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자로 공주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및 통합공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18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공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각각 개별법에서 조례로 되어있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보건의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로 통합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 7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지역의료시책에 대한 계획 시행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기관은 위원의 자문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이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각각 개별법에서 산만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진취적인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통합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공주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그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조례안 목적 다음에 기능이 있습니다. 제안골자 참고사항 뒷면에 보시면 기능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과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런 기능을 두고 협의, 자문을 해서 우리가 이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면에서는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이 설치 운영위원회가 작년도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1명이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 구성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돼 있습니다.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11명서부터 20인 이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1명으로 돼 있는데 그 별도로 참고로 제가 사전에 언급을 해 드린다고 하면은 회장은 당연 회장으로서는 부시장이 회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은 소장님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지역주민이 있고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있고,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보건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주시의회의원,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실천협의회가 11명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별첨에 준칙안이 거기 저번에 제안 설명을 해 드릴 때 참고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준칙안이 도에서 우리한테 시달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혼선을 빚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별첨에 첨부돼 있는 시. 도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한데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실천협의회하고 그것을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단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건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건강실천협의회에 구성된 위원들은 다시 여기에 통합을 해서 설치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조례안 구성면에 보면 지역 주민이 그, 한두명만 더 들어가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당연직이 회장은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시의원이 한명, 이제 뭡니까? 언론기관에서 한명, 또 교육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등속으로 해서 저번에 11명이 위촉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민이 한 두명 정도 더 들어가면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별도로 이제 이것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때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설명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건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12월 29일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이 개정됐고, 그 다음에 95년 1월 5일날에 주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95년 10월 5일에 주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7월 13일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13일에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별첨 3란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을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 동안 공주시보와 읍. 면. 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여, 아가 답변에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해체와 동시에 흡수된다고 하시면서 통합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해체와 동시에 없어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을 다시 운영하는 데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통합한다면 그 기구 임원들까지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원은 다 무효가 되는 걸 테지.

기왕에 위촉 구성된 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은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설치 구성원으로 재위촉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요, 별거 아니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해체가 되면 지금 과장님 그 사람은 위촉해 놓고 나머지 사람을 보충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 사람을 위촉할망정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해야 말이 똑 떨어지지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이 조금 틀렸으니까 말이 아니, 과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마. 일단 법이 해제되면 다시 위촉을 시장이 또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끝내, 그것은 어려울 게 없고 여기 또 아까 참 좋은 얘기했어요. 의원 하나 필히 하나, 그런 얘기도 할 것 없어요. 부서 마음대로 하되 단 말입니다, 이런 중요부서에 우리 의장한테 한사람은 안 돼, 두 사람 정도해서 20명이면 원래 어디고 두 사람 정도가야 우리 의원들도 가서 생각하는 것을 보고 발언하고 우리 의회에 얘기하니까 필요하시다면 가능하면 하나 이상 둘 정도로 무리하시지 말고 위원회 구성할 때...

아주 말씀을 넣으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운영하면서 하다보면 조금 여유 있으면 하나정도 더 주어야지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의회 쪽에서 이해가 되고 할 때 더 원활하다 하는 것을 첨부하면서 그런 쪽으로 추진....

과장님께서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이상...

안되면 우리가 자구 수정 할래요. 그까짓 것 위원 2명으로 못 박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2인이라고만 넣어도 할 말 없어. 지금 이왕이면 노력하겠다, 결재권자의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마세요. 실무자로서 노력하겠다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 2인, 자구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노력해 달라면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윗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양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깁시다.

아무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자로 도·농 복합형태의 공주시 출범에 따라 2000년대를 지향한 통합공주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도시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95년 9월 13일 통합공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입안한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결정 신청에 앞서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 7월 1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도시기본계획안이 제출되어 제2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계획의 범위에 있어서 지역은 공주시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읍·면 지역이 863,850㎢이며 동 지역은 76,861㎢로 전체 940,711㎢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996∼2016년까지 20년간 장기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도·농 이원적 계획체계에서 통합계획체계로 되는 것입니다. 계획의 목적에 있어서 2000년대를 지향하는 공주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며 상위 및 관련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도시계획체계의 확립을 두며, 통합시 출범에 따른 도·농 통합적 도시개발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한 도시기반 시설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의 변화된 제반여건 수용에 의한 계획의 실현성에 제고할 것입니다. 계획의 시간 및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먼저 시간적 범위를 말씀드리면 계획기준년도는 1995년이 되겠으며 계획목표년도는 2016년이 됨으로 인해서 20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도시 재정비 계획을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장기적, 미래지향적인 기본골격을 구상하고 사회, 경제, 행·재정계획 등 비물리적 장기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와 도시 내 토지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불필요한 지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적 관리지역은 종합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비도시적 관리지역은 광역적 기반시설 위주의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비도시적 관리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특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형, 지세입니다. 서북쪽으로 차령산맥, 남동쪽으로 계룡산 위치 돼 있고, 표고 200m이상의 고지대가 계획구역 전체의 25.3%로 점유돼 있습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천을 따라 수지형의 지형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국토이용계획상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개발가능 토지는 대전을 제외하면 370.69㎢로써 39.4%를 차지하며, 전국 비율은 42%로써 전국 평균에 비해서 개발가능 토지가 비율이 낮습니다. 준 농림지역이 장기, 의당, 탄천 부근에 일부가 집중돼있고,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공주, 유구, 대전 일부 3개소로써 53.317㎢가 되겠으며 도시지역 내 시가화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8.037㎢로서 전체면적의 15.1%가 되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 종합 수립입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충남도건설종합계획→ 공주 도시기본계획→ 제1차 공주권 건설 종합계획→ 공주권 종합개발계획→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기타 계획에 연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도시 미래상에 있어서 통합 공주시 도시 위상은 충남 중심도시와 전통문화도시와 아름다운 행정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통합 공주시 미래상은 백제의 고도에서 충남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통합 공주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의 목표는 충남도의 중추관리도치, 생활의 질을 고루 갖춘 도농 통합도시, 충남지역 문화관광 거점도시,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친화적 도시, 학문과 기술이 조화된 교육 연구 도시, 지역경제 기반이 강화된 산업지원도시로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본 계획이 수립됐다고 봅니다. 도시공간구조 구상에 있어서는 도시발전방향에 부합되는 도시발전 축 설정과 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유도하며 장래 도시발전에 대응한 도시 관리 계획구역설정과 토지의 계획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에 도모하고 있으며,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한 도·농간 접근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관광 휴양도시 등의 역할 강화를 위한 보완기능 도입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이 구상이 됐다고 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에 즈음하여 통합공주도시 기본계획안을 1996년∼2016년까지 20년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만 관내 한 필지도 빠지지 않는 용도별로 권역을 분류하여 발전상을 정립하였음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삼 숙고하여 치밀하고도 명실상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생활상을 주도면밀하게 재평가한 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망하면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통합공주도시 기본계획안은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지난 7월 15일 통합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을 용역회사 기술사로 하여금 세부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도시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많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시 계획을 입안을 해서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그전에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할 때에 토론자로 나오신 교수님들 네 분이 계시죠?

네.

그분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었습니까?

그분들이 계획할 때부터 자문한 교수들입니다.

처음부터요?

두 분은 자문 교수로 지정이 돼 있는 분들이고....

아니, 위원장이 그 당시에 토론자로 나갔을 때 조금 느낌이 그분들이 충분히 공주에 대한 공주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역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신 분들이 토론자로 나오신 것 같아서...

입안한 안을 사전에 그분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공주 같은 지역은 말이에요, 문화재가 주로 강북 쪽에 있습니다. 아니, 강남 쪽에. 특히 백제문화재 같은 것은 거의 강북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론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로 금흥동 지역이나 그쪽 주로 지금 개발할 데를 갖다가 문화재가 많이 훼손이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안 하고 와서 토론하는 것으로 느낌을 가졌거든요? 사실 그래요, 엊그저께도 TV에 나왔지만 백제 왕궁 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강을 끼고서 남쪽에 왕궁 터가 있다고, 사비성 부여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아마 위례성까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강북 쪽에는 거의 백제문화재가 없습니다. 우리 공주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석기 시대 때 유물전시관 만드는데 거기에 조금 나오고 청룡에 일부 조금 저기 했지, 큰 저기가 없는데 그렇게 토론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분들이 충분한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사전에 몇 달 전에 그분들한테 자료를 주었습니까?

그 토론회에 나오신 분 중에 두 분은 저희 계획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했는데 한 달 전에 검토하도록 자료를 전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담당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안을 전부 듣고서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해야지, 나올 때마다 해야 돼요.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 때 그 때 질문하고 넘어가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지나가면...

지금은 이게 슬라이드 장수가 많은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이재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그 때 그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성격이라든지, 도시특성, 도시 미래상,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계획의 실천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번 6월 5일하고 7월 8일날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한 조치 검토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차트 3까지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도시지표에서부터 계획의 실천방안까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본계획을 수립한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적인 규모가 통합시 전체 행정구역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본계획 자체의 어떤 내용이 주로 도시지역에 국한이 돼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기본계획은 차후에 도시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지적고시 계획까지 모든 총체적인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계획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도시 지역에 대해서만 계획상에 주로 많이 나열이 돼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은 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이원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도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농촌지역은 국토 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시가 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건설종합계획서 상에 군 건설종합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도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전체 지구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준농림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분포가 돼 있으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돼 있는 지역이 일부 탄천 지역하고 지금 장기면, 의당 지역이 조금 많이 분포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 동지역을 갖다가 외곽으로 봤을 때는 의당, 장기 쪽에 상당히 준농림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준농림지역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관리라든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 문제를 남발하게 되고 특히 토지 이용상에 있어서 도시지역보다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지역에 높이 올라가고 주변지역은 낮게 올라가는 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도심이 낮고 주변이 높아지고 그런 어떠한 토지 이용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에 대해서는 도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거의 착공단계에 와 있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조만간에 착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대 통합시는 공주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X자형의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호남고속전철이 시가지를 외곽으로 해서 우회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각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계획사항이 나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기본계획상에서 하나의 우회도로를 계획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도로를 안쪽으로 해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자투리가 용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고속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둘러싼 이런 용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서고속, 그리고 고속전철관계는 지금 노선 자체가 선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안을 갖다가 반을 만들고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투리 땅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투리 얘기만 했지...

이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가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하고 우회도로 사이에 남아있는 자투리를 앞으로는 도시발전을 우회도로 안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바깥쪽으로 개발을 억제를 하고 그래야만 바람직한 도시상이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 도로를 그대로 설계하고 착공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2016년 이후에는 이것을 바깥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교통편에서 나올 겁니다.

잠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기타 계획이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거.

이재원 예.

거기에 보면 백제 미니랜드 해서 쌍신 고수부지 11.5만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쌍신 고수부지라는 게 강가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원 그것은 공주권 종합개발계획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쌍신 고수부지가 완전한 고수부지가 아니고 쌍신도 지금 현재 국도 32호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원 예, 강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금강 종합개발사업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금강의 수위라든지, 100년을 기준해서 지금 현재 모래 채취나 이런 것도 억제를 하는 지역도 있고, 하는 지역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 계산에 안 넣고서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원래 먼저 이번 기본계획구상을 하기 전에 공주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었다 그 말이죠?

이재원 예, 관련 계획에서만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수계나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의 유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심도 있게...

금강종합개발계획하고 연관되는 거죠?

이재원 예.

연관되는 거죠.

이재원 그래서 이 관련 계획이 상당히 부문별로 주관청도 다르고 시기 자체도 다르고 상당히 문제점이 저희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원 저희도 관련 계획을 쭉 세팅을 시켜놓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획상에 조화가 안 된다든지 어떤 연결성이 없다든지 지금 뒤에 가면 여러 공청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보존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공주에 관련되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변으로 해서 약 200만평 정도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개발되다 보면 어찌 보면 금강변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한 계획은 다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일부 포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

저기 전봉오 위원님! 그냥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동의 받지 않고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도시계획을 넣는데 내가 의당사니까 의당 쪽에 대해서....

나올 때 해요, 의당 지역 이따가 나와요.

아니, 현재 지금 그거 설명하는데

이재원 구체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주민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대는 주민의식 조사를 해서 별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계획으로 연결을 못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의식조사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것을 계획사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생활환경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보통 내지 양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앞으로 어떠한 양호라든지, 보통 정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다름아닌 수질이라든지, 어떤 대기를 보존하는 측변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주거지의 심각한 환경상의 어떤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련 계획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관련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교통문제는 무난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치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력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촌의 어떠한 발전 과제로 봐서는 영농의 과학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어떤 통합시에 여러 군데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지명도라든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계룡산 국립공원하고 곰나루 유원지를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대단위 연계개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계획은 많이 세워 놨습니다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어떠한 대단위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통합 공주시를 어떠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충남 지역의 지역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어떤 지역 주민의 여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문화도시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미래상의 어떠한 장애 요소로써 제일 높은 것이 도시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점적인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도 중심 행정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휴양지 개발을 적극 도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도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통합시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도·농간에 앞으로는 이원적인 어떠한 도시를 관리해왔습니다만 지금 통합적인 관리 체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어떠한 통합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개발요소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조금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주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요소라든지 기회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과거에 어떠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주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 설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주시의 어떠한 성장 잠재력 내지 앞으로의 어떤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내외적인 관광도시로써의 어떠한 기회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백제의 고도로써 약 한 70%에 달하는 산림 내지 자연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외적인 관광도시로써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중심 도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주시가 모든 어떠한 중부권이라는 교통상의 결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전∼당진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호남 고속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됐을 때는 공주시에는 어떠한 교통상의, 입지상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증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회적인 요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와의 연계한 기능 분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주시는 주변에 어떠한 인구 100만이상 대전시가 위치해 있고, 또 서해안으로는 대전당진이라든지, 성업공단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신산업 지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급효과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미래상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현실적인 어떠한 그런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저번에 공청회에서는 교수님들께서는 일부 교수님은 조금 너무 높이 책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개발요소라든지, 앞으로 성장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23만이라는 계획인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각 생활환경지표상에 있어서도 종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물리적인 지역 요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는 통합시 차원에서는 비물리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한 그런 계획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환경이라든지 문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우리가 설정한 생활권 단위라든지, 행정단위 또는 소규모 동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문화 복지시설이라든지, 생활환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표만 설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문제를 오·폐수 시설을 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원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으로써 저희들이 추가적인 수요량까지는 산정을 했습니다. 하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표상에서 제시를 해주고 또는 상당히 보완적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신도심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 공주가 구도심 지역이 오·폐수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폐수 시설이 기존 지역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도심지역에는 그것을 다시 오·폐수 시설하려면 수천억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 앞으로는 오·폐수 시설을 정확하게 미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바싹 쓰셔야 될 겁니다.

이재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사항으로 각 생활권 단위로 하수 처리장까지를 갖다가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까지만 계획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계획에서 다뤄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원 도시 기본구상에 넘어가서 저희들이 기본 목표라든지 개발전략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아까 도시기본계획 구상에서 보면 14페이지 충남지역의 문화관광 거점도시라고 해서 다양한 관광루트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음 부분에 나옵니까?

이재원 예, 저희들이 기본 목표로 설정을 했고 하나의 전략을 세웠으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설명이 되죠?

이재원 예.

알았습니다.

이재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룡산 국립공원이 있고 공산성, 무령왕릉으로 해서 공주문화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앞으로 관광문화도시로써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산재돼 있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재돼 있는 계획은 어느 정도 거점화시킬 수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거점화를 시켜주고 그 부분은 지나치면 경유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대전으로부터 부여까지 이어지는 주 관광축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주문화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쪽으로써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개별법에 의해서 문화단지라든지, 백제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떤 지구를 용도지구로 설정을 해주고 계획을 해주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사하고 성곡사로 해서 이어지는 보조관광축, 독립기념관으로 이어지는 보조관광축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전에서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해서 공산성, 무령왕릉으로 이어지는 백제와의 관광축하고 금강변으로 해서 이어지는 금강변 축, 이 두 축을 갖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재원 제가 이재원 부장입니다. 부르실 때 이부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도시관리계획 구역의 설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약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강북지역을 대폭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성면사무소하고 장기면사무소하고 수촌마을까지 포함을 하면서 장기면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늘어난 게 공주가 약 76㎢에 대해서 132㎢정도가 돼서 약 2배 가까이 정도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늘어나는 지역은 유구지역이 2.6㎢에 대해서 4.72㎢....

잠깐, 그거 다 아니까요, 하나만 물을게요. 빨간 데에 말입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여관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준농림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재원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됐어요, 그럼. 넘겨요, 그거 당장 안 되는 것 다 아는 걸 뭐 20년 계획이니까 넘겨요.

이재원 그리고 저희들이 정안하고 탄천하고 반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구 쪽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것은 알지, 내가 어디가 여관 되냐고 물을 정도면 위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먼저 들어서 넘겨요, 이제.

이재원 알겠습니다.

여관 되느냐고 까지 준농림지역 물을 정도면 다 알지, 몰라.

이재원 도시기본구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 이것도 생략. 생활권 계획에서는 도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권을 갖다가 하나의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강남생활권하고 강북생활권으로 두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인면하고 탄천면을 합쳐서 탄천생활권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룡면하고 반포면을 합쳐서 반포생활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구는 사곡하고 신풍하고 유구읍 합쳐서 유구생활권, 그리고 정안생활권으로 단독 생활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생활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기능을 부여를 하고 그 기능이 부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수반되는 지역은 그냥 무조건 여기가 주거지역하기가 좋으니까 여기는 노랗게 칠하자, 빨갛게 칠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놓여있는 상태를 체크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소요면적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존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9㎢정도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1.8㎢에서 4㎢까지 추가수요가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현재 0.7㎢가 돼 있습니다만 소요면적은 1.2㎢가 되겠습니다. 추가소요면적은 한 0.5㎢가 상업용지가 늘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뒤에 구체적인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용도지역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정비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역이 일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지금 문화 관광단지 입구 쪽에 상업용지를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 지역을 좀 더 상업지역으로 확장했으면 싶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결과 시행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 돼 있는 상업지구....

이재원 예, 그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재원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그리고 강북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이 기존 용도지역계획에서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조금 더 우회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노선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외곽으로 노선을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을 시키고 역세권 들어가는 전면부에 상업지역을 갖다가 약 14만평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시가지 지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행정타운을 계획해 놓은 부지에서 외곽으로 해서 한 이 정도 부분이 저희들이 약 5㎢가 되겠습니다. 이 5㎢를 갖다가 신시가지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5㎢ 중에서 계획인구는 약5만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밀도는 ha당 130명으로 해서 준고밀도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성면 쪽으로 가서는 지금 현재 우성면사무소 일원하고 성곡사 들어가는 입구 쪽을 갖다가 저희들이 신규 주거지역내지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당면 쪽은 지금 의당면사무소 일원하고 수촌마을 그 2개 지역을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장기면 쪽은 장기면사무소 일원을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신계획에 있어서는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우회도로가 안쪽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저희들이 생각은 2016년까지는 이 노선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2016년 이후에는 우회도로 바깥쪽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갖다가 설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회노선이 우회가 되면 이 내부노선은 도시고속화도로, 도시 내부순환 고속화 도로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현재 설계돼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지금 현재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중에서 지금 그저께 몇일 전에도 공문이 왔는 모양인데요, 이 노선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서쪽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동쪽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 쪽으로 노선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쪽지역하고 서쪽지역에 대해서는 주요 도·농간 접근교통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동쪽지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가 지금 국도 32호선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주시는 남북간 교통은 상당히 양호한데 동서간 도로 자체가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도로망으로는 국도 32호선에서 쌍신 계곡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고 계룡산 입구 쪽에서 일부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연결해서 계룡면하고 반포면을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을 따라서 쭉 노선이 있습니다만 국도1호선에서 풍지 해와 가지고 국도32호선으로 연결되어지는 도로망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박물관 쪽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하나 더 추가로 계획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서간 어느 정도 교통망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부적으로 봐서는 현재 도시내부순환도로망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외곽순환도로망을 갖다가 이미 도로가 설계 돼 있고 조만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도로가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국도 23호선을 쭉 따라 내려와서 검상농공단지로 이어지는 그리고 백제큰길을 이용해서 하나의 외곽순환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권을 연결하는 도로는 사곡면으로부터 정안으로 쭉 연결을 해서 의당면으로 내려오면서 장기면, 그 다음에 계룡면으로 이어지면서 이인면으로 이어지는 외곽 연결 순환도로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도로망은 기존의 군 건설종합계획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소 수정을 내지 보완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가서 짚고 얘기하세요. 어디인지 알아야지, 가서 짚고 해야지.

말씨름만 하죠.

아까 세무서 앞에 말이여, 다음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재원 예.

있어요?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

그때 하자고, 또 나가요.

이 선이 말입니다. 당진가는 고속도로인데 현재 우리가 말뚝 박은 데로는 면소재지 가기 전입니다. 이 도로가 가기 전이라고, 현재 말뚝 박아 놓은 게, 그런데 어떻게 의당 수촌까지 개발한다는 데 그럼, 수촌리를 안 들어간다는 얘기요. 여기가 수촌마을인데 그럼 수촌 마을을 뒤로 고속도로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이재원 지금 현재 수촌지구...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현재는...

점선을 2016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만 합시다.

이, 얘기는....

한 장 넘겨요, 이제.

이재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좀...

잠시 얘기만 듣죠.

넘겨요.

이재원 생활환경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인구 23만에 맞춰서 약 105%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택을 100%, 100% 하지만 선진화 될수록 여유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5% 수준에서 계획년도까지 45,000호의 주택공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주거의 개발 방향은 신시가지 개발은 일단은 계획적인 공영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원주거형 주택단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어떤 대전, 대도시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 하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저희들이 개별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기본계획을 봤을 때 현재 마곡사 댐에서 한 5만톤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지금 옥룡동쪽 해서 2만 8천톤 그리고 무릉동 쪽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수도 시설이 확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10만톤 이상의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정동에다 1개를 2만톤 규모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생활권 단위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연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생활권 단위로 저희들이 계획인구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강남지역을 갖다 강북지역을 포괄하는 통합된 하수처리 계통이 되겠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는 어떤 신시가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때는 강남 강북지역으로 이원화되는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수도 기본계획보다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강북에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강북, 강남 쪽 지역에 구시가지는 오. 폐수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새로 도시를 개발하는 지역을 무슨 일이 있어도 오. 폐수 시설이 완벽하게 일본식으로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이재원 그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이재원 기본이죠. 신개발지역은 전부 오. 폐수 분리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산업개발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아까 검상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충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검상농공단지가 약 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지방산업 단지화 시켜서 약 40만평 정도의 규모로 개발하되 그 지역에 유통이라든지 주거, 생산 공간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개발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육성을 위해서 직물협업단지라든지 민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유통업무 설비를 농수산물 집하 내지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유통단지를 신설하고 그리고 남측 검상농공단지 내에는 공산품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관광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종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주문화관광단지 내지 동학사 온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서 하나의 거점관광지화 한다,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여건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상업용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을 조성을 해주자. 제가 봐서는 도하고 지금 공주시에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민자 유치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유치를 해봐야 민간차원에서는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서비스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형화 또는 전문화시켜 나가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검상농공단지 그 지역이, 앞으로 40만평 지방 산업단지 하는 지역의 도로망은 뭐라고 그럴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이재원 그 지금 현재 확장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쪽으로 해서 검상농공단지 쪽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를 대폭적으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산업,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사정이 좋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것 아마 잘 저기 하세요.

이재원 공원녹지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연공원이 5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당 공원면적인 42헤르 정도 돼서 우리나라 전국치 25헤르보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산림지역 현재의 어떠한 상태대로 공원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면적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떠한 공원개발은 산림이 양호한 어떤 그런 지역의 보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신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공원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근린공원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이 공원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지역이 연미산 공원이 관리구역이 늘어나면서 능선부분을 넘은 지역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은 현재 시민체육공원을 지금 현재 매립장, 그 용도가 폐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 일원을 갖다가 앞으로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개발지에 대해서는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적정한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강남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재정비계획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 같은 것은 다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회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라든지 부녀복지라든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또는 교육문화부분에서 교육문화의 기반확충, 전통문화의 보전, 지역문화의 활성화 방안에서 부분적인 계획을 포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주대학교 역할은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기존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여유부지라든지 또는 학교시설 또는 대학촌 개발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구 쪽에 유구공업전문대를 하나 유치를 시켜서 전문화 시켜서 앞으로 신산업지대하고 연관된 그런 지원 산업과 더불어서 하나의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는 공주대학 부지가 말이여, 거기 안 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5년 전부터 부지 이전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재원 저희들이 공주대학교를 당초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청회를 하기 이전에 관련 참석지정 토론자들한테 나눠주는 과정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공주대학교 측에서 일단 이전을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그 지역을 정해서 정해주지 말라, 자기네들이 옮길 필요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어느 지역에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데...

최 위원님, 공주대학교 발전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 대학교 자체에서 사실은 현재 부지 갖고는 아무리....(청취불능).... 어느 지점이라고, 요새 공주사람들이 말이여, 뭐만 하면 땅값만 한없이 올리는 통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중론인데...

그 표시는 딴 데하고 조치원도 홍익대학교 분교인가 그 지역을 일단 정하자 해서, 정해서 그것을 살려니까 세상에 세 곱 이상 땅값이 올랐다는데 우리 공주도 물론 그런 계획이 있지만...

이것이 기본계획이고 5년마다 한번 씩 바뀌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재원 그리고 정안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안지역은 현재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시가지 외곽으로 통과를 하고 있고 지금 국도 23호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하고 주거지역 용도로 배분을 하고 지금 현재 천안농공단지를 약간 남측으로만 확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북측도 일부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통설비를 갖다가 농산물 유통을 할 수 있는 직배송을 해서 서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유통설비를 하나 계획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서 장군묘, 김옥균 생가 있는 지역 일원을 갖다가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탄천지역도 지금 현재 거의 사항 그대로 준수를 해주고 2개소 근린공원을 해 주면서 공업지역은 민예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업지역으로 특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민예산업단지는 그 학봉리 도예지라든지 상신도예촌이라든지 이런 도자기 위주가 아니고 목공 내지 철을 이용하는 민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반포지역은 현재 면소재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상업지역하고 그 배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원연수원이 있는 지역일원을 갖다가 약 한 7만평 정도로 해서 전원형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획인구 3천에서 한 4천명 한 300가구에서 400가구 정도, 평수는 100평에서 150평정도 규모로 해서 하나의 대전권에서 유치할 수 있는 전원주거단지로 모델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시장 앞에 도로 25m.........

이재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주민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하고 시의회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해서 체계화시켜서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유인물에 보면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만 그 중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여기 공주에 대해서는 보존, 존치 이런 측면에 상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교수님들이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공주에 대해서 지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상당부분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그 때 오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간추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어떠한 중심도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타운을 약 30만평을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중요한 기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을 갖다가 계획내용에 기포함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강남, 강북의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을 하자, 지금 무조건 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게 아니고 강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강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출발을 하자는 것을 갖다가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강남지역은 정비를 통해서 관광위주로 거점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로써 면모를 갖춰주고 강북지역은 조금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되 공영개발을 통해서 신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화를 최소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상당히 이런 뜻이 아닌 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조방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집약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2가지로써 양분이 됐습니다만 조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기본적인 뜻은 조금 도시지역 외곽에 전원형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공주라든지 대전권의 사람들이 조금 전원형 주거단지를 수요에 대응하자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약적이라고 하면 하나의 도시가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것보다는 어느 일정 지역을 총체적으로 집약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은 강북지역을 조금 압축도시로 해서 집약적으로 개발해서 도시의 관리라든지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집약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외부순환도로 외측에 역세권 개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쪽에 개발하는 방안하고 바깥쪽에 개발하는 방안을 가지고 2개로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계획인구 23만을 수용하는 상태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면 상당히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토지이용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단계로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뛰어 넘어서 이쪽에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단계로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뛰어 넘어서 이쪽에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집에 와서 공청회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내적으로 호남고속전철, 내적으로 개발하고 지금 이 부장님 말씀대로 이후에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재원 모양새가 말입니다. 고속전철 역사를 등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안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때 대비해서..

이재원 상징성 있는 도시개발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공주시가 조금 특성화 돼 있지 않고 공간적으로 어디를 보나 똑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구계획이 있습니다. 지구계획하고 상세계획 내지 도시설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활용해서 특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상업기능의 전문화를 도모해 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통 상가를 조성을 한다든지 신시가지 고속전철 역세권 내에 테마 상가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구시가지에 대한 돼 있는 재래시장을 없애지 말고 이것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특성화시켜서 좀 유명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싶습니다. 첨단산업단지의 금강변 위치는 부적절하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당초 생각은 지금 우성면 쪽, 남쪽 면사무소 앞 구릉지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중소기업단지 내지 자유형 지역단지로 해서 약 30만평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관련기업에서 기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은 산악이 너무 구릉지라기 보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완전한 우량한 농경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어떤 개발은 아무리 강북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검상농공단지 일원에 그거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미 개발된 거 좀 더 확장해서 그 지역에다가 좀 업종자체를 고급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0만평 규모로 어떤 검상농공단지를 약 40만평 규모로 하되 조금 계획적이고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씩 한 단원 넘어갈 때마다 한 분씩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원형 주택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반포라든지 의당에 다가 문화촌이라든지 아니면 전원형 주거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포함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강북 시가지, 우성간 연결도로를 계획해 달라,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국도 32호선이 또 확장돼서 연미산 밑으로 들어갈 터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현재는, 그럼 이 도로가 그대로 연장해서 나갔을 때 이 좁은 상태에서 또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지금 현재단계로는 23만이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그대로 역세권 광장 앞에서 쭉 연장을 해서 쌍신마을 쪽으로 해서 32호선에 다가 연미산 터널을 뚫지 말고 접속만 시켜주면 시가지 외부 교통량은 그대로 그쪽으로 해서 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 얘기입니다. 일단 터널을 뚫는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또 그때 가서 돈이 있다면 뚫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쪽 것까지는 우선 그려 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원 그것 반영을 할 겁니다.

예.

이재원 그리고 관광루트의 체계화 및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해 달라 그것도 지금까지 쭉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 관광축하고 보조관광축을 설정을 해 주고 저희들은 기본계획은 축 정도만 설정을 해 주고 관광루트까지는 고려를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서상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거점 내지 상업용도의 부여라든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강종합개발계획에서 기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곰나루에서 청벽까지 13km를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제일 위에 강남의 정비, 그것은 우리 공주 이미지 제고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은 다 빼야 합니다. 이 강남은 이미 다 지었는데 이제는 도시권으로서의 완전하게 쾌적한 것이 이미 끝났어요. 편리하게 주민편리하게 위주로 만들어 주어야지 이제 와서 건축허가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자체는 시민의 재산권만 침해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강북은, 우리 강남은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뚫어 무슨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주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강북은 자꾸 개발해서 신도시로 만들고 여기는 도로를 빨리 우리가 공영개발해서 도로 만들어 주고 후세들이 편하게 살게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무슨 얘기요. 백제고도 이미지 제고라니, 이제와서 무슨 기와집 짓는다는 얘기요? 이거 뜯어서 그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이재원 보존 내지 정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정비를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지은 것을......

이재원 그러니까요, 지금 강남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도로를 10m를 20m 넓힌다고 하면 상당부분이 전체공사비 80∼90%가 용지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상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중동4거리에 있어서 출퇴근시간하고 8시를 전후해서 200m내지 300m가 길이 다 막히는 것은 아십니까?

이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죠?

이재원 예.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5년 후에 차가 지금보다 배로 늘었을 때 그러면 600m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공주시내 금강, 공고 다 막혔을 때 공주의 교통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재원 지금 공주 시가지로 전부 외부 교통이 그대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요. 그것 해소 방안에 대한 것만 얘기만 되면..

이재원 지금 공주 강남지역으로 외곽으로 해서 도로를 벌써 큰길이라든지 검상농공단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라든지 이러한 도로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 부장님,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까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후에는 흩어져서 괜찮다, 이 얘기죠?

이재원 예, 지금도 외부교통이 전부다 시내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가면 그것이 전부다 해결이 됩니다.

잠깐,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내가 아침 8시하고 저녁 6시는 별개여. 그것은 출. 퇴근 시간이여 지금. 내가 얘기하는 8시는 출. 퇴근, 출근자가 사거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외곽도로 100개를 내도 소용없는 얘기여. 6시 퇴근도 똑같은 얘기여.

그러면 뭐가 필요 하냐, 사거리는 입체교차로를 지어서 지하도가 생기든지 사람 인도교를 해서 신호등이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여. 이게 기본이여, 내가 볼 때. 그러면 공주시는 도폭이 25m 이상이 돼야 지하도를 만드는데, 내가 볼 때. 인도를 만들어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 교통이 원활한 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가 없어. 5년 후에가 아니라 8시에 한번만 가서 봐요. 이다음에 출퇴근이 무슨 외곽이 100번을 다녀도 출. 퇴근을 다 못하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네.

이재원 그것은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기 교차로 지하구조개선부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지역은 문제가 많으니까 어느 교차로 지하구조개선 사업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언급을 하는 거지 구체적인 거는 언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가 작년에 누가 했든 25m 도로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은근히 25m 도로가 장래를 위해서는 공주시가지를 위해서는 낫구나, 그러면 지하도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이 사거리에서 중동사거리까지 내 생각에는 그래요. 150m 길이 막히고 그러면 상가도 망해. 차도 막히는데 사람이 다니지는 못할 거 아니야. 상권이 다 끝나게 되고 이 강남지역은 5년 이내에 지금 땅값이 막 폭락되는 거여, 내가 볼 때에. 그런데 25m 도로가 뭐 물론 승인 안 나서 못했지만은 기본계획에는, 20년 장기계획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안 들어갔거든?

가만 있어봐. 과장님 말이여, 그 교통조사 같은 것은 전연 참고가 안 되나?

교통이 있는데 하나도 해결 안 해 준다면 이건...

상식적인 거지, 지금.

이재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다 집들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해결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려갖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그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론으로 백번하면 그만두고 가만 있어봐, 과장 말이요.

도시계획 25m 도로 하나는 뚫어야 해. 시내가운데 25m도로가 없으면 안되는 게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하나라도 만들어야 소통이 돼. 그래서 그거 없으면 세상없어도 우리 죽기 전에는 원망 들어, 표 안 나와. 그럼 내 얘기는 우체국 다리 이쪽 중동사거리, 우체국 다리를 말이야 아! 25m로 해서 옥룡동으로 빠지는 길 있잖아? 그쪽이라도 하나 뚫어줘. 거기는 돈 별로 안 들어.

참! 두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 가만있어봐. 과장하고 얘기하자고, 지금 중동사거리, 지금 중동은 거기를 뚫으려고 돈 많이 들지? 중동 현재.

예.

25m 하나라도 25m 길이 있어야 인도나 지하도를 할 수가 있대. 내가 이것 땜에 7년 전부터 해온 거요. 내가 지금. 이게 25m 도로가 안 되니까 그 길 있잖아, 박물관 도로. 거기에 25m면 그거 별로 들지도 않을 겨 아무데고 하나는 25m 도로 금 그어. 20년 계획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참! 두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외국의 경우를 봐도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도 재정문제 때문에 그 구시가지를 건들지를 못하고 거의 신시가지 쪽으로 다 집중하는 거 같아요. 외국도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거의가.

어느 정도 소외를 시켜야지 약간씩은 해놔야지.

이재원 예, 그건 저희들이 이 과업이 끝날 때까지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숙제가 아니라...

이재원 그걸 계속 숙제로 풀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얼추 다 끝나신 거 같은데.

이재원 조금 남았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부분 그 재정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거 같아요. 그것만 짚고 넘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이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지역이 좀 손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끝까지 한번 그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검토한 거 하나도 없으며 무슨 검토를..

이재원 아니, 강남지역은요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치중을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할게. 예를 들어 얘기할게. 고도제한을 하면서 그 땅값이 배로 떨어졌어, 지금 공주시 강남이. 여기 380평짜리가 11억인데 건설업자가 말이야. 지금 300평 넘는 데는, 200평 넘는 데는 전부가 이게 땅값이 반값이야. 왜냐 그 놈을 줘도 아파트를 지어버리고 10층이고 지어야 땅을 사는데 300만원씩이라도 200, 250 이상을 주고 사는 것은 109층을 지어야 된데. 거기 계약했다가 먼저 지금 파기했어. 그리고 저 호서극장 자리도 그전에 15억을 받았는데 지금 6억도 안가. 고도제한 하는 바람에. 또는 공주강남지역은 이미 끝나버린 거야. 이걸로 인해서 남쪽에 재산피해도 남쪽의 위원들이여, 다, 이게 지금.

백제고도....

아니, 제약하려면 저쪽에 해.

아니 먼저 고도제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었냐면 공주 공산성과 또 무령왕릉 주변 그 관광 차원에서 그 문화유적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지역만 5층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자는 거 얘기했었는데 그게 우리 의원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위원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서울도 그렇게들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는 공산성과 무령왕릉 입구 일종의 그 부분, 그 부분만 고도제한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 안 해도 큰 피해가 없을 걸로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하나 얘기할까. 북중학교가 말이야, 북중학교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 이걸 사려면 서울 아파트 업자가 사야해. 내가 작년부터 지금 교섭하고 지금도 얘기되다가 거기가 12,000평이여. 재산이 40만원, 50만원 얘기되다가 아파트가 10층, 11층으로 지면은 아파트업자가 사려고 하는데 5층, 그러니까 말도 안 꺼내고 가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는 12,000평 학교가 그냥 묵어져. 이런 입장이여 지금, 물론.....

이재원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발생됐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니까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한 상태에서 어떠한 주민의 설득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해야 되는데 저번에 어느 정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글쎄 알아,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한다길래 아이고 하고 넘어가서 보니까 뒷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재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거를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도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견청취를 하는 건데 의회에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공산성 부근과 무령왕릉 부근을 주장을 해서 했는데 이게 결론에 가서 도에서 아마 결정이 그런 식으로 난 거 같아요.

이재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고밀화는 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너무 의견이 고충화 돼 가지고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어떤 건물은 좀 들어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질 데도 없어. 여기는 그렇게 질 데도 없고 지금 말한 4군데 뿐이여. 공주에서 제한, 지금 잘 들어. 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공주에 200평 이상 되는 데가 4군데밖에 없어, 지금. 네 군데만 지으면 나머지는 고층건물 질 데가 없어. 5층 이상 건물 없어, 강남은. 그 4개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걸로 인해 공주남쪽에 줄어버린 거여. 그러니까 관광, 우리가 말이지 참 문화유적지나 어느 도로부분은 묶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요. 아까 얘기하는 건 참마로 네 군데 정도 때문에 이 남쪽을 왜 파묻느냐 이 얘기요, 지금.

이재원 예, 그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장님! 다음 진행하십시오.

이재원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이미 져 있잖아? 이치적으로, 그럼 전체만 그렇게 하면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니여. 우리가 참 주민하고 상대를 해보면 이 밑에 아주 풀어도 전연 상관없이 하면 좋은데, 여기 중에서 다섯 집은 되고 다섯 집은 그렇게 하면 민원 생기고 똑같아야 말이 없지. 결과적으로 이치적으로 말이 없지 그러니까 남쪽은 규제고 뭐고 다 풀어내 버리든지 막 돼도 되는데 안 도와줄 바에는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예 괜찮은 거요.

우리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것은 안 돼. 우리 중학동, 중동 말이여, 길은 좁고 소방도로도 없는데다가 재개발지역이나 좀 넣어봐. 그것은 불가능 한 거요?

이재원 그 제가 봤을 때는 지리적 요건이 좀 안될 것 같은데요.

아니 특별히 하는 방법 뭐 없느냐 이 말이여?

이재원 특별한 방법이 상세계획정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 그럼 거기다 넣어. 우리 중동, 중학동 뒤 가면 말이여, 소방차도 못가고 말이지 지금 불나면 소방차도 못 가는 데가, 제일 뒷골목이라고요.

자! 이제 그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은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 이 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주변 공간의 어떤 개발과 보존의 어떤 한계를 구별해 달라, 이 말이 상당히 그날 당일날 공청회날 많았습니다. 그래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그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 치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말한 어떤 반죽동, 이런 어떤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보존에 치중한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수변공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수변공간을 갖다가 워낙 여러 갈래의 어떤 관련계획에서 뭐 개별 층별로 이렇게 행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거는 개발하고 치수목적은 치수목적,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실현방안을 제시해 달라, 저희들이 그 뒷 페이지 아까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전체적인 투자비용이 산출이 되고 고가 지방자치단체 어떤 부담 한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주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추이를 검토해 봤을 때 이 정도의 계획이 앞으로 좀 실현이 가능하겠다든지 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20년 동안에 약 한 7조원이 현지 시가로서 그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각 어떤 부담관계를 한번 봤을 때 공주가 한 2조원정도 그것은 연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천억 정도가 도시개발 비용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 약 한 77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략적으로 그냥 좀 참고로 봐 주시고요. 너무 저희들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서 지금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 봤습니다만 투자비가 너무 과다 투자가 돼 가지고 하는 형식에 그냥 끝나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해서 이거는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때 당일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방침을 수용을 해 달라, 이 이야기를 저희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라는 건 시의 어떤 시정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것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나왔던 게 그 행정서비스 배달시스템이라든지 효 실천운동, 지금 그 공주시에서 나온 효 실천운동을 각 개별계획에서 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효 실천운동을 몇 가지 그 대안도 그 당일날 제시가 됐습니다. 뭐 유치원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이렇게 모아놓는 다든지 또는 노인들이 걷기 편안한 거리를 조성해 준다든지 뭐 실버타운을 조성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쭉 검토사항하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말씀도 나오시고요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갖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시가 최대한 뭐 공주시가 뭐 좀 더 잘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서안이 작성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그래요.

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 배부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합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