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선 의장께서는 오늘 홍천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제24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중·고교 역도대회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의를 할애 해 주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군정 업무 추진을 비롯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농기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군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군정 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을 비롯한 사업부서 과장들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수요부서에서 전년도에 사업실행계획 및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취합하여 자체 검증을 거쳐 예산서를 작성한 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사업시행상의 충분한 계획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예산이 승인됨과 동시에 설계 용역을 비롯한 행정절차 행위 또는 법률적인 시한과 제도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의 유형별로 강우기 농번기 또는 결빙기를 피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착공이 늦어져서 ‘96년도의 경우 명시 이월 46건, 사고 이월 58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업의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수해 주민 피해 내지는 각종 자재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모순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 영농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관개수비에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 영농을 기획하고 소득 증대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농정과나 영농기반시설을 담당한 건설과에 도수로에 관한 현황이 없었다는 것은 주곡인 미곡 증산을 절대 산업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쌀 농사는 생명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온적인 행정 추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수로 현황과 이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으나 그 현황이 조사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아연 실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97년 7월 3일 현재 담당실무 부서에 확인한바 아직까지 미취합 되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본 의원이 군정 질의시에 지적한 바 있는 그대로 감사 또는 군정 질의 할 때만 곧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등의 임시방편적으로 질책을 모면하려는 우회적인 답변이며 무책임한 행정 행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은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보고로 지연한 사유와 아울러 그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관내 233개 건설사업장에 쓰일 금년도 민수용 골재 소요량이 부족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민수용 공급 예상량은 85만 ㎥인데 비해 공급 할 수 있는 골재량은 이에 못 미치는 량에 그치고 있다는데 향후 이에 관한 수급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은 지난해 40만 ㎥의 민수용 골재 공급량을 충당하지 못해 외지에서 11만 ㎥을 긴급 반입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공급 계획을 세워 골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건설 민원이 야기 될 것이 예상되며 골재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여 레미콘 업체에서 적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이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군에서 필요한 총 골재 소요량과 금년도 공급 계획량을 밝혀 주시고 부족 분에 대한 건설 민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폐기물 관리 재정 자립도가 강원도 자료에 따르면 10%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천군은 지난해 쓰레기 처리 사업비로 56억 7,600만원이 들었으나 쓰레기 봉투 판매를 포함한 수수료 수입은 1억 9,700만원에 불과해 3%의 재정 자립도를 기록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의 인상을 유도한다든지 재정 운영에 탄력을 부여 할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96년 제작하여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는 재고량과 금년도 제작한 30만 매가 완전 판매되었을 때의 수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추계한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쓰레기 수거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송비, 자재비등 총 지출한 비용과 쓰레기 수거 비닐 판매 및 재수입 비를 대비한 자료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정 군민의 안위와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최선을 다할 때 살맛 나는 홍천, 살기 좋은 홍천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철리를 알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신념으로 분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을 모든 분께 큰 행운이 깃들 것을 빌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3회 임시회의 군정 질문 2일째를 맞이하여 군정 질문을 하게된 최종목 의원입니다.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명덕초등학교 4학년 학생, 선생님,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완전 지방자치 2년을 맞이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새로운 홍천, 살기 좋은 홍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최각규 강원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원도시 건설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모 지방신문 기사에 의하면 홍천군 동면 일원이 후보지로 거론되었고, 모 지방방송 보도에 의하면 홍천군 남면 일원이 전원도시 예정지로 발표된바 있습니다. 또 일부 여론에 의하면 횡성군 안흥면 지역과 홍천군 남면지역이 적지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는 여론입니다. 전원도시는 꼭 우리 군에 유치되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원도시 유치를 위하여 한일은 무엇인지, 향후 유치 계획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전원도시 유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천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에 대하여 문화체육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은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 공간 조성과 심신 단련으로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그 운영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수련의집 활용에 따른 종합 계획 수립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그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봉사실장께 운수 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지 노선 시내버스의 운영 적자 폭이 가중으로 인하여 버스의 결행 및 운행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지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학생, 노약자, 영세 계층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지 버스 노선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과 우리 군은 산자수려한 관광 명소가 많은 곳으로서 관광객 유치와 관광 수익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이 특히 불편한 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홍천이 택시 타기가 가장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하면 우리 군의 주차장 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주차장 확보 방안과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무과장께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예산이 있어야만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건전한 지방자치 단체가 육성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한 실적과 체납된 세액에 대한 징수 방안,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와 무덤으로 갈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장례 예식장과 설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읍면별로 소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간이 무덤으로 갈 때 실려가는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집이 산자락에 설치되어서 흉가처럼 보이므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여집을 연차적으로 콘테이너 박스로 개량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야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지 전용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인 경지 지역내에 농가 주택 개량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는 몇 건이 허가되었으며 몇 건이 불허가 처리되었는지? 불허가 처리에 따른 관련 법규는 농지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농지법 해석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물 오염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증가와 위락 시설 증가로 인하여 많은 맑은 물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물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 현황과 지하수 시추 결과 물 부족으로 폐공시킨 현황, 또한 폐공처리가 안되고 방치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허가 없이 지하수를 굴착 사용하고 있는 업소나 가정에 대한 단속 실적과 지하수 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과 취약지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교량, 위험 건축물, 위험 축대에 대한 현황과 돌발적인 풍수해와 대형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방청을 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사안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예산이 전년도 12월에 확정 승인 됐는 데도 이에 따른 설계 용역, 행정절차 행위, 또는 법률적 시한과 제도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강우기, 농번기, 결빙기를 피해서도 충분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착공 및 시공이 늦어져서 당해 연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무려 명시 이월이 46건, 사고 이월 58건이 발생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업의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는 물론 각종 자재대,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되고 따라서 부실 공사 요인을 제공하는 모순이 발생될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밝혀 달라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6년도에 예산에 계상 됐던 각종 사업 중에 명시 이월된 사업이 46건에 190억원, 사고 이월된 사업은 58건에 28억원이 금년도로 이월 됐습니다. 이중 명시 이월된 사업은 사안별로 46건을 살펴보면은 일반 행정 분야에 3건, 사회 개발 분야에 28건, 경제 개발 분야에 1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 이월 58건, 일반회계 56건, 특별 회계 2건으로서 일반 행정 분야가 3건, 사회 개발 분야가 41건, 경제 개발 분야가 12건, 공기업 특별 분야가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된 사업 46건은 현재까지 23건이 완공되었고, 현재 1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도 미착공된 사업은 5건이 있겠습니다. 미착공된 사업 5건을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은 첫 번째로 서석면 울타리 시설이 아직까지 착공이 안됐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서석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변경시키고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그 과정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이며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 심의가 끝나서 결정 고시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끝나면은 바로 착수해서 늦어도 금년 10월말까지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북방면 도둔마을 진입로 분할 측량은 도로 확·포장 공사와 맞물리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끝나고 완공된 다음에 확정 측량을 해서 분할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되겠고, 내촌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다 돼 가지고 설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계 심사를 보건복지부에 지금 상정돼 있기 때문에 심사가 돼서 내려오면은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기가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년 연내에 완료할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불가피 사고 이월이 돼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뇨 처리장 설치와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은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98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명시 이월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고 이월 사업 58건은 현재까지 52건이 완공되었고 6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6건은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 사업이 97년도로 많은 건수가 명시 이월되거나 또는 사고 이월 사유는 군·읍면에서 계획해서 추진한 크고 작은 공사들이 96년도 무려 510여건이나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직 인력이 한정돼 있고 또 여기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 또 용역을 줘도 용역 지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설계 용역을 해서 납품 기간이 걸리고 납품된 것은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 과정을 거치는 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용역 철근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에서 발전한 사업도 현지를 조사해서 측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설계도를 작성하고, 내역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 여론도 따라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도 제도적인 문제로 입찰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할거냐 그렇지 안으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는 여기에 따른 시일도 상당히 늦춰졌기 때문에 발주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그냥 무모하게 늦추면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진 동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업자 선정된 후에도 그 지역에 입지 여건상 부지와 맞물리는 문제, 또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관계,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 지연에 장애 요인이 되고 또 특히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농업 군입니다. 늦게 발주한 공사마저 농작물이 식재된 상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불가피 그 농작물 깔아뭉갤 수 없습니다. 농작물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불가분의 공사가 이월되거나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이다 하겠습니다. 농업 군에 있으면서 농작물을 보고 공사를 위해서 그냥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로 양쪽을 다 좋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주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은 시공에서부터 추진 과정, 완공 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목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겁니다.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은 신도시인 전원도시를 동면 지역 또는 홍천 남면지역,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다고 전해 졌고 또 일부 여론에 의하면은 횡성 안흥 남면지역이 상당히 입지 여건상 맞는 지역이다 이렇게 전해 졌다고 하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군에서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으며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도시 건설 사업은 도지사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실상 배일에 가려서 독자적인 구상에 의해서 서울에서 안양으로 가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위성도시를 내적으로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서울에서 인접되어 있는 도로로서 상당히 서울 근접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원도시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구상을 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상을 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시기가 시달되거나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밀실에서 도 나름대로 기획부서 파트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구상은 한 거는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군까지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언론에 공개가 된 후에 각 시·군이 공이 신도시 개발이 어떤 구상을 갖고 신도시 개발하는 게 상당히 의구심과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난 후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역시 이쪽 지역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직접 지사님을 찾아 뵙고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신도시 건설문제는 가능하면 은 서울에서 1시간대 거리가 바로 홍천이니까, 또 4차선 도로도 확장 중에 있으니까 우리 홍천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입지를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구두 부탁도 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후속 적으로 도 관계관들도 1차 우리 군수님을 만나 뵙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이 이 문제는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건설하겠다 하는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어느 부서를 정해 가지고 이 신도시 건설을 위한 입지 여건이나 타당성 조사,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자료 조사를 해달라 하는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아마 탐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별로 타당성 조사나 서울과 근접해 있는 또 교통량등 기타 여건에 맞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어디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이 문제는 어느 입지가 선정 단계에 들어가면은 각종 관련 법이나 거기에 따른 추진 과정의 중장기 적인 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부처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이 독자적으로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재원을 얻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는 상당한 계획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 과정에 우리 군에서 군 나름대로의 우리 군의 장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입지를 피력을 하고 반영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리도와 농촌 도로를 무모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따라서 4m 도로 충분한데 왜 6m 도로를 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놓고 농지에 손실을 가져오고 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도나 농어촌 도로 이 부분을 책정할 적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모든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할 적에는 무모한 책정은 안합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에서 책정을 하는데 농어촌 도로법이 91년 12월 14일자로 공포가 되가지고 농어촌 도로법 시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진한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도로법 시설 기준에 규제를 받는 게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세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는 면과 면간 도로, 리도는 리와 리간의 도로, 농도는 경지 정리를 한 지구 내의 도로, 그러니까 경지 정리해서 경작로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구 내의 도로, 기타 마을 안길이 또 있습니다. 마을 안길은 농어촌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집과 뒷집간의 이런 도로를 마을 도로라고 하지요. 그래서 농어촌 도로법 시설 기준에 적용을 받는 게 면도, 리도, 농도 이게 바로 농어촌 도로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도는 폭을 얼마로 해야 하면은 8m 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2차선 도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도는 6.5m 폭으로 하게 돼 있고 농도 4m 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즉, 경지 정리 지구 내에 경운기가 들락날락하는 경지 정리하면서 도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농도입니다. 이렇게 농어촌 도로법 시설 기준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면도냐 리도냐 농도냐 명명을 하는 겁니다. 이 기준에 제외된 여타 소로길 이런 것은 마을 안길 즉, 우리 새마을 사업을 하던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저희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즉, 면도, 리도, 농도 책정을 해 놓다 보니까 농어촌 도로법 시설 기준에 맞는 도로 확·포장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면도, 리도, 농도에 대한 개념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꼭 고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갔을 적에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길은 양여금을 안줍니다. 순수한 지방비 군비로 해야 합니다. 불가피 면도, 리도, 농도로 기준 설정이 돼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을 받아 와야만 우리 군비를 투자 안하고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의한 노폭을 확보하고 앞으로 향후에 차가 2대가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안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 왔습니다만 새마을 사업 초창기에는 참 시멘트 몇 포 주고 동네 분들이 나와서 자기네 농토 내놓으면서 부역을 해서 포장을 해서 그 나름대로 써 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량 다 무너져 다시 놔야 하고 도로폭 좁아서 다시 또 만들어야 하고 시멘트 포장했던 게 다시 깨져 가지고 이런 문제의 악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추진 시점이 늦어진다 해도 이런 시설 기준을 따라서 해 주면은 어느 정도 그 마을이 장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 입장에서도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양여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재원 조달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에 많은 이해도 가고, 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낀 것은 모든 도시가 건설되거나 하면은 자칫 보완 유지하다 보면은 행정이나 해당 주민들이 뒷북을 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경기도 수서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행여나 했더니 수지 쪽으로 부동산이나 각종 건설 개발 붐이 불고 있고 이래서 행정과 저희 주민과 맞지 않는 사항이 되는데 그러나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뜻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 보충 질문 드리는 사항은 제가 본 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원도시는 꼭 홍천군에 유치가 돼야 된다. 이런 본 의원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8만여 전 군민과 전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여기에 따른 가칭 전원도시 유치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하던지, 이런 모든 홍천군민이 합심이 되어 가지고 북방이 되던, 남면이 되던, 동면이 되던 어느 곳이 되던 이 좋은 기회는 홍천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주문 사항을 드리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가부터 흘러나온 신도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남면 지역은 거래 허가 지역입니다만은 연도별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94년도 202건 됐었는데 95년도 225건, 96년도에 532건, 무려 95, 96에 비하면은 무려 277건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97년도 금년도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더 많은 숫자가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념에서 일부에서는 저희 남면장님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은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 유지라든가 각종 규제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건설에 얘기가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보면은 저희가 96년도에는 2개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6개소로 4개가 늘어났다. 그런 사항만 보더라도 어떤 투기 조짐도 있고, 물론 이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농지 관계를 외지인이 살 수 있는 법을 풀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추진에 관계가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문제 부동산의 투기 문제에 따른 행정에서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은 소개를 한 다음에 일정한 수수료만 받으면은 0.6%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에 매입을 했다 하면은 원매자 한테는 2천을 받고 1천만은 자기가 챙기는 이런 거래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지적과장님 여기와 계십니다만은 부동산에 대한 동향에 관한 문제, 저희 남면 지역은 거래 허가 지역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를 세심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군 의회에서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걸쳐 가지고 현지확인시에 금년도 사업장을 순회한 바있습니다. 거기서 확인된 것이 착공이 약 8%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안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명시 이월이라든가 사고 이월 중에서 사회 개발 분야에서 총 69건이 이월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일반 행정비로다가 경제개발비, 공기업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중앙정부나 도나 승산이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장,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이것이 지연됐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 어떤 행정의 절차, 법률적인 어떤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저도 행정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님께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염려를 상당히 하시면서 보충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은 매사가 국가 계획이나 지방 계획이 사실상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면은 추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온다 하는 것은 아마 똑같이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우리 강원도 에 전원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하면서 그것도 영서 지역에 춘천과 원주 사이를 매스컴을 타서 이렇게 상당히 관심사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항간에 점술쟁이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안으면 개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항공사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강원도 구상은 여기쯤이 아마 신도시가 들어갈 만한 위치다. 이렇게 나름대로 오순도순 모여서 떠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여러 가지 다른 사안도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주변에서 엉뚱하게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어디가 뭐 들어온다, 이런 게 통례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입지 여건상 영서, 영동으로 분리가 돼 있고 내적으로는 상당히 눈에 안 보이는 알력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또 지금 홍천만 해도 춘천-원주 사이에 홍천-횡성이 가로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알게 모르게 고심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원주까지 고속도로가 돼 있어서 원주에 달라붙은 도시이고 홍천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4차선 도로가 곧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깔려 있고 또 춘천-홍천은 이미 고속도로가 개통돼 있는가 하면은 홍천-원주까지는 춘원간 고속도로가 아직도 개통이 안된 상태이고 이렇게 상당히 아주 미묘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리 군 입장은 반드시 손이 들어 굽지 내 굽지 안는다. 홍천군민이야 당연히 홍천에다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횡성은 횡성 나름대로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군이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칭 유치 추진 위원회는 설립할 의지가 없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시기를 봐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의사를 표출하는 게 좋을는지 그것도 적절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곁들여서 신도시 건설 문제가 나오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또 연도별 부동산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도 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상당히 건수도 많았다. 또 중계업자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상당한 투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실질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맡아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손을 대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인천, 서울-수원을 제가 아까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홍천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가시다 보면은 경기도 양평까지 즉, 양수리 양평까지는 상당히 도처에 호텔이니 가든이니 하는 별의 별개 다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성향으로 봐서 여론을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제는 토지 거래가 서울 양평까지는 4차선이 거의 맞물렸기 때문에 거기는 주변에 웬만한 것은 거의 잠식이 됐기 때문에 2, 3년 내에 그러한 분위기 조성할 때가 바로 홍천이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리로 많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에 있던 부동산업자가 이곳 홍천으로 영업장을 옮긴 것이 상당히 많다 하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 파트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면 사실상 투기가 성행되지 않고 실질 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도 책정을 국가 양여금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농어촌 도로 시설기준법에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농도가 있는데 도로 명명 자체 세 가지가 다 농어촌 도로 시설 기준 법에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리도로 만들고, 면도로 만들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불가피 농어촌 도로법에 면과 면도로는 면도, 리와 리 도로는 리도, 그 다음에 경지 정리 지구 내에 있는 도로는 농도 이래서 이것이 농어촌 도로 시설 기준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도로 명명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도로 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양여금을 저희는 불가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면도, 리도, 농도가 아닌 마을 안길일 경우에는 양여금을 책정 기준으로 안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불가피 농어촌 도로 기준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통계에서 우정 뺄 이유는 없다. 거기에 넣어 가지고 양여금을 더 받도록 계속 노력해야 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마을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농어촌 도로 설치기준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군수가 4m 노폭으로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면도, 리도, 농도로 책정이 안됐다면은 순수하게 군비로 4m 포장 500m는 해 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책정을 하지 못하고 6m 폭으로 해라 8m 폭으로 해라 이런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고 우리 군비 재원이 충분하다면은 우선 4m 폭으로 하고 나중에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할 적에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왕에 농어촌 도로 기준에 도로 설정이 됐으니까 포장을 할 때에는 100m 포장 계획 구간을 농어촌 도로기준법에 적용에 의해서 50m만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려면 기준에 맞게 해라하는 얘기입니다. 농어촌 도로기준법에 적용돼서 설정된 면도나 리도가 2005년이나 2010년 정도 되어서 계획된 구간 같으면은 우선 급한 데는 4m 도로라도 포장을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할 바에는 농어촌 도로 기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진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4월에 현지확인시 그때 그 당시의 착공이 8%밖에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착공이 너무 저조 했다 그러니까 서둘러 했더라면 상당히 많이 착공돼서 진행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늦어 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 단도리를 제대로 못한 저로서 8%인지 50%인지 그것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다 하는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월된 사업이 해빙과 동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또 사회 개발 분야에서 이월이 많았다 하는 것은 사회 개발 분야 하면 일반적인 업무 제목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사회 개발 분야가 대부분이 건설 분야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월 건수도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전체적으로 510여건을 다루다 보니까 역으로 이월된 사업도 104건이 이월됐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워낙에 많은 양을 갖고 업체 수는 적고, 또 공무원은 한정돼 있고 또 거기에 과정 절차가 있고 또 요즘에 인부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명색이 사장이지 사장 밑에 인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때에 착공도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왕왕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수해 복구 사업이 맞물려 넘어 왔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 96년도 사업 새로 착공하는 게 510여건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다루려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도 모자라고 또 관리 감독도 사실상 많은 건수를 다루려니까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매사가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서 계세요. 기획감사실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탁상 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가 91년에 농어촌 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준대로 해야 하나, 군비를 투자 할 경우에는 4m나 그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게 맞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네 농지가 편입이 안되고 현재 생긴 대로 포장을 해 달라는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마을마다 가면은 농어촌 도로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6.5m 폭으로 한다. 8m 폭으로 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농경지를 더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실경지를 더 내놔야 하니까 기준에 따라서 못하고 마을 주민들은 현 상태에서 포장을 해 달라 이런 요구 아닙니까? 현상태라도 진흙탕 안 밟고 4m 폭으로 우선 시멘트로 포장해서 흙에 안 빠지게 해 달라 이런 게 상당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법에 의한 도로 설정된다는 원칙적으로 따라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6.5m 폭, 8m 폭으로 따라가는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농어촌 도로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은 사업 연도가 워낙에 후 순위로 밀려 있을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구역에는 그 민원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가 공무원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부분이 농어촌 도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포장이 한 900m 정도가 되고 100m를 못했다 그런 경우에서 그것은 농어촌 도로법에 적용을 해서 6m 폭으로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4m 도로로 올라오다가 중간에 가서 6m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끝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기준에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업장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하지 안을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들었을 때나 아니면 지금 방청객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에도 지형에 맞춰서 4m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 이렇게 아시게 되면은 상당히 일하는 부서에서는 곤란을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당성 있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설 파트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군에서 그러한 지역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안됩니다. 농어촌 기준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홍성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 1㎞ 짜리 구간에 이미 900m는 4m 폭으로 돼 있고 한 100m만 마저해 주면은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길텐데 그것 한 100m 마무리 못해 줘서 원성이 사는 것, 이 정도야 약간의 감안이 되겠지요. 원칙적으로 구간을 딱 정해서 농어촌 도로 기준법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일을 잘못 해 나간다면 원칙적으로 안되지요. 그런 것은 안된다. 다만 조금 자투리 남아 가지고 전체 구간 중에 일 부분이 남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것은 어느 정도 행정에 융통성을 기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관계 공무원은 나중에 감사는 받아야 합니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주민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공무원은 법을 위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원을 해소해 주는 측면은 좋은데 어느 공무원이 자기가 문책 받으면서 민원 해소 할려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상당하게 그것은 행정에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무조건 농어촌 도로기준법을 무시하고 4m로 해 달라 이러면은 해결하기 어렵지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소부분 마무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융통성을 보일 필요는 있지만은 기준을 원칙적으로 위배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의원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내포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면장님들이 와 계신데 제가 차제 확실히 드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건설 파트에서 농어촌 도로를 개설 시공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면 단위 지시할 때에는 감사에 지적되면은 조치 사항이니까 면 단위에서 사업 발주 자체를 농어촌 도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비, 군비 보조사업인 마을 안길 포장, 다시 말하면 면 단위 숙원 사업 차원에서는 하지도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한다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 원칙이예요.

그것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교묘한 방법 일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나 저도 실장님 뜻대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도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결국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감사에 지적 때문에...

웬만한 불이익이야 감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나친 불이익은 안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웬만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공직자의 책임감 이런 것이 적발이 되신다면은 만약에 실장님께서도 담당 공무원한테 그 징계 아닌 적절한 조치 사항이 이루어진다면은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법을 아주 배제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안되고 법을 알면서도 사실상 50m나 100m만 마저 해 주면은 그런 원성이 없을텐데 하는 것은 그럼 해결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하는 것은 안된다. 다만 91년도 이전에 농어촌 마을 안길 해 놨어요. 그 당시에는 4m 폭으로 한 900m까지 가 있어요. 91년 12월에 농어촌 도로법이 새로 적용되면서 이 도로 노선이 농어촌 도로로 바뀌니까 농어촌 도로로 적용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100m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구요. 지금 정진한 의원님 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듣기로는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면도, 리도, 농도가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에도 관여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말해서 농어촌 도로로서 도로명 자체를 없애 버리고 일반 마을 안길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리와 리 연결이 아니고, 면과 면 연결이 아니고, 또 경지 정리 지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이 그렇다면은 마을 안길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내면 지역에는 경지 정리 지역도 아니고 마을과 마을로 연결되는 리단위 연결 도로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도 아니고 일반 골짜기 안에 들어가서 딱 막히는 3㎞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도 한집도 안 삽니다. 또 경지 정리 면적도 없습니다. 만고에 농어촌 도로로 지정될 이유도 없는데 농어촌 도로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 취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신봉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마을 형태상 연결이 안되니까 리도가 아니다. 리도가 연결이 안된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희 건설과에서 면도나 리도 책정을 할 적에는 지도상에 있는 도로 형태하고 거기에 가다 보면은 현재 상태는 끊어졌지만은 앞으로 교량을 하나 놓으면은 연결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량을 하나 연결하면 이것은 리도다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냥 다니는 부분은 이게 여기에서 딱 끊어졌으니까 이게 무슨 리도냐 이것은 리도가 아니고 마을안길 이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도표상에 시점과 종점을 다룰 적에 중간에 세천이 하나 지나갔다. 세천에 교량 하나만 연결해 주면 리도다. 그러니까 세천 때문에 리가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규명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가능한 인적이 드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 하겠구요.

조정이 가능한데 불가피 도로를 빨리 하기 위해서 조정해 달라 하는 것이 내면에 깔린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건설과 윤계장님도 와 보신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농어촌 도로 관리가 소흘한 내용 때문에 그 길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는 군도 나름대로 보수 계획이 있겠구요. 예를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보수 계획이 서 있는데 이 엄청난 농어촌 도로는 그 안에는 마을이 사실상 주민들이 살아도 농어촌 도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묘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도 한번 들었을지 몰라도 내면 지역도 농어촌 도로 어느 정도 정비하기 위해서 군에 있는 장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한 적이 있지만은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정진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천군 물량이 면 단위로 따지면은 1.3㎞에서 1.5㎞에 배당이 됩니다. 그것도 거리상 1.3㎞ 1.5㎞ 이지요 공사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난코스 지역이면은 500m도 못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한 골짜기로 대략 깊이가 대략 20㎞가 되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따진다면은 정말 1.3㎞ 1.5㎞ 나온다 하더라도 20년을 깔아야 합니다. 한 골짜기 농어촌 도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면 방내2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1.5㎞ 1.5㎞해서 결국은 3㎞를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사업 물량은 1㎞ 조금 오버되는 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공사비 단가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공사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능치 않은 부분은 도로를 정비를 해서 언제까지 시행 될지는 모르지만 오지 개발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은 좀 완화 조치시키는 방법을 실장님께서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비 계획도 세우셔 가지고 농어촌 도로로서 확실한데 보수가 되겠끔 보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현지 답사도하고 해서 계획에 타당성 있는 의사 반영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서 지역에 신도시 건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흔히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보면은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고 또 답변을 할 적에는 우리 군에서 꼭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군에 부지가 포함됐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횡성쪽은 안흥쪽을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그래서 안흥천하고 거기로 해서 신림쪽으로 나가는 물 유량 가지고서는 약 7만에서 10만을 감당하는 상수도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천댐에서 그곳으로 연결을 해서 상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 다음 지점으로 봤을 적에는 수백리쪽을 비롯해가지 갑천댐 밑에 그 공군면 일대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홍천군 남면 지역 여기가 되는데 이것이 진실한 강원도 도지사가 영서 지방을 생각을 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서 정말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 하는 의지냐, 아니면은 선거를 앞두고서 민심 수습을 위해서 횡성, 홍천, 원주지역에다가 신도시 운운해 가지고 선거 미끼로다가 할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모든 예산을 갖다가 영동 지방으로 모두 다 월드컵 유치를 빙자해 가지고, 강릉 잠수함 사건, 그 다음에 수영장, 그 다음에 하다 못해 스키장까지도 영동 지방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도지사가 편협한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데 설사 신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주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의 의지가 과연 홍천과 횡성을 생각해서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속임수로서 주민을 동서 고속 전철로 속여먹는 모양으로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놓고서 하나의 전술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저는 좀 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의를 분명하게 파악해 달라 이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공개를 할 수 가 없고, 보완을 유지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은 상술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방송에다 내보냈으면은 떳떳하게 공개를 해서 A지구, B지구 대상을 딱 찍어 놓고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청회를 지방자치 단체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걸 쉬쉬해 가지고 언론에다 터트려가지고 사람을 뒤숭숭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진위를 분명히 말해서 두 가지 정말로 진실로 신도시를 건설할 것이냐 하려면은 공개하라. 대상 지역을 완전 공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지 안으면은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즉각 취소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진위를 여부를 위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고 앞으로 그쪽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갖고서 우리 쪽에서 다른 시·군과 연대를 해 가지고 진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횡성지역을 상당히 낱낱이 살펴보신 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군에서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접한 부분은 신도시 건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기도는 상당히 서울에 근접돼 있는 위성도시로서 큰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쪽 대전도 상당히 커졌구요. 다만 강원도가 아직까지 그런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강원도도 서울 북부 지역으로써 신도시를 하나 전원도시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사님 구상이라는 것을 저도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통일이 된다면은 불언간 강원도가 상당히 달라질 소지가 있다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흐름을 타야 겠다 하는 게 지사님 구상이다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문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또 염려하신 대로 실질적인 신도시를 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말에 선거를 겨냥해서 하나의 이슈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거 이슈인지 실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면은 금년도 도 예산을 편성 할 적에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10억을 국가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국고보조 10억을 받아 와서 그것을 강원도 영서 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다가 계상을 하겠다 하니까 예산 승인 과정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습니다. 보도를 접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영동, 영서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영서 지역에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용역비 자체에 거론도 많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 국고보조 10억을 지원 받아서 용역비 10억을 세워 놨고, 종합적인 계획이 다 되려면은 6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은 이미 확보를 했지만은 추가로 필요한 50억을 중앙 부처에 도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건교부하고 재경원하고 서로 싸인이 안 맞아 가지고 국가 예산이라 게 상당히 일치 감치 결정이 되는데 시기가 늦을까 봐 서로 종횡으로 들고뛰면서 50억을 중앙 부처에 도지사가 건의를 해 놨으니까 건교부나 재경원에 같이 가두 역할을 해서 이 용역비 50억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도 관계관이 홍천, 횡성지역 의원님한테도 중앙에 이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만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봐서 하려는 취지는 분명한 것 같고 다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또 반드시 돈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로 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홍천-횡성 양쪽이 거론됐다고 해서 홍천-횡성에서 군비 부담을 할 것도 아니고 상당히 국가로부터 이것이 투자가 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정정균입니다. 최종목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 개요는 수련의집은 위치가 두촌면 역내리 199-2번지이고 부지 면적은 2,662평입니다. 건평은 247평인데 강의실 1실, 생활관 2실, 식당 1실, 사무실 1실, 기타 관리사·창고·화장실·사감실 등해서 6개실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관리인 1명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주 배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고, 연간 관리인 인건비는 9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월 79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은 96년도에 3,099명 이용료는 74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97년도 7월 현재 1,027명에 1,567만원이 세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이용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는데 있으며, 두촌면에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은 97년 7월 21일에 폐교를 이용해서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건물이 낡아서 보수와 운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능률과 자연경관등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연개를 해서 연차적으로 수련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부지는 향후에 여건 취지 등을 감안을 해서 농산물 판매장의 수익 사업을 검토 유치해서 열악한 군의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려는 의지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지고 일반 현황을 나열해 주는 이런 자료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현황이라면 구태여 군정 질문 이 자리에서 받지 않고 저희한테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본 의원이 왜 군정 질문,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크나큰 사안이 아닌데 군정 질문까지 하느냐 이렇게 한번쯤은 생각하셨으면은 본 의원의 진정한 군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이 부진하다. 이상은 95년도에도 본 회의장의 의장님으로 계시는 최재선 의장님께서 거론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갑논 을박이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이 잘 자라야지만이 국가적인 장래도 있고, 홍천군의 어떤 비전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여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실장님께서 운영이 잘 안되고 건물도 노후하고 그러니까 가리산으로 옮기고 나중에 농산물 판매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발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서울 같은데서 와서 수련의 집이라고 많이 들 짓고 있습니다만은 운영이 잘 되고 우리 문화체육공보실장님께서 개인이 운영하시는 업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이대로 놔뒀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일용직이 거기에 있고 나가서 취사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의원들이 알기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청소년이 수련을 하기 위해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 한데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즉, 간추려서 말씀 드리면은 주문 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즉, 교육관계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교회 단체라든지, 학교, 각종 청소년이 있는 단체에다가 우리 홍천군 관내에 이런 수련의 집이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 물론 자치단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은 없고 그냥 실정이 이러니까 나중에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이용 하겠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발상이고 자치단체에 걸맞지 않는 이런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더 꼬집어서 말씀드리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회의록 108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과장이 바뀌고, 새마을과, 사회진흥과, 문화체육공보실로 넘어오면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든지, 아니면 카드화를 하던지, 아니면 메모를 받아 인수 인계를 받든지 일일 조치 사항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니까 그냥 보편성 있는 현황만 내 주시는데 이래 가지고 홍천군이 발전하고, 홍천군 공무원이 발전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지적하고 질문하는 사항은 하나하나 군민의 소리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군정 질문하는 이 시간까지 무슨 뜻으로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일반적인 현황만 내놨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홍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종 교회라든지 청소년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나가서는 마을에서 비닐하우스 같은데서 회갑연을 하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편의 제공을 하자. 군수님이 주창하는 군민 한마음 운동이 바로 주위에 두촌면 역내리 그 분들이 개방을 해서 일정 수수료는 받더라도 여기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자는 것이 군수님이 생각하는 의도인데 어떻게 담당실장은 그것을 모르고 안되니까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겠다. 이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홍보는 얼마나 했고, 또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또 현 실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문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한가지 여기 과장님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사항은 어떤 과장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홍천군이 잘되고 나가서 강원도가 잘되고 2000년대에 저희 대한민국이 선진 조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회의에서 여러 공무원들에게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 만큼 좀 불편하시고 거북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수련의집 이용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떻게 작전을 해 왔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문체부라든가 교육청 계통을 통해서 책자로 발간이 되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를 보내 가지고 홍보도 해 왔고, 또 학교,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등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외지 교회라든가 단체등에 손님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기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갑연이라든가 경로 행사 등 마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제공한 실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 단위에도 복지회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건이 불리한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회갑연이라든가 경로 행사 등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이용 실적이 보편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는 반상회 공문을 통한다던가 유선방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체부에 수련의 집 안내 책자, 그 다음에 교육청 계통, 교회나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해 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련의 집 시설이 폐교를 이용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여건이 불비하고 또 시설이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여름 한철 7, 8월경만 집중적으로... 지난해도 연간 3,990명이 왔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90%가 7, 8월중에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홍보도 하고 각종 교회 단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해서 최대한 금년에는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름 한철에는 계속 연이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만원입니다. 여름에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 두촌면에 계시는 홍성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상 이용은 여름 한철은 잘됩니다. 그러나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불비하고 취사 도구라든가 난방시설이 좀 다소 없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이용이 안되는 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서 계세요. 문화체육공보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은 홍보도 하고 알릴 건 다 알렸는데 유치가 좀 덜 됐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면 교회 계통, 나아가서는 문체부에 다 자료를 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낸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주문 사항이 있다면은 봄, 가을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년 수련의집해서 청소년으로만 국한 돼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의 뜻은 여기에 봄철 되면은 노사 관계, 체육대회, 축구 대회, 아니면은 기타 친목회, 동문회 가까운 조그마한 분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저희 홍천 남면 같은 경우도 학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발전적으로 신경을 써서 홍보를 했으면은 좋지 안았을까 하는 이런 미흡한 지점을 지적해 드렸고 또 한가지는 복지회관을 이용한 회갑연 그 말씀 그것은 도리어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역내리로 따졌을 때 집이 없고 그러니까는 비닐하우스 봄, 가을로 쳐 놓고 그 안에 들어가 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주방도 있고, 식사할 장소도 있고 홍보만 하면은 그곳에 왜 안가겠습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하지 않는 생각이고 면의 일을 안 위하고, 군민을 안위하는 얘기이지 복지회관을 역내리에서 가는 것보다 그 자리 그 옆에서 상이나 이런 것이 다있고 하니까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하고, 회갑연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겠끔 유도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허가를 안해 주셨다는 발상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내용을 알건 모르시건 지역에서 추진을 해서 남면 같은 경우는 환경 연수원에는 화전리쪽에 회갑하는 분들 거기 가서 어렵게 사정을 해서 빌려서 그곳에서 하면은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농촌에 가면은 논밭에다 봄, 가을에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그 안에서 흙 묻혀 가면서 하고 있어요. 군민의 불편한 사항을 바로 덜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고 자치 단체장이 할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빙자해 가지고 복지회관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서 하느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한테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만들지 말고 있는 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의 집에 난방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숙박하는데 겨울 월동기에는 좀 춥습니다.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럼 겨울철에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난방비가 보통 겨울철에 3-4백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최종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난방비가 3-4백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을 겨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습니다. 내촌이라든가 두촌면, 또는 인근면에서 겨울철에 환갑잔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최종목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농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된다면은 홍천읍에 나오지 않습니다. 홍천읍 예식장이라든가 홍천읍에 있는 호텔에 나오지 않아요. 주차하기가 좋고 거기서 한다면은 훨씬더 주민들도 공간이 넓고 지내기 편리한 곳에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아직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안됐다 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난방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의원님, 겨울에는 청소년 수련의집 목적대로 청소년들이 기상이라든가 호연지기라든가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주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별로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이 여름이나 이런 때보다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청소년 수련의집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을 원칙으로 하되 겨울철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은 활용할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군 전체라든가 아니면은 인근면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환갑잔치를 능히 여기서 할 수가 있다구요. 제가 가 봤는데 시설이 잘돼 있더라구요. 주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활용 방안을 더 강구를 해서 면 단위라든가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미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자를 오늘 안가지 왔습니다만은 문체부라든가 이런데 우리 수련의집이 나와 있는 책자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서도 청소년 수련의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공보실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고 홍천 청소년 수련의 집의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저는 최종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문화체육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답변한 내용 이외에 청소년 수련의집을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군 나름대로의 입장 표명을 해 드릴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체육공보실장이 그 동안 관리해왔고 앞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최종목 의원님께서 문화체육공보실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수련의집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달라 해서 문화체육공보실장은 현재까지 운영 과정에 상당히 시설도 낡았고 운영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입지 여건이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고려해서 다른 용도로 한번 구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원천적으로 저희 구상은 일단 청소년 수련의집 위치가 과거에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이고 국도에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어떻게 보면은 잘만 활용을 하면은 상당하게 활용성 있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관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을 좀더 낫게 시설 환경도 개선을 하고 그 주변을 일제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에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가리산 자연휴양림과 연계시켜서 청소년 수련의 집도 동시에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연권 수련의 집 앞에 보면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집도 있고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건물을 매수를 해서 철거를 시키고 그곳 주변에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마저 사 가지고 주변 일대를 일제 정비를 해서 자연권 수련의집 시설 개선도 하고, 그 주변 환경 정비를 해서 주변에는 매점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먹거리 촌도 만들고, 이래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면서 시설 일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볼 구상으로 지금 일 단계 주변 정비 사업을 금년부터 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1단계로 토지 매입을 하고 그 지역의 개인 소유 건물을 철거를 시키고,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한 다음에 현재 건물을 상당히 돈을 들여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고 또 그곳 관리인이 그저 불이나 끄고 키고 들어오는 사람 문 열어 주고 이런식의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인 가지고는 자연권 수련의 집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 사람을 끌여 들일 수 있고,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자를 관리인으로 써야 겠다 해서 사람이 안 오면은 오도록 전화도 하고, 팜플렛 보냈는데 받았느냐 하고 확인도 하고 우리 시설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뭐를 개선해 주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 있다. 그렇게 기본 구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김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에 난방비가 3-4백만원씩 소모되면서 그냥 그렇게 순수한 명칭이 청소년 수련의 집이라서 청소년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시설의 이용을 같이 높이려면은 청소년 수련 시설로서의 본 기능을 살리되 비수기에는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도 할 수 있고 회갑연도 할 수 있고 그 부락 행사도 할 수 고, 각 기관 단체별로 레크레이션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써클 별로 와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로변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이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 관리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설 개선을 과감히 하고 이용률을 높이면서 그 주변 일대를 정비를 해서 글자 그대로 도로 연변에 상당하게 가치 있는 자연권 수련의 집이 되어야 하고 또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 이렇게 해서 한두 번 홍보를 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 저절로 그곳은 오게 돼 있습니다. 도로 연변이기 때문에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시책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듣고, 또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도움의 말씀을 많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서 계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보충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홍천 청소년 수련의집 설치 목적이 퇴색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두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인건 아닙니다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은 이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정정균 실장께서 문체부에 유인물을 보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체부에 올라가는 유인물은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다 올라 갈 겁니다. 그럼 어느 담당 공무원이 문체부에서 홍천군에 있는 청소년 수련의 집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해 주고 도와주겠느냐. 바로 이것이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일할 때는 힘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수나 부군수가 시켜서 피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하기도 싫고 능률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각도로 청소년 수련의 집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검토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상반된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정실장은 많은 홍보를 해서 오도록 했다고 했고, 지금 노실장께서는 주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절로 올 수 있다. 이런 상반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다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정실장께서는 시설이 미비한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했고, 또 우리 노실장께서는 주변 여건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 수련의 집을 만들 때에는 적어도 전국에서 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적어도 앞에 최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까운 지역 주변부터 우리 관내에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들 또는 학생과장님들을 초빙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성수기 때는 외지 분들을 초청을 하고 비수기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 교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홍보를 했어야지 유인물이나 만들어서 우표 대금이나 없애 가면서 발송이나 해 놓고 홍보를 했다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치밀한 계획 하에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군에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늘 질문할 때나 답변할 때 ‘예,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했는데 그 다음에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가 반드시 우리 군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이 질문요지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담당하신 실과장님이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되는데 제가 청소년 수련의 집에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 상태는 다른 의원님보다는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이 두촌면 역내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안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관내에서 두촌면에서 친목 단체 체육대회라든가 또 어느 단체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해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도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질문 요지를 며칠 전에 냈기 때문에 답변 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장님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은 청소년 수련의 집이 당초에 설치 목적과는 완전히 퇴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은 무엇보다도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수련의 집을 만들 적에는 청소년이 진짜 그곳에서 심신 단련을 하고 나름대로의 정서 함양을 시키고 수련을 시켜서 2-3일이라도 하고 가면은 환경 여건도 상당히 달라질거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 또 어울려서 한마당 놀아보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뜻으로 마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공보실장은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하다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답변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해놨습니다만은 시설자체가 지적한 대로 낡았고, 또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시켜서 개선을 해 놓고 그 주변에 토지도 사고, 개인 소유 건물도 정비를 해서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를 해 놓는다면 국도와 연접해 있으니까 저절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현재 시설 상태에서 저절로 온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꿔 놨을 경우에 국도와 연접해 있으니까 한두 팀 왔다 가면은 홍보가 처음에는 많이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저절로 홍보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렸고,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투자도 상당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나 또 주변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들겠고 거기서 정비하는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을 경우가 더 좋은지 구체적인 안이 만약에 의논하고 검토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용률이 나름대로 있었고 홍보도 많이 했다고 보지만은 실제적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체부에 홍보물이 가는 것이 한두 건입니까? 또 거기에 나름대로 문체부에서 홍천 두촌면 가면은 자연권 수련의 집이 있으니까 그곳을 많이 이용하라고 별도로 홍보해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보는 선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문체부에 가도 보는 선에서 끝나지 권장할 만한 장소가 있으니까 당신네들 가봐라하고 재 권장은 안한다. 그러니까 재 권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기관단체,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더 홍보를 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유관 기관단체에도 협조를 통해 가지고 비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에 경로잔치나, 회갑연, 그 외에도 친목회, 사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써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과 또 기관단체에서 나름대로 연수를 하거나 이런 식을 활용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다.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충고 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저희라는 나름대로 대정비 계획을 한번 세워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오전에 정진한 의원님하고 최종목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과 인접되어 있는 토지가 하천이 농지로, 농지가 하천으로 변경 됐기 때문에 현황과 관련공부가 일치 하지 않아 이를 바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 하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업무 관련 부서인 지적과장님,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수 행정 분야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지 노선 버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운수업체 현황 및 경영 실태를 보면은 일반 현황으로 관내는 금강운수 외 2개 업체 즉, 3개 업체에서 289대의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비수익노선에 3개 회사에서 39개 노선, 벽지 노선은 역시 3개 회사에서 19개 노선도 58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추정액을 금년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교통량 조사 결과 평균 승차 인원 14인 이하 노선에서 발생된 손실 추정액이 6억 1,888만 9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 노선 구간은 도에서 손실 보상하는 구간입니다만은 19개 노선에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이 약 1억 5천만원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 실태를 보고 드리면은 첫째로 버스업계 불황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다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수입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가용 차량의 증가라든지 농촌지역에 대한 상주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상당히 격감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버스회사의 수입원이 아주 격감이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 증가 대수를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5월말에 11,817대였던 등록 대수가 금년도 5월말에는 15,467대로 무려 3,650대가 증가됐고, 저희 통계치로는 매월 152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별 가구 인구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 관내에 1.5가구당 자가용을 한 대씩 가지고 있고, 인구로 따졌을 때 4.9명당 차량 1대 꼴로 현재 많은 자가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경영난을 어렵게 하는 것은 95년도 12월 달에 노인 승차권 폐지로 인해서 여기로부터 수입원이 되었던 수입원이 전액 감소 됐다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한국 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버스가 1일 대당 192,685원이 수입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버스 운영이 된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제로 관계 공무원, 시민 단체 대표, 용역 기관 대표, 대한 교통 관계자가 함께 실시한 수입금 조사에서는 하루 13만 1,020원밖에 수입을 못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자료하고 저희가 실제로 동승을 해서 조사한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버스 업체의 경영 결과 문제점은 업체에서 버스 운행을 포기할 경우에 농촌 지역 대중 교통 이용 대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의 유일한 교통 수단은 버스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버스 운행 중단시 주민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교통 불편은 더 가중 될 것이고 또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 보상 요구에 따른 실비 보상도 저희 군 재정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보상에도 한계점이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오지 노선에 대한 버스 운행을 중단을 했을 때에 타 회사가 그 노선을 대체 운행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그 노선이 척박한 노선이기 때문에 타 회사 역시 대체 운행을 기피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6월 26일날 현대 교통에서 일부 노선에 대한 운행을 97년 7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 하는 통보가 돼서 6월 26일부터 마라톤 협의를 해 가지고 중단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늘상 존재해 있고 또 지난 7월 3일에는 대한 교통에서 시외버스노선을 강원도지사한테 폐지 신고를 낸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관계 회사에 폐지 신고서를 반려는 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있는 2개 업체에서는 상당히 버스운행에 대해서 적자 운행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오지 노선 버스가 결행 또는 지연 운행이 되어서 학생이라든지 주민에게 그간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지 노선 버스에 안전적 운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버스업체의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버스가 슨다 안슨다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먼저 버스 업체별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승객이 적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 횟수라든지 계통단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건에 대해서 노선 폐지라든지 조정하는 것은 2개 노선을 폐지를 했고 버스는 감차 조치를 했습니다. 대상 회사는 현대 교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수입 격감에 따른 손실보상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손실보상액이 파격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군으로 봐서는 재정 한계점도 있고, 또 버스회사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농촌 오지지역에 안전적인 대중 교통을 유지하고 대중 교통이 버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획기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점증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버스업체 스스로 자기 회사는 자기가 구한다는 자구 노력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지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 회사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무엇보다도 업체의 투명한 수입 지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버스 운행을 중단한다 안한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 자 오지 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대한 운수사례등을 다각으로 검토하고 살펴봐 가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 예를 말씀 드린다면은 금년도 말 서울시에서 시영버스 100여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시범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찬을 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객 수용을 위한 택시 운행 질서 확립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업체는 공신운수외 4개 회사 내지는 개인택시 15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택수운송 서비스 개선 지도 강화를 위해서 5개 택시회사에 대해서 꾸준히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승차 거부라든지 부당요금이라든지 불친절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이용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누누이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자책도 함께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또 취약지역 특히, 터미널이라든지 다중 집합 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 가지고 불편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용 승객이라든지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 불편 신고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해서 불편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는 즉시 교통 불편 사항이 신고 될 수 있도록 연중 군정지 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라든지 회사 택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 가지고 서비스 개선에 최우선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특히 인근 시·군이라든지 거기 실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도민일보 7월 12일자에 게재된 바와 같이 태백시에서 일어났던 개인택시에 대한 친절 서비스와 사회 봉사 선언 등을 택시 회사 등에 전파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차장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어제 날짜로 무려 1천만대를 돌파했습니다. 1.5가구당 1대, 인구 4.8명당 1대꼴로 자동차가 상당히 증가가 되어서 앞으로는 ‘주차와의 전쟁시대’라고 하는 어려움이 도래가 됐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 97년도 3월 현재 주차장 확보 현황은 총 90개소에 2,824면을 확보해서 자동차 등록 대수에 대한 주차장 확보률은 11.7%에 불가합니다. 내용별로는 노외 주차장의 3개소에 175면, 노상 주차장 13개소에 310면, 부설 주차장 74개소에 2,339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면은 총 4개소 198면이 되겠습니다. 198면이 완료가 되면은 주차장 확보률은 약 19.3%로 현재보다 약 8%가 상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 내용은 홍천읍 갈마곡리에 노외 주차장 58면을 조성을 하고 또 홍천군 고수부지를 이용한 65면에 주차 규모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홍천읍 시가지 도시계획에 따른 노상 주차장을 확보를 하되 총 3개소에 7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사무소 앞에서 태양반점으로 내려가는 도로구간 약 100여m가 통행시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근원적으로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한 측에 정식적으로 주차장을 마련을 하고 일방 통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현재 홍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지난 14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노외 주차장 설치 유도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를 개정을 해서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확충 근거를 유도해 나가고 또한 시내 순환버스 운행으로 자가용 자동차 운행 자제를 유도하고 그 외에 행정타운 조성이라든지 도시권의 분산화 정책 등에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자동차 집중화 현상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발표된 차고지 확보 문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은 다소 현재 주차장의 어려움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흡족한 단계는 아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인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자동차 등록 현황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819대가 늘어 가지고 현재 15,620대입니다. 또 금년도에 저희가 주·정차 위반 행위에 단속을 한 것은 2,923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과태료가 1억 1,86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주·정차 위반이 연평균을 봤을 때 차량 등록 대수에 대해서 33.25%가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한테 나타나는 자료에 보면은 한사람이 8회를 위반을 하는 이런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행위도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주·정차 위반 대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속 인원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순찰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순찰차를 한 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주·정차 요원이 2개조로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현재도 주야간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주야간 단속 사항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정차 단속 요원이 10명밖에 없어서 주야간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진 주차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의시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주차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계속 홍보, 계도를 해 나가고 특히 무엇보다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닌다든지 자전거 이용하기등 자동차 사용 자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확행을 해서 끝까지 과태료는 부과 징수해 나가도록... 그래서 현재 과태료 부과해서 납기내까지 납부치 못한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처분 기간 내에 또 납부치 못한 것은 압류 등록을 해서 말소해서 그 차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 놓겠습니다. 기타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실명을 공포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것도 물론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정차 위반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을 답변을 해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자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풀어서 이해가 가도록 알려 주셨는데, 보고 내용대로 추진이 지속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지 노선 버스관계는 학생하고 영세 계층의 아주 불편한 사람들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결행 및 지연 관계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게되고 또 저녁으로 집으로 못가게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오지라하면은 집이 몇 집 안되는 그런데 운행을 하는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버스 회사와 절충을 해서 결행이 안되고 학생이나 저희 관내에 영세민이나 불편한 노약자들이 마음놓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손실 보상금 문제가 나와있습니다만은 먼저도 군수님 간담회시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열악한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는 좀 힘에 겹습니다. 이 문제도 국·도비가 같이 수행 돼 가지고 운수회사는 운수회사대로 괜찮고, 우리 홍천군은 홍천군대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차를 세우겠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홍천군민을 협박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버스 문제도 서울처럼 연차적으로 저희도 연구되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여기 계시는 관계 과장님들이나 동료의원님들도 이제는 많이 이해 하실겁니다. 특히 주·정차 질서가 나쁜데가 여중고 앞에 그곳에 노란선으로 쳐 났습니다만은 학생들의 하학길에, 아침에는 덜합니다만은 길로 다니는 교통사고가 많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먼저 의회때에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고 앞에 하고, 또 군청에서 행정관청이 있는 바로 시내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양쪽으로 주차돼 있음으로써 단일 통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봐도 아는 것이고 또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의회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 기타 여러 가지로 지역별로 취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문제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은 연말 가서는 차 때문에 사람도 못다니 게 됩니다. 물론 아까 1천만대 얘기도 하셨고 저희 홍천군에 등록 차량이 등록된 대수가 7월 12일 현재 15,685대입니다. 굉장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특히 왜 거론이 시기적으로 드리냐 하면은 12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5월달에 지방선거가있고 저희 의식이 선거가 있다 하면은 불법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이것을 바로 잡을려면은 주·정차 단속은 힘들다. 그래서 지금 7월달에 접어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을 시점으로 해서 인원을 늘리고 차라리 견인차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정차 위반한 사람은 모두 다 과태료 물리고 하면은 차 가지고 다니기 겁이 나고 세우기가 겁이 나고 하면 안 가지고 나옵니다. 잠깐 가는 것도 종일 세워 놓니까는 체증이 생기고 정차위반이 되고 그래서 교통 질서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을 늘리던지 차라리 견인차를 늘여서라도 거기서 버는 돈 가지고 견인차를 사고하는 이런 방법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연말 전까지 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주문 사항이 되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의장님이나 의원들이나 택시 타면은 바로 욕먹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뭘하고 들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가지도 못하고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바는 압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택시 문제입니다. 택시하면은 물론 고급스러운 사람이 탄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기본료가 1천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부담이 안됩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조심스럽게 다룬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 욕심 같아서는 최고 나쁜 얘기를 해서 홍천이 제일 나쁜 고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려다가 이것이 또 택시관계에 예민한 문제가 있고 해서 제일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실장님 어디에서 승차 거부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거 개선되어야지요. 95년도도 이런 문제가 지적 됐는데 아직까지 끌고 나가거든요. 택시 회사가 어떻게 되든, 지도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되든 법대로 집행이 되면 뿌리가 뽑아질텐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히 이것도 지금쯤 시작을 해야 되지만은 12월달 대선이라든지 5월달 지방선거 때 공무원들도 편하고 지역 주민들도 편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는 우리 민원봉사실장님인지 압니다만은 그 만큼 일하시는 것만큼 홍천군민이 느끼는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되고 직원들이 아주 힘이 들더라도 우리 민원봉사실장께서 총체적인 지휘를 해서라도 이 세 가지 문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최종목 의원님께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까 답변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기의 목표달성을 해달라는 충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오지 노선이 그야말로 불쌍한 주민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 노선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운행 결행이라든지 지연 운행이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보상이 군비만으로는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하는 사항도 저희가 연찬을 해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건의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드습니다만은 공영버스 도입이 현재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금년도 말에 하도록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버스 도입 문제는 상당히 깊은 연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용역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용역 단계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시도하고 금년도 하반기 공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기 적절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대한 우려 지역에 대한 문제는 최의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각종 선거를 틈탄 불법행위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체 지역이 광활하고 한정된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비 및 인원을 점차 증원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인원 증원에 대한 문제, 또 장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또 부수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을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련 부서와 깊이 있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것을 상당히 여러 번 겪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몸소 피부로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계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민원봉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최종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과 체납액 징수 현황,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4억 8,891만 1천원입니다. 이것이 97 현년도가 7억 3,595만 5천원 96년도 이전 과년도가 7억 5,295만 6천원입니다. 이 체납액은 96년 12월 30일 현재 체납액 14억 708만원에 비해서 8,183만 1천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간 지방세 체납액에 관해서 징수하고자 노력한 현황은 먼저 체납자에 대한 예금 조회를 259명을 실시해서 그 중에 49명에 대한 예금을 3,797만 6천원을 압류해서 징수했고, 부동산 압류 74명에 1억 2,247만 6천원, 자동차와 중기 등록 압류가 117명에 7,492만 8천원, 공매처분이 1명에 472만 6천원, 관허사업 제한이 12,708건에 2억 5,054만 1천원, 결손처분을 한 것이 21명에 1억 2,354만 5천원, 군수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 월 5명 지방세 징수를 담당해서 징수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징수한 것은 6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6월 한달 동안에 지정한 것이 2,514명에 5,051만 1천원을 공무원들 총 인원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203명에 3,177만 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명 징수 실적은 이것은 6월 실적입니다만 7월은 다시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 범위가 2만원 이상 30만원까지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신용 정부 등록이 8명에 1억 7,120만 2천원,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한 것이 48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2월과 6월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써는 체납자의 주소 이동 상황 파악과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지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송달을 하면은 고지서는 송달 됐는데 나중에 독촉장이 반송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항상 체납자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 자꾸 전국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국 주민 조회를 통해서 체납자의 주소 이동 상황을 파악해서 납세 독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및 재산압류를 확행을 해서 전국 재산 조회 실시자는 즉시 재산압류를 확행하고 지속적으로 재산 및 예금 조회를 실시해서 그 재산 및 예금이 확인되는 자는 압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압류 자중에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은 바로 공매 처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체납자에 대한 직장 소재 근무지를 파악해서 근무지에서 봉급을 압류하는 방법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 반복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특별 독려기간을 운영토록 하고, 월 5명 징수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액 체납자는 현재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7명 있습니다. 이 7명이 체납한 액수는 1억 8,768만 4천원이 되겠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216명입니다. 216명이 체납한 액수는 국세인 부과세를 포함해서 7억 1,1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액 체납자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용 정보 등록과 아울러서 재산이 확인되면은 바로 공매처분을 강화하는 등 징수 대책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체납의 유형중 과세를 잘못해서 체납액으로 남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계는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면허세에 특히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는 건수는 많습니다만은 세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과세가 잘못돼서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체납된 면허세 2,963건에 계획은 2,107만 1천원입니다. 이것을 전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결과 잘못 부과된 상황이 나타날 것 같으면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면허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무에 관해서도 점진적으로 검증을 해 나가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세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에 임해 주신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정진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소하천과 농경지간 불부합 되어 있는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지적과장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동헌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과 인접되어 있어 풍화작용 또는 홍수로 변형된 토지에 대한 정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지적과와 관련되는 포락에 의해서 하천으로 변경된 농지, 또는 하천을 개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등 지적 공부 정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천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적과에서는 하천 정비 계획까지 저희가 세울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개인이 자신의 토지가 하천으로 돼 있던 것을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농지로 지목 변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가 포락에 의해서 하천으로 변하게 된 것은 어떠한 경우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7조, 현 농지법 43조에 의해 가지고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포락에 의해서 하천화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 지적과 상에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 농지법 36조 1항에 의해 가지고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관리청이라든가 시장 군수가 하천화된 땅에 어떤 농지전형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가 되면은 농지 부서와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처리해 가지고 농지를 하천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과 유형이 같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 지적과에서는 당년 행정감사시에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내용대로 가능한 한 지목이 불일치 되어서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17만 17필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중 불일치 토지 3,028필지를 색출해 냈고, 그 중에 정리 가능한 토지 1,487필지를 지목 변경 정리했고, 그 내용을 등기 촉탁을 하고 소유자한테 통보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1,547필지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도 지목 변경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 와 같이 지적법상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지만은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지목 변경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하천법이라든가 산림법에 의해서 제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 놓고도 현재까지 지목 변경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인 농지법이나 산림법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지목 변경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지요. 지적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정진한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최종목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동료 의원들께서 나보고 질문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여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이 연구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제가 따지기에 앞서서 연구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공설 묘지 관계는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국유림은 오히려 못쓰게 합니다. 영림서에서... 군유림 이거든요? 군산을 갖다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군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기에 따른 매장 면적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 문제는 그냥 이대로 놔뒀을 때에는 마을 공동묘지 이다 보니까는 위에서 차근차근 내려 쓰다 보면은 밑에서 위에 치쓰다 보면은 위에까지 가면 끝이나고 그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부분별 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뜨고 하다 보니까 안되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역시 행정에서 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 주민자치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주민 복지, 사회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시는 과장님께서 주민자치를 말씀 하시니까 모든 것을 하여간 자치도 좋지만 복지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바람은 읍면에 복지계장을 하루 불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어디 공동묘지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며 하는 대장을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장 돼 있는 게 뭐냐.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손을 안 대셔도 직접 지시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매장 면적은 얼마고 매장 가능성은 얼마다. 그 길로 갈려면 얼마큼 가야 되고 군 유지인데 이것이 몇 헥타고 몇 평이냐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 딱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에 활용이 될 수 있고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면에서도 거기에다 틀을 잡아 줘야 되지 우리 군유 재산으로 갖다가 똑같은 군민이지만은 산 없는 사람은 무턱대고 거기에다 쓰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좋은 자리, 어느 사람은 나쁜 자리, 이것이 불합리하거든요. 정서에 맞도록 이렇게 한번 복지계장도 회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관한 것을 ‘마을공동묘지 조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지침을 줘 가지고 1개리에 하나씩 있으니까 리담당자가 나가면은 2, 3일 이면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힘이 필요하면은 먼거리는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대장이라도 만들 놓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공설 묘지 읍면별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방치가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이것도 내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남면에 제일 큰 공동묘지가 어디 있느냐고 여쭤보면 모르신단 말이예요. 그러나 대장만 갖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앞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상엿집 문제가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학생들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지나가면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지요? 상엿집 옆으로 지나가면은 어른이고 애고 쉬쉬합니다. 그래서 바로 복지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자치 복지 말씀을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남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읍면 장님하고 타협을 했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한게 내년초에 당초 예산에다 반이라도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색칠이라도 칠해서 어차피 상여라는 것이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타고 가는 것인데 보관하는 것은 깨끗해야 되겠다.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이 문제는 예산이 안된다면은 당초 예산에라도 콘터이너 하나에 200만원이면 5미터 짜리 돼요. 저도 알아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한 동씩이라도 시작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묘지 관리는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 들여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복지계장회의를 소집해서 면적 조사를 정확히 하고 기 매장돼 있는 묘와 관리상태. 양호한 묘와 불량한 묘, 또 잔여 면적 등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상엿집 문제는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매장 신고를 당연히 사람이 장례식을 할려면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홍천군청에 매장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한 건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불법 매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최종목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공동묘지가 거의 군 유지에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설마 군에서 계획이 있든 없든 송장 파라고 하겠냐. 이곳은 묻어도 내 권리다 하는 식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면단위든 뭐든 가능한 부분이 옛날보다 생활도 넉넉해지고 해서 심지어는 군유지를 분할을 받아서라도 마을 공동으로 묘지를 다시 정비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싶어하거든요? 결국 따지면은 무조건 갖다가 묻으면은 산림이면은 산림에서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적발 건수가 많지는 않아도 한두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제에 활성화 시키셔 연구를 하셔서 또 타 시·군에 이런 선례가 있나를 연구를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굳이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도를 하셔서 사망신고 낼 때 면에서도 복지 계장님한테라도 연락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매장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쯤은 복지과장님께서 남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라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의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을 공동 분할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구요. 지적해 주신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가 실이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소되었으나 폐기물 관리 재정 자립도가 강원도에 평균 10%이고, 우리군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56억 7,600만원이 투자되고, 이에 따라 수수료 수입은 1억 9,700만원으로 3%의 자립도이며 이러한 폐기물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인상등 개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6년 1월 11일자로 95년대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를 평균 33% 인상하였습니다. 작게는 20%에서부터 많게는 5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향후 폐기물의 재정수지 개선 방안은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인상안은 주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작하여 판매하지 못한 재고량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총 제작은 30만 매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20ℓ짜리 5만매, 50ℓ짜리 15만매, 100ℓ짜리 10만매, 도합 3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 중 일반 판매용이 50ℓ짜리 10만매, 100ℓ짜리 10만매해서 20만매를 제작했으며 대행공급용이 20ℓ짜리 5만매, 100ℓ짜리 5만매해서 10만매를 제작 판매했습니다. 일반용은 50ℓ짜리는 9만 9천매, 100ℓ짜리는 6만7,500만매 판매했고 대행용은 모두 무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고량은 50ℓ짜리가 1천매, 100ℓ짜리가 3만 2,500매 그래서 3만3,500매가 이월되어서 금년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97년도에 제작한 30만매의 봉투판매가 완료됐을 때 추계 되는 수입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20ℓ짜리 10만매, 50ℓ짜리 20만매 도합 3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중 일반 판매용이 50ℓ짜리 10만매, 대행공급용이 20ℓ짜리 10만매, 50ℓ짜리 20만매 도합 30만매를 제작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 판매용 10만매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판매를 완료 했을때에 5,40만원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만은 대행공급용 20만매는 홍천군 쓰레기 시범사업지역인 연봉 전지역과 아파트, 연립 수거용으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7년도 현재 쓰레기 수거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송비, 자재비등 총 지출된 비용과 쓰레기 수거 비닐 판매 및 수수료등 수입에 대비한 비교자료와함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지출된 비용은 인건비 6억 5,326만 6천원, 차량유지비 1,903만 7천원, 재료비 2,356만 6천원, 자산취득비 5,200만원 도합 7억 4,786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30일 기준 수입 내용은 봉투 판매 대금 6,278만 5천원,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572만 6천원, 재활용 분류 판매 대금 1,022만 5천원 도합 7,8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쓰레기 수거에 소요된 비용은 7억 4,700만원이고,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수입은 7,800만원으로써, 지출과 수입은 10%정도이며, 쓰레기 수거에 지출된 비용중 87%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지출된 비용에 비해 수입액이 훨씬 못 미치지만 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여 우리 군의 깨끗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분의 투자로 생각됩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우리 군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정화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김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부터 제작하는 쓰레기 봉투는 어떤 업체라든가 자기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선전용으로다가 활용하는데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스폰서 받는 비용과 쓰레기봉투 제작비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군의 사례도 수집을 하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치제 이전에는 관에서 광고라든가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권장을 안했습니다만은 96년 7월 이후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만매를 할 때에 그 사항을 해 보려고 타시군에 협조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을 한데가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그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 제작하는 봉투에 대해서는 광고문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답변할 때에 금년도서부터 시행하겠다는 과장의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와서 금년도 7월 이후에 제작하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행태에 대한 최소한도 비웃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든 실행이 되었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 얘기 되지 않는데 그렇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무슨 검토하겠습니다.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일관을 하면은 이것이 행정에 대한 공신력도 실추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애써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오늘 답변이 먼저 답변과 같이 유리되는 현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본 의원들이 현지감사를 한 결과 시정 요구를 9건을 했고, 건의 사항하고 해서 21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각과가 건설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도시과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각과에 사후처리 문제가 현재까지 어떻게 됐으며 또 처리했으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다시 했으면 사진이라든가 하는 모든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모두 제시를 해서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은 18일부터 저희가 현지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에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번 안된 것은 어떻게 안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니까 건의 사항이던 시정 사항이든 자료를 해서 1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왜 이런 건의를 드리냐 하면은 작년도에 한 것이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방치돼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감사를 나가보고 그 다음에 꼭 추궁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최종목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지역내에 농촌 주택 개량을 위한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및 불허가 처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지지역내 농촌 주택 전용 허가 신청 건수는 총 5건을 접수해서 5건 전체가 불허가 처리됐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농지법 제 39조에 전용 제한 규정입니다. 2항 1호에 농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 생산 기반 사업의 시행 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농지 전용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38조 1항에는 농지 전용 심사 기준이 있는데, 동법 1항 4호에 보면은 농지 전용 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 정리, 수리시설등 농업 생산 기반 정비가 되어 있거나 해서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 4월 27일날 농림부 훈령 제 897호로 시달을 받은 농지 전용 업무 처리 세부 규정 제7조 9항 2호에 보면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의 시행 예정 지역으로 편입 되여 우량 농지로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는 동법 시행령 41조 규정에는 허가를 안 받고 읍면장에게 신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은 41조가 개정되면서 진흥지역내에 농가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제에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경지 정리 지역에 농가 주택을 지을려고 해도 이 규제 사항에 의해에 저희가 허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있는 것 같아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농지 민원의 전용 불허가 처분에 따른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 예비심사제를 본 군이 특수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화 민원이라 민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문의시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지로서의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보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경지정리내에 농촌 주택 개량을 위한 농지 전용 허가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정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고, 또 여기에 보면은 시책으로 특수 시책으로 민원예비심사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향후 대책에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예비심사제가 가능한지, 어차피 법령에 위반이 되면은 예비심사제고 뭐고 가치가 없고, 민원을 접수할 처리 자체가 안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민원예비심사제를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97년도에 접수를 하셔서 5건을 다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분들은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낼 때 자율적으로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관보에 나온 13,500호 내지 농지법령지 3월달에 나온 것,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갖다 준 97년 5월달에 나온 ‘훈령조례지침’ 이런 것에 대해 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없어서 안되는 것을 군수나 아니면은 민원예비심사 처리에서는 만들어 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은 농정과장이 이 사람들한테 피해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 때에 조금 전에서 말했듯이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됩니다. 보통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 그러면 농정과장께서는 500만원이라는 농민의 돈을 토목설계사무소에 그냥 주게 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즉, 다시 한번 꼬집어서 말씀 드리면은 법에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접수한 것이 6월달에도 접수한 게 4건, 5건 다 이렇다 이 얘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간단한 얘기로 농정과장께서 자기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홍천군 앞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소장들을 부르던지 거기다가 이런 이런 사항은 절대 안되고 규제가 나왔으니까 허가 자체를 만들어 주지 말아라 이랬으면 이 사람들이 신청도 안하고 낭비도 안되고, 인력 낭비도 안되고, 돈 낭비도 안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 불신도 안하고 그러나 그것은 관리도 하나도 안해 놓고서는 이쪽에서는 돈벌 욕심에 해 달라니까 해 주니까 농정과장은 갖다 제출하니까 안된다. 이것은 군민을 위하는 것이 아닐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민원예비심사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법령에 안되는 것을 어떻게 예비를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석을 앞뒤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법에 안된다는 것은 연말 12월 31일자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관보에 나와 있는데 관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숙지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사항을 가지고 읍면에다 농지 위원들보고 농지 전용에 따른 것을 찍어라 어째라 농지 전용을 해 와라 마라, 법에 안되는 자체를 가지고 뭘 해 와라 설계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합니까? 안된다고 나와 있고 ‘5건 절대 불가’ 이랬으면은 법령이 나와 있으면 설계사무소에 이 자체를 만들어 주지를 말았어야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50만원내지 100만원 피해를 봤다. 그 분야에 대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본 것.. 지금 제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몰라도 법 해석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 접수를 했으며 농정과장이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된다는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서류를 안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농가가 꾸며 달라니까 꾸며 줘서 결과적으로 이 5건이 다 불허가처분이 된 것에 대한 과장님 입장과 앞으로 견해, 또 농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제를 법상에 안되는 것은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홍천군에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필지에 농지 전용을 해야 되겠는데 가능 하느냐 안하느냐를 사전에 서류를 완전히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신청서 한 장으로써 갈음합니다. 민원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를 사전에 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서류를 구비하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시행령이 96년 12월 31일자로 관보에 기재가 되어서 개정이 된 사항인데 사전에 대행 업소에 교육을 시켰던들 이 5건은 피해가 손실이 없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업무에 충실히 못했다는 것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근거를 말씀 드렸다시피 관보에 기재되는 것이 시행령인데. 시행령만 기재되면은 그 밑에 훈령이나 업무 처리 지침 이런 것을 내다보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농지 전용 사무 세부 규정이 4월 27일자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담당 공무원 교육을 저희가 4월달에 가서 받았구요. 또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따른 지침을 완전히 숙지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농정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숙지 및 뭐, 그러다 보니까 4, 5개월,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관보는 그렇게 됐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실무를 훈령을 보면은 97년도 5월, 그 다음에 저한테 복사해 준 것은 97년 3월, 이렇고 거기에 따른 신청서 현황을 보면은 6월달 이거든요? 그러면 인정을 하실려면 처음부터 잘못해서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 낫지. 그것이 4월달에 됐으면은 벌써 그것이 앞에 몇 집 안되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와서 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전화라도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쪽에 5월달인데 5월달 전에 해 준 사항이 없으니 다행이지 5월달 전에 이것을 허가를 해줬거나 했으면 소송 문제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알면 괜찮고 모르면 안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셨는데 완전히 이것을 잘못된 사항이다라고 인정을 해 줘야지, 뭐 이것을 연구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5월달인데 접수 일자고 협의 일자는 6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미리만 이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돈 100여만원씩 안 들어가요. 물론 제가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까봐 과장님께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설계사무소에 대해 또 한가지 말씀 드리면은 어느 집이 가지고 가서 이것을 하면은 어떤 집은 빨리 되고, 어떠한 집은 늦게 되고 이것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해도 되지만 농지 부서나 어떤 부서하고 밀착이 됐있다고 비약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는 이런 법이 내려왔을 때는 바로바로 법편찬을 해서 업소에다 알려줘 가지고 서류 만들지도 말고 꾸미지도 말고 안된다면은 농가에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하지 않는 것이지 거기서는 된다고 해 놓고서는 가져와 보면 실무 부서에서 법개정이 되어서 안됩니다. 그러면 행정을 못 믿고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러는 겁니다. 법은 모르고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됐는데 왜 안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제가 잠깐 외람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뭡니까?

금지됐던 사항을 할 수 있게 해제 해 주는 것입니다.

금지를 해제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라 하면은 농지 전용이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허가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과장님이 내주신 훈령이나 규칙 지침집에 보면은 거기 심사기준이 나옵니다. 심사기준이 나오면서 농민에 대한 정의도 나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심사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상 농지가 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 전용 면적이 적정하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셋째는 대상 용지의 보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인근농지 등에 대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피해가 있다면 피해 방지 계획은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까? 심사 기준은... 그렇다면은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된 농민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의해서 ‘집을 헐게 됐다’ ‘못 짓게 됐다’ 했을 때 그러면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지 보전이 왜 필요하냐면은 바로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농업 경영을 위해서...

그렇지요? 예?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업 경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농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농민이 하는 것이니까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집을 짓고 살아야지 농업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집짓고 살 수 없을 때도 농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글세, 그런 경우가...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을 사무실에 가서도 만나 봤고 민원인을 안내한 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련 법규를 보면은 허가해 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가 바로 일반적으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때 이러한 심사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으면은 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안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합니다. 여기 가능한 조항도 있어요. 제가 와서 법 다 찾아 봤습니다.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가능한 조항에다가 적용을 해서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되는 조항에다가 적용을 해서 안 해주는 쪽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농민들이 없으면은 농업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농업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농민 한사람이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안되는 쪽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신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윤성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방금 김원종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농민이 살아 나가는데는 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의 하나이고,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규제 조항이 있고,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농민이 그 지역에 땅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딱 하나만 있으면은 그것은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은 한은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군에서도 해서 다른데 농토가 있으면 모르지만 단 그것뿐인데 경지 정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안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봐도 그것은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앙 부서에 한번 물어 봐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최종목 의원님이 하실 때 토목사회에서 만약 군에서 관보가 내려온다거나 서류가 내려오면은 어느어느 조항에 해당되어서 이것은 건축 허가를 내서는 안된다고 설계 사무소 같은데는 공문이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이것을 관련과에서 저희 농지 부서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관계법을 검토해서 회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 사무소에나 이런데는 농지법 허가사항하는 것을 제출하러 농민이 왔을 것 아닙니까? 왔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는 행정지도를 받는 게 없느냐 이겁니다. 저의 얘기는... 농지법이 바뀌었다 하면은 농지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데는 건축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같이 지시가 안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어떠한 건축이다 또는 농지 전다 이런 것이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은 이것을 관련 부서에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법...

제가 얘기하는 뜻을 모르는군요. 농민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용 허가 신청을 하려면은 토목기사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갔을 적에 그곳에 간 부서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법이 바뀌어서 이런 농지법에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이 사무실로는 안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오지요.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벌기 위해서....

아, 대행 업소 말입니까?

예.

거기는 안갑니다.

그럼 안가고 군에서 얘기 안해 주면은 모르는 겁니까?

거기를 보내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구요. 그 사람들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로 방만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목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과 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다면 뭘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행업체에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주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대행업체도 대행업체 나름인데... 관심을 가지고 열의 것 대행을 하는 업체는 관보 이런 것도 보고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안일하게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못하는 업체가 있고 업체마다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미 업체에다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거기는 모른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행업체에도 관보고 뭐고 내려오면은 즉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은 거기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하면은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해서 해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돈이나 받아먹겠다고 하지 않을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안 갔다, 모른다 이런 얘기하시면은 안되시지요.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를 주신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로 현황에 대하여 96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바 조속히 조사하고 서면보고 하겠다고 한 사항이 아직까지 미조치된 이유와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1월 21일자 도수로 현황 조사 지시를 10읍면에 저희가 시달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도수로 현황 조사 보고서를 10개 읍면으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5월달에 도수로 현황 조사를 집계하였습니다. 집계 내용을 6월달에 검토를 해보니까 현황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사 지시를 내려서 7월 10일자 현황을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저희가 답변 자료 이면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도수로가 총 689개소에 18만 4,500m로 집계가 됐습니다. 토공이 14만 145로 76%이고, 수로관이 13,653m로서 7%, 콘크리트가 3만 765m로 17%, 그래서 구조물화가 합계가 24%가 지금 나왔습니다. 다음은 관내 223개 사업장에 사용될 금년도 민수용골재 소요예산량은 85만 ㎥인데 이에 따른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여 각종 건설 민원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공급계획과 건설민원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골재 수급 예상량 조사를 저희가 122만 2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관수용이 55만 7천, 민수용이 66만 5천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이 숫자를 122만 2천을 저희가 도에다가 고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85만을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관수용이 36만 5천, 민수용은 48만 5천 ㎥을 저희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금년도 4월 30일까지 민수용 골재 공급 실적이 9만 9천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육상골재가 3만 9천, 산림골재가 6만 ㎥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육상골재로 민수용 골재수급이 대부분이 육상골재로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삭감을 하고 이런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저희가 농한기 내에서도 육상골재를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농산부 어떤 훈령에 의해서 농지에 농한기에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육상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사항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므로 민수용골재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발생 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5월달에 도에다가 추가 고시 신청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을 11만 1천, 수중을 10만, 산림을 12만 이렇게 해서 추가 고시를 받아서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만 1천 내용을 보시면은 밑에 있습니다만은 4개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석면 청량리 1개소, 검산 1개소, 홍천 연봉리 1개소, 북방 장항리 2개소 그래서 여기 현재 11만 1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허가까지 해준 상태이고 서석은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골재가 부족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 23만 5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여기 하천 추가 고시 신청중 14만 6천중에는 기관수용을 민수용으로 변경을 7만 1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7만 5천을 추가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 9, 10월까지는 가지 않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부족 분은 다시 육상으로 돌아가서 농한기가 끝나면은 육상분으로서 보충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답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별도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흥지역내에 경지 정리가 98년도까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논밭 경지가 안된 곳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걸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전국 경지정리률을 알아보니까 82%입니다. 강원도 전체 경지정리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74%입니다. 전국 대비로는 8%가 낮고 강원도 대비로서는 4%가 저희 군이 높습니다. 저희 홍천군 경지 정리 현황을 보면은 총 단면적이 5,996㏊로 집계 돼 있습니다. 경지 정리 면적을 조사한 결과 3,252㏊, 전 면적에 대비를 하니까 54%가 됩니다. 경지 정리 대상 면적이... 이번 봄 마무리 경지 정리 면적을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2,410㏊ 74%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지 정리 잔여 면적은 842㏊ 26%가 되겠습니다. 이 842㏊는 저희가 금년 봄에 경지 정리 대상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일제 재조사한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이 842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754, 농업진흥지역외가 88㏊로 이렇게 집계 돼 있습니다. 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경지 정리 기반 현황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밭 총면적은 8,396㏊로 잡혀 있고, 기반 정리 대상 면적이 90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7까지 경지 정리 면적이 199㏊ 22%가 되겠습니다. 잔여 면적이 709㏊로 계획돼 있습니다. 먼저 정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지 정리 선정 기준을 잠깐 여기다 나열해 봤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집단화 면적이 3㏊ 이상이고, 경사도가 7% 이하이다’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구요. 농업진흥밖지역으로 ‘집단화 면적이 2㏊ 이상’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한 수리안전답이여야 된다. (청취불능) 호응도가 양호한 지구여야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 기준 단비를 저희가 나열해 봤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정하고 있는 금년도 기준 단비는 3,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887만 2천원 55.5%에 해당됩니다. 도비가 756만 4천원, 군비 756만 4천원이 이렇게 50대 50씩해서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농수산부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개지구 화촌 광석 지구하고 두촌 철정 지구로 측량 설계를 했습니다. 측량 설계를 해보니까 화촌 광석 지구가 12㏊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45만 1천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숫자가 4,100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도에다가 측량 설계 보고를 하니까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갔는데 농수산부에서 4,10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다 ‘금년 대상지에서 삭제해라. 제외시켜라’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당초 1차에서 저희가 광석지구는 제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측량 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1차를 보면 잔액도 있을거요 해서 단비를 줄여서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석지구 같은데는 4,100이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다 올린 숫자를 여기다 내놨습니다. 두촌 철정지구 같은 경우는 6㏊인데 3,400. 그래서 평균을 잡아 보니까 3,830만원. 농수산부에서 정한 숫자보다는 저희가 많습니다. 문제점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단비로는 3,400인데 반해서 저희 우리 군은 4천만원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 약 6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6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4,100만원 이상짜리는 정부에서 이것은 제외한다. 경지 정리는 할 수 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앞으로 어떻게 돼 겠느냐. 잔여지 경지정리대상지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악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당 단비가 따라서 많이 소요됩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당 단비 이외에 전부다 순수한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구요. 농림부에서 소요단비 ㏊당 4,100만원 이상지구는 사업 측정해서 통제 제외고 있어서 앞으로 ㏊당 단비가 과다 소요되는 지구는 타협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정진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까지 경지 정리 마무리한다는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묘연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경지정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 경지정리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저희가 경지정리 잔여 지구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잔여 면적에 대해서 계속 경지정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하천과 인접된 농경지에 대해서 수해로 인해서 유로가 변경되고, 하천이 변경되고, 농경지가 하천이 된 이런 지역이 우리 홍천 관내 상당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아까 지적과장님께서 지적정리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의원님께서 교환할 수 있는, 양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법을 전부다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관내에 하천이 355개소가 있습니다. 355개소에 869.8㎞로 이렇게 저희는 현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에 있어서 교환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교환에 관한 규정은 소하천 기본정비를 해 가지고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소하천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공사를 시행 준공했을 때에 교환은 가능한데 다만 큰 관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에서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개인 땅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과 우리 하천부지가 전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온 면적만큼 바꿔 주는 그것은 되는데 비관리청 하천공사 개인이 돈을 들여서 제방을 했을 때 제방에 투자된 비용과 또 하천에 들어간 땅값과 이것을 막라해서 새로운 논이나 밭이된 면적으로서 다시 교환 받을 수는 없겠는가 하는 이런 사항인데... 소하천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양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법으로써 정의원님이 원하시는 그 사항은 처리가 어렵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소하천 사업을 하려면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정비계획을 하는데 단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 4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군 관내 335개소 소하천 기본 정비를 다 할려고 할 때에 소요되는 돈은 39억 1,400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소하천 법에서는 그것을 언제까지 해 놔야 한다 이렇게 내무부가 정해 놓고는 국비는 하나도 안줍니다.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비에 이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 기본 정비에 현 시점에서 한푼도 예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하천 법과 같이 양여기준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기본 계획 정비를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최종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질뻔 했습니다. 최종목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폐공시킨 현황과 폐공처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하수 개발 신고 현황이 9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폐공처리가 된 것이 4건이고, 미처리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은 저희가 조치 지시를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하수법이 7월 14일자로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신고제로 돼 있었는데 ‘1일 30톤 이상은 무조건 신고’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허가제로 바뀌면서 토출관 규격으로 바뀌었습니다. ‘50미리 이상은 허가, 15미리는 당초대로 신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행령까지 개정 발표가 됐는데 시행규칙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에서 지금 심의중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신고제는 계속 접수해서 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허가제는 시행규칙이 내려올 때까지 잠정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미신고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주민들이 지하수를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반상회의 자료에도 홍보를 하고 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하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하신 분을 확인한 결과 7건이 됐습니다. 업소가 3건, 개인이 4건이 됐습니다. 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서 해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분들 말고도 지금 상당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착정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이 개정 보고나 시행규칙이 내려오면은 이 달 25일 반상회 자료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뀔 거고 그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유선 방송망도 이용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수법이 제정되어서 지하수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청경 한사람을 가지고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몇 사람이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업무는 추진하고 있어서 지하수 단속 지도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지역에서 신고를 안하시고 지하수 착정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훈도할 수 있는 산하 공무원이 몇 명 안되는데도 엄청난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 사항이 있고, 또 건의의 말씀과 아울러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5일자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으로써 정확히 25일이 지난 금년도 1월 21일 10개 읍면에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아셨다면은 25일이 경과되도록 읍면에 조사 지시를 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또 4개월이 지난 후에 보고서를 접했다고 겠습니다. 보고 기간이 4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과연 4개월이 소요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1개월이 지난 후에 집계를 했다고 하는데 집계가 1개월이 소요되는 그 시간적 여야가 필요했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또 1개월이 지난 조사 내용을 검토해서 과연 검토가 1개월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지, 또 97년 7월 3일 본 의원이 확인 전화로 인해 가지고 재조사 지시를 했다는 것은 행정감사와 군정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행정 행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7월 3일자 본 의원이 전화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은 그대로 방치할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의혹도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당초 지침을 하달할 때 충분한 세부 지침과 교육이 있었다면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7월 3일 재조사 지시를 해서 7월 10일 재조사 현황 검토 집계까지 완료했다면 무려 7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이 4개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은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그런 한 생각이 앞서 집니다. 그래서 행정이 소모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읍면에는 마을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한다면은 약 10일간이면은 조사가 끝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1개 리에 대략 보면은 많아야 10건, 이런 정도의 수치라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골재 채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9년도 골재 채취 예정지 추가 신청 조사에 부존량이 128만 4천㎥으로 되어 있고, 채취 가능량이 77만 5,800㎥, 97년 당초 수급 계획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97년 각급 건설업체에서 골재 신청량은 122만 2,200㎥입니다. 97년도 추가 고시 조사 내역을 보면은 부존량이 128만 8,400㎥이고, 그중 채취 가능량이 77만 5,800㎥으로 43만 6천㎥이 부족함에도 122만 2,200㎥을 도에 지정 신청을 했다면은 4만 4천㎥이 차이가 나고, 채취 가능량이 77만 5,800㎥으로 44만 6,400㎥이 차이가 나는데 모순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레미콘 공급량을 보면은 1분기 30만㎥을 계획 세웠는데 수급 계획에 잘못이 되어 상당량이 부족해서 건설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97년 분기별로 소요량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각급 레미콘회사 및 민간소요골재가 타시군으로부터 반입량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 수량이 조사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군에서 신청한 97년도 골재채취예정지 후보 추가 고시 조사 내역과 도에서 97년 골재 채취 예정지 추가 지정 조서에서 나타난 부존량 채취 가능량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추가 고시조서 내역에는 부존량이 78만 4,900㎥이고 도에서 추가 지정한 것은 부존량이 128만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취 가능량이 77만 5,800㎥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도수로 현황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았느냐, 말하자면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월달 사무감사를 통해서 1월달에 10개읍면에 지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1월에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1월달에 읍면 토목직 직원들을 합동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있다하지만 이 조사는 각 읍면 토목직이 조사를 합니다. 읍면 행정직이 있어 봐야 조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토목직들을 춘계 공사 조사 측량 합동 근무의 관계로 인해서 조사가 상당히 늦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업무가 건설기반조성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업무를 한두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봄이 되면은 춘계 조기 발촉 때문에 온갖 신경을 그쪽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다룰 것 같으면이야 뭐 이렇게 걸릴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좀 늦었습니다. 김의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골재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숫자적인 개념을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근거치를 다시 재정립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연도가 언제까지냐 하셨는데 내무부에서 지시하기는 ‘내년도까지 소하천 기본 계획을 모두 수립하라’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하천 기본 계획이 저희가 군비 예산 한푼 세운 것이 없습니다. 지시는 돼 있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렸구요, 양여에 관해서는 저희가 법 신설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내무부에다 신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설이 되어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원님이 조금 이해가 안되신 것 같은데 농업진흥지역에 집단화된 면적이 3㏊, 그리고 진흥지역외에 2㏊만되면 수리 안전답이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좋고 주민 호응도가 좋고 이러면 합니다. 그런데 다만 ㏊당 단비가 지금 4,100을 넘어가면 농림부에서부터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2㏊ 이상이 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비가 비싸지 않고 수리안전답이여야 하고 주민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 농로 포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농로 포장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기계화 영농 포장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계화 영농포장에 선정 기준은 경지 정리가 된 지구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지구는 농로 포장을 지원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지 정리가 된 지구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 안한 지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부의 지원 방침이 지구 선정 자체부터 경지 정리가 된 부분부터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지 정리가 안된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건설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골재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골재공급을 위해서는 골재 채취 허가를 하기 전에 골재 채취 장소를 고시된 마을 주민들에게 행정 예고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과 수허가자 즉, 사업자이지요? 사업자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골재공급에도 원활을 기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골재 채취 허가를 하는 것은 모든 관련된 법규정 규칙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하고나니까 그 바로 골재 채취 허가 장소가 있는 마을에는 불이익 따르게 마련입니다. 대형 중장비가 통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요즘 비지정 관광지가 있어서 또 유락객들이나 관광객이 오를 때 불편을 느낌으로 해서 강물에서 놀려고 해도 강물 때문에 놀지 못하고 돌아가는 간접·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직·간접적으로 받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구상할 생각은 없는지,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군이나 면에다가 건의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관철이 되겠는지, 또 하나는 도에다 이것을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됐으면은 하는 생각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골재 소유량 파악도 시장·군수가 하고, 또 골재 채취 허가도 시장·군수가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처럼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에서 고시를 해 주고, 군수는 고시된 장소에 한해서 채취허가를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도에서 고시를 받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없애자, 이제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해서 시장·군수들에게 고시 권한까지도 줘서 시장·군수가 조사를 다 하느니 만치 어디에 골재가 얼마큼 있는데 조사를 하는 만치 이것도 시장·군수 권한으로 달라고 자세한 조사를 주시면은 우리 의회 의결로 해서 건의를 드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 이름으로 개선하도록 건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 주시고요, 끝으로는 금년도 골재 단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모래, 작은 자갈, 굵은 자갈, 호박들 단가를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허가전 마을에 사전 예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요즘 문제가 뭐냐하면은 122만 2천을 도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에게 84만만 고시를 해 주었다구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또 커트를 했습니다. 커트를 하고 내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그대로 내려온다면 모르겠는데 도에서 권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확정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에서 커트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고시를 해줍니다. 고시라는 그 자체가 알림인데요 고시된 물량을 다시 알리긴 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시를 하고 고시됨과 동시에 며칠 안 있다 바로 허가를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장 골재 파동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알리고 말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다가 사전에 알려준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주민에게 알리는 이런 행정을 펴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에 관한 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해준 것은 골재 채취 허가를 해줬는데 뭘 해 주었냐면은 골재 도 사용료에다가 채취비를 산정을 해서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윤을 얹어서 ㎥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상 가격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마을에서 간접적인 피해, 차가 다니면서 먼지, 교통 혼잡 등등에 따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집행기관들에서 그렇게 해준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못해 주고 있는데 수허가자가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하자면은 마을에다가 돈을 얼마 발전기금을 낸다든지, 사실 내놓을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수허가자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군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면에서는 앞으로 좀 심층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골재 예정지 조사도 안하고, 다만 고시만 하면서 권한 행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고시를 하는 목적은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골재 수급 조정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모래가 생산할 때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인근 시군 춘천시나 횡성군이나 인제쪽이나 그쪽에서 생산량을 더 추가 고시를 시켜서 생산하게 해서 홍천쪽으로 반입하게 하는 그런 조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고시한게 꼭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의 시·군에 골재가 없을 때에는 인근 가까운 시·군에서 양이 있다면은 더 생산하게 해서 인근 군에 반입하게 하는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랜 기간이 내려오는 동안에 홍천군에 골재 파동이 나서 양평에서 사오고, 원주에서 사오고, 춘천에서 사오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때 군에서 춘천에다 홍천의 필요량을 더 생산을 해라 해주되 거리 관계도 있고, 수송관계도 있으니까 춘천시 단가에다가 운송비 얼마만해서 해라 이렇게 해 준 적이 있냐면은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에스엠에 맞는 답변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평에 가서 트럭으로 한 대 실어 올 때 28만원까지 주고 사온 적이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때 골재가 없어서 그 난리를 칠 때도 춘천은 골재가 충분히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있어도 그렇게 협조를 해 준 것도 없고, 또 가까운 인제도 많지요. 그럼 인제군에다가 고시를 해줘서 홍천사람에게 허가를 해 주든지, 그러면 거기서 생산을 더해서 홍천의 부족분 골재를 보충을 해줘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만약의 경우 홍천에서 골재가 정 없을 때에는 우리 자치단체장끼리 ‘자, 우리 군에 내년도에 골재가 얼마 필요한데 지금 우리 홍천군에 보유량이 얼마 없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얼마큼 생산하되 거기서 운송비 얼마 정도는 플러스해서 우리 홍천군에 공급을 해 달라’ 오히려 자치 단체장들끼리 협조가 되면은 더 쉽고, 군에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을 나는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은 군수가 쥐고서 고시도 군수가 하고, 채취 허가도 군수가 하고, 공급도 군수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검토 사항이니까 서로 연구를 해 보시자구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계획을 해 가지고 5월달에 고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한달여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6월달에 고시를 해 주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래서 그 중에 도가 시·군에서의 어려움을 즉시즉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틀은 조정을 한다. 부족할 때는 인근 시·군과 조정을 해서 맞춰 준다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원만하게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할 점이라고 보고, 골재가격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골재료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정한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허가해 준 것은 생산비 플러스 경영 수입금 알파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지역에 따라서 골재가격이 다릅니까?

5개 장소에 대해서 평균 가격을 냈습니다. 전부다 산출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공통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통하는 육상골재가 나가는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밑도는 선에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 조정 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는 사내직원이 별로 없고 또 여건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작년도 12월 24일날 행정감사시에 이것이 나타났는데.... 24일이 경과한 1월 21일에야 조사를 지시를 했다. 그리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직원도 이 조사에 대해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조사 기간이 4개월경과 됐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수로 현황 조사 보고서를 접수를 해 놓고 그것을 현황 집계하는데 1개월이 소요됐다. 글쎄, 면에서 보고 받아서는 그 집계하는 것이 1개월이 소요가 되어야 되느냐, 또 도수로 현황 조사 내용을 검토를 하는 것이 1개월이 또 소요가 됐습니다. 과연 그 검토 과정이 어떻게 복잡한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1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공백이 있어야 되겠느냐. 따라서 이것이 7월 3일까지 본 의원이 전화로 확인할 때가 바로 7월 3일 날입니다. 이날 도수로 현황을 재조사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7월 3일날 본 의원이 군에다 이런 것을 질의하지 않았을 때에 7월 3일날 재조사 지시가 됐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조사가 됐고 해서 재조사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당초 교육 내지는 지침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골재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건설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부표로다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검토한 것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으니까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 별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 가지고 이런 오류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오류의 보고서가 발생됐다는 것은 연구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냐 해서 아까 과장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골재가 사업량에 비해서 많 부족하다는 판단은 당초부터 건설과장님이 알고 계셨었지요?

예, 저희가 122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뚝 잘라서 84만원 내려올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상하 관계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얘기가 초창기에 벌써 나왔습니다만은 도에서 골재 고시금을 내주는 지 얼마 됐다고 또 올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초에 올렸을 때...

당초는 122만 해 주면은 우선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내준 것이 상당량 부족하게 고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122만 중에서 84만으로 줬으니까.

그럼 그때에 도에다 실질적으로 모자라니까 추가로 빨리 해 달라는....

추가 얘기를 거론했었지요. 했었는데 도에서도 골재 채취 허가 예정 지구를 해 준지 얼마 된다고 벌써 금방 추가 얘기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우선 시간을 좀더 끌고 가다가 논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나마 독촉을 해서 4월달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빨리 추진하라 이래가지고 5월초에 바로 올렸는데 도에서 한 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래서 바로 김원종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것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것하고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건설 민원이... 건설과장님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가서 없어 가지고서는 원주나 여주, 양평등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 28만원이라고 했지만은 28만원을 상회하는 그런 돈으로 구입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홍천군청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건설과장의 생각을 주시고, 또 육상골재를 채취를 하는 것은 농번기에는 안된다 하는 지침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농한기를 피해서 육상골재를 공급하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만 9천㎥을 하셨는데 이렇게 늦게 했다면은 결빙기 사업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하면은 11월달까지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11월달에 생산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결빙기 전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 착수함에 있어서...

착수해서 일부 생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추계 육상골재는 시작이 되어야 하니까요.

우리 홍천군이 골재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나쁘다는 것을 미리 시행관서에서 알았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과 어떤 수립이 있어야 될텐데 이것이 벌써 결부되지 않게 하는 의혹도 생깁니다. 따라서 아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도 건설 민원이 건설과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민원하고,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하고 말 한마디하는 것도 상당한 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미리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수로 현황 조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이것을 촉구를 하고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본인들은 맡은 업무가 많고하다 보니까 신경을 딴데 쓰다 보니 다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더욱더 많이 써서 만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중에 여기는 대책만 있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촌면 그린파크 주유소 산사태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내면 광원2리 동명 수산 홍수 고립 위험이라고 했는데 이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 뭐가 돼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면 자은3리 경천 부락 토사 유출이 있는데 이 부분이 토사유출로만 해서 수해가 결국은 안날 수 있는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 지역인 6개소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수방대 운영과 민방위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방대가 수해 내지는 재난관리시설에 관한 복구 교육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수방대 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점검반 구성에 1개반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반장은 재난 관리 계장이고, 반원 중에 토목직 1명, 건축직 2명으로 돼 있는데 건축직 2명이 무엇에 필요한지 이것이 건축직 보다는 토목직에 배치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직 2명이 있는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직접 저희들이 이러한 각종 사업장에 대한 복구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로 하여금 모든 계획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촌면 그린파크 주유소 산사태 위험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 관리부서인 산림과로 하여금 누차 이 위험물에 대해서 조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난 7월초에 1.5m의 옹벽을 새로 더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위에서 혹시 토사가 유출되어서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에서 당초 1.5m 높이 하기 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그 이외에 더 나은 조치도 강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내면 광원2리 동명 수산 홍수 고립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내면에서 와야를 준비를 해 가지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 내면 자은3리 경천 부락 토사 유출 사항은 금년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착공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다음에 수방대 운영과 민방위대원에 대한 계획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방단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동대가 금년도에 수방단으로 재편성을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방 단원도 대다수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 돼 있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시 일반 민방위대원과 달리 별도로 해서 교육을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반 4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6급 행정직 계장 1명, 7급 행정직 1명, 토목직 2명, 건축직 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점검 반은 반장이 계장이 되고, 토목직 1명과 건축직 2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건축직보다 토목직을 더 편성을 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건축직 2명은 우리 과 사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편성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토목 분야 일 경우에는 토목직이 2사람이 나가고, 건축직이 1사람이 나가고, 또 하루에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 건축물도 있고 시설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사정상 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두촌 그린파크 주유소 산사태는 산림과 조치 후 우선은 지켜보시겠다는 부분은 잘 대처하셨다고 느끼는데, 광원2리 동명수산 홍수 고립 위험은 내면 가면은 이 지역이 송어장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물에 잠깁니다. 지금 말하시는 노포 한 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노포를 전봇대하고 통신주에 매 놓고 있지만은 그 물이 찼을 때는 도저히 헬리콥터 아니고는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어느 정도 수위가 되고 예보가 내려왔을 때에 미리 대피시키지 않으면은 물이 조금 더 차면은 제가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수해가 나면은 가봅니다. 이 송어장만 면계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과 창촌에서 내려가는 물이 합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량이 감히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대피시키는 것이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내면 자은3리 경천 부락 토사 유출은 물론 본 의원도 관심사 중에 하나이지만은 지금 공사하는 외 지역에서 토사 유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현지 나가셔서 이 옹벽공사하는 외 지역에 대한 배수로라든지 아니면은 돌망태라도 해서 조금 미리 준비하시는 방법이 재난관리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티오가 토목직 2명, 건축직 2명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 4명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직 2명과 토목직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면 수해 고립 지역에 대해서는 기상정보에 의해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춘 부락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우리 과장님들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몰르겠습니다. 어제 본 회의장에서 군수 답변 요지가 안 와 가지고서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는 머리가 나빠선지... 어째서 하나도 안 갔다 놓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제 군수님 답변서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으면은 과장님들 것은 더 챙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제 가져오면 뭐합니까? 그럼 또 다시 하자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소상히 관련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추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재난 위험 시설을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급수별로 C 급, D급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점검을 해보니까 한 6개소 화촌 주음치 주음치 교와 서석 청량리 음양1교, 내면 방내리 소구름교, 두촌 자은리 자은교,. 두촌 천연리 천연교, 내촌 와야2리 비선교 이것은 내년 98년도에 정밀 진단하는 것이 있고, 또 98년도에 보수를 하는 것이 있고, 2000년 보수 계획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6개 시설물만 골랐느냐 하면은 대부분이 큰 예산이 아니고 보니까 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이 있나 보면은 사업 계획이 한 건도 없습니다. 방내리 소구름 같은 경우는 500만원만 들이면은 보수를 할 수 있다고...

5억입니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똑 바로 보고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본 의원이 본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기 3개소는 500만원이면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5억이라고 잘못 표기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한다면은 어떤 예산에서도 사전에 과에서 얘기가 돼서 보수가 되어야 되겠고, 또 3천만원짜리도 그래요. 이것을 2000년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 3천만원 정도되는 것은 전부 빨리 보수를 해서 2000년까지 가다 보면은 한 3년 쓰다 보면은 더 많이 교량이 망가질 것이고 보수비도 더 많이 들겁니다. 물론 내년 후년도에 정밀 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밀 진단 같은 것은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하다 하면은 빨리 보수를 해야지, 이런 것을 무슨 2년, 3년 후에 정밀 진단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넣어서 정밀 진단을 한꺼번에 다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보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자구요. 아셨지요?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첨부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설 관리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내년도에 전량은 안되더라도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계상시에 상반기에 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 질문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 질문 답변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 자료는 7월 18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