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철회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신경식 의원님 외 12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박남식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서초동 1486번지 20호에 거주하는 이호혁 외 1,146명이 제출한 반포로, 효령로 교차사거리 고가도로 건설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은 7월 10일 청원인으로부터 청원 관련자료 보정을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었기에 각각 철회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건의안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지방공기업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하여 국회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금후 동법 심의시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는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로 제1선거구 출신 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다음 회기인 제97회 임시회에서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6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고, 그 위원수는 3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어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의 안건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달원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을 해서 발언하게 된 경위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초과되어서 의장님한테 주의 경고를 들었는데 사실 의회제도의 틀과 이런 원칙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5분자유발언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의를 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5분자유발언제의 기본 취지는 시정질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 그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본회의시에 시 집행부가 출석을 할 경우 시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각종의 의회 고유기능인 감시 감독에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동안 2년이 경과하면서 서울시 행정의 실무 총책임자인 도명정 실장의 각종의 의회 내의 대우 관계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길래, 또 개인적으로 겪은 바도 있고 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5분자유발언제도가 시정질의에 앞서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정질의자가 시정질의에 대해서 긴장감을 좀 해이시키는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의회제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찾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발언시간을 초과했다고 그래서 의장께서 말하자면 5분자유발언의 취지인 시 집행부의 공직기강의 해이라든지 시 집행부의 레임덕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 의회 경시태도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지적했었는데 격려는 해 주지 못할망정 제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까지 거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의장께서는 앞으로 좀 제가 누차 지적을 해 드렸지만 4대 의회 지방의회의 제도와 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야당이 집권한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대 시민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위상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촉구를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번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도명정 실장이 답변한 것 중에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도 없고 업무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허위 답변이거나 아니면 의회운영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또 계속 이렇게 이원화된 상태에서, 불합리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길래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시의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반기 시의회 활동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이 찬물을 끼얹는 식의 경고성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 의사진행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서울시의회입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5분발언이라는 것은 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조례에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시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을 5분으로 끝내 주지 않으면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그리고 몇 날 며칠 준비했던 의원들을 김빼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의장 개인의 소견이 아니고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의, 그야말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의장이 어느 누가 예쁘고 미울 리가 있습니까? 의장은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지 의장이 초헌법적이고 월권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사회를 맡은 자로서 약속된 법에 명시되어 있는 5분발언 시간을 지켜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용부·정수화 의원 외 42인 발의)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정수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을 보좌하여 여성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여성정책보좌관을 한시정원으로 두기 위하여 본청 정원 1명을 확보하고, 시립대학교에 도시관련 분야 학부, 과 및 대학원 교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3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보좌관의 한시적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시립대 교원 충원시에도 우수한 자격이 있는 경력소유자를 선발하여 충분한 연구 및 강의가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 환경 행정지원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부·정수화 의원 외 42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조례안으로서 지방화시대의 정착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쟁송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고문제도 외에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 관련법규의 해석 등의 자문에 응하는 입법고문제도를 도입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두고, 그에 따른 직무내용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고문의 위촉·해촉 사항과 임기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이 서울시라는 것은 우리 4대 의회가 끝나면 서울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손만대에게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넘겨주어야 할 서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녹지를 가급적 손상시키지 않고 잘 보존해서 넘겨주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 요지는 녹지를 먼저 심의하지 않고 지금 삭제한 것이 그렇습니다. 알아들으시기 쉽게 법조문을 얘기하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녹지심의를 먼저 받아야 재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저희 위원회에서 삭제했습니다. 그 때 저는 부산에 가서 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었지만 갔다와서 보니까 이것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녹지심의를 해야지 녹지심의와 재개발을 동시에 심의한다 하는 것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한두 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면 수억을 들여서 계획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녹지심의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시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녹지가 잠식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역을 변경하도록 하는 종전의 규정이 불필요하고 이중절차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재개발지구지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타당한 얘기같이 보입니다. 자연녹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지구지정 절차를 밟을 때 같이 검토하자는 이야기니까 민원인의 편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우리 시의회의 방침에 비춰 보아도 설득력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가급적 개발을 억제해야 할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압력이 더욱 거세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의 여론을 귀담아 들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재개발사업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고층아파트를 지으려고 모두들 녹지를 잠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에서 재개발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해서 녹지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더 큰 수지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쪽에서 개발압력이 커질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욱이 요즘 주거지역 내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만한 곳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의 재개발을 하자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녹지잠식이 우려된다면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따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번 조례 개정은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이 허용되는 녹지인지 재개발이 허용 안 되는 녹지인지 미리 밝혀두면 시민 입장에서도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무분별한 녹지잠식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소위재개발기본계획을 확실히 세워둔 다음에 하는 것이지 그러한 법 규제장치가 마련되기도 전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먼저 서둘러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규제장치를 풀어 두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려면 그러한 재개발기본계획이 마련된 다음에야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과 달리 1996년도에 개정된 도시재개발법령은 지구지정을 할 때에 사업계획도 같이 세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는 몇 장의 종이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건축계획이 나와야 되는 만큼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계획까지 짜서 지구지정 절차를 밟다가 녹지지역 보전을 이유로 지구지정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입는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히려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확실히 결정한 다음에 결정하여 놓고 구체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더 시민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번 개정안이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커지고 결국 녹지잠식으로 이어질 우려를 모두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녹지변경과 재개발 지구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좌절되는 경우 오히려 시민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만큼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설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개발기본계획법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내년이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앞서 서둘러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을 의회가 삭제했다는 것은 오해를 씻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이 사항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느냐, 집행부에서 이 재개발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기본계획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세워진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인데 몇 달 앞서서 서둘러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재개발업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녹지심의를 먼저 서둘러 삭제했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오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삭제한 부분은 보류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주장하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 동의에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방림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에 대하여서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5.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에관한보류동의(김방림 의원 발의)

표결중에는 의사 진행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규칙에 보면 있을 겁니다. 표결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있을 겁니다. 유대운 의원입니다. 약간 의사진행상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김방림 의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주시고 재청으로 인해서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찬성하는 동료의원님들이 기립하셨고, 두 번째,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물었어야 되는데 약간 여기에서 혼동이 와 가지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에 대한 반대라고 의장께서 사회를 보신 결과도 하나가 혼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절차를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셔서 나머지 남은 의사가 원만하게 명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중 찬성 17명, 반대 15명, 기권 42명으로 김방림 의원의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에 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고 진행에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하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라고 했습니다. 앉아 주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재의요구에 반대하시는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정비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동이 되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잘 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시고 혼동하시고, 이 사회자는 원고에 의해서 기계처럼 녹음테입처럼 그대로 나갑니다. 못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혼동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정비위원회의 안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도시정비위원회의 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고없이 얘기드릴게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로 보냈는데, 지금 서울시는 이것을 다시 우리한테 좀전에 상임위원장 이야기대로 보좌관제를 줄 수 없으니 다시 해 주시오라고 조례안을 다시 우리한테 핑퐁을 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먼저 물을게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만든 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의사에 반대하고 도시정비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서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서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조례가 옳다라고 해서 섰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온 조례, 그것이 좋다라는 분 서보세요. (장내 소란) 못 알아 들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앉으세요. (의석에서

사회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고대로 읽어도 의원들이 혼동되니까 의원들 편의를 위해서 배경설명을 의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 의원님들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의석에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의안번호 713번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류의결된 안건이므로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안건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의안번호 713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의안번호 713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정한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안건이므로 앞으로 의사진행 절차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회기에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위원회 보고는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원안과 의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거친 후에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표결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한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이고 또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되도록이면 자숙을 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나서지 않기로 수차 마음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사당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제 착잡한 심정과 함께 수정동의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다시 한 번 결례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집행부 계획이 있고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도로계획선을 바꾸어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12월 정기회에서 도로계획을 변경을 해 달라는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시 집행부의 안이 옳고 민원인들의 청원안이 잘못되었으므로 청원을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상 의회의견청취를 다시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상정된 결과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그런 동일사안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 의견에 반대한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알고 또 그 후에 많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도시정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저기 있는 지도를 봐 가면서 의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조금 지루하더라도 여기 서 있는 간절한 정한식 의원의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남 동서간선도로는 강 이남의 동과 서를 잇는 간선도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간선도로는 자기 동네에 접근하는 접근기능을 가진 도로가 아니고 이 곳에서 저 곳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가리켜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동서간선도로는 직선이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집행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간선도로는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집행부에서 이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선도로는 평면곡선이, 그러니까 꾸불꾸불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뻗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 잠실에서 사당동 남성초등학교 앞까지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또한 저쪽으로 건너가서 여기가 서울대입구입니다, 봉천동. 대방동 보라매공원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미 40m 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종도 신공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현재 민원인들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민원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민원인들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원인 여러분들에게 편지가 갔지만 1,600억이 더 들어간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에서 봉천동까지는, 또 민원인들 주장대로 남성초등학교에서 은천로까지는 물론 민원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밑에가 길이가 더 길고 주택상가지가 나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미 복개천도로로 40m 도로가 뚫려있어요. 그런데 교통체계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이 40m 도로가 그 지역출신 의원들은 잘 압니다. 지금 주차장화되어 있어요. 맨 기사식당이오, 무슨 배터리가게 해서 주차장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뚫어주면 이 도로기능도 살릴 수 있고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서 우회해서 다시 좌회하자는 얘기예요. 순환도로로는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민원인들 주장, 제가 1,600억이 더 들어간다는 주장은 뭐냐 하면 사당동 남성초등학교에서 관악로 은천로까지는 물론 돈이 적게 들어가요, 민원도 더 적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천로를 다시 40m로 뚫어야 돼요. 그것이 15배가 넘어요. 엄청나게 깁니다. 여기 그 지역 출신 의원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은천로에서 죽 가게 되면 지금 현재 20m 도로인데 그것을 40m 도로로 넓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약 1,000억원 이상, 추산해서 1,30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압니다. 문제는 여기 오거리가 돼버려요.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우려를 합니다. 본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 후에 서울시집행부에서 그럼 여기를 교통체계로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말이 났고, 다음에 이 지역에 엄청난 숫자의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전과 재개발 후가 가구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재개발과 더불어서 20m 도로가 2개가 신설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예산 우리가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약수로 20m 도로가 또 신설이 됩니다. 때문에 아파트재개발에 따르는 차량증가는 충분히 해결이 되고 은천로도 살리고 복개도로도 살리고 남부순환도로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천로도 현재 차선이 왕복 4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가득 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왕복 2차선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와 새로 생기는 도로가 너무나 가깝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우려할 만하게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어떻게 본회의에서 번복할 수 있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동일사안입니다. 물론 똑같은 안건은 아닙니다만 하나는 청원이고 하나는 의견청취입니다. 그러나 동일사안입니다. 동일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시집행부 안이 옳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분들은 본의원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본회의에서 결정된 동일사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와서 상임위원회 결정을 왜 본회의에서 존중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의원님들께 이런 설명도 드리고 부탁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안건을 처리하면서 사무처에 많은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을 할 수 없느냐,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립 표결 또는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 수정동의안의 처리방법이라는 것이 학설이랍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그런데 잠시 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시겠지만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기립을 하셔야만이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의장님께서 찬반을 묻는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시집행부 계획대로 하자, 시집행부 안이 옳다, 이것이 내 수정동의안입니다. 시집행부 계획이 돈도 1,300억이 덜 들어가고 순환도로로서의 도로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시집행부 안대로 하자 이것이 바로 제가 수정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표결에 들어갈 때 의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물으실 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본의원을 생각해서 모두 기립하셔서 찬성하셔서 만장일치로 수정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홍순철 의원입니다. 방금 정한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안번호 713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상정의 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결정한 바 있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상정하게 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번복한다면 상임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운명의 존폐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의안번호 713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한식 의원 외 13인이 동의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 의원 외 13인이 동의한 의안번호 713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한식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정한식 의원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55명, 반대 13명, 기권 13명으로 정한식 의원 외 13인이 동의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의안번호 713번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홍승채 의원입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매년 여의도 넓이만큼의 땅이 묘지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행정비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이미 잘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저희 보사위원회는 국민의 매장선호의식과 화장제도를 접목한 납골묘지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시립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묘지 1기당 사용면적을 조정하여 조정내용을 관련규정으로 정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제4호에 납골묘지를 개인형과 부부형, 가족형으로 구분하고, 안 제4조에 시장이 정한 지역 이외의 타 시·도 거주자, 미성년 사망자, 사산아, 개장유골을 매장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장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묘지 1기당 사용면적 및 납골묘지의 사용면적을 조성묘지는 기존 6.6㎡에서 5㎡ 이내로, 비조성묘지 사용면적은 기존 6.6㎡ 이상 19.8㎡ 이내를 10㎡ 이내로, 그리고 납골묘지는 기존 6.6㎡에서 20㎡ 이내로 조성토록 했으며, 안 제6조 별표2에 묘지사용료 징수단위를 기존 1평 단위에서 1㎡ 단위로 변경하고, 시장이 정한 지역주민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새로이 묘지를 사용하는 경우 봉분이 없는 평장 형태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제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다각도로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임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7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직제개편 및 시립박물관설치조례안의 공포·시행으로 종전의 문화시설운영사업소에서 관장하던 시립미술관에 관한 업무가 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술관 업무의 문화과 이관에 따라 종전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내용 중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17조제2항 중 ‘감면범위는’을 ‘개관료 감면범위는’으로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7년 7월 10일 제96회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동 조례의 내용 중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수정하고, 제17조제2항 중 감면범위를 대관료 감면범위로 자구수정토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어윤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7년 7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안입니다. 서울특별시립으로 초등학교 2개교를 1997년도 제2학기 개교 예정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면목동에 42개 학급을 규모로 한 중목초등학교와 송파구 거여동에 48학급 규모의 거원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2개교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7년 7월 16일 제96회 임시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1997년 제2학기 학기 시작과 때를 맞춰 개교하여 수도 서울 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랑구 면목동에 중목초등학교와 송파구 거여동에 거원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3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김주철입니다.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경위와 현장여건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1997년 5월 3일 내무위원회 소속 동료의원인 여정구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97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데 동 조례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97년 6월 10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하나인 구로4-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 지역여건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집행부와 합동으로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이 지구는 개량된 건축물의 대부분이 지하층이 노출된 상태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미개발된 주택들은 동일한 지붕 아래에서 연속되는 일명 벌집형태의 소규모의 건축물로서 독자적인 건축이 불가능하며, 4 내지 5세대씩에 한 단위 하여 주택을 개량해야만 주거환경 여건상 극히 열악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거민 수용지역이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인구 과밀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 등에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등의 적용을 완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 환경의 개선에 기여코자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물 개량과정에서 건폐율 적용과 지하층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저소득주민에게 재정적 부담과 법적논쟁을 야기시켜 집단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취지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첫째,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건축물로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둘째,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97년 6월 12일 개최된 2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시켰으나 97년 7월 16일 제9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구철회 의원 외 1인이 제출한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정한 이유와 수정골자는 지하층 설치 목적이 유사시 대피를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다수인이 주거하는 연립주택 및 아파트까지 지하층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여건상 지하층 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침수지역, 경사가 많은 지역 등만 예외규정으로 완화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첫째, 종전대로 특례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 기준면적을 당해 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20 이상으로 완화하고, 둘째, 지역여건상 지하층 설치가 어려워 지구 내에 공공대피소를 건립하거나 주변에 유사시 대피할 지하층을 확보한 경우 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하층 설치 의무를 완화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층의 설치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건축법령 및 임시조치법령에 위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지하층 설치가 사실상 지상층화됨에 따른 위법사례 양성화 차원에서 건폐율 완화사항은 임시조치법령의 취지대로 조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비춰 본 개정조례안이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의 개선에 기여코자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승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외무부에 시유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무부의 본부대사실 및 여권과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는 제1정부종합청사 부근 목산빌딩 9층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다른 건물로 입주가능한 시기인 97년 8월말까지 종로구 도염동 95-1번지 구 교통방송국이 사용하던 토지 6,733㎡, 건물 3,536㎡를 한시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개발사업 재원충당을 위하여 15개 시·도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즉석식 발행형태로 10회에 걸쳐 1,500억원 규모의 복권을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기금 1,000억원 조성 후 자치단체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는 본 건을 의결시켜 주는 전제로 앞으로는 통과 의례적인, 형식적인 검토나 보고는 지양하고 철저한 자료준비와 연구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사보고를 올리기 전에 지금 의사일정 제15항 지하철 6호선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15항 지하철 6호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북구 고대 앞과 동대문구 관할 제기1·2동 그 중간에 종암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종암사거리에 지하철 6호선과 12호선이 교차를 합니다. 그러나 고대 앞 지하도는 있지만 제기동 방면에는 지하철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기1·2동 약 2만여명이 이 청원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 출입구를 내달라 하는 청원인 것입니다. 청원이 들어왔기에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현지를 답사했고, 또한 심도 있는 조사도 그야말로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인 의원입니다.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출입구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7년 4월 4일 유준상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제94회 임시회 때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 6월 24일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지하철건설본부와도 진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철 6호선 구간중 안암로변 고려대학교 앞을 통과하는 지점에 지하철 출입구가 고려대학병원 쪽과 종암사거리 산림청 쪽, 그리고 종암동 방향에만 설치될 예정이었었습니다. 이는 제기1·2동 4,500세대 약 2만여명의 주민편의를 고려치 않음은 물론, 제기역에서 고려대학교까지 걸어다니는 수천명 대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전혀 무시한 것으로써 제기동 쪽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6월 24일 현장방문 이후 우리 위원들은 청원의 내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지하철건설본부 측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기1·2동 방향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청원사항을 수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앞에 배부된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본 청원의 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출입구 변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김방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96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건은 주요간선도로변에 접한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설계지구 지정, 임상이 양호하고 군사시설 및 사격장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임상보전을 위해 해제하고, 학교건물 일부가 건립되어 기이 대지화된 부분을 학교용지로 편입하기 위한 학교변경결정,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미관기능·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세구역의 결정, 서울시 문화재 기념물 보호 및 출입로 확보 등 주변정비를 위한 공원추가지정,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포함되고 서울의 역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낙산에 소재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아파트를 철거하고, 문화유적지 복원과 자연경관 회복을 위한 공원결정, 지하철 6호선의 곡선터널 구간이 설계시 작성된 공사평면도 및 실지 시공선과 상이하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지적고시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같이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적정한 공원녹지의 확보를 통해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의 세밀한 검토는 물론 현장확인까지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제778번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상세계획구역 결정 건 외 5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안에 동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712번 강남구 신사동 505번지에서 신사동 617-4호 구간 압구정로 주변 도시설계지구 지정건은 96년 9월 도시기능과 미관측면에서 이미 계획이 잘 되어 있고, 과소비·퇴폐문화의 온상지로 주거환경을 헤치고 있어 도시기능과 미관의 증진을 위해 도시설계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압구정로 일대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지정을 꼭 필요로 한다면 압구정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바람직하므로 강남구로 하여금 재입안토록 반려 요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성질상 현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령의 검토가 더 요구된 서초구 방배동 산 75-1호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외 2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심사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7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개정의 배경을 보면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관련직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변경된 직제에 따라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소속 공무원 중 위원, 간사 등의 명칭을 도시철도공사 설립에 따라 동 공사의 사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며, 위원, 간사 등의 명칭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동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조문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조례를 법령과 일치하는 사항으로, 지하철공사의 자본금을 2조 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6,0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동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사의 현재 재정 여건상 지하철 운영의 경영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건전한 재정운용과 책임경영의 유도를 위해서 적정규모의 지원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동 교통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법령과 일치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법령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은 당연히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동 사항들을 손을 보았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여서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다만, 조례와 법령을 일치시키는 사항 중에서 지하철공사 정관에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것 자체는 현재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어긋나고 자치법권을 제약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토록 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두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