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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30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7-07-18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보고에 앞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 18일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기장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5분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의안번호 280호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3억 5,652만 4,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657억 609만 8,000원, 특별회계는 56억 5,042만 6,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증감이 없고 세출에서 경상적경비 4,460만 6,000원을 감을 시켜서 자체사업에 4,423만 2,000원, 예비비에 37만 4,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세출예산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수재료비에 2,000만원을 감시켰고, 기타 일반수용비 등에 2,460만 6,000원을 감시켜서 경상적경비에 4,460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청강천복개공사 4,000만원을 감시켜서 석산천 복개공사에 4,000만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4,423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1운동 기념탑건립에 2억을 감시켰고 고산윤선도 시비건립에 2,976만 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절연고소작업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감시켰고 C.I.P개발용역 외 4건, 기타사업에 6,4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기장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2억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청강-대변 도로확포장에 1억, 일광, 철마면 청사보수에 4,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에 재료비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3건에 2,480만원을 계상해서 자체사업에 4,423만 2,000원이 증이 되었고 그 외 예비비에 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은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출15페이지 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포상금에 직원경조사 물품구입비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군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시설비에 정관면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앞에 정관면 지하수개발 부족분 내용을 수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태홍

김태홍위원

실장님, 29페이지에 석산천이 아니고 내리천입니다. 사업명을 바꾸어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갑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기장도시계획도로(소호2-4호) 개설 보상은 어디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장군수협에서 우측으로 가면 시장쪽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기장역으로 가는데 직진해서 가면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안쪽에 가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아주 난감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상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35페이지, 37페이지, 40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40페이지. 일광면청사 증개축이 있는데 몇 평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43평인데 이것은 일광면사무소 입구에 면장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직실이 2층이었는데 입구에 있는 면장실을 당직실로 하고 2층을 면장실로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옥상방수는 몇평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옥상방수하고 개조하는 것 하고 모두 합쳐서 43평입니다. 옥상에 물이 조금 샌다고 해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옥상 전체를 방수하는 것이 아니고 탱크를 방수한다는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계획도 없는데 갖다붙인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에 올라왔는데 돈이 없어서 지난번에 삭감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입구 면장실이 아주 협소해서 면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지금 숙직실이 뒷쪽에 있는데 통로나 출입문이나 여러가지로 숙직을 하는 장소로 마땅치 않아서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면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숙직실을 뜯어가지고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실을 넓히고 하는 그런 개조작업이고 또 앞에 청사를 조금 달아냈는데 이음부분이 방수가 안돼가지고 비만 오면 민원실에 비가 샙니다. 그래서 2층 옥상을 방수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위 간사이신 김정헌 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간사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헌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7백1십3억5천6백5십2만4천원은, 일반회계 6백5십7억6백9만8천원과 특별회계 5십6억5천4십2만6천원으로 편성 계상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중 의사운영 자체사업 의장,부의장,의원실 카페트 설치비 4백2십만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군정홍보사례비 5백만원,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직원경조사물품구입비 6백만원,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 국고보조사업 기장문화회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건립비 10억원, 경제개발비중 산림관리 자체사업 휴대폰구입비 6십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총액 10억1천5백8십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키로 토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97년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에 회부되었던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특위에서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