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도통동 선거구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이정규 시장!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11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6회 임시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왜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되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자립도와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시정을 펼쳐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공사를 완료한 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다른 시공을 하면서 파헤쳐놓고 이 또한 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만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시키는감이 있다고 하는 여론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시민의 소리와 본 의원의 소리를귀담아 들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후로는 시행 착오가 없도록 산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조치해줄 것을 바라며 시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 남원시 교통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통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막심한 불편과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으며 게다가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 매일 매일 식구들의 안녕을 걱정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요즈음 같이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것이 분명한데도 관계관들이 어떻게 교통 정책을이끌어 나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듯하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통 정책이 다른 정책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물론 사회 간접 자본을확충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10부제니버스전용 차선제니 하는 단편적인 교통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는 시설 확충으로 해결한다든지 몇가지 특효를 가진 처방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고질병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도시 교통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잠깐 살펴봅시다. 첫째는 기술적인 문제로 도로망 체계등 도시의 구조가 교통 문제를 유발하게끔 계획되고 건설되어 있으며 둘째로는 기술적 문제를 야기시킨 행정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교통 흐름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할때에는 가능한 교통 유발이 적고 유발된 교통량은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 차원에서도로와 대중 교통망 체계를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 개발은 주택지공급 위주로 진척되었고 교통에 대한배려라고 해봐야 진입 도로 공급정도일 것입니다. 더구나 대중 교통은 아예 추후에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도록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신시가지중에도 도로가 많이 공급된 경우도 있는데 지나치게 넓은 도로를 만들어놓아 도로율은 올라가는데 도로간의 간격이 넓어 옆 동네를 가려해도 큰 길로 나서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도로망을 만들어놓은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로가 넓다보니 과속이 생겨 대형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건너기가 어려워 지역 사회가 도로로 인하여 분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교차로에서 결정되는데 우리의 신호 체계는 특이하게 좌회전에서 별도의 신호를 주느라고신호를 4단계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신호 체계를 잘검토 한다면 교차로의 차량 대기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대중 교통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6월말 통계에 의하면 승용차가 무려 10,865대, 승합차가1,190대, 화물차 6,772대, 특수차 70대해서 총 18,897대나 됩니다. 자동차 증가율은 년간 27%이며 도로 증가율은 년간 1.6%입니다. 도로 개설이 절대적으로 자동차 증가를 따라갈 수 없는 현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망 확충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또한 소방 도로는 몇 개소이며예산 부족등 기타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 교통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중 교통의 노선 체계를 고쳐 승용차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간선 노선을 만들고 시가지 중심을 빙빙도는마을 버스의 신설도 고려하여 승용차이용보다 더욱 편리한 대중 교통 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확충도 교통 정책의 기초로서 많은시민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시민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승용차 이용을 자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기 개설된 도로의 교통 정책 반영은 어려울 것이지만 앞으로 개발될도통 택지 개발 사업등에 교통 체계를 원활한 연계와 노선 배치의 합리화로 환상형의 도로를 강화하여 교통정책이 반영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센타 조경 공사 뒷마무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조경 공사는 1996년도 하반기에 나무 10,770본과 잔디 10,061평㎡를 조성하였으며 풍남 조경사 주교천에게 시가 사업비 1억7,460만원에 도급 실시하였습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의능력 또는 신임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잔디와 식수는 가능한 가을보다 봄에 실시하여야만 확착율이 좋을 것인데 가을에 한 공사로서 많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 보수에 임하고는 있으나 특히잔디 보식에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아니고 잡풀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더구나 당초 선정된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잔디구장은 완성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잔디구장에 가서 보면노면도 형편없이 다져놨기 때문에 잔디를 현재 보식해놨지만 울퉁 불퉁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하자 보수와 이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토건강랜드 사업은 인접 지역 관광지화에 따른 관광 남원 활로 개척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전국 제1의명산인 지리산권과 기존 관광 상품을연계하고 남원에 4계절 관광객을 유치키 위하여 민.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에 큰 모체를 탄생시킨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의 추진을 위하여 발기인을 모집하는등 가시화되어 가고있는듯 하더니 요즈음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목욕랜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또한 각 지역에서 황토의 효용을 홍보하고 있어 성과를 올릴만한 사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을 소상히 발표하시어 관광 남원의 이미지가 곳곳에알려 더욱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창업하는데 빨라도 3년이 걸린다는 세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황토건강목욕랜드를시장님 임기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천 러버댐 추가 설치 문제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관광 이미지와 요천 정화사업등 복합적 효과를 지양하기 위하여 요천에 러버댐 2개소를 건립하여좋은 반응과 섬진강 상류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2개소의 러버댐을 설치하고보니 현 러버댐 지역 상하에 추가로 러버댐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사교 하부 천거, 조산동의 하천은 러버댐 지역과 비교하여 너무나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관광 차원에서 러버댐을 설치하여 가시 구역을넓히는 것이 좋겠으며 동림교 위에도주천 육모정을 비롯해 지리산 정령치노선 진입로로서 주변 환경 조성과하천 관리 측면에서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2개소의 러버댐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천 고수부지 사후 관리문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천 양안에 고수 부지를 품위있게조성하여 많은 시민들로 부터 공감을얻고 또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러버댐과 더불어 참으로 남원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고수 부지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있고 그런중에 화장실이 없어 아무곳에나 방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수학 여행을 왔을때 고수 부지에 버스를 승차했을때 학생들이 화장실이 없어 허둥대는 그모습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간이 화장실을 곳곳에 배치함과 아울러 자연 보호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줌으로서좋은 시설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도로 공사에대한 민원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과교통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시청을중심으로 우회 노선에 1,750m에 폭2.5m의 칼라 투수콘 자전거 도로를개설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2가지가 노출되고있습니다. 기존 상가의 창고등에 차량 진입이 어렵고 또한 골목 입구까지도 막아버리는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입구 상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전에 이들과 충분한 협의를하지 않아 도로 점용등 사전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편익 혜택을 주는 좋은사업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얻지못하고 있는 것은 공사 추진 과정에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금번 개설된 노선은당초 토지개발 공사에서 택지 개발때에 개설한 인도로서 공사 당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상하여 시에서 요구하였으면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지않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청 주변 자전거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을 보다 겸허히 수용하여 이들의 생업 활동에 지장을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청과 사업소는 상반기중에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정비가끝났으나 읍.면.동은 아직 정원 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노암, 도통동은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 거의 100% 증가되었음에도 공무원 정원 조정은 물론 결원 조차 보충되지 않고 심지어 파견 근무자까지 있는 상황이고 일부시내 동 및 면 지역과는 달리 농촌및 도시 업무를 함께 취급해야 하는관계로 업무 폭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시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 행정을 펼칠 수 없는 실정이라고생각합니다. 노암동은 '95년도 대비 '97년 현재 3,500명에서 7,000명으로 100% 증가하였으며 한신, 주공, 명지 아파트가입주를 했고 도통동은 '95년도 대비'97년 현재 5,950명에서 11,905명으로 100% 증가하였습니다. 우성, 부영 아파트 입주로 도시 지역 9,738명, 농촌 지역 2,167명으로이러한 관계로 이들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지역으로 건축직 배치 및 직원증원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인구 및 정원 조정표를보면 운봉면 6,388명에 공무원은 36명, 덕과면 1,747명에 공무원 19명,동충동 4,693명에 공무원 14명, 죽항동 5,822명에 공무원 14명, 쌍교동2,486명에 공무원 12명, 노암동7,200에 공무원 13명, 금동 6,166명에 공무원 14명, 왕정동 7,248명에공무원 14명, 향교동 10,084명에 공무원 15명, 용정동 1,762명에 공무원12명, 도통동 11,905명에 공무원 15명입니다. 읍.면.동 정원 조정은 언제쯤 어떠한 기준으로 할 계획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지리산 시대 남원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은 관광지로 광한루를 제외하고는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이며조기에 부수적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이구 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흥부골 종합 휴양지. 두번째 이백 온천 리조트. 세번째 운봉 리조트. 네번째 섬진강 휴양지. 다섯번째 춘향 테마 공원. 여섯번째 오리정 자연 농원. 일곱번째 흥부 소공원. 여덟번째 황산 대첩비 정화 사업. 아홉번째 산림 욕장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현재 추진 상황과 추진 대책이 서있는지 하나 하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지표로 함께 더불어사는 목표가 지표로 설정되어 시정의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복지가 주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 단체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더불어 같이 살도록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수가 2,001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한온갖 시책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복지라는 수준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에게 어떤 특수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희망과 자활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2,001명의 장애인들도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장애인 복지 시책은무엇이며 공공 부문 투자액은 얼마이고 개인별 각종 시혜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봉사하여 줄 복지사들의 활동 강화와 장애인을 위한 시민 운동을 벌여 희망과 꿈, 삶의 질을 향상시킬 비젼은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 행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70대 관광 문화 축제로 다시선정된 춘향제가 이제는 정부 차원의지원을 받아 세계적 관광 축제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춘향제 행사를 보다질높은 전통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행사 내용은물론 많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사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제안을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은 현재 광한루 정문앞과 주차장에는 개설하지 말고 동림교 윗쪽으로 올려서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버스 차량들을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외지에서 온 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며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금번 춘향제 행사 야시장 입찰가가 1억 3,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할 것은 1억 3,000만원에 입찰하여 업자가 이익을 보기위하여 입주한 영세 상인들에게 크게불이익을 주고 적자를 보고 철수하면서 다시는 남원 춘향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며 험담을 늘어놓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원의 춘향제 행사가 야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의하는 것은야시장용 철제 천막을 우리시에서 준비하여 설치 전담하면 업자가 가져가는 순이익금이 시로 들어옴과 동시에 영세 상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키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매년 행사에 사용할 수 있고 철제 장비는 이백 보건소 부지등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보관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2가지 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7조에 인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5인이상 7인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사 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 및 법관, 검사, 변호사와 대학 부교수이상 초.중 교장으로 구성되도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 공무원 20년이상 근속후퇴직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사 위원회가 이러한규정에 적합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사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제대로공무원법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끝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시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호평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칭찬거리는 못되고 하물며 많은 자치에서 조차 민선 시대의 새로운 권위주의가 탄생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민선단체장들에 대한 제재나 감시 기능이너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지방 의회의 대립적인 견제가 아닌대안 제시와 주민들의 진정한 감시기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집행부에 대하여조장의 지혜와 복지 사회 길잡이 역할을 최대한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주민의 참뜻을 하루 빨리 읽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본 의원은 약속드리면서 민선 시장의 임기 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많은 업적에 대하여 진심으로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1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하나님의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내면 출신 윤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3년차를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초대 민선 시장으로서는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의 민선호를 출발시킨 후 목적지에닻을 내리는 시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볼때 오늘의 시정 질문의 답변을11만 시민의 관심과 시선이 이곳에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남원시는 지방화, 세계화의정세 변화에 대하여 대응한 지방 자치 단체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혔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시민 의식의 전환과 행정력강화를 통한 2000년대의 장기 관광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다고 각종 언론과 행사, 간담회등을 통해 누누히 강조해 왔는데 상대적 성과는얼마만큼 평가받을 수 있으며 행정에대한 시민의 참여도는 어느 수준까지와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춘향의 정절이 깃든 광한루원과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국립공원1호인 지리산을 연계하여 관광단지개발, 흥부마을 문화권 조성, 국제적관광지로 개발하여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변모한다고 누차 강조했었는데 현 시점에서어떤 평가를 기대하여야 하며 시장의평가와 시민들의 체감에서 느낀 평가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객관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국내 최대의 음악 분수대와 애향과 동편제의본 고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동편제거리는 완성된지 4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남원의 자랑이요, 볼거리라는 음악 분수대는 언제까지 음악 따로 멋대로 춤추는 분수대가 될련지 모르겠으며 동편제 거리는 소형차량들이 범람하는 교통 사고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아도 동편제거리라고 할 수 있고 취지에 걸맞는모형이나 시설 보완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네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시정 출범과 함께사회적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욕구가 관선 시장때보다 더욱 증대되고 안정속에 자치 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11만 남원 시민과 함께 전망해왔으며 시장역시 질높은 행정 서비스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감한 행정 쇄신과 새남원 건설의 책무를 시장께서는 여러 차례 강조해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산하 1,400여 공무원의 21세기를 향한 새남원 건설의 활기찬 의지가 어느정도 시정에 반영되었고 현재에도 그의지가 살아있다고 보시는지 확인할수 있는 성과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겸허히 수렴하고 진심과 정성으로 봉사하는 화합된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중점 시책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시민 대화합에 관한 질문을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부서별, 분야별 전담 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대화합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각종 행사에 시민, 각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출향 인사등을 초청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기대했던 바와는달리 빈 자리가 많고 과거와는 달리 출향 인사와의 교류 확대가 안되고있다는 것이 뜻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민선 시장의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 분야별 전담 추진 상황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는지? 이처럼 시민과 초청 인사들의 참여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시장께서는특정 정당과 그쪽으로 편중된 모습이오히려 지역 화합보다는 지역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신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간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차원에서 행정 쇄신과 봉사 행정 확립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새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 처리의 친절 제일주의, 긍정적 처리로 민원 처리의 기본 자세와 행태를 혁신하고 편의위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 환경 변화 대응 능력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시 산하에 있는 일부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이 지위 계층을 물란케하고 구태의연성으로 해서 공직 기강등을 저해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숙한 자치 문화 창출을위해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 자치제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시정 설명회, 행정 자료 제공등으로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의원, 주민, 공무원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주민 자치제를 정착하는데 기여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따라서 권리와 의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 자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남원을 거쳐가는 관광지라는 아쉬움 속에서 민선 시장 취임 이후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보내면서 자치 시정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함께 쏟았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리산권 개발은 묵고 쉬어가는 종합 탐방 휴양 관광 도시의 거점화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선 시대처럼 보라빛 청사진만 내걸고 임기내 무사 안일한 생각으로 내심 초사해왔던 그때를 다시연상케하고 있는 자치 시정이 우려됩니다. 남원시 통합 이전 부터 산내면 장항리 원천 지구에 64,000평의 부지에1일 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지리산광천수를 개발 년간 20억원 상당의수익이 전망된다고 호언해 당시의 책임자는 주민들의 존경 대상 인물로부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지역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시의 헛 구호가 주민을 실망시킨 것 만큼이나 자치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고있다는 점을 시장께서는 참고하셔야만 됩니다. 지난 3월 요란한 홍보로 시작을 알리는 황토 목욕 랜드 조성 사업은 왜그리 추진이 부진한지 시장께서 직접챙겨보고 대책을 강구하여 보셨는지? 현재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관광 휴양도시 육성을 목표로 관광 권역별 추진 사업과 미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초대 시장께 조직 활성화, 감축 관리 성과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요 시책으로 강조해왔던 시 본청은 물론 읍.면.동을 포함 정규직과비정규직 공무원의 수가 현재 1,423명에 달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의 시청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는'96년도 기준으로 일반 회계에서 199억원으로 시민들로 부터 징수한 시세129억보다 15.4% 증액 지출에 해당됩니다. 이 거대하고 방대한 조직이 본연의책무를 망각한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걷돌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오히려 찰흙같이 단단하게 뭉쳐지던 관선 시대 조직은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민선 시대의 공직기강이 퇴색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직 사회는 직원들간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승진과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서로 헐뜯고 험담하는 모래알 같은 조직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는 서로 떠맡으려 하지 않고 윗사람의 눈치만 잘살피면서 구태의연 무사안일 의식이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대 민선 시정에 다소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일이 대두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매사는 문제없이적당하게 지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공무원 조직에 짙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자칫 일을 잘못 처리하다가는 징계나 받지않을까 전전 긍긍하면서 적당주의와보신 주의에만 젖어들게 마련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지적대로 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시민들에 의해 고용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관치 시대에서 깨어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직시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조직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것은 아직도 시청내에 밤, 낮없이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대민 봉사에주력하는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기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정규 시장께서는 조직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민들과 시의발전을 위해 책임감있고 신명나며 서로를 격려하는 찰흙같은 시청 조직에앞장서야 할 것이며 지금껏 수많은여론과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은 누구의 탓이기 전에 권위주의적 탈피부족에서 온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읍.면.동과 비,정규직 공무원을 감축 관리할 계획과 용단은 언제인가를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 건물 입주 문제입니다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된 구군청 건물에 9개 단체와 구 군 보건소에 8개 단체등 17개 단체에 477평을 임대하여 년간 대여료 1,048만8,12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 군청 입주 형태를 분석하여 보면 9개 단체에 344평의 임대로서 구군청 광장의 자동차 주차 용량은 전혀 고혀하지 않고 체면, 입장 표명에만 급급한 무분별 임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 의회가 옆건물에 있는데에도 협의 한번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입주로서 주차장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는 입주라고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주차 분위기와 청내를드나드는 일부 몰지각한 방문객의 낯뜨겁고 볼상스러운 행태는 시민의 정당인 의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잃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입주자를 조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혀주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특구 추진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풍부한 관광 자원과문화재를 가진 전국 제1의 관광 도시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여건은 지리산 천혜의 자연 경관을 농업과 연계시켜 개발한다면 관광객의 거점이 되고 주민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하여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관광특구 지정이 안되고 있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동참하기위하여 건의안을 제출하는등 다각적노력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관광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 특구지정이야 말로 우리 남원 관광의 활성화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략적으로 특정 단체나 인맥을 통하여지정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하여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대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추진 상황에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9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96년 3월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시작하여 '97년 6월에 다시 2차 취소하는등 허다한 고개를 넘길듯 하다가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허탈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의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11만 시민에게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지자들도내심 아쉬움과 허탈감을 금치못할 것입니다. 주생 면민과 협약 자체가 시민이공감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생 면민과의 협약서를 사전에 시의회와 조율을 하였다면 좀더 나은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긁어서 부스럼 내는 격이 아닌가생각도 듭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 경위을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실현 가능성도어느 정도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장과 관계 공무원!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동 출신 김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1만 시민을 비롯하여 시장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됨을 매우 뜻있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자치 시정의 마지막 해인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숙원 사업, 현안 사업을 비롯해서 시장으로서 약속된 사업을 마무리 짓게하기 위해서 온갖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엿볼 수 있습니다. 또 따라서 산하 공무원도 거기에 수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시정 전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협약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조금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 시민의 직접적인 관련이되어 있으므로서 관심사가 높고 또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보고 있기에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고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치산 치수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환경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제일이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처음시작할때에 주생면의 6개 마을 주민들로 부터 거센 반발과 반입 중지로해서 80여일이나 투쟁한 끝에 시장께서 전부 취소 선언을 해서 철회를 하고 농성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쪽의 토지주들이 다시권고에 의해서 재차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추진하여 78일만에 드디어 주민의 농성이 풀리고 협약에의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99년말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98년말까지 타 지역에 후보지 선정을 못하면 반입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까지 타 지역에 선정을 시에서 못했을때에는 사실상 반입을 못하게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사실상 '98년말로 끝난다는 이런 예시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굴욕적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98년말까지 선정을 못했을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를 묻고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이 임시적으로 이백이나 동면에 처리할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재정적으로나 주민 신뢰도에 얼마 만큼 손실이 있는가 하는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지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력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평소에 본 의원이 생각한 바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면 쓰레기를 첫째 분리 수거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분리 수거를 해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관리하는데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호소문으로 해서 주간지나 기타 유인물로 해서 대체하고 있는데 호소문 발행으로 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총무 위원회에서 지난 3월달에 전국에서 제일 잘된경기도 여주군 쓰레기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곳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곳의 여러가지처리한 사업 추진 실적 성과가 일석칠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주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유인물을 입수했습니다만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사업 추진 실적에 의하면 사업비 투자가 2억 8,900만원, 주요 시설 내력은 처리 능력이 1일 10톤으로 이것은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은 10,000평. 또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성과를말씀드리자면 쓰레기 감량 효과는100분의 1입니다. 말하자면 100분의 1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농도가저하되고 환경 오염 방지가 되며 처리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일반 폐기물 소각시 소각 효과가극대화되고 무상 수거로 가계 부담이경감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50%밖에 판매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매립장 사용 기간이 연장되고 신규 매립장 조성비도 절감되고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 수있다. 또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하고 공급받아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렁이 및 부식토 판매로서 경영 수익 사업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우리 남원시의 실정에 의해서남원시 공무원이 1,400명이 넘습니다그리고 남원시 통.반이 1,467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해서 반별로 하나씩 담당해서 공무원들이 그 반을 추진조로 해서 철저하게 일정 기간을설정해서 계도를 하고 또 계도가 잘되었다 할때에는 자치회에다 넘겨서계속 실천을 하면 그야말로 여주시와같이 일석 칠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계열 대형 할인점으로서 이마트가 남원시에 연착하여 금호 아파트 복합 건물 상가에 용도 변경을 하여 대수선해서 100일 정도의 대수선끝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일정도 수선 허가를 내서 용도 변경내지 수선 허가를 내서 100일정도 걸렸을때에 시에서는 대형 할인 백화점이 남원에 연착을 하게 된 정보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사회 단체내지 양시장에 번영회가 있으니까 거기의 여론 청취도 해보아야 했을텐데 거기에대해서 여론 청취를 사전에 했는가에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용도 변경으로 기둥 2곳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4곳을 절단했는데 그 안전도는 괜찮은가 묻고 싶습니다. 용도 변경과 대수선의 위반 사례로해서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일이있는데 이것은 상인 연합회의 호소에의해서 벌금을 부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관계 공무원이먼저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해서 부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장 결재는 없고 부시장전결로 해서 모든 사무 허가 조건이나 기타 용도 변경 서류가 되었는데이것은 시장의 결재가 없어도 전결사항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마트 개점에 따라서 지역농특산품을 계약했는데 중소 기업 상품 14종, 농특산품 32종을 했으나 현재 납품되고 있는 상품은 몇 가지이며 어떤 종류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일 매출 4,000 - 5,000만원 정도 매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출에 의해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에 의해서 매출이 매일적어진다는 여론에 의해서 세금도 내지못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중소 상인들의 보호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많은 물을 공급받는 것은얼마든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641억중에 그중 정수장 사업비가 245억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남원시가 부담을 해야할 금액은 193억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2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이자율은 연 6.1%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약 12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를 수익 사업으로해서 수입이 얼마로서 이자를 감당하고 원금 상환 대책은 어떻게 세워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수 사업 이익금이얼마이며 상수도 사업의 부채를 그수익금과 이자를 통산해서 상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상수도 수수사업의 이익과 부채는 상당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누적된 적자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부담을 하고 광역 상수도만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본 의원이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국가에건의하고 또 국회 입법 개정에 역할을 해서 많은 광역 상수도 부담금을국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부활과 개선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상회는 정부의 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수렴에 목적을 두고 설치된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고 주민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반상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여론과 주민의 숙원사업내지는 주민의 여론으로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 반상회를 부활시켜서 농촌은 별로 없습니다만 도시의 아파트촌 같은곳은 이웃도 모르고 삭막한 생활을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를 부활해서 이웃 사촌이서로 상부 상조할 수 있도록 유대를같이 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오늘의 지방 자치에 걸맞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상회 부활을 할 수 있는견해는 없으신지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의 빈집 철거와 폐농기계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책으로 지금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빈집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313동으로되어 있는데 빈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지가되고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철거 실적을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폐농기계가흉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얼마만큼의 실적을 거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면 출신 안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 자리에서 남원시의발전과 시민 안녕을 위해 노고하신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의 임기 1년을 채못남기고 있으면서 지난 2년여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했던 몇 가지를반복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임기중 마지막 시정 질문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속히 추진해서 남원발전에 이바지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남원은 충.효.열의 고장이요,남원 관광 자원의 보고로서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고장보다도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계에서훌륭한 관광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그런대로 많은 수의 관광객이오고는 있으나 광한루를 보고 관광지등등을 관광하고 나오는데 남원이 전에 왔던때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푸념섞인 관광객들의 말을 들었을때남원인으로서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원이 깨끗하고 인심이 좋고 다좋은데 남원은 전과 다름없는 광한루뿐이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우리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이 관광 사업이 공해없는 관광 산업으로서 발전시켜야 될 과제다고 봅니다. 남원하면 광한루, 광한루하면 춘향아닙니까. 그런데 광한루만 가지고 남원이 언제까지 관광객을 많이 끌어드릴 수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원을 찾는 분들에게 광한루하면 춘향. 춘향하면 춘향탑 하여 남원을 찾는모든 분들에게 새롭게 남원을 보여주고 춘향을 전 세계에 빛내고자 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남원을 지도하시고 남원을 이끌어 가신공무원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 남원인이면 누구나 남원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있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드는 이 대역사를 어떻게 몇 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진 각국에서는 그 나름대로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는데 우리는 훌륭한관광 자원의 고장인데도 아직까지 준비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 남원의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은 자유 여신상, 유럽 각국에서는 교회 왕궁등등 대표적인 탑이나동상등의 볼거리가 있는 곳은 세계인의 이목을 끌어 관광객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사람이 가지를않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우리 남원인이 대단합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역사를 하는데는 수십 수백년이 걸려서 건축을 하고 탑을 세워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수십 수백년을 걸쳐서 이 대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만 바빠서 단시일내에 마무리할려고 생각하니 엄두를 못내지 않습니까. 지리산 개발에 회귀열차, 승월교분수대, 춘향탑등을 오늘까지 3번째사업 촉구를 합니다. 무엇인가 남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자면 수천억, 수조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졸작을 하자는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천히 추진하고 자자손손에 물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즉각추진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사안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죄짓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적극성을 띠어서 영구히 빛바래지 않는 치적을남기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허황된 질문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 위원회를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어렵다면 시민 상대로 공청회를 할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남원 경제가 불황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더구나 우리 남원시에 대형 매점들이 속속와서 영업을 하는 바람에 영세 업자들이 아우성입니다. 또 남원에 건설업자 수가 대단히많습니다. 중소업자, 하청업자 여기에 딸린식구를 따진다면 남원 인구에 절반정도는 족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원시가 발주하는공사가 조금 크다하는 공사는 거의가외부 업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 정서에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한다고 생각이 안드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남원 업자의 자격장비등이 열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남원업자에게 밀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외부 업자에게 밀어주면 결국은 남원 업자가 거의 하청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웃지못할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래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내의 건설 업자에 딸린 식구가 얼마인데 이래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재도 그렇습니다. 생산된 자재라고 해야 고작 몇 가지 안되는데 그것마저도 외부에서 가져다 쓰는 것을 보면 참으로 딱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불황을 이기는데에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원시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남원시민을 책임짓고 있는 수장으로서 남원을 사랑하고 남원인을사랑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시장 임기도 1년을 채못남기고 있습니다. 잔여 임기 동안 남원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시내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시장께서 앞장서서 남원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권유할용의는 없으신지? 시내 기관장님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모임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에 불소 투입을 하자고 시정 질문을 또 합니다. 상수도에 불소를 넣으면 영.유아들의 치아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자료도 제공하고 앞에 실시하는 선진 고장도 관계 직원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이 다녀오시고 자료를 그고장으로 부터 가지고 오셔서 받아보니 우려했던 것보다 공사비도 적게들고 효과도 있고 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대 치대에서 '95년 부터 '97년까지 3년간 시험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도시나지방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업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미리 준비해서 시험결과가 나오면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만만의 준비가 이루어져서 사업을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물쩡하다가 다른 지방보다 늦어져서 시행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시험 결과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국고 보조없이 남원시가 남원시의 재정만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98년 부터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대 치대에서 결과가 좋다고 나오면 즉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하면 누구나 의료 봉사 기관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에서 보조해서 시민의건강을 돌보는 공공 기관이다고 보는데 주민을 따라 다니면서 또한 찾아다니면서 치료해주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 편의주의적보건 사업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원군 보건소가 이백면으로올때 왜 왔습니까? 본 의원은 그때 당시 의원도 아니고 서민으로 있을때였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곳이 하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그 자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천이라고 하지만 개간이되어서 좋은 문전 옥토였습니다. 한 사람이 2,000내지 3,000평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었답니다그때문에 속알이가 생겨서 세상을하직하는 사람까지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래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을 찾아서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 주민을 외면하고돈 적게드는 땅을 찾고 공사하기 편리한 곳만 찾다보니 주민들이 외면하여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 시민들의 빗발치는 눈총, 이용객 없는 보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보건소가 폐쇄되어버리고묶혀두니까 곳곳에서 비가 새고 곳곳에 금이 가고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은국비 또는 지방비를 낭비하는 처사가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무원이 있다면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보건소가 생김으로서 이백면 과립리에 있는 보건지소가 또 썩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를 보내지 않고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비워두니까 다 썩어버려 범죄의 온상지요, 보기 흉한 흉가요,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잘 이용하고 면민들의 건강 보호에일조하고 있던 보건지소가 흉물로 변하여 세간의 비난거리로 만든 책임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는 직무 태만이 아닙니까. 아니며 무사안일이라고 보시는지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계속될때 아무리 다른 곳에서 좋은 행정을 한다고 강조해도 소용없는 넋두리가 되지 않을까심히 염려됩니다.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2년의치적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남원시의 행정에 누가 끼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큰 곳만 보실 것이 아니라 큰 곳,적은 곳을 면밀히 살펴서 11만 시민이 좀더 편하고 알차고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도움이될 것입니다. 우리 남원 11만 시민의 대다수가이정규 시장의 치적에 찬사를 보내고있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사회 곳곳에 문제점을 샅샅이 살피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치적을 빛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고 시민 위주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행정을 지향하신다거나 무사안일 공무원을 채찍질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남원시민은 물론 시장께서도 같이 불행해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시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 보건소 건물이 비가 새고 균열이 곳곳에 있어 썩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구 보건소를 남원시 치매 센터나물리치료 센터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구 보건소를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과립리에 있는 보건지소는 영영 썩혀 버리시겠는지? 아니면 이백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26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개 읍.면.동에 배치해도숫자대로 하면 남는데 무슨 이유인지없는 읍.면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후 배치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배치를 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이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배치하는 곳은 사람사는 곳이고 배치하지 않은 곳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배치를 못한다면모르겠으나 그렇지도 않은데 어디는보내고 어디는 아니 보낸다면 이것은누가 보아도 편파 인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힘있는 곳은 당장 보내고 힘없는곳은 수번 배치를 요구해도 안보내준다면 이것이 바로 불평 불만의 씨앗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정 질문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이번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복지사가 없는 읍.면에복지사를 채워서 시민 모두가 공평한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TV 방송에 뇌염 모기가 15%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신문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방역비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역비를 적게 써서 남원시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900만원보다 금년예산이 오히려 방역비만 따지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다고 봅니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못하여 이러한 보도가 되었지 않나싶습니다. 시내권은 별 문제가 없지만 산간벽지 취약지는 소독을 많이 안하고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가식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소득은 왜 합니까? 취약지의 모기 서식지등을 찾아서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큰길로 다니면서 연막 소독을 하다보니 방역을 위한 소독인가? 전시 행정을 노리는 소독인가?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장마도 몇 일 안남았습니다. 장마가 거치고 나면 모기가 극성을부릴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뇌염모기 서식율리 15%라고하는데 또한 무슨 전염병이 올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철저한 대비책이 요망됩니다. 이렇게 뇌염 모기의 서식율이 점차올라가고 있는데 소독 약품 대금은모자란다고 하니 큰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방역비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 정읍시는 1인당 방역비가 610원이고 김제시는 1,002원, 우리 남원시는 800원입니다. 숫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쓰고 모자라면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관계관은 소신을 가지고철저한 방역을 하여 남원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드립니다.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시장께서는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를 하고 또한 선진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태어난 농촌 지도소는 그동안 선진 농촌을 만들기도 했고 60년대의 농촌을 선도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일조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후 점점 퇴색해지고있다고 보는 시민의 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도소는 발전하지못하고 기구만 방만해지고 자리 보전에 연연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일부 지역 농민들의 입에서는 농촌지도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이러한 말이 왜 나오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단면만 보고 들었을 수도 있으나 잘하는 곳보다 못하는 곳을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책임자의 책무가 아닌가싶습니다. 꼭 짚어서 질문할 수도 있으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느 한 곳만 편중 지도하시지 마시고 고루 시민이 사는 곳이면달려가서 지도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낙후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비 또는 국비가 넉넉하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 2,000여명은 정상인들과 흡수한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지않고 굶어 죽을지경에 이른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이들을 보살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남원시 민원실에 수입증지 판매대를 장애인에게 운영토록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장애인들은 대단히 유용하게 쓰더군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불쌍한 장애인을 돕는다는것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궁여 지책으로 생각해 내는것이 광한루원에 자판기를 운영해 볼까하는 장애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초 자판기를 설치할때 우리 의회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적은 세수를 보태보자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설치할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영도 그런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장애인 쪽에서 적은 것이라도 자기들이 운영해 보겠다고 하니까 관리소 쪽에서는 도에서 못하게한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니 도에서 이제 철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5년 9월 23일 도에다 질의를 했더군요. 그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설치 장소와 의견서가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나 주변 경관을 헤치고 양식에 맞지 않다고 원형대로 보전을 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상급 기관에 발신하는 문서를 사무 관리 규정 제 9조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질책성 답변을 받았더군요. 문제는 어떻든 이미 설치해놓았고운영을 잘했는데 하필이면 장애자가달라니까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자판기보다 경관 헤치는 것은 그 주위에 더 보기싫은 시설이 있더군요. 그 시설은 도에서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누구나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인지 상정인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 지방 자치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있다고 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와또한 불편한 그 내용을 잘아는 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행태가 남아 있어서 주민이나 장애인은안중에도 없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식구나 만약 어려운 처지에있다면 이렇게 원칙만 고수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더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태 의연함을 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눈을 크게 뜨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더구나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안되는 쪽으로 유도한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한평생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행상으로 한 평생 모은 돈을 불우이웃을 도와 달라고 선뜻 내놓는 노인도있는데 자기 돈은 못내놓을 망정 기설치돼 있는 자판기를 어려운 장애인이 운영해보겠다고 하는데 철거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장애인에게 광한루에 설치된 자판기의 운영권을 줄 수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의원입니다. [질문] 시장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셨는데 광한루 자판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관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장애인에게 특별한 대우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열심히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장애인들이 협회가 있는데 협의회 운영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사람 없이 상당히 그 단체를 운영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민원실에 수입증지 판매대의 운영권을 장애인 협의회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장애인 협의회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협의회 운영을 하고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개인 부담을하다 보니 이 어려움을 개척하기 위하여 생각해 낸 것이 광한루 경내의자판기를 운영할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하니까 광한루 관리 사무소 쪽에서 하는 얘기가 도에서 철거하라고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95년 9월 23일 도에서 답변을받았다면 왜 엊그제까지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협의회에서 달라고 하니까근방 법 적용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면 법 적용이 되지않고 장애인이 운영하면 법 적용이되는지? 그리고 사적지에 음료수 자판기를설치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어떻든 운영하고 있던 음료수 자판기대가 왜 장애인이 운영권을달라고 하니까 철거를 해야 하는지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제까지 버티고 있을때는 언제이고 장애인이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하니까 없어져야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누구나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지방 자치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있다고 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조그마한 요구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려움으로 자치 단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참뜻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자치 3년째 되는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행태가 남아 있어서주민이나 장애인등 힘없고 쓸쓸한 계층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자기 식구가 어려운 처지에있다면 이렇게 원칙만을 호소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더할 것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태를 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눈을 크게 뜨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러한 봉사 활동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안되는 쪽으로유인한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한평생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행상으로 모은 1억원도 불우 이웃에 써달라고 선뜻 내놓는 노인이 있는데자기돈은 못줄망정 기 설치되어 있는경내의 자판기를 철거해야 하겠다는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은 어렵더라도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나보다 불우한 이웃이라면 힘닿는대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는 관계 공무원의 얘기를 들을때 이러한 사람이공무원인가 할 정도로 말을 한다고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치 운영해왔던 광한루원내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 협의회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결단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의원입니다. [질문] 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시장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 향토건강목욕랜드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건강목욕랜드의 발기인 명단과 현재까지 투자액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김 전 모 의원의 다수가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억을 투자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시책중 답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 평가 제도는 중요 시책이고시민과의 공약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시민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공정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옳바른 시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시정과 공무원 조직 관리에 어떠한방법으로 반영을 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고 운영 실태와 성과에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는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설치를 요구하여 어렵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 운영과 주요 사건 회피식운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종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질문]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느낀 것은 이마트라고하는 것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을해주셨고 시장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마트가 남원에 미치는 영향문제가 너무 지대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없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마트와 관련이 있는 상업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마트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마트 때문에 남원에 미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의매출 실적이 반이상 정도 줄었고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폐문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주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세가 지각 변동을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세를 내려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겠다 이런 다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7월 25일에는 과세 특례자의 국세 부분, 부과세 부분에 대한신고 과표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오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산세에 해당하는 공시 지가마저도 낮추어 주어야하는 시대가 어쩌면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속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금융업마저도 지난 5 - 6월동안 역사적으로 예금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직접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업 실적만 떨어진 것이아니고 남원은 많은 영세 상인들을 도둑으로 만들어놓는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가지고 계시는 소신과 또 앞으로의대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가져야할 자세 이런 부분을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남원의 경제적 실상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없는 농촌의 농업 소득 약간에다 목공예업에서 외화 조금에다 정부예산 지출로 인한 예산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경제적 자원이 되어가지고 가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먹으면 짜장면집 주인은 이발소에 가고 이발소 주인은 또 막걸리집에 가서 막걸리를 먹고 이렇게 해서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같이 먹고 살고 자녀 교육에도 충당을 하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남원 시내 인구의 73%나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마트는 참으로 엄청난 파괴적 문제가 되었다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시에서는 이 문제를 더러는 불 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보이고 있습니다. 1억의 인건비가 떨어지기 때문에남원의 세수에 도움이 된다느니 또자금의 유출이 오히려 이마트가 서울에서 싸게 물건을 사가지고 오니까나가야 할 돈이 적게 나가니까 자금유출이 적게 되어서 남원 경제에 보탬이 된다든지 또 소비자도 위해야하기 때문에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이 값싸게 물건을 사기 때문에 오히려 남원 경제에 보탬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여론을약간 조성하는듯한 참으로 분개한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마트라고 하는 것이남원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인가.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다시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 1일 부터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마트 허가 당시에는 폐지되지 않았고 도.소매업 진흥법이나 유통 산업 진흥법이나 모두 그 목적과 취지를 보면 건전한 유통을 장려하기 위함이고 특히그 당시에는 이 법을 만들때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지사도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5명 이상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허가를 다루도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4월중에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도 조례로 위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나 목적을 살려서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문제를 결정할려고 할때 지방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없으시면 최소한 의회에서라도 이와 같은 상의를해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것을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허가를 내주어버려가지고 남원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 자신도 실지로 아침으로 목욕탕을 못나갑니다. 너무나 많은 항의를 받고 시의원은무엇을 하냐. 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많은질타를 넘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시에서 조금만 침착하게 입장을 정리를 잘했더라면 이런 소리를 듣지않아도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오해가 있구나 해서 다시 한번 오해 부분의 소지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마트가 대한민국에 6군데가 세워졌는데 제주도 다음에 우리 남원이세워졌습니다. 5군데는 전부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65개의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이 제일 처음 개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싶은 것은 지난 4월 8일날 이 허가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23일 허가가 되었습니다. 처리 기간은 21일인데도 15일내에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남원 상인 전체가 무시당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남원사람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처사라면 될 수 있으면 지체할 수 있는그런 방향을 취해봄직한데 과연 그런대안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이마트에 권국주라고 하는 사람이 남원의 이상호씨와 점포 임대 계약한내용을 보면 제2조, 제7조, 제8조 사항중에서 이 모든 인.허가는 ...... ( 녹 음 불 가 )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다시피 임대인이 영업 허가를 책임지기로 한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만한데 이에 대한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에 시장께서는 임대인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났으면 무슨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남원 사람의 생존권과긍지를 위해서 또 시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대로 밝혀 주셔야 할것으로 압니다. 또 한가지는 이마트가 현재 불공정엽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공정 걸ㅒ 위원회에 제소 또는 기타 법적 대응을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공장도 가격 이하로 싸게 파는상품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 고유 브래드는 제값을 받는 행위 또 3개씩묶어서 팔므로써 과소비를 조장하는행위등 덤핑 판매 또는 기만적 상행위를 하는 행위는 분명 정상적인 영업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인 바이에 대한 법적 대응 또는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대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노암동 출신 오대철 의원입니다. [질문] 민선 자치 2주년의 자치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공무원의 자세부터 저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도 더 치열한 책임 의식과봉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협조를 끌어내야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 11만 시민이 필요로한 상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공무원이 수익자인 시민을상대로 해서 세일을 할때 거기에는 필수 불가결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300년이 걸렸고 또 일본 사무라이의 정신이 마을을 지키는 혼이 오늘날의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를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뉴질랜드가 장관에서 부터 말단 직원까지 기업 공익 개념으로 손익 개념으로 정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부국이 되었고 또 싱가폴이 깨끗한 정부를 구현해서 오늘날 선진국과 부국이 되었던 우리 주변 국의 예를 볼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나산 그룹의 안병균 회장께서 재벌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때 방만한 공무원의 인력 육성이 만약에 기업에서 그대로한다라고 보면 기업은 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때 지방자치를 잠시 시작했고또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를 약 10여년동안 했습니다만 이후1991년 부터 시작된 6년간에 자치의결과를 놓고 우리가 아직 지방 자치의 참뜻과 결과를 운운한 것은 좀 시기 상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 노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지방 자치의 성공 여부를 앞으로저는 공직자의 양 손과 양 어깨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479명인데 현재 1,412명으로 67명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11만 남원 시민을 삶의질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현재1,412명의 공직자는 가장 적정한 인원인가? 여러가지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하셨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 인원 여부관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의 비례에서 볼때에는 도통동, 향교동, 노암동은 700명당 1명이 커버를 하고 있고 수지면, 덕과면보절은 113명을 1명이 커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의 많은 동과인구의 적은 면과의 공무원 1인당 인구 비례로 봤을때에는 6배의 차이를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시 공무원67명 결원중에 46명이 읍.면.동사무소의 결원 인원입니다. 그래서 민생 행정과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많은 그런 읍.면.동사무소의결원이 46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우리가 1,412명에 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곳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될 것으로믿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5년이상의 장기근속자 공무원이 8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5년이상 또 10여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앞으로 순환 근무의 필요성과 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마트가 남원 입점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하다가 검찰에 4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외에는 행정적으로 위배가 되거나 또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대형 매점이 남원지역에 입점을 하므로서 지역의 영세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을 시장께서는 먼저 짚어봤어야 할 것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U.R이라든가 WTO에 우리가가입을 할때에도 개방화에 따른 그런기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매장이 들어올때에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 영세 중소 상공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좀 유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 영세상공인들에게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을통해서 무엇인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가면서 우리는 입점시기를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이마트개점 시점과 동시에 지난번 김완주시장때 소방 도로가 교통의 불합리성때문에 소방 도로가 날 수가 없다고했던 곳이 갑자기 소방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의 공시 지가 ㎡당80만원짜리가 210만원에 보상이 되어서 이러한 것은 주민의 특혜 의혹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시점에 개설이 될때에는 많은 시민들의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의혹이 일고있고 또 지역 경제 상공인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이러한 법과 제도만으로 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 제일은행이 얼마전에 건물을 지어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자기땅 자기 건물을 짓는데 법과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일 은행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요. 지금 그 사거리에 하수구 바로 위에다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단 1CM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서 시민들 통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행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는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약 60전만 뒤로 물러서 화단을 만들었더라면 우리 남원시의 가장 중심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보행을 할때편리성을 주는 그러한 쾌적한 거리를만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지금이라도 대시민 운동을 벌려서 제일은행에 시민 보행에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시민 운동이 일어나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