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조례가 시민을 위한 조례로 정비되고 정착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미력이나마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일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뵙고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자치입법에 대한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자치입법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5년 후반기부터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해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본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에 법무담당관실에 자치법규 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심사계를 신설해서 조직을 보강한 바 있고, 또 각 부서에 자치입법 담당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법무행정 실무과정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법령이나 제도, 관행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자치입법권을 여러모로 제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자치법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힘을 맞추어서 현행 법 체계에 맞도록 불합리한 조례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례규칙 정비와 관련된 우리 기획관리실 관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최병대, 심사분석담당관 정효성,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 법무담당관 이종기)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라는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15페이지 이하 사항은 참고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괄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에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실장에게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실장께서 지방자치제 이후에 많은 건의사항이나 법률개정을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신 내용을 유인물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선진국의 지방자치제가 성숙된 선진국과 지금 서울시의 지방자치제의 운영방침이라든가 자치제도에 부합되는 모든 일렬들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립도가 어느 정도가 되든간에 그 지역마다 다르고 또 지역의 자치제도를 지역성에 맞게 지방성에 맞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지시나 받는 이 자치제도가 과연 도실장께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물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많은 건의나 개정을 요구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에 가면 어느 정도의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개념이 맞아떨어질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일괄 답변하시기로 했으니까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13페이지 보면 실·국별 법령개정건의 현황이 있는데요,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총 318건의 정비실적이 있었는데, 이 318건에 대한 건수 중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정비된 것이 총 30건이 있습니다. 이 의원발의로 된 조례의 발의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과 개정에 대한 것을 구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민선이후에 4대 들어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중에 부결된 건수, 몇 건인지 그 내용하고 건수하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다가 보면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없이 바로 의안이 제출된 대로 제안설명과 토론에 의해서만 하는데 충분한 사전인지가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부결되는 경우도 많고 또 보류됐다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사전에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조례 첫 날 만나서 다른 얘기는 더 할 것 없습니다만, 도명정 실장님 수고하시고 있고요, 지방자치법규의 보유현황이 421건이라 그랬는데, 물론 법령에 위임받은 조례들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의원조례도 했지만도. 아마 이 조례 중에서는 통폐합을 해야할 조례도 있고 폐기를 시켜야 할 조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 가능하면 법은 작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은 것보다도. 기획실 자체에서도 계획이 있는지, 또 다른 부처에서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신규로 조례를 제정해야 할 분야가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필요하면 준비시간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막바로 하시겠습니까?

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철 위원께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많은 건의를 내긴 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모두가 해결되리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고 관련되는 제도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의 경우에도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 특성이라든가 재정자립도가 제대로 다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 재정면에 있어서 서울시나 다른 시·도 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아니면 서울을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말하자면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아예 법적으로 그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현실, 또는 각 시·도 에 정부에서 보조를 하면서 보조금의 보조율을 처음부터 달리 적용하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이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잘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다음 기라 할까요, 다음 선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그 의식이, 시각이 달라져서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와 힘을 합해서 개선이 되도록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화 위원께서 조례정비와 관련해서 또는 제정과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의회 심의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사전에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의 취지를 위원님들이 소관 상임위별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각 실·국장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께서 조례 중에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또 신규 제정할 조례가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법령 정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과제를 각 실·국 단위로 발굴을 하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국·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는 법령정비추진단, 말하자면 실무회의에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신규 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도 아까 설명드린 환경과 관련된 그런 조례들이 새로 제정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고 그 이외에도 각 실·국 단위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아직 자료를 전부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 개정건의를 276건을 하셔가지고 반영이 72건, 반영률로는 26.1%밖에 안 된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결과가 하나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 실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우리 서울시가 건의하는 그러한 개정건의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권한을 내 놓는다 하는 이러한 근시적인 생각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이하 우리 서울시 간부 모든 분들은 향후계획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발전과 우리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영순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각 실·국별 법령개정 건의현황은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