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97년도상반기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지난 1차본회의에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중 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후 이를 의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97.7.18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제출)

사회건설위원장 김경시의원입니다. 제6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575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건강체련관이용자를 "서구민"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전광역시 거주 장애인 및 일반주민"으로 확대하고, 본 사업소 사무실 사용을 원하는 사회봉사 및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일정기간 사용계약에 의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봉사 및 비영리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의 규정에 위배됨으로 "무상 또는 유상"을 "유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건강체련관 이용주민을 서구민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전광역시 거주 장애인 및 일반주민"으로 확대할 경우 수용능력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막대한 구비를 투입하여 건립된 건강체련관을 서구관내 거주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중 제8조(이용자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서구민"으로 제한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68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