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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기윤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7-16

이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승인 절차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내무부에서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정비기금차입지방채발행계획에 따라서 기금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게 되면 내무부에서 신청된걸 총 집계하여 동지방채발행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금은 일반적인 공채발행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특별교부세 200억을 부담 이를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금에 대하여 저희들이 차입하는 동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3동 지역은 금년 9월 입주되는 영풍아파트 300세대와 2000년도 입주되는 벽산아파트 1,700세대등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현재의 5,764세대 18,000명에서 7,760세대에 26,900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 가지고는 주민욕구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수동 847-1번지에 483평의 시장부지를 공용의 청사로 변경 결정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에다가 98년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저리와 이자상환이 조건이 좋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기금 2억원을 차입할 목표로 본 제안을 승인을 받고자 오늘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장과 얘기함) 수정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저기 자료가 없습니까,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박인균위원장

자료는 말입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승인신청안 해갖고 자료 하나 나온게 있는데 한번 받아 보세요. 전문위원, 자료 없으신분 자료를 배부해 드리세요. (직원 자료를 배부함)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97년도 중기투자재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거기 반영 되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만수3동의 2천여 세대가 언제쯤 증가할 예정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영풍아파트는 올해 금년 9월달에 입주가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벽산아파트가 1,700세대는 2000년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인균위원장

9월에 입주할 세대가 몇세대나 대략 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윤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97년도에 3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기윤위원

그럼 인제 98년도, 99년도에는 입주가 없습니까? 그 다음 2000년 이후에 1,700여세대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지금 발주돼 있는 대단위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안에 다른 소규모 입주는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 벽산아파트 관계도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바로 착공할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린 것은 대단위 사업 기준으로 2건만 보고를 드린겁니다.

이기윤위원

그쪽 질의나 입주 아파트 주민현황은 그건 잘 알기 때문에 큰 입주세대가 금년도에 한 300여세대가 있고, 98년도나 99년도에는 단편적으로 조금씩 있고 2000년대 이후에 인제 만여세대가 입주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기윤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게된 것은 물론 이것이 인제 97년도에 발표된 중기투자계획에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지방채발행기금을 가져오는 것이 과연 어느 시기가 적절한가라는걸 검토하기 위해서 입주시기를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한거에 의하면은 2000년대 이후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7천여세대가 인제 만수3동이 7,700여세대가 돼가지고 인구가 대략 한 26,000여명 된다 그렇게 보고하셨죠,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네.

이기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동사무소 가지고 안되니까는 더 크게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금 큰 규모로 이걸 짓는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물론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중기투자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과연 이것을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꼭 해야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무부 방침이나 국가 정부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요즘 우리가 언론이나 그러한 내무부 계획을 보게 되면은 동사무소를 앞으로 뭐 그러니까 정부조직을 말이죠, 지방자치까지 해가지고 뭐 이원화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없앨 계획이 있다는 말을 누차례 듣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 어떤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좀 효율성이 없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항상 행정학자들이 현대 관조직 3층 구조를 2층으로 줄이자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발표가 있고, 또 내무부에서도 검토를 한 사항도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는 사항 때문에 또 그것을 그때 발표될때까지 청사계획을 보류한다는 것도 좀 현실성에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만수3동사무소 자체도 현재 상태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비좁기 때문에 비좁은 것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같이 겸해서 만수3동을 신축을 하자는데 이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공채발행이 아니고 정부에서 저리 아주 저리 3%, 3% 저리로 돈을 꿔주는 정부기금이 있습니다. 요것은 가급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이 있다면 이런 자금은 많이 갖다가 저희들이 예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 기금 40억 중에서 내무부에서 주는 1개동당 기준이 2억이 한계에 있습니다. 2억만 일단 차입받아 우리가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그때에 동사무소 지을때에 그 기금으로 일부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구청사 지을때는 이미 차입해서 썼고 다른 동사무소도 이미 차입해서 기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기윤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국가 조직을 삼원화해서 이원화 한다는 방침이 없는 가운데 계획이 돼 있지도 않는데 앞으로 계획을 안 세울 수 없으니까 세워가지고 그러한 재정기금을 지방채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도 요즘 검토를 해봤어요. 과연 2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우리 남동구 예산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보니까는 3%의 저리더라고요, 이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3%의 저리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청 예산 2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갑자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3%의 저리를 가지고 와서 장기적으로 쓴다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더라구요. 그러나 또 빚을 진다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질의를 했고 또 다른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박인균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청해 가지고 조달될 때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내무부에서 총계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걸 연간 전국 단위로 한 200억 정도를 하는데 수효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차가 현재 내무부에다가 청사정비기금 배정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청사기금차입지방채발행계획 승인요청이 이미 끝났고 또 이번에 발행계획 승인이 내무부에서 떨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 통과되면 그것이 인제 우리가 내무부에 다시 정식통보를 하게 되면 내무부에서 전국 단위로 취합을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건 내년 우리가 98년도에 청사를 지을 계획이니까 내년초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운봉위원

내년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운봉위원

만수3동 청사신축계획이,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운봉위원

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앉은 자리에서 그냥,

김운봉위원

네, 그러시죠.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우선 지채승인을 먼저 금년에 받아 놨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착공을 할 때 지채를 받고, 그래서 지채승인은 이미 실제 돈을 가져오는 거는 공사를 착공했을 때 그때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거치기간이 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채승인을 금년에 올려서 금년내에 지채승인을 받고 내년에 공사 착공할 시기에 가서 지채를 해서,

김운봉위원

지방채 연리 3%짜리 차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아까 이기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리 자금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기업처럼 최소한 8%, 9% 되는 자금운영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동구 재정에서 자금운영은 1%짜리 공금예금이 주종입니다. 실제 들어오는 내용들이 전부다 1%이니까 3%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저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자금을 가져올 적기가 아니라면은 1%짜리 공금예금에 예치하면 3%짜리 가져온다면은 이자는 거꾸로 저리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금리를 부담하는 부분이 생길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수3동 청사신축이라는게 중기재정계획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재정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정계획에는 99년도부터 연차사업 2000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39억 예산을 잡고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올해 재정계획 수정한 것을 보면은 98년도에서 99년까지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출될 내용들이 공사 착공돼서 돈 나가는게 아니라 공사 진행한 다음에 나간다면 지금 시기가 상당히 빨리 올라온게 아닌가 그러고 더군다나 만수3동 청사신축이라는 부분들이 중기재정계획에는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의회 승인 받은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만수3동 청사를 신축받게 하겠다는거에 대한 의회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방채발행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방채발행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게 업무절차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서 업무절차에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수3동 청사에 대해서 신축하겠다는 부분이 의회으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만수3동 청사를 기본 전제로 한 지방채승인 발행계획이 나왔다는 부분은 절차가 앞뒤가 바뀐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내,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만수3동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기표 시점 단계 그 관계는 올해 이 건물 짓기전에 우선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를 선 취득한 후에 건물 짓기 때문에 총 공사비 40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12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시점이 의회 승인만 된다면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이 돈을 쓸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뭐 청사 새로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구요 그 다음에 지방채를 저리 자금으로 가져오는, 40억짜리 청사를 지으면서 2억 받아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얼마도 받아온다는데 대해서도 이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의회라든가 모든 업무들 처리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리 절차에 타당성 그 다음에 순서들을 중시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서 진행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만수3동 청사를 짓겠다를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놨다고 그래가지고 확정된게 아닙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건 지금 현재 계획이고 이 부분에서 지금98년 작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서는 99년, 2000년 사업으로 돼 있다가 올해 인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98년으로 1년을 당겼거든요. 1년을 당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짓겠다든가 하는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혀 반영된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우리.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번에 이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정리추경때 다 보고를 할 것입니다, 별도에. 그래서 가장 기점 시발점이 의회에 맨 먼저 보고드리는 것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마는 우선 전국 단위로 취합을 하다보니까 수시로 요구해서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내무부에 일괄하다 보니까 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좀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질문한 내용이 신청해가지고 나올때까지 기간이 얼마 소요됩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미 기본적인 절차라든가, 조사라든가 올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요청은 이미 들어가 있고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진행돼가지고 98년 초에는 자금이 배정될 겁니다라고 얘길 했는데요 실제 39억을 들여서 만수3동 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그랬을 때 98년도에 12억 99년도에 25억 요 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년초에 2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시점에서 지방채발행계획이 지금 들어온게 시기상 만수3동에 대한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게 들어오고 들어왔을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채를 받을거냐 안받을거냐는 원칙적인 것만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업 밟은거는 시기에 따라서 근거가 이렇게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내년에 공사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진행을 하다가 정 돈이 모자랄적에 이 돈을 그때가서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받지 않고 99년도에 받아도 됩니다. 원칙적인 것만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하는 것만 승인을 해주시는 절차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현안사항 보고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관리실, 총무과, 경영재정과의 순으로 해당 실.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급조례 개정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근거나 지원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원 방법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반회보나 남동마당등에 홍보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서 당초에 관련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의 재정부서 협의를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합니다. 자금을 교부해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보조사업의 정산서를 받아서 종결을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지급조례 개정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지급조례개정에 대해서 저희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3항에 의해서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대상 사업은 동법시행령 제24조2항에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보조금관리조례는 구의회자가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향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 원조를 위한 방법 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법령 조례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내부 지침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 대상사업의 범위 및 지원 기준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지급조례개정은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관리조례 상위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운영 방법, 절차상의 일부의 개정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시에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지원기준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원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대책은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생활체육단체, 국민운동단체, 문화단체등 총 10개 단체에 1억25만1천원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했으며 향후 추가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단체가 보조금을 요청할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과 아울러 행정지원을 강화해 사회단체 활성화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 상반기 지급내역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2억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신청액은 1억3,931만1천원인데 심의결과 지원액이 1억25만1천원으로써 약 1억원이 지출됐습니다. 현재 1억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금회 1회 추경때 5천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윤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한 1회 추경때 5천만원 정도를 삭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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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정입니다.

이기윤위원

예정으로, 그러니깐 우선 인제 총 예산액 중에서 예산액이 2억원 정도인데 지금까지 1억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1억 남은 것 중에서 5천만원을 삭감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5천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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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기윤위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건데 5천만원을 삭감할 예정을 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재정이 원활치 못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일체 지금 삭감을 해서 이번에 1회 추경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기윤위원

다시, 다시한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왜 삭감했는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저희 재정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 있어갖고 당면 업무 사업도 추진을 해야되겠고 또 청소과라든가 이런데 당장 인건비 또 집하장에 쓰레기반입료 상승료라든가 당면한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거의 20%이상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기윤위원

네, 재정이 없어서 삭감했다 그런 말씀이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기윤위원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근데 예산액 2억원이 기 예산이 선 것은 이미 구의회 통과를 봐서 예산내역을 구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2억원이 생긴 항목이죠 이것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본예산이니까는,

이기윤위원

본예산에서 2억원을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추경에서 25%나 되는 5천만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2억원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5천만원씩이라는 25%의 금액을 재정이 어렵다는 그러한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한 대목입니다. 재정이 어려우면은 다른 여러 가지 삭감할 다른 항목도 많을텐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란 그야말로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화합시키고 여러 가지 임의보조금을 고대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25%를 삭감한다는 1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승인된 2억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요거를 좀더 설득력 있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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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비단 임의보조금만 삭감하는게 아니고 어떤 삭감에 대해서는 사업 전체를 전면 취소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추경예산안을 나중에 검토해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검토해 보시면 대부분의 경직성 예산은 20%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다 삭감을 했는데,

이기윤위원

글쎄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경할 때 검토가 돼야될 얘기지만은 10%나 5%, 어느 부분은 20% 삭감한 내용을 저도 검토를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는 삭감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25%씩이나 예산승인을 받고 나서 말이죠 5천만원씩 이거를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이나 또 우리구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수입,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어서 삭감할 요인이 생긴다든지 또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이 안되면은 가정생활을 절약한다든지 그런거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수입, 어저께 본회의때도 보고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렇게 그렇게 수입이 크게 줄어들지가 않는데 도리어 추경예산안이 몇십억원이 이번에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진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5천만원씩 삭감한다는 것은 이거를 기대하는 많은 단체들이 상당히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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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재원이 실제상으로는 46억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한 23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6억 그래갖고 다른데서 지난번에 연초에 저희가 경쟁력 10% 올리기 위해서 각종 예산을 절약하자 그래갖고 각 부분에서 각 실무부서에서 받아서 절약한거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당면한 사업추진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보조금도 좀 줄이자 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 안이니까요 이게 꼭 되리라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때가서 검토를 해보겠지만요 예산 전체에서 보조금도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도 삭감을 해서 1회 추경재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물론 인제 각 과.실별로 추경을 우리가 따질때에 물론 항목별로 해야할 일이지만 구청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25%씩이나 절감한다는 것은 조금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고 나중에 추경 따질 때 그때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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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참고삼아 저희가 96년도에 임의보조금이 1억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2억이 돼있는데,

이기윤위원

그럼 처음서부터 1억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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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지침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쓸 수가 없는 규정이 나중에 성립돼서 그렇게 삭감을 하게된 겁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봤을 적에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에 당면 우리구가 해당이 되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5%라는 5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신청액은 3천466만3천원 했는데 지원액이 3천189만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와 남동횡단마라톤대회 2건에 대해서 3천189만6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건강걷기대회라든가 마라톤대회에서는 실질적인 경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참여해서 걷고 일반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데 이거를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막대한 경품을 내걸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 단체에서 지원된 순수하게 정말 행사를 위하고 남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항목에는 지원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당초 요청액의 50%서부터 한 80% 사이에 지원을 받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건강걷기대회, 남동마라톤대회에서는 요구액의 90% 정도가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랬을적에 형편에도 맞지않고 또 예산을 너무 행사성, 경직성에 있는 일과성에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샬롬합창단에 인천시민합창경연대회 참여해가지고 450만원의 지원요청액에서 215만원이 지원이 나갔는데 샬롬합창단이 우리 남동구하고 무슨 지원이 되는 무슨 특별한 단체인지 요것이 사단법인화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임의단체로 결성이 돼 있는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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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원단체간에 지원율이 불공평하다 이러는데 내용에 보면은 꼭 그렇게 한데 있으면은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액을 결정할 때 행사비라든가 경비외에 지원내역 지원요구액을 보면은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 항목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신청액에서 지원액을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샬롬합창단은 저희구 대표로다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준 내역입니다.

신현필위원

추가 질의코자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요구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학교폭력근절예방이라든가 방범봉사활동 같은 지금 사회에 현안된 많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병전우회, 학교폭력근절 및 범죄예방 캠페인에 대해서 해병전우회가 상당히 활동을 해서 범죄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요구액이 763만6천원에서 약 40%가 약간 상회하는 3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또 새마을지회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새마을방범봉사활동에 2,336만원에서 절반 50% 정도인 1,025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또 그분들이 헌신봉사하는 이런 단체에는 좀더 많이 지원을 하셨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러나 일회성인 행사에 과도한 경품이라든가 일회성에 지출되는 사항은 오히려 좀더 삭감을 시켜서 우리 예산을 좀 활기차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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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 3천189만6천원 지원한 것은 구민건강걷기대회도 있고 남동횡단마라톤대회, 노인게이트볼, 배드민턴대회등 여기 두 개만 나열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지원액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필위원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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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서면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해병전우회나 새마을지회등 앞으로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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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지원요구액이 아까 우리가 3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단체에서 요구하면은 단체관련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예산계에서 2차 검토를 할적에 저희가 보조해주는 내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 경비라든가 실지 들어가는 비용만 지원해줘야 되는데 관련단체에서 돈 내역서에 보면은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여비 성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1차 검토때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데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 내역이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런 단체에서 그런 내역으로 지원요구가 온다면은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박인균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할려고 하는 부분은 뜻과 절차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면서 거기서 이 부분에서 누차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참 금과옥조처럼 지키는 준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인정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면 법률에 위배되는거다 하는 어떤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대로 수긍을 하시지요? 예산편성지침은 지켜져야 된다, 지켜야 되는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부분을 인정하시죠? 예산편성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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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더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운봉위원

예산편성지침 제일 앞에 보면요, 예산편성지침은 예산편성지침 우배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게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느느부분이지만 이걸 위배하는 거는 법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내무부에서 계속 유권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요구사항들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수차 답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에 지급된 내역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해줘야 될 단체고 구나 우리 주민들 단체가 받아들여져야 될 단체라는건 인정을 합니다. 대한노인회에 1,880만원이 경로주간 행사로 나갔는데 이게 인제 97년도 예산이니까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61페이지에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로 구별이 돼있고 정액보조는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단체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를 별도로 한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같은 경우에 연액이 2억8,300만원이 한도이고 그 한도중에서 저희가 2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그 밑에 용도에 보면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한테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다는게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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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를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열 개가 있습니다.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해서 대한노인회는 시도에서 1천만원, 시군에서 6백만원, 자치구에 있는 자치구회에는 다시 6백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기히 정액보조로서 대한노인회에 6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가 나갈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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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임의보조가 나갈수 없는데 어떻게 대한노인회로 1,880만원이 자의적으로 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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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요건 경로당 운영비로다가 경로당 한 경로당당 20만원씩 해서 경로당의 운영비로다가 지원해준 내역입니다.

김운봉위원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요 경로당 운영비는 해당 경로당에 지출되고 해당 경로당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될 개별적인 사안들이지 대한노인회로 경유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라는 이름으로는 임의보조가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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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원해줄 때 관할 동장한테 자금을 영달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 경로당에다 지원해준 내역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앞서 가는 행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보조금이라 하면 신청자가 있어서 신청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집행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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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그럼 경로당에서 일괄적으로 남동구에 있는 경로당이 한 92개인가 되죠? 90여개 경로당이 20만원씩 요청해 달라고 죽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가지고 보조금 요청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찾아가서 보조금을 줘야될 데다 그래서 찾아가서 20만원씩 준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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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거는 5월달이 경로효친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앞서서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건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이라는 부분을, 많은 얘기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하는데요 전국적인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은 아 이렇게 해보자는 일이 그 구에서 그 구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왜 줬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드리는건 아니에요. 노인회라든가 우리 노인복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많아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되고 지켜지지 못할 법이라면 법규정을 고쳐가면서 해야될 부분들이지 자의적으로 집행돼선 안된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참고자료이지 이게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게 이게 법이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의 하다보면 예산편성지침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켜야 된다라고 얘길 하면서 어떻게 분명히 작년 예산편성지침에는 요런 얘기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님이란 얘기가 안써 있었어요. 안써 있었는데 문맥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임의보조 또 줄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다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만 줘야 된다고 예산편성지침이 다시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비해서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못주게 되어 있는 단체에 어떻게 노인회를 경유해서 주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부분이 아니라 경로당에 줘야될거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 사업에 줘야될 부분이라 한다면 거기서 요청들을 하면 주십시오. 하지만 절차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서 못주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노인회 주지 못하는 부분, 노인회 사업이 아니라 노인복지사업은 대한노인회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가 해야될 공통의 사업입니다. 노인회가 하는 사업인 것처럼 표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형식이나 절차를 경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가 나갈수 없는 단체라는걸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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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그럼 인정하신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 신청해서 지급된 단체가 11개 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를 요청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단체만 하더라도 10여개 단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 와서 임의보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요청한 단체들은 수십개 단체가 넘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느 분들이 답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남동구에 있는 임의보조금은 남동구에 있는 단체만 줄 수 있다, 그 사업이 남동구에서 하든 안하든 남동구 관내에 남동구란 타이틀을 걸지 않는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그럼 대한노인회 국회가서 받아라, 대한노인회남동구지회만 남동구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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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이 폐지됐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이 폐지됐다면 이 단체가 남동구단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서 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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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론 주사무소가 남동관내에 소재하는걸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로 이렇게,

김운봉위원

그러면 주사무소에 물론 좋은 기준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사무소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 주는 부분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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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운봉위원

그럼 사업비를 지출한다면 그 사업주 사업지가 사업주의 소재지가 남동구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업이 남동구에서 이루어지냐 안이루어지냐가 중요하고 그 사업이 남동구민들한테 효과를 발휘하냐 안발휘하냐가 중요하지 사업소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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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사무소도 저희 관내에 있어야 되고 그 사업도 저희 관내에 포함되는 사업이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조금 경직된 생각이 아닐까요? 주사무소가 남동구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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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니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타 관내에 있는 단체가,

김운봉위원

남동구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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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한다고 그럴적에도 그런 객관적이라든가 제가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똑같은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다른 단체가 와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굳이 지난번에 그런 선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가 시에 가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남동구 관내에 있는 단체니까 남동구에 가서 신청을 해라 그래갖고 우리한테 와서 신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할지에 있는 단체가 굳이 우리구에 와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럴 때 여기서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굳이 우리구에 와서 얘기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유치를 권장해야 될 부분이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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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거는요 그런 예가 거의 제가 경험한거로는 없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개 단체를 예를 들어 볼께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여성문제가 되어 여성의 전화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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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운봉위원

여성의 전화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럼 여성의 전화라는 단체는 주사무소는 남동구가 아니고 부평구든 남구든 다른구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구에 있으면서 주사업을 인천 전체의 사업을 하고 당연히 남동구 구민에 대한 사업들도 합니다. 그런데 주사무소가 남동구에 안 있다 그래가지고 주사무소를 그러한 단체들이 인천시에 하나 있는 것과 각 구별로 별도로 있어야 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주사무소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활동하는 부분들의 문제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드린 얘기 기본요지를 남동구에 많은 활동하는 단체들이 남동구에 주사무소를 안두고 있다든가 또는 두 번째는 남동구라는 이름으로다 사회단체 이름에 남동구라는 이름을 안걸로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일차적으로 아예 그냥 기각되는 그래서 엄두도 못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 인천에 있는 시민 단체중에 시민문화센타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보면 그냥 뭐 남동구 시민문화센타다 하는 이름을 안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지회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들은 물론 시민단체에 많은 단체들이 관공서 지원받는 것을 사실 꺼려합니다. 꺼려하는 부분들은 소위 가진 선입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공서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들이 관변단체 취급을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의식들을 그러한 시민단체들도 불식해야될 부분입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관공서와의 괴리감들 이거를 이제는 없애야 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니까 우리 이기윤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도가 2억8,300만원인데 2억 잡혔다가 또 추경에 5천만원까지 삭감해야 될 만큼 이렇게 하는데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쫙 펴져 있다든가 우리 많은 단체들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조금의 대상이 편협하게 적응되는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좀더 대상을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잇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지원대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 이름에 남동구라는 이름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 여기보니까 남동구라는 이름 없는데도 있더라구요, 샬롬합창단 같은데는 남동구 샬롬합창단이 아니고 샬롬합창단이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니 단체 이름이 꼭 남동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천시에 단체가 하나 있는데 각 구에 사업을 한다고 할적에는 그 보조금을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인천시 시민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시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도 이런 보조금 관계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줘야 된다든가 이거는 각 구에서 줘야 된다든지 이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좋은 의미로 지적해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보조금 지원하는데에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나올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와중에서 답 나올 내용 아니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지방재정법인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설명이 나온 데도 있습니다마는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 또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하고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쭉 달아놨습니다.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있고 대통령령에는 다시 보면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개별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남동구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어떤때 주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후정산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떠한 단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들은 누차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으로 지급조례개정 및 지원대책해서 보고해 주신거에 보면 내부지침으로 보조금지급대상단체 대상사업의 범위 및지원규정등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길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지침으로 정해져야 될게 아니라 조례로서 정해져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이 부분을 보조금지급대상단체 및 대상사업의 범위지급기준을 조례로서 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용의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요 부분은 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다방면으로 자료수집 하는데 포함된 내용이라고 해석을 하고 인정을 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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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다음 보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급조례의 제정은 어렵다고 얘길 한다는데 이 부분도 그럼 밑에 있는 내용으로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할 때에 사회단체에대한임의보조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지급대상단체나 대상사업의 범위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실제 사업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어렵다고 쓰여진 부분은 자칫 문맥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렵다는 부분은 별 의미없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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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판단에 맡긴다는 얘기를 서로 판단이 일치해야 되니까 본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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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여기 재정이니까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고,

김운봉위원

구에 있는 조례는요 지방자치 시작한 부분이 92년부터라고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91년이에요? 88년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조금관리조례로서 전국에 있는 보조금관리조례가 글자 한글자 틀리진 않습니다. 인천시.군에 있는 열한군데 구.군에 보조금관리조례가 글자 다른건 딱 앞에 인천광역시 무슨구 하는 얘기외에는 다른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실정에 맞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관리조례는 전면적으로 관리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지만 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을 줄 절차에 대한 관리조례입니다. 어떤 단체에 어떻게 얼마를 주겠다는 부분들은 보조금지급조례는 사실상 개별사항으로 있어야 됩니다. 개별 사업으로 하지만 개별 사업으로 조례 있기에는 불가능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포괄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사회단체에대한임의보조금지급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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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보조금지급조례가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해서 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명문화 시킬건 명문화 시키고 포괄적인건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묘를 거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개별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토론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토론할 자리는 아니니까 빼고요, 이 개별조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 당부는 임의보조금 지원되는 내용들이 사회 전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심으로 구석구석 우리 남동구민한테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럼 하는 단체가 어디든간에 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5천만원 추경에서 깎인 부분들은 재정적인 수요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가 올해 전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칫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지다보면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라도 삭감 요구 들어온 부분은 타당하게 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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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조금은 신청보다는 저희 구청에서 선의의 대상자를 찾아서 이렇게 지원해 줬어야 되는건데 지방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실제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 보조금이 우리 남동구 지역사회를 발전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한번 보조금을 신청을 해본 적도 있고 또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확인절차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구가 재정이 어렵다 해서 5천만원을 추경에서 삭감 예산을 올릴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렵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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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세입감소요인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연말 가야 되겠지만은 작년 세입, 수세입하고 금년 순세입은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재정이 곤란하다고 아까 표현드린거는 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80억 정도 있었었는데 작년에는 추경을 많이 해갖고 거의다 썼습니다. 그래갖고 순세계잉여금이 46억인데 본예산에 40억을 써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당면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빗발치는 요구가 한 1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지 가용재원은 한 20억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거의 긴축재정이다시피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지금 사업도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경상적 경비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다른 경직성 경비는 거의가 20% 이상을 이렇게 절감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교롭게도 보조금이 2억에서 5천만원이면 25%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우리가 삭감을 하지만은 이거는 그때 추경때 논의할 대상이고 그런 상태로다 현재 우리구 재정은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만약에 사회단체가 지원금 할 때 실제로 그것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보조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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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24조에 그런 항목이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영만위원

아니 그게 지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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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다음으로 확인절차로 해서 몇가지 질문을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회에 지금 3,189만6천원이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구민건강걷기대회와 남동횡단마라톤대회에 경품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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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경품 포함 안돼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포함 안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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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포함돼 있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렇죠, 저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품을 갖다 포함시킨다면은 구에서 경품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생활체육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경품을 대신 내거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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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딱 단정하기보다는 구민 화합 차원에서 전 구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참여자들한테 약간의 경품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무 제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최영만위원

지금 이런 구민건강걷기대회나 남동횡단마라톤대회등 여러 가지 사업의 주최는 남동구청으로 돼있습니다. 주관은 생활체육협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경품을 주최자인 남동구청에서 걸지 왜 예산을 갖다 돌려가면서 왜 생활체육협회에다가 경품을 겁니까?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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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깊은 내용은,

최영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깊은 내용은요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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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김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최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 요게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가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사회단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나는 직접 못하지만 사회단체에다 할 때 거기에 지원은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남동구 거리미술전 이거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기가 힘드니까 문화예술회에서 하면은 예술심도 고양이 되고 안목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행사 비용에 좀 지원을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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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되고 대통령령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도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니까 보조금관리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아까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우리가 97년도 또 98년도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뭐 뭐 뭐 뭐다, 소관 사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은 뭐 뭐 뭐다. 그럼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는 보조해 준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놔야 되지 않냐, 하나씩부터 하겠습니다, 구가 권장하는 사업 의미.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하고 남동횡단마라톤대회 요거는 구가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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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다시한번.

김문종위원

구민건강걷기대회하고 남동횡단마라톤대회 요런 것들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가 하고 싶은 사업이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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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권장하는 사업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비슷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포장을 해서 하냐 이거에요, 구민건강걷기대회 정말 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라 이거에요. 남동횡단마라톤대회도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진흥조례 좋다 이거야 만들어 가지고 구민체육진흥조례 이런거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구민의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구민건강걷기대회 연 언제 언제 한다, 남동횡단마라톤 그것도 언제 한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지 이게 무슨 생활체육하고 무슨 특별히 관련이 있느냐 이거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예산상에 그런 나열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업은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갖고 삭감이 돼서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돼가지고 각종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서 줘서 하는 사업이 더 원활하지 않느냐 해갖고,

김문종위원

그러면 아까 구민건강걷기대회 같은거 주최는 누구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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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협의회.

김문종위원

주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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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주관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김문종위원

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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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바뀌었습니다.

김문종위원

저는 주최와 주관의 의미가 얼른 잘 모르겠습니다. 주관은 행사 전체를 그냥 관장한다는 의미고 주최는 거의 주도적으로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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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주관이 직접 행사를 맡아서 하는 데가 주관이지요.

김문종위원

그럼 예산은 그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 그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많아요. 에어로빅도 있고 아, 남동에어로빅이 있구나. 그 이외에 무슨 생활체육에 관련된 주 분야들이 많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요렇게 자꾸 포장을 해서 하지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구민체육진흥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을 체육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들도 구민의 한 사람이니까 저번에 공무원들 행사하는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공무원 체육대회는 언제언제 한다 예산이 얼마다, 나갈수 지원할 수 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마라톤대회 이런 것도 좀 차라리 당당하게 난 하라 그 얘기에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활체육협회 이런 예산을 나는 감히 포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하지말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급조례에 대해서는 제정을 해야 된다 하는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첫째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이나마 조금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매년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생활체육협회, 문화예술회 이런 자유총연맹 여하튼 이런 단체들은 거의 매년 나가는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면 차라리 사회단체임의보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단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원을 한다라고 아예 딱 명목상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해놓고 특별한 사정이 지원을 못해야될 사정이 있으면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 정산으로 쭉 받아보니까 순 엉터리다 그러면 그때는 보조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작년에는 안들어 갔는데 올해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럼 그런거에다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만들어 놔야 된다 그 얘기에요. 얼마를 주느냐는 집행부의 소관사항이고 이러 이러한 단체 이런 기준에 맞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몇 년간에 이걸 통계를 한번 내보고 과연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기준없이 왔다갔다 하는게 혹시 있는지 없는지 이런거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까 김운봉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경로주간행사 이런 것도 나거선 안되는건데 이것도 차라리 경로당운영비면 운영비 가끔 다른 예산에 보면 나가는거 있어요, 보면. 있는데 왜 자꾸 포장해서 나가냐 이거죠. 요런 것도 좀 명확히 구분을 해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 이면 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제정, 제정.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개정시오.

김문종위원

개정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남동문화의 거리 추진경과 및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 및 사업개요는 총무위원회에서 몇차례 설명드린바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방향과 그간의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동문화의 거리는 상설 미술전시관이라든지 상징조각품등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예술 체험공간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 편의시설등을 설치해서 도심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하천복개 지역에 상설 종합체육공원이나 산책로를 조성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지상에 조성하고 지하에는 향후 지하철 2, 3호선의 환승역이 될 이 지역에 역세권 주차장이 대단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하에는 시주차장특별회계에 협조를 받아서 대단위 역세권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96년 6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종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 구의회의 현장설명과 시 기획감사실장, 부시장님께 저희가 업무보고로 보고드리고 시비보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96년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을 저희가 시에 올린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유지를 포함해서 구청앞 청사앞에 있는 일부 사유지와 시공영사업개발사업단의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공원으로 변경 지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로 이미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97년 2월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달에 저희가 시에 98년 주요사업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본건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97년 6월에 현재는 시 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시 의회의 의견 청취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의회의 긍정적인 검토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상세계획안이 원만히 결정될 경우에 공원기본계획 및 작품공모전을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구유지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주요사업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연도별로 예산을 균형있게 조정을 하고 구비를 조금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현재 재검토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시비보조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향후 이 지역은 장수.도림.서창.논현동등 대규모 택지가 개발돼서 구세가 확장되고 인구가 대규모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사업비가 들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휴식공간이 꼭 마련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나지로 있을 때 적기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네, 이기윤 위원입니다.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걸쳐서 보고를 받았고 또 현장도 가서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남동구청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 계획은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사항 뿐만 아니라 지금 구의회에 결정사항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시의회의 긍정적인 검토와 또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안이 결정이 돼야만 즉 구와 시가 다같이 양쪽이 다 합의가 돼야만 이 계획을 집행하는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기윤위원

구예산과 시예산이 다 겸비가 돼야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선 사업비가 약 한 120억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12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기타경비로 나눠져 있는데 구의회 승인 사항과 시의회 승인 사항이 있는데 즉 120억원을 구비와 시비로 구분하면 대략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계획에 의하면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재 시에 보조금 요청은 시비 60대 구비 40으로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6대4로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기윤위원

그럼 대략 한 70억, 50억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이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70억, 50억 해가지고 120억인데 시보조금 70억은 대부분 토지에 관한 비용이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대부분 토지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기윤위원

시설비 이런걸로 대부분이 구비가 되겠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시의회나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만1천평의 개발 소재지를 갖다가 문화의 거리로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렇게만 검토만 되면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땅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렇게 남동문화의거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승인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바로 그것이 한 70억 정도의 돈을 주진 않지만 땅으로 이렇게 계획을 승인 하느냐 안하느냐 해가지고 70억원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그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이기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두가지로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공원으로 조성되면은 시비보조가 더 쉽다고 판단되고 또 장기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않고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여기에 조성한다는 자체는 도시계획의 승인사항은 별도로 아닙니다.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에도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고자 하는거고 공원으로 안되고 그냥 근린생활시설용지에다가 문화회관을 조성할때는 저희가 현재 시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보조금을 똑같은 60대 40으로 받아 올려고 두 채널로 지금 저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러면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어느 쪽이 되는거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안으로 우선 구청앞을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럼 1안 하고 2안 대안까지 해서 두 안으로 올렸다 그러면 두 안이 지금 현재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 둘다 두 안이 같이 올라가 있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1안만 올라가 있고 그게 안될 경우엔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렇죠. 하나는 올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시으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가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부지중에 일부 한 247평이 사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를 반대하고 그런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선 민원을 해결하고 하자 이렇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구청앞의 보리밥집이라고 1층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번 만나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공익사업이니까 거기가 수용이 안되면 전체 사업의 연계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협조해 주셔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협조를 몇차례 부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상이 적절하게 보상되고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를 세무서에 알아봐가지고 답을 주겠다 한 이후에 보상을 1년 이내에 또 공원으로 묶어놓고 장기간 안주면은 지가가 공원이라서 하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1년 이내에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걸로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 됐습니다.

이기윤위원

지금은 이제 사유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질의 핵심은 바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린 그 1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 분야는 저희한테 현재 공식적으로 1차로 민원 문제가 되다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위원이 앞으로 여기가 지하철 2, 3호선의 환승역이 되면은 지하철 역세권에 걸맞는 적절한 상가라든지 이런 주민이 수용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런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요를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도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을 그렇다면은 구유지로 돼있는 1,140평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역세권을 위한 공용청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공원으로 지정 안해도 좋고 그 이후에 구청 앞에 있는데서부터는 공원으로 지정해줘야만 지하철과 연계해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지정해달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긍정적이라니까 다행인데 요는 사후 추진방향을 보니깐 말이죠 시의회의 긍정적인 검토가 우선 있어야 되겠고 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세계획안이 결정될 경우에 바로 밑의 사항을 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기윤위원

요것이 뭐냐하면 우리 구의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의회 측에서 우선 검토가 완료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시로 올려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시의회에 안을 올린 그런 절차가 되야 되는건데 전년도에는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돼서 올라갔는지 여부를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이 문제건은 총무위원회에 기본계획안도 보고드리고 현장설명회도 갖고 이런거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른 방향이 없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예산만 원만히 확보된다면은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기윤위원

본 위원도 국가도 백년대계가 있다시피 우리 자치단체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이나 중기계획 또 이러한 남동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것은 동조를 본 위원도 합니다. 하는데 요는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구 예산도 5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또 개발소재 지역이 2만1천평이라면 상당히 도심지에 있는 큰 평수가 되는 것인데 요거는 물론 인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깐 이것이 상당히 좋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걸 할 자리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종위원

구민 문화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될 것같은데 문화회관 추진계획이 있지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잠깐 간략하게 좀 위치하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재에 문화의 거리 내에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하는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별도의 남동구 관내에 구단위 문화회관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리고 한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기윤 위원님께서 구의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전공이 또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구비가 약 5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지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랬습니다.

김문종

우원 네, 구비가 소요가 되는데 50억이면 이것이 1년 단위로 나갈지 연차적으로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면 남동구 한해 예산이 이제 9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7, 8%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 규모거든요. 요런 규모라면은 구민들에게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크게 지우는건데 요거를 단순히 어떤 이러한 현안보고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동문화의거리조성지원조례안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식으로 자꾸 왈가왈부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합심이 돼서 한다는 모습도 보여 주고 또한 요런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50억이라는 돈이 많이 나가니까 최소한 요런 사업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한테 이런걸 할테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조례안 전체적인 와꾸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용의를 하실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가 120억, 총액규모는 120억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시비를 60% 지원받고 구비 40% 투자 하면은 정확히 저희는 한 48억 약 50억이 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당장 착수하는게 아니고 5개년에 걸쳐서 착수하기 때문에 매년 평균적으로 볼 때 약 한 10억 된다고 볼 때 우리구 예산 약 1천억원으로 볼 때 1% 정도의 범위로 된다고 일단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문화공보실장 중기재정계획 보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금조달계획이 매년 10억씩 5개년 나눠서 들어갈 계획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시비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내년에 9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98년도 시주요사업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자금이 일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재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우선 구비 예산으로 취득하지 않는 구유지에부터 시설투자를 해가면서 나머지는 예산을 균등있게 5년으로 배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다음에 그 자리에 시설물 설치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계획으로 수정을 저희가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문종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대전엑스포 만큼이나 중대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재정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럼 엑스포 같은 경우도 다 지원특별법이 다 있어요. 다들 근거 규정을 만들어가서 국회에 통과를 시켜서 국회의원들이 의견도 듣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현안보고 방식으로 업무보고 방식으로 이렇게 커다란 예산이 나가는 것을 부분 부분으로 따지다 보니까 명분에는 굉장히 위원들이 찬성을 하면서도 선뜻 이렇게 승인을 해주기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의회와 협의가 안되어 가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선뜻 승인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자, 우리 이러이러해서 할테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오,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산규모는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듣긴 했습니다마는 연보로 하든 그럼 연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정을 해서 하든지 하여튼 이게 1, 2억이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남동문화의거리조성지원조례안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례를 제출할 의향은 없느냐 난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위원님이 확실히 이 분야를 확보해서 할려면은 별도 조례를 설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거 외에도 이거보다 큰 규모의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의회에 현황을 설명드리고 어느정도 원칙적으로 합의 한다면은 저희 구에는 전문가와 의원이 참가하는 중장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규모있게 투자해 나가는 거기에서 바로 심의를 거쳐서 잘 분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단위사업에 건건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지 또 다른 모든 사업에 그런 예가 되면은 좀 능률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같아서 별도의 조례없이 중장기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잘 조정해 나가면 될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니까 이 제정이 어떻게 나가는 방식과 이런 일정의 준칙을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해주겠다 이거에요. 만약에 폭넓게 우리 의원들이 의견이 교환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학교급식 얼마되지도 않는 돈 나가는 것도 말이지 대법원까지 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 나가는거를 이런 하나의 계획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구민들한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웬만하면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꾸 계획으로 자꾸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지원조례안 방식으로 해서 올라와라 이거에요. 또 얘기하겠지만 C.I.P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그런 것도 조례도 안 만들어서 말이지 의회에 공식적인 승인도 안받고 그냥 부분 부분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깐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요것도 조례안 방식으로 올라왔으면 저는 흔쾌히 한번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김문종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박인균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기윤 위원님이나 김문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만 비단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번 문화의 거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위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다면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법규로 들어가 있는건 기본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항차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라 그러면 그 조성사업의 전체 140억 또는 1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짜놓고 계속비란 형태로 잡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중기계획이 세워졌으니까 매년 수정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 수정하는데 올해는 이걸 계획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억 들여서 했다가 네년 돼서 또 바뀌고 이러면 그전에 투자한 내용이 전혀 무의미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미리 조사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투자한 내용들이 변경될 때 완전히 낭비라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를 지금 검토해온지가 1년반 2년이 다 됐는데 그렇게 검토해 왔다면 조례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부분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걸 확정잡아 예산 총액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계속비라는 형태로해서 연차부담이 어떻게 부담돼야 된다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의 거리 조성 내용을 보면 96년도에는 총액이 149억이었습니다. 149억에서 시비 50, 구비 50% 그 다음에 97년도 부담액이 구비 14억5천, 시비 14억5천, 98년도 부담액이 19억, 19억이었습니다. 97년도에 약 30억의 돈을 들여서 전체 사업의 5분의 1 정도 하겠다는게 계획이었습니다. 97년도 계획에 보면 97년도에는 부담액이 조사라든가 요런 부분에서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가가지고 시비 58억, 구비 39억 해가지고 120억으로 20억이 줄어든 총사업비 중에서 근 80% 이상은 98년도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제 의회에 보고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어제 보고한 내용하고 또 달리 보고가 되는게 연차적으로 구비 10억씩 해서 5개년도 용도로 해서 부담을 할 계획이다, 무엇을 믿으란 얘기입니까? 무슨 계획을, 여러분들 집행부의 공무원 주머니에 있는 개인 돈을 쓰는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쓰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얘기 할 때마다 보고 다랄지는 내용들 가지고 거창하게 계획입니다하고 얘기 해놓고 난다면은 밥먹고 나면 달라지는 얘기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분적으로 허위보고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명히 20억 이상의 단위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시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시투자심사 대상인데 시투자에서 재검토하라고 그랬습니다. 재검토하라고 한 사유가 이기윤 위원님이 설명하실때는 문화공보실장이 뭐라고 답변했냐하면 긍정적으로 모든 부분을 보고 있는데 자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있으니까는 배분하라 그러고 나머지는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 그러면서 일부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일부 위원들은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일부가 그러고 지금 이게 검토한 위원들중 몇분 정도에서 몇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지금 두가지로 나눠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변경 결정 문제건은 시의회에서 현재 검토중이고 98년도 투융자사업계획 문제는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사항입니다. 재검토가 떨어진 것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산 배분을 적정하게 해야지 일시에 내년에 98년입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98억 정도로 한다는 것은 시재정규모나 이런걸로 볼 때 적합치 않다, 다시 재조정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될 때 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으로 재검토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올린거에 대한 의견 청취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민원건과 또 일부 위원은 역세권과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을 풀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몇차례 접촉하고 꼭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근린생활로 그대로 두고 민간인이 빌딩을 지을때는 그나마 역세권의 가장 중요한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한 3층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전혀 확보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공원으로 묶어서 지상에는 주민의 쉼터, 지하에는 역세권 주차장을 확보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조정해서 일부 조정해서 지금 진행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자꾸 일부라고 표현 하시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일부는 문화공보실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일부라고 판단하고 계신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들하고 확인도 하고 시하고의 얘기를 한 내용에서 정보들은 내용으로서는 문화공보실장님 얘기와 전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냐부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구의회를 통해서라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검토하셔야지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무조건 여기만 설득하면 구의회만 설득하면 되는게 아닌 상황에서 자칫하면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가지고 구의회를 바지저고리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를 요하구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 투자심사에서 분명히 재검토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이 중기재정계획에 어제 나눠준 자료입니다마는 137페이지에 보면 투.융자심사 해가지고 98년도 시 투.융자심사필 괄호열고 재검토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재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 재검토 받은 시에 투자심사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건 이미 한참전에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일날 남동구에서도 투자심사 회의를 했죠, 11일날 회의하고 어제, 확정지은 부분은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보고한 똑같은 책안에 106페이지에 보면 남동문화의거리 조성 해가지고 여기는 계획이 전혀 그 부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포괄적이고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중구난방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상태지 아무런 진행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가 시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또는 시의회나 시청 관게부서로부터 어떠한 의견이 왔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안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핑크빛 얘기만 합니까? 선전의 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보고의 장이지.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계획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아까 보고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을 다시 보고해 줄 수 있는거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거와 달리 시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반대한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차례 접촉하고 최근에는 이틀전에 그것도 이 남동구 관내에서 시의원님을 직접 저희구 간부 여러분이 접촉하면서까지 꼭 필요하다는거를 설득시켜서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당초 들었을 때 하고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남동구에 큰 규모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거는 남동구민을 위한 문화의 거리니까 구에서 투자를 더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다 60을 달라고 할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반문을 했습니다. 월미도에 문화의 거리가 있듯이 우리 남동구에도 문화의 거리를 둬서 우리 인천시민이 구민으로 보지말고 시 입장으로 볼 때 균형있게 배분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하고 저희 구의 특성상 여기 소래관광명소가 있습니다만 주말이면 대부? 우리 시 외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진입로로 우리가 이런거리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이용하는거라든지 인천 더 나가서는 남동구의 이미지를 갖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시 차원에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겠다 이런 문제를 꾸준히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부분적으로 조정건만 남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시 중기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에 저희가 약 98억 정도를 투자 하는걸로 해서 설명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 재정이나 구 재정 전반적으로 볼 때 일시에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 구에서도 투자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 시기를 조정해서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재조정하자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될 때 다시 추진해 준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단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게 저희가 3월달에 보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수정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시에 또 다시 접촉을 거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98억이 고쳐지지 않은거 그 문제는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시 투자심사회의가 다시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재조정해서 꾸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뭐 구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구의회의 기본 권한인 견제를 별로 안했다하는 반성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걸 보니깐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3월달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3월달에 고쳐라하는 내용에서 고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부분들을 어제 보고하는 재정계획에 98억 그대로 놓고 보고하고 그리고 나나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미처 못 고쳤습니다, 중기재정이 뭣 때문에 보고합니까 이거. 보고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딱 두마디만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마디만 하면 될걸 뭣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인쇄하고 이거 뭐 숫자 장난 이리하고 저리하고 해서 합니까? 속된 얘기로 매번 허위보고한거. 지금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인 부분 아니고 자꾸 다른 부분으로 왔습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한 그런 장이 있었습니까? 아까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실 때 구 의회에 몇번에 걸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얘길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펴놓고 이럴 계획입니다라고 설명만 했지 여기에 문제점이 뭐고 실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 중앙하고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 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대화의 장을 나눴던 적이 한번 이라도 있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거는.

김운봉위원

아직.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단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말한마디 했단 얘기 가지고 구의회는 모든 부분을 다 동의를 얻은 것처럼 이러면서 많은 홍보들을 해놓으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획할때는 뭐 97년에 이렇게 하겠다, 97년에 30억씩 들여서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이제 단 4천만원 얘기하는거지 그러면서 또 98억 들여서 하겠다 그랬다 시에서 얘기하니까 또 15억 떨어지고 백년하청이에요. 이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부지라든가 대상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핑크빛으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갖게 되는 구 전체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커질지 하는 반대 영향도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근래 들어와서 그렇게 생긴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 하셨습니다. 유수지 문제 그렇고 폐염전부지 그렇고 또 그외 그러한 부분들이 한두가지 사업이 아닙니다. 일을 안하는 것도 나쁘지만 졸속이라는 부분도 그 못지 않게 나쁩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졸속 단계 정도가 아니라 전혀 어떻게 정말 검토된 의견들 모아가지 못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상태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 어느정도 합의를 거쳤느냐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이미 구정질의에서도 2회에 걸쳐서 이 문제가 있었고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설명도 두 번 청취했습니다. 저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집약된게 좋다 좋은데 그 예산을 어떻게 그거를 큰 돈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물론 어떤 사업을 하나 크고 작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무제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 이게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 크냐 적으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1안, 2안까지 대비를 해서 시와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예산 따간것까지 저희가 통계를 잡아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오히려 저희한테 문화의 거리가 돼서 주민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해주시고 오히려 아까 이 문제를 별도로 조례안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이니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면 시에서 지원이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문제에선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까지 해준다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김문종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니까 보충질의 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김문종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총무위원회의 현장설명회 기타 지난 임시회때도 그냥 간헐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전임 임실장께서도 인제 브리핑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현장설명과 업무보고 형식이었지 내가 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의회하고의 협의의 본질은 예산을 승인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지금 예산을 승인 받게 해준다는 확신이 섭니까? 지금 확신이 섭니까? 우리는 우리들 자체에서도 확신을 뜻하고 있어요. 명분은 다 동의를 하면서도 뭔가 구체적으로 논의도 안되고 저희들하고 교감이 잘 안되기 때문에 내가 왜 조례안을 올리라는 얘기는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동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이런걸 추진할테니까 예산을 앞으로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는 대전제를 깔고 나가야지 아무리 우리가 현장설명회라고 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봐야 나중에 정작 예산 올라왔을 때 여기서부터 예산이 통과되겠냐고 확신해요? 확신을 하면 계속 진행하세요. 하는데 그래서 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거니까 단순히 그냥 몇몇 사람 만나서 이거 하겠습니다. 또 현황보고 하고 이거 소용없어요. 나중에 가서 우리들 위원들이 예산승인 안해주면 안됩니다, 이거. 그래서 조례안을 올리란 얘기에요. 이런 작은 규모에서 할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원들한테 든든한 빽을 받아서 자 시의회에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 좀 도와 주시오, 누구 공무원을 좀 만나 주시오, 시의원이 말 안들으면은 누구보고 설득을 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대전제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 상태로서는 안돼요. 그거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남동문화의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 모든 분들이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시행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차례 도출이 된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구정질문 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켰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사업비 계상 내역은 약 120억의 예산이 산정이 돼있는데 계상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유지 부지가 산정이 안된 예산이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또 지금 사유지와 개인 사유지를 보상 부분에 대해서 허구성이 또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중에서 허구성이 도출이 됐는데 도출된 사항이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96억5천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요 앞에 보리밥집의 보상분을 시가보상을 해주는 걸로 해서 합의를 했다고 아까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보상이란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산정된 예산은 토지매입비 예산은 아마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이 된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사유지 부분에서는 주거 및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보리밥집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보상합의가 시가 보상에 일시불로 당해연도에 보상해주는걸로 타결을 봤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시가보상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나 하는 부분에 맹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할적에 보면은 감정 가격하고 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가 보상의 갭이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만 책정이 돼 놓고 3년, 5년씩 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적에 지금 120억이라는 이 예산중에 토지매입비 96억이 책정이 돼야되는데 이 사항 자체에서도 벌써 예산안이 상당히 증가가 된다는 예상이 따르고 또 현시가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우리가 보상을 해줄 감정가격과의 그 갭이 생겼을 적에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는건지, 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 분이 나는 예를 들어 나는 평당 이게 1천만원 짜리다 그러나 우리 감정가격은 6백만원 밖에 안된다 했을 때 평당 4백만원의 갭이 생겼을적에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 또 두 번째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일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 부지로 상당한 고가의 일부 토지가 매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우리가 공시지가의 가격과 그 분이 필요에 의해서 실제 거래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대 민간대 민간이 움직였을 적에는 그것이 아 시가가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성에 의해서 아, 그 가격이 정당하다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의 갭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어떻게 대안을 해결을 해야 될건지 또 98년도 시투융자심사 재검토에서는 분명히 시비융자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시비지원을 60%, 구비를 40%로 해서 시에 58억7천만원, 우리구 예산에 39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시투융자심사 재검토 내용에서는 시융자 비율이 너무 높다 또 한해에 너무 많다 하는 이 부분에 비율 조정을 다시 하라는 소리는 시비를 60%를 줄 수 없고 구비가 반전이 돼서 60%가 될 수 있고 80%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도 서지않고 이렇다 할 방안도 없이 예산만 책정, 의욕만 앞서서 예산만 책정시켜놓고 집행을 했을적에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졸속으로 집행이 안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차례 보고를 들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승인해준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비보조가 60%, 80% 시유지로 그냥 보상을 받겠다 또 장기적으로 하겠다하는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 남동구의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한 좋은 취지에서만의 이야기였습니다만 지금은 당장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신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금액이 120억인데 너무 현실화 되지 않고 틀린 금액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취득학자 하는 취득비는 구청앞에 있는 공영사업개발단 땅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도에 94년도 말경에 정상적으로 감정한 가격이 71억입니다, 감정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해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유지는 저희가 별도로 취득않기 때문에 그외에 247평 보리밥집 사유지 그걸 포함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시가로 보상한다 이런 말씀은 제가 표현을 안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당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당보상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주변시가와,

신현필위원

문화공보실장 지금 답변중에 시가보상에 대한 답변을 안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록을 풀면은 지금 당장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 분명히 시가보상의 임의로 그 분하고 여러차례 설득하에 어느정도 합의가 도출이 됐다는 여기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답변은 틀리지 않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제가 시가보상이라고 했다면은 그 문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희는 법에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당보상이라고 표현이 돼있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금액을 훨씬 상회해서 시가와 주변토지 현황들을 참고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정당보상을 저희가 하는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시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된거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거는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구비 부담을 더 늘려봐라 그리고 집중투자를 하지않고 조정해서 투자에서 재검토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타구 서구라든지 계양구가 문화회관을 지을 때 시비 60대 구비 40으로 해서 110억, 108억 받은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 이 문제는 계속 해당 부서와 설득해서 가능한한 우리 안대로 관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김문종위원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정회 요구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남동문화의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총무위원회 간에 의결을 볼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였으니만큼. 그러나 업무보고를 받고 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가지고 정말 진지한 토론의 광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구 위원간에 총무위원회 간에 상당히 거리도 좁혀졌고 많은 공감대도 싸여졌고 그러나 결론을 내기에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만큼 본 건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걸로 끝내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만큼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우리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은가 하는 그러한 자리는 다음 간담회에서 하는걸로 안을 제시를 하면서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요걸로 맞출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완수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이완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보실장께서 의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한 개 단위사업으로 120억이 또 앞으로 더 추가될지 모르는 큰 사업을 하며서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리 구청앞의 문화의 거리조성은 비단 우리 집행부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공보실장 개인을 위한 일도 아니고 우리 남동구민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면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부터 이것이 전폭적으로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도 이 큰 사업을 기한내에 마무리 짓기가 매우 힘든 사업인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정말 주민을 위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의회에선 모든 의원이 전폭적으로 힘을 합쳐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논의할 일이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시의회에도 가고 우리 본회의에서 남동구의회 의원 이름으로 결의문도 채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설명만 하고 여기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면은 그걸 해명을 하고 그저 변명하는 그러한 분위기 밖에 안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나 하고 지장만 주는 그러한 분위기 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이기윤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거는 다시 원론적으로 이것이 재추진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의회와 집행부간이 서로 의견이 일치되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이완수 위원님의 좋은 말씀 경청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고 시에 시비보조를 협조 받을 때에는 이미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원칙적으로는 아마 부분적으론 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을걸로 알고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이미 예산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중기투자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이 기본설계비가 예산이 이미 4천만원이 작년에 섰습니다. 96년도에. 그래서 전제조건인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으로 또 이월시켜서 지금 최종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가가지고 다시 얘기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 지금 의회에서 아직 충분히 저희하고 교감을 못갖고 아직 사업에 이의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한번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놓고 그간에 우리가 시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계획, 이 문제를 같이 토의하실 기회를 저희가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박인균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화공보실장 답변내용에 eoo서 기대를 하면서요, 단지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보고를 하면서 이미 의회하고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4천만원이란 예산도 올해 잡았었다, 그런데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종 위원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두가지 부분에 그러한 안타까움이 앞으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문화공보실장 답변하는 내용과 같은 부분이 안 생기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 조성할 예산이 총액 예산이 128억이고 그 중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다면 128억을 예산 승인 받을 때 문화의 거리 조성안에 대한 보고를 다 끝내가지고 한꺼번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당해연도에 당연히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비만 이름으로 책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구 뭐 다른 데들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총액주의에 의거해 가지고 미리 예산편성 시점에서 총액을 승인받고 계속비로서 차년도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야될 부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예산안 심의 할 때는 당해연도에 들어갈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깐 취지에 찬성하고 적은 부분에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변동돼 들어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재정계획이라는게 어느정도 짜여지고 나면 상황 변동된거에 따라가지고 수정하는 정도로 수정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 보면은 이번 97년도거와 96년도거, 95년도거 그 전거, 88년도부터 아마 중기재정계획을 짠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보면 그때 입장에서 즉흥적으로 써놓은 부분들 다음 연도 가다보면은 체계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어제 한다는 자료를 미리 받았으면 어제 보고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몇가지 사항을 질의할려고 그랬습니다. 어제 자료를 주시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작년도 중기재정계획과 올해 재정계획을 보면 없던게 튀어 나오고 있던게 얘기도 없이 사라지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문화공보실장이 지금 얘기한 부분처럼 얼마 나갔다 또 4천만원 예산 잡아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128억이 얼마에 대한 것도 잠정적으로 의회가 승인한걸로 알았다라고 하는 서로간에 착오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어찌보면 긴 장기적인 계획없이 하기 때문에 온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거리조성 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타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별도로 추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98년도 예산 짤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특정해서 지정해서 얘기합니다. 총액 예산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총액 예산으로 올라오고 그 중에서 98년도, 99년도 계획들이 어떻게 들어갈 거다 하는 부분들이 계속비로서 들어와줘야지 98년도에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일부사업 해가지고 십몇억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박인균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 하실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세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작년도에 사업을 끝낼 수 없어 2개년 또는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계속비조서로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계속비조서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 검토를 해주시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을 아직 시하고의 교감을 갖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우리가 어느정도 확보를 해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가 안돼서 못 올려드린거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국장님 보충으로 직접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을 승인 받아야 되고 계속비조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서 안에서도 요 근처에 있는 가까운 것만 보더라도 장수천살리기사업에 보면은 분명히 저쪽에 장수천에 붙어있는 팻말은 200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조서 없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요 바로 앞에 있는 복개천공사에 대해서도 총액은 75억이고 그 중에 10억은 구비 하고 나머지 65억은 시비보조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로 승인받지 않고 계속비조서라든가 이런 부분없이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도 시비 들어왔던 10억을 삭감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의 거리 뿐만아니라 다른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총액으로 승인받아야 되고 계속비조서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97년도, 98년도 본예산 들어올 때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다 들어올걸로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남동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야 된다 안해야 된다 아직까지 승인을 안받은 상태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관계를 , 그래서 김문종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이완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승인안을 한번 가까운 시일내에 실장께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조성계획안을 발표를 하시고 또 의회와 공감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다음 회기까지 남동문화의 거리조성계획승인안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가결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남동구의회에 남동문화의 거리조성승인 안건은 저희가 사전에 토의를 거쳐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안을 제시해서 승인을 받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제정건 문제는 저희가 기타 여타 사업과의 연계해서 균형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인지 문제를 저희가 더 연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그때 같이 토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정보관리실장 정석조입니다.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 운영종합계획은 95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청산하 전기관을 통신망으로 구축하고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사무자동화를 구현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구청내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각종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정보센타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구축사항으로 1단계로 95년 세무망 56회선을 구축하여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단계로는 구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통신망 512회선을 구축하였으며 PC 211대를 연결하여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신속한 업무보고와 공지사항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망을 연결하여 총무처망 및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인사관리 업무를 개발 설치 운영중이며 또한 세외수입관리 업무를 개발 완료하여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환경구축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문서 송수신과 전자결재 부분을 7월중 설치하여 충분한 시험 운영을 거쳐 실업무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세외수입관리 업무등도 시험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구청산하 전기관 LAN통합 운영은 전동사무소 및 출장소를 98년도까지 통신망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항으로 2억2만원 예산이 소요되며 구축후에는 구본청과 연계하여 행정사무자동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지역정보센타 구정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99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행정정보 및 대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자료등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타로써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정보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관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박인균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서를 작년거랑 올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일반 행정 부분에서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사업 우선순위 2번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 7억1백만원을 소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4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도에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제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일반행정분야에서 순위 5번으로 해가지고 총액이 1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6억6,800을 쓰고 다시 98년, 99년 해가지고 6억이 늘어나야 앞으로 98년, 99년 해서 6억을 더 쓰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7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 총 15억2,5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요, 당초에는 97년도까지 소요예산을 잡았었는데 98년도 PC구입비 281대와 99년도 PC구입비 96대분으로 해가지고 6억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금액 증액되는 부분도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위사업이 한번 하겠다는 그 프로젝트 끝나고난 다음에 버전업이라든가 해서 2단계, 3단계 작업도 이루어져야지 단위 작업 벌여놓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완결이 영원히 안될거 아닙니까? 뭐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 LAN구축하는 부분에서 3단계까지 하겠다, 4단계 없이 우선 3단계까지 4단계는 추정사항이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서 3단계까지 97년도까지 완비하겠다 7억 들여서 이게 작년까지 보고된 내용이었죠?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일단 7억 들여서 그걸 끝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하고 아, 이거를 또 2년 3년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하고 우리 버전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단계 작업으로 다시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추가작업이 나와야지 지금 분명히 아직까지 보고할때는 작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 보고할 때 LAN구축하는 부분이 총액 7억으로 해가지고 97년도에 완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해놓은 내용이 없으니 갑자기 15억으로 해가지고 99년도까지 2년동안 시간 더 연장하고 돈 더 들이는거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투자된 부분이 2억5,300만원으로서 1단계 세무망구축에 2,900만원이 소요됐고 구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2억2,400만원이 투자돼 가지고 기투자액이 2억5,300만원이 투자됐고요, 97년도 6억6,800만원 중에서 PC 155대 구입분 해가지고 2억2,300만원이 이미 소요됐고 동사무소 근거리통신망 2억2천만원과 이에 따른 PC추가 구입비가 지금 122대가 되겠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4억4,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요지를 못알아 들으신 것같은데요, 요지를 대답하시기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차 근거리통신망 구축하는 사업 7억을 들여서 97년까지 완비한다 1단계, 1, 2, 3단계까지 완비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근데 지금 97년도까지 들어간 예산이 7억1천만원이 아니라 9억1천만원 들어갔지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요 투자된거는 4억7천 정도가 투자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중기계획에 97년도에 잡혀 있는 부분들,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이 지금 4억4,500 정도가 미확보,

김운봉위원

6억6,800 중에서,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2억2천만 올해 투입이 됐고요 나머지 4억4,500 정도는 아직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1, 2, 3단계 얘기했던 부분 안끝나네요? 예산이 없어서 안끝나는 겁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현재 추경예산에 확보 요번에 할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요번에 확보가 못됐고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두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는데요, 첫 번째는 중기재정계획 짜면서 정보관리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사항이 요거 하나 밖에 없지요? 정보관리실 산하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사항이 LAN구축 하나 밖에 없지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거 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추경안도 올라왔고 중기계획도 어제 올라 왔습니다. 중기계획에 이번 예산 반영 못할 내용을 보고했다는 얘기는 중기재정계획을 또 허위로 보고하신 거네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런데 어제 보고한 내용, 예산안도 같이 올라왔어요. 예산안이 올라 왔으면 이번 예산안에 의회에서 심사해서 또 이렇게 삭감됐다 그런다면 별개의 부분입니다만 의회에서 심사된 내용이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서가 틀렸던가 예산서가 틀렸던가 둘중의 하나가 틀린 내용 아니에요? 올해 하겠다는걸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지도 않으면서 올해 계획에 넣어서 올라 옵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지금 현재까지 추경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때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다음 추경때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김운봉위원

그럼 한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때 되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넘어갈께요. 7억 부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요 그러면 올해 안에 3단계까지 끝납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긴 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보고서에 유인된건 98년도 상반기로 연기가 돼있는데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97년도 하반기서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97년도까지는 안끝나는 거네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LAN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가지고 계장급 이상 전 책상에다 LAN용 PC가 보급돼 있지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211대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보급된지 지금 한 세달 됐나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4월 10일날 우리가 근거리통신망 개통을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세달 동안에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관리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도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현재 저희가 근거리통신망 활용을 위해서 LAN활용을 위해서 LAN운영자 교육을 지금 7회에 걸쳐서 10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고요, 또 계장급에 대해서도 64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또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LAN운영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근거리통신망상에서 운영하는 방법 자체도 몰랐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전자게시판 활용이라든지 공지사항 열람이라든지 전자우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요러한 사항들을 지금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운봉위원

앞의 두 부분은 서비스의 부가사업이니까 전자게시판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가사업인데 전자결재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전자우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전자우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요? 전자우편을 통해서 업무보고한 내용실적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그거는 확인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전자우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건이 기억 나시는게 몇건 있습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아침에 저는 출근하면은 우선 컴퓨터부터 켭니다. 그리고 전자우편란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올라와 있는 통상적인 우편의 업무보고가 평균 3건 정도 하루에, 그리고 낮에 수시로 업무보고가 저한테 올라오는게 한 댓건에서 하루에 한 7, 8건 정도는 우편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알려야될 그런 공지사항은 보통 4, 5건이 LAN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그 내용을 열람해보고 거기에 의해서 전직원들이 자기가 업무에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참여를 해야될 그런 부분들은 LAN을 보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수준이라면은 그정도만 지금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기대 이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신뢰가 안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정도라면 상당한 부분이라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거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 자리나 어디를 가서 어떤 정도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단계 사업이나 단위사업을 처음에 계획해서 끝내놓고 다음 단계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중기계획이라는게 수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윤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이기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윤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많은 부분이 먼저 질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구금했던 것이 LAN통신망 환경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 운영 상태가 어느정도 활성화 돼 있나 상당히 궁금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전자결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전자문서를 결재, 전자결재 뿐만아니라 문서를 LAN으로 송수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의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문서를 문서수발 계통을 통해서 사람이 인편에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LAN을 통해서 문서를 수발하는 송수신하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이 분야는 지금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현재까지 개발이 미완료 돼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7월중에 얼마중에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가 저희 구청 말고요 서울시청, 서울에 몇 개 구청이 이 시스템을 쓸려고 합니다. 8월달, 9월달은 서울시에 있는 구청, 두 개 구청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시험 운영을 먼저 들어갑니다. 시험 운영에 들어가는데 저희도 서울시 구청에서 깔릴적에 우리도 우선 먼저좀 깔아 달라 해가지고 7월중에 설치를 해서 같이 시험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적용단계는 아닙니다.

이기윤위원

아직 시험 운영중에 있고 실적용은 안하고 있군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아직 설치를 못했고요 다음주 정도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기윤위원

상당히 LAN구축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진전을 빨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LAN 시스템을 깔아놨다 하는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어떻게 뭐를 하겠다 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자결재나 문서전자송수신 말씀드렸지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금년 3월에 벌써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를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기존에는 총무처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PC로다가 LAN에 연결이 안된 PC 자체로다 활용을 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사진까지, 기존에는 사진자료가 안들어가 있었는데 사진자료까지 입력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주전산기에 올려 놔가지고 LAN상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마찬가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활성화 운영하겠다 세외수입관리 시스템 상당히 보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미 금년 6월 지난달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돼서 시험 운영이 끝났다고 돼있고 또 시스템을 앞으로 금년 8월부터 활성화 한다 그러는데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이게 어떤건지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동안 실과에서 PC 및 수작업으로도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는 각종 과태료등 일반회계 수입금 또는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 세수수입등 특별회계세입금 이러한 부분들을 전산화 해가지고 각종 자료들을 한군데에서 관리를 하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한 종합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주전산기에 구축을 해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뽑을적에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민원인이 왔을적에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1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자체가 지금 한 개 실과에 있는게 아니고요 전 실과에 거의다 퍼져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럼 열한개 관련 실과에서 한다고 그러시면 서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게 호환성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각각의 실과별로 자기거만 하는 겁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각과별 자기 실과 것만 입력을 하고요 운영 자체는 주전산기에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이기윤위원

하여튼 이것도 금년 8월달부터는 활성화 운영한다 그러니까는 금년 연말경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그때가서 질의를 하게 되면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될 수가 있겠죠, 다시한번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세외수입 업무 자체는 지금 상당히 업무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험 운영을 거쳐가지고 문제점을 좀 보완한 다음에 실업무 적용은 문제점 보완 이후에 11월 정도에서부터 실업무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윤위원

LAN망 구축한다는 거는 LAN 자체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거니만큼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 소프트웨어적인 결과를 상당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LAN이 구축이 안돼 있어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구청산하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출장소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망은 깔려 있지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안 깔려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망 구축 자체가 아직 안돼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망을 구축할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건데 그럼 본 위원이 지금 돼 있는걸로 알았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한다 그런 계획이군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근데 그 예산이 우선 소요되는 2억2천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이기윤위원

이번에 우리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자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럼 구청산하 전기관 LAN 통합운영 2억2천만원이 반영이 안됐군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아까 우리 김운봉 위원이 질의했던 LAN시스템에 대해서 4억 얼마가 또 추가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럼 그 예산은 이 예산하고 다른거죠?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PC가 또 구입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2억2천이 또 LAN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에 들어가고 또 PC구입 해서 4억 얼마가 또 들어가고,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포함 해서요.

이기윤위원

아, 2억2천이 포함된 겁니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이기윤위원

됐습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 구본청 내에서 LAN구축을 해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에까지도 LAN구축이 돼가지고 문서 송수신이 전자문서 송수신이 되고 또 전자결재하고 이런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상당히 유용한거 아니겠어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근데 이거를 금년 원래 계획에 의하면 금년까지 한다고 그랬으면 금년까지 하지 왜 또 상반기까지 내년까지 넘어갑니까, 그게?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작년에 올 본예산에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된 관계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이기윤위원

물론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내년에 올린다는 참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금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박인균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LAN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안하고요 이왕 정보관리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두가지 부분에서만 당부성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 보면은 한 3년전까지인가 인디텔에 남동구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디텔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사용했을 때 보면은 올라왔던 실적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걸 보면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일주일인가 지난 다음부터 구청장에 대한 집중적인 욕이 실렸습니다. 대답도 안할거면서 뭐 때문에 만들었냐 이 XX야 이런 얘기가 그대로 써있던 그러한 욕까지 실린 상태에서 운영이 안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안되지만 지금 행정적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과 대화 차원에서 지금 하이텔이나 유니텔이나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구민들과 우리구가 대화할 수 있는 대화마당을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모두에 이전에 만들었던 실패했던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 실패한다고 그러면 안하느니만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 했습니다마는 동구에서 VMS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구정 홍보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사례로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보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동마당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증액돼 올라온 돈 많습니다마는 별로 큰 비용 안들이고 가능한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VMS라든가 ARS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구정홍보하고 구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면 어떨까하는 부분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사항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김운봉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검토해서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까 인디텔 쪽에서 유명무실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한 구청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구정홍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VMS시스템은요?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화상회의 VMS가,

김운봉위원

ARS는 저쪽에서 나오는 반응을 받는거 아니겠어요. ARS의 전단계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홍보해줄 수 있는 동구청 보니까는 얼마전에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제안들이 들어왔던 내용을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구정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해당되는 집에 전화를 통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러한 부분을 정보관리실에서 같이 검토해서 주민홍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라는 표현, 주민고객감동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조

정석조정보관리실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윤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이기윤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이기윤 위원이 정회를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 총무과에 계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계장 인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재활용계장을 했던 장동천 계장이 이번에 서무계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장동천 서무계장입니다. 지난번에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총무과 행정계장으로 온 유지상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정일자공증동사무소대행제도 도입 추진사항은 지난 작년도 제49회 정기회때 우리 총무위원이신 김문종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쭉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지방지에도 여러군데에 보도가 됐고 해가지고 요 사항은 법무부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연구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이게 제도상으로 좋은 제도로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지난달 6월 20일자 동아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 동에서 사실 세사는 사람들이 저도 이 공증제도라는걸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세를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래서 그 전입신고와 전입신고서와 임대계약차를 가져오면은 거기에다가 전입신고일에 필증을 찍어 줍니다. 임대계약차에다가요, 그러면 그걸로서 공증을 받은 걸로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걸로 지금 정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 중앙을 움직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데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면서 남동구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전입신고서와 임대계액서만 가져오면은 전입일자확정일자로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확정일자공증제도 동사무소대행제도 심의의 건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법원에서 하던 것이 지금 동사무소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동장이 확정일자를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온종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 주변 개발전략에 따른 세미나 개최계획과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에 따른 성공사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립지주변 개발전략에 따른 세미나 개최계획의 보고에 앞서서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안건은 채택 안됐다 하더라도 오늘 총무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를 보고드릴려고 마음을 먹었습미다마는 안건이 채택돼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총면적이 28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모래내지구의 81만8천 평방미터이고 관동 지역이 11만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현지구는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이고 고잔지구는 전원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립 목적으로서는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는 동지역을 개발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시설이 가능한 공원등을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환경은 주변환경의 입지여건과 환경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있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5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96년 11월 11일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 97년 2월 28일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여구 침수문제로 반영이 안돼가지고 올 2월달에 다시 반영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 3월 21일날 해양수산부 측에서 현장답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16일날 환경부에서 현장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날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상위여구 침수피해를 우려한 바가 있어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상산업부등을 어제까지 담당 과장이 총 23회를 거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7월말이나 8월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까지 고시가 되면 9월달에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을 인천지방청에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유수면매립지주변 개발전략에 따른 세미나 개최계획은 뒤에 상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대한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개발이익등 비전이 큰 사업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요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이 라인이 해안도로 남동공단 끝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 제3경인고속도로로 해서 청와대에서 SOC사업으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보기엔 경기도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유료도로화 하는 차원에서는 이 도로가 짧고 내년부터 발주 시작됩니다. 도로를 딱 하는 순간에 이 파란 칠한 공업지역 3만평은 우리가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땅은 우리구 수요가 되면서 당장 우리가 방조제 공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도로가 지나가니까 그 안에다가 복토 흙만 받아주게 된다하면 한 3만평이란 땅은 공업지역 3만평이란 땅은 순간적으로 우리 남동구 재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면 한 120억쯤 되고 조성 환가 정도로 따지만 한 220억 정도의 이 땅이 자체가 들어올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폐염전 부근에는 기본계획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요 부분이 기본설계용역이 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 부분 4천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4천만원이 반드시 돼야만이 이번에 9월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때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 이 폐염전 부근 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앞으로 많이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우리 사업으로서 아무 이의없이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냐,

이기윤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남동공단 해안도로 따라 오다보면 한국화약 앞에 길이 딱 막혔습니다, 군부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노란색이 시흥으로 가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의 고속도로를 내면서 이땅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매립면허 신청해서 면허만 받으면 남동구 소유의 땅으로 자동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남동 거기서 시흥 IC간의 도로가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이 돼서 이미 용역이 발주돼서 내년부터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하냐 마음 먹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쓰레기 처리 시스템 환경단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고속도로 변에 이런 쓰레기장이 들어가면 안된다, 그래서 최근 환경적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검토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타 용도 조성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물류단지로 할 것이냐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 땅 3만평 이용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협조사항은 예산을 이번에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응에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잔동을 뺀 전체 우리가 28만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해양수산부에 해가지고 이달 말쯤이면 완전히 기본고시가 됨으로써 우리 남동구에 그 땅 그대로 놓은 상태로 환산하더라도 약 1천억이란 가액이 우리 남동구 소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폐염전입니다. 폐염전 58만평이 되겠고 이 가운데 노란선이 공유수면매립 2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해안 고속도로고 서해안 고속도로 옆에 13평이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수면매립 요것만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하다보면 폐염전 사유지에 엄청난 개발이익을 특혜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되든가에 이 전체 전체를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개발해야만이 공익성이 있는거 아니냐 해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인천드림타운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보고를 못드린 것이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떨어져야만이 이같은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올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정치적인 보고는 오늘 처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만평이란 땅을 실무담당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와 검증절차를 받으라는 항상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9월달쯤에 공청회를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발구상 단계서부터 올바른 개발 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발에 필요한 공감대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번 9월중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300명을 목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칭 인천드림랜드종합개발구상안 부분에서 개발전략은 세미나 개최시 주제발표 및 연구과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물론 세미나와 공청회 동시 접목이 되겠습니다. 토론 주제발표할 수 있는 영역은 도시학적 측면의 개발방향과 경영재정학적 측면의 개발방향, 환경생태학적 측면의 개발방향, 관광단지 개발방향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주제발표회를 통한 다음에 공청회를 통한 각계각층 의견수렴후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 사업의 개발모형 윤곽을 그때 확정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세미나 개최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에 다음장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따른 성공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는 날로 증대되는 반면에 의존수입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점점 감소돼 가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근 한 예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를 들어 보면 세외수입이 275억으로서 전체 수입의 34.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은 공무원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걸음마 단계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작품을 보고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모든 성공사례는 성공사례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제출했습니다마는 미약합니마는 뒷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재정과장께서 공유수면매립활용에 대하여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유수면매립활용에 대해서 현안 보고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나 토의를 생략할까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7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5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승언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정보관리실장 정석조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