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충한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에 따른 심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근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원시 남부권에 위치한 낙후된 미개발지로서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을 시행하고자 동사업 추진에 따른 환지체비지 관리 및 처분 환지청산금 취급 등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이에 적정한 시행조례를 제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지구 및 면적은 59만 1,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를 환산하면 17만 8,78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400억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사업기간은 4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50만㎡ 내지 100만㎡ 이내는 4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시행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또 토지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또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부담방법, 또 주소변경, 소유권 이전 등 행위를 한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의 시행조례안과 또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일정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 제정조례안은 ’97년 7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관계법규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질서한 도시형성을 방지하고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확충과 무주택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곡반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과 토지의 여건과 이용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환지위치에 따라 차등감보율을 적용하는 평가식 환지방법을 기본으로 한 것은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개발을 하는데는 수원시내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지요?

지금 일월·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 지역에 대해서 위원니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지도를 보니까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상당히 개정이 돼 있는데, 그때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는 시정을 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내용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에 관한 건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 또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니까 시정된 것으로 보여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택지개발을 하다보면 제일 먼저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도로를 처음부터 잘 해야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노파심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평가를 하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평가는 없습니다. 전부 환지로 해서 땅으로 도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지장물보상이 위주입니다. 지장물 보상은 대개 어는 사업지구나 적다고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토지평가사들한테 다시 검증을 시키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성하는 방식하고 그리고 차등가보율 적용은 평가식 환지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분들을 참여시키고 또 시의 관계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구성돼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식 평가는, 종전에는 면적식이라고 해서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주로 면적을 비교해서 환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치를 전부 따져서 평가하는 것이 평가식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있지 않던 땅이 도로변에 환지를 받게 되면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감보율이 세지고, 또 도로변에 있던 땅이 큰 도로변에 환지를 못 받고 조그만 소로변으로 들어가서 환지를 받는다면 감보율이 적에 감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평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토지개별필지를 전부 평가해서 가치가 어느정도 되느냐를 한필 한필 전부, 물론 금액으로도 표기되겠습니다만 전체 50만 1,000㎡중에서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가치를 다져서 감보율을 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다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소유자가 아니라 한필 한필을 전부 개별적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지금 일월·탑동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은 토지소유자들을 주로 하고 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평하게 인원을 구성해서 평가위원회를 추진한다는 애기입니까?

결점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천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때 저 밑에 보라색칠 돼 있는데, 광2-1인가 있는 쪽이요. 도로가 “ X " 자 형으로 돼 있는 것을 펴는 방법을 논의했었는데 안 되는 원인이 뭐지요?

이것은 우시장 들어가는 기존도로가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건물철거를 안 시키고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상권이 다 형성돼 있고, 실제 우시장 들어가는 사용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양호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상비를 적게 들이고 기존 있던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 400억씩이나 시에서 투자하는 마당에,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400억이 투자되는데 이 400억이라는 돈은 이 지구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분들이 공동 갹출해서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0원 한 푼 투자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이 감보로 내놓는 땅을 가지고 매각을 해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추가되게 되면 감보율이 상당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50%가 넘게 되면 이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법에도 50%이상 감보가 되면 사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감보율이 48%, 49%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자꾸 투자를 더 한다면 사업이 오버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의 불편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산업도로가 어떤 겁니까?

여기가 비상활주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이 곡반정동 우시장 들어가는 도로지요?

예, 이겁니다.

그리고 원천천은 어떤 거예요?

원천천은 저 밑입니다.

끄트머리 거기에서 태장면 들어가는 길이 또 하나 있지요?

그건 여기쯤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까?

그건 한 이만큼 됩니다.

그건 포함 안됐어요?

지하도 조그만 것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현재 끄트머리 길 없는 데예요?

이거요?

예, 거긴 없어요?

농로길이 있습니다.

차도는 안돼 있고?

이쪽 논들은 전부 생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추가개발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이 생산녹지에 지장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처리합니다.

지금 사업하면 체비지가 얼마나 남는 거예요?

별도로 나눠드린 사업현황의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48.2%로 돼 있습니다. 대충 감보율이 48.2%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첨부해서 도의 시행인가 받은 후에 환지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체비지 면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수원 심재덕 시장님은 수원시 인구가 2011년대에 150만으로 당초계획 잡았던 것을 지금 120만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곡반정동 생산녹지는 절대농지인데 그런데는 가만 놔두고 구획정리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심재덕 시장님의 앞으로 시책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94년도에 결정됐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인구수용되는 것은 실제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지 외부에서 추가로 들어오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절대 생산녹지로 당연히 농사꾼들이 와서 이용해야 되는 논을 매워버리니까,

그것은 일부만 들어와 있습니다. 요만큼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집들이 다 산재해 있는,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만 하는 것이지 지금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수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유입되게 하는 사업이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택지개발사업하고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