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열 의원 발언
원교
정원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진행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농촌진흥원 14시 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도정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 농촌진흥원 그럼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제4대 도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 농촌진흥사업 추진내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그동안 강원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시면서 특히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농촌진흥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원년이 되는 해로 보다 강원도적인 지역특화기술 개발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도와 시군간의 협력기능 강화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균형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하여 모든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물론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지도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아낌 없는 성원으로 농촌진흥사업을 계속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농촌진흥원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월 연구, 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연구직 88명중 72명이 지도직 631명중 625명이 지방직화 되었으며 5월 17일 도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시험국․지도국 양국과 9개과 직제에는 변화가 없이 다만강원도 옥수수원종장이 홍천 옥수수시험장에 통합됨에 따라 옥수수원종 생산업무 등을 수행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촌진흥원 정원이 166명에서 178명으로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75억원에서 1차 추경경정예산 약 10억원 이것은 옥수수원종장 예산 5억원까지 포함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어 185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농업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농촌진흥사업의 총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 기구와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스스로 자구력과 자생력 증대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가장 강원도적인 사업의 발굴과 지역별 특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 중앙과 도․시군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는 과거보다는 다소 미흡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은 시험연구 47개과제와 농촌지도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현장애로기술개발과 기 개발된 영농기술의 실용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영농개량은 5월의 흡족한 강우로 이앙이 순조로왔으나 5월하순에서 6월초까지 햇빛 부족과 낮은 기온으로 생육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6월중순 이후 기상의 고조로 평년과 비슷한 생육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행 중인 모든 연구과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농업기술의 정착과 강원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 중점 추진과제로서 보고드린 내용중 쌀을 비롯한 주곡작물의 안정생산과 강원도적인 특화농업 추진,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 개선 등 8대과제 114개사업의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작물의 안정생산입니다. 벼농사는 지난해 사상 유래 없는 대풍농사를 거울삼아 금년에도 4만 6,000여 ha에 20만톤의 생산을 목표로 연구지도력을 집중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쌀 자급 달성을 위하여 673ha의 휴경답을 생산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중 62ha는 학습단체와 농촌지도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쌀 안정 종합시범단지 319ha를 설치, 다수확 생육학 기술의 종합시범교육장으로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는 우량품종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화성 상지벼 등 다수성 품종을 지난해 30%에서 37%로 확대 보급하였고 금년 장려품종으로 등록된 서진벼, 대진벼 조기 보급을 위해 1,250ha분의 종자를 자체증식 중이고 동해안 지역의 수량감소원인과 증수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벼 직파재배의 안정생산과 금년에 철원군에서 처음 시도된 레이저 균평기 이용 벼재배, 무경운 이앙 등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도 청정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품질인증 쌀생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잎도열병, 이삭병 등 적기방제와기상재해에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여지난해와 같은 좋은 작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특산 밭작물인 옥수수는 약8,000여 ha가 재배되고 있으나 종실용은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식용 풋옥수수로 점차 전환하여 관광상품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우량 신품종 찰옥 2호를 10.3ha로 확대 보급한 바 있으며 고찰성 우수품종인 강원 6006호를 선발하여 그 특성을 정밀 검토 중에 있으며 '99년에는 신품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정밀 검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 찰옥수수 특산화 정착은 물론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자는 8,500여 ha로 전국 재배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식용감자는 경쟁력이 취약하여 가공용 감자로 전환하기 위해 동해안의 온난한 기후를 이용한 2기작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재배에 의한 안정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98년이후 종자산업법 발효에 따라 종서생산업무 자치단체 이관에 대비하여 인공 씨감자 및 기본식물 생산, 수경재배기술 접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가공용 감자 안정생산은 물론 감자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요리개발과 감자의 식품으로서의 우수성 홍보 등 소비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위 소득작물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고냉지 농업의 재배실태를 보면 감자, 무, 배추 등의 재배면적은 다소 감소 경향이고 찰옥수수, 양파, 당근 등은 약간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냉지 농업의 우위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결구상추, 춘파양파, 풋마늘 생산 등 단경기에 출하하여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배추, 고추 등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 우량품종의 자율선택과 종묘 사고예방 등 안정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망사육묘 비가림 하우스 재배,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호맥 재배 등 기술지도에 주력하고 최근 문제가 된 무사마귀병 종합방제 대책을 수립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설채소 면적은 1,260ha로 이중 오이, 토마토, 고추 등이 60%정도로 편중되어 있어 작목의 다양화, 시설의 자동화청정양육 재배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단경기 고품 농산물 생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유가인상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약 기술보급 등 시설농업의 경제적 운영 기술지원과 시설자동화, 생력화 하우스 확대보급과 아스파라가스 등 새종목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육재배 확대에 따른 양액조성 및 급액 분석기술을 조기에 보급 정착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적인 경제적 시설원예 작형설정과 작목의 다양화를 이루는데 연구지도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과수 재배면적은 1,800여 ha 로 재배면적은 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나8, 9월에 생산되는 과실은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특산과종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역의 과종인 원주 복숭아, 양양 낙산배 등 18ha의 과원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7,000여 주의 신품종 묘목을 자체 생산 보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 과실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생력화 기술시범 10여 ha와 배 Y자형밀식 재배, 생장조절 물질에 의한 품질향상 기술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연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고당도 대과종 배인 강원-나-01호는 금년까지 그 특성을 검토하여 품종등록을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섯은 태백, 영월, 평창, 정선군 등에 폐광을 이용한 냉풍이용 단경기 버섯재배가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으로 231동으로 확대 보급되어 폐광지역의 농가소득원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관광산업과 연계한 냉풍욕과 판매장도 함께 운영하는 시범농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령버섯 아가리쿠스는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 하는 항암효과가 우수한 버섯으로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실증재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시판가격은 매우 고가이나 재배가 안정화 되면 평당 10㎏를 생산할 경우 90만원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버섯재배 농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내 산채 재배면적은 670여 ha로 타도와 차별화 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량종묘 증식을 통해 두릅, 취나물 등 5가지 산채류 6만여주를 농가에 보급하여 그 수익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산마늘, 누룩치의 특산화를 위해 '95년도부터 종자번식 방법, 재배환경, 양액재배 등의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실용화 보급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 내년도부터 연차 보급확대해 나가고자 현재 4만여주를 증식 중에 있으며 참나물, 두릅 등 내병, 다수성 우수품종의 선발과 특히 특산화 조기정착을 위해 2000년까지 우량종묘 100만주를 증식 보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은 사육환경개선과 협업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우량 한우고급육 사육기반 조성과 오염방지 시설 보급확대에 지도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으로 강릉, 원주 2개지역에 우량 농축산물 시범단지를 조성 상반기에는 자체 인공수정 590두, 자돈 1,400두를 생산한 바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규격돈을 생산하여 일본수출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강원도적인 특화농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양댐 냉수이용 고추냉이 재배는 내년도부터 농가에 실용화 조기보급을 위해 조직배양묘 생산과 재배기술의 확립을 위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는 생장점 배양기술을 확립하여 현재 1,700여점을 증식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보급될 실생묘 6만본 생산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환경에 맞는 우수품종 선발을 위해 달마종 등 5품종을 공시하여 우수조합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생열귀는 우수계통 선발과 대량증식을 위해 가공원료 생산포 1.5ha를 설치하였고 우량종묘 3,000주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생열귀를 이용한 상품화 추진은 지난해 과립차, 젤리, 술 등 3종을 개발하는데 이어 금년에도 스넥, 국수 등 대량 수요식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 생열귀잎의 분석결과 열매와 같은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입증되어 계속해서 재배법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팽연화 왕겨를 활용한 청정농업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는 느타리 버섯과 토마토 양액배지를 개발하는데 이어 금년에도 팽이버섯 배지로의 가능성과 오이, 토마토, 상추 등의 양액배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량 수입에 의존되는 공정육묘 상토를 팽연화 왕겨를 이용한 국산상토로 활용 대체 가능성을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발효축사에 소요되는 톱밥을 팽연화 왕겨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저장가공 기술개발은 지난해까지 총 7건을 특허 출원하여 당귀, 치커리과립차 등 2건이 특허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가특허 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힘으로 개발된 7건의 기술을 도내 농협 등 11개업체에 기술이전하였으며 이중 솔잎음료는 금년 3월부터 설악종합식품에서 1일 10만캔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발 중인 과제는 천마환, 향료,천연보존제 등 5건으로 우수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난해 삼척시에서 백합, 왕마늘 종묘생산 등 총 29개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소득원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항암 약용버섯, 인진쑥음료, 바닷물 단무지 생산 등 23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현재까지 총 50%의 공정으로 시설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9개, 인허가 단계에 있는 것이 14개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96개지역에서 농촌여성 1,200여명이 참여 39개품목의 지역특산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촌부녀자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제 산채국수 등 18개품목은 지역고유상품으로 정착되도록 품질인증, 상표등록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농․축협과 백화점 등 869개소의 고정거래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판매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백합종구 생산 및 수출지원 기술개발은 전량 수입에 의존되는 백합종구를 자체 생산 수출재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9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만구를 증식하여 올봄에 23만 5,000구를 양구 해안단지와 강릉 왕산에 보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0만구를 증식하기 위해 네델란드에서 2만구를 수입하여 인편상자 배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백합의 품질향상 기술개발을 위하여 최적 생산지 선정, 개화기 단축 기술 등을 연구 중에 있으며 도내 수출백합 총 소요량인 280만구는 2000년까지 작업 생산될 수 있도록 계속 기술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농특세 재원으로 총 21개과제를 수행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결 확산 보급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양양 송이 진공 냉동저장 기술을 개발하여 연중 생산효과를 올리는 사업과 허브식물의 대량 번식 및 생장 개화조절 기술체계 확립 등 총 15개사업을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개발차원에서 조기에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정농업의 실천입니다. 도내 92개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의식함양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맑은물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오폐수가 없는 축사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활용 비누 76만장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또한 도내 주요 수계별 농업용수 수질조사를 실시 영농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흙만들기를 위해 도내 전 밭토양 비옥도를 '9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정밀조사를 실시 중인 바 현재까지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검증이 완료되면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도된 석회와 규산 무상공급시책에 따라 적지적량 시용토록 지도하는 등 종합적인 토양관리 기술보급에도 지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환경농업 특성화 마을을 10개소로 확대하여 쌀 등 9개품목에 대하여 상표개발, 품질인증 등으로 청정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고 있으며 천적 및 생태계를 이용한 최소농약 사용을 실천하는 시범지역을 선정 추진 중이며 벼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농촌,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해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애향심 고취와 내고장을 지키는 환경파수꾼으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폐비닐 수거 봉사활동 등 협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강원농업의 주역이 될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4-H 회원을 품목별 생산조직 활동으로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고 농업경영인과 전업농가는 영농정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생산적 단체활동의 주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에는 지역단위, 품목별 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찬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핵심지도자로 육성하는 등 우리 사업이 협력자요, 동반자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에 지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총 22개 교육과정에 6만 5,000여명의 농업인에게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지역특화 작목인 버섯, 백합 등 영농공개 강좌는 전문농업인이 스스로 찾아와 전문지식을 익히고 가는 교육으로 발전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지금까지 1,400여회를 실시 1만 5,000여대의 농기계를 정비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대농업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귀농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영농상담실을 시군 농촌지도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2만 5,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개선입니다. 우리 농촌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환경보전 시범마을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대, 농약보관함 설치 등으로 깨끗한 농촌을 가꾸는데 주력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20개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농촌여성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농촌여성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생활개선회에서는 경제살리기 캠페인, 우리 농산물 판매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보람과 긍지를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음식 연구의 운영, 전통 놀이교육 등 건전한 농촌문화 가꾸기와 건강 취미교실을 18개마을에서 운영하는 등 농촌생활을 보람있게 영위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을 지키는 후계세대에게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농촌총각 성혼상담 창구를 마련 현재까지 300여명을 상담하였고 11월 중에는 만남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도내 거주하는 중국교포 주부모임을 결성하여 생활개선 회원과의 자매결연, 우리 문화 알리기 등 사회적응을 도와 이들에게 참된 삶을 영위토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방화에 부응한 농촌진흥사업의 기능강화입니다. 금년도에 태백, 평창, 정선군의 지역농업개발센터와 횡성군의 우량종묘 증식 시설을 설치 중으로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 발전의 구심체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회관은 현재 내부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조경과 포장공사가 끝나는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개관할 예정이며 앞으로 학습단체와 협의하여 관리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간 농업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군간 우수강사 및 기술을 상호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촌진흥사업 월간 예고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 경영상담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휴대용 컴퓨터 등 최신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문 연구․지도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학협동 심의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농과대 대학과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직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 연구지도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전문 연구지도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의 홍보는 강원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기술과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보급확산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감하는 입체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언론매체와 협력하여 우수사업장의 소개로 새기술의 확산과 돌발기상,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내에 설치된 지역특산품 전시관의 상설 운영으로 내고장 으뜸농산물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게 농촌진흥원의 첨단시설과 시험포장을 개방하여 학부모, 교사, 어린이들의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북방농업 연구입니다.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지역과 기후지대가 가장 근접한 우리 도에서는 북한 품종인 벼 등 19종과 중국종 52종을 입수하여 작물별 재배특성과 수량성을 비교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지역의 주작물인 옥수수의 다수성 품종 육성도 추진됨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비교검토가 끝나는대로 우수자원을 분류하여 육종재료로 활용하고 북한농업 공여기술 축적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영농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영농기인 5월부터 7월 10일까지 기상여건을 보면 먼저 평균기온은 전년보다 평년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었습니다. 다만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18일간 저온이 지속되어서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상순 후반부터 기상이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비교적 좋은 기상으로 경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조일수는 전년보다 67시간이 많으나 평년보다는 약간 적은 경향입니다. 강수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월중에 우리 춘천지방에 282㎚의 비가 내려서 1966년도 춘천기상대가 업무개시한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음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입니다. 벼농사의 면적은 지난해에 뒤진 4만 6,567ha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계이앙이 98%, 직파재배가 2%정도 되겠습니다. 주요품종은 오대벼가 약 51%, 화성 상지벼가 각각 1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이 약 77%가 되겠습니다. 7월 15일 현재 생육상황은 현재 초장과 경수면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7월 15일 현재 출수기 진단은 영서 내륙지방의 경우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예년보다 약 2일정도 지연이 예상되고 동해안과 고냉지는 8월 5일부터 10일 예년보다 1~2일정도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출수기 판단은 앞으로 출수기까지 기상여건에 따라 앞당겨 질수도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 지난해 계획이 8,550ha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행정계획이 8,340ha입니다. 곡실용은 현재 출웅기로 생육이 양호한 편이고 찰옥수수는 7월상순부터 출하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출하가격은 이삭당 300원 내지 350원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감자는 금년도 8,541ha로 지난해보다는 약 300ha가 줄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봄감자는 현재 출하 중에 있는데 10a당2,500㎏ 수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농가 수취가격은 들쑥날쑥합니다마는 20㎏에 6,000원 내지 7,000원 지난해 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추는 금년도 6,000ha 계획에 약5,900ha정도가 심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착과수가 전년보다는 약간 많고 평년보다는 약간 적은 생육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풋고추 가격은 ㎏당 2,400원으로 지난해 보다 높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냉지 무․배추는 7단계 파종실적이 7월 10일 현재 6,600여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작황은 좋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속무름병이 발생되어서 약간 4월하순에서 5월상순에 파종된 배추출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전거래가격은 80만원에서 11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영농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반기 농촌진흥사업 중점 추진보고내용은 저를 포함한 전 농촌진흥 공직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뜻을 받들어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을 유념하셔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을 염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원교
정원교위원장
이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후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진호
이진호위원
이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7월 17일 연휴도 반납하시고 우리 진흥원장님이하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부 보고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원 농촌 진흥사업에 진력하시는 우리 원장님이하 전 지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몇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지도 사업의 무형론을 관에서나 일반 주민들 있는데서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현실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지도기관의 중요성이 그 인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각 농촌지도기관에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므로 해서 현지를 보는 지역의 관이라든가 지역유지라든가 농민들로 하여금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센터를 본부로 하고 또 각종 시범사업을 봄으로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피부로 느껴가지고 거기서 깨달아서 나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극을 받게하는 좋은 계기의 장소가 된데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첫째 질문한 사항은 8쪽에 있는 신령버섯 아가리쿠스 버섯 실증재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우리 춘천 2개소에서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올해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소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각 매스컴이나 또는 실증시범을 통해서 아가리쿠스 버섯이 굉장히 식용에도 좋고 약용에도 좋다라고 하는 홍보가 굉장히 대단해서 저도 춘천 숙소에서도 한사람이 찾아왔었고 지역에 내려가서도 여러사람이 명년도에 이를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시군별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서 확대해 줄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모내기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저 온이 와가지고 특히 동해안 같은데서는 올해는 저온 피해로 말미암아 굉장히 수확에 차질을 가져오겠다라는 농업기관 사람들의 우려가 되었습니다마는 그후에 날씨가 정상을 회복해서 좋아졌습니다마는그때 당시에 저온피해로 인한 지금 현재의 출수상태가 금년도 수확과는 아무 관계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아까도 백합수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올해 백합에 대해서 접한 그 과정을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도기관을 떠난 이후에도 농촌지도기관을 내집처럼 들락거리면서 지도기관에서 해오는 것을 항상 살피고 하는데 특히농업기술센터는 자주 가서 구경을 합니다. 하는데 특히 양양군 농촌지도기관에서 백합을 재배했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종구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종구를 값싸게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어떻게 하면 시설농업을 하는 데에서도 백합을 재배하면 수출은 물론이지만 지금 생활이 풍요해졌기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백합을 선호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여러번 수출을 한 다음에 그 상품을 기술센터에서 낸 다음에 집에 갖다가 꽂아 놓으라고 해서 여러번 얻어다가 꽂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백합을 나만 또 갖다 꽂아 놓을 수가 없어서 이웃에 주었더니 백합붐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살 수가 없느냐, 백합을 갖다 놓으니 나중에는 조화인지, 맨처음에는 조화같더래요, 하도 보기가 좋아서. 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합을 여러번 사서 나르길 날랐어요. 내가 나중에 백합장사가 된 것이에요. 농촌진흥기관에 가서 이것좀 팔라고 하니까 다 떨어져서 없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백합살 수 있다 해가지고 약국, 병원 특히 아파트에서 군부대 아주머니까지 찾아와서 이런 백합을 사달라는데 지도소가서 살 수 있다는데 농촌에서도 보급이 되었으면 보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수출하는 값보다도 지역의 생활공간을 가꾸기 위해서는 백합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재배한 서너가지 품종이 되는데 카사블랑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재배하는데서는 종구값이 조금 저렴하다라고 하면 농가에 소득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백합확대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이 농촌지도기관도 진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침서부터 늦게까지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시간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인부임을 도비라든가 지방비에서 많이 확보해서 노동도 어느정도로 해야지 이것은 상이일꾼처럼 아침부터 와가지고 노동시간에 너무 착취되다 보니까 밤늦게는 또 근무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또 특히 기술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인부임이 확보되지 않으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사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부임 확보가 미흡한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열 위원님.
동열
김동열위원
우선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업무보고를 2시에 받게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휴가철이 겹치다보니까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 정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원장님이하 진흥원의 공무원들께 기다리게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편성해준 그 예산을 상반기 중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상반기동안에 얼마만큼의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또 향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선 먼저 농정산림국의 업무보고를 받을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 중에 진흥원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본청의 농정산림국은 정책을 뒷바라지 해주는 입장이라면 진흥원과 시군 지도소는 그것을 실증임무로 농가에게 기술적인 측면 또 여러가지 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농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과연 우리 진흥원과 시군 지도소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년 9월과 11월달까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 12월말에 확정을 짓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제카르텔이 있습니다. 관제카르텔 폐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우리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과 청산하에 각 진흥원 시군 지도소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의 각종 법안이라든지 또 진흥원과 연결되는 인삼재배 관계 또 지금 농림부와 추진하고 있는 쌀 수입물량 계약재배 모든 농산물의 계약재배도 폐지되어야 되고 또 생산면적을 사전에 예고하는 이런 제도까지가 폐지되는 실로 WTO의 충격보다도 더 큰 충격이 예고되는 카르텔 폐지는 엄청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과 진흥원 공무원들께서는 관제카르텔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거나 알고 계신 부분을 소상히 오후 답변때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3일자 서울신문에 보니까 강원도에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특집기사가 전면으로 났습니다. 한면을 장식하는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도는 환경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의 노재학씨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도 진흥원과 함께 또 시군지도소 해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두동 농촌진흥원내에 시범포까지를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든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수한 사업이 업무보고에는 나타나지 않는지 이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현재 업무보고를 한 이 시점까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시행한 작년 결과가 나와 있으면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서에 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 책임이 있다고는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조석지변으로 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하부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오락가락하는 농업관에 대해서도 걱정과 함께 방향을 잃고 움직이는 우리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노고에 대해서 저는 정말 사랑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잘못입니다마는 언제는 고품질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된다라고 직파재배를 엄청나게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고품질은 뒤로 제껴놓고 이제는 질보다 양을 위주로 하는 농업정책이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업무보고 5쪽에 보니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측면에서 벼 직파재배를 지금까지 추진해온 결과5월중순에 잦은 강우로 면적이 다소 감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쌀 증산시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시책 두개 중에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쌀 증산시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시책 이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농가에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일 전 우리 도내 모 일간지에 상당히 톱기사로 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에도 대만에서 발생했던 부제병이 동해안에 상륙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전 동해안 검역기간을 비롯해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마땅히 우리 도 진흥원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했으리라고 믿고 이 부제병 예방과 또 부제병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시군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전 우리 이진호 선배 위원님께서 백합의 생산면적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가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백합이라는 것은 실로 우리 강원도가 특화작목으로 대체작목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같이 환영하면서 면적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뒷받침을 하는 측면에서 지난 농정산림국에서도 마찬가지에 백합산업이 중점사업으로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조금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주가 백합종구를 증식하는 기술개발측면의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국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해오시고 또 기술개발을 해오신 관계관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전문기술내에 가지고 있는 진흥원이기 때문에 진흥원의 기술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농정산림국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은 강릉 왕산지구에 3만평 규모의 연동 유리하우스를 짓는 것을 본인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 왕산에 유리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대기리 일대는 해발 약 700 내지800m 높게는 1,000m정도되는 고지대입니다. 특히 또 이 지역은 매년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번 폭설이 내리면 적어도 1m이상의 많은 양의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에 동해안에 강타한 강풍은 철골조로 지은 체육관과 또 철재 전신주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넘어가는 강풍에 과연 이 연동 몇천평 내지는 거의 만평규모의 연동하우스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을 지도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는 우리 진흥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지역에 이러한 연동식의 유리하우스가 적합한지 그 견해를 분명하게 소신 있게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수출 백합 고품질 저하 생산기술개발에 최적 생산지 선정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구 해안지역과 강릉 왕산지역을 최적생산지로 진흥원에서 도 집행부에다 최적지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흥원에서 최적지라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양곳이 최적지라고 판정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백합기술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6명의 인원 중에 수출업체는 어디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식회사 모닝팜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모닝팜이 맞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강원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부분에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수치가 나옵니다. 4-H 몇명, 농업경영인 몇명, 농촌지도자몇명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금 내무위원장님으로 가신 심상기 당시 우리 위원께서 복수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정리를 하겠노라 하는 쪽에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복수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정리되어 있는 수치인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한사람이 복수로 가입되어 있는 수치를 명시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진흥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습단체 4단체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4단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앙 농림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비료 쉽게 말해서 성분미달 비료 중에 거의 주로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는 업체를 경고처분 내지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제가 본청에 농산지원과에 부산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회사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도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만 이렇게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공장도 다수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비료라는 것은 비료법에 의해서 비료성분 함량을 엄연히 그 포장지에 표기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또 표기를 한 비료도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도내에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마는 저는 공교롭게도 지역구가 도청과 먼 거리에 있는 관계로 한번씩 등록을 하게되면 약 6개시군을 경유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다리 포대라고 그럽니까, 마대에다가 그냥 비료를 담아서 마구리를 끈으로 묶은 이런 유 기질비료가 엄청난 양으로 11톤 트럭으로 말이죠, 이 논밭에 운반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 그것을 논밭에다가 시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냉지 쪽에 많이 시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유기질비료가 제대로 토양검증에 맞는 유기질비료인가 또 시군지도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성분검사를 하거나 토양검사를 과연 해봤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건강한 흙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99년도까지 밭토양 비옥도 정밀조사를 지금 6만ha 중에 50%인 3만 ha를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간 중에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러한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비료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토양에 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양에 어떤 변화가 없고 또 토양이 옥토가 되었다라면 그 비료는 우량비료를 권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거나 또 농림부에서도 경고처분 내지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정도라면 이러한 비료는 분명히 토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유기질비료 중에는 산업폐기물 혹 그 산업폐기물 안에 저 남쪽지방에서 사용하는 염색공장의 찌꺼기까지 비료화 되어서 강원도 토양에 뿌려진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양검증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신빙성이 있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소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외 나머지 질문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 때 궁금한 사항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과 같이 더 많은 질문을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연초의 업무보고 때와 지금 업무보고 사항을 빠진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휴일도 마다하시고 고생하시는 진흥원 모든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태백약초시험장과 평창 고냉지시험장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업무보고가 빠진 경위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휴경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휴경논 생산과 특별 카드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카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형재
김형재위원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형재입니다. 지금 유인물 15쪽에 보게되면 농업경영인 전업농가가 당초 79회 보고서와는 상당히 상이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79회 회의때 1차 보고하실 때에는 6,287이 전업농가였었는데 이번 보고에는 보니까 8,718명으로 전업농가 수는 늘었는데 농가호수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신지 전업농이 는다고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농가호수는 차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인물 13쪽에 보면 당초에 79회의때 보고한 권역별 개발전략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권역별 개발전략에 대한 어떤 과정이 어느정도가 진척이 되었는지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9회 회의당시에 보고해 주신 권역별 개발전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길정
김길정위원
김길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제, 생산관계에 있어서 60년대 70년대초에는 농촌진흥원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다시피 하면서 상당한기여를 해서 끝내는 통일벼가 생산이 되면서 쌀의 자급자족이 되고 또 그후로는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생활개선 또 환경정비사업 이런데까지 크게 기여를 하면서 오늘의 우리 농촌이 이어지는데 농촌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미쳤다고 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했던 분들이 모두 다 농촌진흥원의 공직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4-H 부원들까지도 상당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정부의 새마을 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도 보면 4-H에 관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므로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4-H에 대한 업적, 실적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간략하게 해가면서 사실대로 4-H 운동에 대해서 사실대로다가 기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이나 행정, 농협․축협 이런 일선기관에서 보면 어느 한 지역에 한우작목반이 있다 하면 한사람이 하든지 몇이서 집단으로 시설을 해서 한다든지 할때보면 농협에 가면 농협대로 똑같은 보고서가 업적과 실적이 나오고 또 축협에도 그렇고 행정은 행정대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같은 것을 가지고 3, 4개기관에서 서로 공치사를 하는 것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일원화 할 수가 없는지 때로는 서로 공치사하는 것을 보면 서 통합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니까 깨끗한 농촌가꾸기, 폐비닐, 폐농기계, 농약병 수거 이런 캠페인이 112회에 3,630병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환경발전에 대한 정화사업을 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시군별 사실 여부의 실적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지난 봄에도 우리 도에서까지도 와서 감자팔아주기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감자라든가 옥수수 이것도 역시 우량종자 공급을 진흥원에서부터 종자를 개발했기 때문에 다량 생산이 되므로써 상당히 많은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자, 옥수수는 저희 나라도 보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마는 감자, 고추, 고냉지 배추 이와같은 것은 너무 과잉생산되는 시기와 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진흥원 계통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산자들에게 조정을 해서 생산할 수 있게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추곡작물 안정생산되어 가지고 맨밑에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 좋은 쌀 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원군 등 3개가 되어 있고 또 이 14쪽에보면 청정쌀 해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에서도 동면 덕시리에 메뚜기쌀 등 동면, 내촌, 서면 몇군데에서 청정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요즘 그 부락을 방문해 보니까 판매근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0㎏에 2만원씩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강남 농협 등 이런데에다가 보내서 팔았는데 금년에는 판매 근심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군에다가 홍보도 하고 대책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판매실적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도 판매에 대한 대책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13쪽에 보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해서 두번째에 '97 추진 15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송이 진공 냉동저장 단경기 출하기술 개발해서 가을이면 팔 수 있던 것을 연중 보관했다가 수출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진흥원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위원님께서 신령버섯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내년도에 시군별로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령버섯은 단약 균류의 버섯을 양송이 버섯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브라질이 원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양미효과가 항암 전치율과 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일본 삼중대학 이등박사팀들이 연구한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 그러니까 국내 연구동향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70년의 품종선발을 해서 균주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자치제를 결성해서인공재배법을 확립을 해서 신령버섯으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96년도 8월달에 농촌진흥청에 버섯재배 농민교육을 가서 춘천에 한 농가가 샘플을 획득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2개소 30평에 대해서 춘천 남면과 횡성 청일에 실증시범재배를 하고 있고 춘천시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1개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신령버섯은 원균만 있으면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도 시군에서 희망하면 시군에 원균을 주어서 확대 재배토록 유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동해안에 5월하순부터 6월초까지 저온으로 벼생육이 지연되었는데 앞으로 출수나 수확에는 별 지장이 없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벼농사는 5월중에 충분한 강우로 모내기는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18일동안 평균기온이 강릉의 경우는 평균 1.1℃,춘천은 2.2℃가 낮아서 초장이 약간 짧고 경수는 약간 적었었습니다. 그러나 6월 6일이후 평년기상으로 회복되어서 현재 장마 중입니다마는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장은 길고 경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수도 현재로서는 동해안 지방에 1, 2일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날씨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고 또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앞으로 날씨만 좋다면 동해안에도 평년작 수준은 가능할 것이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농촌지도기관의 모든 시범사업과 지역농업센터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인부임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인부임을 어떻게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 농촌지도소의 일용인부는 현재 시군당 1 내지 2명 정도가 확보되어서 지역농법센터의 포장관리와 청사 청소 갖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위원님께서도 우리 진흥사업의 운영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나 도에서 사업비적인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부임 명목으로는 사실상 보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인부임 보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기능직으로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인부임을 최대 확보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과 김동열 위원님께서 백합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위원님께서 백합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종구값을 낮추는 방안과 시군 농촌지도소의 확대 재배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고 다음에 김동열 위원께서 강릉 왕산지역이 화훼수출단지로, 백합이 되겠습니다. 적지여부와 다음에 백합종구 생산 적지로 양구해안과 강릉 왕산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근거와 견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다음에 백합기술지원단의 수출업체가 참여업체로 되어 있는 바 본 업체가 모닝팜인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현재 백합 재배면적은 '91년도에 약 10ha에서 금년에 약 33ha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면적확대에 따른 종구값이 1단보 300평에 대해서 약 2,500만원 내외로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종구값이 1구당 약 1,200원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구비를 한구당 600원선으로 그러니까 반으로 낮추기 위해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인편배양 기능이 실용화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농가가 직접 시범생산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내 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강릉 왕산지역의 화훼수출단지 육성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합의 경우 생육저온이 20℃ 내지 25℃로서 여름에는 강릉 왕산지역이 알맞는 지역으로 기술진에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진딧물 발생이 적기 때문에 왕산지역이 적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종구생산 월동을 하기 때문에 종구생산하고 여름에는 절화생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시설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풍 적설에 견디는 매설 내피면 온실식용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광주에서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백합종구 생산적지로 양구 해안과 강릉 왕산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근거와 행정당국의 견해를 제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강릉과 춘천, 양구,횡성 둔내에서 적지 탐색시험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종구생산비 11개시군 72농가를 농촌진흥원, 강릉대 대관령 원협과 백합연합모임 또 모닝팜과 공동조사해서 바이러스가 적고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강릉과 양구 해안이 판명되었습니다. 도 주관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양구 해안과 강릉이 적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백합기술지원단에 수출업체가 있는데 모닝팜이 이 업체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 우리 농촌진흥원 백합 기술지원단에 강원도와 우리 농촌진흥원 다음에 강원대의 바이러스 전문가다음에 수출업체로 모닝팜이 구성되어 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열 위원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관제카르텔 폐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제카르텔의 뜻은 잘 모릅니다마는 정부가 지도하는 시장독점 담합 행위로서 예를 들면 쌀 이중고가제, 수출자금 지원, 담배인삼전매 행위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대상은 13개부처 관장사무 중 59개 법률 72개 제도 가운데 인삼사업법, 농협법, 축협법, 임협법 등 10개법령, 10개제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해당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말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더 연구해서 위원님께 추후 자료로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6월 23일자 서울신문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사가 특집으로 보도되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누락된 사유와 작물재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내용은 이 사업은 도청 환경보건국의 주관하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우리 농촌진흥원이 3단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첫째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2단계가 수집처리시설 확대 및 퇴비 소비적 확대, 3단계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분석 및 검증 3단계 추진체계로 이루어지는데 도 보건환경국에서 이 사업이 업무보고 후에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업무협조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에 빠졌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도청에서 혹시 일괄 추진사항이 보고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3단계 체제인 음식물 쓰레기 퇴비분석 및 검증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자생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서 자생화 시범포와 배추 시범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화 시범포는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시용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에 대한 분석과 이것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생화가 완전히 식재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려면 다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결과를 우리가 얻도록 하였고 다음에 배추 시범포는 아직 파종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파종해서 금년 10월하순이나 11월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군에서는 주로 채소류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8개시군에서 운영하는 중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고성군의 시범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내 토양검정 시도가 왔기 때문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여타 군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런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분석하고 또 결과에 대한 검정을 해서 퇴비의 효과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열 위원님께서 쌀 증산 시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시책 두가지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농가를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값이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하고 생산비도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서는 직파재배쪽으로 가야됩니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금 강운태 장관께서 장관님으로 취임하신 후에 직파재배는 기계이앙 재료보다 일반적으로 2% 내지 3% 생산비는 절감하지만 수량성이 낮기 때문에 농가 자율적으로 맡기고 기계이앙 재배에 대해서 단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직파재배는 농가 자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기상과 관련해서 직파재배가 약간 줄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쌀의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비 절감이나 어느 것도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차원에서 같이 직파재배도 꼭 성공을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지도하고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제액 진대에 대한 시군의 지시된 내용이 있다면 사본으로 제출해 달라는 분부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내용은 사본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구제액 예방 리후렛 500매를 이미 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고 다음에 지도정보 자료를 우리가 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고 농업기술정보지를 활용하고 또 교육을 중앙에서 1회, 도에서 각 1회 했음을 위원님 책상 위에 자료로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4-H와 농촌지도회원이 복수로 가입된 회원정리 여부와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학습단체는 어느 단체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수로 가입된 회원 정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난해 6월과 11월 2회에 걸쳐정부의 계획을 수립해서 4-H에는 영농 4-H 회원 1,201명, 학생 4-H는 3,694명으로 구분 관리 지도토록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에게는 읍면 이중단위조직을 군단위, 읍면단위 작목조직으로 육성코자 6,974명중 13개 작목 5,062명으로 작목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단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진흥법에 명시된 4-H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에 농촌지도자의 4개단체를 구분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도내 유기질 부산 비료의 유통실태와 토양종의 유해성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밭토양 비옥도 검정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주문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 유통되고 있는 유기질 부산물 퇴비를 조사해서 도내 15개시군에서 79종 유통되고 있어 이를 모두 수거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분석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중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조제된 것은 토양에 계속 누적될 경우 토양의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집된 유기질 비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민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밭토양 5개년 사업은 지금까지 6만종에서 3만종 50%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시비처방서로 그것은 전산화 해서 시군지도소에서 시비처방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군 농촌지도소에 설치된 정밀 토양검정실에서는 지역 농업인이 토양을 시설농업 재배지나 논이나 밭이나 어느 지역이건 그 지역 농민이 그 지역에서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토양을 시군 농촌지도소 분석실에 가져오면 어느 때나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시비처방을 해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태백 약초시험장 추진상황과 다음에 대관령 고냉지 시험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백 고원농업 시험장은 현재 태백시 철암 1동에 부지 6.6ha를 확보해서 청사 부대시설 내지 기자재를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 설계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금년 9월 늦어도 10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관령 고냉지 시험장은 지난해 1월 고냉지 시험장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예산에 27억원의 국비와 도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평창 도암면에 위치한 강원도 감자원종장 부지 약 5ha를 할애해서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감자원종장이 앞으로 정선군 임계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이미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원종장이 정선으로 이전하면 대관령 고냉지 시험장을 원종장에 설치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러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휴경논 생산을 위한 카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도내의 휴경논 생산의 면적은 644ha, 금년에는 전년보다 29ha가 늘어난 673ha가 휴경논 생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수가 약 2,900필지가 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행정기관과 우리 농촌지도기관이 필지별로 그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필지별 약도와 경정개요를 기록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글자 그대로 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과전업농가 숫자가 연초 업무보고시와 일치되지 않는데 그 증가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전업농과 농업인 후계자 수치가 6,2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업농이 1,562명, 농업인 후계자가 4,725명으로서 6,287명 이것은 '96년말 최종 집계된 전업농 후계자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97년도에 신규 선정된 농업인 후계자 518명과 다음에 전업농가 1,853명을 포함한 인원이 8,7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시 강원도적인 특화농업 추진에서 권역별 개발전략으로 동해 북부지역, 동해 남부지역, 영서 북부지역, 영서 남부, 서면 고냉지 권역별로 개발전략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왜 없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전략은 우리 도 농촌진흥원이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중장기 개발과제로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시범사업이라든지 자금지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사업실적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만 영서 남부의 영월군에 버섯한다면 폐광지역의 버섯 재배 시설이 영월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일선 농업관련 기관들이 한가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해서 내놓고 있는데 일원화 또는 통합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매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예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이 재 발생되지 않고 개선되도록 농업관련 기관과의 협의회를 강화하여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농촌가꾸기 시군별 실적을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 캠페인 실적, 폐기물 수거실적을 위원님 책상 위에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감자, 옥수수, 고추 등 종자공급을 농촌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과잉생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정부보급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벼, 감자, 옥수수, 보리 등 4개작목에 대해서 우리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의 공급실적을 말씀드리면 벼가 677톤, 감자가 4,023톤, 찰옥수수가 11.4톤이 되겠습니다. 정부보급종은 소요량에 비교해서 소요량이라는 것은 농가신청량이 되겠습니다. 농가신청량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배면적 조절은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자율적으로 작목선택 재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원예작물의 경우 고냉지 채소, 고추 등은 행정기관과 우리 농촌지도기관과 농협 합동으로 재배의향을 조사해서 파종 전에 농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농촌진흥원 자체에서도 고추와 고냉지 채소, 마늘, 김장채소 등 4가지 작목에 대해서 재배의향을 조사해서 적정면적 재배를 홍보하고 있음을 위원님께 부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께서 지난해 청정쌀 생산판매 실적과 금년도 생산한 청정쌀에 대한 판매지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환경농업 시범마을에서 생산된 강릉시의 소금강 오리쌀, 청정쌀을 12.7톤은 지난해 기아산업에 납품해서 거의 손쉽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주 치악산 청정미 이것은 한살림 공동체에서 주관해서 판매가 되었고 다음에 양구 진상미는 뉴코아 백화점에 납품 또 일반 판매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찍 품절되었습니다. 다음에 양양 송천 민속쌀 이것은 안산 아파트에 계약 납품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횡성 둔내 오이, 고추 이런 것도 전부 도시 소비자들에게 아무 부담 없이 납품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쌀의 경우 80㎏당 18만원내지 20여만원어치 판매가 되어서 일반쌀보다 20%정도 높은 가격을 받아 농업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다음에 소비자를 초청해서 다양한 행사를 수행해서 청정이미지 부각으로 전량 계약판매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할 계획임을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중 양양군의 송이진공냉동저장 단경기 출하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양 송이 진공냉동저장 단경기 출하 기술 및 개발은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가 연구 규명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연산 송이는 채취시기에 일시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가격 격락폭이 크고 상품의 질이 고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 후에 온도별 저온진공 저장후 선도유지와 향의 보존 다음에 장기저장온도 규명, 저장후 포장재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온 진공냉장․냉동시설을 현재 추진 중인데 현재 공정은 5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되면 금년 가을 수확부터 이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 내년 이 사업이 완전 규명되면 우리 강원도에 새로운 4계절 소득원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이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무순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흥원 사업소관에 보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같은 경우 상반기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하반기에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지 못할 사업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연말에 가서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서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예산사업의 경우는 대개가 이 지도사업에 비예산사업은 탁상에서 그냥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 내지는 농민들에게 이루어진 사항이 보고가 되어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되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금년도 사업도 상반기에 해보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동열
김동열위원
질문이 많다 보니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현실이 아까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또는 우리 의회의 의원이 권한도 없는 의원이 떠든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인데 바로 아까 제가 염려했던 관제카르텔에 관한 자료는 본 위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주셔서 어디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업위원회로 팩스로 받은 것 같은데 원장님이나 결제권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혹 각종 회의에 참석하시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농협과 농업인 편에 서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우리 쪽에 유리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문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서둘러서 OECD에 가입한 것이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 농업 부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온다는 것은 농업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OECD에 서둘러 가입한 결과란 말입니다. OECD에서 규제하는 카르텔 문제가 어차피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울며 겨자먹는식으로 카르텔 일을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를 해봐 주시고 자료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 주신대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직파재배나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이나 두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작년부터 제가 지적했던 질보다 양위주의 쌀생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강요를 당하다 보니까 금년도 이앙기철에는, 말에는 농촌지도기관과 행정관서에서 직접 나서서 겨울 영농교육을 통하거나 해서 이앙기에 포기수를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과거의 이앙기 포기수보다 금년도는 이앙기 포기수를 대폭 늘려버렸어요. 이것을 지도기관에서 지도를 했고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했단 말입니다. 아직 출수기는 아닙니다마는 곧 출수기가 다가올 텐데 지금 들에 나가보면 일조라든지 기후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분얼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안되는 이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수기 이후에는 예년과는 달리 문고병이 엄청나게 금년부터는 발생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포장을 조사를 해보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가 맞다라면 사전 예방 방제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과거에는 겨울 영농교육철에 이앙기에 밑거름을 17- 복합비료를 치라고 지도를 했는데 금년 겨울 영농교육부터는 21- 복합비료를 치라고 겨울 영농지도를 하셨잖아요. 요소함량이 많은 21- 복합비료를 쳤지 거기다가 포기수를 늘려놨지 제 우려와 걱정이 걱정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우하사 일조조건도 좋고하면 틀림 없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영서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동권에는 특히 저희 삼척지역에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어저께 저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문고병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저는 드리면서 사전에 시군지도소를 통해서 포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사전 방제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은 우리가 했던 사업이다라고 때에 따라서는 자랑할 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부분이 아까 제가 신문기사를 인용해 말씀드렸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인데 물론 근본적으로 봐서는 환경보건국이 맞습니다. 맞지만 퇴비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원의 사업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 작은 실례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분명히 제가 예산서를 펼쳐보니까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예산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재해비로 1,000만원 세워 드렸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대책 국내여비도 100만원 세워드렸는데 왜 이것을 남의 실국에 사업을 뺏기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당연히 진흥원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업무보고가 안된 부분에 의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정립할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우리 강원도에 유리온실이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국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남부지방하고 우리 강원도 고냉지하고 온도를 높이기 위한 연료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가 더 드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승의
박승의시험국장
시험국장 박승의입니다. 온도를 높이는 쪽에는 상당한 연구를 했고 사실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온도를 낮추는 것이 더 돈이 들어갑니다. 강원도에서 보면 그것을 절충적으로 유리온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낮추는 쪽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맞추어서 온실을 운영하면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그런 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 연구결과는 아직 없지만 온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성이 더 낫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죠?
승의
박승의시험국장
예.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온도를 낮추어서 할 수 있는 작물은 강원도 유리온실이 경쟁력이 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승의
박승의시험국장
예.
원기
김원기위원
특히 백합같은 경우는 여름 꽃인데 여름에 너무 온도가 높아가면 꽃의 생명이 결국은 짧게 되고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강원도 해발 높은데가 아주 적지다 이렇게 적립이 되는 것이죠?
승의
박승의시험국장
예.
원기
김원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정산림국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결국은 유리온실이라는 것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이 아니냐 그런 것으로 봐서 남쪽지역보다 경쟁력이 낫지 않느냐 결국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적지에 결국 강원도 정책에 혼란이 와서 예산을 배정 못받는 이런 우를 범할까봐 제가 적립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도정 주요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이창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출장소 소관 도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