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의원 발언

예비비 항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같이 편성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 조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징수대행으로,

우선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하할 때 받는 것이고, 하나는 그 안에서 다듬는 행위에 대해서 받는 것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도매법인이 대행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출하품에 대해서만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징수가 가능하고 E도 도매법인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곳도 그렇고, 또 중앙에서 검토한 사항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행해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하품에 대해서는 마찰소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다듬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행정력을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불공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락시장에서 할 때 초창기에 생산자와의 거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중도매를 할 때 1일 매매량이 나옵니다.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업자가 몇 kg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이문을 먹는 것이지만 매일매일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표시된 무, 배추, 양파 등 5개 품목의 오늘 거래가 몇 kg, 몇t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품목별로 배추 몇t 되었다면 몇%, 금액이 얼마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는 못합니다. 그것을 믿어주시기 바라고,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비밀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항은 지난번 조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 조례에 다 설정을 한 것입니다. 양파, 무, 배추 kg당 얼마, 얼마 부담금을 받는다. 그런데 다만, 오늘 하는 것은 부담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집행하느냐, 그래서는 안된다,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 구좌에 넣어서 다시 그것을 생산자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포장재 등등으로. 그래서 생산자가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포장을 해서 출하를 시키도록 정부차원에서 유도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배추 한차가 오면 반 이상이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승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법인으로부터 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품이 출하되면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에게 넘어가는데 그 대금을 중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그 대금을 징수하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매인이 출하자에게 물품대금을 주는데 이러한 경비를 공제하고 주고 그 다음에 공제된 금액을 저희에게 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물품대금을 줄 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결국 거기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쓰레기유발부담금특별회계설치조레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