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실과 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공보관실 나. 감사실 14시 05분

공보관 방재흥입니다. 저는 지난 15일자로 단행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공보관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심상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신고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업무에 임하는 저의 각오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감이 있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의 종합이미지 홍보에 관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이미지 광고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기존의 종합이미지 광고 두 가지 종류를 지하철 광고로 했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 확대를 위해서 도 심벌, 안보관광, 관광엑스포, 2002년 월드컵 등 네 가지 종류의 광고를 했습니다. 매체별 광고실적을 보면 지하철 광고, 종합터미널 광고, 전화카드 광고 등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진계획들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겠으며, 특히 광고방향 분석을 통해서 효과높은 매체별 광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광고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메이커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정시책 기자설명회를 33회를 운영했으며, 또한 일일 정례보도자료를 내실있게 제공하도록 보도자료제공 순기목록을 작성해서 계획보도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 현장보도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획․특집․시리즈 보도를 24회 했고, 현장 프레스투어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CA-TV 등 지역홍보매체에 의한 도정홍보 채널기능을 확대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도정시책별 기획보도 활동을 강화하고 언론매체 홍보권역을 확대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트는 강원 홍보잡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들어서 3회에 걸쳐 4만 2,200부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4,600부를 늘려서 1만 5,6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한 지적하셨던 도정지조례도 지난 5월 17일 동트는 강원 발간체제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독자 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98%의 응답자가 홍보잡지로 동트는 강원이 정착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동트는 강원 잡지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해외홍보용 영문판도 2회에 걸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유료광고 실시문제는 좀더 깊이 검토한 후에 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홍보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 동안에 VTR 영상홍보물을 5편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쟁력 강화에 대한 VTR, 26회 전국소년체전 홍보,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도정소개 멀티슬라이드 VTR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CA-TV, 지역 유선방송사 등 83개사에 이를 배포 홍보하는 한편 유관기관에도 배포하고 다중집합장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게소, 병원 등에 설치된 민간영상 광고시설 41개소를 이용해서 6회에 걸쳐서 도정영상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영상홍보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전문화 역량제고에 관한 보고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홍보 전문교육과정을 도 공무원교육원에 개설해서 2박 3일 동안 도와 시군 공무원 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공보관실 담당자들 7명을 중앙 연수기관과 민간광고 이벤트 현장에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또 홍보전문직인 홍보디자이너 1명을 임용했고 잡지 편집요원 1명을 7월 중에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첨단 홍보기법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 홍보마인드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홍보조직 활성화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정상담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금년 6월에 226명을 재정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 도정상담위원들에게 연수회를 1회 개최했고 지역 여론청취 제보사항 38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도정홍보물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정상담위원들이 도정상담위원으로써 인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정상담위원 활동사례집을 발간하고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소개 멀티슬라이드 수정보완 제작에 관한 보고입니다. 기존 멀티슬라이드가 제작된 지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해서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7월 중에 새롭게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된 판을 제작해서 해외 홍보활동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사항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고 중복된 감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선 공명선거 실천홍보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유권자의 의식을 홍보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선진 민주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불․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중앙지, 지방지, 지역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CA-TV, 지역 유선방송사 등과 지역신문에 스팟트, 자막 등을 통해서 대선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트는 강원이라든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한 캠페인 활동도 동시에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략하나마 이상 유인물에 의거해서 ＇97년도 상반기 주요추진 업무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고가 부실함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관 주도로 하는 홍보활동은 나름대로 활동한 흔적이 많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만 민간홍보조직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정상담위원 75명을 새로 위촉하셨는데 위원자격의 어떤 연한이나 자격제한 같은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수회 개최사항만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의회 활동사항을 동트는 강원에 좀 게재를 해 달라, 지면을 좀더 크게 활용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트는 강원에 나오는 의정활동사항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자상하게, 그게 2개월에 한 번씩 발간되는 것이니까 활동사항이 꽤 많은데 지면을 더 활용해서라도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재를 더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간부수가 4,000부가 증대됨에 따라서 4,000부에 대한 계층별 배부계획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 말씀드릴 때에는 최대한도 주민 말단조직인 이장까지는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VTR 영상홍보물 제작 5편에 1,00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쟁력강화, 전국소년체전 홍보,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도 소개 멀티슬라이드 VTR, 이런 종류로 되어 있는데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도 하지만 활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돈 들여 제작해 놓고 홍보를 안 할 때에는 아니한 만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홍보부분에 대해서, 활용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홍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방재흥 과장님, 공보관으로 취임하신데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우리 방재흥 과장님에 대해서는 익히 들은 바가 도청 내에서도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공보업무를 담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홍보지원계인데요, 그 당시에는 선전계에 제가 2년 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가 공보관님 발령받고 나서 수일만에 보고를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신임 공보관님의 견해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절 손을 못 댄 상태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공보관님께서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공보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홍보의 일반적인 수순이랄까 그 기조가…….

그럼 됐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임 공보관님께서 이제까지 공보업무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는 공보관님의 앞으로의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전혀 저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는 나름대로 생각하신 하반기의 공보업무 추진방향이 서있는 게 있으시다면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거 말고 맨 뒤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공보관실이 몇 개가 안 되는데 그중에 대선 공명선거 실천홍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반기의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과연 공보관실에서 이 부분을 중점 하반기 추진사항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 공명선거 실천과 관련된 부분은 선관위라든가 다음에 도에서도 내무국 체계로 해서 쭉 자치단체별로 나갈텐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커다란 주요업무로 삼지 마시고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리 도정홍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주요한 하반기 업무추진사항으로 들어간 사유라든가, 뭐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을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주요업무에다 넣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트는 강원 영문판 제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7월, 12월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이게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정소개라든가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는지.

시도별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 도가 먼저 앞서가는 시책으로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반영을 봐 가면서 앞으로 일어, 중국어도 검토를 병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해서 이제 우리도 우물안 개구리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는 넓게 시야를 가져서 우리 도가 세계속에 한국의 강원도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도의 시책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도정소개라든가 명승고적 같은 것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꼭 영문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주문 겸 견해를 물으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정홍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언론홍보를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 보면 도정홍보가 그러한 기능이 조금 약화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에 도정홍보 페이지를 만들어서 주요시책이라든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적극적으로 해 왔는데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물론 언론이 그러한 도정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원도가 최소한도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언론기관과 협조가 되어야만이 상당히 적극적인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일들을 상반기 동안 얼마나 했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관실 답변준비 시간에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좌석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감사실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1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실장에 임명됐습니다만 감사분야의 업무경험이 그리 많지 못하고 나 자신이 맡겨주신 직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되어서 감사실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말 대선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복무자세 확립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서 더욱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전임 최헌영 국장께서 다져놓은 탄탄한 업무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그동안의 공직경험, 특히 감사실 실무계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되살려 제 스스로 최선을 다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감사행정에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이 함께 한다면 제가 맡겨진 임무를 배가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97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만 엊그제 부임하여 업무파악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의 일반현황, 상반기 감사활동 실적, ＇97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공무원 비리발생 현황, 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 하반기 감사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의 기구와 인력은 1실 5개 계이며 정원은 31명입니다만 감사업무의 폭주로 3명을 기동배치하여 현원은 34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97 예산액은 3억 2,200만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감사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의 주요기능은 행정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하는 업무로서 행정감사 대상은 총 70개 기관․단체이며, 정기감사로 종합감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총 591명이며 심사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상반기 감사활동 실적입니다. 상반기 감사활동은 행정의 비효율 요인을 적극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선심행정과 불법행위를 근절하므로써 기초행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할 일을 안 하는 행위를 중점 감사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 중 감사실적은 총 38개 기관에 대하여 연인원 2,353명을 투입하여 원주시 등 4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설악수련원, 춘천의료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18개 전 시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감사와 속초 등 4개 시군에 대한 토지 등 불법행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말연시와 설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사와 소방 및 산불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505건을 적출하여 33억원을 추징, 회수, 감액, 반납 등 조치하였고 징계 39명, 훈계 280명 등 319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진정민원은 총 80건을 접수하여 62건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불가통보 또는 내부종결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분야별 감사실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는 원주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10일씩 감사를 실시해서 총 543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추징, 회수, 감액 등 116건 25억 8,5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고 징계 21명, 훈계 115명 등 136명을 문책조치하는 한편 수범사례 19건을 발굴 전파하고 제도개선과제 18건을 발굴하여 부서별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설악수련원 등 4개 도 사업소와 춘천, 강릉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춘천의료원의 경우 총 32건을 적출하여 13건을 시정조치하고 19건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추징, 회수 등 8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고 중징계 3명, 훈계 7명 등 10명을 인사조치하였습니다. 도 사업소와 강릉의료원은 감사결과가 취합 중에 있어 차후에 기회가 되는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감사 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특별감사는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 동안 18개 전 시군에 대해서 감사위원 50명을 투입해서 ＇95년도부터 ＇96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사업집행실태를 감사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정여부, 목적외 사용여부, 시군비 부담요구, 사업의 정산 및 사후관리 실태확인에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서 미흡한 사례가 다수 적출되었고 담당공무원의 보조금 관리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액보조, 정액보조, 대상사업의 세분화, 불합리한 보조 등 제도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은 물론 보조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준 값진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특별감사를 통하여 총 436건을 적출 105건을 시정하고 331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반납 2억 4,900만원 회수 3억 3,500만원, 환불 1,700만원 등 56건 6억 100만원을 재정조치하였고 징계 12명, 훈계 63명 등 74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환경파괴, 토지 등 불법행위 특별감사 실적입니다. 불법행위 특별감사는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 속초, 횡성, 평창, 고성 등 설악산과 스키장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숙박시설, 전문음식점, 카페, 휴게소 등 위락시설과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농지, 산림 등의 불법훼손 여부, 불법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 무단 증개축 여부, 오폐수 배출시설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토지 42건 4만 8,694㎡가 초과 또는 무단으로 전용, 훼손되었으며 무허가 건축물 16동, 오수정화시설 관리부실 8개소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설개수토록 계고하고 미 이행시에는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43명을 훈계조치하고 24명을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입니다. 공직기강 특별감찰은 연말연시, 설날 등 취약시기의 주민불편 해소대책,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산불 소방안전 등 사건사고시 대비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감찰결과 복무기강 33건 103명, 생활민원 처리부실 7건 26명 등 63건 206명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28명은 훈계조치하고 56명은 주의조치, 2명은 경고 조치하였으며 산불예방 대책 소홀로 피해가 발생한 홍천군, 고성군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97 감사성과와 반성입니다. 감사성과로서 먼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행정의 비능률, 낭비요인을 적출하여 총 33억여원을 회수, 감액, 반납조치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책정시 제로베이스 심사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중점 감사하여 지출근거의 명확화, 선심성 예산집행 금지조치 등 재정운영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중소기업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총 24건을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린감사제로 능률적인 감사를 도모했습니다. 종합감사 1주일 전에 감사대상의 각급기관, 민간단체에 감사실시 일정을 통보하고 감사기간 중에 현지에서 민원을 접수 시정하는 공개감사제를 시행하였고, 감사모니터 43명을 위촉하여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과제에 반영하였으며 감사결과 징계의결시 감사실무심의회를 운영하여 징계양정결정을 보다 공정하게 시행하였으며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도․시․군 19개소에 설치하여 그간 41건을 접수, 39건을 완결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악수련원에서 도․시․군 감사요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개 과정 29명이 감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요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감사에 활용토록 하였고 회계, 토목, 건축, 인허가 담당 등 취약부서 근무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2회에 걸쳐 1,062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종 감사통계와 처리전말, 지적사례 등을 전산화했으며, 전산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감사기법을 개발해 이를 감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특별감사 수행으로 당초계획된 도정 주요시책 및 도민 생활행정분야 감사가 하반기로 미루어졌고 컴퓨터, 기업회계와 같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감사요원이 없어 이 분야의 감사가 미흡했던 점이 상반기 중 다소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 ＇97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591명으로 공개대상은 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등 61명이고 비공개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세무직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직 등 530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월 28일 강원도보에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 및 신고사항을 공개한 바 있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금융자산, 건물 및 나대지 등 재산등록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끝내고 6월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료가 부실한 54명에 대하여 자료를 보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입니다. ＇97년 상반기 중에 총 876명의 비위공무원이 적발되었고 이중 82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비위유형은 금품수수가 7명, 무사안일 156명, 업무부당처리 487명, 기타 226명이며 이중 4명이 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었으며, 정직 3명, 감봉․견책 75명 등 8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794명은 경고 조치되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와 비교할 때 비위공무원은 26.5%가 감소하였으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비위와 관련 사정기관에 입건된 공무원은 5건에 12명으로 이중 2명은 구속, 10명은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비위내용은 금품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입니다. 12페이지 진정민원조사 처리현황입니다. ＇97년 상반기 중 총 80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기관은 대통령 비서실 6건, 정부합동민원실 1건, 감사원 40건, 중앙부처 4건 강원도 20건 등입니다. 민원유형은 건축․도시분야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리가 불가능한 민․형사사건도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현황은 80건 모두 처리되어 완결된 상태이며 처리유형은 해결이 62건, 불가통보 10건이며 취하, 반복, 익․차명민원 등 8건은 내부종결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주요감사계획입니다. 하반기 감사활동은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여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생활민원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로 도민의 불편불만을 최소화해 나가며 잔존비리를 일소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휴가, 선거기간 중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감사계획은 먼저 정기감사로 8월 15일 중에 보건환경연구소 등 4개 사업소와 삼척, 영월 등 2개 소방서에 대하여 기관별로 5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팔,구월 중 축산기술연구센터 등 2개 사업소와 강릉, 홍천, 평정 등 3개 농조에 대하여 기관별로 5일간씩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에 부분감사계획입니다. 부분감사는 당초 10개 부분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중 종합감사를 수감한 시군을 제외시키고 보조금 특별감사, 경상경비감사시 기 감사한 부분을 제외하는 등 감사 중복 시군을 통합하여 6개 부문 19개 기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군별 감사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하반기에는 휴가철을 겸하고 또 선거기간 민원행정 소홀 등으로 해서 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감찰대상은 선심성 행정처리,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행위, 이권개입, 토착비리 등 공직자 비위, 수거쓰레기 등 생활민원 처리실태, 복무실태, 사건․사고 대응 대비태세 등이며 시군별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비노출 암행점검위주로 운영하고 감사모니터를 통한 감사자료 수집을 통해서 복무태만, 선거개입, 비리연루자 등은 엄중 문책하고 친절봉사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상하는 신상필벌을 확행하므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감사업무편람 제작계획입니다. 감사업무편람은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및 규정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실무자 입장에서 체계화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보탬이 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 발간한 편람이 없어 타 시도의 편람을 참고해 왔습니다. 수록내용은 행정감사 계획수립, 감사관련 법규, 주요 지적사례 등이 되겠으며 칠,팔월까지 자료수집 후 10월까지 발간 배포하여 도․시․군 자체감사부서에 배부,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오동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실이 지금 70개 기관․단체, 꽤 많은 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건수를 보면 33억 1,300만원이 세수, 감액, 반납,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우리 행정에 대한 공직의 신뢰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도민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면 공직자가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33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세수도 있고 감액도 있고 반납도 있고 재정적 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에는 감사실이 있고 시군에는 기획감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우리 감사업무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조직도 축소시켜야 서로 공직자간에 신뢰성이 있고 또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개념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33억 1,300만원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 왜 자꾸 이게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선심성예산 집행금지 조치 감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있으시면 몇 개 시군에 해당되는지 그 시군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7년 상반기에 876명이 나와 있습니다. 비위발생건수인데 이게 금년 ＇97년도 하반기까지 가면 한 2,000명선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발생건수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대를 대비한 공직개념이 이제 전환시대에 있는데 이 발생건수의 감소대책은 없는지. 실상 이게 1년에 징계공무원이 2,000명이 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금품수수가 7명, 무사안일 150 명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공직개념을 확립해서 주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우리 강원도정도 발전하고 각 시군도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우선 지도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생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지도감사를 해서 행정이 진짜 올바른 길로 갈 때 바로 우리 공직개념이 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2,000명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고 과연 이렇게 2,000명씩 1년에 발생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민을 앞장서서 끌고나갈 수 있는 공직개념을 가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문제는 이 발생건수 감소대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감소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숫자 876명 보면 하반기에 더 많다고 봐서 2,000명선까지 갑니다, 아무리 줄이더라도. 이것도 도 감사실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군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감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감사를 하기보다도 발생건수가 감소할 수 있는 공직개념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억이면 이거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특히 감사실의 기능이 저희 위원들의 활동과 존재의미와도 맥을 같이 하는 의미가 있기에 두 가지 질문사항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대상기관의 선정에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금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조치나 또 몇 가지 문제점, 특히 집행력이 미흡한 점, 보조금에 대한 관리부족, 또 도비와 국비의 보조와 기초단체별로 어떤 보조금의 비율이 틀린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세분화작업, 이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또 결과조치가 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마땅히 의원들한테 후에라도 통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의회에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 있는지, 또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의원들한테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를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김진동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축하드리고 꼭 전쟁터에 갔던 맞형님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4쪽에 보조금 특별감사, 경상경비 감사시 기 감사부분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감사시, 후반기 감사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반기 감사에는 보조금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토지 등 불법행위이런 것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감사성과와 반성까지 이렇게 보고서에 냈는데 이거 경상경비감사는 이 보고서에 전반기 감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작금의 민선자치 시장, 군수의 선심성 경상경비 지출에 따른 지방재정의 혼수상태가 신문, 방송매체를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그러한 경상경비 지출에 따른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전년도까지는 13개의 기금이 운영되다가 올해 또 재난관리기금까지 생겨서 1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근 500억에 가까운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말 현재 지출된 액수만 하더라도 167억여원이 되는데 금번 상반기 감사활동 실적에 보면 적출건수가 1,505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 또 기금 중에는 일선 시군에서 도로 보고를 해서 도에서 결정하는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1,505건의 적출건수 중에 기금과 관련한 적출건수가 있는지, 그리고 319회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금운영을 잘못해서 인사조치한 내용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기금과 관련한 인사내용이 없다면 기금운영에 대해 하반기에 특별감사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윤양소입니다. 9페이지의 반성에서 보니까 전문분야 감사요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기업회계에 관한 전문요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익히 아시다시피 감사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계와 컴퓨터에 대한 전문인력도 없이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또 반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시급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반성은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감사모니터 요원에 의해서 14건이 접수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모니터 요원의 위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몇 명의 감사모니터 요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페이지에 보니까 춘천의료원 하나를 감사한 결과가 32건의 조치사항이 나온 것을 보면 나머지 의료원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지, 또 여기에 하나가 이만큼 재정조치도 하고 세수추징, 징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왔으면 다른 의료원도 그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감사를 해야 제2, 제3의 이런 사건이 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지도나 예방감사를 위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반기 중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있었던 종합감사현장을 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감사현장을 직접 접하면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얼마만큼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감사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더욱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등등의 여러 감사를 통해서 전반기에 많은 공직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도 하반기에 앞으로의 감사원칙으로서 신상필벌의 원칙들을 한 번 세워나가야 겠다라고 했고 이전에도 이러한 감사실의 원칙 중에 하나가 벌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상을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반기에도 여러 가지의 징계 및 훈계, 다음에 시정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감사를 통해서 상을 내린 그러한 성과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기에 이러한 원칙을 세웠듯이 전반기에도 충분히 이런 감사를 통해서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를 발견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격려하고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은 없었느냐,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시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매일 벌만 주는 그런 공직자가 아니라 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업무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실에서는 도 및 시군을 감사합니다만 우리 도는 또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상반기 중에 있었던 우리 중앙부처나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수감한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현 보고자료로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감을 했으며 다음에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는 지적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내용이 많다면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실 답변준비 시간에 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분간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고 17시부터 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공보관 방재흥입니다.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열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위원님께서 도정상담위원 75명을 신규로 위촉하였는데 그 자격기준과 실시한 연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도정상담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신병, 전출, 개인사정으로 상담직을 계속할 수 없는 위원을 대상으로 신규정비를 하였습니다. 선정기준 및 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1시군 읍면동당 1인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고 또한 국도정시책에 대한 이해와 홍보계도능력이 있는 인사,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전달할 수 있는 인사, 지역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 중에서 시장, 군수가 추천토록 해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범위에서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상담위원 연수회 개최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7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오전에는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도정설명을 했으며 상담위원의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국민홍보위원이 주관하는 경제살리기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잠깐만, 연수회에 참가한 인원과 상담위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는데에 따른 여비나 기타 보조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인원은 226명이 되겠고요, 다음에 국정 홍보위원 10명하고 다음에 참가에 따른 여비는 실비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라는 게 참 어려운 사정인데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상담요원들이 연찬회에 참석을 했다가 가시는 분이 조금 실비에 불만 어린 말씀이 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타 사업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 모시는데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쓰셔서 위원님들 스스로 불만요인이 없도록 하고 또 자발적으로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업무가 지방과에 있다가 넘어왔는데요, 제가 지방과에서 도정상담위원 업무를 보니까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계속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상담위원 여비 실비보상은 지금 5급 상당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을 높이기가 어렵고 다만 한다면 일수를 늘려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위원께서 동트는 강원에 도의회 활동사항 지면을 확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어서 종래에 동트는 강원에서 1면을 할애했던 의정활동란을 2면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안별로 의정활동사항 내용이 많아지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지면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김이수 위원께서 동트는 강원지 4,000부를 증부해서 통장에게 배부토록 요청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4,031부를 통장 1부씩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31부 외에도 추가로 600부를 더 발간해서 강원도에 근무했던 각급 기관단체의 연고자 등에게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VTR 영상홍보물 제작홍보를 5편에 걸쳐서 1,000개를 배부하였는데 그 활용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VTR 영상홍보물은 언론매체와 지역 영상매체 83개사와 유관기관, 단체, 다중집합장소 117개소에 배부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상반기에 처음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활용성과를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용성과를 김이수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해서 앞으로 제작되는 홍보물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하반기 도정홍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시에도 양해를 주셨습니다만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는 그 주체와 객체에 따라 또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방법과 수단을 달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홍보자체가 과대 포장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홍보도 일한말큼 알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일한만큼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홍보가 일방적이기보다는 주민에게 도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주민과 가까이 접촉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외에도 현장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홍보도 이제는 관제의 틀을 벗어나서 주민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다양한 기법 등을 통해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나마 하반기 도정홍보에 임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대선 공명선거 홍보업무를 하반기 중점업무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선 공명선거 홍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와 관련된 주민계도라든지 공무원의 중립문제, 선거 법정업무 지원 등의 하나로서 현재 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선 관련 선거업무를 도정홍보 차원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을 뿐 그것이 공보관실의 주요업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님께서 도정홍보 기법 및 방법의 변화시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간 매체별 도정홍보 실적과 메스미디어를 통한 홍보효과는 어떠한지, 또한 언론홍보는 예산을 지원해서 도정시책을 기획 보도하고 특집보도를 하였는데 근래에는 실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주요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특집보도한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도에서는 그동안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도정참여를 위해서 도정 주요시책과 각종 현안사항 추진 등에 대하여 기획 및 특집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신문의 경우 중앙지와 지방지를 통해서 ＇97년도 도정지표 및 주요시책 방향과 추진사항 등을 29회에 걸쳐 보도하였으며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방송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각종 시책에 대한 보도를 21회에 걸쳐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간지 및 월간지를 통해서도 28회에 걸쳐서 기획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딱히 표본조사라든지 성과측정을 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환경과 수요 또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느라고 애썼다고 생각하며 정책형성과정과 그 내용을 공개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개행정으로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질문주신 도정시책의 기획보도 및 특집보도에 예산을 지원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조한 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과거 지자체 이전에는 이달의 도정이라는 홍보란을 설정해서 예산을 들여 특집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민선도정 이후 관 주도의 일방적 주입식 홍보라는 시각이 있어서 민간홍보기법의 도입 등으로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방향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특집 홍보를 위해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홍보활동을 했으며, 또한 현장 프레스투어를 실시해서 특집보도를 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는 신문광고를 통한 행정홍보가 16회에 걸쳐서 5,600만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공보관 오시기 전에 관광과장을 하실 때에 강원도 관광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TV 대담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정홍보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사도 직접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정해지지만 각 실국장이나 도의 주요 과장님들이 직접 언론과 대담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것이 도정홍보에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규 위원님께서 동트는 강원 영문판 제작과 함께 일어, 중국어판도 제작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문판 제작도 처음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편집영역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본어, 중국어판의 제작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기가 근자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보관실의 도민홍보 분야에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면 도기 바꿔가지고 달아논들 이게 우리 도민들이 뜻도 모르고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내가 봐서는 공보관실 소관이 아니냐, 도기가 바뀌어진데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도민홍보 분야를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기도 어떠한 형태든 우리 도민이 도기에 애착을 가지고, 뜻도 모르고 그림 좋다 하는 식의 도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 도기는 오랜 세월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딱 보면 도기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실상 우리 도민이 잘 모릅니다. 이것도 공보관실에서, 나는 이 업무보고에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공보관실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홍보는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도민홍보에 적극적으로 크게 비중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알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재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시간도 부족하신데 오늘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방재흥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한 후 17시부터 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감사실장 권오동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선복기 위원님, 김이수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김진동 위원님, 윤양소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공직기강의 해이를 우려하면서 기동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고 또한 시군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 편제에 직무감사계를 두어 직무감찰업무를 전담토록 한 것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기동감찰반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금년도 대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자체인원으로 수시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지적사항은 말씀하신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이수 위원님께서 상반기 감사활동과 결과, 재정상 조치 33억여원, 그리고 공무원 비리발생이 876명에 이르는데 이렇게 재정상 조치가 늘어나고 비리가 많은 이유와 앞으로 지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감소시킬 대책과 선심성 예산집행사례 적발여부, 그리고 적발시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이 많았던 것은 금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실태 등 취약 또는 사각지대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보다 많이 했고 또 민선시대를 맞아 공직자들에 대한 일선기관장들의 사정의지가 강했고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시대변화에 뒤따르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정행태를 답습하는 무사안일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비위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년초에 회계, 토목, 건축 등 취약업무 및 민원담당 공무원 1,000여명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 예방지도 차원에서 기동감찰반 운영 등 감사기능을 보강하고 또한 각종 감사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재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라도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은 그 행위가 치유 가능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처리토록 해 나가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정 포상하고 수범사례도 발굴하여 적극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집행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시군에서 적출되었으며 주요사례로는 선물돌리기, 행사지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지원, 격려금 지원과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단체장 중심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치적홍보 등이 적출되었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종합감사 대상기관의 선정기준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특별한 기준에 의거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감사규정 제5조, 대통령령입니다. 제5조에 의거 3년 주기로 순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감사기관은 시군은 10일, 도 사업소는 5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감사 결과는 보조사업 및 대상자 선정부적정, 보조사업 목적 외의 사용,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미부담 등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으나 요점만 발췌해 보고드린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경상비의 감사결과가 보고서에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일상경비 감사결과는 현재까지 취합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직 보고서에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추후 취합이 완료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도가 조성 또는 운영 중인 각종 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과 금년도 상반기에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 각종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현재까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감사시 일부시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등을 운영하는 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시군에 대해 3개 시군을 표본적으로 기금에 대한 운영상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기금 전체에 대한 감사착수 여부는 우선 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운영실태를 일단 분석해서 하반기 자체감사시에 감사실시 여부를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결정해서 감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소 위원님께서 감사요원의 컴퓨터활용 부족, 기업회계 분야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감사활동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향과 감사모니터 요원의 위촉기준은 무엇이며 춘천 외에 다른 기관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행정의 전산화 또는 각종 감사수행이 전산을 활용한 감사를 수행하고자 우리 부서에서는 우선 감사행정 전산화에 있어서는 집행전말, 각종통계, 주요지적사례 등을 전산입력하여 활용하고 있고 전산을 활용한 감사에 있어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국도비 보조금 수행실태감사시 각종 장학금 중복지원 등의 사례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의 모든 부분이 급속하게 전산화되어 가는 추세에 맞춰 감사도 전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는 전산전문담당 공무원이 현재 없어 실지감사시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수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산직 공무원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전산감사기법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으며 또 기업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각종 공기업특별회계 등이 기업형 회계를 도입 실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감사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담당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해서 기업회계의 원리, 감사접근방법 등을 개발해서 앞으로 감사가 용의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모니터의 위촉은 자체감사부서의 정보부재 및 수집의 한계와 비위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여 부조리관련 정보를 사전 입수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자체교육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촉기준은 별도 정해진 것은 없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이 많은 사회단체 인사와 지역사정과 행정에 밝은 인사를, 퇴직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시군당 이삼명씩 선정하여 4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속성상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원과 다른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는 현재 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다른 의료원들에 대해서도 3년 주기로 계속해서 감사를 강화해서 비위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영철 위원님께서 종합감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공직자에게 징벌을 내렸는데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상을 준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는 6개 시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시에 부정비리 사전예방활동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풍토조성에 앞장선 유공공무원 6명을 발굴해서 표창한 바 있고, ＇97년 종합감사시에도 이미 발굴한 5명을 포상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감사시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포상하므로써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중앙부처로부터 감사를 수감한 것이 있는지와 있다면 이에 대한 소관부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감사원, 내무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종합감사 규모의 감사는 수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진정민원조사 및 공직기강 특별감찰 등을 수시로 수회에 걸쳐 수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님.

김진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상경비에 대한 것은 결과가 취합되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6월달까지 감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 27일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날짜가 틀리는 것 같은데 하기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일부터 몇일까지 한 거죠, 몇개 시군에?

시군 종합감사시에 함께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한 것이 있고 다음에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속초, 고성, 횡성, 평창, 이렇게 네 개의 시군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서 한 것은 그러니까 경상경비에 대한 감사는 18개 시군 전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만, 전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좀 헛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일상경비감사는 전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종합감사를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때 이미 했었고 여기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6월 중에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일단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6월말경에 끝낸 게 아니고 그 전에 끝낸 게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취합을 했었으리라고 믿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어디어디 시군에 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안나와 있고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선심성, 즉 일상경비, 경상경비에 대한 감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은폐하거나 이 문제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어보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당초에 이 부분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라고 느껴졌었는데 전혀 전반기 감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운자도 안 내고 결과에서 언뜻 일상경비 집행실태 집중감사로 재정경영 질서확립을 했다. 그래서 지출근거의 명확화, 선심성 예산집행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 놨으면 뭐가 취합이 안 돼요, 됐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무슨 은폐를 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외부기관에는 다소 비밀을 유지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도 위원님들께는 왜 비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음으로 해서 답변에 대해 문제가 있을지 모르면 1계장님이나 2계장님, 두분 중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작년에 감사를 직접 춘천, 횡성, 삼척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앞으로 직접 감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은 종합감사 때 같이 했고 10개 시군은 4월 중에 5개 시군, 5월 중에 5개 시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합이 늦어진 것은 경상경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기준을 시달해 준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결과가 취합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속성상 잘못을 끄집어내야 되는, 감사실이 해야 할 일이 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해야 할 것은 잘못을 끄집어내서 벌을 줘야 되는 이런 건데 혹시 건수늘리기식 감사는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고의적 비위발생건수에 대해서는 과중한 조치를 하고 다음에는 업무연찬 미비에 따라서 487건이 업무부당 처리인데 이것은 업무연찬 미비에 따른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지도감사를 해서 괜히 건수늘리기식 감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년에 2,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죠? 또 아까 황영철 위원께서 제시하신 감사시에 모범적 행정추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 특례를 확대해서 늘리고 승진기회 가산점도 줄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그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업무 잘 할 거예요. 오히려 종합감사 받으려고 덤빌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발생건수 감소대책은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1년에 건수가 많고 징계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우리 감사실이 일을 잘 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충직스럽게 할 때 도정이 발전한다고 보면, 내가 지금 보면 그래요. 감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도 감사실에서 해야지, 시군 감사계에서 해야지, 이러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감사불감증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충직스럽게 일할 수 있게 만들려면 아까 황영철 위원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특례, 공무원 특례를 확대하고 승진기회에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감사실의 인원이 점점 줄어 가지고 할 일이 없을 정도는 되어야 우리 공무원이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수를 늘리는데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운영실태에 대한 감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까 질의 중에 금년 상반기에 적출건수 1,505건 이내의 기금운영을 잘못해서 적출된 건수가 있느냐 하고 현황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거든요. 적출된 내용은 없습니까?

기금운영의 적출건수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출건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했다 하셨거든요.

그것은 시군종합감사시에.

시군.

예, 본청 것은 한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자체가 시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청이 아니고 시군에 대해서. 그럼 시군에도 기금과 관련해서 적출된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아니죠. 기금에 대한 감사를 일부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금과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그 기금이 어떤 면에서는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운영자체가. 자리를 못 잡고 일부는 또 난맥상도 보이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 민선지사께서 의욕적으로 농어민들에게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어촌을 살려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만든 기금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00억씩 운영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단순하게 서류가 잘못되어 가지고 심사대상에서 빠지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조례상에 농어촌진흥기금의 자부담을 10%로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도에서는 10%씩 되도록 하라고 일선 18개 시군에다 공문을 하달했는데 시군에서 실제 농어민들에게 서류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계도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농어민들은 아주 기대하고 서류를 올렸는데 도에서는 부적절 서류로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그런 서류들이 무려 올해의 경우는 668건 신청에 69건, 그러니까 10% 이상의 서류가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폐기된단 말입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일선 시군에서 기금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시군에서 서류 잘못 올려 가지고 농어민들 죽이는 꼴이란 말씀입니다. 한 사례로는 여기에 기금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법인까지 만들었는데 법인을 해체해야 하는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는 적정서류다 하고 올린 것이 부적정이 되고 또 금융기관에서 부적정이다 해서 실제내용을 알아보면 적정한 서류이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공히 기금에 대해서 서류를 올려라 했는데 올해만 해도 13개 시군만 올리고 5개 시군은 올리지도 않아요. 동해시, 아,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융자해 주는 업소를 할당해 줬는데도 횡성, 영월, 평창, 고성, 양양 5개 시군은 작년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리니까 결국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업무태만해서 지역의 농어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조명을 한 번 하셔서 18개 시군의 질서를 좀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산수를 잘못해서, 아예 그런 조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산수를 못해 가지고 진흥기금 기대에 부풀어 있던 농어민들 받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좀 잡아주시고 또 하나의 주문사항은 ＇97년도 하반기의 주요감사계획 중에 보면 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한다 했는데, 삼척, 영월소방서를. 이 감사를 하실 때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필증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다는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필증을 내주는데 그런 데는 반드시 비리가 상당히 많이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소방서의 경우도 어떤 건축을 하면 아마 소방필증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봉투가 들어가면 빨리 나오고 봉투 안 들어가면 애를 먹입니다. 그런 실제사례도 본 위원은 몇 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감사하실 때 특히 필증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고충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사를 해서 추후 그 결과를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원주시 종합감사가 얼마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 종합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금 특별감사하고 경상경비감사를 부분감사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앞선 질문에서 지적하실 때 보조금 특별감사는 부분감사로서 업무보고의 큰 타이틀로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경비감사도 같은 부분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상경비감사의 명칭으로는 한 줄의 업무보고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용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시기에 어떤 시군을 대상으로 며칠간 되었는지 감사개요 및 주요 착안사항, 감사결과, 결과조치, 이런 부분들, 결과조치까지 나오기가 좀 미흡했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주의를 받아서 결과조치할 예정, 이런 정도까지는 저는 업무보고에 나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지적이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추후라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유공공무원을 이제까지 6명을 발굴했고 또 상반기에도 5명을 발굴했다고 했는데 이게 감사실 이름으로 품신이 올라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실 이름으로 공식용어로 품신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용어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지휘보고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그런 서류들이 있으면 제가 보고서 업무를 알 수 있게끔 하나만 예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실장님, 만일에 경상경비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한 사람은 대개 시장, 군수라고 봐야 되겠죠? 경상경비를 지출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다하게 썼다든가 지출했다든가 이랬을 때 쓴 사람은 시장, 군수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시장, 군수가 되어야 됩니까? 만일에 이 경상경비를 과다집행하고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므로 인해서 문책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담당직원이 시장, 군수가 그렇게 해라,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가 초과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집행하게 하면 시장, 군수가 집행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민선 시장, 군수를 문책할 우리 도감사실장님의 권한이 있습니까?

현 제도상으로는 시장, 군수를 도에서 직접 문책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공무원에게 문책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집행 공무원은 결국 강압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집행을 하라 하니까 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할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행위자는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에게 벌을 주는 방법은 실장님께서 이제 실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하다면 경고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사안이 중대하다면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정말로 명실상부한 포청천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시간도 부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권오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내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