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우리 과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실태사항을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처리사항으로서 96년도 8월 5일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요청을 함으로서 상록종합건설에 9월달에 지하식당 및 복도, 아스타일 보수, 지하물탱크실 바닥누수집수로 공사, 문 전체 재도색, 소화전 오작동등을 보수완료한 바 있습니다. 97년 1월 14일 급배수 설비 지지대를 설치보강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97년도 4월 4일부터 8일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외 5명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97년도 5월 23일부터 5월 25일 본관 지하식당 1층, 2층, 3층 전 층에 대한 크랙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97년도 6월 29일 냉각탑 밸브, 휀코일, 응결수 라인 보수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7월 11일 냉온수기 펌프 이상이 발생해서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 보강사항을 말씀 드린다면 96년도 9월 지하통로 빗물유입 방지 스텐샷시 제작을 설치하고 97년도 3월 램프공간을 활용한 창고설치공사를 완료해 지금 현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97년도 6월 아동 추락방지를 위하여 2층, 3층 안전대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보수 점검을 연2회 합동반을 편성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로 시설물 순찰일지를 비치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여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복지관장의 확인서 첨부는 후면에 있습니다. 이 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남동종합복지회관이 96년도 완공돼 갖고 그 당시에 빗물 누수현상도 보이고 물방울 현상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는 누수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지금 남동종합복지회관하고 7단지에 있는 만수종합복지회관하고 두 군데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준비를 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우리가 관계 업소, 협회, 남동공단에 전부 다 작업물량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근데 모두 각 공장에서 장애인이 그런 물품을 작업하는데 있어서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동종합복지회관에서 광주에 꽃재배 하는거, 인조꽃이 되겠습니다. 그게 완전히 성공률이 100%라고 그러기 때문에 7월 3일날 대책위를 한날 결재를 맡았습니다, 청장님한테. 청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니까는 과장이 광주를 한번 직접 가서보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24일날 사회과장하고 실무자하고 또 기관장하고 복지관에 있는 사람 한 분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광주를 현지답사 견학을 해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가정복지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복지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노인공경 분위기 확산과 건전한 여가활동 및 종합적인 복지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경로당은 95개소로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공유 28개소, 아파트 부설 53개소, 마을공동 5개소, 개인 6개소, 노인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시설 확충입니다. 구월4동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구월4동 1283-18호에 지상2층으로 연면적 199.52㎡로 예산액은 2억이 되겠고 97년도 7월 3일 완공 되었습니다. 구월1동 성마을경로당 증축입니다. 기존 1층 경로당에 지상 2층을 83.44㎡를 1억원을 들여서 증축했습니다. 5월 12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간석4동 경로당도 증축이 되겠습니다. 간석4동 574-1에 기존 경로당에 2층을 117.36㎡를 1억원을 예산액을 부여해서 97년도 5월 12일 완공 되었습니다. 대우재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난방시설 및 벽체보수가 요구되어 9백만원을 들여서 4월 28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만수주공 7단지 사회복지회관내에 설치된 경로당으로서 주방이 애당초 안쪽에 어두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방을 바깥쪽 밝은 쪽으로 이전하고 배식기구등을 설치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월 28일 완공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부지매입으로 위치는 수산동 372번지에 예산액 6천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는 남촌동 경로당을 남촌동 341번지 2호에 지하1층, 지상1층 연건평 335.79㎡를 예산액 3억9,600만원이 소요되어 97년도 6월 30일 착공되었으며 97년도 10월 26일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단지내에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경로당입니다.

주공에서 지어가지고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인천시에 주공으로부터 됐다고,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기부채납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해주는 거죠. 기부채납이 우선돼야 됩니다.

인천시로 와서 무상임대를 해주는 거죠, 20년간. 완전히 소유권이 인천시로 돼야지 무상임대도 해주는거지,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사실 만수주공 7단지 경로당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것만 가정복지과 사항이고 그 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관리사항은 사회과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경로당 자체는 복지회관내에서 일부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그 경로당이 복지회관의 주사업이 아니에요. 보조사업으로서 겸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경로당이 기부채납이 되었든 아니면은 20년간 무상임대가 되었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논의할 사항은 별로 되지 않을 거 같고 그 재세한 사항을 숫제 사회과장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사회과에서 그 자세한 상을 파악을 해갖고 서면으로 다음 예산안 다루기 전까지 보내주시는걸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단지 사회복지회관내 경로당은 소유권이 기부채납하게 돼서 보수를 지방이전 보수를 한 것이고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도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기 때문에 개보수가 좀 곤란하다 그런 보고입니다. 그 공동소유를 행정기관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절차가 취해진다라면은 어느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유수지는 공단조성과 더불어 여름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바닷물의 만조시 단지내 유수와 승기천의 하수를 합리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유수지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87년 7월 1일 착공해서 88년 12월 31일 준공된 제1유수지와 제2유수지의 면적은 74만9천㎡이며, 저수량은 420만톤입니다. 유수지는 배수문이 6면 있으며 배수문을 이용한 1일 최대 방류량은 258만톤이며 7개 펌프를 작동해서 배수펌프 시간당 최대 45만3천톤을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수지입니다. 이러한 유수지가 공단조성 이후부터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가 가동되기 이전인 94년 12월 31일까지 승기천을 경유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등의 유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각종 유인물이 퇴적되어 여름철 혐기성 부패로 인한 악취는 물론 연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생활불편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주변경관 훼손은 물론 오염물질 방류로 연안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유수지를 정화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95년부터 수상식물에 의한 수질정화방법을 이용 수질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수질정화식물인 부레옥잠은 아열대 식물로서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와 인을 흡수하여 성장하며 여름철에는 담적색 꽃을 개화하여 주변 경관 개선효과가 있으며 재배기간은 5월초부터 11월말까지 가능합니다. 유수지내 재배시설은 앵커부유휀스방식을 이용해서 재배하고 있으며 수거기간은 10월에서 11월말까지 기계 및 인력에 의한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체 보관하고 있던 부레옥잠 2만포기를 식재, 부영양화 물질은 물론 BOD를 낮춰 수질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수상식물로서만은 수질정화가 미흡하여 승기천에 식물정화시스템 사업을 실시코자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현지답사 및 각계 의견에 따라 이 사업은 남동공단 및 연수구에 오접된 하수관의 정비가 완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오염된 하천수가 흐를 경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99년 이후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수지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유수지내 장기적으로 퇴적된 퇴적물을 제거키 위해서 96년도에 실시한 유수지 준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에 의하면은 준설토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준설 개략공사비가 7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 계획수립 및 유수지 정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과 함께 준설토 처분 및 처분장소가 문제점으로 돌출되어 준설토 처분에 대한 학계 및 시와 관견 사업소에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유수지준설사업에 따른 예산은 국비 4억5천만원만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 및 구비는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95년부터 유수지 부레옥잠 식재사업에 따른 예산집행액은 총 2억4,800만원으로서 이는 시비 1억, 구비 1억4,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수지 수질은 정화사업 시행 전에 비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 또는 질소, 인이 저감되어 정화가 향상되고 있으나 목표수질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이 점차 정화되어 감에 따라 환경생태계에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수지 수질정화사업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물정화시스템 운영은 먼저 보고 드렸듯이 하수관의 오접관이 완전히 정비되어 승기천 상류의 하수가 전량 승기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 처리될 시 승기천에 건천화 및 유지용수의 부족이 예상되어 본 사업이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준설사업은 현재까지 준설토 처분장소 선정이 미확정 되었으며 준설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준설토 처분장소 및 준설비 확보가 어려운 현 상태로서는 수질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며 연수지구 아파트 및 남동공단 오폐수 오접관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한 수질정화식물을 계속 식재해서 수질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수지 준설사업 예산이 총 70억중에 국비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총 18억, 그리고 시비, 구비해서 총 70억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비는 양여금으로 4억5천만원을 갖다가 예시는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안했을 때는 그 사업비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거 수질정화사업에만 꼭 써야되기 때문에 4억5천에 따른 국비 4억5천에 따른 시비 구비 합쳐서 한 15억에 따른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비용을 가지고서 수질정화 사업의 변경사업으로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수질정화사업에 따른 데 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사항을 보면은 99년도에 오염된 하천수가 흐를 경우 99년도부터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건 식물정화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아니죠, 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승기천상류 오염원 찻집 제거 및 남동공단과 연수구의 오접관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 오염된 하천수가 흐를 경우 준설사업을 사업 추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이게 어디 부레옥잠을 식재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 첫 번째 승기천 상류,

부레옥잠 식재사업은 97년에도 이미 하고 있고 여기 중기투자계획을 보면은 98년, 99년, 2000년, 2001년 해서 5천만원씩 계속 중기투자계획이 잡혀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향후 추진계획에 제일 먼저 승기천상류 오염원 차집 제거 및 남동공단과 연수구의 오접관 정비사업 완료후에도 계속 오염된 하천수가 흐를 경우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이 보고서는 승기천 식물정화시스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은 99년경에 차후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단이 돼있는 상태에서 차후 검토가 되는거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차후 검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기천 식물정화시스템 사업에서,

그거 사업이 유보된 거라고 제가 몇번 보고 드렸잖습니까.

12억5천만원 시비가,

12억7천만원,

시비가,

네, 시비가 11억 그 다음에 우리가 1억7천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정화시스템 사업이 시비가 유보가 돼서 그 사업이 앞으로는 99년경에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 얘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염원 차집 제거 및 남동공단과 연수구의 오접관 정비사업을 갖다가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 보고 자체를 보면은 90%이상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남동공단내는.

네.

90% 이상이 완료가 됐는데 건설과에 물어보면은 전혀 자기들은 통고만 했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슨 근거를 갖고 그게 90%가 완료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용량을 갖다 가서 확인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의 처리상태가 이미 과부화가 걸려있는 상태에요. 총처리용량의 95%를 갖다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기하수처리장을 본 위원이 방문을 해서 거기 질의를 했습니다. 승기천으로 흐르는 물이 약 1일 2만톤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을 갖다가 전부다 펌핑을 해서라고 여기서 정화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용량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앞으로 4만톤 용량을 갖다가 증설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것도 논현지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걸 대비해서 준설을 할 계획이지 승기천에서 나오는 건 전혀 받아들일 의사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관련부서하고 연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럼 여기에서 하루 2만톤을 펌핑을 하든 아니면은 오접관을 갖다 전부 찻집을 해서 넘겨주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다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정말 정화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기네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데 우리만 하면은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방문해 보셔갖고 그 소장님하고 의견을 갖다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거는 지금 현재 남구가 연수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생활하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용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어떠한 승기천에 하천수를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아 그거야 당연히 바람직한 거죠. 당연히 바람직한데 그 흐르는 유량이 지금 1일 2만톤 정도라고 그러면은 2만톤이 작은 용량이 아닙니다. 그걸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도 그만한 시설확충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시설확충계획을 갖고 있을려면은 인천시에서 4만톤을 갖다가 확충하는데 몇백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럼 2만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만한 예산도 시에서 확보를 해야되고 그러면은 남동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갖다가 그 쪽에다 적극 확인을 시켜주고 환경사업소하고 인천시에서 구 예산을 갖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뒷일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오접관 얘기만 매일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90%이상이 남동공단에서는 정비가 됐다 그러면은 적어도 연수구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러고 논에서 나오는, 여기 농업용수라고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전 얼마나 지금 흐르고 있는지 그 쪽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지금 현재는 농업용수도 흐르는게 예전의 1/3정도 뿐이 안흐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매립을 해갖고. 그렇게 돼서 전체가 줄었다고 분명히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흐르는 유량은 나날이 늘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도 전혀 안맞는 사항이지 이게 어떻게 맞는 사항입니까?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게 90%가 막혔다고 최소한 거기에서 2만톤이었으면 전체 용량중에 1/4만 돼도 5천톤은 덜 흘러야 될 거고 농업용수가 1/4만 됐다고 그래도 그러면은 지금 매립이 거의 다 완료가 돼갖고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어서 절반만 남아있다 그래도 2,500톤은 또 줄어야 될거고 연수구에서도 지금 오접관을 많이 뭐 50%이상 잡았다고 제가 연수구에 가서 들었는데 50%이상 잡았으면은 거기에서도 5천톤만 흘렀다고 그러면 2,500톤 또 줄어야될 거고. 그럼 하루 2만톤 흐르는 거에서 적어도 만톤은 줄었어야 되는데 그 만톤 줄은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용량을 계속 그만큼 흐르고 있지. 우리 보고하는 거보고 실제 현황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맞지 않는 일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거는 분명히 공식적인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발표가 되고 쉽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가 포기하는 것도 아주 쉽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거는 유수지 준설사업이 앞으로 99년도에 타당성이 다시 있다고 생각해갖고 환경부에 다시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환경부에서 단 1원 한푼도 예산을 확보 못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급하는 양여금 조차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 번다시 양여금을 내려줘본 적은 아직 한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시비를 갖다 확보 못하는 게 정말 준설사업이 필요가 타당하지 않아서 확보 못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성의를 갖고 총력을 경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인천시에서 확보를 안해주면은 가만히 앉아서 안주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그럽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확보 못하는걸 갖다가 정말로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대도 확보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갖다가 논해야지 예산을 확보 못한다고 이 준설사업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선 뒤로 미룹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은 언젠가는 계속 어려움이 있지 뭐 2000년 가서 어려움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악취소동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었죠, 7월초에.

6월,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근 열흘간이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동공단도 그렇지만 유수지에서도 나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게 총체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가지 사업이라도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쉽게 포기하고 후에 가서 한번 보자 이런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가 있습니까?

준설사업은 여러번 보고 드렸듯이 준설토의 처분장소가 지금 현재는 여기서도 보고드렸듯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네.

저 이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준설토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도 수도 없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준설토를 케익을 만들어서 그 어차피 준설토만큼의 저수용량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거를 준설토를 걷어서 케익을 만들어서 지금 섬 있는 데다 인공삼으로 좀더 확장을 시키는 방안을 첫 번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안이 제시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인데 그 유수지 옆에 지금 식물을 쭉 심어놨죠.

네.

그 일부를 갖다 절개를 해서 거기 콘크리트 블록을 쌓고 그 속에다 준설토를 수분을 전부 제거한 다음에 매립을 하고 다시 콘크리트를 치고 복토를 해서 그 위에 식물을 다시 심자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학자들 의견은 100년 이상으로는 준설토에서 어떠한 저기도 흘러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제시된게 이미 환경보호과 자체내에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준설토 투기장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는 LNG, 지금 네 번째 매립장 LNG 거기에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해서 인천시에서 반대해서 못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어야죠. 그 비용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정말 케익을 만들었을 때 학자들처럼 백년이상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준설토에서 100년 뒤에 서서히 흘러 나오는 건 자연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양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박인균 의원께서 제시한 의견은 정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었고 애당초 남동구 환경보호과에서 제시한 사항은 유수지 앞에 약 1만여평을 공유수면매립으로 해서 그 곳에 일부에다가 전부 매립을 하고 콘크리트로 완전히 매립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됐었고. 하면은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됐으면은 1번부터 계획자체를 갖다가 총 점검을 하고 본 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1번은 무슨 문제가 있었고 2번은 무슨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안은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안이 제시 됐었으면 그 전체적인 안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그럼 그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찾을 수 없어서 못한다 못하면은 그 거 어떡합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누군가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에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 여기 사회산업위원회 각 실.과가 있지만 보건소 소장이 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청소과장이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을 환경보호과 담당 주임 과장이면은 총력을 경주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안하면은 그거 누가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현 상태로서는 제가 거듭 보고 드렸듯이 우선 준설토 처분이 문제입니다. 그 케익화를 했든 공유수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립을 했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정한 시기에 빨리 준설토를 처리를 해야만 유수지는 정화가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보고 드렸듯이 지금 현 상태에서 수질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측면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 상태에서 더 악화가 안될 수 밖에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전혀 없습니다. 부레옥잠을 식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부레옥잠은 작년도에 5만포기를 식재해서 약 20배가 증설이 됐다고 그렇게 돼 있었고 올해는 5만포기에서도 훨씬 모자라게 2만포기를 식재를 했어요. 지금 이 보고서 자체만을 보더라도 지금 보고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총 질소, 총 인, BOD, 부유물질 이런거는 부레옥잠을 심어갖고 오염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5만포기 식재해서 20배 늘어났을 때 1,000만포기가 됐을거고 2만포기 식재해 갖고 20배 늘어나면은 40만포기가 되는데 그 양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럼 그 차이에서의 정화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돼 있는 상태죠.

이 유수지준설하고 그리고 수질정화 문제가 남동구의 환경을 가장 잣대입니다, 이게. 남동구환경이 얼만큼 보호가 되고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잣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애당초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할 때는 여기다가 뭐 보트를 띄우네 뭐해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트 같은 얘기 하지도 말고 정화나 제대로 하라고 그런 의견까지 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보트사업이 안되니까 뭐 그 다음에는 수질정화사업도 갖은 핑계를 다 대갖고 이제는 뭐 현상을 유지하겠다 현상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이게 현상이 유지될거 같았으면은 이렇게 오염도 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세부적인 건 우리 조재구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의문되는 사항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유수지하고 제2유수지가 있는데 그 관문은 제1유수지에 몇 개고 제2유수지에 몇 개 있습니까, 그게.

지금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문이 제1유수지에는 6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유수지에는 제1유수지로 들어가는 유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7면, 아니 6면은,

바다로다 내보내는 관문입니다.

펌프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펌프도 지금 7대가 가동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물량이 그냥 자연으로 해서 관문으로서 방류가 되지도 않고 어떤 물량이 많아서,

그럼 제1유수지하고 제2유수지는 서로 합류해서 통하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1유수지로 합류가 돼서 바다로다 방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레옥잠이 이게 여기 보면은 1,000만포기인데 1,000만이 맞습니까?

네, 1,000만포기 96년도 5만포기를 해서 200배 늘어가지고 1,000만포기로 늘어났습니다.

증식이 많이 됐는데 이제 식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금년에 1,000만포기를 작년에 1,000만포기를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저희가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재배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거하면서 2만포기를 보관했다가 금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식재할 필요는 없겠다고 보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부레옥잠으로서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예산이 한 1,425만원이 있습니다마는 1차 추경때 먼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레옥잠을 활용하면 되지 또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만포기만 지금하고 1,420만원에 대한 것은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 구역조정입니다. 구역조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1개동에 청소업체가 2, 3개 업체가 대행하던 거를 7월 1일부터 각 동별로 1개 업체씩 맡아서 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 조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처리단가를 일원화 했습니다. 단독주택이 종전에는 73,414원, 공동주택이 68,355원을 동별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세대수, 인구수를 감안해서 조정내역을 보시면은 남동구 위생공사, 경인기업, 남동위생공사, 호남환경, 경남주택 등해서 처리단가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 단가는 앞에 유인물에 보면은 담당동이 나옵니다. 그 동별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합산해서 평균치가 나온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동별로 청소대행업체를 지정함으로써 청소행정의 사각지대가 일단 해소가 됐고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수거지연하는 사례가 근절이 되고 또한 동별로 대행업체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책임제가 확정되며 업체별 민원처리라든지 주민불편사항 등해서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우수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주민이 원하면은 청소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자유경쟁제도를 도입을 했고 매월 수수료 요청시에는 동장을 경유해서 청소상태를 확인하는 청소대행료 동장 경유제를 시행했고 저희가 연2회 업소에 대해서 확인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대가 늘어나는 지역을 주는 그러한 제도로서 전부 대행 보급대행계약서에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우리 적환장에 폐기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 보시면은 재활용수거 직영전에 지난해 적치량이 770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된 양이 800톤에서 재활용수거 직영전에 1,570톤, 재활용 수거직영 후에 80톤에서 1,650톤의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은 금년에 1억1,800만원에서 소요예산 갖고 767톤을 처리했고 지금 현재 883톤이 적환장에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은 부과세 포함해서 한 1억5천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환장에 적치된 폐기물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면은 재활용 수거 직영전에는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생활쓰레기라든지 또 홍보가 안된 탓으로 대청소하는 날로 생각해서 많은 거를 배출했고 또 대행업소에서 운반과정에서 압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재활용품이 품질이 저하되고 손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에서도 작업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100% 선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적환장에 선별인원은 작년 7월달서부터 운영을 했고 그 전에는 선별인원이 없었습니다. 재활용수거 직영 후에는 저희가 수거요원이 직접 동에 다니면서 재활용품과 또 안되는 거 하고 구분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지금 선별률은 90～95%가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최소한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작업을 할 수 없는 요쿠르트병이라든지 그외 주민이 내놓은 그러한 거는 발생되고 있어 이거는 저희가 소각장으로서 자체 소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수거된 재활용품의 선별하고 분리를 철저히 이행하므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하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최소한의 폐기물을 발생되게 해가지고 우리 자체 소각비로 처리해야만 앞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원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버린 무단폐기물, 산업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몇 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동에 전도해서 동에서 치울 수 있는 방안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행위 불법수거 행위 단속은 그 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은 유인물 중단에 있습니다, 811건에 8,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상반기 대비 했을 때 339%가 증가한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야간이나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앞으로 저희 청소과에 배정되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또 야간방범원을 활용하고 현재 각 동에 배치된 도로환경미화원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단속원을 십분 활용을 해서 주민자율단속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집하선별장 부지확충은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은 재활용 선별시스템이 1일 50톤, 음식물처리시스템이 1일 60톤, 그외 기타 조경, 관리동, 차고, 세륜시설에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추산하는 금액이 11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97억원, 보상비가 15억원, 기타 용역비가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7년 1월 27일 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하셨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청장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50% 시설비지원을 지금 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4월 11일날 기본계획 및 환경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10월 11일날 끝납니다. 지난 5월 6일날 1차 보고회를 했고 이달 말경에는 중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기본계획의 완료와 또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위허가 승인신청 등해서 가급적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등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돼서 지금 본계획은 99년 12월에 완료토록 돼있지마는 가능한 노력을 경주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보급은 공동주택 3개소하고 학교 6개소에 지난 6월달에 보급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홍보는 실천결의대회, 홍보물 제작 배로, 홍보 비디오 상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 분리수거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단독주택 구월1동에 217세대와 만수6동에 공동주택 1,396세대 총 1,613세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전용용기를 가정용 전용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전환장에 있는 4톤 1일처리 4톤 용량의 퇴비화 기기를 이용해서 문전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99년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처리시스템에 의해서 그것도 문전수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점 내지 이런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등 감량화사업 추진은 금년에 34대의 공동주택에 보급을 해서 시행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만수4동에 2단지, 4단지, 5단지에 한 대씩 보급돼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실적이 미흡합니다. 또 주민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두 달간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는 요식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법이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이 유보된 상태이며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관내에는 소각시설이 지금 소규모 소각시설이 494개소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보시면은 시간당 50키로 미만이 388개소로서 한 78.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494개소중에서 한 420개소가 남동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구에서 3월달에 소각시설 기술관리인 및 시설관리인에 대해서 종합교육을 실시를 했고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하는 기관에서 2회 4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금년 6월 30일서부터 7월 5일까지 단속을 해서 123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장마기간이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소규모 소각시설은 금년 8월 4일까지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되는 법의 개정으로 8월 4일까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4일 이후에 저희가 개.보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그거에 지도점검을 해서 안한 데는 폐쇄조치 내지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이영화성하고 그 옆에 남동 청석협동화 주식회사 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화성은 적치된 폐기물 보관상태 불량으로 인해서 침출수 무단방류를 저희도 시료 채취해서 확인해 가지고 지금 남부경찰서에 7월 11일자로 고발의뢰를 했고 또한 우리 병행해서 행정조치도 하기 위해서 청문회 실시 기간중에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남동청석협동화 주식회사의 소규모 소형소각로는 저희 직원이 세 번 나갔는데 불법소각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P.C판은 지정폐기물로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계속 보관상태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하고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대흥입니다. 위생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현안사항은 지금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7월 10일 현재까지 그 대상업소 79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단속실시 결과 31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주변 문방구에서 사행성 및 불법오락기를 설치 영업하는 경우 현장에서 오락기를 수거한후 폐기처분 하고 있으며 사직당국에 형사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 형사고발을 했을 경우에 처벌이 미약해서 조치후에도 재차 불법오락기를 설치 영업함으로서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문방구에서 사행성 및 불법오락기를 설치 영업하는 경우 현행보다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가함으로서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불법영업을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무허가 오락기를 설치 영업할 경우에는 그 처벌규정이 3년내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위생과에서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남부경찰서 그리고 동부교육청, 저희 위생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중소기업상품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품판매부스가 150개로 돼있는데 작년도에 할 때 80개 업체였죠?

83개.

네, 그리고 애당초 계획은 100여개 업체로 돼있는데 50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네.

그럼 작년도 비교해서 67개 업체를 더 위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려면 참가업체를 미리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품판매부스가 작년에 83개 업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장소를 차지했는데 50개 이상이 늘었으면은 장소확보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 체육광장내에서 내에서만 부스 150개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우 기간중에 우수상품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일부 구간이 그쪽으로 할애가 됐고 또 저희가 작년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전부 전화로다 금년도 참가여부에 대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53개 업체, 확인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중 작년에 회사에 일반 주민들이 얼핏 사용할 수 없는 실용품이 아닌 그런 업체에서 참가한 업체 두 개 업체를 제외하고 또 1개 업체는 그 동안에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만 금년에 참여할 수 없고 나머지 50개 업체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바 있는데다가 또 부스를 두 개를 요구하는 곳도 한 10여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스는 150개인데 두 개 부스를 사용하는 점등을 감안을 하면은 약 120개 내외 업체가 참여를 한다 그래서 작년에 상품경진대회 장소와 또 먹거리장터에서 차지하는 공간, 저희가 체육광장중에 노폭이 좀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보건소 앞쪽으로 중간에 부스를 한 50개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중간 가운데 부분으로 부스를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7월 20일부터 업체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적어도 120개 업체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신규시설 설치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97년도 현재까지 85가구가 1억5,214만원이 융자지원이 됐는데 97년도에, 그렇게 되면은 해마다 지금 기금 10억에서 이자가 약 늘어난게 2억9,9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해마다 발생하는 이자만큼의 대출이 덜 되고 있는게 아닌가. 왜냐면은 은행이자만 이자가 아니라 이미 융자에서 나간 곳에서도 그 만큼 이자가 붙어서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기금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입니다. 행사일정에 보면 분야별 추진일정이라고 해가지구요, 남동근로자가족 가요경연대회라고 있죠.

네.

이것이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거?

네, 작년 96년도 박람회시에도 근로자 남동근로자가족 가요경연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성대히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 경기는 어떻게 추진이 될 계획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1개 부스 사용하는데 8일간이 되겠습니다. 8일간 사용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100만원으로다 계획을 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150개 부스를 활용할 경우에 약 부스사용비를 1억5천만원을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부스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홍보 및 홍보행사비용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 남동근로자가족 가요경연대회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15명 내외가 참가하는 이 15명 내외가 내가 보기에는 이미 어떤 예선과정을 거쳐서 본선에 들어오는 거냐 뭐 그런,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적으로 남동공단이라든가 저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희망자를 접수를 해서 9월 23일날 저희가 9월 27일날 이 행사계획이 있습니다만 9월 23일날 저희 남동공단에 남동지원처에 강당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거기서 희망자에 대해서 전부 예선을 거치 후에 거기서 결정된 본선참가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 구청광장 행사장에서 경연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1차적으로는 남동공단내에 있는 야외무대에서 예선과정을 거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남동공단내에서 예선과정을 할적에 구청에서도 참가를 합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나가서 심사 하는데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제가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특히 이게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행사라고 해서 제가 전체적인 걸 좀 여쭤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로 우리가 4월 18일날 개소한 남동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우선 우리 구민중에 65세 이상 노인,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평생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40여만 구민과 5만여 공단근로자에게는 염가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므로서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지역구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97년 4월 18일 개소했구요, 사업대상으로는 유료가 40여만 남동구민 및 5만여 공단근로자. 무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상의 노인,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등 모두 23,037여명이 해당됩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생화학분석기외 31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기 및 수시 건강진단인데 첫째로 종합건강진단, 개인종합건강검진, 의료보험피보험자.피부양자건강검진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부인건강검진에서는 자궁암검진, 유방암검진, 골밀도검진, 비만도검진등으로 돼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소이후 6월말일까지의 총 진료를 받은 사람은 2,832명으로 돼 있구요 그 중에서 숫자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부인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그외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갈음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내 전문의료인력 및 최첨단경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관리센터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과전문의 치과의사등 우수한 의료인력 및 이동검진차량등을 조속히 확보하여 건강검진시 민원편의 도모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65세이상 노인,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진료혜택을 줌으로서 보건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질병없는 남동구를 건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40여만 남동구민과 5만여 공단근로자에게 염가의 진료와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강관리센터에 구비된 최첨단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먼저번에 아주 야심찬 남동건강관리센터를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남동구민의 의료혜택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공로가 있으시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총 실적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6월 30일까지 2,832명이요.

2,832명이 건강센터를 이용 하셨다는 얘기죠.

네.

제가 한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퍽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은 안되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설을 갖추시고 이런 방면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떠세요. 보건소장님 보기에 2,832명이 보건소장님으로서 생각한 거 보다는 흡족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미흡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앞으로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사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훌륭한 의료기기를 구입하셨는데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와 같은 시설이 있다는걸 알아가지고 더 많은 우리 남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제 나름대로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입니다. 총 2,832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6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휴일빼고 일요일 빼고 59명 진료를 받은 상태거든요.

네.

여기에 무료검진을 받은 분은 총 몇 명이고 유료검진을 받은 분은 총 몇 명인지 그거 따로 분석한거 있습니까? 그러면 스피드무료건강체크가 1,808명이라 그랬는데 이거 스피드무료건강체크 받은 사람이 무료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봐가지구요 거기서 이상이 나온 사람은 우리가 좀 정밀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스피드무료건강체크를 받고 거기에서,

다 정상으로 나오신 분은 그냥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구요, 이상이 있으신 분들만 피검사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심전도를 다시 한다든지 우리가 권장해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게 사실상의 수익사업을 앞으로 감사기간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수익사업 이전에 남동구에 있는 65세이상의 노인분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건강관리를 위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된다고 본위원회에서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추진실적사항에서 별도로 나온게 전혀 없어갖고 어떻게 된건가 그럼 그 분들을 스피드무료건강체크로 해서 받은건지 이 사항이 좀 알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밑에서 둘째번에 스피드무료건강체크를 여태까지 오신분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체 종합검진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은 분들은 별도로 자기 요율을 내고 하는 거니까 종합검진이 됐든 자기 신청하는걸 따로 한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스피드무료건강체크를 일단 받고 거기에서 이상이 발견이 되는 분에 한해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65세 이상 분들은 오시면은 개인종합검진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대개 나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 우선 스피드무료건강체크를 해드리고 거기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기 소장님께서 65세 이상 분들하고 의료보호대상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 몇 명이 검진을 받았는지 거기에서 혹시 이상이 있던 분은 몇 명이었는지 그 자료하구요, 그 다음에 각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요율이 우리가 다른데 보다 본래 싸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근처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갖다 좀 제시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