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제53회 임시회를 마치고 약 일주일입니다만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월동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에 하자처리 및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며 이어서 관내 일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다세대건축물에 대하여 부실시공 위법행위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과, 지역교통과, 건설과에 속한 직원들은 가서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사항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시청앞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 하자처리 및 시설물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 하자처리 및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조성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월업무지구내에 도시미를 창출하면서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주고 인천 중심부의 특색거리를 조성을 하고 중심업무지구의 형성, 문화 및 기능의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비포장으로 인한 우기시 대로변 토사유출로 주변환경의 훼손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총 연장 625m에 폭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0월 21일부터 96년 5월 4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 개요로는 식재 공사가 15종에 5,227주를 식재를 하고 시설물공사는 상징 조형물외 5종이 되겠습니다. 우배수 하수도공사는 하수도 및 집수정을 설치를 하였고 포장공사는 투스콘 및 블록포장을 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7억8,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을 말씀드리면 5억9,2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하자보수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1차로 96년 6월 27일날 하자확인을 하고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자 내용으로는 맨홀 주변 점토 바닥이 일부 침하된 부분과 수목공사로 묘목 12주 관목 31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장식물이 한 개가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료는 시기는 96년 7월 4일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하자내용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차로 96년 11월 27일날 저희들이 일부 이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촉구는 96년 12월 14일날 촉구를 한 가 있습니다. 하자내용으로는 집수정 주변 점토 바닥이 일부 침하된 부분과 가로등 전구 고무덮개 파손 2개소, 주차차단기 파손 2개소, 경계석 바닥제 마감부분이 끝선 불일치 및 이음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제3차에 하자확인을 하고 97년 4월 10일날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하자내용은 주차차단기 6개 하고 볼라드 2개, 볼라드는 주차 진입을 막기 위한 일부 석재로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목공사 14종 326주가 되겠습니다. 326주는 관목류가 되겠습니다. 철쭉이라든지 일부 자그마한 꽃나무들입니다. 하자부분에 대한 저희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월 업무지구 1134-10번지 건축 공사장 주변 도로파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7년 3월 6일날 2차에 걸쳐서 확인 점검을 해서 현장 소장으로 하여금 확인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달 97년 3월 10일날 시공업체인 우민종합건설주식회사에 원상복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공문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97년 4월 3일날 건축과에 관련 내용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8일날 우민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동 내용에 대한 확약서를 공문으로 접수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네들이 건축공사로 인해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의 지점에서 원상복구하겠다, 완전히 원상복구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복구 예상 시기를 말씀드리면 지하공사가 완료 예정시기가 97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완료시기가요. 그때 원상복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손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현장확인을 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칼라투스콘 균열 발생, 경계석 보도 파손되는 등 가로등 일부 파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가 96년도에 다 완공이 된겁니까, 1차 사업이.

네, 96년 5월 14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후에 기 공사를 다 완성된 다음에 현장에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관리는 하자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발주자 집행부에서 하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번을 했어요, 여기 관리를.

아까 보고드린대로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2차에 걸쳐서 나온거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그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계속 몇번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자는 말씀이 누차에 있었어요, 올해 초부터. 이게 사실 7억6,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도시과에서 과연 관리위주로 뭐가 잘못되고 우리가 공원 관리하듯이 관리위주로 우리가 관리한게 아닌거 같애요. 어떤 파손 부분이나 이럭너에서 도출된 것만 찾아가지고 어떤 시공자측에다가 어떤 재보수하는거 이런식으로 요청하는 위주의 관리를 한거지 전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간다 진입로가 있다든가 이럴때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위주의 관리를 한게 아닌거 같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도출이 되는거 같애요. 그리고 파손된게 있고 그러면 즉시즉시 관련부서와 얘기해서 빨리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된거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해온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도 하고 최근에 주차진입로 스텐인레스봉이 그게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 석재로 해가지고 해서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돼 있잖아요, 글쎄. 3차에 걸쳐서 그런걸 현장 확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도 보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안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돼 있다면 그런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준공 이후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것도 미흡해서 각 부서별로 잘 관리가 안돼서 저희들이 별도의 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통보를 또 했습니다.

결론은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저희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그뒤에 관련부서가 여러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개 부서가 각각 자기 맡은 부서를 성실히 이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겠죠. 그렇지만,

그 관련부서가 도시국내에 있는 관련부서 아니에요.

도시국내에도 있고 사회산업국내에도 있습니다.

물론 청소과도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협조가 잘 안됩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 조성목적에 보면 도시미를 창출하면서 보행자의 보행쾌적성 및 보행안전성을 높여주며 특색 거리를 조성하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미가 되레 폐허가 돼가는 그런 미를 만들고 있다구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이 파손되어 있고 아까 지적하신 조형물 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보니까 옆에 건축하는 우민종합건설에서 건축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자측에다 조치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치하라고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당연히 할려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할 때는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행위자가 그 우민종합건설주식회사가 행위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시공해 놨으니까 물론 관련부서가 몇몇 부서가 있지만 나눠져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도시미가 전혀 안돼 있고 또 상당히 위험부위가 많습니다, 위험소지가. 거기에 파손된 유리라든가 이런거가 다 위험한거에요. 그리고 차량 진입방지 철책 같은 것도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는거고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보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더욱더 이런것들이 방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게 1년도 안됐는데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출이 많이 나타난다면 말이 안되죠. 이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문제, 그 문제는 물론 건축공사로 인해서 주변 건축공사로 인해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발생된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 어려운 저희들의 눈을 피해서 불량배들이 물리적으로 그냥 깨트리고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미적 감각을 살려서 좀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자 신경을 써서 유리도 이렇게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유리도 인제 반사경으로 해서 좀 밤에 좀 아름답게 빛고 그러한걸 감안 해가지고 한건데 그 물리적인 파손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이라든지 주민의식전환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사관계자 위법조치 보면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6월 25일날 했습니다.

보도내기 전에 했네.

이것이 사실은 MBC 보도되기전에 중앙일보에서 조그마한 란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해서 저희들이,

건축사를 했습니까?

건축사하고 시공자를 다 고발을 했습니다.

청양건설하고 일출건축,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을 감리사나 건축사들이 대행업무를 한다는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주로 우리 건축과에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권도 남동구청장해서 직인 찍어서 나가잖아요, 준공처리되는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결론적으로 화살이 날아 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 건축물은 현장조사와 모든 상황 판단을 건축사가 직접 복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누누이 질의 답변때마다 건축사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 건축과에 직원들이 이런 많은 다세대를 짓는 공사현장에는 건축사가 물론 있고 감리사가 있겠지만 적어도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했거나 전혀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도출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건축사 가지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결론은 남동구청장이란 말이에요, 책임은.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내용 써놓은거 보면 다 무슨 무책임, 사실상 오보, 이런식으로 해서 써놨는데 사실 사실이 사실인데 오보라고 써있고 왜 그런식으로 답변할라고 그러는 거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대진 위원 말씀하신 사항이 이게 원래는 건축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이상없이 다 확인이 됐을 때 사용검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요 그거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김대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서로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준공처리해 줄때는 남동구청장 명의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축사나 감리사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지, 또 이거 시에서 관리한다고 얘기하실거죠.

그게 아닙니다. 시에서 처벌권한은 가지고 있는거는 사실이고 위법보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감리자들은 관리감독을 하실라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시에다가 고발할려고 하면 감리사나 건축사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근무하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거 없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난 다음에 고발조치하고 이러면 결국 당하는거는 주민들이 아니냐 이거죠, 서민들이.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었는데요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법을 입안하 취지에 어긋나고 또 앞으로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다 그래 되면 다시 환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건축법을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건물과 건물 간격이 건축법상 몇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세대는 현행 바뀐 법에 의하면 개구부가 있는 쪽에는 2m 이상 인접대지를 띠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법을 꼭 굳이 적용한다면 최소한 30에서 50㎝정도는 띠워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처마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본위원회에서도 아마 현장을 다녀오고 몇차례 방문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지역인데 사실 건물 간격이 사실 너무 좁아요, 위험하고. 그리고 창문과 창문이 바로 손에 닫는 정도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 침해도 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았거든요, 이게. 특히 신경을 써서 감리감독자들은 건축과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을 엄청 갖고 있었던 지역인데 결과는 이러한 보도가 나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우리 구의 남동구의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제가.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다가 그럴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그 다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서면 제출할고 한 내용도 있지만 여기 말고 또 구월4동 거기도 있죠?

저희들 관내 세군데 있습니다.

다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자료가 서류 검토 이런게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3개 지역에 대한거를 자료를 제출 요구한다구요.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3개소 중에서 한군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거고 나머지 둑군데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화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만이 자료가 나올 수 있는건데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표본적으로 간석동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분석해서 이것이 다른데도 이와 같은 사례로 해서 앞으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확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을 같이 조사할 용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도 정화조에 현재 조사하고 있는거는 정화조 자체가 계단밑에 여유공지에다 설치하도록 돼 있던 것이 그러헤 한 두서너개 예를 들어 있다면 지금도 이것도 추측입니다만 현재 하나로 밝혀졌는데요, 그렇게 건축사 감독하에서 시공자가 무지하게 한 것은 사실상은 없더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현재 이 건축물의 대지여건을 보시면 피치 못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 자리에 정화조를 설치한 취지가 원래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당시에 그쪽에다 지하층을 반지하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해도 되는 그런 건축물이 되다가 보니까 그것이 시공하는 사람과 건축사와의 관계에서 조금 과실이 된거 같습니다. 실제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중에 3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정화조가 위법된 건물은 청양건설 단일 한건으로 본다라는 대답으로 본위원장이 봐도 되겠죠? 그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전체 3개지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언한 답변은 안하시는 것이 건축과장을 위해서 좋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다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방 확인이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안하시는게 좋겠고, 전체 218동을 전체 건축사에게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구월이나 만수지구는 그 자료를 요청을 안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김대진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간석3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준공처리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1건 중에서 6월말 현재로 213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몇건이 준공이 안됐습니까?

지금 그 나머지 18건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유가 뭐에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러면 다 지은 것들은 사전 입주까지 다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되기전에 사전 입주시킨거 발견된거 없습니까?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봐가지고 사전 입주된거는 그때 고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로 우리 건축과에서 발견해서 처벌하거나 조치 취한거는 없네요.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주변에 말썽이 있어서 현장 나갔을 때 저흐들이 보고를 접했을때는 전부다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이런 다세대빌라가 큰 지구가 선정이 돼가지고 공사하는데가 많지 않잖아요, 세군데밖에 안됐었죠. 그 대신 거기에 생활하는 거주민들은 상당히 많을거라고 알고 있는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그랬으면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쓰고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보면 상당히 무책임해요, 답변하시는게.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건축현장이나 이런 여러면을 봤을적에 위험소지도 많았고 건축과장께서도 본위원회와 같이 다녀올 때 여러 가지로 본거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섞는거라든가 너무 묽다든가 그런거 같이 보고 느끼고 한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본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조치 취한게 없어요. 건축과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무엇을 조치하고 발견하고 처벌한 이런 내용이 없단 얘기에요. 오로지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지적이 됐을 때 그런거밖에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제도가 감리자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감리자 관리감독한 거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라면 건축사들이 어떤 법이 개정이 되었다든지 또 우리 남동구에 어떤 특수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건축사들이 유의할 사항들이 있다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축사들이 모든 법적용이라든지 지침이나 이런 적용은 일반적으로 우리 10개 구군이 동일합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건축사와 같이 저희들이 회의를 가진다든지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지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법을 현재 법 때문에 그렇다 관계법 때문에 그렇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관계법 가지고 따지다보면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가 단지 안방 밑에서 정화조 맨홀이 나왔다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감리자나 건축사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청에서 관계법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답변한다면 다 무책임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준공허가는 남동구청장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어떤 법을 갖고 개입을 시키지말고 우리가 책임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족한 면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입장에서 다세대주택이 간석지구내에 218동이 있는데 건축과는 감리사 대행체제기 때문에 감리한테 맡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감리사는 감리를 맡은 자는 현장확인 감리를 한다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역시 거기에 맡은 하청업자 내지는 그 도급업자의 서류를 보고 감리를 한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리가 실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감리를 한다라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장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차후에 본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됐을 때 발생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감리자도 역시 거기에 하청맡은 내지는 건축주의 허가서류 그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감리했을 확률이 본위원장에게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감리를 맡은자는 분명히 현장 감리를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가 윤석원 부인이거든요. 집하나 짓는데 건축주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등기상의 소유자가 원래 10명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부등본 떼보면 육석원의 부인으로 그냥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도내용 사실여부에 오보라고 했는데 오보가 정확히 뭔지 좀 답변 바랍니다. MBC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도 내용이.

카메라 출동에 기자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듣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들하고 인터뷰 정도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그때 와서 취재를 해서 그것을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점에 있어서는 오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해명을 그러면 구에서도 했어야지 이거를 방송까지 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남동구가 원성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건축사 대행건축물로 다 위임돼 있는 사항으로 다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와 같이 건축사들이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기 건축사를 대변하는 거는 아닌데 하나를 가지고 전체 인천의 건축사들이 다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은 너무 좀 지레짐작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오후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여건이 충분히 하자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언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정화조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이만한 중요한 시점에 거짓보고를 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정화조 남동구에 허가하시는 대상이 몇 개나 되지요?

정화조는 정화조 업자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등록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화조 건물을 지을 때 준공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프레임이 엄청난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가 보지도 않고 규격도 안 맞아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냥 준공필을 떼준다고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신고와 또 준공신고를 같이 준공처리할 때 사용승인할 때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우리 구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늘릴 수 없어요?

그거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저가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좀 빗나가는 얘기인데 정화조 한번 풀려면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30일 이상 걸려요.

그것도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한번 하시라고 그러는건데 저번에 우리 동에 무슨일이 있었냐하면 정화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안나오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장마철이 되니까 반지하니까 변기를 누르면 위로 올라온다고요 방으로. 그랬을 때 주민들은 대단히 원망하는 거는 구청이거든요. 그런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협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그런게 중요하지 작은거부터 해야되지 큰 것만 자꾸 해도 안되는 거에요.

전적으로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위법 시공된 다세대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후 질의 답변을 계속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위법시공된 다세대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후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행자 전용도로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위법 시공된 다세대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 하자처리 및 시설물 관리실태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위법 시공된 다세대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39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건축과장 이원열 도시과장 박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