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업무보고를 받으신 의원님들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부석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이 40명 가까이 뒤의 방청석에 견학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게끔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질의를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변경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건설도시국(수도사업소 포함)

강정길 의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위험 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영주육교가 지난 96년 7월 23일부터 상판이 구멍이 뚫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통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주육교에 대한 안전진단 기본조사비가 이미 3,900만원이 96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영주육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했으면은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영주육교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비를 확보해 놓고서도 왜 시행 안했는지 이유를 확보해 놓고서도 왜 시행 안했는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남산육교와 창진교, 안전 진단비를 6천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남산육교하고 창진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지, 또 시행했으면은 그 결과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시행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유와 앞으로 시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강정길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정길 의원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강정길 의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어제 그저께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을 올리면서 우선에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지난번 질의시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온천지역은 오늘부로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고시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어제 그저께 약속드린대로 허가일자인 8월 1일 이전에 토지가 대량으로 투기성으로 만약 거래가 되었다면은 이 점은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정길 의원님께서 위험교량에 대한 안전진단건에 대해서 먼저 영주육교 상판붕괴가 작년에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안전진단비가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집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공기가 조금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도록 오래동안 방치했는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진단비를 조금 늦게 집행하게 된 사유는 그간에 저희들 시비로만 30억이라는 개체비용을 부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 사이에 중앙에 개체비용을 30억을 지원하도록 협의도 했고, 또 3,600만원이 조금 예산이 약간 부족한 면도 있고 이래서 집행이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올해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말목을 박다가 당초 설계보다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깊이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하느라고 또 한달 가까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자꾸 지연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개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창진교, 남산육교, 장수교등 3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3개 교량을 다 착수가 되어 가지고 진도가 3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 조사하고 진단은 거의 끝나는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안전진단기관에서 조사 보고 및 판단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따라서 진단결과는 8월 중에는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도 지금 순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가지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하천은 원래가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은 일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비록 하천부지더라도 이미 제방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하천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효율성있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유수소통, 제방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농민이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허가없이는 하천부지, 도로부지는 일체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

예. 보충질의 하십시요.

저가 안전진단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상반기에 일찍이 안전진단을 했더라면은 그런, 사실 상판이 먼저 뚫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럼 하천부지에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관 허가사업을 하천부지에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허가사업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차고지로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하천부지에 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하천부지에 시설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하천부지의 위치,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판단자체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용하천 이상은 전부 도지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소하천은 시장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수량은 어디까지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천관리나 제방관리에 그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가 안됩니다. 단지 별 지장이 없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차량의 하치장, 주차장 정도는 하천관리에 앞에 제방이 있다는 전체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때는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권헌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헌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 소백산국립공원내 부석사 집단시설지구가 면적이 협소하여 개발에 지장이 있을 뿐아니라 개발이 불가능하여 이를 확장 변경하는 공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개발구상은 어떠한지 또 소백산국립공원 축소대책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부석지구 온천수 개발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권헌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출신 권헌영 의원님께서 소백산국립공원에 관해서 먼저 소백산국립공원 중에 부석사집단시설지구가 위치되어 있는데 지구계획변경, 즉 다시 말씀드려서 확장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개발구상은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백산국립공원의 축소는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우선 소백산, 부석사집단시설지구 확장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시설지구 면적이 원체 협소해 가지고 공원지역에는 집단시설지구 이외에는 일체의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대폭 지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당초의 3만제곱미터 이건 것을 8,500으로 5,400정도를 확장하는 계획을 작년에 세워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도를 경유해서 도지사가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고시할 수 있는 내무부에 지금 상정중에 있고, 내무부에서는 공원의 구역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국립공원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부의가 되어야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고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회의가 주로 차관급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무부까지는 저희들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은 내무부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에 의한 구획정리 수법으로 개발할 것을 권유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할때에는 경영사업으로 시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한 후에 인근주민들에게 분양하는 수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영개발수법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들한테 토지구획정리방법에 의한 개발을 권유할 예정입니다. 다음 북부지역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소백산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구역축소문제는 작년에도 여러 번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의 조정을 당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축소조정토록 건의중입니다마는 소백산국립공원을 전체를 조정할 때에는 저희들 지금현재 취락지역, 전답으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연 보존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해제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해제신청을 정식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조정할 때에는 틀림없이 공문이 오리라고 보고, 그때는 저희들이 축소조정하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부석지구의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권의원님도 아시고 일부 주민들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3개공을 착정을 했습니다. 3개공을 전부 다가 600미터에서 900미터 정도를 착정을 했는데 수량은 3공 다가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수질도 그런대로 온천에 버금가는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질도 상당히 좋은데 수원이 20도 이상을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한 20도 정도 올라가다가는 그 밑에 오히려 냉수대가 나와 가지고 수원관계로 부석지구는 애석하게도 상당한 공사비를 투입했는데도 온천발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주고 개발했는 온천공을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량이 가장 적은 1공은 폐공조치를 하고 1공은 지금 현재 부석상수도 수원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그 중에서 수질이 좋고 수량이 제일 많은 것이 하루에 3천톤 이상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3천톤만 있으면은 부석이 앞으로 지금 현재 주민의 배이상 발전을 하더라도 충분히 상수원 원수로 공급할 수 있는 양호한 수질이고, 수량도 풍부합니다. 따라서 1개공은 상수도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공은 부석사 주변이 전부 수리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시설을 조금만 들이면은 이것을 농업용수로 다시 개발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공은 농업용수로 개발하도록 이미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중에는 이용시설을 계획, 설치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예. 권헌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부석사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아마 영주에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금상첨화로 만약에 온천만 다시 된다면은 더 말할 나위없이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로서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온천, 지점이 제가 봐서 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 900미터까지 내려가도 계속 암반이 받쳐서 사실상 더 이상 공사를 진척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가 봐 가지고는 더 소백산 더 바짝 붙여서 더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개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 온천지구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중에 부석, 풍기, 단산에 3곳이 적지가 있고 또 그 이외에 남부지역에는 평은에도 부존량이 있을 것이라는 저희들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전에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석사는 부석사 자체로서만 해도 상당한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유적적인 가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온천수를 첨가한다면은 소백산국립공원과 더불어 완벽한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부석에 먼저 착수를 했습니다. 풍기가 지리적으로 여건은 더 좋습니다마는 부석에 먼저 착수한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부석사에 먼저 했습니다마는 그 3공에 대해서는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온천으로서의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이용가치는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용은 하겠고 일단 지금 풍기에 제2차 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온천을 두공을 뚫어 가지고 1개 공은 거의 성공에 가까운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하려면은 각각 공마다 200미터 이상 떨어진데 3개공의 온천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천지구로 고시를 내어 줍니다. 따라서 우선 1공이라도 성공리에 발견되었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풍기를 먼저 2공을 더 뚫어 가지고 고시를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의원님들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다시 부석도 재시공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이 다 요구를 하시고 나중에 예산도 첨가해 주신다면은 다시 시도를 한번 더 하도록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재시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최호득 의원님.

최호득입니다.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개량사업을 130동 금년에 실시했다는데 이만큼 물량은 많이 했다고 보는데 후반기의 계획이 없는지, 지금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이 달리는 형편에서 물량을 더 많이 확보가 된다면은 농민이 원하는대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하는 방법, 후반기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동당 융자금액이 현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60%도 안되는데 융자금을 앞으로 더 상향조정하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일부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해서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도 다음에는 주차장이고 어디 다른 도로를 만들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만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영주시가 이런 자연도로를 만들 위치가 마땅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8천만원 든다는데 거기에 대한 재차 설명을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산하에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가흥교 개체공사가 보고서에 의하면은 10월 23일까지 완공일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까지 완공이 될 수 없잖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교폭이 좁아서 지금 상당히 통행에 불편도 많고, 인도도 지금 현재 1미터 정도로 해놔 가지고 양쪽 서로 오고 갈 때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속히 준공이 되도록 독촉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 박력있게 일을 안하는 것 같아요. 할듯말 듯 이래 하는데 반드시 기한내로 준공이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궁금해서 묻는데 조금전에도 온천개발 문제로 권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마 온천이 소문이 퍼져서 일부 투기도 일어나는데 본 의원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보고서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좀 알고 싶고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도지사로부터 오늘부로 온천지구로 고시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두공을 더 뚫어서 물이 나야 온천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또 보고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두공이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온천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1공 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득 의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는 걱정스러운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호득 의원님께서 농가주택이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배정 동수가 적어 가지고 물량이 부족하고 이래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후반기에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물량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동당 융자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상향조정 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후반기에 농가주택개량계획은 현재 도에서 물량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에서 요구하는 물량은 전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동이 원하는 그대로 다 나올는지 안나올는지는 아직까지 예산이 원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어느 정도 물량은 배정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공히 자기지역에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만을 별도로 더 물량을 배정토록 하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평균화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오는데 상당히 물량확보는 많이 하고 있는 축에 속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동당 융자금의 상향조정은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이번에 도종합감사시에도 저희들이 주택담당하는 직원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은 공문으로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론된 것을 언급을 하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문제입니다.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구시가지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디를 했으면 좋을지 여부를 8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이고 도 일부 저도 구라파, 일본을 가 봤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보도를 보도블럭을 걷어 내고 거기다가 약식 포장을 해 가지고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약식 포장을 해 가지고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상당량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통로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 뿐 아니라 자전거도로정비법에 의하면은 각 시군 공히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필요성도 있고 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천개발에 따른 위치가 어딘지 지금 현재 1공이, 성공에 가까운 1공이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미 저희들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과 같이 고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위치 정도는 확실한 성공이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치는 풍기를 지나가지고 수철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커브도는데 수철리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못을 지나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요. 그 주유소를 지나면서 좌측으로 농로가 들어가는 조금만 길이 콘크리트 포장된 길이 있습니다. 폭은 한 4미터 정도 됩니다마는 그 쪽을 보면은 고속도로 사무소가 집단적으로 죽 가건물이 지어있습니다. 그 앞이 지금 수질도 개발하는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성공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은 성공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그게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문지상에도 보도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 토지투기는 앞으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해도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일찍이 의원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해소 못해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알았을 때 혹시 나중에 토지투기가 일어나면은 의원님 여러분도 혹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 까지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개공을, 나머지 두 개공을 실패를 했을 때에 한 개공도 개발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만약 대구로 가시다 보면은 의성에, 의성 IC 조금 못미쳐 가지고 하천변에 온천여관이 하나 성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공이 안되더라도 한공만 가지고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발을 시장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온천지구로 고시를 안하면은. 그래서 두공을 저희들이 착정하는 것은 그 지구를 무질서한 개발이 아니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공을 추가로 의원 여러분께서 추경에 예산만 세워 주시면은 두공을 더 발견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온천지구로 고시를 함으로 해서 계획적인, 규모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두공을 뚫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흥교...

예, 가흥교는 독려로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늦어보이는 것은 외루입니다. 외루 최의원님께서도 과거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셔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부가 전부 10미터 밑에 암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루를 한단 쌓는 것은 약 3미터입니다. 3번 이상 1번 콘크리트를 쳐서 3미터가 또 하상까지 밀어가면은 거기서 또 한 3미터 콘크리트를 칩니다. 쳐서 또 그것을 지하로 내려 가면은 그 위에 또 3미터를 칩니다. 이래 가지고 3번 이상 쳐야 외루가 우물통이 암반에 고정되어야 나중에 교량에 하자가 안생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아래도 콘크리트 쳐놓은 것이 그대로 있고 또 한달쯤 있다가 가보면은 콘크리트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한단 내려가고 그 다음 단을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도는 거의 차질이 없습니다. 조금 원공정보다는 미흡합니다마는 별 차질이 없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앞으로 장마가 근래에 처럼 계속된다면은 공기에 차질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단지 장마가 극심하게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는다면은 공사기간내에 준공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마가 원체 오래 계속 되어 가지고 상당한 차질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 15일 정도, 지금 공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계획된 교량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저희들도 책임지고 현장에 자주 가서 독려를 해서 공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답변은 되고, 간단하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란게 공평하게 그래 할 수가 없잖습니까? 노력여하에 따라서 물량을 조금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안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흥교 관계는 본인이 아침, 저녁으로 다니거든요. 집이 근처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보면 말이죠, 할듯말듯해요, 계속하면은 그래 하겠는데 한공 해놓고 며칠쉬고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공기내에는 절대 못마칠 것 같애요. 여하튼 공기내에 마치도록, 통행에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동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입니다. 손만식 부의장님하고 최호득 의원님이 자전거도로정비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행정지 5월호에 보면은 경기도 일산 및 분당 신도시에 야심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봤습니다. 자전거타기는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공해 및 에너지절약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대효과 이상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부족되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6월 30일 현재 주요건설 및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추경소요 총액은 얼마이며 과연 추경재원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총액을 포함해서. 다음은 주택과 소관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집단민원해소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영주시 건축행정은 과연 부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의 보고서 52에서 53페이지에 보면은 영주시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당초 사업개요와 금년도 5차사업까지 공정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2단계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현재 시내 보도블럭이 엉망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조사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95년도에 구성공원에서 구성공원 영림서 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정 2반 정도 되는 예산을 4천평 해 가지고 1억여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95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96년도에도 하지 못하고 그게 결국은 돈 1억여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산 육교관계에 보면은 도시미관상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안동에서 영주로 들어온다든지 영주에서 안동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고물상 허가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이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동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님께서 추경에 보고서에 의하면은 모든 사업을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대책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보고 되었는데 추경에 총요구액과 확보가능액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점은 현재까지 추경요구액과 확보가능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귀청하는대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문의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민원으로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없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마 강변타운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강변타운 외에도 주택의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민원해소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고하는 내용이 행정처리상황보고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주민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이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질문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어디 대표이사의 대변인 입니까? 그런거 아니잖습니까?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장황한 사유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김동조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접수되었습니다. 앉으세요. 국장님께서는 김동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집단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건축분야에 집단민원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달라 이런 질문의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의 어떤 결론을 지우는 어떤 그런 답변을 그걸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했는 답변에 더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시려면은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영주 4동에 집단민원이 유발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어떤 집단민원이 파생이 된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현황, 전반적인 지역내의 현황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은 안계신걸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은 추후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시던가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집단민원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인 민원사항은 강변아파트 주위의 민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잠시 이제 시간이 1시간 지났습니다. 우리 방청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가야할 시간입니다. 시간도 이제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조금 소상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설명이 조금 과도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김동조 의원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처리장계획이 사업비가 지난 보고서보다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조금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은 늘 보고드린 바와같이 39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으로는 53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풍기하수도계획이 환경부로부터 통합해 가지고 영주상수도에 차집관로만 묻기 때문에 133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5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블럭이 시내에 상당한 양이 파손이 되어서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통행인에 불편도 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시국 구역 관내에 도로개설 했는 총 연장은 50㎞입니다. 그 중에서 보도가 손괴된 것이 8.8㎞이고 면적으로는 220㏊가 되겠습니다. 이 파손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차적으로 파손정도와 이용도를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한꺼번에 보수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에 구성공원에 부지매입비로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96년도까지 집행을 안하다가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항목은 산림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구역내라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관여는 했는데 우선에 첫째는 공원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처지였고, 두 번째는 소유자가 편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보상을, 절대 팔지를 않겠다. 아마 문중토지이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공원개발의 계획을 세워서 정 안되면은 수용하는 방법으로라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산육교 지나서 철도청 부근에 공원구역내에 고물상이 있는데 이게 불량한데 이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고물상은 김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서에 이미 허가되었는 건물이고 상행위도 허가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너무 불결해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지금 가림판을 세워서 조금 불결한 것은 조금 피하도록 해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그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부 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찰서에 이미 허가났는 것이라서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했는 내용, 주택과 소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주시 건축행정은 과연 부재인지 라고 질문했는 내용중에 구장님이 답변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답변했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저가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동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건축행정에 대한 주택집단민원에 대한 현황을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거기에 합당치 않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를 해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이 왔습니다. 그 답변 자체가 질의에 대한 내용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영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권영우입니다. 보고서 도시과 소관 22페이지에 보면은 영주육교개체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이게 상당히 영주시민으로 봤을때는 시급한 공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서 쓸 것을 이쪽으로 전용해 쓰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보는데 이번에 파일박는 미터가 지반까지의 기초조사가 잘못되어서 한 4미터 정도 더 들어가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시일이 지연됨으로서 완공시가 얼마나 늦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날짜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무려 30억원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출처가 지금 보고서라든지 또는 별지로 나와 있는 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예산이 30억여원이 중앙의 양여금, 특별교부세, 도시, 시비가 얼마씩 여기에 지원되어서 공사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은 강관파일이 320본이 반입이 되고 H형강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320개의 파일이 벌써 이미 이때 벌써 반입이 다 되었는데 여기에 또 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에 보면은 7월 4일날 강관파일이 200본이 현장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계수 차이가 120본이나 나는데 이게 어찌 되어서 어느게 맞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지반강관박는 지반깊이 차이로 인해서 설계변경에 따르는 예산이 6억이 소요가 된다고 지난번 이달 초에 간담회장에서는 그 당시 보고서에도 6억원이 더 추가가 된다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업무행정처리상황 보고에 보면은 지금 현재 32억이 되어 있어요. 그 4억의 차이가 또 나요. 이 계수의 차이가 너무나 말이지 관련이 적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는 우리 행정의 정확한 계수가 안나온다 결론적으로는 보고서에 있는게 너무 엉터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택과 소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숫골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한 기일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중간에 금융건설에 부도가 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그 당시 부도나고 바로 직후에 전화상으로 입니다마는 금융건설부도로 인해서 지역상인들, 지역의 협력업체들이 어떠한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느냐 피해 보는 것은 없느냐고 전화로 물었을 때, 피해는 절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불준비금이 전액이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근간에 들어보면은 설비사업체, 정화조사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피해보는 대상업체와 그 대상업체에 대한 피해액과 여기에 대한 피해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점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사골에서부터 경찰서 뒤로 해서 그 다음 숫골로 해서 그 다음 관사골로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년도 예산에는 계획이 들어 가는지 그 점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좀 전에 김동조 의원이 일부는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시 관할내에 들어와서 외지의 사업자, 지방사업자들이 많은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산은 물론 개인자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주거에 대한 생활과 직결되는데 우리가 대충 이런 보고서를 허가를 몇 동을 했으며 또 금년도에는 완공이 몇동이 되고 이런 부분을 여기에 밝혀 줬으면 좋을텐데 보고서에 전혀 그게 없습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휴천3동에 아파트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95년도 연말에 시청, 시장님실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 당시에 보고를 받을때는 도로는 철도청 앞에서 나오는 육교와 직결되도록 저쪽 원당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상활으로 봐서 안되기 때문에 대영중학교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충분한 인도를 내겠다. 인도를 내는데는 이게 만약에 경사로 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계단식으로 내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시장님, 부시장님, 경북대교수, 영남대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밝혔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과연 약속한대로 그걸 인도를 낼 수 있는지 거기는 반드시 인도라도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은 나가는 길도 있어야 되고 또 저쪽으로 돌라, 그러면은 몇 키로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원당로로부터 진출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권영우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육교공사를 해서 파일깊이가 4미터정도 증가함으로 해서 이미 일부 공기는 허비를 했고 앞으로도 거기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 정도인데 완공시기가 당초계획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로 봐 가지고는 영주육교의 완공시기에 차질이 올 정도로 지금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모든 것이 지하이기 때문에 여건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다른 여건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완공시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액이 30억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양여금, 도비, 시비 부분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영주육교는 설계비를 전부 다 합하면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2억이 추가되는 것과 합해서 한 3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10억, 도비가 4억, 시비가 19억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남산로 개설이라고 해서 안정비행장 입구에서 지금 휴천교까지 그 사이를 전부를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남산로로 한테 묶여 가지고 있습니다. 묶여 가지고 있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일부 공사금액이 당초에는 육교로 하려고 하는 것하고 기관차사무소 앞에도 공사를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좀 있습니다. 그 점은 그래 이해해 주시고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 양여금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사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보고서에 이전 보고서는 강관파일이 325본이 반입이 되었는데가 있고 지난번에 7월 4일자로는 200본이 되어 있는 걸로 되었는데 왜 계수가 상이하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320본 강관파일은 완전히 확보가 지금 현재상태로는 7월 4일 보고서 작성할 때보다는 또 틀리고 기간이 상당히 흘렀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파일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길어지는데 따른 공사금액이 먼저 간담회 시에는 6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보고에서는 당초 30억에서 32억으로 함으로해서 4억의 차이가 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시에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일이 깊어져 가지고 더 소요되는 것은 2억이 맞고 그 이외에 에스카레이션 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비를 해 가지고, 전체 32억에 대한 에스카레이션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난 간담회에서는 6억으로 보고 되었기 때문에 4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숫골환결개선지구에 상당히 기일이 연기되고 구 도로로서 저희들도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업체 피해액을 조사한 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정식하도급이 되었는 업체에 대한 피해약은 없고 단지,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다가 재하도급이라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게 아니고 돈내기로 일부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세워서 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저희들도 주택과장이 현지에서 직접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 몇 분한테는 그런 내가 피해봤는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처 그 사이에 감사도 받고 이러니라고 그 현황전체는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답변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개인적인 피해도 있는지 여부는 다시 파악을 하겠고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없앨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사골에서 경찰서를 통해 가서 숫골, 관사골 쪽으로 나 있는 도시계획선 도로가 이미 설치한지가 수십년이 지났는데 개설계획은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난공 구간이라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수립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98년도 전체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확정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추경에는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작성시에 저희들이 은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지업체가 주택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진도, 전망에 대해서 보고서에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현황을 보고, 일부는 저희들이 미분양 현황등 이런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주택업자가 짓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현황이라든지 진도를 누락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휴천3동 현대아파트 도로연결부분에 대영중학교에서 봉화통로로 가는데 도로 연결문제를 도저히 도로굴곡이 안맞다면은 계단으로라도 설치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추진상황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미 현대건설측과 저희들이 어느 부분까지는 현대에서 부담해 가지고 개설한다고 하는 약속이 끝난뒤에 그게 거론이 되었는데 사실상으로는 어떤 업체가 주택건설을 하는데 법에 없는 부담을 자꾸 가중시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비로는 절약이 되지만은 지역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서는 오히려 장애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당초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그게 요번에 도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어요. 왜 법에도 없는 것을 함부로 업체한테 부담하도록 하느냐? 담당과장이 확인서까지 써 줬습니다. 처분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징계가 될는지 주의로 끝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대에다가 협의과정에서 적어도 한 10억 내지 6억 정도에 이번에 토지매입과정에서 그것 보다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초계획보다 비싼 금액으로 15미터 부분을 샀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담을 자기네들 필요한데 까지만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이외에 지역, 인접해 있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인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시행자한테 다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약속드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지가 해결된다면은 현대건설측에 시공비는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계단이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여기 전오석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 후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인 대양재단에다가 공문을 내었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좀 늦게 하더라도 시공에 동의만 해준다면은 계단으로라도 현대건설의 책임하에 설치를 하겠다 우리한테 동의를 해줄수 없느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영재단측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보상비를 받지 않고는 토지사용을 할 수 없다, 부동의 공문이 정식으로 와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권무탁 과장님하고는 협의를 계속중에 있습니다. 만날때마다 우선에 보상은 늦게 하더라도 공사비라도 현대에다가 우리가 이지를 해 가지고 조금 시비절약을 해야 안되겠느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숫골주거환경개선사업에 피해대상자들을 제가 대충 보면은 롯데설비라든지 정화조사업자라든지 지역에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근 1억여원이 넘는 금액이 피해를 보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휴천3동 현대아파트 관계는 그 당시에 저혼자 이것을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또 전오석 의원이라든지 그 당시 현 부시장님도 제 이야기에 맞다는 이야기를 확인을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인도를 분명히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16억여원을 영주지역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800몇세대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구백 몇십세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천여세대인데 천여세대같으면은 한 세대에 7천만원을 잡아도 영주시역에 총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에 700억원이 현대건설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16억정도를 영주지역사회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너무나 말이지, 넌센스가 아니겠느냐 그래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100여세대를 이걸 확장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더 지음으로서 대영중학교하고 현대건설 사이에 낼 수 있는 충분한 여유부지를 결론적으로 길을 못내도록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100여세대가 증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100여세대가 증가한 것은 조금전에도 대영중고등학교 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대영중학교 운동장 부근에 일부, 그러니까 6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났는 여백, 당초에 협의 안됐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대영중학교 명의로 당초에 매입을 현대에서 못한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동수,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요. 그것은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입증자료를 전부 나중에 위원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평수가 대지면적이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으로 100여 세대가 늘어났는 것이지, 대지는 고정을 해 주고 도로에 16억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한다고 해 가지고 100여세대를 증가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그래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주택과장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저 지금...

권영우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오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 의원입니다. 휴천3동 현대아파트와 대영학교 중간에 우회도로를 통하는 인도문제는 그 당시 권영우 의원과 저와 같은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국장님께서 시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좀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75년도에 이 현대아파트 착공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역도시위원하고 또 이제 도시계획공학법을 강조하는 경북대 김갑수 고수하고 의견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논란이 많아서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그 현지답사에서도 참여를 다 하셨습니다마는 그 현지답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개나리아파트, 현대아파트 중간에 도로노폭을 몇 미터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적어도 1천여세대면은 한동이 생기는 것인데 몇 천명의 주민이 생활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봐서 봉화쪽으로 가는 우회도로와 관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강조를 했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경대 김갑수교수가 도시계획공학법상 35도가 넘는 지역에는 도저히 도로를 개설 할 수 없다 그런 과학적인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발 물러서서 인도라도 중간에는 계단으로 하고 양측에는 어떤 자전거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노폭을 만들어서 저쪽 우회도로와 관통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대영중학교와 현대아파트 부지하고 중간에 짜투리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은 허가는 74년도 12월말경에 났다고 하지만은 그 매입은 언제했느냐 하면은 75년도 7월달하고 11월달인가 그래 했습니다. 짜투리를. 그래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충분히 그러한 통로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깨서 시차적으로 그것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했으면은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녹음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새 며칠동안...

전오석 의원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오늘 하루 아니라 여러날동안 합니다. 여러 가지 결론을 가지기 위한 어떤 이런 질의는 차후에 우리가 예산심의나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해당 상임위에서 이걸 전부 다 배경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또 간략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 문제도 간략하게 줄여서 하시든가 아니면은 서면보고를 하시던가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지 싶습니다. 회의진행상에 시간적 여유를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를 지금 계단이나 계단옆에 일부 자전거 끄는 비탈면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도 6미터 도시계획도로로, 현대아파트와 대영중고등학교 사이에는 도시계획이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을 대영중고등학교에서 사용승락을 한다면은 시설자체는 현대에서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지 도로부지를 없애서 앞으로 이동도 못하는...

그런데요. 현재 현실적으로 가보면은 성벽을 싸놓은 것이...

성벽을 싸놓더라도 도시계획계획도로는 도로입니다. 집을 지어놓은데도 도로를 내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싸발라놨다 이이야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적에 싸발라 놓아서 이게...

예, 옹벽을 헐더라도 공사비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전오석 의원님 이 문제는 별도로 질의 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안계십니까? 예. 안길좌 의원님.

줄을 잘못 서 가지고 자꾸 늦어지는데 국장님 하여튼 지루한 질의와 지루한 답변, 애 잡숩니다. 96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시행하는데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공사비 집행과 공사에서 변경 등에 많은 진전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다른 의원들이 상당히 지적에서 추궁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일반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부석이나 순흥 선비촌, 봉현, 풍기지구의 온천개발은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한번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3번째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영주시가지를 100년을 앞으로 보는 미래지향적인 영주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마는 시장, 국장이 여기 있는 시의원들이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라는 말과 같이 국장님도 적극적인 자세로서 미래 100년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야말로 시장, 국장이 누가 되더라도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가흥1동 마애삼존불상뒤의 산을 싹 끊고 시의회 누구 땅이 이에 주거지로 변경되고 시청의 행정부에서 누가 땅이 어떤식으로 변경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지마는 아주 진짜 쾌적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마음대로 마시고 숨쉴 수 있는 도시계획을 다시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고 두 번째는 영주기차역 앞에 제조창으로 가는 길과, 시내로 들어가는 길, 시청으로 가는 길, 삼각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한달에 이십여건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제가 신호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한번 만나서 좋은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손익분기점에서 손해가 가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앞에서 기차역으로 지하통로를 넓게 파가지고 양쪽으로는 지하상가를 분양을 해서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는 범위내에서 지하통로를 놓고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해 볼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세 번째는 남부초등학교가 학생수가 2,254명입니다. 그 2,254명은 봉화나 영양군에 있는 초등학생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학교 옆으로 지금 영주육교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도 많이 지나가고 화물차를 비롯해서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물론 그저께 11일날 시정질의에서 권태동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를 건교부하고 수의를 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쯤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길좌 의원님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의원님께서 지금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입안을 해서 아직 확정단계는 아닌데 이것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완벽에 가까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해서 매5년마다 수정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5년마다 수정 안할 정도로 아주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 놓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계획을 해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은 너무 차량증가가 급속히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20년후를 내다 보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학자간에는 20년 이것도 너무 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공청회까지 하고 의회의견까지 묻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된 도시계획을 새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안을 수립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예산낭비측면에서도 어렵고 또 100년후를 과연 어떤 기술자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 그런 것을 세울 수가 있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이미 도를 통해 건교부에 까지 기본계획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공청회까지 끝나 가지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완벽한 계획이라고는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매 5년마다 도시기본게획은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발효후에 5년 있다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죄송합니다마는 먼저번에도 그래 말씀하셨고 시장님한테도 질문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한데 지금 현재로 다시 환원시켜서 재용역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육교와 시청, 역 삼각지에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은 저도 그쪽으로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통로 구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비가 원체 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하통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 검토를 하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역 구내라 가지고 이걸 횡단하려고 하면은 연장이 굉장히 길어서 상당한 예산이 들지 싶은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부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수업시간에 차량통행으로 상당히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는 방음벽을 설치하면은 상당히 수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시내에 영일초등학교 경우는 철도가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래서 엄청난 수업의 지장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박시균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이걸 설치해 보려고 작년부터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상당히 많고 들고 이래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남부초등학교가 만약에 방음벽설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장이 있다면은 설치를 한다면은 다른 초등학교도 부대적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이렇지만 학교 당국에도 방음벽 설치를 여러번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우리가 설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예산이 있다면은 초등학교마다 아니, 고등학교까지도 전부 다 해 주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예산이 허용이 잘 안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선 올해 육교계획이 있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먼저 만들어 놓고 방음벽 문제도 서서히 검토해 나가야 안되겠나 저희들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안길좌 의원님.

도시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년을 보고 5년마다 수정한다는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에 당장 수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계획을 해서 10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 볼 시도를 해볼 용의가 없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일단 지금 20년짜리는 20년짜리대로 그걸 하는 걸로 하고 그 뒤에 놓고 좋은 계획을 다시한번 해보라고 물었고, 또 방음벽 말씀은 예산같은 것을 따져 봤습니까?

방음벽은 남부초등학교는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일은 없고요. 단지 작년에 박시균 국회의원님 하고 협의과정에서 영주에 제일 방음벽이 제일 필요한 것이 어떤 노선이냐, 다음에 전 시가지를 방음벽을 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미터당 얼마나 들고 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가지 전역은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럼 다 되었지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시간이 12시에 위촉장을 수여를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의원님들 어제 이어 오늘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 종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집행기관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중식을 하셔야 합니다. 12시 7분입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박영우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농업을 생각하시고 농촌을 위해서 많이 애써 수지고 특히 우리 지도사업에 많은 계도를 해 주신 송화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타 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경제 10%살리기 운동에 호응해서 가급적이면은 사업을 제때에 하려고 애썼고 또 빨리 마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거의 착수를 많이 했고 완결된 사업도 많습니다. 우선 보고될 순서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지도소 업무보고가 1시간의 업무보고가 대충 지금까지 업무보고 중에는 매우 소상하게 상세하게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이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고를 청취를 하고 지금 2시 반입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이승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인삼양직묘 시험포연구포장이 300평 되어 있다는데 지금 어느정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인삼양직묘 시험성적을 말씀드리자면은 엄격히 말해서는 저것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는 지금 현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괄적인 것은 지금 농가가 3농가에 실시하고 있고 그 이외로 우리가 한군데 우리 시험포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밭상태에서 하고 있고 농가에서 하고 있는 3개소는 논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삼은 전부 논상태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 것을 보면은 거의 성공적입니다. 단 한가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는데 우선 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뿌리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 피먹다고 합니까?

예. 피.

그것이 조금 나오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밭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성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배수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논상태에서는 피먹는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시험성적으로 대략 간주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양직묘를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밭상태에서 묘종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갑니다.

지금 현재상태는 양호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조 의원님.

예. 김동조 의원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서 5페이지에 농업인 새기술도입기획 확대와 관련하여 해외선진농업연수 결과 우리 시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은 97년 식량생산과 관련하여 농정과에서는 보고된 식량생산 목표는 25.774톤 쌀입니다. 지도소에서는 179천석으로 총 식부면적은 같으면 생산목표량의 단위표시가 상이한 것인지 수량이 차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자동조절버섯 생산에 있어 가지고 1억 2천 8백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생산되는 버섯의 종류와 금녀도 소득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인근 지역인 봉화, 예천, 안동 지방에 보면은 상당히 각종 농산물을 비닐하우스 재배로 농가소득증대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비닐하우스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동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기술을 배우고 와서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그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장기연수가 아니고 거의 1주일코스, 9일코스, 단기코스로서 갑니다. 그러면은 10일이 된다고 그래도 왔다갔다 이틀빼고 한 8일,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을 배우고 오고 하는 것 보다도 우선 가서 의식전환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고개선이 우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갔다와서 하나 보고와서 우리가 직접 화훼를 재배한다든가 확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일단 갔다 온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보고서를 쓰고 또 갔다 온 사람이 여러사람들 회합시에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골고루 감동이 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지도하는 의미에서 사실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도 가급적이면은 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이런 사람을 줘 가지고 뭔가 남달리 앞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쌀목표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우리하고 면적은 같은데 조금 틀리다는 것은 나중에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우선 보고드리면 될 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섯에 대한 전망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평은면에 지금 농협뒤에 버섯재배면적 144평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1억 2천여만원의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소득이 참 제대로 수지맞는 농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버섯하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본집약, 기술 집약 이런 사업이라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 대신에 노력은 확 줄어집니다. 이 자동화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한 75% 노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아주 보급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 또 여기서 재배하고 있는 것은 느타리버섯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느타리버섯이 ㎏당 6천원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생산되는 것은 그게 평당 50㎏이기 때문에 144평에 대해 가지고 140평 잡아서 평당 50㎏이면 약 7,000㎏이 생산이 됩니다. 7,000㎏이 된다고 하면은 6천원 하면은 약 4,200만원의 조수익이 되고 그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개인비를 연간 한 2,400만원을 본다고 하면은 상당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넉넉잡아 조금 더 적게 잡더라도 4천원만 가도 2년만 농사지어서 팔면은 시설비가 빠집니다. 앞으로 재배할 수 있는 내용연한은 한 20년이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교통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일일이 안내를 못해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농협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완전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첫째 가는 특허품입니다. 그 만든 것이 우리 대성철물입니다. 영주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고, 경북도내에서도 단 두 군데가 지금 영덕, 군위가 하고 있고 우리가 세 번째로 올해 따오는데 사실 도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보급되면은 우리가 주산지로 해 가지고 이 남부지역에 소득낮은데 획기적인 그런 개선책이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자기가 부담하고 싶어도 1억 2천, 1억 4천만원 부담할 농가가 없습니다. 우선은 지원융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근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시의 비닐하우스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업하는 것은 상당히 상대성입니다. 논농사가 잘되면 밭농사가 못해지고, 밭농사가 잘되면 논농사가 못하고 논도 잘하고 밭도 잘하고 삼도 잘하고 수삼도 잘하고 전부 다 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근 시군에 한 개가 잘되면은 그게 왜 우리가 안되냐 하는 욕심상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은 사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주의 농업이 또 축산에 대해서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딸기, 복수박 여기에는 사실 등한시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봉화같은데는 우선 복수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 면적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이 어떨 것이냐 노지, 지금 재배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채소를 하든지 일반 노지재배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비가 과거와 틀려서 산성비라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산성비가 봄에만 왔었는데 지금은 여름에 우수기에 비가 와도 산도를 재어보면 산성이어서 비만 맞으면은 수박덩쿨이고 참외덩쿨이고 전부 벼이 들도록 되어 있고 뿌리가 썩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작물을 하든지 반드시 비가름재배는 되어 줘야 지금 현재 기본 농사는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올해 농협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참외를 15㏊ 갖다 넣는 것도 처음에는 상당히 저는 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도사업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송곳도 끝부터 들어가듯이 조금 해서 확대되고 확대되어서 이렇게 해서 탄탄한 그 위에서 성장해 나가야지, 한번에 대번 15㏊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도 반드시 시설비닐하우스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 한가지 일념으로서 나는 농협지부장하고 그만 손을 잡고 한번 해보자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실패를 좀 하더라도 감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도 하고, 단 실패를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산성비로서 농사가 안되는 것도 안되지만도 지금 일년에 10일 농사지어서 잘사는 것과 1년에 200일 농사지어서 잘사는 것과 200일 농사 지은 사람이, 일있는 사람이, 잘 살기 마련입니다. 일반...

소장님, 지금 김동조 의원 질의는 지금 인근국가에 이스라엘만 해도 사막을 개발해 가지고 옥토를 만들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은 인근에 경북하부권에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도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가소득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달라 이런 부탁의 질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지금 못하시면은 추후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근에 비해서 안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비닐하우스가 저희들 참외도 되고 하면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성주에서 한 4년간 근무하고 왔는데 지금 성주의 참외, 수박은 떨어지는 해입니다. 거기에는 2년마다 50㎝ 적토를 안하면은 농사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작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처음에 들어서면은 품질은 어떻든지 처음에는 못할지언정 약간만 기술이 있으면은 이제는 성주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채소를 저희들 계속해서 확대해서 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문내용중에 소장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버섯재배관계에 1억 2천 8백만원을 투자했는데 상당히 앞으로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거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어봐도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전망사업이고 유망사업이라고 그러면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른 농가에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원을 해서라도 방금 말씀가 같이 여기는 1억 2천 8백만원을 거기에 집을 짓고 하는 어떤 그런게 있는데 해놓으면은 20년 정도는 농가소득증대에 2년만 하면 본전은 뽑는다 그래고요, 나머지 18년 정도는 매년 4천만원 정도 농가소득증대를 시킨다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는데 다른 농가에도 예를 들어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관계 문제는 우리 지금 각종 농산물 관계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었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먹는게 아니고 상당량이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금 여름과일만 하더라도 그렇고 채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농협지부장님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보다도 하여튼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술지도하는 그 영역밖에 안되고 이런 것은 시책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 시장님을 설득이라면은 뭐하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도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권역별 농업지대 구분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별도로 넣어 가지고 앞으로는 소득사업이 영구히 되도록 주산단지를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술지도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많이 확대를 해달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박성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성일 의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은 많고 또 예산도 부족한데 인력도 부족하다는 그런 것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농업인회관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지도소는 시의 농정과와 유통특작과의 업무가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어차피 지도소 직원들도 지방직화 되었습니다마는 일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과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모의원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정과와 유통특작과 등은 차라리 지도소에 그 업무가 주어진다면은 그 지도소의, 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동조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버섯재배사에 문제점이... 오늘 버섯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먹어보고 왔는데 상당히 값도 비싸고 농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면적이 4계절 계속 출하가 되어야 어느 백화점, 직판장에 공급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 1통가지고는 1년에 3번 재배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이사이와 그 대부분은 거래처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김의원 말씀처럼 이 버섯재배사가 앞으로 계속 성공을 하자면은 추가적인 물동량을 받아서 재배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다시 조금 더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박성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농업인회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하게 되었는데 참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하는 것을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회관 준비하고 이래 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관에 대해서 첫째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인들이 거기에 모여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농자재를 갖다가 염가로 팔아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것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지금 논이 없이 취급하는 구매사업하고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말라는 그런 것은 안합니다만은 좌우간 논이 없어 취급하는 것은 가급적 두고 취급하지 않는 것을 하면은 안 좋겠느냐 하는게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우리가 가서 취급을 하고 하는 것은 또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판매한 것을 보면은 한 1,900만원이 지금 판매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900만원 하는 것은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그 1,900만원을 갖다가 팜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서 팔고 있는 것을 그만큼 더 싸게 낮춰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1,900만원 팔았지만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또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유통과와 농정과, 지도소에서 유통사업관계는 상당히 중복된 그런 것이 있다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것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유통사업은 시범사업과 교육사업으로 하는 유통책이지, 시책적으로 어떻게 많이 갖다가 책임지고 팔고하는 것은 지금 지도소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여건이 못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처음에 해 가지고 성공하면은 그쪽에서 하도록 행정을 넘어서 시책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저희들 순흥 메주공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활개선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해 가지고 그 뒤에 시에서 매달 투자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사업으로 조금 시범사업으로서 하다가 늦게 좋으면은 채택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중복이 안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버섯에 대해서는 사실 버섯이나 뭐나 농작물은 주산단지가 되어 줘야 전국적으로 알아주게 되지 그렇잖으면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재배할 것이 아니고 단지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권역별 농업지대 구분하는 것도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래 할 작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 이 농업인회관 운영문제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 가지고 그것을 그 양반들이 그 회관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누가 보다시피 이건 저번에도 지적이 된건데 진짜 들어가면은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회의모임에 의해서 어떤 토론장이나 그것도 차를 세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또 좁은 면적에서 물건하나 갖다놓고 팔 매장도 처지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가 잘잘못을 해서 공과를 따지기 전에 어차피 이 회관이 앞으로 회관 역할을 한다고는 누구라도 기대를 못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 어차피 구입자도 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손실을 봐야 될 것 같으면 매매를 하자면 어차피 농업이라는게 그 자재라든가 모든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변두리면 어떻고 외지 널직한데 나가야 주차공간도 생기고 그렇지 거기에서는 도저히 어떤 농업의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걸로 보고 느끼는데 저는 손실이 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건의케 해서 그 장소를 옮기는게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유도를, 어차피 그런 예산이 주어졌고 하면은 그러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요. 그리고 버섯재배는 그럼 여기에서 평은버섯표로 해서 그걸 어느 매장으로 가져갑니까? 어느, 적은 물량가지고 또 서울로 계속 올라갈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선 아직까지는 오늘 처음 나오시 때문에 우리가 농가하고 이건 직접 깊은 관계는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으나 우선 서울가는 방법도 있고 또 대구, 청량리 거기 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에서도 공판장마다 가격을 팩시로 PC로 뽑으면은 그때 그때 시세가 또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대로 팔도록 저희들은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예. 최호득 의원님.

최호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여러 가지 첨단농업을 도입하고 연구를 하셔서 농가에 보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잘 사는 우리 농촌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심가는 것을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400명을 예산을 한 4천여만원 들여서 금년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전반기에 150명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 예산을 들였으면은 전반기에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그 해에 활용을 해야 되지, 물론 후반기에 해도 내년에 활용해도 되겠지마는 한해 늦을 필요가 있겠느냐 한해 늦게 하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면부로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상담소장이 있는데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소장이고 하면은 그 지역의 농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또 농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뢰도가 높아야 올바로 영농지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안정의 소장님은 그러지를 못하다는 여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쓰지도 못하는 종자를 공급해서 10여농가 농사를 망치는가 하면은 우량종자를 공급해 준다 거짓말을 해놓고 하지도 안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영농기술자회도 활성화도 안 시키고 방치하고 하여튼 많습니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특히 안정은 영주시 관내에서도 굉장히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엘리트, 잘 하는 분을 배치시켰으면 이런 여론도 안생기고 할텐데 여론에 대해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은 앞으로 해소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최호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품목별 교육은 왜 하필이면은 연초에 해 가지고 1년내내 써먹도록 하지 왜 미뤄서 하반기까지 가는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교육은 품목별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겨울 새농민 설계교육에 전부 다 합니다. 다 하고 단 품목별 교육을 1/4, 2/4, 3/4, 4/4분기 계획대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가서 병충해면 병충해, 또 사과면 사과, 그때그때 가서 하도록 안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이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상담소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담소장은 일개 지역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다방면에 능숙한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도소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 지도사업의 역사로 보면은 한가지 벼농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20년, 30년 그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나가서 보면은 하수오에 대해서 모르고 축산에 대해서 모르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상황처리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자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잘 하는 사람 수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평준화 하기 위해서 매월 사례 발표를 시키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지역에 나가 가지고 종자알선을 하다가 이렇게 무리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일 할려고 하다가 접시깨는 그런 형식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거 안해도 나는 못 구한다고 하면은 될 것인데 강원도로 어디로 연락해 가지고 자기가 구해 주고 늦게 결과적으로는 발아가 좀 안되는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나 요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고 단 한가지 그래도 좀 너그럽게 봐 준다고 하면은 자기가 하려고, 자기권역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지역에서 좀 너그러이 봐 주시면은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상담소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저희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같으면은 진흥청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오전에는 내근근무해 가지고 내방농민만 받아라, 나가지 마라, 내방농민이 왔을 때 사람이 없고 문 담겨 있으면은 기분나빠 안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삐삐를 하나씩 사줘서 언제든지 나가라고 합니다. 오전에도 나가고 단 연락할 수 있는 삐삐로 하면은 거기서 전화를 해서 서로간에 의사소통도 하고 지적될 것은 지적하고, 연락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오전에 나가도록 지도 횟수를 좀 늘려 갔고 다음으로는 반드시 오후에는 5시전에 들어와서 이미 전화도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하고 또 와 가지고 연락할 것은 연락하고, 오후에는 반드시 5시까지 들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사실 많다보니까 조금 그런 미진한, 부진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은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요는. 신뢰도가 문제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든지 그 사람들을 전부 불신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즉 건의입니다. 꼭 그렇게 소장님 고유권한으로 이래저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소내에서 직급이 높아도 낮은데, 고향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또 그 분이 오신다고 하면은 고향사람이고 또 주민들이 아주 많이 바라고 있어요.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소장님 아량에서 완전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건의한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전오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게 착수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권역별 특화작물개발 및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3대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권하고 남부, 중간지역 이래서 상당히 많은 작목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작목을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되, 이 중에서도 우리지역에 아주 특화사업, 아주 특색있는 사업으로 또 무공해 작물로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체재배를 좀 과감히 확대해서 근간에 매스컴에 보니까 산채김치를 만든다 이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다 이래서 무공해 식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무공해식품으로서 이거 아무데서나 재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한 산채를 가공화 시킬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운데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사업 300만원, 번식장애우 가임화시범 해 가지고680만원, 소 수정이식시범 해 가지고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나열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든지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한우기술연구소가 또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되면은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말이죠, 바로 축산을 하는 우리 영주지역에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예산이 미약하다는 이야깁니다. 이 예산을 좀 많이 들여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켰으면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전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채재배확대와 김치가공공장을 연계해서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산채재배에 대해서는 재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지금 현재 유통 판로가 문제입니다. 우리 영풍군 시절에도 덕현리에는 재배해 가지고 한동안에는 팔리지가 않아서 군청에 가서 직원들한테 갖다 떠맡기고 이런 시절도 있었고 한데 지금 현재 가공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채재배를 저희들은 무공해식품으로 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순흥에 김치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김치를 인삼김치, 배추김치, 여러 가지를 해서 다양하게 나가도록 저희들도 모색하고 있고 산채재배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또 반드시 비가림이 되어야 되고 이건 또 이중이 되어 줘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은 수막재배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찍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많이 노력해서 좀 시범사업에 들어가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해서 좀 효과적으로 확대해서 하시라 하는 분부이신데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우리 영주가 소득 올리는 것이 축산, 사과, 이것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분만, 아까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면은 안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아니, 보충질의에 답변을 못들었다니까요...

보충질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 건의했는데 고려한다든지, 안된다든지 그런 답변을 들어야지요.

그건 답변사항이 못됩니다.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담소장 이동관계는 지도소장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재량사항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 행정적으로 제약된 그걸 봐서 반드시 그 사람을 옮기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 고향사람이 가면은 좋기는 좋은데 고향 사람이 간다고 하면은...

소장님. 이게 회의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을 하신다면은 의장의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예.

질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할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지도소장님 집행기관직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8분입니다. 3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황영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소장이 나와서 드려야 하나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과 의무과 소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불비하지만은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의원님.

권태동 의원입니다. 먼저 임소장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법위반분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관내에는 경북약국과 영주시약사회가 심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하루속히 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경북약국은 일부 의약품을 표준소매가격과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하던 중, 약사회의 자율지도때 적발되어 1차로 5월 20일부터 3일간, 2차로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영주시장의 업무정지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북약국은 지난달 19일 자진 폐업신고서를 제출했고 며칠전 또 개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주시약사회와 경북약국은 상호 감시활동을 통해 표준소매가격 준수사항위반과 무자격자 상담판매등 상호간의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보건소와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입장에 보면은 하이퍼나 슈퍼마켓의 생활용품은 가격파괴가 가능하고 약국의 가격 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약사법에 분명히 저촉이 됩니다. 하루속히 우리지역의 시민정서를 화합된 분위기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분쟁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영주시약사회와 경북약국간의 상호간의 문제이기는 하나 14만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고 또한 안정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주시보건소의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약사법위반분쟁에 대한 견해와 해결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97년 3월 8일 약국의 무면허약사의 의료행위 단속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시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단속건수의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동 의원 질의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시민으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이 문제입니다. 법에 보면은 보사부고시가격에서 10%이상, 이하를 받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받아도 처벌되어야 되고 이하로 받아도 처벌을 해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매가가 약국에서 회사에서 어떤 싸게 사 가지고 와서 이윤이랄까 이걸 적게 해서 파는 경우도 있겠고, 잘못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니까 약을 옳게 안준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전부가 우리 전체 약국을 다 싸게 팔았다고 했을 경우에 좀 약에도 종류가 많은데 조금 헐한 것으로 해서 그걸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양심에 대한 문제이고 어차피 법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법을 벗어나는 일은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줄 수도 없는 또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단 한가지 있다면은 저번에 한번 신문도 났습니다마는 의료개선 그런 팀에서 간단한 약 같은 것 드링크나 이런 간단한 것은 소매,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그때 한번 보건사업부에 대한 건의도 한번 있었는 걸로 저는 신문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 되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조금 이걸 억지로 그냥 풀어놔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면허약사단속은 저희들도 맹 했습니다. 무면허약사단속이라든가 약값단속이라든가 다 하는데 물론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불시에 나갑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하고 약사들하고는 다 아는 경우이니까 가면 벌써 약을 싸게 판다든가 그런 하여간 가는줄 알고 벌써 약사도 무면허 약사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없으니까 그때 팔았다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단속한다고 하면은 주로 환경정비라든가 약의 기간이 넘었다든가 약가를 보사부 가격보다가 높게 했다든가 낮게 했다든가 이런데 주로 주력하고, 또 불시에 어디 가서 잠복해서 한다는 이런 것 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답변 끝났습니까? ...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9건의 단속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위반업소 9개에 대해서...

이건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주로 조금 경미합니다. 갔을 때에 위생복을 안 입었다든가 환경이 마구 약을 흩어놨다든가 어지러 놨다든가 이와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무슨 일만 터지면은 시의원이 도마에 올라 비토로 나갑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영주시약사회장이 시의원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에서 좀 조정을 잘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막아줬더라면은 안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 속히 지역 약값 조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싸고 편안한 관계에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K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말이죠, 5명이라고 얘기들었습니다. 그 분들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도 아마 월 관리비가 1,500에서 2천만원 가량 소요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경북약구이 분명히 말하지만은 자선사업가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은 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은 영주시민으로 봐서는 좋겠습니다. 쌍수를 들어서라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경북약국고 기존약국의 의약품을 비교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약값을 싸게 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매가격에 나온 것을 이윤을 적게 남기고 판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싸게 팔고 어떤 하나를 비싸게 팔아서 보충하겠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기는 좀 이런 것은 비싸게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경북약품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낮은 가격에 단속이 되어서 정지가 되었다가 또 단속이 되어서 휴업되고 폐업해 버리는 통에 일일히 대해 볼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건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또 새로 열었으니까 한번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권태동 의원 질의는 보충질의가 조사를 해 봤나, 안 해 봤나 이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사를 못 했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 질의 하세요.

안길좌 입니다. 제가 권태동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이 잘못되어서 마트에서 파는 것과 약하고 이것은 구분이 안된다 이건 풀어놔도 된다고 내가 볼때는 그래 들리는데 만약 과장님께서 내무부공무원법이 잘못되었으면은 공무원 안할겁니까? 법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어겨도 됩니까? 그리고, OTC품목을 슈퍼에서 의료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걸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마는 나는 의료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이야기한 내막까지 전부 다 녹취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LG유통사장이나 무슨 몇몇은 이야기해서 아주 상식이하로 이야기 한 것이 있어요. 약국에서도 슈퍼처럼 판매하도록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약국에서 슈퍼처럼 물건 취급못해서 안합니까? 약의 부작용이 나면은 과장님 책임질 겁니까?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러게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들이 꼭 광고문을 돌린 것과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꼭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걸 공권력이나 법에 도전하는 것을 오히려 처벌할 생각은 안하고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약이 조금 싼 것 있다, 조금 비싼 것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쪽으로 전문가라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카스 1병에 230원에서 출하가 되어서 세금이 붙어 가지고 팔면 253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200원에 팔면 조금 싸고 이익을 조금 붙이는게 아니고 53원 하는 적자를 보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태동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한달에 2천만원 정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그걸 계속해서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 손익분기점 어디서 올리냐 하면은 저희들이 자율지도를 해서 감시 적발된 것이 에네통 같으면은 6,400원에 수입이 되어 17,400원에 그걸 판매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판매가격입니다. 17,400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10% 더받든지 덜받든지 그건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12만원을 붙여놓고 6만원에 판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문보도도 되고 경찰조서에서도 나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외에 한품목 17만원짜리는 24만원 붙여서 12만원 받고 했는 사실 모르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걸 어떻게 단속을 했다고 그럽니까? 약사자율지도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자율지도를 했는 것 1번 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보건소, 당국에서도 이걸 충분히 한번 해보라고 시간이 한달 이상 기간이 있었는데 한번도 안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했는 양으로 그래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아까 제가 법이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안한 것 같습니다. 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로 답을 했는 것 같습니다.

녹음 한 것 REPEAT 해 볼까요?

만약 그랬다면은 저가 잘못되었지만 저가 법이 그래 되었으니까 이거 이하로 받는 것은 안된다 단속을 해야된다 저는 이래 말씀드린 것으로 그래 이해 갑니다. 또 조금 싸다 비싸다 하는 것도 저가 일방적으로 조금 싸다는게 아니고 만약에 그걸 싸게 하고 어느 것 하나를 폭리를 하지 않느냐 그래면 그게 안되잖느냐 그런 식으로 저가 답변드린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권태동 의원이 질의한 것은 영주시민들이 무조건 답답하니까 그걸 좀 같이 의논해서 풀어보고 왜 그래 되었는가 그걸 알려고 그래는데 그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대답하면 누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약사를 5명을 고용 해가지고 2천만원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자, 안의원님...

그럼 여기에 대한 해명이 어떤 식으로 해답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안의원님, 오늘 업무보고사황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이 지금 질의 내용이나 답변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상임위에서 질의, 토론하는 걸로 이해해...

내 질문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그 현황, 이루어진 것, 지역에 문제된 것, 아까 대충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간략하게 수합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신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이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만약 그게 그래 되었다면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 난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래 법에 벗어나는 걸로 싸게 판다고 그걸 용의할 수 없다,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약값이 조금 싸고 비싸다 하는 것은 저의 뜻은 그런 것을 싸게 해서 주민들을 유인을 하고 어떤 약값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보약이나 잘 모르는 약은 비싸게 해서 그게 파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걸 제가 법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무렴 좀 싸게 팔아도 된다는 그런 식의 대답은 제가 아닌걸로... 잘못되었습니다.

자, 과장님 되었습니다. 질문...

저 질문이...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아닙니다.

질문하세요.

답변이 보건소에서도 단속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9개업소에 경고처분 한...

그건 제가 약사자율지도위원하고 보건소하고 합동단속 한 것을 제외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게 정기검사입니다. 1분기는 약사회와 합동으로 하는 것이 1기고 2차가 다음에는 있는 하반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래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말썽있는 업소는 대구식품의약청하고 도의약과하고 전부가 그게 감시대상약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영주보건소에서도 감시대상으로 체크를 해서 집중으로 단속을 한번 해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그런 계획적인 단속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그럼 위반을 해도 보건소에는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보충질의에 의한 답변이 조사를 안했다고 답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손만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에서는 각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보니까 예산은 뭐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병원을 찾는 환자도 많고 보건소를 찾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친절운동이 한참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흐지부지되어서 요즘은 별로 친절한 것 같지도 않고 또 항간에서는 보건소에 가면 너무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고자세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이고 또 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왜 안나왔냐 하는 것은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건강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같은 것은 그 옆에다가 사업별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전부 사업마다 예산집행 했는 것을 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고 대마한 것만 써 놓은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병원과 보건소 찾는 이유는 첫째는 아마 약가가 좀 싸서 그런 모양입니다. 3일 하면 돈 1천원, 그 다음 3일 이상은 1,200우너 7일이상이면 1,500원 이래 되어서 약값이 싸고 또 우리 의사들이 공보의들이 물론 다 다르지만은 약을 조금 같으면은 대부분 좋다할까 하여튼 그런 진료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개업의에 쓰는 것보다는 조금 쓰는 것, 이래서 약이 잘 듣는다 이런 차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나름대로가 아니라 소문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으로 친절운동도 하고 한 동안에는 앞에 나와서 손님이 오도록 인사를 하도록 누누히 시켰습니다마는 이게 참 어떻게 길이 안들고 그래서 지금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시설이나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은 우리가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료개선사업을 했으니까 그게 아마 되면은 우선 보건소를 지어서 좀 더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가장 시급하고 둘째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지은지 오래되었는데 그것 수리비같은 것은 보면 면적당 얼마 계산나온게 있습니다. 그외에는 별도로 세워야 되니까 이게 한 몫 많은 것을 수리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료개선사업이 되면은 거기에 전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일반병원에 가보니까 또 일반병원을 찾는 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약값도 싸고 수가도 싸고 약도 품질이 좋은데 기왕이면 전부 보건소를 찾아왔으면은 일반병원에 갈 일이없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많은 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주실 건가를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환자들이 일반병원에 가면 상세하게 진료를 해 주고 또 친절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와서는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좀 불친절하고 또 진료를 할 때도 환자들이 좀 신뢰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글쎄 병원을 찾는다 하는 것은 개인의 기호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도 아까 보고시에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보고드릴 때 그때 한 1만 3천명인데 전체가 3천명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6월말 현재가 12,000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작년보다 훨씬 많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홍보라든가 또 우리가 약의 효능이라든가 좀 잘해줬기 때문에 아니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조금 잘산다 할까 이런 분들은 아직도 보건소 보다도 병원을 찾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 좀 친절하게 해서 환자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료도 지금 저희들 많이 교육도 하고 여기 의무과장님도 계신데 여기 같이 진료도 하고 그렇지마는 많이 친절하게 합니다. 물론 이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다니면서 우리도 교육도 하고 해서 하여튼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도 하고 앞으로도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한 기본이념은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 계획을 하고 하면서 오늘 보고 하는 좌석이 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기획이 된다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보고자체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보고서 자체는 항상 계획과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소장님도 지금 병석에 계시고 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분야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예. 안길좌 의원님.

안길좌 입니다. 이제 지도단속을 해 준다니까 그건 그대로 믿는 걸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약사법 76조 의거해서 어떤 기관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단속되면은 청문이 끝나고 난뒤에 며칠안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걸 좀 답해 주십시요.

청문이 끝나고 며칠내에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마 날짜가 안정해 있고 청문을 해서 본인한테 의사가 전달되어서 자기가 준비할 때까지 기간두는 것은...

과장님, 확실한 답을 모르시면은 별도로 찾으셔 가지고 서면보고를 하시던가 이렇게 안그러면 계장님이 계시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하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이 기간은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지요? 예. 권영우 의원님.

권영우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종합센타를 우리가 신청을 해놓고 있지요?

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도내에서 순위 1위로 중앙의료기관에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역보건의료종합센타가 되었을 경우에 말이죠, 그 예상규모와 또는 그 보건소의 건평이라든지 위치는 어디쯤에다가 하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보고서에 있는 식으로 42억 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국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장비현황과 약품구입 현황이 아직 나중에 될 때 의원님들과 수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위치를 여기저기 되도 않은데 해 놔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말썽을 빚고 해서 저가 우리가 대강 짐작하기로는 구 보건소 자리 과거에 시보건소자리, 차고 있는데가 어떠냐 이래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부정확하고 계획이 없는 답변은 추후로 소장님 없으면은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 의원님... 최호득 의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뭐냐 하면은 보건소 주업무가 환자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 의료구입현황, 의료장비구입현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요. 지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수의 계약을 했다, 무슨 약품을 입찰했다 이런게 왜 보고서에 빠집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약가하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번 도 종합감사에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소상히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집행기관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