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진천군수제출) 가. 농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정과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을 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 의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넓이가 3m로 돼있는데 기계가 대형화가 되 고 기존 현재도로는 한 4m-5m가 돼있는데 이것이 3m가 맞습니까, 포장 넓이?

저희 계획으로는 김철래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내용은 현재 4m, 3m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3m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그렇 게 계획을 세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세워줬으면 사업계획에 세워 진대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모르니까 김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맛좋은 진천쌀 유통단 지 설립에 현재 추진이 어느정도 되고있습 니까?

저희들이 본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첫째 현대식 도정시설이 저 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것 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히 대규모 공장 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었던 기계를 자 꾸 대조를 하면서 또 심지어는 어느 저 희 기계시설을 대규모가 없어지면서 필 요없는 시설을 그쪽에 이렇게 줄수 없느 냐 이런 사장님들하고 그런 상의도 하고 그런데 최대한으로 제가 기종관계는 자세 히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첫째는 기종을 특 별한 시설을 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완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사업완료 기간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월말까지

알았습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 벼직파재배가 있는데 현재 벼직 파재배를 권장하고 있는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유휴노동력 말하자면 모내 기철에 한꺼번에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되 고 그렇기때문에 직파재배를 권장하고있는 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벼직파재배한 논에 시험을 더해봐야 되겠 다. 또 3-4년간 첫째적으로 관리면에서 병충 해 방제라든지 기타 관리면에서 어려운점 이 많고 또 중간에 관리하는 하여튼 포장 을 관리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 서 실수확량에 있어서는 별차이가 없다고 하더니 상당한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조 금 더 금년에 사정을 알아봐가지고서 내년 도에 저희들이 상부에 이것은 어떠한 모순 점을 상의를 해보고 상부에 지시대로 이렇 게 따르려고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직파한 면적하고 금년에 직파면적이 파악이 됐어요?

그것을 서류적으로는 제가 된것으로 결 재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것 은 미처......

그래도 대략은 알고계셔야지요, 중점업 무로 추진한 사업인데, 본의원이 쭉 보기에는 작년에 많이 보급 이 됐습니다. 직파가. 그런데 금년에는 엄 청나게 줄었어요, 고대 말씀하신것처럼 병충해관리라든지 직파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미비점 이런것 이 전혀 지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도하는 것입니까?

윤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도소하고 1주일전에도 그것을 현지에 가서 보니까 똑고르게나지를 첫째 안했고 또 지금 윤의 원님 말씀대로 관리면에서는 도저히 어떻 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관계때문에 이것 이 자꾸 줄어가는것 같습니다.

최대에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것이 첫째 취약점 입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것,

벼직파 재배는 직파에 요령이 제대로 전 파가 안됐어요, 지도도 안돼있고 또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하면 어려서 물바구미 거기에 아주 약합니다. 싹이 잘났다가도 막 나오는 과정에서 물 바구미가 다 먹어치웁니다. 그 두가지가 문제점으로 아는데 그런것 에 대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어요, 10년을 하면 뭐합니까?

지적해 주신 윤의원님 말씀을 앞으로 저 희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벼 물바구미관계 때문에 참 진흥원에 제 가 직접 전화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애로점을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찍 싹이 활착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찍 해를 입게 된다는 저도 그런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농촌에 노동력을 절감을 해서 우리 농민한 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파재배가 개발이 된건데 오히려 줄고있으니 이것은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9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 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과수외 4개종에 사업량이 80%가 지금 진척이 돼있는데 예산은 33%밖 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수확하는 적기에 이 렇게 적기에 맞추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 런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수확이전에 공급이 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다집행이 되면 예산도 집행이 돼 야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버섯, 채소, 수박, 화훼는 사업량을 보면은 100%가 집행이 됐고 이쪽 에 예산집행을 보면은 50%밖에 안됐어요, 50%는 절감이 된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 니까?

절감된것은 아닙니다. 사업비에 저희 계획한바대로는 다 지원 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100%됐는데 예산은 50%집행 됐으 면 50%는 남는것이지요 뭐예요?

윤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서면보고로 드리 겠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신동일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짚어주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수박지원사업이 1,620만원이지 요?

예, 1,62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지가 어디있습니까?

덕산을 위시해서......

가을수박이라고했지요, 가을수박은 몇평 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거예요. 단지에서?

그것은 제가 확실한 면적을 파악한바는 아닌데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신의원 님 기존에 여름에 따는 수박 요즘 수확하 는것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대로 지금 묘가 벌써 이식이 됐 어요, 그옆다가 심어서 지금 크고있는것으 로 현지 요즘은 못가봤지만서도 15일전에 가보니까 묘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름 수박이 수확이전에 이전에 그숫자대로 이식을 하는 것입니 다.

포장재가 뭐예요 박스예요?

포장재요?

예. 포장재지원 아니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수박을 출하할적에 수박을 포 장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원님 확실한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그것은 그렇게 그만두고 농업기계화촉진 사업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이 1 6개 마을에 10개마을이 착공이 됐는데 지금 관내 농기계 보관창고가 몇동이나 보 급이됐습니까 지금까지

농기계 보관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개소예요, 그래서 건평이 100평입니다. 그러니 동당 100평씩하면 1,600평이 되 겠지요, 그것이 진천읍, 이것을 면별로 말 씀을 드릴까요?

아니예요,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지 금까지 금년도 사업말고 전년도 사업까지 농기계 보관창고가 몇동이나 들어가 있어 요, 알고계세요, 왜이것을 묻느냐하면요 지금 농기계 보 관창고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원을 받아 서 창고를 세워놓고는 다른 사업에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해마다 이사업 자체가 계속 커나가고 있 는데 이것이 용도 농기계 보관을 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런 사업 을 자꾸해야 되는것인지 또 기히 다른 사 업에 전용해서 쓴다면은 지원금을 회수한 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것은 아무런 사업목적외에 사업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행정감사시에도 한번 지적했던 문제인 데?

그래서 신의원님 그때 저희들이 행정감 사를 받을때에는 그것이 그용도대로 사용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알고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인해 보셨어야지요?

초평하고 다른 출장가느라고 일제점검 은 못해봤고요 내가 보니까 농기계를 제가 본데마다 잘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한번 의원 님 말씀대로 챙겨서 확인해보겠으며 95년 에는 2동했고, 96년도에는 16동해서 18동 이 96년까지 18동이,

전년도 사업까지한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돼서 사용되는데 금년 도에 이렇게 많은 사업량을 들여서 또 이 렇게한데는 또 문제점이 생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외에 전용해서 쓰는 창 고는 우리 지원금을 회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무대보 여기서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다음에 사후 관 리는 챙기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앞 으로 여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소관은 지금 농정과장 께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 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적도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의견을 교환하려면 군정보고를 농정과소관은 여기서 종결하고 우리 본회 의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가지고 계장님들 배석하에서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농정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알고계 셔야되겠기에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축산담당직원이 있지요?

예.

축산담당직원에 인사이동이 잦아 가지고 실지로 지역에 축산을 하는 농가들하고 그 러한 유대라든가 이런것도 잘 안되고 전문 지식도 상당히 결여가 돼가지고 문제가 상 당히 된다고 하는데 축산이 농업소득에 한 40%를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저희군은 특히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직은 그래도 그부서 에서 오래있으면서 지역에 축산농가에 실 태파악도 정확히해야되고 이렇게해서 지도 라든가 이런것을 하고 우리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자급사료, 가축 방역 이런데 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 움이 될 수있도록 해가지고, 한번 과장님 께서 파악해보셔가지고 인사부서에 그러한 건의도 하셔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를 도와 주고 우리 사업을 하는 측면에 이것을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 는데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자주 바뀜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있습니다. 그런것은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 건의하 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도 사실 읍면에 축산담당하 는 직원이 축산직이면 몇년 근무하고 이것 까지 파악 못한것을 여기서 사과를 드리면 서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분 깔을거지요?

예.

신동일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공장을 설립해 놓고 조업을 하지 않거나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를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관계를 저희가 이제까지 6페이 지 보시면은 공장유치현황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입주승인된 것은 483개소가 있 습니다. 그리고 등록해서 하고 있는것이 388개소 그래서 미등록된 것이 아직 95개 소가 있습니다. 이관계와 먼저 부지공사중인 것이 35개 소이고 그다음에 건축공사중인 것이 14개 그리고 미착공이 16개, 그다음에 조업 저기한 것이 14개소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군 감사때에도 말씀하 셨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휴.폐업하고 있 는 공장이 진천군에 96년도 12월말 현재 63개입니다. 그중에서 폐업한 것이 40개소이고, 휴업 한 것이 23개소입니다. 그래서 폐업한 것이 40개소중에서 기히 경낙을 통했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대 체 입주한 것이 18개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45개업체가 남아있는데 기 준에 25개업체는 조업 준비중이고 나머지 20개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상태대로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입주를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이면 그런 대체를 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계속 휴업중인 업체는 조업이 빨리 이루어지도 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폐업상태에 업체가 63개업 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업체로 인해서 주 민들에 피해가 상당히 큰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몇달씩 노임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오는 상태인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도움 될만한 지원책은 없으신지요?

그 관계는 금전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은 당사자간에 해결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권유를 해서 조속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도상에서 들 은 얘기인데 주민들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어느한 법적 조치 나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더러있는것 같 습니다. 다른데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 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도업체나 이 런 업체에서 체불노임이나 받지 못한 노임 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에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홍보해주셔 가지고 몇달씩 미루고 나갈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서 그냥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한달 이상이라도 채불이 됐을 때는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어느한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홍보 해서 주민에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 록 홍보를 해주셨으면은 하는 바램에서 부 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산림과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신동일 의원입니다. 교환 군유림 영림계획이 작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양은 나왔습니다. 거기 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무런 예산이 서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느정도나 예산이 들어 갑 니까?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지를 조사 해서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예산 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되는 예 산이 있을것 아닙니까?

투자되는 예산은 당해년도에 예산확보해 서 당해년도 매년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