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9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제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미료된 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염동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인접 4개 자치단체가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상호협력과 지원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자치단체간 필요한 규약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약제정 목적과 협의회 구성, 조직 및 기능, 협의절차 및 운영방안,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효력 및 경비부담 등 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8조에 의건 송파, 강남, 서초구 단체장장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을 잘 검토 의결하셔서 본회의에 가결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남권 지역의 생활권이 인접한 4개구가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코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공동의 사무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광진구나 하남시가 빠진 것은 다소 미진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96년 11월 20일 강동구청에서 해당 구청장이 만나 동남권 4개구 교통문제 공동협의회 및 시행방안을 모색할 것을 결정하고 96년 12월 12일에는 송파구청에서 이에 따른 담당자 회의를 갖고 협의한 바 있으며 97년 1월 28일에는 서울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에 4개 구청장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97년 5월 8일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회규약이 의결되었으며 97년 7월 8일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회규약이 의결 되었습니다. 동남권 교통체계 연계방안의 주요내역으로 암사로, 올림픽로, 테헤란로, 서초구 구간의 신호시스템 조기 도입, 셔틀버스 도입 방안 검토, T.S.M 및 T.D.M 사업 시행검토, 4개구를 연결하는 궤도 교통수단 건설방안 연구검토, 4개 구청간에 교통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테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검토, 4개 구청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교통종합민원 PC방 개설방안 검토, 가변차선제 설치시 각 구청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므로 동남권교통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각 구 교통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은 규약의 효력 조문이 부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칙으로 "이 규약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신설되어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가 발족이 되면 제안이유에 있는 것처럼 강동, 송파, 강남, 서초구에 협의회가 가동되면 4개구의 교통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본위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협의회에서 협의대상으로 하는 도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도, 구도, 국도 이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준비과정에서 4개 구청장님이 모여서 대화한 내용들을 들었는데 시도, 구도, 국도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도같은 경우에 만약 4개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합의하면 그때그때 각 구청에서 조치하면 되는거고 만약에 시도라든가 국도는 4개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시장이나 담당 주무장관한테 협조를 구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4개 구청이 시장이나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압력단체가 되겠지요.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 송파, 강남, 서초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강동구가 서울의 가장 동남권에 해당되고 그리고 송파구가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같은데 이런 4개구의 어떤 분포를 보면 우리가 하나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들러리 서는듯한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강동구 주민들의 분포로 보면 물론 송파나 강남구나 서초구에 사무실을 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종로나 중구 4대문 안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나 종로구는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어서 어느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림픽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광진구나 성동구에 있는 천호대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광진구라든가 성동구청이 이 협의회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선은 광진, 성동, 중구, 종로 하다보면 전체 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깝게 있는 인접구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같습니다.

규약안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구에서 들어올 여지를 완전히 폐쇄시켜 놓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협의회가 제대로 본래의 목적을 살려서 충분히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 구청으로 협의회를 제한한 것이 아닐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문호를 개방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구성안의 내용을 조금 변경하는게 좋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향후 사실상 이게 인접구하고 교통문제 해결하는 거와 여러가지 시설이나 이런 등등이 사실상 쉽지는 않은 건데 우선 해보고 잘되면 그때가서 인접구까지 포함된다면 그 조례를 협의안을 개정해서 확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요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 보면 구성요건에 구청장만 명기되어 있고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회원의 인원수가 전혀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끼리 네분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우선 협의회 위원의 자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있는데 일단은 단체장이 협의회의 위원이 되시고 국장급, 부구청장장급은 실무위원회가 별도 구성됩니다. 그래서 국장급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강동구하고 인접한 송파하고 주축된 도로에 차가 중간에 많이 몰려있으면 그것을 자동컴퓨터로 신호를 빨리 풀어 주고 그러한 체계입니다.

그것에 대한 통제를 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물론 경찰에서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서울시와 경찰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힘써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해주신 그런 내용은 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송파구청에서 이런 것 등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도입 방안 검토 이런 부분은 현재 마을버스가 자치구상으로 이전이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9월 1일자로 권이 내려올 겁니다.

4개 자치구가 상호 협의하면 마을버스가 4개구를 순환하는 순환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상 법적인 것은 그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시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하일동에서 다리 건너서 강변역까지 가는게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게 만약에 구단위로 관할하면 입접구간에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 등등을 검토하고 동남권 내에 교통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단, 이 협의회의 권한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등등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경찰청 업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어떤 한 개 구청에서 시장과 경찰청과 대화를 해봤자 좀 어려울 때 옆에 인접한 4개 구청이 협동해서 하게 되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

제 생각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에 10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지금 강동구쪽으로 오는데 여기에 혹시 강남, 서초 것까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접구만 들어가는데 우리는 우리 구하고 광진하고 성동 이렇게 3개 구청 차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송파도 일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자치구에 교통통제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지금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현재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관연 구속력을 갖고 있을 것같애요. 이것을 만듦으로써 시에 대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자치구간에 연대해서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죠?

예.

협의회 구성이 어떤 상징성도 있고 어떤 법적인 구속력도 앞으로 가질 수 있을 거다 하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하남시가 빠졌다는 것이 특히 강동구하고 하남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 자치구가 아닌 경기권이라도 인접 자치 단체에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남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를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남쪽에는 전혀 타진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회 구성이 된 이후에 하남을 협의회에 포함시키자고 했을 때 우리야 물론 필요성이 있겠지만 다른 강남이나 서초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통과되어서 규약안이 확정이 되면 12조에 보시면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청 단체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논이 된 것은 존중을 해서 이행할 것입니다. 인접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하고 관계가 없죠.

앞으로 하남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이것입니까?

아까 질문이 계셨는데 목적 자체가 동남부 지역에 구역을 정해 놨거든요 해가지고 4개 구청을 한강 이남쪽으로 잡았는데 물론 하남도 동남권에 들어가겠지요. 여기에서 시작할 때 서울시 구청중에 동남권을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규약으로 해 놓고 4개 구청도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잘되면 그때가서 확대해서 목적도 범위를 넓히면서 구성 범위도 넓히고 이렇게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교통문제라는 것이 인접한 송파간에도 노선 관계를 협의해 보면 지역이기주의랄까 해가지고 협의가 쉽지않습니다. 그런것이 정리가 되어 나갈 것이고 정리되면서 정착이 된 이후 확대해 나가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송파구의회에서도 이미 규약이 의결이 되고 강남에서도 의결이 되고...

그것은 진행중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의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규약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수정 가능한 것도 아니네요? 수정이 되어야 할려면 4개구가 공히 이안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궁금증을 풀고 가는 것이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안도 아니고 그렇네요?

예 좋은 말씀 해 주실 것이 있다면 그것을 협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규약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상호 보완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취지를 보면 교통문제 또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기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통이라는 것이 동남권만 해가지고 강남권에 속해 있는 지역 자치단체장들 끼리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지금 천호대교나 하남시쪽 교통이 일반적이 아니고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접 구청장끼리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어떤 취지에 맞는 것이지 동남권만 해가지고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협의회 사업을 보면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TSM, TDM 사업등 여러 가지나 나와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압력수단 내지는 어떤 촉진이라 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햇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목적이라든가 사업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생각할때는 현실에 맞지않는 이런 협의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경찰청하고 잘 안되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 지금 현재 강동구는 어렵지만 노력을 해서 10%라고 할려고 노력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이 구성이 되면 좀더 나아지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의 말씀처럼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으로 넣어서 보완을 하면 더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