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과 공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 18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1.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국가공무원이 기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7월 9일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97년 2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에 따라 동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7월 9일 공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장에게 농민상담소장에 대한 보직변경권 및 농촌지도소내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과 지도사에 대한 진보권을 권한 이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지도소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사무위임졸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산회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관계 공부원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번번히 이러한 추태를 보여드려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텐데 이러한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번번히 이러한 추태를 보이게 되고, 또 여러 공무원들에게 본의 아닌 이러한 몰골 사나운 실태를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산회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