들의 비협조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97년 7월중 원당시장 주변을 시범적으로 구.동.상인 합동으로 자율선을 확보해서 정비시행할 계획이며, 타 지역도 파급될 수 있도록 골목시장에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환경정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질문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상의 노점상과 적출물 등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직원의 강인하고 꾸준한 노력과 시민의 준법의식수준 제고 아울러 사회, 경제적 수준의 균형화가 이루어질 때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에 대해서는 공직의 대선배님이신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도를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민생활에 침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최대한의 통로를 확보함은 물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 담당직원을 격려해 주셔서 더욱 높은 사기 속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봉천6동 100번지 338호 주변과 1,677번지 관악중학교 주변 그리고 25-9 관악여중 앞 도로 등 대표적으로 3개지역의 도로 소파등을 예로 들면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민통행시 흙탕물 세례 및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조속한 조사로 말끔히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삼만단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0년에서 70년대 초에 개발되어 현재 대체적으로 도로상태가 노후되고 균열이 잦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도로포장면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오는 3/4분기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 지역의 도로면 정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천6동 1674의 20에서 1678의 13간 남부순환로 약사회관 앞길 하수도가 30 내지 40mm 비만 내려도 빗물이 맨홀로 넘쳐 대로가 빗물투성이가 되므로 본 지역의 하수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여건상 주택가쪽은 높고 남부순환도로쪽은 낮으며 경사가 급한 편으로 경사도로를 따라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고, 호우시 경사 하수관로를 따라 급하게 흘러내려온 물이 남부순환도로변에서 원당국교쪽으로 직각으로 꺾여 흐르도록 되어 있는 등의 원인으로 직각부분 맨홀에서 빗물이 위로 솟구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 용역발주에 의거 우리 구 관내 하수관로를 조사중인 도화종합기술공사 용역업체에 정밀조사 후 정비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97년 6월 14일자로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악로에서 진입하는 은천로는 봉천본동, 1동, 2동, 5동, 9동, 10동 등 6개동으로 연결되는 폭 15m의 왕복 2차선으로써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은천로를 좌우로 5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5개 구역의 총 건립세대수는 1만3,607세대, 주차대수는 1만4,922대로써 재개발이 완료되어 입주되는 2001년도부터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구청장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천길은 '71년 4월 7일 건설부고시 198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이며, 폭원 20m, 연장 4,830m의 4차선 계획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봉천천 복개도로에서 약수로 현대시장 입구까지 약 4,000m가 구획정리사업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이미 4차선으로 개설되었고, 나머지 현대시장에서 관악로 입구까지 약 830m는 도로 폭원 17m 내지 18m로 현재는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개설된 구간에 대하여는 장래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서 도로폭원을 4차선, 즉 20m로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인접건물 철거 및 토지보상 등에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폭원 20m 이상이 되면 시도가 되는 관계로 시와 협의해서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녹지회 소속의 미화원들에게 구두닦이 박스를 허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래 1∼2년 사이에 차에 받혀 파손된 곳이 본의원이 알기에도 3군데가 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사료되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소를 옮겨주든가 옮길 장소가 용이하지 않으면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줄 아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인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허가하여 관리중인 48개소 구두닦이박스 중 허가 후 차량등에 받혀 파손된 박스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손 후 즉시 수리해서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부적정한 장소에 설치된 것은 적정한 장소로 이전조치하고 만약에 이전이 불가할 시는 교통관련 부서등과 협의해서 가드레일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등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하는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도색된 페인트는 3개월이 지나면 식별이 어려운데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도로, 마을통과지점 등에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총 323개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훼손부분 정비와 표면도색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도로시설물 정비부분의 예산부족으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의 표면도색은 관내 과속방지턱 도색상태를 조사하여 퇴색이 심한 곳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정비토록 하고 상태가 다소 양호한 과속방지턱은 내년예산에 반영,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도색방법도 개선해서 현재는 일반페인트를 구청 기동반이 도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색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융착식 도색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명석호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선구청장 시절과 비교할 때 민선구청장 이후 주차단속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관선구청장 시절보다 단속실적이 적은 이유는 관선구청장 시절인 '94년도는 서울시에서 구별 주차단속평가로 인해 우리 구에서도 각 과.동별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실적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장 현실과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한 결과 많은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는 주민지향적 행정서비스로 바뀜에 따라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5분예고제 실시등으로 즉시단속을 지양하여 단속실적이 다소 저조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96년도 6월 1일부터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다시 주차단속활동을 강화하여 5분예고제를 폐지하고 단속시간대를 공무원의 근무시간대인 9시부터 18시까지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연장하였으며, 그 동안 느슨하였던 동별 주차단속도 책임구역제를 도입해서 강력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7상반기 우수동 및 우수단속원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1/4분기 주차단속관련 서울시 평가에 있어 우리 구 주차단속원의 1인당 단속실적이 3위를 차지하여 우수단속구로 시상금을 받은 바 있어 단속실적이 타 구에 비해 결코 저조한 것이 아님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도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림교∼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 신림4동쪽 현장사무실 부근에 무수한 균열현상이 도출된 것을 본의원이 발견하여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본의원이 동석하여 목격한 바 있었는데 이 사실을 구청장님, 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 균열상태의 진행과정을 보기 위해서 현지에 갔을 때는 말끔히 균열상태가 없어졌고 현재까지는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언제, 관계공무원 누구 입회하에, 어느 업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을 했는지 명확히 답변을 바라며, 기본설계 계획서와 사업추진 경향, 계약서는 서면제출하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림교∼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의 신림4동쪽 현장사무실 부근 슬래브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어 '97년 3월 28일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 중 토목시공과 구조, 도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현장검사 결과 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양생과정에서 온도 수축이나, 재료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균열부위의 보완으로는 에폭시그라우팅 처리공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 사항을 당일 구청장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구조물 균열에 대한 보수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주)주공조합감리공단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균열 보수공법인 에폭시 처리공법으로 시공회사인 (주)삼전에서 보수 완료하였고, 시공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및 현장감독 입회하에 보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본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가 완공될 시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초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와 함께 서울시에 동 시설물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의 기본설계계획서와 사업추진경향 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되어 미흡한 답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의 적출물 처리와 관련된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관내 에이즈 검사기관 실태 및 보균자 관리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에이즈 검사기관은 보건소와 봉천6동 소재 강남고려병원 2개소이며,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검사하고 있고 강남고려병원은 올해부터 유료검사를 그외 병원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에이즈 감염자는 '97년 6월 말 현재 9명이며,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하여는 혈액검사 결과 에이즈항체 양성자로 판명되면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6개월 마다 국립보건원 협조하에 면역검사를 실시하여 면역상태가 저하된 자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병원등 전문진료기관에 연계하여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서울시 50%, 보건복지부에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마다 정기상담을 통하여 신상변동, 건강상태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냉대와 개인적 실망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인간적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감염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이 있어 감염자보호 관리업무상 개인신상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96년 1월 1일부터 '97년 7월 현재 관내 안마시술소의 현황과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하며, 수질검사 부적합 건수와 병.의원 인.허가수 또 의료사고로 인한 진정건수 및 처리건수, 병.의원 지도.점검 등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안마시술소 현황은 자료와 같이 유림안마시술소등 7개소이며,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나 수질검사에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동 기간 동안의 병.의원 인.허가 건수는 의원 26개소, 한의원 8개소, 치과의원 14개소로 총 48개소이며, 폐업은 병원 3개소, 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10개소로 총 19개소로 기간내 29개소가 증가되어 현재 병원 5개소, 의원 175개소, 치과의원 112개소, 한의원 66개소로 의료기관 합계는 358개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진정 건수는 '96년도 7건, '97년도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병.의원 지도점검등 적발건수는 '96년도 점검건수 731건 중 6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내용은 병원 4개소, 의원 2개소에 시정명령하였고, '97년도는 7월 현재 점검건수는 227건으로 8개소를 행정조치하였고, 내용은 병원 3개소, 의원 3개소, 치과의원 2개소의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보건소 순회버스 운행실적은 얼마이며, 처음 운행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상 시정 및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구 중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으로 우리 구 보건복지 차량은 보건소 내방인이 필요한 교통 및 거동불편 복지대상자 및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수시 현지출장이나 보건복지사업 수행시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매일 2회 오전에 봉천지역, 오후에는 신림지역을 운행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회운행 차량이용 홍보는 복지대상자 개개인에 이용안내문 전달, 각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 관악구청신문과 일간지에 게재하였고, 순회차량 안내문을 관내 노인정과 다중 집합장소에 게첨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순회버스 운행실적은 '97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약 300회를 운행하였으며, 순회차량 탑승인원은 주민이 약 48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우리 보건소 직원은 연 인원 약 1,020명이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회버스는 우리 구 복지대상자나 주민의 이용과 보건소 직원의 원거리 업무수행의 불편을 덜고자 운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이용율은 높으나 주민의 이용율은 저조하여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더욱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여 주민들과 복지대상자에게 더욱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복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행정과 업무 중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타 구청보다 앞서가는 일은 무엇이고,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업무 중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소청사 이전사업과 한방무료진료사업 및 시범보건복지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청사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저의 보건소가 봉천4동 1564-5호 삼화빌딩에 전세 11억원에 월 관리비 420만원을 주고 임대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96년에 서울시에서 청사매입자금으로 20억원을 지원받아 구청인근의 봉천4동 1571-4호 금을빌딩을 '97년 5월 13일자로 매입하여 '97년 9월경 신청사 개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물로 이전이 완료되면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구청보다 앞서가는 일은 한방무료진료사업과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으로써 한방무료진료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한방진료에 대한 욕구에 적극 부응코자 금년 3월 6일 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매주 1회 생활보호대상자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청사 이전 후에는 한방진료실을 별도 마련하여 매일 진료함으로써 구민전체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를 서울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타 구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관내 학원 99개소를 저소득가정 자녀 181명이 보충학습 및 예·체능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 연결하여 주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대상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참여시키는 사업을 111건 추진하였고, 이외에도 20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치구의 공통적인 사업 외에도 많은 특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96년도에는 서울시 자치구 행정실적심사에서 보건복지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 방역사업 중 소독장비나 약품은 부족한지 안 한지? 또한 새마을지도자의 방역활동 참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원내역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방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살균제 및 살충제 등 방역약품을 구매 완료하였고 또한 차량연막기 1대, 휴대용연막기 2대 및 분무기 2대를 구입하여 현재 차량연막기 3대, 휴대용연막기 10대, 휴대용분무기 9대 및 동력분무기 1대 등 총 23대를 보유하여 방역소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방역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현재 각 동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역대의 구성원은 새마을지도자 및 자원봉사자로서 27개동 34개반에 322명이 구성되어 각 동 취약지역에 대한 충분한 소독을 자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방역약품 지원 및 방역장비 무상수리 의뢰와 구본청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2,050만원이 책정되어 각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봉사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본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장기저장 사용약품 중 고가품 순으로 가장 오래된 것부터 20가지 현황과 의료장비 중 고가장비 순 10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 교체대상, 보강수리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환자진료용 의약품을 연간 계획에 의하여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분기별로 구매하여 사용하므로 1년 이상 장기저장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없으며, 현재 구매하여 사용중인 약품을 고가순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와 같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박용복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내용은, 보건소에서 실시중에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주민들에게 건강상담, 교육, 환자관리 등 보람된 업무라고 사료되는 바 주민 계층별 호응도 및 '97년 5, 6월중 방문간호사별 1일 근무사항과 근무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문진료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을 연중 실시중에 있으며, 방문간호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1,411세대 2,341명, 기타 보건소장이 방문간호대상 주민이라고 판단되는 저소득주민 831세대 2,822명을 포함하며, 2,232세대 5,163명에 대하여 방문간호사 11명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간호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은 방문간호사업 대상가구 중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곤란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환자가정을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6세대 68명의 환자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방문진료 이외에 관내 경로당, 취로사업장, 후생시설 등에도 방문하여 저소득주민의 질병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계층별 호응도는 대상 주민들의 성격에 따라 다소의 차이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보건소의 무료의료혜택에 깊이 감동을 받고 호응도도 높은 경향이나 일반주민 및 특별한 질병이 없는 주민들의 호응도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보다 낮은편입니다. 사업대상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으므로 방문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의 '97년 5, 6월중 간호사별 1일 근무사항과 근무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별 월간 출장일수는 평균 15일이며, 1일 평균 방문간호 가구수는 8세대이고, 방문진료 및 순회진료 인원은 월간 평균 1,3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방문진료사업 이외에도 가정 내에 건강과 관련된 가정애로사항을 발견하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해결하는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방문간호사업 실적은 총 5,446가구에 대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671명에 대하여 방문진료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번째, 보건소 직원 친절교육을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장이 월 몇 회 정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친절교육은 보건소장이 매일 과장회의를 하면서 수시로 직원친절 상황을 지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보건소 전체 계장회의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루에 3∼4회 이상 진료실, 민원대기실 등을 순시하여 직원 친절도를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대민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특히 친절도가 우수한 직원들을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면담과 개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민친절도에 관하여 가장 우수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시간중 컴퓨터게임을 한 직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철저한 직원교육과 전 부서의 컴퓨터게임 기능을 일제 삭제하고 차후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보건소장은 가슴이 착잡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의원님의 질문과정에 임현주 의원님께서 마을마당 조성과 관련하여 기획실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의원님의 양해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업무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준비하였던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96년 12월 14일 제5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신림본동과 신림2동이 마을마당 조성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공사비 전액 4,900만원을 삭감하고, 예결특위에서 신림본동 마을마당 공사비로 2,500만원을 확정하였는데 신림본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지 않고 신림2동에 마을마당 공사비 총 5,200만원 중 시비 2,700만원과 구비 2,5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 이유와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을 무시하고 집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97년도 예산안을 구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한 공원녹지과의 시설비 목을 보면 마을마당조성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4,9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에 마을마당을 2개소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이미 서울시에 사업대상지를 조사보고한 바 있으며, 예산부서에는 본예산을 확정한 마을마당조성비 2,500만원을 '97년 1월 17일자로 예산목적에 맞게 공사를 조기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로 일괄 배정해 준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개소 위치를 확정하고 '97년 5월 30일 현재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을마당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97년 2월 20일 동에 본 사업 계획을 통보한 바, 신림본동에서는 동 지역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을마당 설치가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보고가 있어 부득이 사업을 일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미 계획된 신림2동 마을마당 조성비 5,200만원 중 '97년 5월 30일자로 시비 2,7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부득이 2,700만원과 구비예산 2,5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5,200만원으로 신림2동의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림본동 마을마당조성비 5,600만원 중 3,200만원은 서울시에 이미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구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신림본동 마을마당 조성을 추진할 계획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되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 번 의원님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