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지 의원 발언

이화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영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장학금 금액이 1년에 두 번 20만원과 30만원이 지급되는데 중학생이 한 분기에 14만 6,0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월이라고 하면 사실상 금액이 여기에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조례에 보면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 번 여기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14만 6,000원인데 10만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다른데서 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재 장학금 금액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액이 반기별로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분기에 14만 6.000원이 중학생 학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한분기에 1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애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한 번 다른데서 탄 사람은 타지 못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고요. 꼭 학비로 규정은 안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학비쪽에.

이게 정액인데, 조례에 보면 다른데서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수정내역 안 제3조 제1항중 "20인 이내"를 "15인 이상 20인 이내" 로 하고 동조 제3항 제4호를 "관련공무원"에서 "해당상임위원 및 관계공무원" 으로, 안 제6조 제1항을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정기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로 수정하며, 안 제9조중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한다."로 수정하여, 안 제10조중 "수당 등"을 "실비보상등" 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나 161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건강생활실철협의회운영조례안 수정내역 안 제3조 제1항 중 "20인 이내"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를 "관련공무원"에서 "해당상임위원 및 관계공무원" 으로, 안 제4조 제2항을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은 "정기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8조중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 중 "수당 등"을 "실비보상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