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97년 7월 7일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게는 김채원 의원이, 간사에는 김충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97년 7월 15일 통영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채원 위원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휴회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할 경우 종전에는 연대보증인 2인을 세우도록 한 것을 보증인 없이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일부보증금 중 일부를 융자대부 신청시에는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소득자금은 1만원이상, 안정자금은 5천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보증을 세우도록 하므로서 저소득층의 무주택자가 전세금 융자신청시 어느 누가 보증해주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전세자금 융자 혜택을 적기에 보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을 폐지하므로써 저소득층의 전세금 융자시 보증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완화한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7년 10월 1일 향토역사관 개관을 앞두고 이에 따른 제반업무와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향토사료 수집품이 1,000여점에 이르고 있고 수집된 향토사료를 시민관람을 제공하므로서 많은 시민이 통영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조상이 남긴 옛것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향토역사관 개관은 공감하고 있으나, 역사관 개관후 전시될 향토사료품 1,000여점이 대부분 개인소유로서 시와 소유자간 명확한 협의없이 전시하게 되면 손상. 분실. 도난시에도 의견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전시중에 소유자가 사료품을 일방적으로 철시시킨다든지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수 있고, 역사관 운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사료품 소유자간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사료품의 보관과 소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전원 찬성으로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충남 의원입니다.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그간의 시행을 통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이 상위법령과의 상이점에서 발생된 불합리한 부분으로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농어촌지역안에서의 공익상 현저히 위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조 제4항에 있어 5호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 단서의 시설은 구.충무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정량, 항남, 문화동의 기존 노후된 일부 소규모 주택은 그동안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건축물 신축에 제한을 받아 왔으나 이를 완화 조치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 신축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제5조의 신설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축산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과학화가 절실히 요망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도 법에서 정한 편익규정의 활용으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줄여 농민, 생산자 단체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 축산표준 설계도의 활용은 올바른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제5조를 신설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우리시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따른 불필요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11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안중 제29조 4호에 있어서는 상위법과의 상이점을 보완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규제를 완화, 시민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을 삭제하여 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토 역사관에 소장하는 향토사료의 소유권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분쟁과 시비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며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은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제4회 해양스포츠 축제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도남관광단지와 통영공설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에 우리 시민과 공직자 모두는 관광 통영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에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줄고 있는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관광 통영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상임위활동과 시정질문 등 임시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