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식 산림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 의원입니다. 산림과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번 한 내용입니다만 계회을 보니까 1차, 2차 두차례에 나누어 실시한다고 업무추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차례를 더 넣어서 세차례로 했으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올해도 역시 2차로 돼 있군요.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상으로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차례를 해 주시더래도 시기를 맞춰서 조기에 한번 더 해서 두차례를 맞추던가 하셨으면 더 나았을텐데 내내 두차례를 하고 시기가 현재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3차로 세 번까지 해 달라고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두 번만 하느냐 하는 질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세 번까지 해 달라고 적극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세 번까지 하고 밤나무 작년에는 950㏊는 주로 밤나무주산단지를 주로 하고 여타 지역은 못했었습니다. 면적이 많고 해서 나머지 누락된 재배자들이 항의가 있고 왜 어디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적도 많이 하고 세 번까지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는 했습니다만 한정된 비행기, 헬기 숫자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밤나무 재배면적이 있어서 또 해충방제 시기가 1년내내 하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만 헬기가 많이 있으면 하지만 현재로써는 부여군에 대한 면적도 50%를 늘려주는 것도 과분한데 세 번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비행기 대수라든지 해서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부득이 세 번은 못하고, 다만 면적을 작년도에 950㏊보다 50%가 증가한 1천4백55㏊를 해 줘서 다소 누락된 재배자들로부터의 불만은 해소됐습니다만 지금 홍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3차 방제는 내년에도 금년에 증가된 면적은 면적대로 하고 한번을 더해서 시기에 맞춰서 봉숭아, 나방이라든지 개화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것이 실시가 되도록 강력히, 건의 및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해충별로 방제시기가 일정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밤나무 면적은 전국적으로 많고 또한 헬리콥터는 한정돼 있고 해서 일기가 일찍 해동이 되는 밑에 지방부터 한정된 헬기숫자로 해 올라오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산림청에서 헬기가 증원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더욱더 맞춰서 해충별로 방제시기를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할라고 노력을 합니다만 더욱더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그 시기에 더 맞춰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하튼 산림과 업무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작년보다 50%라는 숫자를 증가해서 많은 면적을 방제해 주신데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3차 방제가 어려우면 2차 방제라도 하시되 그 시기가 적절치 못하면 한후에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하나마나 한 이러한 격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오니 두 번 하시더래도 지금 1차 시기하는 중에서도 조금더 당겨서 하시던가 이렇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어려우시더래도 너무나 과분한 50%의 넓은 면적을 올해는 또 하게 됐고 하지만 헬기라든가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세차례 방제가 어려우면 두차례 방제를 해 주시되 시기를 꼭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익현 이어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도29호에 심는 벚나무가 규격이 맞는 벚나무를 심었는지 본의원이 볼때는 규격 미달품이 식재돼 있더라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입니다. 우선 심기가 끝나면 식재한 나무가 잘 살아 있는지 쓰러졌는지 또 명년에 고설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병해는 무슨 병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특히 벚나무는 병해와 좀벌레가 발생하는데 그런점 특히 잘 관찰해 주시고, 또 지역에 따라서 포장된 옆에다 자갈을 파고 심은 것은 심었으나마나 영양실조로 고사직전에 있는 나무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도 관리를 철저해 해 달라는 부탁이고 벚나무 하나 심는데 5만5천4백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나무가 무방비 상태에 둬서 고사하고 가을에는 논두렁에서 태워죽이고 요새는 농기계가 다니면서 짓이기고 이러한 실정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제를 드리니까 시간관계상 답은 생략하시되 유의해서 지적사항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조익현 의원님께서 언질은 주셨습니다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심은 국도29호선에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가 1천2백50본, 금액은 7천8백입니다만 나무를 임업조합에다 위탁해서 심으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잘 심어졌어요?

글쎄요. 그렇게 월등히 잘 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설계대로는 심었다고....

설계대로 잘 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잘 심어졌다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뭡니까?

잘 심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다만 벚나무가 규격은 오바되게 3.5미터 이상 5센티 이상으로 다 규격은 맞지만 이것이 너무 키가 커서 수용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네요. 파악을 하셨는데 왜 실천은 안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잘못된 것이

글쎄요. 잘못된 것이 하자보수 기간도 아직 멀었고 잘못된 것은 발견 되는대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라 보호식 기간이 남았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본바에 의하면 물론 임업조합에다 주신거는 잘했다 못했다는 내가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임업조합에다 위탁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일반경쟁보다는 단가가 높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조합 지도육성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키는 너무 컸고 가지는 벗지 않아서 보기도 흉물일뿐더러 더더욱 이번 태풍도 아닌 소기의 바람에도 전부 쓰러져서 한주도 정상대로 서 있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런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보호목이 어디 산에서 땅바닥에서 90전, 80전 적게는 70전 이렇게 해서 보호목을 해서 전부 쓰러졌어요. 보호목이 최소한도 1미터 50이상 돼서 강목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철저히 보호목의 기준이 뭡니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지주목인데 지금 현재는 보호목이 아녜요. 형식적이지, 안하면 뭐라고 하니까 설계돼 있으니까 그냥 하겠다 했다는 구실 삼은 것 뿐이지 저 나무키에 저 나무등치에 저 보호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죽은 나무는 단지 재보호식 하면 된다지만 살아있는 나무 비뚤어진 것은 누가 잡을 겁니까? 그러고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니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산림업무가 주로 그렇습니다. 체계가 없어요. 여하튼 재관찰하셔서 이게 군정감사가 아니고 질의시간이니까 참고로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후반기 사무감사때 전부 재조사할 겁니다. 그때 가서 신랄하게 할 겁니다. 지금 짚어주는 것은 참고하시고 보강하시라고 언질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답변올린 바와 같이 치성이 썩 좋지 못하고 다만 너무 키가 큰 것을 갖다 심었기 때문에 키가 커서 바람을 많이 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분 후에는 현지조사를 해서 바로 세울 것은 바로 세우고 지주목이 쓰러진 것은 교체를 해서 세우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미처 발견 못한 것은 즉시 점검을 해서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는 사실 11-5부터 11-14 토석채취까지 산림과장님은 토석채취만 나오면 털끝이 설 것으로 기억하는데 토석채취까지 질문할라고 전반기 실행한 것들을 살펴볼라고 했는데 본의원 혼자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5P 보면 밤나무 조림 자력조림하고 환경조림하고는 환경조림만 우리 국고보조고 기타 조림까지 무려 2억8천정도 되는 예산은 전부 자력조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 통계수치가 어디에서 기인해서 뽑은 것인지 지금 심었다는 것인지 계획을 잡았다는건지 진행이 어떻게 됐다는건지 이러한 내용이 전연 없고 여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6P보면 풀베기 지원이 3억1천5백, 어린나무 가꾸기가 2억7천1백 넝쿨제거가 4천8백50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자비부담으로 해서 7월11일가지 3월6일부터 11일까지 기간이 잡혀서 다 처리한 걸로 오늘이 7월16일이니까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이해를 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은 몇%가 돼 있고 대상지는 국유지가 개인사유지냐 아니면 밤나무 식재단지냐 어디에서 우리 풀베기를 했고 넝쿨제거를 어디에서 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보조는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미 쓰여진 겁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1-5P 조림사업중에서 환경조림 밤나무 자력조림 기타조림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전에 보고 말씀드린 바 대로 환경조림은 원래 상급기관으로부터 계획이 시달된 계획이고 밤나무 자력조림은 당초에 저희들이 70㏊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가능하면 나무를 심기를 원하는 분 또한 밤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를 가진 산주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되도록 밤나무를 심어서 단기에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조림을 하기 위해서 당초 70㏊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나무 자력조림 70㏊중에서 전량을 못하고 적극 권장햇습니다만 59㏊밖에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 자력으로 정부당 250만원 식재비라든지 지주작업대라든지 묘목대, 비료대 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조림은 광산수를 심는다든지 주축나무를 자력으로 심는다든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조림시기에 산주들이 심기를 원해서 자체적으로 식수한 실적입니다. 다음 13-6P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종류별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는 현재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넝쿨제거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육림사업 모두가 문제점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촌에 노동력이 없고 또 부지 산주가 50%정도입니다. 여기다 대고 산을 직접 갖고 있으신 분들도 현재 산림에서 나오는 소득이 전무하다시피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가꾸라고 해도 달갑게 생각안합니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사업계획량은 시달이 되고 추진하는데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산에 가서 뭐좀 할라고 하면 돈을 100%를 줘도 안해요. 나무 가꿔서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부로부터 계획량이 시달되고 산주들은 비협조적이고 해서 산주들한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요령은 우선 산대상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산주들한테 이것을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를 드리고 정 산주들이 실행을 못할 경우가 있을 때는 임업조합에 작업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조합에서 구성된 작업단을 활용해서 그리 위탁해서 하시든지 또는 개인들이 더러 목상하시는 분들이

가만 있어봐요. 산림과장님 지금 질문에 답하는게 아니라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까? 지금 물은 것은 풀베기 예산하고 어린 나무가 가꾸기 하고 예산을 어린나무면 지금 금년도에 심은 밤나무냐 아니면 어떤 나무로 어린나무를 갖다가 보호하는데 풀베기를 해줬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데 왜 산을 얘기하고 넝쿨제거를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풀베기는 그렇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잣나무 같이 성장속도가 느린 것은 5년간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속성수는 3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조림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잣나무 등 5년동안을 그동안은 조림지에서 대상지 중에서 그동안 풀이 더 조림지 중에서도 풀이 더 많고 해 줄 대상지를 선정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선정했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조림지 중에서 풀베기 작업기간이 경과해서 풀베기 작업은 끝났고, 다만 조림지가 년수가 지나면 3천본을 심습니다만 3천본이 어느정도 크면 성장속도가 늦기 때문에 조림지에 대한 어린나무를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어린나무하고 풀베기 대상지를 어디를 선정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7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다 완료되는 것으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7월에서 11월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지금 대상지도 없고 조림한데가 없어요? 자료를 보면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조림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이게 금년에 이 예산에 서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밤나무를 자력으로 심었으면 밤나무 심은데 가서 복수림 농가소득 차원에서 그 밤나무 단지를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깍아 주겠다 이렇게 똑똑 떨어지면 명분이 섭니다만 그런 명분도 없고 지금 밤나무 심은거 자기들 자력으로 깍아요. 예산은 서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지금 어디다 쓸 계획인지 없다니까 쓸 명분도 없는데 예산은 무려 7억정도가 서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내역 필지별로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방금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풀베기는 당년도 조림지하고

당년 조림지가 없잖아요?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해를 자꾸 못하시는데 시간 끌거 없어요. 간벌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간벌은 지금 대상지가 주로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간벌 예산 선 겁니까?

그러니까 조림을 하면 처음에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되고 풀베기 작업기간이 끝나면 5년 경과되면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기간이 지나면 간벌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림지가 사유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산림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종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범 의원입니다. 벚나무 식재만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조금전에 조익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는 만수산 휴양림 들어가는 진입로에 외산에서 입구까지 벚나무를 식재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며 볼 때마다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보기가 싫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신품종도 아니고 재래종 어디서 내가 볼때는 산에서 캐다가 심은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벚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더라고요. 가로수를. 그래서 지나다닐때마다 보기가 흉하고 또 거기 중간 중간에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도 보식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보기가 안좋은 그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입산로 보수문제는 여기에 보면 시설 인도에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휴양림 진입로 입구 만수산입구에서부터 벚나무 심은 것이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금년 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토질이 건조한 것 같고 또 봄철 가뭄이 있고 해서 고사된 나무는 전량 다시 식재를 했습니다만 또다시 고사한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기에 다시 하자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도 보호수 금년도 보호수 사업량 3키로에 대해서는 어디라고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인도중에서 보호수를 요할 때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장마가 끝나는대로 인도를 점검을 해서 보수사업 계획을 세워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 수종에 대해서 벚나무가 신종으로 꽃도 좋은 걸로 갖다가 심었어야 되는데 왜 꽃도 잘 안피고 좋지 않은 것만 갖다 심어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벚나무 수종은 왕벚나무가 틀림없습니다. 다만 수세가 약해서 꽃이 제대로 만개를 안해서 보기가 화려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수세가 회복되고 하면 제대로 개화가 될 것으로....

과장님 말씀은 좋은 것을 갖다 심어 놨는데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꽃이 제대로 못피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보호수 문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익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도로구역 담당계를 해서 몇미터까지는 갑, 그다음 몇미터까지는 을이 담당하는 등 구역을 지정 담당토록 하여 사리부설을 실시해서 도로를 관리해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질문을 했는데 우선 군 전 지역에 앞으로 벚꽃나무를 관장하기는 보면 산림과로써 관장하기는 무리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부여는 타지역과 달리 관광지이고 그러니까 가로수라도 잘 심자하는 뜻에서 분담제를 해서 책임 관리함으로써 고사목도 발견할 수 있고 병이 나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하니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홍진 이어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2억8천7백20만원중에서 국비가 1억3천7백20만원, 도비가 1억5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하나도 배정 못받았죠?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문제점이 1억5천의 군비부담금이 미확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됐을 때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규정대로 한다면 이 사업이 군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국도비도 반납해야 될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는데 지금 사업이 건축물이 건축비는 있고 기왕에 배정받는 금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꼭 군비가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배정이 안돼서 고충이 있는줄 압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 그래도 우리 군비 예산에 확보된 다음에 일을 시작하셔야 모든 것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데 국도비 우리가 이것을 시행못하면 반환한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군비지원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시다 보면 군에서 돈지원만 해도 건축 완료할 수 있다는 무슨 대책이 있으니까 시작한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사업 지원이 작년 12월달에 갑자기 도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군비 부담 지시가 내려왔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계상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국도비를 집행안하면 반환된다는 위험성도 있지만 최소한도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챙기셨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나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잘해서 배정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군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것부터 짓기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절차가 예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에는 군비가 반영이 된 다음에 모든 사업이 시작됐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군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신현 문화재과장 나오셔서 문화재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백신현 문화재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현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이덕 지역경제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연일 수고하시는데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일시장 관계 장옥보수를 9동 소화전 설치 2개소 해서 1천3백80만원정도 소요예산 쓰셨는데 이 장옥보수에 중요성, 필요성보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옥보수하는데 예산을 쓰셨는데 그 장옥의 활용가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옥에서 장사를 해야 원칙인데 장옥은 형식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서는 것은 전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장옥에 임대료 내고 아니면 사용료 내고 쓰는 장옥 가진 사람만 바보이지 장옥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시장 형성이 잘되니까 장옥을 안들어가요. 그래서 장옥에 예산 투자해서 활용할라면 시장을 장옥 안으로 몰아넣는 방안을 대책적으로 강구해 준다든지 그렇기 않고 도로에서 장사하는 것을 방치할라면 장옥 보수를 하지 말고 장옥을 매각해 보세요. 매각해서 차라리 개인한테 줘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굉장히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지적을 합니다.

의원님 뿐 아니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시장부지 장옥이 있는 시장부지를 진입할라면 백강로하고 소방도로에 노점상들이 다 점유하고 있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진화라든지 기타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장안의 장옥은 덜하더래도 일반 장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소방도로에 있는 노점상들을 시장안으로 유치할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행정력으로마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구교 쓰레기매립장이 1만평 정도가 쓰레기 반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를 재분류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라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 노점상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지가 넓은 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에다 상설시장을 하면서 5일시장도 같이 유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가 어느정도 통한다하면 그런 것을 계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에 관계되는 상인들을 설득하면서 한번 시도할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지금 시장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최소한의 시장보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붕이 비가 새고 슬래트가 깨지는 것은 더두면 어떤 면에서는 전체를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써의 장옥보수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으로 장옥보수는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필요없는 예산을 단돈 1백원이라도 왜 사용하느냐 그겁니다. 지금 사실상 그 장옥을 보면 사업하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 은산 장옥 불난 동기가 뭡니까? 전부 문닫아 놓고 장옥은 사실 잠그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가놓고 가서 볼이 났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여 장옥 보세요. 전부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쓰레기매립장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처리비로 약 5억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것도 우리 군비가 2억5천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세도반입장으로 새로 반입을 해서 분리수거하고 거기가 정리가 된다면 거기를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으신 말씀같은데 그 문제도 좀더 심사숙고하고 시장조사, 타당성조사를 주도면밀하게 한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이지 지금 그리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부여 시장조사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차를 가지고 외지에서 와서 도로에다 차를 받쳐놓고 하는 장사꾼들이 전부 외지분들입니다. 아까 박준성의원님 말씀대로 전라도 사람이 무려 7.9%된답니다. 조사결과 도로에 전부 받쳐놓고 차에다 놓고 물건을 팔고 간단하게 싣고 가니까 차량소통 안되죠. 사람소통 어렵죠, 누가 안까지 들어가냐 이말예요. 왜 그런 것 조사는 않고 엉뚱하게 지금 고정 부여군민만 손해본단 말예요. 장사하는 분들도 그런 시장성 조사를 아까 물건 판매하는 것은 주도면밀하게 잘 하신다고 홍보해 놓으시고 책자하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 말예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장조사를 판매하는 시장에 상인들을 성분 분석부터 해 보세요.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차라리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라든지 밤, 감, 기타 채소를 조금씩 이고 와서 차라리 노점상에서 팔아서 돈벌어 간다면 중간도매 없이 자기들이 직접 파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소득을 보니까 환영한다 이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전부 외지사람들이예요. 차 대 놓고 그런 것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지 못한다고 하면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연계해 보세요. 가능할 겁니다. 얼마든지.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거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외지 사람이냐, 관내 사람이냐 성분조사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외지 사람이 와서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개선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같이 일반인은 성분 분석을 하고 앉았는데 못한다고 하면 물어도 안봤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여를 찾는....

직접보다 간접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부여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못하게 한다는게 아니라 간접 간접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예요. 처음에 싣고 왔을 때 이것은 도로이니까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막으면 되는거지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전라도에서 왔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잡으면 잡아진다 그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은산이다 보니까 은산농공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은산농공단지 보면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홍산이 4개 업체, 임천농공단지 2개, 장암 2개인데 장암도 두진건설 혼자다 인수했고, 임천농공단지는 2개 맞습니다. 기린산업하고 그런데 홍산은 4개 업체 선정은 됐지만 2개업체는 안들어 온 걸로 돼 있고 은산은 16개 업체를 선정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 4개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4개 업체가 부도났다고 한다면 그 부도난 업체를 제가 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전부가 다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소 비슷한 그런 양상이 나왔어요. 전부 담보 결재해서 공장시가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빼다가 썼고 더더욱 부여군 시장에 자원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여시장에서 한 개 업체당 4, 50억씩 전부 일반 자금 끌어다 당겨쓰고, 부도내고 갔는데 그렇게 막대한 부도를 내고 간 사람들이 그 공장을 법원 경락에 3차까지 입찰된 상태에서 아주 저가로 자기직계로 다시 입찰을 해서 관리운영하는 사람들은 내내 와 있던 사람들이 다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파악이 과연 온당하냐, 정당하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짓 아니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차라리 그 농공단지에 16개 업체를 유치하지 않고 차라리 공지로 놔뒀더라면 지금 국내 유수업체들이 하나, 두 개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것을 인수해 볼라니까 기존건물 부도난 건물을 철거할라면 돈이 더 든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은산농공단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공단지를 군에서 처음 유치할 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험이 없어서 많은 농공단지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세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이 안돼서 부도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도업체가 법원에 경락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선정돼서 올 적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검토를 합니다. 어떤 업체를 할라고 하는 것이냐 어떤 공장을 할라고 하는 것이냐 해서 지역에 공해를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안입히면서 공장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중소기업조합에 신용조사를 해서 그 조합에서 신용도 회보에 의해 이것은 믿을 수 있다 할 적에는 저희들이 공장 유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이런 것을 최소하 하기 위해서 경락되는 업체가 다시 공장을 가동한다고 할 적에는 어떤 종류의 품질을 생산할 것이냐 하는 것의 검토와 신용도 조사를 같이 해서 공해가 없으면서도 지역에 피해가 없는 그런 공장만을 유치하게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공해업소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공해업소 들어오라고 해도 못들어 오고 공해업소 유치를 않습니다. 물론 공장에 공해없는 공장이 어디 있어요. 그중에 적은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업체중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나마 잘 돌아가는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현상유지하는 업체가. 그래서 그러한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업체가 다시 불량업체 아니면 부실한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본거고 지금 또하나 공산품에 대해서 금동대향로 판매실적이 여기 나온 8천4백만원의 판매를 올린 것으로 돼 있는데 제작하는데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이어서 총 제작한 계약금액이 1억1천8백60만원입니다.

투자된 것이 1억1천8백만원 투자해서 지금 판매한 것이 8천4백 팔았는데 지금 판매량은 18개로 돼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실적은 아주 불성실합니다. 판매실적은 없어요. 없고, 그나마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도 왕릉같은 데서 제가 조사했어요.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그나마도 관심가지고 있는 직원이 나가면 몇 개 팔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인데 이게 잘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셨는데 이 문제도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또 무려 1억2천 내가 알기로는 1억2천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연간 이자 +a 해서 판매가 8천4백이라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 그 문제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할만한 단계가 못됐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 소득사업으로 전개해 보라니까 이것도 제시한건데 사실 이것도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병원 앞에 주차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부여군의 차량이 4/6에서 5/6정도가 백제교를 건너옵니다. 그런데 백제교는 소통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인데 어떻게 중앙병원앞에가 주정차 시설을 해 놔서 부여로 진입해 오는 차들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무조건 옵니다. 오다가 차를 받을 뻔한게 다반사였고, 또 거기에 그런 정체가 생기니까 신호등에 청신호가 켜지면 가야할 때 버스가 정차해서 시간을 끌었고, 시내버스가 출발할라고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말예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오는 거기에 대한 파열음이 파급효과가 엄청나서 아주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주정차 허가를 내줄라면 차라리 그안에다 돌려서 정차를 할 수 있으면 교통소통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시내버스 주정차 허가를 내 줘야 될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시장 타당성 조사도 않고 내줘서 거기가 이중 삼중으로 복잡성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관광상품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앙병원 앞에 버스승강장을 만들은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다리 건너에서 오는 우리 환자들이 또는 면회오는 분들이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로타리를 지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거기다 지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 한 것은 버스회사하고도 의견조회를 하고 경찰서 교통계에 의견조회를 해서 반대한다든지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버스인 서부교통하고 부여여객에다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경찰서에 의견조회를 했더니 이것만 보완하면 가능하다 한 그것이 전신주 이주하고 또 가로수가 몇 개 있습니다만 가로수를 제거한다면 가능하다 그런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내준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 준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지적 잘 하셨어요. 가로수 없앴습니까? 전주 뽑았습니까?

몇 개 가로수가 있는데 잘랐습니다.

지금 가보면 전주가 있어서 차가 못들어가요. 못들어가고 교통계 말씀 잘하셨어요. 경비과장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랬더니 허가부서는 군청인데 우리가 허가부서가 아니라 협의부서인데 허가부서에서 내 달라고 협조요청 왔는데 우리가 뭐하러 개인감정 들어가서 못한다고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왜 하겠느냐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조사만 우리가 하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허가부서가 군청이다 이말예요. 이리 떠넘겼어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거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경찰서에다 교통관계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사전

협의부서이지 거기가 허가부서가 아니랍니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자기들은 타당하다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이해 못하시네요. 사고가 났으면 사고처리반은 우리가 있으니까 조사하면 되고, 허가 내는 것은 허가부서의 전권이지 왜 우리는 협조부서이지 우리가 내라 마라 할 권리는 없답니다. 내줘도 좋다고 좋으냐고 물어서 내줘서는 안된다는 사항이 아니라고만 해 줬답니다. 이 문제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하튼 부여군 전체 군민의 5/6정도가 다리를 건너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군민의 편리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 기왕에 내주게 된 타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후조치를 꼭 해서 민원건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중앙병원에 환자들의 편의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병원 입원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열 몇 개 밖에 안됩니다. 중앙병원의 좌측 방향으로 오시는 분들의 막대한 차량이 중앙병원의 열몇개 병실 때문에 지장을 받아 정체가 되지 않도록 또 신호등과 연계성이 있어 막상 청신호 떨어져서 차는 가야 되는데 주차해 놓고 차 떠날라고 하는데 적신호면 열받는 거예요. 그런거, 저런거 감안해서 내 주셔야지 지금 이거 말이 많아요. 재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로든지 간에 차가 멈추면 교통에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김의원님께서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거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회한거 하고 거기서 회답 온 것을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거리가 몇미터 정상거리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부여 단위농협 서부지소앞 주차장이 있고, 지금 그 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몇미터 주차장을 또 내 주신 겁니까?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데 몇미터 이내에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적에 1백미터 이내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저희들은 내 준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건이 많아요.

저희들이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험성있고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정차를 하면서 버스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홍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진 의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한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갈 질의가 있어서 잠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12-14P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답변을 어떻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를 허가할 적에 가스배관을 지금 어떻게 허락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파이프로 합니까? 과거 재래식으로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스통에다 무게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고 고무호스가 대부분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년 2월부터 체적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적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도가 사용하면 미터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부가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연립주택을 질 적에는 세대마다 가스통을 비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또는 지상에다 큰 탱크 하나를 설치해서 거기에 금속관을 묻어서 세대별로 배분하면서 세대별로 계량기를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점검을 해서 계량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양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요금을 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건물에 대해서 용도에 관계없이 2월부터 건물을 신축할라고 하면 건축 허가시에 체적거래를 할 수 있고 체적시설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사용검사를 받을 적에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용검사가 안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영업용이라든지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체적시설을 해야 되겠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은 내년말까지 단독주택은 2000년까지 다하기로 이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요구한 것이 그런 시설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사실은 가스충전소나 판매용 가스사용시설을 하는 업소 이런데는 점검을 많이 1년에 한두번 했습니다만 지금 다중집합 장소인 아파트 제가 쌍북아파트나 동남아파트를 둘러보면서 느낀건데 동남 아파트 40세대만 동파이프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다 고무호스입니다. 고무호스라고 하는 것은 노후되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유출되었을 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업소나 판매소도 가스 안전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다중 집합장소인 아파트도 빨리 배관이 동파이프로 교환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홍보해서 그런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고 건축에도 그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놓겠습니다만 현재에 고무호스로 돼 있는 아파트단지만은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건물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수정아파트였습니다. 저희들이 가스도 그렇고 고무호스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몇십미터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검사를 합니다만 어렵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더니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정아파트 전부 체적거래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세대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P, 15P 선진 교통문화 정착 또 주차장 질서확립을 위해서 나열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7월15일자로 우리 전국에 자동차 판매가 1천만대 돌파했습니다. 아시죠?

도시과에서 지금 자전거 타기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민망합니다만 제가 돈도 없고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자가용이 없습니다. 웬만한데는 버스를 타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간다든지 하는데 안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우리 군수산하 공무원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하나의 교통문화의 수단이고 꼭 필요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시내권에서 사는 공무원들도 다 몰고 오는데 물론 자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런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길 의원입니다. 아까 안홍진 의원님께서 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를 가지고 인허가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가스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본인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가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가스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맞춰지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부여업체중 모업체가 가스를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천이나 양화나 세도나 원거리에 있는 업체는 그것을 못한다 이거예요. 가스공급만 하고 그렇다고 보면 장사수단이 안맞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부여업체들한테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부여업체가 가스를 거기까지 와서 팔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할라고 하면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여에서 부여시내를 해 주는 그 가격과 또 여기서 딴데로 가서 해 줬을 대는 출장비니 뭐니 해서 부르는 것이 금액입니다. 협정가격도 없어요. 그런다고 보면 이게 내가 봤을 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예요. 그런다고 보면 가스를 인허가를 해 주는 업체가 어디냐 지여경제과란 말예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자체시설을 전부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안해 놓고 막연하게 하지 말아라, 뭐해라 그러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는게 능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들라 이거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집 얘기를 할께요. 가스공사에서 와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해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화에 가스업자가 있으니까 그 가스를 쓰니까 너 이거 갖다 해라 이것 좀 고쳐라, 지금까지 안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볼 적에 우리가 어떤 업체가 가스업체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가스를 관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녜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 업체들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그것을 꼭 빠른 시일내에 자격을 갖추도록 해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을 할라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등록을 해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여가스판매소가 부여군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후에 가까운 거리에서도 시설을 개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승모 지적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P 체납액징수 독려건이 나왔는데 개발분담금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 질문하겠습니다. 5건에 2백18만원이 징수가 안된 걸로 돼 있는데 개발분담금은 애초에 사실상 개발분담금을 다 내고 완납해야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지구라고 한다면 개발분담금을 내야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발분담금 체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개발분담금이 용지전용허가를 하거나 또는 산림훼손을 한다거나 하면 과거에 논으로 있을때보다 공장부지 택지 이렇게 주차장부지 이런 식으로 되면 벌써 차이가 높아집니다. 차이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개별지가의 단가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개발분담금인데 원가 제공을 거기 공사비라든가 또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빼고서 나머지 몇%가 개발부담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라는 것이 지금 6개월간의 기간 도래가 안됐습니다. 안돼 있는 거고 또 고질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기간도래가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도변경을 할라면 아까 말씀대로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임야를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할때 개발분담금이 3만원이던 10만원이던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발분담금을 부과하고 그 영수증을 갖다 제출해야 그때에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개발분담금이 체납됐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서

개발부담금은 공사 준공이 돼서 바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후에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따집니다.

신청할 때 납입을 하고 왜냐하면 논에다 여관을 질라고 용도변경을 할때 개발분담금이 3만6천원 나오니까 3만6천원을 다 부과한 영수증을 갖다 붙혀야 그때서 용도변경 허가사항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개발분담금은 성격이 먼저 입금을 해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허가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허가를 낼때에 농지전용허가를 낸다든가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낸다든가 거기에 대한 농지전용은 그렇게

아, 대체농지 조성비이다 개발분담금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발분담금

개발분담금은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개발분담금은 선납을 해야 허가사항에 필수조항이더라고요. 그거하고 우리가 공채 다 끊어서 서류 제출해야 이 허가나더라 이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개발분담금인데 미징수가 됐다고 그래서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깊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면적 임야등기전환에 가서 지금 개인이 여기를 보면 자세히 잘 해 놓으셨어요. 축적도도 1/6000을 1/1200로 확대해서 세밀히 기해 주신다고 했고 효율적 지적관리를 신뢰성을 가지고 봉사행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인의 임야를 분할등기할 수 있는 최소량의 규모가 몇평 정도 됩니까?

임야는 지금은 그전같지 않고 마음대로 분할을 못하게 돼서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존임지에서는 3㏊이상 돼야 분할할 수 있고 보존임지가 아닌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존임지로 책정된데는 마음대로 제한을 둬서 산림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한 경험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은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어요. 지금 시골에 조그마한 밭 5백평짜리, 6백평짜리가 10만원, 15만원, 5만원 이렇게 팔 수 있는 이유가 그 묘를 쓸라고 분할로 해 볼라니까 임야는 아까 얘기대로 보존임지 임야가 3㏊미만이니까 근 1만평 가깝게 되는 거 넘는 것만 분할이 되고 수천평도 안되고 9천평도 안되고, 8천평도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맞춰서 묘지를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책은 없나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적과에서 어려우시더래도 지적공부상 분할이니까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군 자체 조례법을 편리하게 바꿔서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조례 가지고 되지 않고 지금 묘지같은거 벌써 옛날부터 있는 묘지니까 그것은 허가를 얻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산을 조그맣게 사서 묘지를 쓸라고 하면 1만평 이하는 분할을 못하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익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대장 당초 만들 당시가 왜정시대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석성면에도 대장의 미정리로 해서 이웃간에 분쟁사례가 많이 있고 인근 타면도 그런 예가 많다고 그럽니다. 현재는 사는 집을 반으로 톱으로 자른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지적 전체적인 재정비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돼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대장이라는 것이 1910년부터 1924년도에 세부측량을 했고 임야대장이라는 것이 1916년부터 토지대장이 10년부터 18년 사이에 하고 임야대장이 16년에서 24년까지 세부측량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옛날이고 또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1천2백분지로 축적을 하고 측량을 해서 등록한 것이 지금 10년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87년 97년이 다 됐는데 사실상 지금 그만치 일본사람들 1천5백명하고 우리나라 4천 몇 명이 달려들어서 한건데 지금까지 보관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 지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 옛날 그때에 세부측량을 가지고 도면 가지고 내내 종이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1천2백이나 6천분이면 더하죠. 그럼 벌써 거기서 오차가 벌써 오차산출 방법을 해보면 벌써 1천2백지역이면 36필지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언제든지 말썽이 그거죠. 법정에서도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고의적으로 측량사가 측량할 때 술한잔 얻어먹고 불리하게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측량을 많이 해 봤어요. 제 손으로 하고 나서 또 나가봐도 그대로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부지나 농공단지니 장암이니 임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수치로 했습니다.

과장님 애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확보라도 해서 부여군의 지적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부터 재면 위로 1미터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재면 아래로 1미터 내려오고 이러한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석성면 뿐만 아니라 먼저 은산에서도 그런 예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해서라도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오차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급한 일입니다. 바로 재조사 측량을 해서 측량하면 못박은 자리에다 또 그 못을 박고 이런 정도로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종범 의원님이 외산에 만수리가 측량이 좀 안맞아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으로 한다면 제가라도 쫓아가서 할라고 노력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은 등기라는 것은 소유자의 도장을 안찍으면 못해요. 그런데 뺏기는 사람이 찍어줄 리가 없고 전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어서 천상 재조사할 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다 뺏겨도 자기들끼리 좋다면 인력이나 또는 기술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뿐 아니라 대전시 서울시내도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빈 의원입니다. 여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이라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시행령이 개인한테는 어느 정도 됐나 모르지만 사실 군재산을 작년에 저희 인원들이 거기에 매각을 하는 통지서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홍산을 실예로 듭니다. 홍산시장이 아까 조익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왜정때에 땅이 도면상에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길도 다 폐지됐고 사실은 지금 현재 사실대로 되어 있어야 할 한평, 두평, 우리 평방미터로 말하자면 7평방미터 9평방미터, 12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필지가 수백 필지가 돼 있어요. 시장 땅이. 그래서 옛날 왜정때 난 길이 지금 용도폐지를 안해서 이번에 군에서 그것을 매각할라고 보니까 엄청난 경비도 들고 측량경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 관재계에서 알아봤더니 그 용도폐지를 안해서 그런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기 지적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통폐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군유재산이면서도 통폐합이 안돼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에 대해서 군유재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합병할 것은 합병하도록 관계 재산 관리계인 재무과에 통보를 하고 해서 아직 등기가 안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안된거 있으면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등기 토지 일제조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는 했습니다만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등기이전을 하고자 할때 증인 두사람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등기이전이 되는 겁니까?

원칙적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지시가 한번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10년이상 거기서 살고 또 나이 50세이상 되고 거기에 동정을 잘 아는 이런 사람을 세워서 제출하면 분명히 이것은 상속재산이나 또는 이게 아무하자가 없고 사기 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모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정일 건설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화지구를 얘기하겠는데 양화지구에 이번에 경지정리한거 있죠? 거기서 하고 보니까 비가 오고 보니까 하천이 중간에 병목현상이 두군데가 돼 있어요. 그것을 뚫어져야만이 물이 빠져나가는데 경지정리를 하니까 물량이 물은 빨리 내려오는데 병목현상에 묶어 놓은 바람에 농경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이번 수해복구사업이던지 어디에 반영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준용하천을 고쳐줘야만이 물이 배수장까지 충분히 내려와서 배수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나 가 보셨는지

양화지구 경지정리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구 준용하천 관계는 저희가 관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더군다나 병목현상이 기왕에 당초에 발생된 지역이라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병목현상 때문에 누수에 지장이 많다라고 인정이 되면 현장조사 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두군데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이나 건의를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 경지정리를 하고 보니까 물이 급속도로 내려 부치니까 탑리건하고 임천면 탑산리하고 양화지구 그쪽에서 전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배수장까지 오는데 두군데만 병목현상이 있어요. 거기만 뚫어주면 밑에가 배수장이 여덟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침수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꼭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예, 틀림없이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