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² 委員 내무국장한테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모두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해서 동일한 의문나는 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목에 보면 출연금 159쪽에 보면 말이죠, 경정액이 23억5,704만원, 산출기초 기타출연금이 지방청사정비기금출연금 14억5,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기정액엔 38억1,304만원, 감액이 14억5,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38%를 감소, 갑자기 예산규모의 축소 이유가 뭔지, 당초예산 계상이 가공적인 예산의 조정 운용방법에 대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弼 김종섭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 답변은 한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점심시간도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安原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간담회가 있어서 한 10여분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嚴二雄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돈영위원님께서 도세중 취득세 부가징수액과 도비 체납자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취득세는 목표액 1,364억중에 776억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 대비 57%의 징수액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843억원을 부과하여 체납액은 67억원으로써 부과대비 8%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징수대책으로는 7,8,10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의 운영과 전국단위 재산외 주소추적 등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와 행정제재를 가하고 심사 고발된 강력한 체납체불을 확행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돈영위원님께서 학교폭력사업비 7억원의 조성방법과 사용처에 대하여 물으셨고 한기조위원님께서 7억원의 길거리농구대 유지·보수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폭력 추진사업비 7억원은 '96년도 중앙단위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상사업비는 청소년들의 건전놀이 공간확보을 위하여 도내 전 읍·면·동과 각급 고등학교의 농구대 1조씩을 설치를 했습니다. 총 530조가 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유지관리는 읍·면·동에 설치 각급 고등학교에 설치하고 학교장이 유지·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돈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공선현대화사업에 대상 지구와 한기조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관공선현대화사업 선정기준 및 산출기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관공선현대화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 내무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시달한 사업으로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 교부세 지원 50%, 지방자치단체 부담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안동댐에 운행하는 도선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두척의 두선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산출기초는 톤당 1,000만원으로서 15톤의 2척 신규건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의 내역은 교부세 1억4,300만원, 도비 7,800만원, 시비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돈영위원님과 한기조위원님께서 소도읍개발사업은 어느지구에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우재석위원님께서 소도읍개발사업은 교부세 11.8%, 도비 5.87%, 시군비 81.33%로서 시군비 부담가중으로 영양군같은 제일 낙후된 지역은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지역중심 기능제고를 위해서 '9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배분은 교부세 포함 도비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여건상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교부세 포함 전체 사업비에 18%에 불과합니다. 시군비 부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2%로 가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비를 추가확보하여 시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지구는 경주 건천, 구미 선산, 영주 풍기, 상주 함창, 문경 가은, 영덕 영해, 예천군 예천읍, 봉화군 봉화읍, 울진군 울진읍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님께서 도정 설명회 참석자 중식비를 당초 9,200만원 계상한 이유와 참석 대상자 그리고 모범선행 도민시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한기조위원님께서 도정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는 당초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전에는 매년초에 시군 연두순시를 통해서 도정 설명회를 실시해 왔으나 민선이후에는 사실상 일방적인 순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에 도정의 현황과 시책을 주민에게 선도하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시군별 주민을 초청 순회 도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것은 각종 행사의 통·폐합과 행사규모의 축소 등 경비절감을 위해서 도정 설명회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시에 겸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감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하고자 합니다. 모범선행 도민시상비는 지역발전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도민을 시군당 일명씩 선정하여 도정보고회시 시상하는 것으로서 일인당 2만원의 상당의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님께서 국민운동추진사업비 보조이유, 효과, 선거 선심용 예산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한기조, 이재일위원님께서 국민운동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민운동추진사업비는 비영리 공익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국민운동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시민운동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과 자원봉사활동, 기초질서 지키기 등 의식개혁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 보조로서 우리 도내에 4억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 2억8,700만원은 시군에 배정하고 나머지 1억2,300만원은 도단위 사회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창범위원님께서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세의 징수율이 좋지 않음에도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도세 22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도세 2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계상 내역은5월말 현재 부동산 거래와 건축허가 및 차량등록 등 세수여건에 따른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과 지난 3년간 5월말 현재 도세 징수실적 비중에 의한 연말까지의 징수 가능액을 분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법인의 부동산취득실태 및 과세자금의 완벽한 정비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 도세 징수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조위원, 이재일위원, 우재석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 증가 사유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비슷한데 분리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고 문화엑스포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문화체육관광국과 분리 계상한 것은 예산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당해연도에 예견되거나 예견할 수 없는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하반기 신규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한 것은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라든지 도단위 사업추진 주요사업에 원활을 위해서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으며,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 등 지방행정 전반에 업무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엑스포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내무국과 문화체육관광국에 분리 계상한 것은없습니다. 문화엑스포 업무 주관은 문화엑스포 사무국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제적인 정보교환이라든지 국제기준에 따른 의전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내무국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기조위원님께서 학교폭력은 교육청도 담당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인 도단위 내무국에서 꼭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검찰청, 교육청, 경찰청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 학교 폭력근절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 관계는 하반기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건전한 어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조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자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간에 상호연결시켜 주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포항시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구미시와 경산시가 자원봉사센터를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기조위원님께서 나부터 운동 단체장이 누구인지 또 선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부터 운동은 나자신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믿음과 인정이 넘치는 새로운 공동체를 조성하고 남을 탓하기 앞서 내가 먼저 솔선헌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등 도단위 95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지난 5월9일 나부터 운동 경상북도추진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단체의 추천으로 의장에는 전 경북지사와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을 역임하신 김수학 씨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조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비 10억원은 무엇이며,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0억원은 금년도 처음으로 내무부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에 똑같이 10억원씩 교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으로써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말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한 결과 2만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우리 생활주변이 한층더 깨끗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조위원님께서 지방청사정비기금을 35%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가 물으셨으며, 역시 김종섭²위원님께서도 추경시 대폭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신축·증축·재해복구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로 출연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이 '97년당초예산보다 14억5,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내무부교부세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에 기준하여 37억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지난 2월6일자로 교부세가 23억2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14억5,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을 서무관리, 행정관리, 회계관리, 사회진흥 등 각 세항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각 실·과의 업무기능이라든지 업무성격에 따라서 서무관리나 행정관리, 사회진흥 또는 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일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용역비, 중퇴생 심성교육비 등이 교육청과 중복되어 이중편성된 것은 아닌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의 전출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경찰청, 우리 행정기관이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용역비와 중퇴생 심성교육비 등은 지난해부터 우리 도가 맡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이중편성은 아닙니다. 전출금 20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도세징수액의 26/1000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5억원을 편성하였고 금회에 부족분 20억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재일위원님께서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 지원금 2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말 내무부 민원행정심사에서 우리 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경산시 및 칠곡군에 각 1억원씩 국고보조를 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과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시군기관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재석위원님께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경상예산이 '96년도추경시 3.9%에 비해 '97년도 예산은 7.4%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추경총예산규모 대 경상예산에 대한 비율로서 경상예산은 대부분 필수경비가 되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됩니다. '96년도 추경시 경상예산액은 20억9,800만원이며, 금년도는 17억9,3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6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 예산규모가 '96년도에는 535억원이고 '97년추경은 241억원에 불과해서 경상경비의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우재석위원님께서 학교폭력관련 사업비가 설문조사 등 총 10억6,700만원이 되는데 학교폭력을 어떻게 근절하느냐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길거리농구대 1개당 가격과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호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폭력관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지난해에 우리 도가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가 7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구대 1개당 가격은 조당 109만원정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설치하는 이 농구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2,900만원 예산을 시군에 배부를 해서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재석위원님께서 포항시 항구동 도유지를 당초에 매각키로 했다가 취소된 것은 포항시가 협조체제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포항시 항구동 도유지는 포항시가 '95년9월20일 여성회관 신축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신청하였습니다. '96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도의회에서 처분의결되었으나 포항시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97년도에 매각을 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3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포항시 사정으로 인해서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우연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변경을 하고 동부지에 매수 포기를 통보해와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군과 적극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재석위원님께서 기이 추진한 전도공원화사업과 국토대청결운동은 무엇이 다르며 앞으로 공원화사업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도공원화사업은 '96년의 경우 191개소에 9억8,900만원으로 소공원, 연도변 꽃길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군자체예산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앞서 한기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우리 생활주변에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를 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전도공원화사업과 다소 유사합니다마는 국토대청결운동은 쓰레기수거라든지 시설물정비 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재석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59쪽 화장실 악취제는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취제거제는 방향제와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향제는 화장실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냄새제거제이며 세정제는 소변기 세척제가 되겠습니다. 세정제는 도청 화장실 소변기에 각 1개씩 연간 270개, 방향제는 화장실에 각 1개씩 연간 230개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재석위원님께서 마을안길포장사업이 동일시군인데 포장가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공사비의 산출은 이 공사장의 토질이라든지 구조물의 형태라든지 또는 크기 등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동일시군인데도 다소의 포장가격이 상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우재석위원님께서 도유재산관리 쇄신대책 추진운영비 1억원을 지원하여 도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를 도유재산관리에 대한 쇄신대책의 해로 정하고 도유재산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쇄신대책의 주요내역은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누락된 재산의 색출, 재산관리의 전산화 추진, 재산배당 등 관련 공부의 정비 등입니다. 이러한 쇄신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의뢰, 현장촬영사진 인화료 등 상당한 경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사무위임에 따라 시군에 귀속되는 도유재산 관련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추경에 우선 1억원을 확보를 하여 관리누락에 따라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여 동사업을 추진 독려코자 합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原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白相鉉 공무원교육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돈영위원님께서 교육운영 및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비 4,220만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였고 외래강사수당 800만원의 증액으로 막중한 교육을 효과있게 충분히 거양할 수 있겠는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운영비나 기자재유지관리비는 교육운영비가 2,970만원으르 그 내용은 교재유인비 등 일반수용비가 2,170만원이며 외래강사수당이 8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8개 교육과정이 신설함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기자재유지관리비는 1,250만원으로 그 중에 강의실 무선마이크 설치비가 여섯 대에 1,000만원이고, 이동용 무선마이크 한 대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교육운영비가 3억2,519만5,000원입니다. 기자재유지관리비 9,273만5,000원을 합해서 교육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은 신설 8개 과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1억2,990만원으로 금년도에 교육을 하는데 큰 문제없이 예산이 될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 강사수당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강사는한시간에 10만원, 한시간초과당 5만원, 이렇게 해서 장차관, 총학장 이에 상응하는 저명인사에 대해서는 특별강사로 예우를 하고 일반강사는 한시간 기본료 7만원에 한시간초과당 3만원 해서 일반강사는 보통 1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음은 우재석위원님께서 외래강사초빙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을 강사로 초빙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도의회에 강사추천을 받아서 네분 의원님들을 강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세분의 의원님이 출강을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된 지방의회의 활동과 또 우리 일반 공무원들과의 유대 등에 관해서 좋은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공무원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原孝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民敎育院長 韓鍾吉 도민교육원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돈영위원님께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원예분야 전문직공무원의 보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너무 미약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직공무원의 등급은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해서 등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도민교육원에 필요한 전문직공무원은 나급 학사급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보너스하고 수당하고 합해서 약 1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강의를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설채소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교과목편성이라든지, 교육운영이라든지, 교육보조와 일부 교육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16일날 이 전문직교육관을 채용해서 지금 상당히 효과적으로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산간오지교관에 대한 여비상 150만원은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서관운영여비가 2,800만원, 농기구교관여비가 784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문민정부출범 이후에 농기구 반값공급으로 인해서 농기구가 대단히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순회, 조작, 수리여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교육기관의 교관들이 비교육시기에 나가서 무상수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은 수요가 자꾸 늘고 이렇기 때문에 비교육기간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3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김광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원에 대한 농기구 순회수리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제조메이커(marker)가 순회수리를 해야지 왜 도민교육원이 총대를 매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차적으로 매이커에서 수리를 하고 두번째는 대리점, 3순위는 농협, 그 다음에는 판매회사 안되면 농촌지도소에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1,600여명의 농기구교관들이 교육을 수료하면서 농번기 또는 비교육기간에 그냥 앉아 놀수가 없다, 이 아까운 기술을 가지고 무상서비스를 나가자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무상부품대 600만원과 여비를 가지고 무상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민교육원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기관이지, 고기를 잡아 먹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 무상수리를 전부 커버(cover)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비교육시기에 저희 교관들 7명이 나가서 수리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96년도와 '97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김광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수리실적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생활관 형광등교체 62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면적은 335평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생활관에 전압이 110볼트(bolt)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전기 기자재가 220볼트로 나오기 때문에 220볼트화 하는 승압공사와 형광등교체비가 422만원이 들고 나머지 200만원은 교육시설에 휴게시설, 등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는 파크(park)화 시설에 200만원을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622만원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재석위원님께서 도의회의원이 강사로 얼마나 출강을 하셨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요즘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박중보의원께서, 구미출신 박중보의원께서세 번에 걸쳐서 6시간동안 “지방자치와 공무원의 역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희 도민교육원에 출강을 하셨습니다. 이상 도민교육원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原孝 도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在日 委員 이재일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126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 증액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영달이 되어서 그 영달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사가 보니까 꼭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전 관리기관에 의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균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위에서 금액이 하달되어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어떤 때 어떻게 해서 전반기에 2/3를 쓰고 이렇게 후반기 1/3이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중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교육청에 이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청예산에요. 이것은 반드시 꼭 이중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많은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냐. 물론 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內務局長 嚴二雄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 李在日 委員 예. ○內務局長 嚴二雄 세출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는 당초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는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추가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교부세 같은 것이 증액되었을 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물론 세출예산을 투자사업비나 경상사업비를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이 국고보조금 확정·변경이라든지, 교부세가 추가 지원된다든지, 또 양여금이 추가지원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학교폭력은 지금 검찰이라든지 경찰 또는 교육청, 우리 행정이 모두가 공동체제를 유지 하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예산이 저희 도에 많은 것은 작년도에 저희 도가 전국에서 학교폭력 최우선 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7억을 받다보니까 좀 많이 계상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설문조사용역비하고 심성개발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교육청예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在日 委員 지금 계속 교육청예산하고 중복이 안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중복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그 품행이 단정해졌느냐라고 했을 때, 해마다 학생들의 폭력수가 많습니다. 구속되는 비율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효력이 있다면 근절되고 숫자도 줄어야 될 터인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 책임은 사실상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에만 이 문제를 추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도민이 국민이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학생들에 대한 주의를 시키고 환경을 좋도록 만들고 폭력을 근절한다고 했을 때는 근절이 되는 겁니다. 상당한 예산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전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한다면 근절이 되는데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돈의 사용처가 분명치 않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嚴二雄 예, 이번에 학교폭력근절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한 10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이 예산만 가지고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제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라든지, 기타 경찰, 검찰, 교육청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구대 제작같은 것은 청소년들이 건전놀이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코 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李在日 委員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폭력이 많지 않다 그랬는데 사실상 폭력이 계속, 내가 그 수치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퇴학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퇴학된 학생을 전원 구제해 줍니다. 복교시켜 줘요. 이런 것을 저는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하지 말고 꼭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된 학생은 구제를 해 주고 근본적으로 재입학을 시켜서는 안될 학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될 근본적으로 안되는 학생은 선별해서 직업교육원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직업교육원 같은데 입학을 시켜 가지고 이 예산이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그 사람들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켜 가지고 실제 실기교육,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실기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 시키는 것이 어떠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內務局長 嚴二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수 학생에 대해서 이 선별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계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原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재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禹在錫 委員 우재석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은가 하면 예방책 강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국장님이 애를 쓰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실무협의회 위원수당 14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학교폭력실무위원은 지금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도에 내무국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도교육청의 생활지도장학관이라든지, 경북경찰청의 강력계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 사무국장, 또는 YMCA, YWCA 청소년부장, 이러한 기관단체로 이렇게 실무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禹在錫 委員 예, 그러면 나부터 먼저 하는 나부터운동 도협의회에도 그 단체들이 거의다 가입되어 있죠? 지금 말씀한 단체들이… ○內務局長 嚴二雄 지금 단체들이 거의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 禹在錫 委員 예,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에 대해서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이름만 달리해서 두 군데 참석해서 무엇이 별다른 내용들을 하고 계십니까? 틀리는 연구가 뭡니까? 학생들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체가 다른 이름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서 학생들의 폭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우재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禹在錫 委員 좀전에 14명에 대해서 14명의 학교폭력근절지원실무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했잖아요? 국장님! 다시 묻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그 위원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는 사회 각 단체였습니다. YMCA, 각 단체였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조에 있어서 나부터운동은 국민운동추진단체로서 똑같은 단체입니다. 거의가 유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앞에 단체와 뒤에 단체와 명칭만 틀리는데 똑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의 회의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틀리는 회의와 그리고 틀리게 예산을 계상해서 하니까 학생들의 폭력이 얼마나 줄어진다고 생각합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학교폭력실무위원하고 나부터운동의 추진실무위원하고 다소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폭력추방실무위원은 위원들 자체가 순수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나부터운동추진위원회는 이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전반적인 질서라든지 도덕성회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전반의 어떤 사회악을 우리가 조금 한차원 높게 한번 해결해 보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부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의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근본 설립취지라든지 목적은 좀 상이한 데가 있습니다. ○ 禹在錫 委員 아니죠, 상이하지 않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과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입니다. 그 앞에 나열된 것이 학교폭력과 성폭력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폭력이. 그 앞에도 또 마찬가지 학교폭력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용역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설문조사, 왜 이것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묻느냐 하면 교육청에도 이 예산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느냐?”하면서 설문조사 용지가 날아왔습니다. 날아왔는데 또 다른 데서 또 날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내무국에서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편설문조사를 합니까, 전화설문조사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렵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우리 도에서 학교폭력근절 설문조사용역은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104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 禹在錫 委員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전화입니까, 우편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문조사를. ○內務局長 嚴二雄 직접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학교를 통해서 배부를 해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禹在錫 委員 104개 학교에 대상학생은 어느정도 하시려고 그럽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지금현재 한 6,00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禹在錫 委員 6,000명이요? ○內務局長 嚴二雄 예. ○ 禹在錫 委員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 중복된 계속된 설문조사가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설문지가 우편설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생 1인당 설문조사용역비가 얼마 들었는가 하니까 166만원입니다. 편지 한번 갔다오는데 돈이 166만원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저희들 지금 여기 설문조사용역비는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禹在錫 委員 예, 6,000명 나누어 봐요. 1,000만원 나누기… ○內務局長 嚴二雄 1,000만원을 6,000명 나누면 1,660원 아닙니까? ○ 禹在錫 委員 예, 1,660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하는 이유는 투자의 효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을 투자해서도 학교폭력이라는 우리 사회악을 근절할 수 있느냐는 어떤 방법론의 한 가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길거리농구대 6억인데, 저는 이 10억이라는 돈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길거리에 농구대를 6억 주고 설치했다고 해서 폭력이 얼마나 근절되겠느냐고 생각되어 집니다. ○委員長 安原孝 우재석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같은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가지고 조금 지양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길거리농구대에 대해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禹在錫 委員 위원장님! 이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할 때 분명히 동료위원이 어떤 분도 위원장님한테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委員長 安原孝 꼭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보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사인(sign)으로 할 수도 있고, 발언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禹在錫 委員 위원장님,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공개회의장입니다. 왜 공개석상에서 저한테 발언을 중지시킵니까? ○委員長 安原孝 발언을 중지시킨 것이 아니고 참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禹在錫 委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구골대에 6억이 기이 투자된 것은 그 골대가 섰다고 해서 얼마나 학생들의 폭력이 근절되리라는, 설문지의 용역조사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놀이를 했으면 폭력의 아이들과 안 어울리고 즐겁게 놀 수 있느냐, 이 용역 근거에 의해서 “아! 농구를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 적더라” 그래서 했는 겁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별도로 하고 막대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근거없이 이것을 투자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길거리농구대설치 6억원은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여가공간이라든지 체육공간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같은 데 상사업비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 사실 농구대가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그리고 지역의 읍·면·동 같은 데도 보면 사실 지역청소년들이 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해서 마을 같은 데 공간에 농구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요새 농구가 붐입니다. 조그마한 여가공간만 있으면 공 두 개만 있으면 젊은 청소년들이 자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농구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체육공간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투자를 유도시킬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은 이번 예산을 계상을 시켜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도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禹在錫 委員 이것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엑스포가 경상북도에서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문화엑스포는 '96년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 禹在錫 委員 추진했죠? ○內務局長 嚴二雄 예. ○ 禹在錫 委員 그런데 그것이 긴급을 요하는 어떤 시책자금이기 때문에 추경에 내무국이 했고, 그 다음 또 문화관광국에서는 또 별로 지원, 문화엑스포재단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문화엑스포재단법인에서 경상북도로부터 이러 이러한 자금배정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인 어떤 지원입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문화엑스포 무슨 경비를 말씀하십니까? ○ 禹在錫 委員 135페이지 사항설명 보십시오. ○內務局長 嚴二雄 우재석위원님이 지적하신 페이지 135쪽에 문화엑스포개최홍보및의전지원에 지금 일반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 禹在錫 委員 얼마요? ○內務局長 嚴二雄 페이지 135쪽 말씀하시는 것… ○ 禹在錫 委員 얼마라 했습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문화엑스포업무추진비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禹在錫 委員 추경에… ○內務局長 嚴二雄 예, 추경에요. 이것은 문화엑스포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문화엑스포가 9월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시책에 따른 추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禹在錫 委員 8,400만원인데, 기정예산까지. 재단법인이 생겼으면 거기에서 모든 일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딴 곳에서 온 손님이나 홍보나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야만이 사업의 효과가 아주 극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국에서 8,400만원, 지역경제국에서 8,0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국장님, 우리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를 경북에서 설립을 할 때는 그 문화엑스포의 사업을 전문화 해서 일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內務局長 嚴二雄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중복이 됩니다마는 문화엑스포 관계되는 시책경비는 저희들 내무국에 계상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禹在錫 委員 지역경제국 했습니다. 604쪽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너지전시회모형제작설계비 해서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內務局長 嚴二雄 그것은 사업비의 성격이죠.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 禹在錫 委員 내가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화엑스포 설립할 때 조례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그때는 뭐냐 하면 이 업무 효율을 위해서 문화엑스포재단법인내에서 모든 업무를 거기서 처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같은 경상북도내에서도 내무국과 지역경제국이 예산이 똑같은 문화엑스포 예산이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문화엑스포하고 어떻게 공조체제가 되는지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금년도에 설립한 재단법인에서 업무를 일괄관장하기 위해서 줬는데 다시 그렇지 않고 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문화엑스포에서는 오는 손님을 접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8,000만원, 8,400만원에 대해서 공조체제가 되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內務局長 嚴二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安原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李在日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安原孝 이재일위원님. ○ 李在日 委員 포항의 이재일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委員長 安原孝 이재일위원님, 공무원교육원에는 다음에, 지금은 내무국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日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原孝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일위원님. ○ 李在日 委員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저 이재일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비 336만원, 건축행정반에 336만원, 기획행정반 144만원, 별정실무반 90만원 했는데 이러한 예산 증액은 실제로, 조금 전에도 물었습니다마는 필요로 해서 한 금액인지요? 아니면 예산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교수중에 정말 우리 도내 공무원들을 자질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다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실력이 부족한 교수님이 혹시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白相鉉 이재일위원님께서 우리 이번에 새로 신설된 8개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8개 과정은 민방위, 지적, 주민전산관리, 건축, 산림, 기획, 보건, 별정실무반 이렇게 8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 반은 작년에 없던 반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부서에서 요청에 의하고 실제로 이러한 반 운영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신설을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李在日 委員 그렇습니까? 본 예산서에는 1억2,984만5,000이 작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公務員敎育院長 白相鉉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신설되었기 때문에 교재편찬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추가로 된 것이 2,970만원이 추경에 이번에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 李在日 委員 강사수당에 이것 교재비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白相鉉 교재비는 2,170만원이고요… ○ 李在日 委員 그 다음에 두 번째… ○公務員敎育院長 白相鉉 그 다음에 저희들 우리 교육원에 교관요원이 교수부에 평가담당관실과 교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관들은 우리 공무원중에 6급이상 또 학력과 전문분야에 우수한 장기근속자중에서 선발해서 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군·읍면공무원들이 그 분들한테 직접 받고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관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실한 교육을 하면 당장 피교육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설문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대체로 지금 현재 잘 한다고 피교육자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李在日 委員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교수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격상 존중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어째서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교수라고 해서 지금도 있는지 나는 적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사님께 작년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도 없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번 다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白相鉉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原孝 박돈영위원님. ○ 朴敦榮 委員 저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이제도 답변을 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중에 그 교수나 강사 역할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나, 말하자면 어떻게 틀에 맞추는, 끼어 맞추는 방식의 교육은 될지언정 새로운 교육이 되겠나, 그리고 강사료가 10만원, 5만원, 7만원, 3만원 받는 그런 강사료 받는 교수진영이 공무원한테 산교육, 새로운 교육이 되겠나, 예산을 더 요청하세요. 시간당 50만원, 100만원 받는 이런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야 산교육이 되고 질이 높아지지 그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원에도, 도민교육원이라 하면 농민교육원과 다름이 없는데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무슨 시설채소, 원예작목 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 전담하는 공무원을 강사로, 교수로 모셔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할 때는 하더라도 이것도 강사료가 시간당 한 50만원, 100만원짜리 이런 교수를 초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민교육원에서 이수하는 이수자들이 “과연 이번 교육이 산교육이었고 발전성이 있고 장래가 있는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이 되도록 예산을 좀 많이 요청을 하세요. 이래 가지고 무슨,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하는 게. 연중예산 800만원, 뭐 600 이것 너무 유치합니다. 도민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더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더 따서 좋은 강사, 좋은 교수진을 모시도록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原孝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에게 알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과 또 예산서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도민교육원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소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위원님. ○ 金光憲 委員 예, 보충질의보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받아야 될 권리, 이익 이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런 현대사회에서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각종 농기구에 대해서 제조메이커 또는 제조메이커 대리점 등등의 제조메이커 하고 관계되는 업소에 그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모름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이익을 못받는 수가 많으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노고가 많으시지마는 각 오지, 시골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겠기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는 아무리 열악한 예산의 형편이라 할지언정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강사비나 그것과 같은 뜻으로 몇 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오지에 돌면 좀 똑똑하게 돌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몇 백 예산에 얹어놓고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것을 물었는 겁니다. 돈 몇 백억 예산 다루는 의원으로서 딴 얘기는 필요없고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교육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原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安原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文化體育觀光局·地域經濟局·國際協力室所管 ○委員長 安原孝 다음은 지역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黃成吉 (보고)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경제국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安原孝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朴完緖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安原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장 나오셔서 국제협력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協力室長 尹龍燮 (보고)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국제협력실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安原孝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시고 답변은 실국 직제순서에 따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相弼 委員 오늘 질의가 조금 과다하더라도 미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저에게 질의를 하겠다는 내시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소관입니다. 페이지 635페이지에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설립에 출연금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그 앞에 총규모와 금액을 갖다가 또 추경에 내시한 사유, 그리고 이 설립연도 및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645페이지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개최 1억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 행사가 성공되자면 시군비가 1억6,000, 기타가 2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합계 5억5,000인데 시군과 심의는 충분히 하였는지, 과연 이 도비로서는 1억4,000만원이지만 전체비 5억5,000을 들이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밝혀 주시고, 또 646페이지에 경상북도관광홍보관건립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장소가 혹시 어디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朴完緖 경주입니다. ○ 李相弼 委員 경주 맞죠? 당초예산에 5억7,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본회의장에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5억7,300만원이면 충분한가 물으니까 충분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경주라고 그러는 장소도 듣고 그다음에 이것을 완성시켰을 때 운영은 어디에서 하느냐 물으니까 경주시 어디 민간단체로 이전한다고 그러는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도의회를 완전히 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전체 도의원님중에서 경상북도관광홍보관 건립장소를 아시는 분이 지극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5억7,3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전체가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을 겁니다. 예산서에 딱 올라오면, 그리고 도의회에 자문을 했다든지 건의를 했다든지 협의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짚고 가야 된다 할 때 극구 사정을 하셔 가지고 그 상태에서 충분히 잘 하는 걸로 믿었는데 오늘 또 조용하게 2억9,270만원이 또 증액돼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도 알고 싶고 또 경상북도관광홍보관이 경주에 있어서 경상북도 관광홍보를 총괄 지휘하고 또 맡아줄 수 있는지, 그때도 제가 질의하기를 이게 경주에서 만약에 구미, 상주, 문경부분의 것을 관광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시군 민원실이라든지 특수한 장소에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서 두 세 건 할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 올리면 통과되고 또 가니까 이거 올리면 된다는 이런 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가 계속돼서 죄송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소관입니다. 문화엑스포 총장님은 이번 추경에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 당초에 도정질문 추가질문시에 과연 그 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을 적에 그거 축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주에 있는 범위대로 우리나라는 무슨 행사를 하면 굉장히 띄웁니다. 애드벌룬을 크게 아주 있는 대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민자유치가 그 이튿날이 민자유치 마감날인데 과연 민자유치가 충분하게 들어오겠나 물어보니까 충분하게 들어오겠다 그랬는데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그 전면 재수정한다고, 심지어 이벤트사까지도 펑크(puncture)가 났다고 그러는 그런 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도 동료위원이 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돈이 내무국에도 적당하게 올라가 있고 또 지역경제국에도 적당하게 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소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소 국장님도 존경하고 다 좋지만 이런 부분이 지사님이 무조건 하자고 그러면 통과하는가, 그다음에 문화엑스포 총장이 여기에 와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필요한 데 와서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자기가 어떤 제재를 받을 건 받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적당하게 버무려 가지고 내무국에서 적당하게 맡고 지역경제국에서 적당하게 맡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엑스포의 전시회 모형 제작설계비가 8,000만원이면 실제 제작비와 그 크기 규모는 과연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모형제작을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이 여기에 질의를 확실히 답변을 못 들으면 본회의장에는 간사가 그 매를 대신 맞으라고 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조에 당초에 18억5,000만원에서 금회 추경 5억원이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제가 상업을 했다 생각할 적에 비수익노선이 있으면 분명히 수익노선이 있습니다. 수익노선과 이것은 혼합을 가지고 주지 않았나 하는 그걸 첫 번째 묻고 싶고, 또 금회 추경에 5억이 돼 있는데 이것이 중기 재정계획에는 '97년도에 15억을 보조하게 돼 있는데 이미 3억5,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5억을 증액해 달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바지저고리가 돼야 되는데, 또 비수익노선의 차들이 실질적으로 1개 노선중 편도 몇 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 다 안 뛰고 있습니다. 맨 수익이 없어서 안 뛰겠죠. 그래 가지고 조금 덜 뛰어 가지고 자기의 수익은 맞추어 가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原孝 이상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재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在錫 委員 사항설명서 59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업무추진특근자급식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서 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추진 또 밑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추진, 똑같은 난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위에 기정예산 300만원, 경정예산 200만원, 합쳐서 500만원, 밑에는 기정, 경정 합쳐서 2,900만원입니다. 똑같은 표기, 낱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았는데 왜 구분하여 예산을 계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59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및물가안정순회교육강사수당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표기가 잘못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액이 993만원인데 그 옆에 산출기초를 보면 7만원×3명×23회 하면 분명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96페이지 여비는 2,652만5,000원이 돼 있습니다. 23회×3명×4만2,000원 하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이 사항설명을 잘못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계산 산출근거가 틀렸다라면 금번에 추경에는 경상북도 추경예산은 전부가 틀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해외시장개척단 그래 가지고 8,000만원이 있고 홍보물제작비가 2,500만원인데 농정국에서도 유사한 예산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협조체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묻습니다. 분명히 문화엑스포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그 업무를 일괄된 업무를 하여서 효율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에 직원들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한 직원은 몇 명이며 그 직원들의 연간 급료는 얼마인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경제국이나 내무국은 문화엑스포에 담당 국도 아닌데 거기에 8,000만원과 8,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630페이지 되겠습니다. 630페이지에 보면 민속장기대회개최경비지원 돼 있습니다. 장기는 우리나라에 장기협회가 있습니다. 도지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들 자체 운영하는데 장기를 어떻게 두시면 3,000만원을 들여서 장기를 둘 수 있는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영천시립도서관 해서 기정예산에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삭감이 되고 없던 영주에 기정예산이 3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는 작년도에 '91년도 본예산을 통과시 의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영천이었습니다. 영천인데 담당공무원들의 오기로 인해서, 잘못된 글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주로 변해 버렸어요. “천”자가 “주”자로 변하면 엄청난 변화가 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안동 하회탈하고 경주관광홍보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딴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관을 건립할 때 5억7,300만원만 하면 되노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2억9,170만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관광홍보관이 제주도에도 있는가 하면 강원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앉아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많이 가셨을 겁니다. 관광홍보관이 제주도에 어디에 있는가 아는 분이 있으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주에 관광하시는 분이“관광홍보관이 어디냐” 물어서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불국사가 어디냐”고 찾아갈는지는 몰라도 홍보관이 어디냐고 찾아갈 관광객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광이라는 것은 볼거리와 먹거리 모든 것을 종합해야 되지만 국제탈춤페스티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회탈춤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가면극 탈춤을 안동에서 개최할 뿐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모인 큰 행사인데 그럼으로 해서 외국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관광객이 유치되는 바로 홍보할 수 있는, 경북이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회탈춤입니다. 하회탈춤은 세계에서 하회에서 하는 그 탈춤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돈이 지원이 도비가 1억5,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주 홍보관 보다 하회탈춤이 나쁘다고 할 수는 거기에 비교하기에는 곤란하지만 그 보다 효과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이 우리가 국제화·세계화에서 국제협력실이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있는 경상북도의 파견된 공무원 수는 얼마이며, 업무의 공조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외국에 나가 있는 농산물개척이라든지 국제협력실과 어떻게 협조체제에 의해서 국제협력실이란 이름 그대로 국제적인 외국개척이라든지 외국을 알 수 있는 정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原孝 우재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鏞河 委員 청송출신 조용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6쪽에 건강한고장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금번추경에 10배도 넘는 13억2,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을 볼 때 그 예산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선정된 기이 선정된 5개 지역사업은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부언해서 예를 들면 주민문화정서함양사업입니다. 곤충연구소설립이 어떠한 사업이며, 이것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原孝 조용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²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