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자동차 천만대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수출을 주도한 반도체 철강에 이어서 자동차는 국내를 이끄는 주력사업으로 성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일 우리는 자전거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재계 8위의 기업으로 착실히 성장해온 기아가 사실상 부도에 빠짐으로써 국민적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슬기로 이러한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제밤부터 시간당 20mm 정도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인재로 인한 물난리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박강재 의원외 29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재회부된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심사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조직으로 개편하여 자치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부기관으로 현재의 도시관리국소속인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를 흡수해서 건설관리과, 교통해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하수과로 하고 현재 건설국 하부기관인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업무조정으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하는 노인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는 중기등록관리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지적과로 지정폐기물관리업무를 청소과에서 환경보전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의미하는 대통령령은 바로 그다음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 제10조을 보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를 보면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외 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실과담당관을 설치기준의범위 내에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와 계를 신설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않을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4항을 보면 시군구 본청의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 두는 실.국.담당관. 과등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공원녹지과를 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소속 국을 변경하며 노인복지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단위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행정 여건과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변경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중에 하나인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는 제가 평시에도 늘 제 마음속에서 여기에는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문제였습니다. 보면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지금 여기서는 일부만 다시 조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구청내에 전체적으로 업무분장표를 점검을 해서 정말 축소하고 조정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할바에야 전부다 그것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태여 이것만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진 그리고 그러한 전반적인 검토는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말씀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난 3월부터 기구개편, 기능조정 문제에 대해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오면서 관계부처인 내무부, 총무처 또 저희 시정개발연구원 또 시청에 시정개발담당관실 이런데를 쭉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타구의 것도 유사한 사례 있는 것도 수집해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전면적인 개편을 하면 어더ㅎ겠느냐 연구를 저희 나름대로 해본결과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능의 통폐합도 재분류 이것은 전국적인 지방행정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려가면서는 우리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아까 조용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도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확실한 무슨 근걸가 보족합니다. 심지어 총무처나 내무부에 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무슨 모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현행 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생각한 것이고 또 각 과 기능 부서의 의견을 최대로 들었습니다. 최대로 들어서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여러번 토의와 심사를 거쳐서 이 안이 고심 끝에 마련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쪽 내무위원회로 오고싶다고 해서 마음을 결정했을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왔던 것입니다. 우리 기구가 꼭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 당시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에 합해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사회도 옛날하고 달라서 경영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하나에 회사 형태로 운영해야 우리가 21세기를 완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과감하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가 전부다 그런 이미 기존에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깰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어느 한군데서 그것을 허물어가야 그것이 확산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강동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봤습니다. 타구, 타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단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기구개편 관계를 연구한데가 있습니다. 타구 가깝게는 우리가 성동구에서 용역을 줬었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갖다 보니까 별개 없었어요. 색다른 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봐야 큰 뭐가 없겠고 그런 차제에 총무처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자료조사를 하고 하니까 총무처에 권고를 하나 받은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삼성에서 운영하는 삼성연구원이 있는데 삼성연구원에서 우리하고 같이 강동구 인사파트와 같이 조사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겠다 알선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삼성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를 해볼려고 합니다.

배온희 위원께서 몇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 하셨는데 어던 과정에서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 파트에서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결의가 있느냐 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소상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조직에 묻어지내면은 별탈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조직이 운영되면 결국은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연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적인 모순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여러분 날씨가 오늘 궂기 대문에 끈끈한데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상의를 벗으실 분은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거두절미하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만해도 사회활동지원과가 되기전에 생활체육과로 명칭이 됐었고 생활체육과 산하 제가 기억하기는 3개의 계가 잇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작년에 조직개편되면서 사회활동지원과라는 명칭으로 3개 계가 체육업무가 생활체육계, 시설관리계 두 개뿐이 없었고 지금 총무과의 이 안을 볼때는 사회활동지원과로써 체육업무가 체육시설계로 체육업무가 계가 모든게 통합이 되는 거든요. 제가 볼때는 구민의 어떤 건강증진이라든가 어떤 여가라든가 또한 구민의 체육을 통해서 마음과 정신을 건전하게 육성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왜 생활체육을 자꾸 축소시키는지 그게 의문이고 또한 김충환 구청장이하 구 간부들은 체육행사에 적극참여하면서 체육분야를 왜 규모를 줄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례안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개정해서 각 계 업무 분장을 조정을 하는 그 안에 의하면 생활체육계와 시설관리계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 주민체육 여가 이것을 맡고 있는 계가 두 계인데 두 계를 체육시설계로 한계로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기능 축소가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기능축소가 아닙니다. 기능축소는 아니고 인원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계장 한사람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계가 지금 인원이 사실 계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인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계로 하는게 더 능률적이 아니냐 시설도 계속 시설을 해나가는 그런게 별로 없고해서 오히려 시설되어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또 지금 생활체육은 우리 주민 자체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사실은 다 잘돼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은 인원을 줄이지않고 전체 합쳐서 한사람이 통합관리를 해도 더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체육을 활성 장려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과라는게 있었어요. 그때 3개계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봄까지 조직개편 하면서 두 개 계로 체육업무를 축소하고 이번에 어떻든 사회활동지원과 소속에서 한 계 곧 체육시설계로 하다 보면 체육분야가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 강동 약 50만중에서도 생활체육을 선호하는 주민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행정기구개편해서 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체육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떤 대체적인 체육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사회활동지원과에 체육업무파트를 보면 일요일도 쉬지않고 거의 봄 가을행사때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어떠한 구청장기대회라든가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으면 과장님 계장님 할 것 없이 주임 담당까지 총동원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는데 왜 사회활동지원과에 계를 축소해야 됐는가 어떻게 보면 장려를 해야 되는데 왜 축소하는 것인가 저는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지금 행정의 패턴이 옛날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인들이 스스로 적극 나서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행정적인 것인가든가 또...

사실 업무가 줄어든 것입니다. 옛날에는 끌고 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분담하는 업무가 더 컸어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각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조금만 써포트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 전체의 양으로는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위원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워낙 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지 않고 그런 업무를 바로 행사같은 지원업무를 생활체육계에서 주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계 직원들은 주로 기술직들인데 대부분 이사람들은 행사같은데 잘 참여를 안했어요. 앞으로는 이 두 계를 합쳐놓으면 생활체육시설계가 통합이 되면 인력이 더 많아집니다. 그 적정한 두 계의 인력을 같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같은 것을 할 때는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솔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먼저 직원들을 각 두 계의 많은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쳐놔도 한사람의 통솔능력범위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은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십니까?

지금 총무과장께서 현재 계는 두 계지만 어떤 계가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고 두 계가 한 계로 되면서 인력은 그대로 잔존하면서 계장 한 분만 없어지는데 어떻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추진력이 라든지 통제는 더 강화되고 이게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분야를 담당한 분야만 관심 갖게 되다 보니까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한사람의 통솔범위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장 한사람밑에 직원이 두사람 내지 세사람이 있는데 지금 계장 한사람에 통솔범위가 7-8명 가량 될 수 있습니다.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진 범위는 없지만 그래서 한계가 둘 내지 세사람이던 것을 계장 한사람밑에 여섯사람으로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능률적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운영하는 면, 지원하는 면에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체육 어떤 업무가 외부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볼 때 축소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축소되는 느낌이 아니고 행정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축소라기보다도 어떤 지원하는 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얼마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활체육과라고 있었죠?

예.

생활체육과 밑에 3개계가 있었는데 그렇지요? 사회활동지원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체육업무가 2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한 개 계로 줄어든다는데 그럼 점차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체육업무가 자꾸 축소되는.

그 숫자가 주니까 축소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두 개 계가 하나로 되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가 줄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감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장 한 사람이 전체를 운영을 하니까 오히려 운영하는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 아니냐.

타구를 보면 사회활동지원과라는게 별로 없고 사회진흥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타구는 체육 업무 계가 보통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생활체육계가 되었든 관리계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을 우리 같이 체육시설계 하나로 통폐합 합니까?

다른 구도 행정수요 면에서 체육 시설이 많다든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체육과 단독으로 되어 있는 구는 없습니다. 다 사회진흥과와 통합했는데 부분적으로 계가 한 군데 있는지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만.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한 번쯤 과의 하나의 계가 어떤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이 된다라고 보면 과장으로서의 한 번쯤 타구에 비교도 해봐야지 안해 봤다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구마다 다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반드시 체육과가 있어야 된다 계가 두 개 있어야 된다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운영면에 있어서 두 개 계가 거기서 어떤 계가 하나 줄어서 인원이 반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인력이 주는게 아니고 단지 관리자가 두 개 계를 한 사람이 한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 심의대상에서 벗어는 났지만 지난번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한 현재 운영 중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성임제 간사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에게 위원장이 잠시 물어보겠는데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계 명칭에 있어서도 구청을 찾아오는 생활체육 민원인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도 어떤 흡수 통합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통합에 따른 업무의 지휘 계통도 매우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결론적으로 체육 시설들을 생활체육계로 계 명칭을 바꾸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 명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기 때무에 우리 국장께서 규칙 개정시에 이에 대한 적정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 내에 보면 사회진흥계 이것은 일반 직능단체를 관리하고 도와주는 그런 계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자원봉사계,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체육시설계 하면 체육시설만 꼭 전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새활체육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 점을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번 어떤 기회가 닿을 때 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규청장에게 건의하고 이 사항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직접적인 개입을 좀 하셔 가지고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간사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를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강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얘기했던 사항은 여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리과 얘기 나왔던 지적과에서 건축물 관리를 대장 발부 같은 것도 이관하겠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는 없어서.

박위원님 그것 질무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가 주고 받은 간담회상의 내용은 우리끼리는 알고 있지만 이속기록상에 확실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질의 핵심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며칠 전에 구청 보고사항 중에 그 때는 간담회이기는 했지만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을 지적과로 이관시키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지적과에서 취급한다면 흔히들 지적과는 측령이나 하고 도면이나 떼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요사이 최근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지적과 업무가 복잡해졌을 줄 압니다만 과거에는 너무 한가해 가지고 사람이 겨울철에 난로불옆에 앉아나 있는 것처럼 그런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어떤 기준이 되는 부서인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 방침에 적극적으로 저도 찬동합니다. 그런데 지적과 이름은 그대로 둔다 하기에 본위원이 부동산과리과 이런 식이 좋지 않겠느냐 민원인이 찾아오기 좋은 그런 이름 아니겠는가를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일일이 관에 간섭하는 것 같아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을 했는데 왜 빠뜨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늦게나마 질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명칭과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1조가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실무할 때는 97년도 지방조직 관련 업무 지침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도 지침을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 조정을 하는데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생각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계 업무가 통합이 되니까 그 기능에 맞게 꼭 지적만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명칭을 한 번 바꾸보면 어떠냐 해서 내무부하고도 상의를 해봤고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기구 명칭이 그것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첫째로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 기능과 유사한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 그 말에는 지금 박강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돼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내무부에서 공동 필수 기구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공동필수 기구가 어떤거냐면 총무국이란 명칭과 총무과 감사담당관이라는 명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임의 부여가 이 과는 불가능합니다. 총무과를 다른 과 이름으로 바꿀 수도 없고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지적과도 마찬가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날은 그렇게 답변 했는데 잘 찾아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게 발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지적과의 경우는 최소한 지적이라는 용어가 필수되어야 합니다. 지적이란 용어가, 이는 지적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국가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형편으로서는 우리가 임으로 변경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규정이란든가 지침도 수시로 그때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면 박강재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기회에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규정이나 지침은 어떻게 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상부에서 정하면 물론 바뀌어지지만 밑으로 부터의 바뀌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개정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개정 건의가 가능한데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그런 건의가 필요하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것 같지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는 그래요. 부동산을 소개하는 흔히 말하는 복덕방 그 부동산이 지금은 다 무슨 부동산 무슨 부동산 자를 넣지 복덕방이니 소개소니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복덕방이란 곳을 친척집 이상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을 관장하는 과가 지적과 라는 것을 최근 얼마 전에 알았어요. 부동산 담당하는 구청 관계 부서가 어딘가 하고 한참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물어보게 되고 지적과라는 것을 아록 지적과에서 그것을 해, 하고 상당히 쉽게 떠올리지 못하고 거리를 두었던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도 보면 지적과 부동산 소개업소에 근무하는 그 분들은 지적과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알지 못하는 감이 있고 또 소개소에서도 보면 지적과에서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을 저 안쪽에다 붙여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그런 것을 안에 붙여놨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감독을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또 상식적으로 어떤 주차하면 교통 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연관이 되지만 부동산 소개소를 지적인가 이렇게 솔직히 저도 기본 나이는 먹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못할 만큼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강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이 해석이 따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앙 부처나 타 자치단체의 명칭상 통일에 혼선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인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회에서 지적과를 아까 박강재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지적한 부분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주민들이 친척집 이상으로 드나드는 곳이 부동산이라는 그 명칭을 가진 소개업소인데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지적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또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면 이는 개정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회에서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로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를 승인하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지 본위원회에서 개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박강재 위원이 간담회 때부터 문제 삼았던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 중에 부동산관리과로의 개칭 문제가 이것도 소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이것입니다. 다만 지적과와 우리 과장께서 본 명칭에 대해서 부동산 소개업자와 혼돈될 우려 소위 구청의 위상이 추락하는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려가 있다면 모를까 그외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지적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진상입니다. 박강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도 과거에 토지관리과가 지적과하고 통합할 때 그때에 이 변경관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내무부 또 서울시 또 전국 요즘은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260개되는 기초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의견수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도 전부 지적하고 또 전국 260개 기초자치단체도 전부 지적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박강재 위원님께서 부동산 관계를 지적과에서 하는 것을 최근에 아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평상시에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관리라는데가 전국적으로 다들 부동산 관계를 지적과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다 아는 사항이고 또 우리 지적과가 부동산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측량도 하고 지적정상도 하고 부동산중개업소 관장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초과소요부담금도 하고 개별공시지가조사도 하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꼭 부동산에 관한 업무만 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이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 강동구민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같으면 명칭변경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제주도나 광주에 거주하면서 우리 강동구에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고 또 강동구민으로서 부산, 제주도, 광주에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국민이 지방에 찾아 갔을 때 우리 강동구에 오셨을때에 다른데는 전부다 지적과하면 부도안하고 개별공시지가 다하는데 강동구에 오니까 부동산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적과가 없단말이예요. 그러면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먼저 반대로 타시도에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는 혼선이 올 우려가 있어가지고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전국 통일사항이고 행정적인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는 것이 있고 내무부에 보고하는게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유독하게 강동구만 부동산이라고 해놓으면 보고통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적과를 그냥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데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지적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주장해가지고 공감을 사지못하면서 얘기 하자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도 조사한다 이런 것은 분명히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동만 있는 세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국가적 전 우리 주민이 아닌 국민차원에서 하면 제주도 사람도 강동에서 볼일 있으면 이리로 와서 지적과가 어디있느냐 찾다가 부동산관리과라는 이름으로 그때 알고 다시 찾아가는 혼동을 막자는데는 저도 전적으로 찬동하고 도 그래야 돼요. 어떤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나 우리 구청에서 먼저 시발점이 돼서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것이지 우리만 무조건 돌출적으로 남들이야 혼동을 일으키든 말든 우리는 좋지않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얘기하는게 아니고 글쎄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중개업소가 지적과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석달전인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지도감독하는 것인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지적과라고 해서 새삼스러운 상식을 추가하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최준용 위원장님도 상당히 지난번 박옥남 위원도 그랬고 상당히 일견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느끼신 것같아요. 그런 면에서 최준용 위원장께서 그런 제안을 물어봤는데 저는 동료위원들이 괜찮게 생각하신다면 수정동의안을 내고싶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이에 논의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적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고 또 부동산관리과보다도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같이 하는 그런 명칭을 우리가 연구해서 시에 또는 구청장협의회에 명칭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동산관리과라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집 망가진 것도 부동산이니까 이런 혼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과가 생긴 것인데 근간이 지적업무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이 업무고 그래서 더 좋은 명칭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 상정해서 서울시만이라도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없으시죠?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은 조직으로 개편해서 자치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함에 따른 인력재조정과 인력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구본청 정원을 30명 감축을 해서 동사무소에 24명, 보건소에 3명, 구의회사무국에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 구의회사무국 직원 한 명 증원하는 문제가 말씀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여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정원운영할 때 그러니까 파견 발령이라든가 실지 배치할 때 인사로 그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정원의 총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규정 제10조의3항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을 얘기합니다마는 이 대통령령인 지난 97년 2얼 14일 날 본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항을 보시면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만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이 되어 있지않고 일률적으로 두 명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30개 지방의회중에 지방에 모든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규정 제10조입니다. 시군구 본청의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3조입니다. 3항을 보면 사무처장 밑에 공보실을 두며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 공보실의 사무분장은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사항, 출입기자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은 공보실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자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해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개정안은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담당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구본청에서 동사무소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국과 보건소에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 정원이 27명이지만 현원은 2명이 초과된 29명이고 파견이 3명으로 현재 총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27명에서 3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립청사로 신축된 의사당의 운영과 늘어나는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것입니다. 파견된 5명의 내용은 전기원 1명, 기계원 1명, 도서실 관리요원 1명, 위생원 2명 등 총 5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원 업무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업무의 연속성과 의회근무에 대한 소속감 고취 및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식직원으로 임명하고 이를 정원으로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이 32명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회사무국에 의정활동 홍보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공보실을 신설하고 실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여 총 11명의 직원이 의회홍보,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정활동의 대외적 홍보 기능과 국내외 의회와의 교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공보계의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의정계에 지방의회 중에서 강동구의회가 최초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과 의정활동 홍보를 전담할 직원으로 지방행정주사보 1명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이한 부분이라고 그럴까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중에서 좀 더 우리에게 다가왔던 부분이 뭐냐하면 각 의회 위원회별 전문위원을 위원회별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조용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설치기준에 신설된 내용이 97년 2월 4일자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정원에는 별 문제없이 이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912명중에서 882명 정원으로 하고 30명을 감소시킨것이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3명, 보건소에 3명 나머지 24명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볼 때 우리 각 동에 25명씩을 더 증원을 해줘야만이 필요성이 있는가를 묻고싶습니다.

동사무소에 24명 정원이 꼭 필요하냐 이 말씀부터 우선 드리면 지금 24명은 정원상 24명이지 사실상은 지금 동사무소에 방범원들 현재 지도원입니다. 지도권이 33명이 이미 나갔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4개동사무소 계장 하나씩을 줄입니다. 줄이는데 인구가 2만 이하의 동에서 계장 하나씩을 줄여서 4명이 줄게되고 또 행정 7급을 7급 주사보가 동사무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중하게 가 있다고 해서 18명을 줄이는 대신 8급을 3명 늘리고 9급을 또 한 명 늘리고 그래서 하위직은 늘리고 7급은 주임 노릇을 한다하면서 잘 일도 않고 하는 그런 주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고 하는 그런 조정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24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정원 문제는 이게 저희 구만 그런게 아니고 타구에서 다 거론이 되고 있고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TO의 증원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내려오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급이 계장인데 각 동에 나가 있는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42명입니다.

몇 개동이죠?

21개동입니다.

1개동에 한사람씩을 줄였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그것을 어떻게 배치 하겠습니까?

지금 다 한 번에 줄일 수는 없고 4개동만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청에 정원을 좀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27명인데 2명이 초과되어 있었죠? 그래서 29명중에서 3명을 더 보충하는 것입니다. 판견근무로 나와있었던 거죠? 그것을 정식으로 배치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조정하는 것은 30명 범위이기 때문에 30명까지는 정원을 하고 나머지는 파견근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외에 1명이 더 오는 거녜요?

그렇습니다.

다음 성임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민원봉사계장이 4개동이 4명이 폐지가 됐는데 자료에 보면 하일동, 암사2동, 암사3동, 암사4동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유독 하일동, 암사2동, 암사3동, 암사4동을 4개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어떠한 원인으로써 했는지 인구비례로써 했는지 아니면 행정에 어떤 수요로써 했는지 아니면 행정에 어떤 수요로써 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배치라든지 기구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행정수요의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역시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2만 이하의 동이 우리가 6개동이 있습니다. 6개동중에서 지금 여기서 조정하려는 하일동, 암사2,3동하고 천호2동하고 성내1동이 있습니다.

쉽게 하일동 직원이 몇 명이고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천호1동 동직원 동장이하 몇 명이고 하일동은 동장이하 몇 명입니까?

인력이라는게 두부모 짜르듯이 인구 몇 명당 직원 몇 명 이런식으로 짜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업무가 있기때문에 천호1동은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일동은 18명입니다.

8명 차이가 나는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보직의 전문성이라는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운전기사가 서무를 볼 수는 없는거예요. 서무가 운전을 할 수 없는거예요. 만약에 인력이 부족해서 운전기사가 없어서 서무가 운전하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왜 동별로 이런 식으로 선별했을까 차라리 인구를 비례해서 2만이상은 여섯명을 축소시킨다든가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아무리해도 인구가 많으면 행정수요가 많은 것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지금 하일동같은 경우 인구가 적은데는 제가 알기에는 조금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업무자체에 쉽게 양은 적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분야는 하일동이나 천호1동이나 분야는 똑같거든요. 그럼 18명이 하는 것과 26명이 하는 것을 쉽게 한사람이 업무는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1인2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무담당했으면 어떤 민방위담당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서 기본업무는 마찬가지 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민원봉사계의 업무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인구가 적으면 우선 민원인이 내방해서 등본떼고 하는 것이 적으니까 숫자가, 좀처럼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하고 따로따로 두사람 어느 동에서는 네사사람까지도 봅니다.

죄송한데요. 직원이 적게 배치된 동은 방범지도원 있죠? 제가 일기에는 몇 개동은 통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실정이예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고 지금 조용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같은데 의회사무국 직원을 의원의 의정활동에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홍보와 또한 연구단체가 7개가 있는데 의원 연구단체를 전담할 수 있는 지방행정주사보 7급 1명을 충원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검침원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검침원은 우리 강동구에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35명 중에서 남녀가 포함이 됩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역할이 뭐예요?

당초에는 통합공과금 시절에 통합공과금이 있을 때 각 동사무소에서 수도, 전기, TV 시청료 이것을 전부 통합공과업무를 했습니다. 그때 검침 수도사용량, 전기사용량 이것을 검침하던 요원들입니다. 이게 없어지면서 각기 흩어지면서 한전으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갔습니다. 갔는데 희망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으로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감원을 일반회사처럼 감원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둔 것입니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검침원들도 일단 행정직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소수는 행정직 이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무위원회실이 의장님실하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많이 보고 느끼는 건데 우리 의장 비서인 남자분 1명이 있는데 일용직을 알아보니 급여가 40여만원 조금 넘나본데 어떻게 보면 교통비 빼고 점심값 빼면 저희 35만원하고 비슷하겠던데 그분을 구청에서 연구해서 검침원을 검침원이 별정직인가요?

기능직입니다.

갖다가 비서실에 배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검침원이 여자가 5명, 남자가 30명인데 여자 5명중에 아마 미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세무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에 밝고 원래 경리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과, 세부관리과 여기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의 말씀 내용은 여러 가지를 질의 하셨지만 그중에도 동사무소에 동인력 배치 문제에 있어서 앞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정부조기 개편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 또는 삭제될 수 있다 하는 점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원배정이 더 많이 되면서 실제로 필요한 의회나 이런 분야의 배정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귀찮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간다히 얘기하면. 아까 성임제 위원이 넘어가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다 이해하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성임제 간사가 할려던 내용중에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 구 본청, 소속기관 및 동의 정원조정이 총원 1,493명인데 구 본청에 912명을 882명으로 줄이고 의회사무국을 27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서 보건소에 3명을 늘려려 91명, 동사무소는 466명에서 24명을 늘린다 하는게 골자인데 어차피 그럴바에는 의회사무국에도 현재 45만원 내외를 받고 있는 보조 여직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의장 비서 7급이 1명 있고 다음에 부의장도 1명이 받쳐 주고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구청에는 수발 들어주고 잡무처리 해주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의회에는 전혀 없다는 애깁니다. 그다음에 조그마한 사무실에도 보조해줄 수 있는 아가씨들이 도와주는데 의히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성임제 간사의 얘기는 이 정원에 관한 것 총원은 변함없지만 의회사무국도 30명에서 33명으로 플러스 3명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입니다. 구 본청은 882명으로 줄이는 것에서 3명을 더 줄여서 879명으로 줄이자 이런 내용이 아닌가 그것이 성임제 간사가 얘기했던 주요내용 같은데 성임제 간사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의 정원을 882명에서 87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을 30명에서 33명으로 3명 조정하는 것을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으로부터 본안건 제2조중 1호 구 본청 정원 882명을 879명으로, 2호 의회사무국 30명을 33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임제 간사가 현재 수정제의한 본 내용은 총원 1,493명은 변함이 없고 다만 구 본청에 있는 아까 검침원을 되어 있는 미혼 여성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기능직으로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는 그런 수정동의 입니다. 성임제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아니고 기능직이라면 어떠한 기능직이냐 지금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컴퓨터 등 문서 작성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에는 컴퓨터에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원 1,493명에서 구 본청 인원 882명으로 30명 줄이는 것을 3명을 더 줄여서 87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을 30명에서 33명으로 3명을 늘리는데 여기에는 현재 파견근무로 되어 있는 전기원 1명, 기계원 1명, 도서요원 1명, 위생원 2명 등 총 5명 중에 초과되는 3명에 대한 것을 파견이 아닌 정식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그 내용이고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 한명씩 검침원으로 되어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을 배치해 달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성임제 위원이 동의한 내용은 구 본청 정원을 현재 감축된 30에서 3명을 더 줄이고 의회사무국을 정식으로 30명에서 33명으로 수정하자는 얘깁니다.

성임제 위원 뜻은 구의회 비서실에 일용직 여직원이 한 45만원 타는데 우리 총구국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 말하자면 45만원을 조정하는 방법과 아니면 기능직 말하자면 검침원이 이쪽으로 파견근무 하는 방법 그런 방법만 나오면 된다는 말입니다.

인원 근무 배치라는 것은 인사문제인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일이고 지금 정원조정을 아까 30명에서 33명으로 바꾸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시하고 사전 협의가 된게 30명선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서 고치신다면 다시 협의를 봐야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지 우리가 부결을 해서 다시 재회부를 하면 몰라도 여기서 의결이 되면 그것은 협의과정이 따로 필요한 것이지 의결은 의결 아니겟습니까?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해서 내용이 끝나면 그것으로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하고 다시 협의하는 것은 구청의 문제고 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전문위원 할 때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업무상 인원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시니까 과 T.O 로 일단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이 다시 조정이 될 경우에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미 끝난 것을 다시 재조정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아까 조용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7급을 한명 더 요청하는 것은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의회의 근무요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 우리 권한을 이용해서 하자는게 아니고 위원이 정식으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으면 의제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위원들이 답변하기 전에 소속 과장이나 또는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판단에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설명을 잘해서 수정동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의제로서 성립돼서 위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위원님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깊숙한 상의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될 책임도 총무과장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 위원회까지 올라오게 그동안에 방관했다가 이제와서 수정동의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원하는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결여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성임제 간사가 한 얘기는 현재 여기에 검침원들을 위원회별로 배치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고 현재 의회에는 전기원이 있습니다. 의회방송을 담당하는 전기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기계원이 1명, 도서실에 근무하는 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파견근무 목적으로 나와 있지만 상시 근무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정식직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배분문제에 있어서 이쪽이 많다 적다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하는 것을 성임제 간사가 얘기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풀지마세요. 어째든 성임제 간사의 수정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성임제 위원의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그것이 접수돼서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수정이 되는 겁니다.

.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알기로는 회의진행 방법은 수정동의안이 나온거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수정동의안이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재청을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재청을 안해 주시면 의제성립이 안되는 것이고 재청이 나오면 의제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받아 들여지고 표결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의견이 나올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표결 선포하기 전까지는 수정안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절차에 보면 마지막으로 발의한 내용 혹은 개정안과 차이가 너무나 큰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부로 결정되면 그게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고 그게 부결되면 다음에는 그보다 낮은 수정안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수정안까지 표결에 들어갑니다.

나와서 동의 받고 재청 받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안건으로 확인이 돼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그것을 변경합니까?

또 수정안이 있는지 여부를 또 묻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임제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챙겨서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미처 반영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수정 동의안 내용을 다음번 조정 기회가 오면 그때 정식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사 발령을 통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은 다음번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성임제 위원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수정안을 발의했던 내용을 정회를 통하여 논의해본 결과 본위원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의 말씀대로 수정동의는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한 인원 조정이 시 승인 사항이라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하고 서로 협의한 근거를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구도로는 협의가 되었고 공문은 금주 내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시는 받지 못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원은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정원 변동이 없고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시 협의 사항이냐 하는 그 조항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조문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왜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정원규정 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제15조 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에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본청과 소속 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이 연계된 조직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직능을 조정하여 본청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정원 조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조항을 저한테 카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 결과를 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만 하게되어 있잖아요.

정원이라는 것이 전체 정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각 부서별 근무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부 기관별까지 나와 있지요. 기관별이니까 구본청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기관별 배분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길게 얘기할 수가 없고 하여튼 제 견해로서는.

총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기관별 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총 정원에 대한 변동이라면 물론 그것은 위의 관여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 갖고 이 계에 조금 더 넣고 저 계에 조금 더 넣는 것을 우리가 허락받는다는 것은.

계는 아닙니다. 계는 상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과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별 그러니까 동 구청 본청 그 다음에 보건소 의회사무국 이 4개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4개 기관인데 그 4개 기관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더 살펴보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이것이 제가 자꾸 혼동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 조정하는 것이 사실 지난번에 방범원들 그 문제를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구 개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몇 명이 이번에 변경이 있지요? 전부다 몇 명이지요? 30명이 지금 변동이 있지요?

총 보면 그렇지요.

30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계장급이나 어떤 일반 그런 직급 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방범원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인정해 주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의견서나 이런데 보게 되면 도 전혀 공보실이나 이런 문제가 제가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0여명이 변동되는 사항을 어떤 과나 계별로다가 아까 얘기한 어느 동에서는 계장을 뺀다고 그랬는데 확실한 내용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번 간담회 때 우리가 자료 제공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전부다 몇 명이 해당됩니까?

전에 방범원들이 총무과 정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있던 것을 전부 흩뜨려서 각 기관별로 주는 것입니다. 각 과로 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있고 일부는 그것 외에도 동 계장을 줄여서 구청으로 옮기고 또 7급을 줄여서 구청으로 옮기고 또 동사무실의 8급, 9급을 늘려주고 하는 그런 직급별 기관별 조정이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고 구청에서 30명 줄여서 동사무소 24명 보건소 3명 의회사무국 3명을 더 주는 것으로.

본청에 있는 이 분들을 각 일선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최해진 조치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금도 나가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 대개 방치 상태라고 합니다. 그 쪽에 동에서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누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미료 안건으로 남기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나가면 사실 별로 큰 확실한 업무 분장이 없기 때문에 방치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분들 교육을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넘어갔는데 지금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 학교 주변 정화하는 것하고 청소년 선도에 지금 이 분들을 활용할려고 지금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활용토록 방침을 세우서 시행중에 있고 또 먼저번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꿀 때도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또 저도 그런 답변 드렸는데 그 지도원 81명 중에는 아주 격차가 심합니다. 학력, 경력, 나이 등등의 격차가 심해가지고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이것을 적재적소에 쓴다는 것이 퍽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번 인사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범원들을 제외하고 지금 이 표에 보게되면 토탈 몇 명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중간 계에는 두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 본청만 두 명이 준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요. 구 본청에 이것도 기구 조정이 두 계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의 숫자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과 계 숫자가, 그 얘기이고 정원은 거기 총 정원은 30명이 줄고 보건소, 의회, 동에 각각 늘어나는 얘기고 전체적인 변동 사항은 수치를 지금 뽑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인사 관계는 작업을 해봐야 알겠고 기구 관리 조정은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표에 보면 일반직급은 변동 대상이 불과 몇 명이 안돼요. 그러면 거의다 방범원들이 나가 있는 것을 타당화시켜 주기 위한 행정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 방범원들에 대해서 각각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이 분들에 대한 철저한 업무 분장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미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사실 그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 분장을 해서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서 이 안을 통과시켜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미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각각 우리가 배정은 그 사람들이 적정한 보조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부서에 인력을 배정한 것이고 업무 분장은 각 소속 부서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령 총무과에 배정된 직원이 있으면 총무과장이 그 사람한테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일률적으로 개개인 하나하나마다 업무 분장까지는.

총무과에서도 업무 분장표가 나오게 되지요.

과별 업무 분장이지요. 과별 업무 분장을 하는데 과별 업무에서 그것은 과장이 자기 직원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하지요.

그 과별 업무 분장표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것은 우리 직제에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확실히 심어줘야지.

그것은 과별 업무에 가령 보조원으로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해주고 서기보는 이 업무를 하고 주사보는 이 업무를 해라 그런 식으로 업무 분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 과장 동장의 재량입니다. 그것은 각 규정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1,493명을 전부 일일이 그것을 업무분장을 만들어서 규정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지금 80명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별로 하는일 없이 지금 사실 낭비하고 있는 인력이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고 그것을 전부다 해주겠다고 내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했지요.

그것을 제대로 해놓고.

그 사람들이 맡아야 될 업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차단속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또 옆에 주차장 관리 이런 것들 업무가 되어 있고 그런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혹시 일반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행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행정능력이 필요한 부서에 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행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정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가 있을 때 바로 지금 배온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 놀고 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인사 배치를 할 때 그런 문제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재배치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고 일 개인 개인마다 그 업무 분장을 시키는 것을 규정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의 생각은 구청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구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자는데 위원회의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직원을 더 파견해라 어째라 이런 어떤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위원회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배온희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업무 분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배온희 위원이 걱정하는것은 그 분들에게 보다 능률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장해라 이런 얘기지 업무 분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고 위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재된 내용은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기본적으로 최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좀더 이러한 기구 조정이나 또는 인원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양희춘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정원 문제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감축해서 긴축 예산을 해야 된다는 점을 본외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점들이 다음번 의회 또는 어떤 토론에 의해서 이것이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도있게 이 문제를 검토 많이 하신 양희춘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맨위로

29명 위원들께서 발의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최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우리 강동구에는 그동안 없었지만 지방의회에서 여러 군데 있었던 개정되었던 일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대법원에까지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후 다툼이 있어서 대법원 판례로 남을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왔던 것입니다. 92년 청주시에서 처음 시작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한 이런 조례인데 여타 지방의회에서 즉 부천시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서 실시함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그것을 인정하고 공개정보법률안을 작년 말에 통과시킨 후 그 시행령은 입법 예고는 되어 있지만 아직 공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공포될 것으로 저희가 추측이 됩니다만 따라서 이러한 조례안은 그런 대법원까지 가게 된 역사성도 있고 그 타당성은 너무나 많이 입중되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저희 취지를 많은 고견을 가지고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저는 이런 점을 환기시켜드리고싶고 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우리 구청장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어느 단체장도 책임행정에 대한 것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책임행정을 확고히 하고 투명행정에 접근하는 이런 공개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될줄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사려깊은 검토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 2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인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도 너무 많은 각종 자문위원회가 많다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조차도 제대로 자료부족 때문에 어떻게 물어야할지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절차로 어떤 내용들이 결정됐는지 이런것도 모르는 속에서 잠시 설명만 듣고 지금까지는 행정편의주의적 위주로 행정들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자료는 알길이 없고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열린행정, 공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시는 주민의 참여확대폭을 넓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실질적인 주민 확대가 참여가 되겠느냐 저는 이러한 면에서 당연히 조금 늦었지만 이러한 조례는 빨리 완성이 되어야 되고 또 내년 1월에 발효되는 공개법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실시를 함으로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또 경험을 살려서 완벽한 조례를 필요하다면 개정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하니까 따라가는 것보다는 먼저 실시해봄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알게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개정할 수 있는 사실상 먼저 시행함으로 인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례안을 꼭 예의검토하셔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도 좋고 또 집행부에서 꼭 조례안이 올라오는 걸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발 앞서서 집행부로 하여금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 89년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거부한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92년 1월 4일날 청주시의회의장이 공포한 조례 제1호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으며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법률의 시행이 1년의 경과 시한을 둬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공공기관에대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지난 94년도에 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며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9조에 의하면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당해 기록본의 원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으며 안 제10조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동조에는 심의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은 공무원 2인, 구의회 의원 2인, 학계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안 제16조는 다른 법령에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된 경우에는 본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며 정보 내용이 날로 다양화, 이질화, 전문화되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얻는 것은 제도적 보장이 없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이며 행정운영 과정등이 공개되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청주시의회이며 이후 강원도의회, 부천시의회 등 많은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91년 7월 청주시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나 청주시장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의회에서는 91년 정기회에서 이를 재의결하고 청주시장이 이 조례를 공포하지않음으로써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주시장은 행정정보 공개 사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이므로 통일적 체계가 요구되기에 근거되는 모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원고청구기각판결을 하게 되고 청주시의회가 승소하고 청주시청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게 되자 총무처에서는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을 검토하게 되어 지난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본 법률이 공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률의 시행은 1년이 경과한 98년 1월 1일부터 하고 동법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주민의 행정공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개행정을 표방하고 알권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적절한 발의를 해주신 박강재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행정정보공개안이 처리될 경우 구청으로서는 어떠한 영향과 견해가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이 법이 제정만 되고 시행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두건이 요구한대로 공개되어 있고 95년도에 17건 여기서 특정인에게 불이익된다고 인정되는 한 건은 공개를 안한게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23건이 공개되었습니다. 97년 7월 현재 17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저희가 사실 쭉 봤습니다마는 어디 하나 잘못된 조례안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다만 시행령이 금년 하반기쯤 제정할 것으로 생각되고 9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것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하고 조금더 상층돼서 뭐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가 조금 아직 지금까지는 저희는 공개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하등에 행정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알기에 이 주요골자를 보면 공개를 해야 될 행정정보 범위가 나와있고 또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느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할 것같으면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애매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이의가 없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홍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공개여부 결정에서 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해놓고 10일동안 기다리는 것은 일자가 너무 길지않느냐 1주일 이내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고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남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강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말씀드리지않고 지금 기간 공개여부결정기간을 10일은 너무 길기 때문에 7일 이내로 하는게 어떠냐 말씀에 대해서 지금 원 법률에는 1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내주신 조례안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음에 시행령이 나와봐야지 또 알겠습니다마는 기간은 무조건 단축한다고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리과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공개 여부 결정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사람통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에 기간이 있어야지 진지하게 토의가 되고 심의가 되지 기간만 무조건 단축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때는 적어도 열흘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들을 소집하고 또 회보해가지고 거기서 상정해서 논의가 되고 토의가 돼서 결정을 할려면 그 정도의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홍덕화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제8조 1항중 1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수정하자는 정식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덕화 위원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강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맨위로

박종규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본 안건에 둔촌동소재 토지교환취득 및 처분건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간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촌 재건축에 있어서 기본 설계에 대해서 물을까 하는데.

신성측에서 나와서 설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성사업본부장이사 장태영 처음뵙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성에 주택사업본부장 이사 장태영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촌재건축부지위에 기본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설계비가 대략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주)신성사업본부장이사 장태영 현재 신성에서 다른 조합들은 조합에서 설계해가지고 신성한테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텅키식이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감리비 빼고 저희들이 평당 2만 7,000원에 계약했습니다.

. 주택과장님 계시죠? 주택과에 자료를 보니까 사전결정심의가 지난 4월인가 사전결정심의함에 있어서 결과가 어떤 조건부로 일단 결정을 통보했는데 맞습니까?

예. 조건부로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의회에서 어떤 경시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일촌연립에 있어서 교환이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사전결정심의가 통보가 된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교환이 안되고 교환전으로 모든 설계가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주식회사 신성이 피해를 보는게 아니고 곧 평당 2만 7,000원 정도 조합원들이 상당핵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건부로써 어떤 사전결정을 해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사전결정을 하는데는 기본 도면만 첨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각종 자재가 얼마 들어가는 그런 설계가 아니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층수를 어떻게 하고 지하에 주차장은 얼마하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설계만 하는 하는 것이지 나머지 물량이 포함된 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설계를 한다하더라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마는 보통 그런것은 기본설계하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받지않고 그냥해주고 그것이 확정되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결정을 할 때 조건부 통과를 왜시켰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사전결정도 허가하고 동일한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교환이 된 것으로 가정해서 사전결정을 심의하되 나중에 혹시하도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지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또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공증까지해서 제출받아가지고 사업을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의회에 통과되고 또 사전결정하고 사업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최소한도 2개월 내지 3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집 마련 꿈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한테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공증을 받고 사전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교환건은 추후 교환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어 교환할 수 없을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에 단서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신성측에서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환이 안됐을 경우는 평당 2만 7,000여원이 조합원이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님은 제가 말씀한 취지를 아시겠어요?

예.

재무과에서는 왜 이제 사전결정 통보까지 됐는데 이제서 우리 의회에 바꿔달라고 안이 올라왔을까요?

저희들 재무과 입장에서는 총괄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되면 즉시 의회에다가 상정하는 그런 중간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가지고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를 거쳐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쳐가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볼때는 어떠한 이 문제가 교환이 안된다라고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에 일이 진행됐을까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들어가는데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잠시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주식회사 신성과 일촌연립재건축부지중에 일부를 교환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점에 위원님들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 첫째, 두 번째는 현재 신성측에서 최근에 견적 금액을 총연면적 350%의 견적을 일촌재건축 조합측에 넣었는데 서울시 심의 과장에서 303.77%로 대략 304%로 하향 조정되면서 격감된 부분에 대해서 약 57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민에게 청구했다는 사실에 두 번째 포카스를 주시고 세 번째는 현재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북동향에서 남서향으로 바뀜으로 인한 어떤 이익에 대한 산출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소위 신성측에서 제출한 도면에 의해서 심의되고 있으니까 과연 이 부분에 의해서 심의되고 있으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익계산이 어떤 검증이 확실히 되겠는가 해서 네 번째로 비중을 두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토지를 교환해서 승인이 난다치더라도 이 일이 되면서 보훈회관을 질때에 그 기간이 얼마마큼 소요되는가 또 재건축조합측에서 주민이 얼마나 호응이 되어서 보훈회관을 짓는데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지막의 포카스를 주셔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심의를 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 이익이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째든 우리가 다룰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본회의장에서의 의원님들이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밝혀질 연후에 본 안건이 통과되든 부결이 되든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포카스를 주시기 바라면서 양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장님.

일촌연립 주택조합장 김재희입니다.

조합원이 몇세대입니까? 일촌연립재건축조합장 김재희 144세대입니다.

신성측에서 건축을 했을때 각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 이것이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한대로 용적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각 개인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세대당 얼마 가중되었습니까?

전체 액수로는 54억입니다.

당초에 부담보다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부담을 안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의사신지.

그점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성 이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께서는 당초에 용적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주)신성사업본부장이사 장태영 주식회사 신성 장태영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둔촌연립에 수주할때는 한 개사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수주할때만 해도 서울시내에 공동주택 대지가 부족해 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쪽으로 많은 건설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말고도 몇 개사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350%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시 경관심의 조건에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시 조건이나 그당시에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제안을 한것입니다. 우리가 수주하고 난후에 재건축이 서로들 많이 짓다 보니까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으면 짓고나서 사람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용적률이 사실 300%이상 되면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생활 조건이 나쁘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경관심의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303%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바뀌어서 303%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바뀌어서 303%가 된 것이 아니고 건축법은 400%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지역마다 용적률을 정했는데 그 지역은 400%를 정해진 것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정한게 200%에서 400%사이인데 그 지역이 문제가 없다해서 400% 정한 지역이지만 서울시 경관심의조건에 맞추다 보면 303%입니다. 그 지역은 400%까지도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촉이 안된다 따라서 고의성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주)신성사업본부장이사 장태영 예. 그 당시에 지금처럼 서울시 경관심의 조건이 나왔다고하면 어떤 건설회사에서 하더라도 350%를 안 내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건립부지 교환할려고 했던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하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조합측에 가지고 있는 그 대지에다가 건축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주)신성사업본부장이사 장태영 저희가 350%제출할때는 그 당시는 보훈병원하고 바꾸지않는 도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을 집어 넣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재 있는 땅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저희들이 사전 결정 심의에 들어갈때 보니까 경관 심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도 나쁘고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꾼 것으로 해서 사전심의때 집어넣은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조합측이나 주식회사 신성이나 상당히 이해가 첨예화되어 가지고있는 부분이고 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되있게 심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이것이 교환이 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같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교환하는 첫째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질문이 안왔기 때문에 못했는데 바뀐 취지는 그 보훈병원 그땅이 안국연립땅 이었습니다. 그런데 안국연립 중간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국 연립하고 개인주택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국연립이 공동주택 됨으로써 도로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를 그냥 도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안국 연립에서 그 도로를 편입해서 해야 좋다 해가지고 안국연립에서 도로를, 그게 구청 소유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부지를 사야 얼마 안가니까 그것을 그 부지만큼 좋을 당을 띄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안국연립이 생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논다는 것을 일촌연립에서 알아가지고 이왕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교환을 하자해서 심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무슨 답변이 왔느냐 하면 그 땅이 계약이 되었지만 그땅이 정식으로 재무과 소관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주겠다고 조합측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사실 안국연립 사업주 조건에는 준공 2개월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는 소유권이 안난 상태기 때문에 남의땅에 못하니까 등기가 넘어와야만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국연립 조합장에 부탁을 해가지고 둔촌연립조합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구청 소유로 넘겼습니다. 넘기고 난후에 그래서 설계부터 심의까지 길게 소유권이 넘기는 과정 때문에 길게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교환을 해야 되는 것하고 안해도 되는 것하고 과연 주식회사 신성이나 조합원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성편에서는 교환을 해야 안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이익이 있지않겠습니까? 물론 당초계획에 교환하기 이전에 어떤 건축면적과 교환이후에 면적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대략 차이라고 할까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주)신성사업본부장 장태영 저희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원래 계약할 때 350%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심의 조건관계로 303%였습니다. 저희들이 약 55억 정도를 저희가 청구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계약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경관심의나 법적인 조건이 바뀌어 가지고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때는 계약을 다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5억되는 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안될때는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약간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바꿀때는요. 그러면 그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협의 과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금액이 싸져야 협의가 좋아지는데 금액이 높아질수록 협의가 더 안됩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세대당 10만원만 내라고 해도 안내는 마당에 한 가구당 4,000만원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낸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에게 깎아달라는 마당에 그게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여기가 교환전하고 교환후입니다. (도면설명) 이땅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서 이땅을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 가운데이다 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기지만 이 귀퉁이 땅을 이리로 포함시키고 이 귀퉁이 땅을 준 것입니다. 여기가 안국연립조합입니다. 여기도 아파트를 지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이것을 지으면 간판도 안 보이게 됩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아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은 저희가 그러면 우선 면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교환이 되기전에 297%인데 교환이 되면 303%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도에 대한 글시가 안보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와 303%사이가 갭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279%라고 뽑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279%라고 뽑은 것이 서울시 경관심의 조건인 303.77%에 맞춘것이 279이다 이런 설명으로 부재가 따라야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279%라는 것은 서울시경관 심의 조건에 맞춘것이라는 얘기죠. 그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신성사업본부장이사 장태영 저희들이 교환전에는 세대수가 280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장님은 저에게 다짐을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교환후 부지는 저희들이 심의를 받은 것이고 교환되는 것은 심의를 안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옳다고 해도 심의위원들이 깎아버리면 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후하고 교환전하고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환전이라는 것은 심의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 조건이 맞췄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교환전에는 280세대가 나왔습니다. 교환후는 278세대가 나왔습니다. 세대수가 왜 적어지느냐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연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연 면적이 얼마가 늘어나느냐 하면 총 372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적은 평수가 줄고 큰 평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향이나 모든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로써는 130평이 늘어나고 연 면적이 372평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지하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후에 뭐가 좋아지며 금액이 얼마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꿈으로써 좋아지는 것은 일단은 향입니다. 지금 현재 교환전에는 정남향입니다. 그러면 전부 향이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남향을 보고 두동은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이 면적은 넓고 이 면적은 짧기 때문에 넓은 쪽에 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바꿈으로써 이 면적이 넓어지고 이 면적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두동이 동향이었는데 거꾸로 두동이 남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한동안 동향으로 되었습니다. 향이 바뀌었습니다. 방향도 틀려진 것입니다. 제일 좋은게 향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대형 평수가 44평형이 44세대에서 6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큰 평수가 늘고 적은 평수가,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라는 것이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큰 평향을 원합니다. 일단은 자금 부담이 생기지만 투자 가치로 보아 여러 조합원들이나 큰 평수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이 372평이 늘어났습니다. 지하 주차장하고 지상 합쳐가지고 그래서 금액을 따져보니까 합쳐가지고 8억 7,800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되어야 합니다. 공사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공사비가 5억 9,700이 늘어났습니다. 그 차액이 향이 바뀌어 짐으로써 2억 8,100만원의 추가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 두가지가 현재 좋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향도 좋아졌고 돈이 평수가 늘어나니까 분양금에 공사비를 빼니까 그 두가지가 좋은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억 8,100만원 좋아지고도 저희들한테 55억을 내놔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안 바꾼다 하면 55억에 2억 8,100만원을 포함해야 하는 그러니까 57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이익이 전혀 없고 단지 바꾸면 출자하기 좋고 일하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해서 분양에 의해서 수익금을 챙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향으로 하게되면 분양금이 높아지지만 분양이 좋아지는 것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5번지하고 133-1번지 하고 교환을 했을 적에 신성에 장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교환을 했을 적에 동향이 남서향으로 바뀌어진다. 바뀌어 짐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2억 8,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전에 55억 적자하는 얘기입니까? ○(주)신성사업본부장이사 장태영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바뀌기 전하고 297%에서 303% 늘은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6% 차이가 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55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할때 350%가 303%로 바뀐 차액이 5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환을 하기전에 설계를 해 봤습니까? ○(주)신성사업본부장이사 장태영 교환하기 전에 350%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도면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당시에 최초 설계를 하신 것이죠? 그후에 교환이라는 조건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신성사업본부장이사 장태영 그것은 저희들이 조합하고 설계 사무실하고 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국연립에서 어차피 구청에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바꾸면 얼마큼 좋아지느냐 저희들이 설계를 가 설계를 해보니까 여기에 몇% 정도 좋아지더라구요. 그러면 심의 조건이 많이 깎인다 해가지고 기왕 덜 깎이면 하자 해서 가 설계를 연구 해봤습니다.

하지않고 현행대로 설계를 했을 적에 손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신성사업본부장이사 장태영 조합측에 이익입니다. 용적률에 의한 지분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결이 되는데 둔촌동 145-8번지 대지 578㎡ 교환은 추후 교환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교환할 수 없을 경우에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에서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걸렸을때는 조건으로 우리 구청 집행부측에서 설명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교환을 해 주라는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어렵지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화 위원님 질문되었습니까? 다음 박종규 위원님.

조합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시는 직책인데 140세대 재건축이라는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 제가 이 재건축에 대해서 관련을 하고 있는 재건축 현장에 있어요. 우리가 10일날 현장 검증 답사를 하러 갔을적에 그때 당시에 조합장께서 계셨으면 했었는데 그때 마침 뵙지를 못 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충분한 우리 위원들이 현지 조합의 운영의 진전과 또는 성과의 어느 입장을 사실은 파악도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0세대가 완전히 100%동의가 된것이지요? 일촌연립재건축조합장 김재희 4세대가 미동의자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주관계는 얼마씩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주후에 무이자 5,000만원 유이자 1,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구청의 행정 관련부서와의 조합과의 지금 현재 진행 순서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조건부 사전심의를 받아놓고 남은 것은 사업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업자와의, 업자는 돈 남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조합장의 신분 위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또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재산문제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교환하는 이 땅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이 있느냐 또 조합원들이 이땅을 교환을 해줌으로써 얼마만큼 부담을 말하자면 삭감이 되느냐 혜택을 보느냐 이런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성에서 장 이사님이 말씀하신 돈 액수는 그 액수입니다. 저희들이 바꿈으로서 저희는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향 배치가 제일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큰 저기거든요. 일조량이 좋아지니까 향배치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셧지만 세대 큰 평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 최준용 위원장, 성임제 간사와 사회교대)

건물 전용면적이 좀 는다. 교환해 줌으로써 얼마 부담이예요?

교환해 줌으로써 얼마 부담은 그것은 아직 정확히 산출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심의가 4월달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회사에서 요구한 돈이.

이 땅이 교환됨으로써 우리 세대 주민들에게 140세대에게 얼마만큼 공간이 넓어지고 얼마의 부담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약 200만원 정도 이익이 갑니다. 우리 조합원들한테.

200만원 정도를 덜 낸다 말입니까?

예.

바꾸어졌다 하고 한 세대당 200만원씩 말하자면 이익을 본다 이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건축면적 평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만 이익 봅니다.

건설업자 측에서는 한 세대당 얼마씩 부담을 시킵니까?

지금 현재 33평을 기준해서 3,200만원입니다. 원래 액수가 저희들이 5개지 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마다 땅 지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144세대가 3,200여만원씩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조합장님은 지금 현재 주민 140세대가 다 지금 3,200만원씩만 부담이 되는 것 이걸 만족하게 느끼고 다 동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부담이 많으니까 회사와 협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함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둔촌동 소재 토지 교환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라면서 조합장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조합장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1번지 이 땅을 교환을 해줌으로써 조합에 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보훈회관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쪽에다 짓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들도 역시 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3-1호에 교환을 해주는 것을 승인을 하는데 거기에 속해져 있는게 사전에 이주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현장을 나가왔을 적에 거기 주민들이 이주를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락을 다시 드렸는데 거기 1개동이 이주를 해야만이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는데 거기 몇 세대입니까?

15세대입니다.

15세대를 사전 이주를 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회사하고 원만히 타협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나면 바로 이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15세대에 해당되는 주민과의 협의를 이루어가지고 뭘 제시를 해달라고 홍보를 했는데 간접적으로, 상의 해보셨어요?

예. 저희들 다 각서 제출 했습니다.

받아봤어요?

예.

위원장에게 보고드렸습니까?

지금 그것 있습니까?

예.

보여 주세요. 그것이 각서를 날인한 조합원이 현재 거기에 실제 조합원인 것을 확인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확인 못하고 그게 신빙성이 없지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다 세대주들입니다.

서명 날인을 받으셨는데 이 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을 원래 사시다 파신 분도 계시고 파신 분이 그대로 사신 분도 있고 8세대인가는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각서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촌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원 144세대 일동은 강동구청 소유 둔촌동 145-8호 보훈회관 건립부지 면적 578㎡와 일촌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소유지 둔촌동 133-1호 일부 578㎡를 교환함에 있어 아래 조건에 대한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일촌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원 일동은 강동구청에서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훈회관 건립 교환 예정지상의 건물을 철거한다. 상기 조건이 불이행시 부지 교환을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조합원 서명 날인 이렇게 해서 서명 날인 받아 왔습니다.

우리 조합장에게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가 교환이 되면 사업 승인나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사업 승인 신청하는데는.

없다는 것은 부채라든가 모든게 100%돼야 그 사업 승인 나갈 수가 있다라고.

미동의자 말씀하십니까?

미동의자가 아니고 쉽게 은행에 어떤 부채.

이자를 회사에서 5,000만원 한도에서는 받기로 했습니다.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부채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몇 분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올 연말 안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일촌 재건축에서는 토지를 교환함으로 인해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배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 사업 승인이 나야 철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동 둔촌빌라 그 쪽에는 한 세대가 부채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제 그 분이 직접 와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땅만 교환해 놓고 보훈회관은 보훈회관대로 못 짓고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계속 딜레이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 조합장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조합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조합원 서명 날인 명부에 되어 있는 정재선씨를 포함한 15명 이 분들이 다 다동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까?

예. 다동입니다.

다동이 현재 보훈회관 부지로 예정된 곳이지요?

예.

현재 우리 구청과 여기 각서를 우리 의회 의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공동적으로 구청장고 더불어서 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증도 할 수 있겠지요?

예.

우리 간사께서 질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책임질 일이니까 우리는 일촌 연립 조합원들에게 가급적 이득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우리 조합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훈회관을 한 잘 지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복중에 고생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들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교환을 승인하다손 치더라도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만 저희가 지으려는 날짜에 보훈회관을 건립하지 못하면 예산이 전부 불용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각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15명의 다동에 있는 주민만 이전해서 되겠는가! 전체적인 조합원들 144명이 이에 동의를 해야만이 이 15명도 거기에 함께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느냐. 이 양반들만 먼저 나가라고 그러면 이 양반들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어디까지 지금 확인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강동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내무위원회에 몇 번 나왔습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할 일을 의회에서 특히 우리 최준용 내무위원장님하고 또 성임제 간사님이 너무 이것을 교환을 하도록 가능하면 값어치 있는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일 수고해 주시고 또 구의회 여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들도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 갔다 와서 여기 와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144명을 전부 연서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선 1차 내무위원회 정식회의를 했을 적에는 144명을 다 못 받으니까 오늘까지는 그 다동에 사시는 15세대에 한해서 받고 이달말까지 144세대 나머지 세대를 전원 다 받아서 구청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우리 조합장님하고 구두 합의를 보고 우선 받아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부지를 교한 전에 만약에 삼각형 땅 위에 보훈회관을 지었을 때에 보훈회관이 불리한 점은 무엇이고 또 새로 이전한 곳에 보훈회관을 지었을 때 좋은 좋은 점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148번지에 있는 땅에다가 지었을때는 우선 위원님들이 가 보셨지만 상당히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차보다는 휠체어를 많이 타고 오는데 상이용사들 때문에 사실 휠체어타고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이 불편하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거기에 안국연립하고 일촌연립이 재건축해서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그 가운데 삼각형으로 3층 정도의 조그마하게 짓기 때문에 전부 가려지고 사실은 보훈회관이 외부로 나타나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4개 구청이 현재 지어가지고 이용하든지 현재 짓고있는데 우리같은 재정자립도 50%에서는 상당히 큰 마음을 먹고 우리 관내에 국가유공자가 천세대라는 다른 구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어줄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외부로 나타나가지고 뭔가는 외부에서 봤을 때 강동구도 이런 보훈회관을 져서 국가유공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현위치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또한가지는 지금현재 일촌연립 주민들이 사실은 자기네들도 그것을 바꿔줄 때 그마만큼 유리한 사항이 있는데 바꾸지 못했을때는 과연 우리 보훈회관을 건립하더라도 쓰는데 마음이 편하겠냐 그런 부분도 차후일입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않느냐 여러 가지로 그것을 내가 용어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우선 상이용사 국가유공자단체에서 그사람들이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로 사거리 코너에다가 버젓이 지어놓으면 외부로부터해서 자기네들 이왕 지어준김에 그러한 외부로 노출된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휠체어타고 오신 분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점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재정자립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난무하게 쓰고 있는데 보훈회관을 지으면 보훈회관 건물을 운영할 비용들은 정부로부터 일부 나오죠?

정부로부터 나오는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용도를 보면 상이용사측하고 협의해서 설계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설계할 때 층별 배치를 했을 때 거기다가 연금매점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연금매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땅에다가 연금매점을 짓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거리에다가 연금매점을 지으면 거기서 수익이 나서 보훈회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사거리에 나타나짐으로써 주민들이 물론 연금매점이 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회관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하겠지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판매고가 외부로 나타나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이 사거리 교환부지에 짓게 되면 거기에다가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삼각형 땅보다는 훨씬 보훈회관측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억 9,000만원인데 우리가 내놓은게, 저쪽은 7억 5,000이다 이거예요. 차액이 5,700여만원인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은 원래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2항에 보면 가격이 차이가 난 것은 현금으로 보충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고시가격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구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교환을 한다면 감정평가사 2개기관에다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평균치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가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건설교통고시가격보다 많으면 우리가 현금을 받을 것이고 일촌연립주택조합에서 그렇지않고 만약에 바꿔야할 땅이 실질적으로 감정은 그 위치가 좋으니까 거기가 많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받지않는 것으로 해서 바꾸는 것으로 내부적인 그러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조합장님께 지금 보훈회관 짓고자 하는 위치가 몇 세대.

15세대입니다. 성임제 위원 조합에는 동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4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