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경찰서를 방문하시고 의장실에서 회의중에 계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지역의 농업발전과 영농의 과학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위치, 제3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또 제 4조에 지도소에는 소장을 두고 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는 내용과 제5조에 지소를 둘 수 있는 근거, 제6조, 제7조에 공무원에 관계된 것과 시행규칙에 관계된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관리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 직제 및 정원에 대해 금년 5월 2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으며 각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원을 최일선기관인 동사무소로 정원조정해서 신속한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품의 수거체계를 확립,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관리사무소 계 직제신설과 정원승인으로서 사업소정원이 현재 419명에서 421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구청 청소차량 운전원을 동사무소로 상계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정원이 현재 921명에서 110명이 감소해 811명이 되고 동정원은 현재 594명에서 110명이 증가한 704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소장의 직급 및 하부조직,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조항의 개정으로서 현조례상 화성관리사무소의 소장직급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과 소관사무중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용어와 단위사무명을 일치시켜서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 도시계획과 사무중에서 수원시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 복합민원 업무를 구청장이 일괄처리토록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며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중 사용신고 처리기간이 “ 3일 ”에서 “ 즉시 ”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가스사용 신고로부터 시설검사신청까지 일괄처리하여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코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과 소관사무중에서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를 “오수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로 고치고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의 위임사무중 녹지지역은 자연취락지구 범위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중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련조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 내지 제정되지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농총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조직의 지방직 전환이 ’97년 1월 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조 ④에 의거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촌지도소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에 국가직에 있을 때 농촌진흥조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설치조직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관리사무소의 관리기능 및 운용기능을 이원화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화서의 세계문화유산 등록확정으로 날로 증대하는 문화재 관련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구 및 정원이 경기도로부터 기승인되었으며 또한 청소차량 운전원을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 동에 분산배치하여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각 구청에서 정원관리되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원을 각 동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 15267호, ’97년 2월 4일자로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사업소장의 직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장의 직급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단위사무명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그동안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권은 시장의 권한이었으나 경기도고시로 자연취락지구지정된 지역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시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구에서 일괄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원인이 식품위생업허가시 가스사용신고 처리는 동에서 하였으나 동업무는 가스안전공사의 가수안전검사가 필요한 업무로 구청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동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총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흥청 조직이 지방으로 전환되었다고 했는데 그 과정하고 농촌지도소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올라왔습니까? 농촌지도소진흥조직이 지방으로 전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전환된 과정이 어떤 것이고 농촌지도소는 지역경제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금년 1월에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공무원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저희 시정과에서 조직관리를 다루기 때문에 설치조레를 담당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가 장안구 정자2동 28-7번지,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농촌지도소는 의당히 농촌지역쪽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중요한 시설들은 다 동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지지도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농촌지역이 많은 입북, 당수동쪽으로 이전함이 어떨지하는 사견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그런 의향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농촌지도소 위치에 대한 이전 여부의 검토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치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수화농조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농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수화농조 간부를 위한 성격이 아주 짙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말을 하느냐 하면 수화농조같은 경우 종조예식장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란 애기예요. 분명히 농조에서 설립한 예식장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별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 예식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가, 사실은 입북·당수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가 어떤 기관을 설치하거나 할 때 균형발전차원에서 좀 나눠져야 되지 않느냐, 의당히 농촌지역이 그쪽에 많은데 진흥청도 그쪽에 가 있어야지 뭐하러 이쪽에 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강력히 검토를 해서 그쪽 지역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 말씀하세요.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관리사무소에 보면 일용직이 있을 것이고 기능직도 있을텐데 정규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7명이 있습니다.

7명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타 시·군에 보면 조직을 축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저희는 계 조직을 하나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인원도 두 명 늘어나고. 그런데 제 생각은, 더군다나 뒤에 보니까 앞으로 화성관리사무소 소장 직급을 현재는 5급인데 이것을 직급에서 사무관이라는 말을 빼고 “소장을 둔다” 라고만 해가지고 4급 6급까지 융통성 있게 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바는 현재의 5급 사무관을 폐하고 6급 계장급을 둔다는 의도는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4급 서기관 두겠다는 뜻 아닙니까. 인원이 7명인데 무슨, 4급 서기관이 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관을 뺀다는 의도는 6급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도하는 바가, 말은 안했지만 서기관 자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6급으로 할거라면 직무대행을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말을 뺄 필요가 없어요, 빼는 이유는 서기관으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이. 그것을 살짝 감춰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계는 몇 개 계가 있습니까?

현재는 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계도 하나 신설하고, 서기관이 소장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계도 하나 없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기도에서 승인되었으니까 우리도 승인하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급여는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계를 하나 둬서 인원도 늘리고 소장도 서기관급으로 하자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경기도에서 정원조례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수원시의회까지 덩달아 같이 춤을 춰야 되겠느냐, 저는 그 점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렇게 계가 늘어난다든가 정원이 늘어난다면 최소한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직무분석이라든가, 과연 서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계장급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승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성관리사무소의 정원 2명이 증원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계가 없습니다. 5급 소장 밑에 일반직원만 있기 때문에, 화성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고 또 상당히 많은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증원된 것에 대해서 관리계와 시설계를 둬서 화성관리사무소의 기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수원 화성을 방문한 방문객 수를 비교해 보면 ’95년도에 26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이 44만명으로 급증했고 금년도는 60만명 가량 다녀갈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 화성이 지난 6월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사실상 등록이 결정된 바 있고 금년 12월에 등록절차를 마치면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곽보수사업이라든지 화성일주보도육교설치문제라든가 화성주변 조명설치, 또 화성과 관련한 홍보자료발굴 등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수 십 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직무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도의 승인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에서 9명이 되면, 계별로 나눠서 화성사무소의 기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2명이 증원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 직급을 왜 조례에서 규칙으로 뺏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업소의 소장 직급을,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저희가 소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빼고 규칙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이관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 서기관 직급 이런 것은 저희가 들은 바도 없고 계획된 바도 없습니다.

아까 시정과장님께서 경기도에 정원을 추가승인 받으면서 직무분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면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분석을 했으면 이 의회에는 제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위원들이 지금 “예스” 하면 인원이 당장 2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시민 대표로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집행부에서 2명이 필요하다니까 필요한거겠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만 잘해야 할 것이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열심히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승인이 나버리면 예산도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예산심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사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만 이라도 배포를 해서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2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2명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지 안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같으면 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 정말 필요해”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직무분석이나 평가를 했으면, 계단위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직무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명이나 2명이 늘어나는데 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추후라도 제시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것이 수원시에는 그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원시에서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인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시를 전반적으로 보면 본청 직원보다 사업소 직원이 더 많아요. 사업소 직원이 더 많은데 작년에 올렸던 시설관리 공단이 생기면 화성관리사무소업무는 시에서 할건가요? 그런 내용들이 다 명쾌하게 저희한테 공개가 되어야 되요. 시설관리공단은 분명히 들고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화성관리사무소는 별도기관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할 것인가, 정말로 수원시에서 의도하는 것은 이 조례를 바꿀 뿐인지, 앞으로 서기관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원시 전체가 사업소가 많은데 각 사업소별로 6급 계장이 나가는 곳, 당장 예를 들어서 야외음악당은 인원이 15명이나 됩니다. 못지않게 그 시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원시 관내에 사업소가 몇 개 있는데 6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다 뒤에 감춰놓고 자기들만 알고 승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은 투명성 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보고 뭘 판단하고 결정하라면 판단할 자료를 줘야 판단하죠. 저는 솔직히 이것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맥놓고 있다가 반대 안하면 “이의 없습니다.” 하는 것 이외에는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두 명을 늘리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인사조직 전공한 사람이에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그냥 통과시켜 주시자면 저는 별 의견 없습니다만 본 위원 얘기는 어떤 시금석을 놓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만큼은 직무평가나 직무분석을 들어 본 다음에 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직무평가나 직무분석을 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보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김명수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본 위원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은 생fir하기로 하고 지금 조금 더 어필한다면 직급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내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방사무관으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동의 동장들과 업무를 봤을 때, 동장과 화성관리사업소의 업무량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화성관리사업소장의 업무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이 들어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전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이태호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재청을 했으니까 삼청을 물으셔야죠!

저기 보류안을 냈고 이태호 위원님은 부결안을 내셨기 때문에 둘 다, 다 물어봐야 됩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김명수 위원님은 정식 동의안을 내지 않으시고 김명수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만 말씀하셨지,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 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김명수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에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안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됐습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안도 좋으십니다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안이 아니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청까지 물어 보셔 가지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최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분간만 정회해서 의견을 통일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토의한 결과 본 위원이 정회전에 동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오해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이 동의안을 철회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주셨는데 철회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있는 화성관리사무소 소장의 직급까지 같이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골자가 화성관리사무소의 소장 직급을 4급으로 할 의도가 있으니까 이 안을 아예 부결시켜 버리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본 위원 애기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조례안 두 개를 다루는데 하나는 정원조례를 다루는 것이고 하나는 화성관리사무소 소장 직급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동의안을 낸 것은 정원조례중에서 화성관리사무소의 정원이 두 명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직급분석이나 직급평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성행이 되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원이 승인되면 예산은 자동으로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적어도 수원시에서 이렇게 정원을 두 명 늘려야 된다면 저희들한테 사진에 그런 자료를 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료중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소별 정원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지만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만 탁 던져 주고 정원 두 명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런 애기입니다. 정말로 두 명을 늘리는 것이 맞는거지,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평가나 직무분석을 보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해줄 수 없다. 비록 경기도에서 정원을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주민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공무원 늘이는 것을 호락호락 승인해 줘야 겠는가,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입장에, 물론 우리 수원시 화성관리사무소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의원들한테 납득이 갈만한 백데이터를 제시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동의안을 냈던 겁니다. 여전히 저는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것을 철회하셨고 지금 김명수 위원님께서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시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의안이 의결의 과정에 오기 이전에 지난번에도 한 번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한테 사전에,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계되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갖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런 과정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재차 재개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꼭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 하면서 2안과 3알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홍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홍균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과장님께 늘어나는 두 명의 직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용직인지, 기능직인지, 6급인지, 7급인지, 늘어나는 급수가 몇 급의 공무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증원되는 2명에 대해서는 한 명은 6급 행정직 1명, 또 한명은 7급 행정직 1명입니다. 제가 나온 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사전에, 도에 승인을 올리고 할때에는, 그것을 저희 내부 행정자료이고 내부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라도 총무위원회에서 의안상정 되기 전에 저희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하시라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하고 관련해서는 화성관리사무소가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주군 남한산성 같은 데는 22명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2명으로 되어 있고, 고양시 행주산성 같은 경우에도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곳은 세계문화유산도 아니고, 앞으로 수원만큼 그렇게 관광객이 오느냐 하는 것까지는 비교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이런 것에 비해서 7명에서 9명이 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계와 시설계를 설치해서 화성관리사무소의 기능을 수원의 위상에 맞게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승인을 따냈고, 이렇게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니까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100% 이해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지금 김명수 위원님의 보류안건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자는 본위원의 안건,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전 김명수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상정시킬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재청을 물어봤지만 재청에 대해서 어느 위원하나 동의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유병헌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만 재청, 삼청을 물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청을 안 물어 봤지!

유병헌 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수 위원님!

요즘 보면 수원시의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이라는 것은 어는 회사에 가면 그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시의원은 어느 회사의 이사급 이상 중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경영진에서 내린 결정은 그 회사의 장래에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과연 위원님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밑에 있는 부장이나 과장이 “사장님! 사람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 아무 이의 없이 “네가 필요하다니까 애기하겠지, 써!”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냉철하게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장이신데 밑에 부장이나 과장이 “사장님! 사람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써! 써!” 하시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나 묻고 싶고,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는 의안성립이 안됐다고 애기하는데 저는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만 남아 있는 것이지 동의안이 성립 안 된건 아니예요.

좋으신 의견 많으신데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찬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다음은 유병헌 위원님의 원안가결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유병헌 위원님의 원안가결안을 찬성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화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원시 총무과장 홍한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위원회 이강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신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근거를 뒤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재직기간을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지참, 조퇴, 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누계가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안니 되겠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풍해나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구호휴가가 없었습니다만 이번 제23조 9항에 신설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8조 1항의 “근속기간”을“재직기간” 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과거의 “근속기간” 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르 근속기간으로 봤고 이번의 “재직기간” 은 군인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원 등의 유사경력을 포함한 이러한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속기간이 재직기간으로 된 사항입니다. 또한 그 사항 중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간 3항에 보시면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씩 늘려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연가가 23일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병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이라든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잔여 연가일이 남은 공무원은 하루씩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장 종전 23일에서 25일까지 늘어난 사항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항은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 연가 1일로 통상했습니다만 필요한 시간만큼의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반일연가가 이번에 추가로 신설된 사항임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제20조 2항입니다. 3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는데 여기서 2항에 보시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종전에는 결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참이나 조퇴, 외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설된 제3항은 병가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1항을 보시면 역시 신설사항이 나옵니다. 신설사항은 병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종전에 병가는 6일을 했습니다만 6일이 넘는 7일이나 8일의 경우 6일까지는 병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연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제22조 8항은 신설사항인데 올림픽이나 전국체전등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종전에는 출장으로 갔습니다만 이 사항이 공가로 신설된 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안 제23조 6항에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근속”을 “재직” 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휴가”가 “장기재직휴가”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9항이 신설되었는데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용어와 일부 내용이 신설된 사항을 수원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시테크도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복무규정의 내용에 따라 개정되는 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