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3동 출신 김선명의원입니다. 먼저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용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남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의회 출범후 2주년을 맞이하였 습니다. 그동안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과 개인적인 자기사업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특히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민원해소 등을 위해 바쁜일정 속에서도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되나 돌이켜보면 참으로 보람과 아쉬움이 점철되는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각종 행사가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인은 도산을 막기위해 혼연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 및 기관단체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1인1통장 갖기운동 전개등 근검절약으로 알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현실은 이념적 갈등으로 남과 북의 분단이 가져다주는 아픔속에서도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운동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난국을 해결하는데 우리국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중복성 행사로 인해 예산낭비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시간을 행사참여로 인해 행정력 낭비 등 소모성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본의원의 노파심에서 오는 기우일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대 지방동시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의심스러워지며 직원들은 그들대로 분위기가 산만하여 눈치나 보면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이득이 있나, 다음 단체장은 누가 될까 등으로 행정공백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하는 말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산하 조직관리에 있어서 몸통보다 머리가 더 큰 가분수형인 규정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구의 조직관리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직원은 2, 3명 그외는 계장 등으로 하여 권위만 세우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성 및 세부적 사항이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얼마전 각 동별 통을 조정하는데 통 구역을 넓히면서 통수를 줄이듯이 실·과·계 및 국을 과감히 정비하여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즉 예를 들어 국은 총무국과 도시산업국으로 2개의 국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전산실을 합치는 것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실을 합치고 시민과, 민방위과를 합치는 형태로 사회과, 가정복지과등으로 폐합하여 현재 수준의 ⅓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의 질문은 구청 산하 동행정의 강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직 공무원을 본청보다 일선 동사무소에 인력을 더 배치하여 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주민편의 제공, 대국민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전문기술직 공무원은 본청에 두어 각 동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동으로 이관하여 전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동단위의 주민불편사항을 일선 동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단위의 긴급 해결해야 하는 것은 보고체계를 거쳐 본구청에 올라가도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지방자치행정은 비효율적 운영에서 탈피, 기업가처럼 고객인 주민의 만족을 가장 중시하는 대응행정, 생산적 지방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를 동행정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세번째로 묻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와 각 언론사에선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캠페인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원인이 되고 있는 식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에 국민모두 동참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약 54톤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는 단순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교육과 캠페인을 남구거주 주부를 상대로 주기적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와, 구청장께서는 녹색남구의 슬로건으로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환경정책을 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께 제안코자 하는 것은 최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많은 생활주변 환경오염, 즉 생활쓰레기의 청결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가는 대로변은 깨끗하지만 그외 손길이 가지 않는 골목길 및 주택가 앞은 휴지, 깡통등 각종 쓰레기가 있어도 청소가 잘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아침일찍 일어나 내집앞 내가 쓰는 그런 훈훈한 동네가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사라져 지금은 향수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 구청에서는 대대적으로 주민홍보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주변 생활쓰레기 청결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의례적 국토대청결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2의 새마을 정신을 살려 경제활성화와 우리 주변 생활환경을 살리는 운동도 다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구청장께 남은 임기중에 “남구 구민대청소의날”을 정해 남구구민 전체가 동시에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 캠페인과 동네 청소날을 정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깨끗이 하는 근면한 주민이 되도록 의식전환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민합동으로 청소한 쓰레기처리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 문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각종 경로위안잔치를 베풀어 웃어른을 위로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덕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요즈음 어른을 모시는 것은 물질적 위로가 아닌 정신적 풍요로움이 더욱더 큰 위안잔치라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 노인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경로위안잔치 행사를 위해 각 동별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경로위안잔치 보조액으로 지급된 바 있는데 본의원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남구 관내 16개동중 경로당이 많은 동에는 8개가 있는가 하면, 적은 동은 2개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경로당 등록수와 경로당 인원수를 감안하여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이점 유의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와, 둘째 각 경로당 지원금이 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엔 노인 스스로 재활용품수거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청소년 장학금을 지급하는등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운영이 어려운 곳이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 경로당에서 비생산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코자 하는 것은 노령인력 적극 활용방안으로 현재 집행부에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노인회 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단속원으로 위촉해 명예단속원으로 하여금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고, 인적사항, 내용물, 장소 등을 구청 및 동사무소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적발건수에 따라 일정액 사례비를 제공해 노인에게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고 불법투기 단속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되는데 노인유휴인력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청소수수료 체납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시작, 또한 봉투 자체 제작으로 연간 1억5천여만원의 원가절감을 통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줄 압니다. 지난 95년 쓰레기 봉투 실시이전 각 가정에 부과하던 폐기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으나,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부과는 중단되고, 그 당시 체납된 금액은 89년부터 94년까지의 금액이 1억1,494만원으로 54,1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징수실적을 파악한 결과 95년도 징수실적은 94년도분 111건 81만5,550원과 93년도분 9건 6만5,380원을 합해 120건에 88만930원이며, 96년도 징수실적은 219건의 118만3,79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징수실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97년도 오물수거료 체납액의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고, 지난 3년동안 체납액을 일소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징수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명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재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제5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구자치행정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재용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삼복더위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모습을 보고자 많이 참석하여 주신 이천2동 주민을 포함한 남구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2대 남구의회 2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점에 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여러사항을 질문하게 됨을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이천2동 관내 주거환경 취약지인 대봉초등학교 서편 및 북편지역은 약 15,000여평으로서 611세대 1,8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소방도로 및 하수도등 주민생활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취약하여 신축 및 집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맹지가 전체의 70%에 이르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고저 96년초부터 본의원과 더불어 추진위원회를 결성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재개발 동의율이 현재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가칭 이천2-6지구로 정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청을 위해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적극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향후 일정에 대한 계획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추진에 대한 관계부서의 방침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에는 각종 관변단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중에는 이중, 삼중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로 인해 각종 인원동원이나 자원봉사 참여 요구 등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생업에도 지장이 있는등 많은 부작용도 있고 각종 겸임에 따른 오해로 주민간 마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관변단체에 겸임 가입되어 있는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이천2동 대구은행 대봉지점 뒷편 복개천과 관련하여 최근 이 부근도로의 노면이 침하되고 기초가 부실한 탓인지 붕괴의 위험이 따른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일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인 복개천의 설계내용과 공사내역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만약 위험의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외에도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되며 장마로 인한 위험지구나 상습 침수지역은 얼마나 되며 자체 점검실태와 취약지구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군부대 캠프헨리 남쪽 담장 안에 있는 가로수가 무성히 자라 시야를 가리는등 주민의 불편이 심하여 수차에 걸쳐 가지치기등이 되도록 동 건의사항으로 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한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천2동 강변타운 부근 도로에는 건너편에 있는 대백프라자의 바겐세일이나 각종 행사시엔 불법 주·정차하는 자가용 및 영업용 택시들로 인하여 강변타운 아파트 주민의 차량진입 및 통행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며칠전엔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주민 스스로 불법 주·정차금지 계도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으며 구청 지역교통과에서도 하루 몇 시간씩 단속반원을 투입 지도를 하고 남부경찰서 교통과장도 직접 직원과 더불어 교통정리를 하여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지금 단속을 하지 않으니 여전이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니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근절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하절기 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하절기 방역계획대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관내 상습오염지구는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원재활용 수집업무가 중요하여 각 동에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운용하면서 16명의 운전원을 상용인부로 채용하고 있는바, 본의원이 들은바로는 16명중 7명에 대해서만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중이라는데 그 경위는 어떠하며 그렇게 되면 기능직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나머지 9명의 운전원은 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기가 아주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대덕문화전당이 곧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구민의 숙원사업인 대덕문화전당은 약 1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3년에 걸친 공사로 이제 곧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 뚜렷한 문화관 하나없는 구민에겐 기쁜 일입니다. 따라서 그간 공사로 인한 시공자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먼저 이렇게 귀중한 문화전당의 규모와 향후 개관에 따른 세밀한 계획 등을 밝혀 주시고 다음 개관후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이나 대책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구에 주부기자단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성목적과 그간의 활동실적, 그리고 조직원들의 활동에 대해 혹시 보상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으며 그 지출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타구에도 유사단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발행에 있어 발부된 고지서가 여러가지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반송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기별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반송사유 유형별 내용과 아울러 이러한 실태에 대한 각종 지방세 종류별 개선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96년) 처음으로 이천2동에 공설경로당 설치를 위해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98년)에 또 하나의 경로당 신축을 요청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천2동은 행정구역상 남북으로 길게 자리하여 미군부대 남쪽 부근에는 재래식 한옥들로만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에 공설, 사설등 노인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한결같이 노인정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는 꼭 신축이 될 수 없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구 전역 소방도로에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밝기가 미흡하여 상당히 어두운 실태이며 최근 골목길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형편인데 소골목을 제외한 6m 이상 소방도로 방범등만이라도 더 밝은 나트륨등으로 교체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존 방범등을 나트륨등으로 개체시 시설비상의 차이점을 대비하여 주시고 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교체하실 수는 없겠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그간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남구구민의 보다 더 향상된 복지와 주민 불편사항들의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자 하였으며 의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정의 개선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의회의 구정질문만으로 주민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성의있는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실천으로 우리 모두 구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학연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회 운영위원장 최학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제53회 남구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기자 여러분, 특히 바쁜 시간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와주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방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면서 이시간부터 미흡했던 부분은 더욱더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와 경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를 비롯한 국가 전부분에 걸쳐 심각하고도 급속한 변혁의 물결에 놓여 위기와 전환, 그리고 난국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 대선을 향한 정치주자들의 목청은 어지러워질 정도로 높아만 갑니다. 때를 같이 하여 우리 국민은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먼 장래를 향해 성숙한 행동을 보여야 함은 물론 의원도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적인 의회활동을 펼쳐가야만 하는 사명을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한편 기쁘기도 하고 또한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기에 빠져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국민적 슬기를 모아 극복해야 하는 우리들의 책임 또한 막중한 것을 인식하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7년 2월 27일 총무과 행정계장 백도현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공식적인 해명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발생동기 및 변상처리 문제를 밝혀 주시고 또한 청장으로서 휘하직원 책임관리에 대한 소견과 앞으로 사고방지를 위해 예방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7년 5월 21일 구청 청소과 차량운전원 정욱진씨의 도박으로 인한 자살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 및 유가족에 대한 위로조치 사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욱진씨 도박관련 파문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미리 감지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는 설이 있는데도 청장은 어떻게 해서 미리 방지를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남구청은 지난 한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좋지 못한 일로 언론보도와 더불어 각종 여론에 휘말려 곤욕을 치룬 바 있으며 또한 금년을 맞이하면서도 계속 큼직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유발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하여 행정의 수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감과 지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구청장이라는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죄송한 생각이 있다면 구민에 대한 대사과문이라도 신문이나 또는 구보에 게재 할 의향은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매년 구보발간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좋은 것만 구보에 내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민의 구보는 나쁘던 좋던 구민에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한 사과할 것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청장의 지휘 통솔 결핍에 따른 부작용이라 보지 않을 수 없음을 첨언하면서 앞으로 1년동안이라도 책임통감 및 보완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7년 7월 1일자로 각동 통·폐합에 따른 해직통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서는 일선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간 통·반장을 잘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금번 통·반의 통·폐합으로 남구 관내 많은 통장, 반장이 행정업무를 지원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직책을 잃은 현 시점에 구청장으로서 이 분들에 대한 위로의 계획이라도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달 신문에 백지 주민등록증 유출사건이 우리 남구청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건경위 및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다음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각동 행사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동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남구 모동에는 동 소식지 발간에 연간 4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는 모동에 대한 특혜일뿐 아니라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의 임기도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구발전을 위해 여러번 구정질문을 통해 자치실정에 맞는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보다 나은 발전적인 행정쇄신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중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저 형식에 그친 부분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한해 여러가지 사건 등으로 얼룩진 우리 남구를 보면 본의원도 마음 한구석엔 구민에게 송구스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또한 수치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구청장께서도 구행정수행에 많은 노력들이 요구됨을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시각은 현 남구청장은 행정감시 감독은 뒷전에 두고 내년 지방선거 재선에 혈안이 되어 소위 “현장행정”이란 명목으로 각종 단체 행사 및 대민접촉에 치중하고 각 부서의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하루 일과를 끝내는지도 모른다는 설이 분분한 가운데 한마디로 지휘감독 및 직원 복무기강이 무너져 각종 사고가 유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본의원은 청장께 남은 1년 기간이라도 지휘감독에 최선의 역점을 둘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간 본의원이나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의회의 의정활동상 필연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집행부에서는 각종 자료의 준비와 답변에 노고와 부담이 클 것입니다마는 우리 모두 보다 나은 구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달갑게 받아들이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연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지난 7월 12일 남구의회 제2대 의회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큰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유익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더욱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생활가운데서도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오늘 이렇게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존경하옵는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및 관계자 여러분께 22만 구민을 대신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구 및 인적구성의 비합리성, 그리고 조직의 통·폐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적구성의 비합리성, 즉 기형조직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조직체계는 국, 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계단위 조직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직급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의 통·폐합은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주민의 소득수준과 의식, 지역의 특성, 업무의 역할과 기능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이 수반돼야할 문제이며 또한 통·폐합으로 인한 조직구성의 사기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이또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기구설치와 관련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고 사회과 노정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김선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부서의 통합문제는 우리구의 재정형편 및 주민편익, 또 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시키는 범위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과 병행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우리 남구조직체계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인력의 일선동으로 배치와 함께 구본청 업무 일부를 동으로 이관하여 동행정업무를 강화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의 일선동 배치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현재의 실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토목직렬의 경우는 구전체의 정원은 22명으로서 이중 구본청에 18명이 건설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설과 13명, 그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점검분야 2명, 감사분야 1명등 4개부서에 총 5명등으로 해서 18명이 배치돼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건축직렬의 경우 구전체 정원이 16명으로서 각 동에 1명씩 배치할 경우 구본청에는 건축직렬이 전무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동으로 배치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인 형편입니다. 이 외에 환경직렬 8명, 지적직렬 9명, 화공직렬 4명 등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전산화 시책과 관련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일반행정직렬의 정원감축요인이 발생되면 전문기술직렬로 적극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업무 일부를 동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등록, 인감 및 재증명 발급, 외국인 등록, 생활보호, 청소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청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동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또 보강해서 복잡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승인된후 추진하여야할 사항이며 현재 각종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동을 통합하는 방법과 동이나 구청을 줄여서 3개의 행정계층을 2개로 줄이는 방법이 연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구, 발전시켜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준비중인 전자주민카드가 시행이 되고 행정의 전산화가 도입되고 또한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조직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동의 행정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위임사무관련규정 정비계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 남구거주 주부에게 홍보와 아울러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 교육을 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중단 사건에서 보듯이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쓰레기를 발생원인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감량을 통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며 또한 버려지는 쓰레기의 자원화를 통해서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대구광역시 단위의 쓰레기줄이기 시범구로 지정받아 97년 3월 1일부터 시민단체인 대구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전 구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주민의식 향상 및 참여차원에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7년 4월 1일에는 남구관내 주민 300여명이 참석을 하셔서 쓰레기반으로 줄이기 발대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성격상 가정주부 및 대형식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바 그간 네차례에 걸쳐 1,200여명의 주민에 대하여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7년 6월 9일부터 현재까지 남구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쓰레기반으로 줄이기 실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쓰레기반으로 줄이기 캠페인을 2회에 걸쳐 전개하였고 금년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남구관내 주부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반으로 줄이기 주민현장체험을 재활용품 선별사업장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위시한 쓰레기 문제는 거의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우리 남구의 특성상 주민들의 환경의식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만큼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주민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식문화 개선운동, 좋은 식단제 및 모범음식점 활성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녹색가정 및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타업소로 파급 확산시키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범위를 확대하고 간담회 및 심포지엄 개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에 실질적 효과거양을 위해서 제반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구구민 대청소의날”을 지정해 내집앞 내가 쓸기 캠페인과 주민의식 전환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이 퇴색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각동별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담당구역 청소를 오전중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집결해서 동장님들의 감독하에 뒷골목 합동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동별로 한달에 한번씩 자율적으로 관내 뒷골목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골목마다 아직까지 비규격봉투로 배출된 쓰레기가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분리 해체하여서 증거물을 확인한후 공공용봉투에 투입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동참이 없이는 그 정착은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 대주민 홍보,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주민 의식개혁과 종량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천2동 가칭 2-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이천2-6지구는 캠프헨리 동편과 현재 사업시행중인 이천2-2지구 서편에 위치한 이천맨션 일대 지역으로서 그 면적은 16,000평이 조금 모자란 그러한 정도의 면적입니다.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가 구성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법정요건으로 되어 있는 85%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으시고 당해 지역안에 노후불량 정도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½ 이상이면 구도시계획위원회와 또한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지구지정을 적극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장은 주민동의 내용과 함께 본사업의 효과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구내 비동의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남구청의 모든 공직자들은 우리 주민 대다수가 원하신다면 가칭 이천2-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공금횡령사건과 청소운전원의 자살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구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22만 구민과 또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2월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한 발생동기, 변상처리 문제 및 산하직원에 대한 지휘책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금횡령사건은 전 행정계장 백도현이 95년 6월 5일에서 96년 11월 15일까지 건설과 보상계장으로 재직하던중 발생한 토지보상금 횡령사건으로서 89년 4월 10일부터 91년도 2월 21일 사이에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봉덕동 479-6번지 소재의 토지 723㎡가 국방부에서 77년 주한미8군 급유소 부지용으로 징발된 토지로 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당초 소유자인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272번지 장병일 외 1인이 국방부를 상대로 환매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위 소유자들에게 723㎡를 보상하여 주라는 국방부로부터의 통보를 받은후 확정측량을 한 결과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723㎡보다는 모자라는 701㎡로서 이에 대하여는 95년 10월 21일 소유자들에게 보상금 6억1,407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2㎡는 도로로 편입되지 않아 소유자 장병일 외 1인이 소유권을 포기함으로 해서 다시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음을 알고 이 사실을 이용하여 아직까지 지급받지 않은 22㎡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된다는 허위공문을 직접 기안해서 담당자의 도장을 몰래 찍고 또한 건설과장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도시국장의 결재를 받아 공탁금 2,807만2천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또한 93년 1월 7일부터 95년 11월 22일 기간중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봉덕동 산93-3번지 소재 토지 412㎡의 보상금 6,458만3,000원은 93년도 9월 24일 경기 성남시 단대동 640-34번지 박명식 외 2인에게도 보상하였음에도 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된다는 허위공문서를 직접 기안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5,397만2,000원을 횡령하는등 2회에 걸쳐 합계 8,204만4,000원을 횡령을 하였으며 그 이후 97년 2월 26일 오후 6시경 보상실무자의 사고이월비 확인중 이 사실을 자체 인지하고 자체감사결과 횡령사실이 밝혀져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해서 그 이튿날인 97년 2월 27일 남부경찰서에 공금횡령자 백도현을 고발 조치하고 97년 3월 3일 위 백도현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이 도주하고 없어 97년 3월 3일 백도현의 인척으로부터 횡령금액 8,204만4,000원에 대하여 전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시감사실에서 횡령진위를 조사하여 97년 5월 16일 시 인사위원회에서 공금횡령자 백도현에 대하여는 파면조치하고 관련공무원 10명에 대하여는 감봉등 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환경순찰차량 운전원 정욱진의 자살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1일 자살한 구청 청소과 기능9등급 운전원 정욱진은 남구, 중구, 동구, 북구청의 청소운전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8명과 퇴근후 중구 달성동 소재 미군창고 뒷편등 여러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수십회에 걸쳐 상습도박을 하던중 그 도박부채가 9,000만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이를 고민하다가 97년 5월 19일에서 5월 22일까지 휴가를 받아 있던중 그 휴가의 마지막날인 5월 21일 이를 비관하여 자택에서 자살한 것으로 경찰조사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성경찰서에서 남부경찰서로 수사가 이첩이 되어 96년 6월 26일경 남구 1명, 동구 1명, 북구 1명이 총 3명이 구속되고 남구 3명, 중구 2명등 5명이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소속 청소종사원 4명중 환경미화원 3명은 해고 조치하였고 청원경찰 1명은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향후 신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진 자살사건 보고를 받고 조화와 위로금을 전달하였습니다마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 관련부서장에게 유가족을 찾아 하루속히 슬픔을 딛고 정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화투놀이를 미리 알면서도 방지를 못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청소종사원들이 일과시간후 화투놀이를 한다는 풍문이 있어 해당과와 감사기능을 동원하여 적발토록 노력하였으나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소종사원 교육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당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종사원들은 그 근무시간이 오전 하절기에는 새벽 4시 반이고 동절기에는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로서 그 근무형태가 다양하고 청소종사원 전부가 상용직으로 복무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 상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730여 공직자와 240여명의 청소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각각의 개성과 자질이 다르고 근무환경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위행위가 한 건도 없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인원중 극소수 몇 명의 인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문 및 구보의 사과문 게재문제는 행정통례에 비추어 보아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고 구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야 어떻든 간에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정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암행감찰 활동과 자아성찰 특별정신교육을 한층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정과 비리에 관련되거나 공사생활에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 또한 자기일에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철저히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 통·폐합으로 직책을 잃은 통·반장에 대한 위로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말 우리구의 통·반은 75,000가구에 28만여명의 인구에 367개통, 2,178개반의 통·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에 활발한 도시계획사업 및 시회각지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매년 3%정도의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7만가구 22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통·반의 수는 오히려 증가를 하여서 383개통, 2,248개반을 유지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 타파를 위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96년 12월 31일 통·반구역 재조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해서 97년 7월 1일부터 통·반구역을 재조정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통·반구역 재조정 광역화를 통해 당초 383개통 2,248개반을 316개통, 1,934개반으로 재조정 시행함으로써 67명의 통장과 314명의 반장이 해촉되어 연간 1억3,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와 구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고 경쟁력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통·반장 직위를 해촉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촉된 통·반장님들에는 각동의 실정에 맞추어 위로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보도상 남구청에서 유출된 듯한 백지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97년 7월 3일 오후경 우리구 총무과에 내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일 97년 3월 17일 주소지 대명1동 1253-19번지, 발급기관 역시 대구광역시 남구로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며 수사상 필요하다며 대명1동사무소에서는 동주민등록증 발급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구청에서는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를 도난, 분실, 또한 망실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요청해 옴에 따라 확인을 해 주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97년 7월 4일 즉시 구청, 그리고 대명1동과 대명11동에 출장하여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를 점검하였으며 97년 7월 5일 담당계장과 직원을 전 동에 급파하여서 주민등록증 백지 보관매수 및 관리상태를 일제 점검케 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 주민등록증에는 대명1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지는 대명11동 관할 지번이었으며 1253-19번지는 지적공부상에 없는 번지이며 발급일자 역시 일요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전문위조단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서 각종 행사시 보상금 지원액이 일률적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 행사성 보상금 지원경비로는 경로잔치에 대해서 각동에 연 100만원, 경로체육대회에 각동에 연 50만원, 체육행사 및 주민화합행사에 각동에 연 150만원, 기타 각종행사 주민참여 보상으로 각동에 연 50만원을 지원 보상토록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상금은 채권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로서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참여주민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예년의 참여인원, 현재 주민수, 노인수 등을 참작하여 차등 편성할 수 있으나 동별 여타 사정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동별 참여 최소인원을 감안하여 일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가급적 형평성의 원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동 소식지 발간에 예산을 지원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동은 대명8동이며 소식지명은 영선지입니다. 영선지는 구정안내, 동행정소개, 구본청 및 동사업소개, 대명8동 자랑 등에 대하여 94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영선지에 대하여 결심과정에서 주문들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행정에 관한 주민의 관심도 고양과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범적 사례가 된다고 판단하여 지난 96년도부터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으며 이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사항으로서 결코 특혜가 아님을 이 차에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자치행정의 요체는 무한봉사행정, 또한 무한서비스행정으로서 생활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계시는 주민들을 민선단체장이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현장을 투철하게 분석을 하고자 그러한 현장의 애로들을 구정에 착실히 반영함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더 편안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쾌적한 삶을 영위하시게 하는데에 지방자치행정의 최대의 또 최고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수많은 복잡다난한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한 생활의 현장에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했던 아쉬운 점들을 이 자리를 빌어 주민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자신 남은임기 1년동안에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더욱더 열심히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살맛나는 남구 또 멋진 남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관변단체 조직원의 중복가입에 따른 당사자의 부담과 주민의 오해가 있다는데 대한 그 실태와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단위 관변단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로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 있으며 비지원단체로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7개 단체의 회원수는 약 2,700여명으로서 중복가입한 인사는 2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그 목적과 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원이 위촉되고 임원은 구성원의 선출에 의해 선임이 되며 모든 사업은 조직자체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 행정참여와 구정의 홍보 및 행정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한 사람이 한 단체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해서 단체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중복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중복가입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나 단체육성의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매년 5월에 각동에서 실시하는 경로위안잔치의 행사비를 동크기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위안행사는 매년 5월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기풍조성과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마을단위 즉, 동단위 차원에서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등 각동에서 자체실정을 감안한 규모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별 자체예산으로 일괄 1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동별 행사방법은 학교 등의 특정한 공간에 모두 모여서 하는 경우와 경로당 등에서 분산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히 동 자체예산 100만원으로서는 행사경비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또한 동별로 참여하는 노인수에 편승하지 못하는 그런 미비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위안잔치는 동별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이 서로 논의해서 자기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행사로서 생활수준과 지역여건 실제 참여하는 노인수, 자원봉사자 수, 또한 동별로 유관기관 및 단체의 능력 등을 고려한 예산의 차등지원은 실제로는 이론은 쉽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아가 동자체예산편성은 단지 동단위의 역량을 활용한 경로행사 개최로 촉매적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한 실제 소요예산의 일부를 반영한 예산편성에 지나지 않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나 앞으로 구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전문요원으로서 청원경찰이 4명 있으며 이들이 각 동별 취약지를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구청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또한 각 동별로 주1회씩 자체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환경감시단 단원들이 정기적으로 야간에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진일보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성격상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면서 또한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분들이 일률적인 방식에 의해서 단속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쓰레기 불법배출을 적발한다든가 배출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증거물이 확보된 경우에는 현재 주민이면 누구나 노인, 주부 관계없이 누구든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해 주시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실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그러나 앞으로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2동 대구은행 대봉지점뒤 복개천 일대 일부 도로노면의 침하우려 및 안전진단 결과와 이외 지역에도 위험지구, 상습침수지구 실태와 자체점검 결과,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2동 대구은행 대봉지점 뒷편 복개도로는 가로 2.5m, 세로 2.5m 규모로 시본청에서 90년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지난 95년 경북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천로 횡단구간의 개체필요성이 있어서 그해 1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개체 완료했습니다. 현재 복개도로 일부가 콘크리트 포장 노후로 일부 구간은 복개시설물과 단차가 지고 있으나 복개시설물 자체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으로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으나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천의 설계 및 공사는 시본청에서 시행한 것으로 내역은 추후 시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명9동사무소앞 복개시설물 개체공사는 시비보조금 20억원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구입 요청해 놓고 있으며 모자라는 사업비 1억8,000만원은 금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명2동 경북여상 북편 복개도로는 20억원이 소요되나 금번 시본청 추경에서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따라서 설계후 이 10억원으로 설계 공사를 발주하고 추가 10억원은 98년 예산에 확보해서 98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명10동 파크맨션 뒷편 복개도로는 사업비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수차례 시본청에 예산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청 관내 상습침수지역은 봉덕3동 1292-92번지 경일여중 주변의 저지대와 대명5동 명덕시장 북편 상수도 대명배수지 입구도로 약 140m 구간등 2개소입니다. 봉덕3동 저지대 가옥3동은 하류 약 80m 지점에 기설도로내 공공하수도 기반시설보다도 약 1.4m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도로 및 구거부지가 접하지 않는 대지로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대지를 높여서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이 대지는 진출입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너비 3m의 도로를 확보한다면 도로지정후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가뭄시 직원을 상주시켜 양수기를 동원 배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5동 명덕시장 북편 도로는 집중호우 시에 일시적으로 노면이 침수되어 97년 상반기에 공사시행 계획으로 6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비가 약 3,3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금번 구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명1동 거송빌라 위험축대는 현재 옹벽도괴 방지를 위한 가설공사를 마쳤습니다. 영구적으로 안전한 L형 옹벽공사를 시행 준비중에 있고 빠르면 8월중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캠프헨리 남쪽 담장안 가로수가 무성하여 주민불편사항으로 가지치기를 건의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내의 수목은 군부대 시설물로서 미군부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수목을 제거하거나 전정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미군부대 수목전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미8군 20지원 사령관에게 수목전정작업을 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회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군부대측 관련실무자와 협의결과 늦어도 8월 중에는 담장안 가로수 전정작업을 완료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속히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2동 대백프라자 부근 불법 주·정차로 강변타운 주민불편이 큰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대백프라자 부근 불법 주·정차와 택시 불법 운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백프라자 바겐세일 기간중에는 단속원 2명과 공익요원 2명을 오후시간에 고정배치하고 남부경찰서와 연계하여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구청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1일 4회 정기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780대, 불법 택시운행 278대를 계도 단속한 바 있으며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보다는 남부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강변타운 진입도로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불법 주차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인력 증원등 제반여건이 허용되면 단속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용갑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과 관내 상습오염지역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방역취약지는 청소차고지 및 쓰레기 적재함 주변의 불결지 여섯군데와 후생시설 5군데, 공중화장실 46군데, 저습지 신천입니다. 한군데, 뒷골목 취약지 35개소, 총 93개소로서 면적은 24만6,000㎡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장비는 방역차량 두대와 동력분무기 4대, 대형연막기 4대등 77점을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방역활동은 97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인력으로는 보건소의 일용직 포함 4명과 각 동에 1명씩을 방역소독원을 배치하여 뒷골목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방역예산은 인건비 및 방역약품대를 포함하여 총 2억9,700만원으로서 방역소독비는 1억6,100만원과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1억100만원 그리고 검사 시약대 및 위생재료 구입비가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절기 방역대책의 계획대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위생곤충을 없애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잔류분무소독을 477회의 목표로 6월말 현재 260회 55%를 소독를 실시하였고 숲이 많은 지역과 모기가 많은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50회를 목표로 6월 30일 현재 59회 17%를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17%는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는 연막은 일몰후에 1회로 하게 돼있고 8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는 일출전, 일출후 2회로 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면역인구 증가로 통한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인 일본뇌염과 장티푸스의 예방접종 대상연령이 미취학 아동과 학생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등 20,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6월말 현재 19,440명에게 96%를 접종하였으며 전염병 보균자의 조기색출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상수도 시설 관리자등 감염취약계층에 14,300명을 대상으로 6월말 현재 6,895명에 47%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하였으나 한 명도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환자발생시에 대비하여 역학조사와 원인규명, 보건교육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등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9월까지 전 방역요원이 교대로 20시까지 연장 근무하며 환자 발생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관내 영남대학병원과 대구카톨릭병원에 35개 병상을 전염병 격리병사를 지정하여 대량 환자발생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13개단의 자유방역단을 구성하였으나 14개단의 자율방역단을 구정하여 재래시장, 지역내 불결지등 동방역요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건소에서 약품과 기술지원으로 주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10동은 자율방역단을 7월 11일 발족하여 자체에서 차량과 동력분무기를 구입하여 보건소에서 약품을 주1회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타 주민 자율방역단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의무소독대상시설인 호텔, 여관, 3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대형건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등 137개소에 대하여는 월1회 소독의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소독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구의사회등 민간의료기관 및 질병정보모니터 요원과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에 주력하여 전염병이 초기 단계에서 확산 억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오염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구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가축 사육지역이나 대규모 침수지역, 농경지, 노천 하수구 등이 없으며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이 없어 특별히 상습오염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상류지역이라고는 하나 신천의 유지수 방류로 인하여 유속이 느린 지역에 위생 곤충의 서식이 우려되나 하천수에 대한 직접적인 방역소독은 현 방역장비 및 약품으로는 불가하며, 6월부터 9월까지 주1회 신천변 5개구청이 합동으로 그 주변에 동시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별도로 관내의 고수부지나 제방둑, 교각 등에 보건소에서 주1회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과 재래시장 주변, 나대지 등에는 동 방역소독 요원과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주변정리와 수시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용갑보건소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원재활용 운전기사 16명중 7명만 기능직화 추진하는 경위와 나머지 9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청소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재활용 기사에 대하여 사기진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재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96년 4월 자치구 재활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10등급 16명을 정원 승인받아 제45회 임시회의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였으나 재정여건과 업무의 효율성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의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후 97년 1월 대통령령으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이 폐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동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정원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정에 의한 우리 구청의 표준정원은 672명이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5%를 가산한 총 706명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지난 94년에 착공한 대덕문화전당이 금년 10월중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문화전당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인력이 24명은 확보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형편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4명중 12명은 구자체 인력으로 상계 조정하고 무대, 음향, 영사, 방호등 꼭 필요한 전문인력 12명만 순증토록 시본청과 협의하였습니다. 우리구의 당초정원은 687명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순증원 12명과 재활용차량 운전원 16명을 합하면 총 715명이 되어 우리구의 보정정원이 706명보다 9명이 초과되어 대덕문화전당 기구설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한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덕문화전당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이를 운영할 관리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위하여 우선 보정정원 범위내인 재활용차량 운전기사 16명중 7명만 기능직으로 조정하여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9명은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9명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운동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추후 지속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구청정원이 보정정원보다 줄어들고 기증원된 재활용차량 운전업무의 성과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재활용차량 운전원 9명에 대하여는 계속 증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먼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덕문화전당의 규모와 향후 개관계획, 그리고 개관후 예상되는 운영상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의 규모와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9,726㎡ 즉 2,942평이고,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물 연면적 6,701㎡ 즉 2,027평입니다. 문화관, 공연관, 휴게관으로 3개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652석 규모의 공연극장과 전시실, 에어로빅, 헬스실, 그리고 180석 규모의 예식장겸 강당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청각실, 어학연수실, 미술실, 서당, 컴퓨터실, 각종 문화 취미활동 공간이 있고 부대시설로서 야간공연장, 식당, 벽천분수와 120대 규모의 주차장 등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개관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4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5년 6월 8일 건축,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5%로서 공정마무리를 위해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는 공연극장의 무대기계장치, 음향시설, 객석의자등 내부비품 기자재를 설치 완료하고 조경공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금년 10월중순경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개관준비 인력을 8월 중에 확보해서 문화전당 운영에 따른 조례, 규칙 제정, 내부 각종 비품 기자재 구입, 경축식, 경축문화행사, 운영프로그램 기획등 개관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개관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덕문화전당 연간 운영비로 약 9억원이 소요되고 수입은 약 1억3천만원으로 경영수익적 측면으로 보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덕문화전당 건립목적이 경영수익보다는 증대하고 있는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도시문화 창작활동을 도모하고 보다 건전하고 성숙된 문화시민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관후에도 구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 공연장 임대수입증대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기자단 결성목적과 활동실적, 그리고 보상실적과 집행된 예산 및 타구의 유사단체 운영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기자단 결성목적은 금년초 구보형태인 남구사랑이 발간되기전부터 유지되어온 자율 조직체로서 예전의 일방적인 관주도의 홍보물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정보지로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주부기자단의 역할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뜻한 사연이나 미담 소개, 구정에 대한 바람이나 시정요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와 지혜 등을 제보하거나 취재활동 결과 등을 기사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부기자단 활동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주부기자단에 제출된 취재기사는 여러건 있었습니다. 그중 기사내용이 우수한 21편을 채택하여 남구사랑에 수록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양의 취재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제보기사도 증가되고 제보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보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단 활동에 따른 예산은 주부기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상금 명목으로 174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주부기자 표창시상금으로 60만원, 주부기자 단체보상금 120만원, 연간 총 3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자료제보 채택자 21명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62만3,850원이 지급되었으며 주부기자 단체보상금으로 6개월분까지 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타 시·도·군의 유사단체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각 구청중 구보형태로 발행되는 곳은 남구청 뿐이며 대부분의 구청은 기존 대덕소식지와 같이 반회보의 형태로 발행하고 있어 주부기자단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보형태로 발간되는 타 시·군·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청은 명예주부기자, 광주 북구와 부산 남구청은 모니터제, 인천 부평시와 창원시는 명예기자등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주부, 학생, 주민 등으로 구성된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외 각종 고지서의 반송내용과 반송문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한해동안 저희들 구의 지방세 고지세의 전분량은 그 내역을 세목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분기별로 과세 고지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분 및 수시분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정기분으로서는 6월말 납기 재산세가 43,000건, 10월말 납기 종합토지세가 41,000건, 6월과 12월 납기 자동차세가 90,000건, 1월말 납기 면허세가 56,000건, 신고 납부되는 주민세가 81,000건으로서 총 31만1,000건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세목은 과세되는 달에 많은 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게 됨으로써 간혹 송달불능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송달되고 96년 한해동안 총 311,000건중 약 0.5%에 해당되는 1,560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중에 자동차세가 55.4%인 864건, 면허세가 27%인 426건, 주민세가 7.4%에 해당되는 114건, 종합토지세가 3.3%인데 52건, 재산세가 3.1%에 48건, 취득세가 2.2%에 35건, 등록세가 1.3%에 21건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고지서 송달방법에는 직접교부송달, 등기우편송달, 공시송달이 있으며 반송분 대부분이 무단전출 및 행불자가 대부분이어서 전부 공시송달하였습니다. 수시분 세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26,000건, 등록세가 69,000건, 주민세가 18,000건, 기타 8,000건으로서 총 121,000건으로서 수시분 세목고지서는 연중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와 함께 직접 수령을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기 때문에 불명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반송되는 고지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납세의무자는 주소변동후 신고치 않음으로 해서 고지서가 구주소지로 발송되어 미송달되는 경우와 기타 반송분에 대하여는 주민전산망 전수연람등 끝까지 추적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급적 통장을 통한 송달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납세를 독려하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달불능분 방지를 위해 현수막 설치, 유선방송 홍보, 입간판 설치, 구보 게재, 동엠프방송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강력 추진함으로써 고지서 미송달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애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2동 미군부대 남쪽의 노인정 개설계획 및 98년도 신축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12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동별 경로당 수와 노인수 또는 기존시설의 노후정도를 감안해서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 매년 2개소씩 신·증설을 통한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천2동의 경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까지 사설경로당이 4개소 있었습니다마는 양적인 면에 비하여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 협소하여서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았음을 충분히 감안해서 작년 96년도 사업으로 당시 개인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화수회경로당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 철거된 이천2동경로당 노인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식 건물의 경로당을 어렵사리 금년 5월에 준공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동은 이천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9년도 4월에 예정대로 완료되면 경로당이 자연 증가될 것이므로 이천2동내의 지역간 균형있는 배치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남구 평균에 비추어 보았을때 양적으로나 시설면에서 크게 낙후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이천2동 내에 노인정 개설계획 및 98년도 신축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97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즉 올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1동, 대명2동경로당 신축건도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직 신축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기재정투자계획에 의한 98년도 신축계획 이외에 이천2동에 경로당 1개소 추가 신축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상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신축계획된 경로당 2개소에 대한 신축비도 현재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와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천2동의 경우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하여 이천2동 미군부대 남쪽의 경로당 추가신축은 99년도 사업으로 계획중에 있는 이천2동 할머니경로당 이전신축계획시 재정의 균형있는 배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장소를 물색,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용수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오물수거료 체납액의 건수와 금액 그리고 지난 3년동안 체납액을 일소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7월 현재 폐기물수수료 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현재 체납현황은 총 54,099건에 1억148만4,000원으로서 년도별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분이 13,562건에 2,273만9,000원이며, 93년도분이 10,065건에 2,273만9,000원이며, 92년도분이 10,930건에 1,779만3,000원입니다. 91년도분이 11,655건에 1,860만4,000원입니다. 90년도분이 4,310건에 1,178만6,000원이며 89년도분이 3,577건에 776만4,000원이 체납됐습니다. 다음은 3년동안 체납액을 일소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관리해오던 통합공과금 제도가 94년 10월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각동 해당 부서별로 업무가 다시 환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족하여 각 동별로 체납세 징수업무가 다소 미진했습니다. 종전의 폐기물 수수료는 각 가구당 1,500원 내외의 소액입니다. 또한 장기체납되어 옴에 따라 체납자 대부분은 전출자로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정리를 위해 각 동과 연계 협의하여 폐기물수수료 체납사유를 다시금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징수분은 철저히 징수를 하고 징수불능분은 과감히 결손처분 조치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수청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규수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뒷골목 방범등이 어두우니 나트륨등으로 교체할 수 없는지와 나트륨으로 개체시 시설비 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등은 초기단계에는 콘크리트 전주에 백열등을 광원으로 사용하다가 수은등으로 전원 개체되었으며 그후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절전형인 나트륨등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개체중이며 현재 관내 총 보안등수는 즉 방범등입니다. 5,527등 이 중에 146등이 수은등으로서 금년에 50등을 개체할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체하여 늦어도 1999년까지는 개체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골목길에 개인이 필요하여 개인이 설치한 사설등도 현장확인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도로 외에도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개체시에 시설비는 시설비 대비는 나트륨등이 자재비 면에서 비싸기 때문에 설치비가 나트륨등이 한 등당 설치비가 23만원, 수은등이 21만원으로서 나트륨등이 한 등당에 2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러나 나트륨등과 수은등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때 수명이 나트륨등이 25,000시간이고 수은등이 12,000시간으로서 약 2배 정도 길며 절전효과도 높은 나트륨등이 관리차원 및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수건설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장마로 인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로 간소복을 착용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후 즉석에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당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선명의원, 이영재의원, 최학연의원, 서정륜의원, 백종교의원, 박순종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선명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의원입니다. 문용갑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남구구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예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영재의원 방역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관내의 방역업무를 동별로 분담해서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잘 실시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 관내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주관업무는 청소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방역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차고지가 장기간 주차함으로 해서 특히 하절기 여름철에 최근 장마가 장기간 됨으로 해서 상당히 냄새와 악취문제가 과거부터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장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6지구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래 당초 2-5지구,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2-5지구와 같이 2-6지구 신청을 아마 우리 주민께서 진정서등 구청과 시청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지구 신청은 상당히 진척이 돼서 현재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청취의견이 보고된 것 같습니다. 많은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6지구 지정을 2-5지구와 같이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주민들이 앞장서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동의율이 약 83%에 이르는데 그 구성요건인 85%에 2%가 미달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주민활동이 상당히 진지하게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2-6지구에 대한 금년도 지원책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6지구 지정에 대한 앞으로 단계별 지구지정에 대한 일정, 또 구청에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 불량주택이 현재 아까 ½이상이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법적인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2-6지구 경우에는 ½이 아니라 ⅓도 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한번 일정별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학연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산하 조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이나 관리문제에 곁들여서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각 동의 동행정의 추진에 있어 동장과 구의원과의 분위기를 보면 다수지역 동장은 동행정 추진을 위해 구의원과 긴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일부지역 동은 이러한 측면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원활치 못한 지역도 있는데 이 또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산하조직관리면에서 무성의하였거나 관리소홀 탓은 아닌지 궁금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마는 현재 각동 방역실태 추진결과를 보면 연막을 치는 그런 사람이 동에 한사람씩 있다는데 이 직원들이 그냥 골목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지 골목에 따라서 정원이 아주 무성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속속들이 연막을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덕문화전당 신축이 금년에 준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규모와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전당 신축계획이 지금 공사진행 기간이 근 3년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신축계획 당시 벌써 관리운영에 따르는 직원배치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금년 개관가까이 와서 우리 남구 정원, 공무원 정원계획에 의해서 직원이 없으니까 지금 작년에 내려온 재활용 운전기능원 그 T/O를 갖다가 대덕문화전당 T/O에다가 결부시켜서 빼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했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고지서별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착오로 반송되거나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소지 불명자,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가, 그다음 과·오납 처리분에 대한 건수와 금액, 그외 기타 몇 건에, 몇건, 그리고 자동차세에 관한 건수와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신축개관한 곳은 이천2동 지형적으로 봐서는 중구와 인접한 지역에 화수경로당을 신축 개관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오늘 내용은 이쪽 남쪽 그러니까 캠프헨리 남쪽 봉덕1동 경계지점에 주택이 주로 한옥이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설이나 공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엉뚱하게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경로당 설치가 된다고 해서 그런 수적으로 많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쪽은 지금 신천대로변쪽으로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외한 지역과는 큰 도로로 가로막혀 있고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저히 걸어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천2동 그쪽 경로당 신축을 요구해서 아마 96년도, 5년도에도 본의원이 두 개를 한몫에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여건상 한 개만 올해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하자는 집행부의 얘기가 있어서 98년도, 그러니까 98년도의 신축계획을 아까 얘기한 99년도 계획을 1년 앞당겨서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그 점을 상세하게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학연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각종 사고미연방지를 위해서 직원기강확립에 역점을 두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교육계획 소위 영어로 말해서 NTP입니다마는 어떠한 교육계획을 작성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 정신교육을 시킬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학연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백종교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또한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까 최의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장행정에 걸맞게 대민접촉 및 현장방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현장방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면 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청소환경현장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능히 감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하절기 쓰레기 불법방기 현상, 주무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불법방기현상이 가혹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또한 주위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며 하절기에 병충해 발생 및 악취등 주민불편이 극심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확고한 대책을 듣고 우리 다같이 주민이 편안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청장님께서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순종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구청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한 구청산하 조직축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산하조직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 규정조직 102조에 의해서 힘들다고 하시면서 이 주민복지에 대해 실질부서인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축소 통·폐합하면서 보조부서인 타부서를 축소 통·폐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선거철만 되면 제일 높은 사람부터 나만 찍어주면 복지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시에서 나만 찍어주면 복지시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남구를 만들겠다 하셔놓고 어떻게 실질부서인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축소 통·폐합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설명하겠습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하셨는데 향후 1년간 적자에 대한 상세한 적자예상액과 1년간 운영할 프로그램, 대덕문화의전당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액, 그리고 서정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듯이 24명에 대한 전체를 다 수용하시지 말고 전문인력 용역회사에다가 전문요원들은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박순종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용수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 2월 27일 백도현 공금횡령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의하면 관련한 10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니 누구누구이며 무엇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그중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는지 또 행정총책임자인 구청장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관변단체장을 재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재임하면서 느낀 것은 한 사람이 많은 단체에 참여해서 한 단체도 성의없는 봉사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볼때 퍽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침 이영재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단체에 동에서 위촉하고 한 사람에게 여러 단체의 회장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정 위촉을 하니 한 단체에는 성의가 없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행정에 동참하여 행정소식을 잘 전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편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고 보니 부청장께서는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없다고 하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재정비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오나 부청장께서는 동사무소로부터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언제까지 할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영남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 이영재의원께서 방범등에 관해서 물은 것이 있었기에 저의 생각을 첨가해서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방범등이 각 동마다 있는 것이 5,527개라는 숫자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괄적인 어떤 각 동마다 가면 표찰을 만들어서 있는 자리를 숫자로 해서 하게 되면 동민이 고장이 났을 때도 동장이나한테 어떤 자리에 방범등이 고장났다, 이런 것을 이내이내 확실하게 알 수도 있고 하기에 방범등이 있는 전주에 표찰을 달아서 각 동마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동장에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옳다 싶으면 빠를수록 좋다 싶어서 언제쯤 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계시는 동장님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표찰을 달아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구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남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신학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의원입니다. 작년 96년 임시회 상임회의시에 청소과장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행이 안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 본 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마는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 및 구청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방법 개선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작금까지 소 귀에 경 읽기 격으로 아무런 대책이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책이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96년 9월 임시회 상임회의시에 당시 청소과장님께서 수거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와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약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및 부수적인 이익 등과 또한 수거방법까지 상세하게 본의원이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당시 청소과장이었던 신만현과장께서 늦어도 1997년 6월 30일까지는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겠다고 틀림없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었인지, 또 여태까지 복잡한 구정업무때문에 이행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임시회 상임회의시에 약속했는 것이 한마디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신학의원님, 이 질문은 사회산업국장에게 하는 겁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신학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영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이천2-5지구와 오늘 질문을 해주신 이천2-6지구를 초기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가칭 2-6지구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세번째로는 산하직원 감독차원에서 동에서의 동장과 구의원님과의 불일치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5지구와 가칭 2-6지구를 같이 병행하지 못한 이유는 우선 추진을 하면서 법정요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85% 이상의 동의가 가칭 2-6지구가 아직 되지 않고 현재 83%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착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2-5지구가 가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때 그 당시 이 공사를 처음부터 같이 수의를 하고 했던 주택공사 측에서도 두 군데를 다 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하나씩 차례로 해 나가자는 말씀과 아울러 같이 2-6지구에 대한 주택공사측의 지역분석결과가 사업성이 2-5지구보다는 다소 미흡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택공사측으로부터 사전에 저뿐만 아니고 이영재의원님에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일들이 추진이 돼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6지구의 향후 추진계획도 지금 83% 수준이기 때문에 85%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민 85%의 이상의 동의가 받아지면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 85% 동의신청 이후의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의안이 나오면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중앙경계선 지정안을 지구지정안을 입안을 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와 또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구광역시에 지구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동행정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나 구의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는 동반자의 관계로서 서로 협력을 해야만이 동행정의 발전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구의원님들과 동장의 관계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 불화음이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5월 동행정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으며 앞으로 확대간부회의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활한 그러한 협력관계가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강조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동행정 운영지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장과 구의원과는 대립이 아닌 협조관계이므로 업무협의나 협조는 반드시 면담을 통해 추진할 것, 등등의 그러한 동행정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침서를 자료로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최학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서의 교육개혁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안을 밝혀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은 매월 초에 있는 정례조회시 또 수시로 열리고 있는 간부회의시마다 실, 과장 또는 동장들이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계휴가와 대통령 선거, 또한 내년에 지방4대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그러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서단위의 특별교육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서간의 특별교육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에 정례조회 및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의 강화에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까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실, 과 또 업무관련 계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암행감찰은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동지원예산의 편성에 대한 형평성의 고려에 대한 말씀과 영선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상금의 동별 불균형 편성은 각 자치구별 형평성을 같이 동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편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 동별여건을 감안해서 적이 편성해서 형평을 잃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선지 발간은 94년도 당시에 대명8동에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타 동에 대해서도 주민의 욕구와 또한 수요조사등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발간여부를 결정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을 하였다시피 다른 동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원하는 동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이 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의회 출범후의 승인여부는 예산안 의결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된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백종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불법방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뒷골목에 대한 합동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동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장 감독하에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월 1회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에 대한 그러한 홍보를 지금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향후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며 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단속과 감시를 통해서 근절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습니다마는 저희들 남구에서 특수사례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이 저희 남구에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분 360개를 설치를 해서 꽃을 3,000본 정도를 이미 식재를 했으며 금년도 9월이나 10월에 걸쳐서는 동절기 꽃으로 교체 식재를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8명을 요청해서 쓰레기 방기단속요원으로 전속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현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가지 구청에서 하는 시책도 중요하지만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지역내에서의 분위기 조성, 이러한 것도 관가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철저하게 실천운동을 더욱더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박순종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였던 복지남구를 표방하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자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 실례를 들면 영세민이면서 노인이신 이러한 경우에는 일의 사안이 가정복지과의 사안이기도 하고 사회과의 사안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여러가지 경우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서로 중복이 되는 이러한 행정적인 비효율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것은 오히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같이 통합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부판단을 하고서 그렇게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꼭 통합을 한다고 그것이 축소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음을 이 차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복지부분에 더 나은 복지행정이 자리잡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복지남구를 실제 더 깊숙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용수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개인사정이 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백종교의원님,

청장님 나오신김에 일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요.

예.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앞으로 추후대책에 공익요원까지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주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마는 왜 이 불법쓰레기 단속이 중요하냐 하면 이 하나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이 전체가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역점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 몇몇 사람때문에 정상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이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발본색원을 해내야지만이 정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역점으로 하시겠다니까 앞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나 각 동행정에 수장인 동장들과의 어떤 업무추진의 연계성이나 서로 긴밀한 관계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얼마 전에 동행사에 동료의원이 몇 분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 동장이 의원들의 직책도 모르고 상임위 소속도 모르는 그런 소개발언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휘 감독을 하시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동장 지휘 관리체계를 전혀 구의회 쪽하고는 전혀 그것이 없는지 안 그러면 아까 지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면 동장님들이 전혀 청장님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쪽을 무시해 버리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행정지침이 분명히 있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부청장이나 국장님이나 동행정과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인 관리나 모든 분들께서 동장님들에게 끊임없이 의원님들과의 협조체제를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데 아마 어떤 경우에는 사람사는 사회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랄까, 또 얘기치 않은 본의 아니게 오해때문에 일반사회 사람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던 위원장이나 이런 직책에 관계되는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제가 그 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전체 동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분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상세히 파악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 백의원님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에 가면 주차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주차를 해 놓고 얌체운전자들이 담배꽁초 이런 것도 차 밑으로 버리고 또 동네서 날아다니는 쓰레기 불법방기 쓰레기가 차밑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이 청소를 할려고 해도 차가 있어서 못하고 또 놔뒀다가 차가 떠나고 나면 그 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서 얼마나 볼상 사나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법투기에 의한 단속을 하는 것 때문에 행정력의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남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전앞 수거방식으로 쓰레기 수거체계를 바뀌면서부터 전국적으로 그런 행정력이 단속부분에 대한 거기에 많은 소모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 뒤에나 차 밑에나 이렇게 숨기는 분들도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대단히 교묘해져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버리는가를 알면 인적사항이 표기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쓰레기 봉투에 같이 담겨져 버리고 있는데 요즘은 보면 10개 정도 봉투를 열어보면 적발해서 뒤진다고 하면 아마 한 두개도 제대로 그 안에 누가 버리는 것도 모를 정도의 그런 상태로 방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통·반장님들한테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누가 버리는지를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반장님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대충 누가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몰래 가르쳐주시면 최소한으로 2, 3차례까지는 경고에만 그치겠다, 절대 처음부터 통·반장님이 이웃을 고자질했는 그것때문에 동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그 이후에 또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은 우리사회에 유래한 미풍양속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속업무에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소방도로 주차된채 오물문제를 해결키 위해서 청소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조금 근무시간이 지나더라도 청소를 독려하고 즉시즉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추진의지라든지 일정관계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바로는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로 봐서는 예산상 상당히 열악하고 어떤 재정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데 각 동마다 보면 취약지구, 소방도로가 없는데가 숱하고 하수도라든지 특히 주차난이라든지 현재 주민의 생활에 어떤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밀집돼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수년간 계획해 놓고도 내지 못하는데가 상당히 많고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때 과감히 그 지역의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타당성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의 열의도 대단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하루하루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 지금 장마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마는 비가 센다고 해도 집을 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수리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비 맞다가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런 실태까지도 있고 심지어는 집이 스러져서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역점을 두고 청장님이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남구에 몇 군데나 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 이천2동 2-6지구 뿐 아니라 남구전체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열악한 남구의 재정을 보완하고 주민의 생활을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과감히 세워주고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륜의원 발언하십시요.

박순종의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우리 남구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하면서 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계에서 3계로 노정계가 없어지고 3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의원은 4계 다른 계를 명칭을 바꿔서 4계 이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정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노인정에 대해서 아까 영세민이 노인이고, 노인이 영세민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노인정 해 놓고 시설관리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같은 선진국을 예를들어 보면 가정복지과 하나에 계가 12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있는데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 노인문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옳게 바로잡으려면 현재 사설그룹 만들어서 폭력도 하고 한다는데 이거 경찰력 수백명 투입시켜봐야 안됩니다. 현재 우리 행정력에서 태어날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런 일을 계속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요즘 각 학교 폭력단체 있다는 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옛날 예를들어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대구 대구공고 하면 독수리 그룹이라든가 계성학교 조카그룹이라든가 없었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있었는데 예를들어서 청소년계라든가 노인계, 시설계, 가족복지계, 임산부계라든가 계를 확장시킬 것이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남구에 6.7%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13년후 2010년에 가면 노인인구가 약 20%로 늘어납니다. 의술, 의약발달이라든가 생명연장으로서 그렇게 때문에 그리고 조기퇴직, 명예퇴직으로서 노인인구가 20%로 넘어서면 엄청난 문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도 내다보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요즘 복지사회, 복지사회 하면서 복지에 행정에 역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계를 통합하는 것은 중복이 된다고 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은 본의원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이 계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청소년들 선도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노인문제 노인정만 동네 4개, 다섯개 지어놓고 옳게 운영못하는 것, 방금 서정륜의원님도 노인정이 그 동네는 여러개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런거 하나라도 바로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이나 옳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가 말로만 경로사상, 경로사상 해 놓고 노인정만 지어놓고 노인이야 안에 들어가서 옳게 지내든 말든, 화장실이야 막혔든 말든 옳게 관리못하는 노인정 수백개 지어봐야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로만 복지, 복지 하지 말고 복지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의 영역중에서도 복지부분과 환경, 청소문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민간이양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행정만으로는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상당히 생활주변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고 민자유치를 통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이러한 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민간주도로 건립키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 심지어 서울에 계시는 남구출신의 이정무의원께서도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바로 이러한 민간이양과 민간위탁, 또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행정영역에서의 미비점을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분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안은 현재의 시점과 장차 저희들 남구5개년계획 등에 맞추어서 그런대로 사람을 줄이더라도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고 했을 경우에는 복지행정에 전혀 차질이 없고 오히려 지금까지 중복된 부분에서 빚어지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안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영역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는 그러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복지행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일이 남구내에서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또 행정이 있나 없나 하는 비난의 소리가 나지 않게끔 저희들 730명 공직자들 혼신의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복지계통의 민간이양 했는데 그것은 청장님이 조금 생각을 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시설면에서는 민간이양이 되지만 지도나 관리면에서는 민간이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나 노인시설 관계 관리면에서는 민간이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덕문화의 전당에는 24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을 확보하면서 이 복지, 복지 하면서 청소년 시설같은 것은 오히려 관리와 지도를 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옛 말에 3일 굶겨 놓으면 담 안 뛰어넘을 소가 없다고 하듯이 굶고 나면 모든 것이 구경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안 듣깁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만큼 24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하면서 거기는 민간이양을 하지 않고 왜 복지계통에는 민간이양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문화부분도 민간이양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문화행정 자체가 거의다 민간에 이양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대덕문화전당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관리 운영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만 해도 1년에 10억 정도에 가까운 적자가 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이 부분을 떠 맡으려고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 공히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전당의 24명이라는 인력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인원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 신설이 복지행정을 위해서 계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체의 규칙상으로 신설이 될 수 있게끔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종의원 다됐습니까?

박순종의원 질문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영재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현대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역시 사회복지가 조화돼야만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런 박순종의원님의 얘기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남구의 어떤 형편상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행정간소화 이래서 유사한 업무를 통합해서 더욱더 광범위하게 옳게 일을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를 없앤다고 해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유사한 업종을 같이 한 사무실을 쓰면서 더더욱 폭넓게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이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청장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남구에 지금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하는 시점이 과거에 작년도 그렇고 본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묻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 2년 지금까지 통합하지 않다가 지금 통합한다는 계획은 대덕문화전당에 시기가 과장급이 한 사람 필요해서 결국은 그 시기에 맞춰서 통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아무튼 전번에 그런 질문이 계셨을 때도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 통합을 고려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덕문화전당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까지 신중한 검토끝에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또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안으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첫번째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첫번째가 뭡니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합할 때는 건물을 축소하는게 아니고 결국은 한 사무실에서 좀더 폭넓게,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한다고 복지에 기울이고 있는 어떠한 노력과 행정이나 인식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청장님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아까 두번째 질문한 통합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합시점이 결국은 대덕문화전당과의 시점과 무관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시점이 지금 같은 시기에 의회에 안건이 상정돼서,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T/O는 없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시겠지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신중한 검토끝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이번에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는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말까지 가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아 연관시켜서 생각해도 되냐는 말씀인데...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공보실장님하고 또 보충질문 통해서 다시 의논할 거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시 추가질문은 본인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장시간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용수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중복가입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질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중복가입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로 단체육성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보충질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개선대책을 말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 행정지도의 뜻은 동장을 통해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중복회원을 정비토록 강력히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용수의원,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요.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더 강력하게 동행정으로부터 지시를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하루속히 근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양영구부구청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이신학의원이 보충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의 건은 본질문 내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듣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십시요.

의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예. 하십시요.

의장님 집행부 공무원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충질문 답변을 자꾸 간단하게 하는데 한번도 아니고 몇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편안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오래가면 어떻습니까? 다같이 어떤 구정의 행정을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시간관념없이 이렇게 하는데 자꾸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나 동료의원들이 자꾸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할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십시요.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요. 제가 보충질문 하는데 막고 그러지는 않을테니까 하실 분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이신학의원님께서 작년 9월달에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한 그동안의 실천정도와 의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일단 분명한 대안으로서 기본취지는 재활용수거 차량운영 방법을 개선하면예산을 절감할수 있는데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기본원칙은 작년 9월달 이후로 죽 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 9월달 이후로 작년 10월경에 아마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봉덕3동 모씨께서 아마 과에 와서 어떤 대화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한번 소개한 이 사람이 차량을 주고 월 100만원 정도면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소식이 없고 과에서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동안에 이신학의원께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본취지는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봐서는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성군이 하다가 실패해서 한 사람 들도 있고 또한 재활용 수거용품이 항상 가격이 변하고 또 지금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활용 용품을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현재 각 동에 있는 재활용 기사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불어나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면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지 않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신중하게 어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적절한 것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가면서 경영수익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작년 임시회의때 상임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연간 8억 내지 10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필요성과 수거방법, 위탁관리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체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방향제시를 해줬는데 사실상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어떤 피상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별 검토도 하지 않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보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하잘 것 없는 미물이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 담당 간부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제시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 제시나 행정방향 제시는 적극 활용, 추진해 줘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청소과장하고도 이야기가 우리 동료의원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야기가 할 사람 누가 있느냐고 그랬는데 지금도 자기가 차를 구입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있는데 할 사람 누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청소과장이, 영 할 사람 없으면 나는 큰 이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날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체 각 동마다 사업자 등록증 내서 전부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면 할 사람 많다고 줄을 선다고 서정륜의원까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태까지 검토도 해 보시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서 오라고 해서 안오고 가고 없고 여태껏 있다가 오늘까지 6월 30일까지 분명히 한 사람 시범동 선정해서 위탁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속기록에 기록이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언질이 없다가 오늘 사실 화가 나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 문제를 너무나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 제시나 어떤 행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 적극 활용해서 모든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의원 발언하십시요.

국장님, 그러면 다시 내가 말 안할려고 했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한사람 연락해도 연락이 안된다, 그러면 이 대안을 제시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이신학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상의라도 한번 있다든지 도저히 안되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한 사람 선정을 해달라든지 무슨 어떠한 대안제시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신경을 써서 생각을 했더라면 사실 예산이 1년에 그 당시 제시가 8억일 겁니다. 절감된다고 분명히 그 효과까지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간 재활용차량 기사 총 합해서 6억9천이 나갑니다....

얼마 나간다고요?

6억9천, 6억9천,

왜 6억9천입니까? 주먹구구로 생각해도 환경미화원 두 사람 따릅니다. 차량운행하죠? 운전기사 있죠? 환경미화원 한달에 월급이 얼맙니까? 수당합쳐서 160 몇만원 나옵니다. 한 사람당, 환경미화원 한 사람 160 몇만원 나옵니다. 기사 126만원인가 나옵니다.

저는 예산서 보고 말합니다.

보고하는게 아니라 계산을 따지면 나옵니다. 데이타가.

제가 여기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그거, 160 몇만원입니다. 한 사람, 환경미화원 한 사람당, 전체적인 수당하고 다 따지면, 그러면 얼마인지 압니까? 차량소모비하고, 전부 1개 동에 무려 차 한대당 500만원하는 예산이 충당이 됩니다. 거기다가 위험부담까지 만약에 동네 돌아다니다가 인사사고 나면 시체메고 구청에 안 들어온다는 방법 없습니다. 그 위험부담까지 분명히 청소과장한테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환경미화원 한 사람 월급 얼맙니까? 두 사람 따라다니죠?

저는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의원님께서 자꾸 예산서도 안보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대화가 안됩니다.

여보세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데이타를 다 빼서 그 근거로 재활용품 수거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숫자에 의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록하고, 회의록하고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계산이겠습니까? 데이타가, 그런데 자꾸만 국장님 그것만 주장만 하시면 안되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제가 제시를 했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전수 월급이 얼마다, 환경미화원 월급이 얼마다, 이래서 주먹구구로 데이타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렸다고 제가 말했잖습니까? 주먹구구가 아니고,

제도개선특위가 구성이 됐을 당시에 몇백원 단위까지 전부 데이타가 나와서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거 한번 제도개선특위활동한 것 사항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자료검토가 끝난후 답변이 되도록 관계공무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용갑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봉덕3동 청소차고지 방역대책은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청소차고지 방역소독은 차고지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무기 2대를 가지고 1일 3회에 걸쳐서 잔류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차고지 주변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차량분무소독을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2회 실시하고 있고 6월 1일부터는 연막소독을 주1호 하는데 앞으로 2회로 늘리겠습니다. 늘리겠고 또 김의원님 잘 아시지마는 봉덕3동에 있는 차고지 주변에 자율방역단이 4개조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도 분무기가 4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율방역단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청소차 주변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모든 발생되는 것의 방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영재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 방역요원이 골목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아마 하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역소독은 동 방역소독요원은 동장의 책임하에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동 방역요원 근무자가 적극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 방역요원들의 근무실태를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소독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개선이 되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근무에 형식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임무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륜의원, 질문하십시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소장님 우리 남구보건소장님으로 재임하신 것은 몇월달입니까?

2월 중순입니다.

금년이네요?

예.

5개월 됐는데 남구 16개 동에 어떤 실태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16개 동을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취약으로 볼 수 있는 재래시장, 이런데는 제가 다녀봤습니다.

시장만요? 주택가는?

주택가는 안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방역문제는 동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그것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지마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골목에 자전차로 동 방역요원 안있습니까? 이 분들을 동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책임을 지는 한계가 과연 방역을 위한 방역이냐, 하라니까 하나는 방역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동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을 떠나서 동방역요원은 저희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각 동장이 추천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방역요원으로 채용하겠다, 5개월 동안,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역에 대한 교육이나 기본교육은 저희들이 습득시켰습니다. 시키고 약품하고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되 그 사람이 근무하는 형태는 동장이 책임좀 져달라 그겁니다. 동장이 그 사람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면 감독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해 주고 이런 것을 갖다가 동장한테 일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방역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계를 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들이 매주 보건소에 약을 받으러 나옵니다. 배분받으려고, 약 받으러 오면 우리 방역계장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나 요령을 설명해 줍니다.

저희들 남구실태를 보면 앞산을 인접한 동이나 또 대명동 같은데는 정원수가 많은 주택이 많습니다. 이천2동에 골목 소방도로를 끼고 있는데를 가면 수백평 되는 정원을 가진 집이 있어요. 사용도 안하고 무제한 정원수가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방역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골목에 자전거 타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다른 골목과 똑같이, 정원수가 많이 있는 골목이나 정원수가 없는 골목이나 그냥 지나다닐 정도로 방역을 하거든요? 연막치는 것을 방역이라 합니까?

예, 연막소독.

그런 식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역을 실질적으로 위한 소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가령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집중적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그것을 가려가면서 파악을 해가면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하절기 방역대책이 그냥 겉돌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뇌염 모기라든지 장마철에 대한 어떤 그럼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가장 기초적인 연막방역실태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답변하여 주십시요.

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하절기 2차 방역이 연막소독이 다음달에 1일되면 주2회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 소로같은데 들어오면 상당한 대지를 가지고 아주 방대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데는 좀 관심있게 소독을 해야 안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현지에 다시 확인해서 그러한 대지가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저택부분은 가정집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방역을 못하지마는 그 주위에 있어서는 관심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당부드릴 것은 물론 전염병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가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 인력을 위시해서 일단 방역대책에 대한 전 16개 동에 취약실태를 파악하셔서 그 각 동에 동장님과 긴밀히 유대를 강화하셔서 철저한 하절기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5개월 됐는데 주택가는 모르고 그냥 다른데만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구 큰일 날일 아닙니까? 주택이 태반인데,

제가 다른데 하는 것은 명색이 우리가 기본보고드릴 때 93개 취약지, 재래시장이든지 공용화장실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제가 어디가 취약점인가 하고 확인 못한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동의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파악을 해서 방역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방류수 바닥문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염이 됐다는 얘기인데 물론 보건소하고 이 업무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염물질 제거대책이라는게 있습니까?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제거한다면 환경쪽이나 안 그러면 신천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본 보고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수부지나 주위에 분무소독이나 잔류소독외에는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 오염물질 제거대책을 건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한 고수부지 방역을 더 강화하는 방안,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강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5개 구청, 신천지류에 흐르는 것이 5개 구청입니다. 남구, 중구, 수성구, 북구, 동구입니다. 매주 1회에 동시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 합동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자체로서 또 주1회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쪽에는 아마 방역이 나름대로 잘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전염병 발생실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전염병 말입니까?

전염병이라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현재로 봐서는 법정전염병으로 발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얼마 전에 영대병원에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친정와서 있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것이 장티푸스라고 판명이 돼서 한번 떠들석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주민이 아니고 서울주민이 친정왔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도 완치돼서 올라간 줄 압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법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신고체제는 보건소의 신고체제는 적절하게 돼있습니까?

예. 잘 돼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위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기동반 편성돼 있는 것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기사, 엠블란스 같이 동원해야 되죠. 해서 그 주위에 방역을 하고 환자는 바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병이 감염이 됐느냐 경로를 찾고 그 다음에 가거물을 철저히 소멸해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죠. 후송해서 병원에서 원인규명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구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용갑보건소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이영재의원, 서정륜의원, 박순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의 질문하신 대덕문화전당건립설치조례제정은 대덕문화전당 계획시부터 추진해야 하나 개관이 임박해서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94년 7월부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5년 6월 8일부터 건축,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96년 1월 21일부터 대덕문화전당 개원준비단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치조례를 검토할 여지가 없고 건축, 토목공사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설치조례 제정은 97년 봄에 대구광역시 시에 승인신청을 얻어서 7월 5일날 승인이 난후에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문화전당 직원중 관리직 공무원 5명 이외에는 기타 기능직은 민간자치단체에 위탁하든지 또는 위탁시 손익계산 분석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투자사업으로서 소모성투자사업입니다. 적자경영이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고가의 공연장 무대 설치장비와 조명, 음향시설등 복잡한 구조장비로 인하여 고급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문제는 현재 대구시에서 경영상 적자로 인하여 수탁운영할 민간단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하더라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제반운영상 문제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연구하여 경영수익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년동안의 프로그램과 소요예산과 지금 24명에 대한 전문인력을 인력용역회사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년간 프로그램은 공연장에서 연극, 무용, 음악공연, 각종 단체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에어로빅 교실, 헬스클럽 운영, 문화취미 교실에서는 음악, 영어, 일어등 외국어교육을 하고 시청각실에서는 영화, 음악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당에서는 붓글씨, 음악 미술교실에서는 그림 그리기, 컴퓨터실에서는 컴퓨터 교육, 독서실에서는 교육실, 자료등은 교육학생의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는 장기자랑, 노래자랑, 사물놀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동안 소요예산은 9억원 이상이라도 생각됩니다. 24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대구시에서는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수탁할 업체가 없지마는 민간업체에서 수탁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륜의원 보충질문 먼저 하십시요.

실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24명에 대해서 전문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기직이 3명이고 기계직 3명, 통신직 1명, 방호요원 1명, 농림직 1명, 위생직 1명, 운전원 1명 그렇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공연장은 1년에 며칠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공연장을 공연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1년 365일 다 공연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24명 전원을 민간위탁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 즉 말하자면 조명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조명기사라든가, 발전기사도 보면 우리 구청에 발전기사 있어도 발전기 고장나면 못고칩니다. 운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전문직 전에 우리 전산실에도 전부다 위탁 다돼있습니다. 전문요원이 있으면서도 위탁 다 돼있는데 이런 전문직을 광고나 이런 것을 광고회사에 위탁을 하고 조명기사는 조명기사대로 위탁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 몇회 정도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잡은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청직원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지금 검토 안했습니다.

민간위탁은 실장님이 하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이영재의원,

대덕문화전당 내용하고 주부기자단 두 가지가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주부기자단 결성에 대해서 타 구에 조직운영 사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러한 사례는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타 구의 경우를 모두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우리 남구에서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조직을 계속 운영하여야 겠는지 그 타당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맞이해서 주민참여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보로 발행하는 것은 여태까지 관주도로 발행했기 때문에 관내에 PR을 위주로 하고 있지마는 주부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생한 산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실질적인 구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구보의 활동력있고 생동력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보도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지금 대구시에는 없습니다. 없고 타구에,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남구 주부기자단이 결성이 돼서 현재까지 보도한 사례를 물었습니다.

21편이 보도됐습니다.

21편 지금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보실에 가면 자료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복사해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21가지 사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자료 갖고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지금 구청에 가서 자료를 갖고 오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다른 과장님들이 아직 보충답변을 하실 순서가 몇 건 남았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과를 먼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는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주부기자단 결성에 대해서 본질문을 드렸는데 기자단 그간의 활동사항 자료도 안갖고 본회의장에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해서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강실장님은 잠깐 기다렸다가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다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이성실장님, 저희 의원들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주부기자단 본질문에 들어갔는데 그간 결성돼서 지금까지 자료도 안갖고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이영재의원 잠깐만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실장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다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애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이영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천2동 미군부대 남편지역에 경로당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간단명료한 질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고 이천2동의 지역적인 균형도 고려되어야 겠지마는 구전체의 지역간 균형배분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7년도에 계획된 방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명2동과 이천1동 경로당 신축사업이 지금 건축비 미확보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최악의 경우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수도 있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98년도 당초계획마저 축소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천2동에 98년도에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공설에 대한 증설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98년도에는 할 수 없고 99년도에는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금 전의 답변에서 99년도의 우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99년도에 이천2동 할머니경로당이 전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경로당 이전 신축할 때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신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민의 열하와 같은 요구로 말미암아 99년도 그 계획을 1년 앞당겨 주십사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그럴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전체의 경로당 수가 얼마나 됩니까?

52개입니다.

공설이 몇개입니까?

공설이 35개입니다.

사설은요?

사설이 17개입니다.

공설을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을 갖고 하십니까?

과거에 이미 지어진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근무하시니까 과거의 공설에 대해서는 가령 어떻게 설치가 돼서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필요하시다면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걸리겠습니까? 지금 답변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 신축계획이라는 것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공약에 의해서 대다수가 지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이전이라도 공설경로당을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에.

설치기준은 어떤 법령근거나 조례나 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국회의원이나 여기 하나 차리자 하면 증설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뜻에서 저도 이천2동에 공설경로당을 하나 더 신축해 주십사 얘기했는데 안됩니까?

이의원님은 작년에도 계획에 없었던 것을 의원님 지역구 공약에 의해서 무리하게 1개소 추가해서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이미 신설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16개 동에 공설이 1개 있는 동이 몇개 동이나 됩니까?

이천1동, 이천2동, 대명9동입니다.

그리고 2개 있는 동은?

2개 있는 동은 지금 의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7동, 대명8동, 대명10동, 대명11동입니다.

3개 있는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봉덕3동, 봉덕2동, 봉덕1동, 대명1동, 대명6동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 그것은 너무 상세하게 하면 시간도 없고 한데 간단하게 물어주세요.

의장님, 질문을 충분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보충질문 하고 안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서면으로 안있습니까?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자료가 있어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는 공설경로당이 우리 16개 동에 산재해 있는데 어떤 동은 1개만 있고 어떤 동은 2개 있고 어떤 동은 3개 있는 공설경로당인데 과장님 이거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3개 있고 어떻게 해서 2개 있고,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지역의 노인 인구수라든지 기존시설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소수에 너무 연연해 하실 것이 아니고 대명5동 같은데는 명색이 공설이 3개나 있습니다마는 그 3개 아 합쳐봐야 이천2동에 새로 지은 건평 안나옵니다.

그러면,

너무 개소수에만 연연하셔 가지고 파악하신다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신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때 우리 남구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기 사회복지시설을 증설할 때 조금 넓고 노인들이 좀 편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최근들어서 좀 넓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공설이 1개 밖에 없는 동은 동이 면적이 아무리 좁다하더라도 동서간, 남북간 따지게 되면 노인들이 다리도 불편하고 이런데 이쪽끝에서 저쪽끝에까지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거리상 형평에 맞게 설치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경로당 사용을 동간 전부 없애버리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하시든가 아니면 거리적인 문제를 조정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거리는 한 동네에 국한된 거리가 아니고 남구 전역에 대해서도 지역별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이천2동의 지형상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변에는 재개발이 돼서 경로당이 새로운 경로당 아파트 단지내에 속속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봉덕1동하고 이천1동하고 사이 미군부대 남쪽에 거기 노인들,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를 파악했습니다. 140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을 전원 파악을 했는데 1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전부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천2동의 노인인구수는 남구 동별 평균 노인인구수에 비해서 훨씬 못미칩니다.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신천변에 거기에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걱정하시면 봉덕1동과 이천2동 경계지점에도 지금 봉덕1동 경로당이 공설경로당이 있는데 상당히 여지가 많습니다. 이용하는 노인수는 적고, 거기 봉덕1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봉덕1동 노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이천2동, 이천1동 노인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99년도에 계획이 돼있으니까 99년도 계획이 그대로 추진돼서 경로당이 마련될 때까지 불편하신 점을 감수하시고 봉덕1동이나 지금도 이천1동에 부지매입 해서 건축비가 없어서 착수 못하고 있는 지역이 또 이천2동과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선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개 동에 경로당 이용하는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일 많은데가 얼마고 제일 적은데가 얼마입니까?

많게는 100명, 제가 일일이 경로당 52개의 회원수를 머리속에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많게는 100명이 넘고 적게는 이용노인, 회원등록은 20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원은 20명 이상으로 등록이 돼있지마는 실지 방문해 보면 4, 5명만 앉아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영재의원은 전체적인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파악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99년도에 신축계획이 있는데 98년도에는 현재 신축경로당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니까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되면 한해 당길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99년에 잡힐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수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 추진해야 될 것이 예산에 묶여서 추진이 중단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내년에 꼭 지어달라는 부탁은 무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98년도에 가서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처럼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다든지, 그런 변수가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좋게 해석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을 받든지 시비지원을 받든지 한번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1년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가능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예스라는 대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시면 예산만 허용하면 가능한 신축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겠네요? 그죠.

그것은 의원님 미루어 짐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마치면서 그렇게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열심히 해서 한1년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규수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 송영남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협조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관계공무원들의 충분한 자료검토가 된후 답변이 되도록 여러분들 협조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요.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서정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등을 막다른 골목 10m도 범죄에 예방측면에서 방범등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한 뒤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설치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영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범등 표찰제는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없고 98당초예산부터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잘 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규수건설과장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에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이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마지막 답변듣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도 오늘 점심도 못먹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됐고 관계공무원들이나 동료의원들한테도 바쁘신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서면답변을 듣되 제가 미비하다면 18일날 다시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18일 구정질문 때에 다시 보충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오늘 부탁합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97년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