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열세 분 의원 중에서 아홉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께서 일괄하여 질문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오늘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답변을 원하는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시면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태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혁 교육감님, 그 이하 관계 국장님들 연일 질문 답변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보호대상자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우리 교육감 관장하의 학교시설관내 점유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혹시 아시면,

18세 이하는...

대강 몇 퍼센트, 90% 이상 됩니까?

예.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이 과연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에 어떠한 실효성의 확보를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에서 날로 심각성을 더 해 가는 음란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동안 각계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 법은 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18세미만 자로 규정하여 청소년보호 및 선도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점, 성인용 방송프로그램이나 각종 인쇄매체, 술, 담배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한 처벌조항을 만들어놓은 점에서 그 의의가 크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미성년보호법이 있지만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물론 이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아지며, 이 법은 법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유명무실한 법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학교, 관련업소 종사자의 각성과 분발이 요구되며,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기관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법의 적용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 법의 시행에 적극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PC통신게시판에는 우리가 학교와 집, 도서관만 오가는 기계인가, 우리가 왜 거기에 가는지 어른들은 생각해 봤는가 라는 논조가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들의 주장은 우리들이 갈 곳을 만들어놓고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이 전무 하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은 타도의 청소년들처럼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도 없고, 영화, 연극, 음악 등 각종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도 없습니다. 교육환경 또한 어떻습니까? 시내만 나가면 한 집 건너 하나 꼴로 늘어선 술집들이 지나가는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문화공간이나 놀이공간 하나 없는 제주의 청소년들은 관광지라는 특수성이 초래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소비향락적 분위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 거리조성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단체들,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거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제한구역 제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이 특징입니다.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청소년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이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1년 사시사철 전천후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상 청소년 유해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의 청소년보호법은 이런 지역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청소년보호조례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광지라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청소년보호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의 유해환경 여부에 따라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 제3조에 보면 가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사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관계관에 대한 책임 부과조항은 있으나, 청소년 즉 18세 미만의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책임에 대한 조항은 제정하지 않는 법의 미비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문화체육부나 교육부에 그 책임 조항을 신설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또 바랍니다. 사실 이 법은 말이에요, 문화체육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발의 제안해야 될 성질의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니까 그러한 건의를 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일선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까지,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퍼져있을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조직폭력을 방불케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즉 이지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 교내 폭력서클 가입학생들이 급우를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 같은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이 51%, 여학생이 38%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TV교양프로 MBC PD수첩에서 고발된 것처럼 학교폭력의 실태는 이제 폭력학생들의 태도가 무책임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경시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도 모르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뻔뻔한 태도,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폭력을 덮어두기에 급급한 학교측의 비교육적 태도가 회오리쳐 이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열린교육,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폭력이 독버섯처럼 자라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이것이 열린교육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각 학교의 폭력실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동료의원들마다 폭력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의원이 없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하도 이 문제가 사회화되고, 정말 당장 뿌리뽑아야 하는 그런 고질병에 닥쳐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바입니다. 또 교육감께서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열린교육 실시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이 누구나 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제2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교육지표로 정하고 비전 2000을 제주교육의 미래 청사진으로 수립하는 등 제주교육을 열린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히 혁명적이고 굉장한 개혁을 단행한 비전 2000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상당한 효과를 거둬 이제 온도내 무르익고 있음은 물론 외국교육 당사자의 찬사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 대판부 야촌공신(야촌공신) 교육감을 저는 만난 일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마는, 인구 800만명에 이르는 대판부의 교육감입니다. 이 분께 열린교육을 인구 50만명인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당신네는 그런 열린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대판부 교육감께서는 그런 정책을 생각도 못하였고, 저에게 그런 구상도 해 본 일이 없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경력이 몇 년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3년인가, 5년인가,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제 교육감님께서 강신정의원의 질문 답변에 실험학교를 둬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스스로가 수업의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과 학교장에 자율권을 확대한다라고 답변한 내용과 같이 그 대판교육감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급 학교에서 스스로 조금씩 열린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제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정말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열린교육을 추진하고 계시는 사실을 생각할 때 상당히 혁명적인 교육개혁을 이뤄놓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열린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입니다.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열린교육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누누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은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열린교육의 연구학교를 어떤 기준에서 지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열린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1년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인성교육 연구학교에 배정되는 300만원과 비교할 때 막대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학교를 열린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소수의 열린 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이상 모든 학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학교에서 왜 그 학교가 열린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국의 선정기준이 100% 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현재 열린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몇 곳이며, 꼭 그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한 근거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행 연구학교의 지정제도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연구학교 지정기간은 1년 내지 2년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열린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어떤 교육이 결실을 거두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1,2년이라는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어떤 교육이 성공으로 기록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실적상의 성공일 뿐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연구학교 지정기간을 연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열린교육을 위한 예산배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7학년도 1학기 교육청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초등학교에 32인치가 넘는 대형 칼러 TV를 1대씩 일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이 공정배분에 입각한 일률지급이 결과적으로 융통성 없는 예산배분이 돼버렸다는데 있습니다. 50학급에 이르는 학교나 4,5학급에 불과한 학교나 똑같이 TV를 1대씩 지급함으로써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TV시청의 기회가 적고, 학급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TV시청의 기회가 많은 불공평을 초래한 것입니다. 열린교육 실시이후 물품구매 명목으로 각 학교에 지급하는 예산은 전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입할 물품을 지정해 주거나 구입할 물품을 일괄 지급하는 예산을 배정해 줌으로써 각 학교에서는 예산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학교측에 재량권을 준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열린교육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OHP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OHP 기기자체가 공간을 너무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만큼 교실 공간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또 이 기기를 사용하려면 일선학교들이 일일이 직접 제작해야 되고 이 기기를 하루종일 사용할 경우 학생, 교사 모두 심각한 눈의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기기가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OHP기기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당국에서도 OHP기기보다 기술면에서 한 단계 앞선 실물화상기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실물화 상기는 각 학년에 1대씩, 학교당 1대씩 지급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며, 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TV화면이 너무 작아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OHP기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 기기를 실물화상기로 대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열린교육을 담당하는 일선교사들의 고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열린교육은 비디오, 책, 그림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 교육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자료 구입비, 복사비, 학급환경정비비 등의 명목으로 교사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1년에 2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열린교육 실시이후 자료비 등 부대비용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소액이다 보니 일선교사들은 자신의 빈약한 주머니를 털어서 비용을 충당하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이중삼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과 시간이 요구되는 열린교육 준비로 과다한 업무에 시달려야 할 뿐 아니라 방과후에는 영어니, 컴퓨터니 하는 각종 교육을 위해 사비를 털어서 과외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린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여건도 잘 갖춰있지 못하면서 무조건 열린교육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열린교육 실시이후 교사들의 자조적인 어조로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적어도 당국에서는 흘려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열린교육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전에도 교사들의 바람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교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의욕과 열의에 찬 교사만이 열린교육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뿐더러 지난번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열린교육의 성공이 일선교사들에게 달려있다고 할 때 교사들이 느끼는 고충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마땅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열린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책을 요즘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째 열린교육의 연계성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실시하고 있는 열린교육은 초등학교가 그 대상입니다. 초등학생은 머지않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위주의 닫힌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열린교육을 받으며 자유롭게 성장한 학생들이 획일화된 중 고등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실시하는 열린교육은 도로아미타불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렵게, 과감하게 가히 혁명적이고 초개혁적인 열린교육이 중 고등학교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문제점에 대하여와 사립학교법 개정건의안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시대의 제주교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도래로 1993년부터 교육자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의 지방화이자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 통치제도입니다.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구성돼서 교육정책 수립과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두 대째 민선교육감이 취임하여 자주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역사가 5년에 불과한 시점에서 교육자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 교육재정의 자립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정의 자립성 문제는 인사관리와 함께 교육자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됩니다.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은 총 2,363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특히 내무위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교육비 총 예산에서 국가부담수입의 무려 90%가 넘는 것은 1997년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교육자치의 원년인 1993년에는 86.7%, '94년도에는 86.8%, '95년도 88.6%, '96년도는 92.2%, 교육자치 연륜이 쌓임에 따라 국가부담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평균 국가부담수입의 88.9%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제주도의 교육을 위해 쓰이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마냥 앉아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가수입만 기다리는 것은 교육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주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교육청 자체의 자주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제주지방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과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론을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면서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면서 교육감께 몇 가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양우철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두 가지로 줄여서 묻겠습니다. 첫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지원활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아주기 위해 개성신장과 인성을 깨우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열린교육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을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금년도에도 전도 초등학교에 많은 교육기기와 교육자료를 보급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교육기기와 교육자료가 학교별 또는 학급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열린교육이 전도로 파급이 돼서 제주교육에 확산이 됐을 경우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식 확대실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제주도의 학교교육은 1995년도에 이미 전 초등학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했고, 작년부터는 일부 중 고등학교에서도 급식을 실시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중 고등학교 학교급식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급식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방학중 보충교육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에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일부 중 고등학교가 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21일 월요일부터는 보충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당면한 사항이고, 또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 양해를 구하면서 묻습니다. 방학중 보충교육의 실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찬반논란이 있어왔고, 올해도 일부 학부모 중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은 보충수업비의 부담 측면도 있지만, 학교의 정상수업에 너무 시달리고 있으므로 방학기간만이라도 학생들이 건강을 돌보고 또 자유스러운 취미활동과 가족들과의 여가를 선용하는 것 등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방학중 보충수업은 찬성하는 입장이며, 오히려 방학기간 중에 쉬고 싶은 선생님들이 매일 출근하셔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뿐입니다. 보충수업의 필요성은 현재 모자란 실력의 향상, 둘째 일부 학생일지 모르겠지만 과외해소로 사교육비의 절감, 그리고 세 째는 방학중 탈선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견해입니다. 다만 무리한 보충교육의 실시가 정규수업의 연장이 되고 비희망 학생에게까지 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보충교육에 대한 소신과, 올해 도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중 보충교육실태와 현황, 그리고 1인당 평균 수업료 부담액, 저학년 다르고 고학년 다릅니다마는, 4만원에서 7만원까지 받고 있고, 보충교육 수업일수는 20일에서부터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도교육청의 보충교육 일선학교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사예고제 실시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금년 3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인사예고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인사예고제에 대해서는 도내 교육가족을 비롯해서 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인사예고제는 인사내용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학년말 학사업무 처리는 물론 신학년도 교무분장 및 교육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순기능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제도시행으로 나타난 장단점과 순기능 역기능을 분석해서 이에 따른 제도보완 또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태무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의 발전전략인 비전2000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은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을 빼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서 제 주변에 일부 학생들을 보면 과연 저들이 학생인가 하는 근심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막론하고 머리에는 염색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신발은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커다란 구두를 신고 끌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복장을 보면 바지를 늘어뜨리고 있어서 과연 저들이 정말 학생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연예인을 우상시하는 사회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마는, 이러한 복장과 자세로 과연 얼마나 학업에 충실하고 예절을 중시 여기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처럼 사치와 낭비가 극치를 이루고 연예인이나 사회의 불량인 같은 생각이 들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펴낸 비전2000 84페이지에서 93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인성교육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치상의 결과보다는 제주도교육청의 특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평화의 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주학생만이 지니는 순수함과 근면성이 몸에 배이는 지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그간의 교육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입학 학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입학 자체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선량한 학생들에게는 또한 공포가 조성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도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원복지와 사기앙양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교직사회도 심각한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모여고의 동료교사 폭행사건이나, 또한 모중학교 교사의 소년소녀가장후원금 횡령등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선량한 교사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 도의 경우 서울등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교육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는 매우 깨끗하고 부지런히 교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대다수의 교원들이야말로 제주교육의 오늘에 이르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도내의 교원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매우 침체되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도 알 수 있습니다. 교직사회에 대한 회의론이 교사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된 업무 등으로 지시와 확인 일변도의 시책에 대한 보고사항, 열린교육 연수 및 영어교육에 대비한 연수학교 평가에 대비한 각종 보고사항 등 과다한 업무로 일선학교 교사들은 교직의 안정감을 상실한 채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청의 간섭과 실적위주의 행정편의주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여론을 듣게 됩니다. 교육감의 행정표방은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으로 알고 있으나 교사들은 교육청이나 교육관계기관을 기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일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수요자 우선의 시책을 표방하더라도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육은,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교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학교자체의 민주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민주적인 다양한 교사들의 사고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올바른 교육이 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어느 구석을 봐도 교원복지를 위한 교육당국의 시책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교사들에게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교직원의 복지 및 사기앙양에 힘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사회의 안정은 곧 교육의 안정이며 질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김교육감 취임이후에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앙양을 위한 개혁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까지 실천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승진규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5대 들어와서 공 사석에서 많은 얘기가 되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아직도 실천되지 않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승진 등 인사문제는 교원들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격연수 지망과 관련해서 지난 몇 해 동안 2년에 한번씩 초 중등을 격년제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여론을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교사들에게는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격연수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열 사람이건 매년 대상자를 지명함으로써 근무평정 등 준비가 된 교원들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여함으로써 교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비록 지명대상자가 적어서 도내에서 독자적으로 연수를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육지부에 위탁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으로 도서 벽지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원승진규정 중 도서 벽지 근무자에 대한 교육감 재량점수가 너무 높다고 하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지배적인 지적입니다. 도서 벽지의 근무자에 대한 우대규정은 매우 그 취지가 좋지만 그 규정이 만들어진지가 꽤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도서 벽지의 생활여건이 과거에 열악했던 시대와는 지금은 많이 그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관계 뿐만 아니라 생활여건 등이 평준화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도서 벽지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을 대폭 낮춰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도서 벽지의 부과점수가 승진시에 약간의 우대점수가 되는 것은 좋지만 절대적인 점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인데, 젊고 유능한 교사들중 아직도 도서 벽지를 지원해도 못가는 교사들이 많이 있고, 이들은 또한 다른 영역의 점수를 다 확보해 놓고서도 도서 벽지 부과점수가 절대적으로 작용이 됨으로써 승진의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젊고 유능한 교사들의 우대차원에서도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으로 여교사의 승진문제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약 55%, 중등에 약 20% 등 도내 학교에서 여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교사의 승진기회는 매우 폐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도서 벽지 근무자에 대한 부과점이 상대적으로 남교사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도 하향조정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자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남자교사들과 같이 자유스럽게 도서 벽지를 지원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여교사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여성인력이 많은 교육집단에서 다른 것은 모두가 남교사와 같이 하고 있으나, 가정문제 등 때문에 도서 벽지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여교사들에 대하여 교육당국의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교사들에게 신분상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여교사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우철의원, 김영훈의원, 최창주의원, 한현섭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앞서 질문한 양우철의원, 김영훈의원, 최창주의원, 한현섭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조성사업은 당초 거리 조성구역안에 있는 산지천을 복개할 계획이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산지천에 교량을 가설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리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0일 이도2동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시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리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거리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은 '98년 10월 이후에는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자연관찰과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시에는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나 특정시간에 출입을 제한하는 곳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관련기관과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 주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 고등학교 교육이 많은 부분 의무교육이 되다시피하여 청소년의 95%가 학생인 현실을 감안하면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 주체가 교육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이 법은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유해업소 출입을 규제함으로써 각종 유해 사회의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가 법 제정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실태 및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학교폭력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초 중 고교 7만5,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금품피해 학생은 1일 평균 초등학생이 3,300만원, 중학교 학생이 3,800만원, 고등학생이 5,700만원으로 응답자 전체 1인 평균 피해액이 4,000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폭행피해는 초등학생 2.6%, 중학생 2.9%, 고등학생 1.5%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학교폭력방지대책은 청소년보호법을 학부모, 유해업소,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서 청소년들이 유해한 매체나 약물사용 또는 유해업소출입을 사전 예방하고 관련 업소의 협조를 당부하는 학교장 공한발송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학생들의 폭력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양우철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열린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 교육 연구학교의 지정기준 및 연구기간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교육 연구학교 지정기준은 각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열린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 열린 교육환경이 우수하게 조성된 학교, 각 지역의 열린 교육 중심 학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역 교육청별로 추천을 받아서 현재 교육부 지정 1개교, 도지정 5개교, 지역 교육청 지정 11개 학교, 총 17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의거 열린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열린 교육 연 해에 한해서 시범학교, 협력학교로 구분하여 시범운영을 다원화 시켜서 1년 동안의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재지정, 지정취소 또는 상위 순으로 지정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연구기간이 정해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구내용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연구기간이 종료되어도 계속하여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구 일반화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둘째, 예산배정의 비합리성을 물으시면서 정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학교측에 재량권을 주도록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처럼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형 TV를 학교에 1대씩 공급한 것은 3학년 학생들의 영어교육용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일괄해서 기기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이유는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한 결과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요소도 있었고 또 물품을 사는데 똑같은 물품에서 학교마다 액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전 학교에 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에 붙여서 지금 공급을 하면은 어떤 경우는 50% 이상의 절감효과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효과와 각 학교에 어떤 이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에 붙이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셋째, OHP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부작용은 없습니다. OHP 기기를 사용할 때는 학습자와 마주보는 눈높이에서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TP 자료를 만들어 투입함으로써 활발한 발표와 토론 활동으로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학습자는 자주적 학습능력이 배양됨으로 자신감이 생기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는 매우 효율적이며 다목적적으로 활용되는 매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열린 교육은 많은 학생의 희생을 초래하는 일체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따른 교수학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방법을 개선하여야 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이며, 이러한 개선에는 고충이 따를 것이며, 그러한 고충을 선생님들이 받아 들여야 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별로 열린 교육이 연계되도록 열린교육 시범 중학교 2개교, 수준별 교육과정 시범 중 고등학교 각 1개교씩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교과이기는 하나 수준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열린 교육은 여러 학생이 희생하는 일체 수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두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각자가 그러한 취지를 알아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수업의 방법을 개선해서 많은 학생의 희생을 덜어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만 이해가 된다면은 열린 수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선생님 각자에 따르는 다양한 열린 교육이 학교에 정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국가가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우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은 90% 정도가 국가부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시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로 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그 전부입니다. 교육재정의 자립이 교육자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양의원님의 의견에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현행 제도상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건비 경감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예산 편성의 합리화, 배분 및 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 교육 지원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열린 교육을 초등 전 학교에서 실시, 다양한 매체와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이 높은 올바른 심성을 가진 인간을 기른다는 목표 아래, 첫째 첨단 교수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단 선진화 시책으로 교실당 300만원씩 매년 26억원을 '99년도까지 총 78억원을 투입하여 각 교실에 멀티컴퓨터, 프로젝션TV, 엔코더 등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설치된 OHP 실물화상기 등과 함께 첨단 교수 기기를 학습할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열린 교육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열린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교실에 보급한다는 방침으로 '96년도에 4학년 프로그램을 그리고 올해에는 5, 6학년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자료와 학습 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교실 현장을 변화시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으로 학생 스스로의 발표와 토론의 활동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 고등학교 급식확대 실시에 따르는 학부모 부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도청에서 조리실 시설비 전액과 급식기구 구입비 50%를, 교육청에서는 기구 구입비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급식 후원회의 15%의 지원으로 교실 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96년도에 읍 면 지역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개교, '97년도에 시지역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 '98년도에 시지역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나머지 5개교에 대해서는 학교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점차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학교 급식 추진에 있어서는 주어진 예산에서 적정 규모의 시설계획 및 조립식 건축 등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정 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35평의 조리실과 식당을 조립식으로 9,000만원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한푼도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지금 다른 학교에 알려주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최소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여름방학중 보충수업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과외를 교내로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1학기 동안 학습한 내용을 총정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력에 도달토록 함으로써 보람 있는 방학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중에 보충수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중에 도내 중 고등학교가 실시하는 보충수업은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는 교과에 한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시간을 책정하고 학생의 선택에 의한 반을 편성하여 수준별 수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중학교인 경우 1학년과 2학년은 20개교, 그러니까 50%가 되겠습니다. 3학년은 40개교, 100%가 됩니다. 할 계획이며, 1학년과 2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6개교는 1, 2학년, 3학년, 전부 실시하고 있으며, 1학년과 2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3학년은 수능과목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12개교가 3학년에 한하여 수능과목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완성교육인 실업계 고등학교인 경우 기능분야에 대해서 보충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욕구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중 중 고등학교 보충수업비는 학생 1인 1시간당 부담액이 370원에서 600원으로 전체 금액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1, 2학년은 2만8,000원에서 3만8,000원을, 고등학교 3학년은 6만원에서 7만2,000원으로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수와 실시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 1인당 1시간에 받는 수당은 1만4,000원이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1만5,000원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시간당 수당이 1만3,000원입니다. 그러니 방학기간이고 하니까 교통비조로 1,000원씩 또는 사립학교는 2,000원씩 그렇게 가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외 과외를 교내로 끌어들이고 학부모의 과외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교육수요자의 희망과 학교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인사예고제 실시에 따르는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무 분장업무처리, 생활기록부 정리, 재직기간동안 학생, 학부모나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 교육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반추하에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임지 학교에 대하여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담임배정, 교무분장 등의 교원조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록의 내용에 의해서만 인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림에 사는지, 인사 기록상에는 세화로 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은 한림쪽에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실지 사는 곳은 세화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내용을 한림으로 발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인사 예고를 하면 저는 생활 근거지가 세화이기 때문에 세화쪽에 가까운 데로 발령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진 분들하고 서로 교섭을 해서 선생님들을 생활 근거지로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인사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한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12일경이였기 때문에 너무 빠르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좀 앞으로 보완을 할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2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예고를 해 드림으로서 생활 기록부들을 전부 정리할 수 있고 또 3년 이상은 전부 내신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떠난다는 것을 미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지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조절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뜻에서 좀 빨리 했던 건데, 선생님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덕성 회복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사람 됨됨이, 된 사람을 기르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강조돼야 될 큰 축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은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기본생활교육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인 경우는 민주시민 교육을, 고등학교는 세계 시민 교육을, 정통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교과 수업시간 전후해서 또는 조례, 종례시에 1분 인성교육, 부모, 이웃간 편지쓰기 운동전개, 인성 중심의 상찬제 운영, 평가방법개선 등 다양한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1인 1 준거집단인 가입활동 권장과 제주학생 야영 수련원 탐라교육원에서 단체 수련 활동으로 생활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넷째, 인성 교육 자율시범 학교 운영결과에서 얻어진 효과를 각급 학교에 확산, 일반화 해 나가겠으며, 다섯째로, 도 농간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전개와 학생 상담 봉사자를 위촉하여 학생들의 심신개발 수련활동을 돕고 학부모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 가정, 사회와의 연계지도에 힘쓰므로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교육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어머니회 폐지 또는 학부모회와의 통합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어머니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부모회와 함께 조직된 자생단체로서 효율적인 학교 경영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 세 집단을 조화롭게 맺어주는 학교 어머니회는 바람직한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생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어머니회의 폐지 또는 학부모회와의 통합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창주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각급 학교별로 학교 폭력 추방위원회를 구성하고 폭력 없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등 사제동행의 폭력추방 결의를 다짐함과 동시에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위한 학부모 개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조직이 없다는 것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 자격연수 및 전문연수를 받은 교사는 741명으로 그들로 하여금 책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상담 보조교사로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들을 10기에 걸쳐 52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심리 기초연수를 10일간 60시간을 교육한 후 사랑의 상담실 및 각급 학교에 배치하여 모자라는 상담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여 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성교육과 재입학생 지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표구현을 위한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학교급에 따라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의 실천과 구현을 위하여 일부 인성교육을 일상화했으며, 현재 체험학습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혜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의 생활화를 위하여 예절교육, 효경주간, 효경실천 사례발표, 가훈 연시회 및 실천수기 발표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내용과 실천적 방법에 대한 연수를 지역 교육청,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지 높은 제주인 육성을 위해 학교별로 우리 고장 자랑 발표회, 삼무정신 예시교육, 향토사 알기, 제주어 경연,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및 발표, 1교 1 제주민속놀이 개발지도에 힘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입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학기초 고등학생 69명을 학교 적응교육을 이수시킨 후 재입학 시킨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수지도 결과 가출 등으로 학교 적응이 도저히 불가능한 학생 14명이 재탈락 하였으며, 11명이 다소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44명은 학교 적응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입학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면도 부인할 수 없으나 학교장 특별관리 하에서 교사와 결연, 상담 자원봉사자를 통한 상담활동 등 학교별로 특별지도 대책을 수립, 지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로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현섭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원복지와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개혁 추진교육의 민주화, 지방화 등에 따르는 각종 자료요구와 지방의회 등 유관기관, 각종 단체로부터의 공문서 협조요청 사례가 빈번하여 교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초등학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하고 교감과 사무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중학교에 온풍 난방기를 보급하였고 도서학교 사택수리 및 교원 편의시설 등을 하였으며, 일선 초 중 고등학교에 무인 감시장치 및 기능직 직원의 전담으로 교원의 숙직근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교과연구대회, 교육지표구현 실천사례발표, 수업발표대회 등 각종 연구대회를 통하여 자기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 예술주간을 설정,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하는 예술제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예술 한마당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학교 현황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각급 기관 및 학교로 요구되는 업무연락 및 문서,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에 대한 문서유통의 양을 줄이고, 더불어 각급 기관의 잡무를 경감하여 보다 효율적이기도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수교원 초등 129명, 중등 178명 등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교원 1인당 PC를 한대씩 공급을 해서 사무의 능률화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현섭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장 자격연수는 교육부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교감 자격연수는 '96년 이전에는 격년제로 실시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매년 실시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에 의하면은 가산점제가 개정되고 개정안 공포가 되면은 그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서근무 기본 가산점이 추자인 경우에는 1년에 1점이였고 부가점은 5년에 3점이였습니다마는, 부가점이 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없어지고 또 개정안에 따르면은 현재 추자가 나지역 연평이 다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대로 그것을 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년 근무를 해도 0.8점 밖에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도서벽지 근무로 인한 것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셋째, 여교사의 승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장, 교감 승진서열에는 여교사가 없고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에는 초등 여교사 1명이 있으며, 이는 여교원들의 도서벽지 근무 기피 및 남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연구실적 등으로 승진을 위한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의 선발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서벽지 근무의 가산점이 줄어들고 또 경력 평정도 기본 경력이 30년에서 25년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교사들에 대한 불이익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교 방문 시에는 여교원들과 상담이나 장학 협의 등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 바, 근래에 와서는 일부 여교원들의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여교원들의 수로 비해서도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관리직으로 대두되리라고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한데 대한 답변 내용 중에 학생 금품 피해액을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3,329만원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3,874만원, 고등학교의 경우는 5,780만원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정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학생 1인당 피해액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3,329원, 중학교의 경우가 3,874원, 고등학교가 5,780원으로 정정하오니 양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의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해서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일 간에 걸친 제주교육행정에 관한 13분 의원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종결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중 의원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교육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저께와 오늘 양일 간에 걸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김태혁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여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사명감을 가지시고 2세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교육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양일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혁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