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회사를 창업하는 창업주의 인내와 고통이 크듯이 지방의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관악의 새로운 면모를 설계하는 것 이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땀방울로써 이룩되리라 믿으며 이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이블TV 도로점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 항목으로 관악케이블TV의 경우 도로법 40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여부와 두 번째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로상부를 횡단하는 전기선로 설치시 관리청과 미리 협의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5항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허가사실이 없으며 이 사항은 서울시 각구가 공통된 것으로 한국통신 선로망을 병행 이용하는 관계로 허가신청 및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서울시등 상급 부서에 질의해서 처리방법을 회시받는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60만 관악구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 40조를 보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동법시행령 제24조5항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도로 점용 허가신청이나 협의를 해오지 않았을 경우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이 아니되는지요? 두 번째,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로는 첫째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도로법 45조 도로법 제80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둘째로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 명시된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가 아닌지요? 세 번째, 한국통신공사 선로망을 병행 이용하는 관계로 허가신청 및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통신공사의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는 통신주에 걸치는 것에 불구한데도 2,000만원을 주고 있으면서 관악구에는 13만m나 도로를 이용한 대가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신공사 선로망을 병행 이용하는 관계로라는 답변은 병행이라는 단어는 전화선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화선 따로 케이블TV 선로 따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통신공사의 선로망을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네 번째, 앞으로 서울시등 상급 부서에 질의하여 처리방법들을 회시받는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법을 어겼고 또한 무단 점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도로법에 나와 있는데도 서울시에 질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에 세 번째 답변으로 케이블TV 공중선 무단점용에 대한 제거 문제는 현재 우리 구 관내 8,500여 가입이용자의 편의와 한국통신공사 선로망을 병행 사용하고 있으므로 케이블TV 공중선만 잘라내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문제는 8,500여 가입자를 동시에 한꺼번에 설치해서 잘라낼 수가 없었는지요? 또한 8,500여 가입자의 편의와 장사를 위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단 현수막의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또 한국통신공사 선로망을 병행사용하고 있으므로 케이블TV 선로망를 잘라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통신주만 같이 사용하고 있고 선로망은 전화선 따로 케이블TV 선로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지금도 병행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지요? 아울러 병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선만 잘라내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지요? 여섯 번째, 점용료를 부과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공중선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도로법 시행령 24조5항 2를 보면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선의 경우도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점용 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용 허가신청을 받을 때는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이때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증기, 및 통신시설관의 경우로 보아서 직경이 0.1m 이하 길이가 1m를 1년 사용할 때 850원에 해당되므로 케이블TV 선로가 13만m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1억1,05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세입이 있는데도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본의원이 제시한대로 부과하지 않겠는지요? 관급공사의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급공사에서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여도 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두 번째, 계약을 한 후에 설계변경이 된 것은 처음 계약 당시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어 예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지요? 세 번째,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토목공사와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관급공사는 우리 구청에 거의 없고 이하인 공사가 대부분이므로 발주부서의 소속 직원을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6년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청한 15건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만약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하자 보수 건 건별로 감독 잘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현장 감독업무를 잘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서는 답변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명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내용에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관악산 관문과 호수공원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듣기가 곤란한 소리가 있는데 그 관계는 전혀 무근 이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에 구청장께서는 명예감독관제도를 두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자에게 명예만 준 것인지 공사의 내용에서 공사금의 수령시에 명예감독관의 날인이라도, 어떤 자문이라도 받는 형식을 갖춘 명예감독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예감독관제도를 기히 활용을 한다면 그 공사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활용할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미처 미세한 부분까지 감독이 안가는 부분이 있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총액발주계약공사 관계와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신림본동과 5동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의 총 예산이 4억2,441만1,000원입니다. 연건평은 120평입니다. 이 120평 총액은 평당 가격이 353만6,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5동 어린이집은 총 예산 5억1,469만9,000원으로써 연건평 150평 이 건평은 343만1,000원의 단가입니다. 설계비도 다릅니다. 본동은 2,262만6,000원 120평으로 계산하면 18만8,000원 5동 어린이집은 2,747만8,000원 150평으로 계산하면 18만3,000원 한 6, 7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치 구청에서는 신림본동 어린이집 예산 4억2,441만1,000원이 본예산인 것처럼 각 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주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삭감할 양으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듣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될 수 있으면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액이 5억1,466만9,000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자체를 60% 남짓한 예산을 책정했다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본예산 자체를 의원님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깎은 양으로 얘기하는 이 상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듣기 곤란하기 때문에 다음을 질문합니다. 단지 총액 발주공사를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해서 세출예산서 제출 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한다는 규칙에 얽매여서 1/4분기에 시작할 공사를 3/4분기를 넘기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자체는 바로 구청장님께서 항시 말씀드리는 경영마인드에 적합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규칙이 잘못된 것이 1, 2년이 아닙니다. 아니라면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 때에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경영마인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구청장님의 성의와 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전이나 보고 있는 이 상태가 복지부동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조례보다도 빨리 개정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동청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는 현 상태가 그만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중에서 건축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옥상에 조경시설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대지가 몇 평인지 알고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심이 갑니다. 답변시에 그 대지가 몇 평인지 꼭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0동 출신 김혜경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본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료의원이신 장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 인사관리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보충질문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이신 장재근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인사행정 문제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지나치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지난 '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실시한 후 지난 '95년 6.27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함께 선출하고 명실공히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초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신 진진형 구청장님께서는 경영마인드의 행정을 도입하여 그간에 구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구정 발전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행정을 펼쳐주심으로써 관선시대와 달리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객관성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입장보다는 약간 주관적인 입장에서 선임되었던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있어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본분과 사명은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이는 곧 지역사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입니다. 특히 다른 부서와는 달리 동장의 경우 아직은 주민들의 손으로 선거를 하여 직접 선출하지는 않지만 동장은 주민들과 그 지역사회 공동체와는 밀접한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행정 제도인 동시에 또 이런 것을 어쩌면 합리적으로 행정을 서비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대적인 공무원 제도는 민주적인 제도인 동시에 과학적인 합리적인 기초에 뒷받침되는 능률적인 제도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 많은 동장님들이 오고가고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6개월도 안 돼서 인사조치가 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임해서 지역주민들과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러면서 지역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 속에서 갑자기 인사조치가 되었습니다. 일반 부서와는 달리 동 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과거 관선단체장 시대에도 없었던 이런 인사행정을 어떻게 우리 민선단체장께서 단행을 하시게 되었는지? 죄송하니 이해해 달라는 말씀으로 과연 이 문제를 넘길 수 있는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을 또 소문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보가 된 동장들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과 또한 이번 인사에는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에 의해서 인사조치가 요구되고 실시가 됐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구민들의 일치와 단합 또 이 일치와 단합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언제나 만족과 감동을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 또 품질을 보증하는 행정서비스로서 마지막 남은 기간을 마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이런 인사조치에 의해서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동안 동장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갑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의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의 고유업무로서 평소에 행정부의 정책대안 제시등 행정부 집행사항의 비판, 또한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의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 운영규칙에도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의장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많은 문제점들을 행정부에 지적을 해놓고 또한 정책대안을 해놓고 그 질문한 의원이 이석을 한 상태에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는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우리 관악의회가 선진의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후 의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명실공히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그 운영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관계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답변준비를 위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과장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공무원 수뢰사건 그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호용종합건설 업체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소관 국장인 당사자가 이 자리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책성 인사인지,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얘기하겠는데 다만 우리 청장께서 정중한 사과로 저는 받아들이고 인사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에 관해서도 유효적절하게 잘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악산 자연공원 내에 인공호수조성공사, 관문설치공사, 관문주변정리공사 등을 문화재급으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수 단청기술자 보유업체를 참가하도록 자격제한을 한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시 이 공사 입찰시에 유독 동아건설에만 이러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당시 입찰했던 다른 회사, 이런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었는지 여부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주변공사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꼭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해야 될 업무는 아닙니다. 관문과 인공호수 내에 건립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주변정리공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꼭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공사를 특정업체에 계약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사게끔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민영화정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민영화정책의 당초 계획은 참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또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의원이신 임현주 의원께서도 이번에 문제제기를 한 재활용센터에 유휴인력이 많이 가서 이 재활용센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센터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이번에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거기 투입된 인원보다는 사업성과는 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로써의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간에 청소민영화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당초 사업목표에 보면은 1년 동안 업체의 능력평가를 해서 부적격업체는 배제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의 답변 내용은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민선체제 하에서의 행사증가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답변내용에 본의원의 질문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왜 부득이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지역구민들에게 행정집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96년 5월 9일 오후에 개최된 관악산 관문 기공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날 그 행사뿐 아니고 신림천 복개공사 기공식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고 나서 본의원은 구청에서 하는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당시에 축하하기 위해서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원들은 지역 주민이 아닌 공무원들과 취로사업 인부였습니다. 이것이 전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입니까. 취로 인부들을 거기에 동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보호대상자들 거동이 불편한 자들을 그런 기공식에 동원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각 동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맡은 바 고유업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한 전시행정을 하지 않더라도 민선구청장으로서의 괴로움, 다양한 주민 욕구불만을 나타내는데 대한 집행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의 답변이 60%는 잘 한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김갑룡 의원이 너무 비판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나머지 40%를 더욱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석시켜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또한 취로인부를 참석시켜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은 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을 없앴고 자문에 응해서 의전절차상 순서로 진행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할 때는 확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문에 응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했다라면 자문을 구했던 각 단체들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시와 장소까지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지적을 했지만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구청주관행사,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참석했다고 보자 이거예요. 누구를 먼저 소개해야 됩니까, 내가 주체해가지고 내가 먼저 소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삼부요인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어떤 대단위 공사에 참석했다고 보자 이거예요. 손님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 예속한 단체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질문요지와는 조금 방향이 다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법 제56조제1항, 2항에 의한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깁니다. 이미 있던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재개발구역내에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부담을 20m도로 이상 또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 이런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개발사업의 특수성 또한 재개발사업은 국가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이라도 사업비를 지원해라라는 뜻에서 지난해 '96년 12월달에 국회에서 재개발법을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m의 관리청은 서울시입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이 공사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누가 이것을 부담할 것이냐 해서 명백하게, 서울시에서 한다면 서울시에서 또한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면 구에서, 조례가 있어야 예산이 받침될 거 아닙니까?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예정되는 사업시행인가구역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뜻에서 본의원이 관악구 재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시행인가 때 명백히 밝혀져야 시행인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부에 관해서는 서울시 소관 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서 또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의원님의 건의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솔선하여 지켜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매우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의회가 개최되는 회기중에는 회의에 꼭 참석하시고 또한 이석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가급적 발언시간을 10분인데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국용 의원 발언하세요.

정국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냉각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 보면 집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청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나 의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보면 너무나 미흡하게 죄인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맹점을 잡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해야지 훈계를 하고 꼭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닥달하면 이것은 모두가 회의 속기록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타 의회에서도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잘못을 했나, 우리 의원들이 맹점을 못 건드리나 이 양면성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양면성을 지니고 또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냉담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의장님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오버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않겠는데 본회의 질문이나 보충질문이나 서로가 법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어제 본회의 질문시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의사진행을 바로잡아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은 본 의사와는 좀 거리가 먼 얘깁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당연히 공무원에게 지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을 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서 질서를 흐리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발언권 안 주겠어요. 자제해 주세요.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안 준다고요?) 지금 진행발언은 의미가 없는 진행발언이기 때문에,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할 때 그렇게 냉담한 분위기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의원 자제해 주세요.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회의장도 아니고 서로가 비교해서 얼마든지 물어 볼 수가 있는데,)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명근 의원님.

박명근 의원입니다. 의사당에서 의원이 행정부를 향해서 어떤 구정질문하는 것을 동료의원이 나와서 평가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산회한 후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다 자기가 하는 것은 잘한 것 같고 남 하는 것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친 말씀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본인도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행정부쪽에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중에서 좀 지나친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여기서 지금 현재 어느 의원을 지적해서 발언을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비판적인 말씀은 누구를 막론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은 반드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의사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어느 특정인의 발언을 놓고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의사진행발언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말씀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거부가 되니까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잠깐 자제해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9명) (재석의원 29명)

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질문을 마치기 위해서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57회 임시회 2차회의 답변시 우리 관내 에이즈 양성반응자가 7명이라고 답변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음성보균자는 몇 명이나 되며 또한 보균자로 추정되는 미관리 음성보균자의 현황을 밝혀서 문란해지는 성문화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이즈 검증기관은 보건소외 1개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에이즈 진료기관을 좀 늘리고 에이즈에 관한 검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안마시술소에 사우나 시설의 수질검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되는지 밝혀주시고 '97년도 검사결과를 서류로 사본제출 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료사고 기관과 진정인, 진정내용 그 처리결과와 또 약국 및 안마시술소 그리고 병·의원을 지도·점검중 적발된 업소명,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유형별로 작성, 자료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및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일 답변에서 그간 극동건설에 발주된 사업이 10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주된 10개 사업의 사업내역, 계약관계, 발주일, 계약금액, 도급액, 설계변경사유, 설계금증액, 준공일 연장사유, 준공일 등을 도표로 작성하여 서류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본의원이 3개 항목을 질문했습니다. 그날 답변을 받으면서 분노를 느끼다 못해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질문에서 본의원은 청소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들까지 숙박업소와 또 무허가 유흥업소를 출입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유흥주점 94개, 단란주점 285개 업소로 대부분 업소가 생계형 영세업소로 무허가는 없다고 힘주어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 확실합니까? 믿어도 되는 답변이에요?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허가 업소 현황을 밝히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보다도 현장감이 있고 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청소년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및 무허가 업소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소규모 소각장 오염측정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규모 소각장이 11개라고 이렇게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질문시 왜 11개밖에 없느냐 라고 이쪽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16일날 답변하기를 누락된 2개소를 추가해서 13개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 마디 없이 태연하게 답변하면서 또한 허위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독소 배출측정량을 밝히라고 질문했더니 환경보전법을 열거하시면서 시간당 100㎏미만인 소각로는 규정이 없어서 측정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맞는 답변입니까? 잘 모르시면 앞으로 확인해서 답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누락됐던 2개 보라매 중간집하장의 소각로가 하루 소각량이 몇 톤입니까? 관악산 소각로는 하루 몇 톤씩 소각을 하고 있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우리 관악산 소각로입니다. 하루에 850㎏에서 1,000㎏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청에서 같은 구청내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라매 공원의 집하장에 있는 소각로는 현재 수리중이라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장나기 전에는 어떻게 소각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당연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오염측정이 되었어야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허위답변을 한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라매 소각로의 고장시점과 고장사유, 수리현황 그리고 재가동 시점을 확인하여 밝혀주시고 향후 오염측정 실시여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부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고서의 내용중 입지선정 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오류사항을 보완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청원특별위원회에서 정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특별위원회님께서 생업을 전폐하고 또 밤잠을 설쳐가면서 조사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속기록에 전부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여기 나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속기록 읽어 보셨습니까? 국장님 속기록 읽어 보셨어요? 청원특위 속기록? 아마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관한한 이 자료를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속기록에 그 내용이 다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정홍식 위원장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이성심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했고 그 당시 용역을 담당했던 극동엔지니어링의 유호원 이사가 답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속기록 29쪽을 보면 대기모델링이 부정확 하고 또 조사해도 신빙성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20쪽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림동 기상을 잘 모르고 기상대의 자료를 얘기합니다. 그걸 쓰기 때문에 결국은 입력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넣어서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속기록 34쪽 보면 이성심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여기 답변이 교통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도저히 장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장래를 예측할 것이 있으면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기록 31쪽에 보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 이건 뭐냐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말합니다 -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부탁을 해서 사실 안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까지 하면서 상당부분의 오류 및 부실을 인정했는데도 타당성 보고서가 오류가 없으며 과업지시서 불이행 및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그 저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분적인 재조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재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좀 의원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산출해 보니까 3개 부분 - 재조사 하기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 대기모델링, 장래인구 측정, 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500∼7,60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2,700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먼저 4,630만원의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부실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부실을 자초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란 걸 지적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인지 세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박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의원입니다.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간단 하게 요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 합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청 신문에 16분의 1 정도만 지면을 의회에 할애했다고 했는데 답변에 보니까 2면 전체를 할애 했다고 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신문발행 근거는 질문도 안한 답변을 하셨어요. 다음에 4절 8면, 9면부 반상회날 준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불필요한 답변을 하시더라구. 본의원이 '95년도 8월 30일 제40회시 반회보는 예산낭비로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문에 각면 구성 예를 들면 1면은 구정, 제2면은 의정 이건 제가 질문한 사항도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다 보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흐려졌어요. 증거를 가져왔으니까 보세요. 우리 실장님은 2면 전체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2면인데 하얀 종이를 붙인 거는 아니고 안 붙인 것만 우리 의원들의 기사란입니다. 이것을 실장님 어떻게 2면 전체를 의회에 할애했다고 봅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제가 자로 쟀습니다. 36㎝, 50.5㎝해서 면적을 해서 빼니까 이것이 나오더라구. 얼마냐면 이것이 38.2%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문은 광고가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아랫면을 광고를 계산해서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됐나면 광고를 넣어도 57%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본의원한테 답변할 때 전적으로 좀 저속한 말로 하면 허위답변 이고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2면 전체를 하시되 각 의원들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특위 활동하는 사항을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한 건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신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뭘 하나를 진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서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TV 난시청입니다. TV의 자연원인은 이것이 한국방송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뭐냐면 TV의 자연원인을 거의 해소되고 안된 세대가 몇 세대 안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는 몇 세대고 안된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다음 두 번째로 일반 TV만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시설한 세대가 3만5,000세대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략 인위적인 장애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이. 이게 3만5,000세대면 우리가 매월 1억4,000만원을 유선방송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은 원인제공자가 해결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외 것은 수신방법, 안테나 채널 조정만 하면 우리가 돈을 안내도 된다 이거지. 봉천동에만 답변내용에 보니까 1만5,000세대 라고 했어요. 그럼 봉천동에도 월 6,000만원을 갖다 TV시청료를 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신방법숙지, 안테나 및 채널조정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외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 624건인데 그중에 83건은 건축과 -'97년 이전입니다 - 341건은 교통지도과에 조치이전 하였습니다. 조치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매일 찾아다니면서 시정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인지 만약에 조치한다면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시정의 조치가 늦거나 안되는 이유 - 옥내, 외를 포함해서입니다 - 외부압력 때문에 안됩니까? 두 번째 공무원의 근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얽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기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그 건물의 관리카드가 있어서 그걸 점검했는데 지금도 관리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감사실에서 점검해 가지고 결과를 조치후에 본위원한테 답변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질문합니다. 세 번째는, 용도변경에 벌칙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구청의 동담당, 동사무소의 통담당은 위법사항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경험으로는 구청, 동직원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제도가 바뀌어서 그 직원들한테 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다음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힘있는 자들은 옥내에 주차장을 정비고, 창고, 사무실, 공장, 주방, 점포등으로 현재 사용합니다. 그걸 알면서 감싸고 눈가림 시정조치, 형식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건물주와 머리를 맞대고 행동한다면 이건 참으로 진보된 민주주의의 고급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냥 넘어갈 성질의 사항이 아니니까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이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료된 200건에 대해서도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봉천천 복개천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답변하시고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국장 계신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으니까 못하겠다는 마음이 심중에서 작용한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시기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취로인원중 고령으로 걷다가 쓰러지면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 자가 각 동에 한 사람도 어제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현장을 보시고서 답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목불인견입니다. 이 사람들 딱하고 가엾고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취로 나가서 무슨 일 합니까? 1일 1만7,000원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설설기다시피 해서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생활보호위원회라든지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 분을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동장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줄 용의가 없냐? 그런데 어제 국장님 답변에 계절적인 실업자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계절적인 실업자가 아니라 4철 실업자죠. 그러니까 거택보호자가 14일을 나와야만 23만8,000원을 받고 일반은 일주일만 나오면 11만9,000원을 받아야만 이 사람들은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분들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 분들은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부고장 하나보낼 수 없는 딱한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택보호자 이분들에게 콩알 반쪽이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좀 갖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줘야만 또 당해야만 목숨을 연명하게 되는 길밖에 없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우리 민선시장님 민선구청장님 방침도 한 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불쌍하고 가련한 거택보호자들 진정으로 취로 나와서 걷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나와야 노임을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좀더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김형복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나 보충질문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김형복 의원님의 서면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로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림본동 임현주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와 관련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95년 5월 서울시 지침에 의해 재활용센터는 가능하면 민간에게 위탁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당시 새마을지회에 민간위탁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을 비롯한 보사위원회에서 새마을지회가 우주냉동이라는 개인업체에 재위탁 준 것을 적발했었고 그로 인해서 '96년 3월부터 과도기적으로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냉동이 운영할 당시에는 개인이 월 1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 직영이 시작된 '96년 3월 이후 12월까지 재활용센터는 수집에 있어서는 570개, 판매는 502개의 실적만을 올렸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도 수입이 1,867만9,000원이고 지출이 768만5,860원으로 월 230만원 정도였습니다. 즉, 구 직영으로 3명의 환경미화원과 1인의 운전기사, 1인의 수리기사가 하고 있던 실적이 개인 1명의 우주냉동이 하던 실적밖에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년 올해 들어서는 영등포 재활용센터와 비교했을 때 실적면에서 20분의 1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인력이 환경미화원 3명, 운전기사 2명, 공변관리인 2명, 수리기사 1명이 활용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재활용 쓰레기는 적체되어 있고 적체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며 청소과에 연일 재활용 인원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작업은 인원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비로 취로 인원이 동원되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정책의 성공은 소각장을 빨리 건설해서 다 태워버리고 매립지 조성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 시키는 것, 주민들로 하여금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게 하고 쓸 수 있는 물건은 중고품이라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자손에게 훌륭한 국토를 물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고품을 재사용하게 하고 재활용품을 자원화 시킬 것인가? 이것이 선결과제인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센터는 무료수거, 수리 후 재판매하게 되어 있으므로 답변중에 수거는 대형생활폐기물을 동사무소로 신고하거나 주민이 직접 신고로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이 신고할 때 내게 되어 있는 폐기 수수료, 그거는 폐기도 시키지 않으면서 받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본의원은 재활용센터를 지금 단계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홍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재활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은 다른 사람한테 재판매할 수 있다. 폐기시키는 수수료 안내도 된다. 그래도 가져간다. 이렇게 홍보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요한 겁니다. 수거 방법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답변 속에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극적으로 신고에 의해서만 수거를 해갑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수거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 또는 민간위탁에서 하는 방안대로 지역순회를 통해서 나와있는 중고 가전제품, 가구 등을 쓸 수 있는 거 가져오는, 그렇게 동시에 지역순회를 병행하는 적극적인 수거 형태로 재활용센터의 활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판매장은 중고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재활용 벼룩시장을 상설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되면 구 직영으로 해도 도저히 안되겠으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겁니다. 본의원은 재활용센터를 민영화 시키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단계에서 재활용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준비 중이라는 재활용 벼룩시장, 그 관련 부서는 청소과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하고 기타 구상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장재근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보충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장재근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장시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답변하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었음은 심히 유감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 답변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적당한 답변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좀더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9명) (재석의원 28명)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이 아홉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직접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분이 세 분이고 그래서 세 분이 질문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구정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는 역사가 지금 25년째 됐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19대째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우리 관악은 재정자립이 또 재정 측면에서 23번째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금천 광진이 분구됨으로써 우리 보다 밑으로 처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23번째에 저희들이 마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 어려운 입장을 한 말씀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관악구가 인구비례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1,700명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행정비가 매년 증가해서 금년에 드디어 850억이 됐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정상수입이 얼마인가? 이것은 세목과 세율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속 450억 수준에 멈추고 있습니다. 400억이 모자라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이며,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은 당연히 일반교부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고, 금년에 한 600억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필요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18대, 19대에 걸친 우리 구청장 얘기 들어보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낙후되게 25년 동안 놔뒀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들 말이 한결같이 그래요. 뭐 하면 골치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월급이나 갖다주고 그냥 채우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뭐 한다고 하면 골치아프다는 겁니다. 제가 요사이 와서 그런 심정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교부금으로 메꾸는 이외의 최소한도의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공사는 정부가 시비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는데 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 선배들이 그냥 떠나는 심증을 이해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 민선구청장인데 만약에 우리 선배들처럼 가만히 앉았다가 떠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민선구청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임기 3년 동안에 뭔가 기초를 단단히 해놓아야 그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경상비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희들이 인건비도 못 벌어가지고 남한테 가서 손 벌려대고, 연말 예산편성 때면 시에 가서 눈치보고, 이런 짓을 얼마나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적어도 내 후배만은 그러한 나쁜 전통을 빨리 끊어 차단을 하는 것이 민선구청장 초대 구청장으로서 임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무작정 돈 가능한 범위내에서 갖다가 우리 관악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피드백이 되어서 들어올 경우 적어도 아까 850억 수준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 못하는 데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석호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여기에 관악산 관문이나 인공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동안에 관악이 관악산 이외에는 사실 팔아먹을 게 없어요. 뭔가 아까 경영마인드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하느님이 주신 자원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들여야 겠는데 그대로 관악산을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돈을 500원 이라도 받을려면 뭔가 달라져야 돈을 내라고 그러지 말이야. 그래서 관문을 해야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관문을 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뭔가 관악산이 좀 그나마 드라이하다. 맛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호수공원이라도 하나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호수공원을 완전히 멋있게 만들어서 내놓을 때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500원 가지고 적겠다. 1,000원으로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취지 하에서 하는데 다만 제가 이런 것을 계속 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내가 간부들하고 직원들한테 약속 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실정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과거의 경제부처에서 한 3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나도 우리나라에 새로운 제도를 한 네 가지를 제가 도입했습니다.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후배들이나 국.과장 우리 과원들한테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그것은 잘만 상황설명이 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어떤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안된다. 여러번 강조를 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애교로 봐줄 수도 있고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쭉 구정에 임해왔던 것입니다. 관악산 관문은 듣기 곤란한 소문이 있다. 어제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또 물으셨어요. 이 듣기 곤란한 소문이라는 게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이 발주, 공사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요령은 이렇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발주할 때 저한테 딱 한 번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확인 후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막바로 재무과로 넘어가가지고 입찰하는데 입찰하는 과정은 구청장은 전혀 모릅니다. 언제 입찰했는지 와서 보고를 하면 그냥 잘 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발주할 때 당시 제가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 제한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제조액의 얼마까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시설공사는 얼마 까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액수에 관계없이 제가 체크하는 것은 발주 과정에서 전부 그 서류를 보면 아실 겁니다. 경쟁입찰 거기다 전부 체크하고 넘어가요. 경쟁 붙이라 이거야. 경쟁을 붙이면,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원리가 경쟁원리 아닙니까. 조금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주면 반드시 말이 나니까 전부 경쟁을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관문이나 호수나 다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관악산 호수의 경우 경쟁을 부쳤는데요 동아건설, 무광종합건설, 동삼건설, 그 다음에 공영토건, 공영토건은 1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1군이에요. 그러면 동아건설, 현대건설, 공영토건은 1군이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문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머지 2개업체 동산건설과 부광종합건설 여기는 저희들이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청업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2개업체는 자격이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1군인 동아건설과 동삼건설과 현대건설이 코피 터지게 입찰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건설이 낙찰된 겁니다, 동아건설이.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된 것이니까 어떤 의혹 어떤 루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입찰이 잘 집행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기 전에 관문 역시 제가 듣기에는 역시 데이터가 거기도 지금 5개업체인가 경쟁이 됐습니다. 역시 거기도 똑같이 문체부장관으로부터 단청면허를 가진 회사로 하여금 자격을 줘가지고 5개업체가 들어와서 동아가 제일 싼 가격, 근접한 입찰가격으로 낙찰이 돼서 계약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또 김갑룡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호용종합건설인데요. 우리 구가 발주한 공사를 호용건설이 관악로 확장공사와 관악로 지하보도공사 2개를 입찰했습니다, 낙찰이 됐어요. 공사별로 말씀드리면, 관악로 확장공사 3차분에서는 '92년 4월 10일에 계약을 했는데 10억4,244만6,887원에 낙찰이 됐고 현재 공정이 85%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경쟁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2년에 걸쳐 시행하는 장기 계속공사로써 총 공사계약액은 24억6,109만7,101원입니다. 이 공사계약 중에 금년도분이 13억2,353만8,216원 이게 금년도 4월 3일에 계약해서 현재 20%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정확하게 숫자는 틀리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83개인가가 입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개업체인가가 동가입찰이 돼가지고 그 동가입찰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가 객관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 호용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3개에서 5개업체인가 동가입찰이 나오고 그 동가입찰은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추첨을 해가지고 호용건설이 결정됐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발주단계에서부터 금액이 크고 적고간에 절대 수의계약은 제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경쟁이에요. 그런 경쟁 원칙하에서 됐고 지금 정상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관악산 관문주변 정비공사 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주변공사도 동아건설, 삼부토건, 삼환기업 3개업체가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주변공사라는 게 조경공사지요,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루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간에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입찰부서에서 35년 근무했습니다마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김혜경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번의 경우 내가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6개월 정도도 안됐는데 동장을 바꾸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도 말씀했듯이 이번에 인사를 신규임용자는 반드시 인사를 해야 할 원인이 생겼고. 또 제나름대로 여기에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신규임용자가 본청에 앉아있고 동에 가보지 않으면 도대체 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전부 일선으로 무조건 동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인이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상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관선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잔소리 마라 하면 그만이지만. 적어도 민선구청장으로서 직원들의 카운셀링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직급별로 말이지요. 와가지고 내가 건강상 허용하지 않으니 이 자리를 피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 성격상 도저히 일선, 말하자면 소대장감으로서 동장감으로서는 도저히 안 맞는 그런 분들이 몇 있습니다. 옮겨주면 괜찮을까 옮겨봐도 도저히 거기 가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줄기차게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의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 제한보직을 배제하고 몇몇사람을 이동을 한데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인사관계 때문에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세하게 답변 않고 인사문제니까 양해해 주시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은 제가 앞으로 인사원칙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번에 일련의 승진인사랄지 보직인사랄지는 저도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인사한 다음에 여론을 들으니까 지역과 학연과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상당히 잘 됐다, 또 그 전에 내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인사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넓은 해량 있으시기 바라고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두 분의 직원이 불행한 사태를 겪고 가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그분들은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직위해제중에 있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론이 나면 회계관계법제에 의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관계법규에 의해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급공사 입찰과정에 대해서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양해가 된다는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 재개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담당국장보고 답변을 하시라고 하니까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김갑룡 의원님이 또 질문하셨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일은 장래의 소위 Future grow 장래의 발전까지도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는데 지금 이미 민영화를 100% 한쪽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쪽입니다. 그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미 청소분야에서 비용이 대폭 절감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대비를 했더니 거의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30톤 기준해가지고 보통 6개 내지 8개업체가 참여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7개동이니까 8개면 기왕에 들어와 있는 2개업체 그 다음 새로이 신규업체로 들어온 6개업체 8개정도면 3×8=24 적어도 3개정도 동을 맡고 나머지 3개동에 대해서는 정책동으로 만들어놓든지 해서 잘 안될 경우는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투입해가지고 하는 경우랄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잘 하는 데는 저희들이 메리트로 더 주기 위해서 3개동을 남겨두고 하다보면 3개동이 한 업체가 맡게되면 그런 대로 손익계산상으로 봐서도 괜찮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확대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80억에서 200억 정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 새로이 참여하는 업체나 우리 공고조건에는 반드시 청소장비와 청소미화원 아저씨들을 다 새로이 참여하는 업체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것을 다 수용하겠다는 조건하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개동씩 확대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끝내려고 보니까 바로 그것이 끝난다음에 미화원들 얘기를 듣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미화원은 노조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이 들어오는 민간업체가 우리한테 현재 조건보다 잘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가겠다 이겁니다. 이게 노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낸 거고. 안 가겠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 가겠다는 것을 어떻게 강제로 내쫓냐 이말이에요,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연감소를 한 번 따져보라 하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연차적으로 1년에 2, 30명씩 많을 때는 30명도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3차년도에 걸쳐서 적어도 8, 90%, 86% 내지 90%정도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한 업체가 한 동을 맡아서 나갔는데 운영하다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통계숫자에 의해서 잘 정리를 해서 균등하게 30톤이상 하루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여건에 변화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각 동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인구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버리니까 어떤 업체는 아까 8개업체 중에서 다른 데는 그런 대로 30톤이상 보장이 되는데. 2개업체는 17톤 내지 20톤도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는 도저히 적자가 나서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제표랄지 이런 것도 다 객관적인 세부자료까지 받아봤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출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확대를 해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는 아까 말한대로 청소미화원이 자연감소 그러니까 정년퇴직이라도 해서 그쪽에서 비용을 줄여주는 쪽으로 나가야 확대해 들어가는 것이 비용줄이는 방법이지. 그거없이 어떻게 확대하느냐. 그래서 1년간 저희들이 작년 1차년도, 2차년도를 저희들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오히려 업체는 더 적자라고 아우성치고 있지요. 그런데 금년 말에 가면 전반기 하반기 합쳐서 적어도 몇 십명이 나가니까 금년도 말에 가서 2차로 확대를 해나가자. 그런데 2차로 확대해 나가더라도 지금까지 2개업체가 많은 출혈을 했으니까 그 업체는 1차로 확대해 들어가고 2개동을. 그 다음에 그 동안 괜찮았던 회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괜찮은 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인다는 대원칙하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줄인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1년이면 몇 십억씩 늘어나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원 줄이는 거지요. 미화원들한테 저희들이 불이익처분 주지 않고 그분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야말로 평생을 바쳐서 봉사한 직장에서 우대를 받고나가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정리해 주고 민영화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원칙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활용센터 활용방안은 임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김갑룡 의원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저희들이 현재 민영화를 하고 나서 미화원들이 넘어가는 전제하에 시도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자연감소로 인한 그러니까 정년으로 인해서 나가지 않은 사람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재활용분야가 내가 보니까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재활용분야를 확대 보강해서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투입시켜가지고 재활용쪽에 저희들이 대폭 늘림으로써 오히려 청소물량은 적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쪽에다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와보니까 다른 데는 재활용센터를 몇 년전에 만들어서 처음 시도는 거의가 직영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전문용역업체가 생겼습니다. 전문용역업체는 아주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요. 거기도 우리한테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청소민영화로 인해서 좀 잉여인력이 있는데 이것을 놀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는 직영으로 가다가 잘 되고 정리가 될 때 전문용역업체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또 한쪽만 하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멀고 수집이 잘 안된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재 신림쪽에도 하나 하는 걸로 예산계획까지 내놓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건설부하고도 협의중에도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사지는 대로 그쪽에도 재활용센터를 만들고 하다보면 점차 확대해 나가다가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말이에요, 청소업무도 민영화하는 마당에 재활용을 왜 우리가 쥐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민영화 해야지요. 그래서 전문민영화업체한테 넘기면 그때 가서 우리들도 수거율이랄지 민영화 활용율이랄지 이런 것이 대폭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에 제가 특별히 이번 회기동안 들으니까 우리 국장들이 물론 승진하고 정년퇴직하고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후속인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했지요, 했는데 국장들은 국장대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못 돼가지고 보고과정에서 요령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원님들한테 만족을 못 드린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 과장들이 다 와았습니다마는 과장들은 거의 자기들이 오랫동안 업무를 했던 것이고 하니까 국장님이 새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국장님한테 자기가 그 동안 종사했던 경험과 경륜을 잘 보고해서 말이지요, 여기 와서 성실히 답변했더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런 불만족스러운 소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과장들 와있습니다마는 끝난 뒤 별도로 호되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다 드렸다고 보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구청장님 답변순서이나 질문하신 정국용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관악구청신문 의회란을 2면 전체를 의정소식란으로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실제 확인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 답변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답변시 관악구청신문 전체 8면의 지면 중 제2면 전체를 의정소식란으로 고정하여 의회활동사항, 의원님들의 칼럼, 동정 등을 구의회사무국에서 통보되는 원고의 내용을 토대로 게재하고 있다고 답변드렸었는데 잘못 드린 것은 아닙니다. 2면에 다른 내용이 일부 게재된 경우는 의회가 휴회중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많지 않은 경우로서 의회사무국에서 게재요청 원고량이 적어 남는 지면에 타지면에 게재할 예정이던 시의원님의 구정칼럼이라든지 구정소식, 광고 등을 게재해서 지면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면은 의정소식란입니다.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에서 제2면 전체지면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원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원인에 의한 TV 난시청 지역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해소 안된 세대는 몇 세대냐? 두 번째로 봉천동지역 난시청으로 유선방송 시설을 설치한 세대가 1만5,000세대로 채널 및 안테나 조정으로 가능한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해소 안된 세대는 저희가 조사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96년 10월 4일자 체신부 전파관리사무소 및 한국방송공사의 공문에 의하면 관악구는 자연에 의한 난시청은 없고 안테나 및 채널조성으로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원인이 아니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난시청일 경우 즉,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일반 주택사업으로써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인위적인 난시청이 있으면 이는 가해자로 하여금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라든지 또는 개별안테나 설치 등의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TV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난시청지역이 있다면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각종 행사에 많은 공무원을 동원하는 사유를 물으시면서 `96년 5월 9일 개최된 관악산 관문기공식 및 도림천 상류 복개공사 기공식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원은 공무원과 취로사업 인부였다고 보는데 공무원과 취로사업인부를 참석하게 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외부 주관행사에 사전검열은 없었고 자문에 응했다고 하는데 자문을 구했던 행사명, 일시, 장소를 소상히 밝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기관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구청주관 대단위 행사시 손님이 먼저 소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구청의 예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지를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많은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아니며 행사진행에 필요한 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행사에 있어서는 구청 국장급 이상 간부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은 업무에 바쁘지 않으면 동장이 참석하는 것이 통례이며 규모가 크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축하하여야 할 행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참여 숫자가 다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관악산 관문 기공식 및 준공식, 도림천 상류 도로확장공사 기공식에는 구에서 업무가 바쁘지 않은 과장급 이상 간부 및 관계공무원 동은 동장과 필요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6년 5월 3일 관악산 관문기공식에는 공무원이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동년 10월 16일 관악산 관문준공식과 같은 날 도림천 상류 도로확장공사 기공식에는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이 공사가 우리 구에는 중요한 공사이므로 우리 공무원도 주민과 더불어 공사의 준공을 축하하고 내용도 알아야할 필요에 의해서 타 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수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취로인부가 동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행사에 취로인부를 동원토록 지시한 바는 전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취로인부가 참여한 사실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 동원 및 주민 참여를 최소화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사전 검열한 사실이 없었고 자문에 응했다고 했는데 정말 없었는지와 자문에 응한 단체와 개최일시 장소를 소상히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구가 사전에 진행절차를 검열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외부행사를 주최한 단체중에서는 행사진행 경험이 부족해서 행사개최 전에 진행 절차를 주관과에 문의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주관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전절차등 진행사항을 자문에 응해주고 우리 구와 같이 시행하여 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단체가 수용해 주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 요청한 단체를 실 예를 들어보면 구연합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 행사로써 `97년 4월 8일 게이트볼대회, 4월 13일 축구대회, 4월 15일 볼링대회, 5월 11일 테니스대회와 배드민턴대회 6월 1일 태권도대회 등 그리고 금년 5월 27일 봉천9동 4-2 재개발사업 기공식등의 행사진행시 자문을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전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손님을 먼저 소개해야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다른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느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지 상세하게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자치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6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 대표로서 구청장과 의회를 대표해서 구의회의 의장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절차는 다른 구청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청의 예를 참작하여 각종 행사의 주최, 목적, 성격, 참석대상 등을 감안하여 행사진행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구청의 행사진행 예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로구청, 성북구청, 도봉구청,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동작구청, 강남구청 등 9개 구청이 구청장 및 구의장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참여한 인사를 소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저에게 정국용 의원님과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시에 답변과 동시에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서가 오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정국용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답변서를 부탁했다는데 답변서가 준비 안됐으면 빠른 시간 ......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가 도착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의원님께서 관급공사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관급공사에서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는데도 하자가 발생하느냐? 두 번째 계약후 설계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 설계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예산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세 번째 `96년 이후 하자 발생한 것에 대한 건별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네 번째 현장 감독을 잘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사항인 공사를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해도 하자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의 현장감독 공무원은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시공사항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이 현장 공무원도 역시 사무실에서 처리해야할 일반업무와 민원처리 등 업무 때문에 현장에 계속해서 상주해서 근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공하는 시공회사에서도 시공회사의 공사경험이랄지 현장소장 및 기술인력의 능력 그리고 숙련도 차이 그리고 근로자의 의식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품질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자를 방지함에 있어서는 현장감독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서 하자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후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준공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설계시 또는 설계 후에 생기는 여건의 변동 설계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설계 후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계시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에 암반이 묻혔다든지 또 하수도 준설 등과 같이 당초 추정물량보다 실제 준설물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경우 또 시공 공법의 변경, 물가변동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설계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설계 변경한 것이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공사비를 늘려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공사발주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해 주신 하자발생 15건 건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이후에 저희가 하자 발생한 것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경공사가 11건, 건축공사가 3건, 토목공사가 1건입니다. 이중 건수가 제일 많은 조경공사의 경우 나무식재 후에 습도나 일조량등 생육조건이 맞지 않아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토목공사나 이 건축공사는 4건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보고드린 현장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감독을 잘못한 공무원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장감독이 물론 1차 책임이 있고 계.과장은 감독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책임문제는 앞으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모든 관급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극동건설에 발주한 용역사업 10개에 대해서 그 사업명 계약관계 설계금액 도급액 발주일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도표를 작성 서면제출 후 답변하도록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주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극동건설의 용역계약은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1차 용역등 10건에 이릅니다. 계약사항중에서 계약방법을 말씀드리면 10건중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1차 용역등 7건은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하였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기본계획등 3건은 소액의 사업이므로 수의 계약했습니다. 설계액 대비 도급액 비율인 낙차률을 말씀드리면 공개입찰의 경우 7건 모두 84%에서 96%선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또 당초 용역기간보다 연장된 7건에 대한 공기가 연장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위원회 개최 지연, 재심의 및 연기 요청한 것이 3건, 절대공기 부족이 2건, 서울시 승인 지연이 2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한 것은 2건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당초 9,090만원인데 776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봉천천 복개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및 실시설계는 당초 7,605만8,000원에서 90만8,000원이 감액되는 등 2건 모두 설계변경으로 감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이전에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는 명석호 의원님과 그리고 김장환 의원님, 박용복 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소관사항을 질문하셨고 그리고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대치하여 드렸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석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신림본동 그리고 신림제5동 어린이집, 경로당 신축의 평당 건축비와 설계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신림본동 그리고 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 예산을 구의회가 삭감한 것이 아닌데 구의원들이 삭감한 것처럼 인식되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추진되는 구정에 장애가 되는 규칙과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신림본동, 신림5동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복합시설 신축에 대한 평당 건축공사비와 설계비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당 건축비를 산술적 개념에 의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형태나 면적에 의해 건축사의 창의력 발상이 건축형태와 면적을 관리하고 공정의 다양성, 사용재료, 지역적 특성과 내용 시설물 외장 내장 등의 요인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림5동은 대지 114.2평에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상적인 토지 형태지만 신림본동은 대지 75.9평에 완벽한 삼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지하1층에 지상3층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며 신림본동은 120평 신림5동은 150평으로 건축토록 설계하였습니다. 신축공사비의 경우 신림본동은 4억2,441만1,000원이고 신림5동은 5억1,469만9,000원으로 평당 건축비는 신림본동은 평당 353만6,758원이고 신림5동은 343만1,327원으로 평당 건축비의 차액이 10만5,421원이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외벽 마감재 차이입니다. 신림본동은 흔히 사용하는 치장 적벽돌 건물로 설계되었는데 적벽돌 건물 미관의 한계성을 극복하려 화강석을 활용토록 하였는데 이것이 150평인 신림5동의 외장비용과 거의 같은 4,692만6,000원으로 평당 건축비 9만1,000원의 차액 발생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신림5동 외장재가 나쁘거나 약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택이나 상가 건축시 선호도가 높은 드라이 비트로 시공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드라이 비트는 색채의조화가 수려하고 방음. 방수, 보온.보습 효과가 뛰어나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골조공사등의 차이입니다. 건축물은 사각에서 힘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신림본동 어린이집은 삼각형의 건물로 신축할 수 밖에 없어 구조가 불안정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강 하고저 강제나 콘크리트 물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 차액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설계비는 공사 규모 즉, 면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건축설계비는 건축사 업무 보수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데 평당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설계단가가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설계단가가 평당 신림본동은 18만8,550원이고 신림5동은 18만2,520원으로 평당 6,030원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공사비 내역과 설계산출 근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림본동과 신림5동의 총액 건축공사비의 일부가 구의회에서 삭감됐다고 말하여 구의원님들의 입장이 난처하셨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시행계획인 신림본동, 신림5동 어린이집, 경로당 복합시설 신축공사비는 '96년 연말 예산반영을 요구하였는데 구 자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의 예산 반영 조건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신청 금액의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구의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추진 주무 부서에서 잘못 알고 있어 의원님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으로,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잘못된 규칙과 조례로 인하여 1/4분기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는데 3/4분기에 시행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한 것은 구청장님의 경영마인드 정책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를 유도함으로 관계조례나 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한 총액공사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예산의 확보 및 배정을 전제로 지출 원인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지방제정법 49조2항에 의한 것으로 조례규칙이 아닌 법령관계임으로 저희 구에서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서면질문이 아닌 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우리 구 관내 소규모 소각장이 13개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11개소로 서면답변한 후 '97년 7월 16일 3차 본회의시 13개소로 답변하였는데 2개소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시간당 처리 용량 100kg 미만의 경우에는 유해독소 배출에 따른 오염도 측정의 법 규정이 없다고 하였는데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에 설치한 소규모 소각장은 일일 850에서 1,000kg의 양을 소화한다고 하였는데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와 구청 청소과에서 보라매 중간집하장에 설치한 소규모 소각장은 오염도 측정을 하였는가? 그리고 구청 청소과에서 보라매 중간집하장에 설치한 소규모 소각장의 고장 시점과 고장 사유 그리고 수리 현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명쾌하고 성실하게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청소환경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의원님께 제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청소행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관내 소각장이 13개소인데 11개소로 보고 2개소가 제외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나 경찰서, 건축공사장에 설치한 소규모 소각장 11개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고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에 설치한 소규모 소각장시설과 구청 청소과에서 보라매 중간집하장에 설치한 소규모 소각시설은 서울시에 신고 접수하게 되어 있어 서면 보고시 서울시에 신고한 2건을 포함 시키지 않은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관내에 설치한 소규모 소각장 13개소에 대한 유해독소 배출에 따른 오염도 측정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간당 처리 용량 100kg 미만이 아닌 경우 1일 소각양의 기준에 따른 유해 독소 배출에 관한 오염도 측정은 환경부에서 재확인 후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간 집하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장 시점은 '97년 5월 20일경 냉연료용밸브의 누수로 가동 불가능하게 되어 제작사인 고려 소각로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기술진이 점검한 바 냉연료용밸브 7열 94개소의 누수로 일부 보수로는 가동할 수 없고 소각로를 제작 공장으로 운반하여 전면 보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고장 원인은 철근 구조물의 팽창 수축 작용으로 인하여 밸브 용접 부분이 균열로 누수가 되어 고장이 난 것입니다. 다음 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작사인 고려소각로주식회사에서 서비스 등의 작업일정 때문에 '97년 7월 7일 소각로를 공장으로 운반하여 수리한 후 '97년 7월 18일 중간집하장에 다시 설치 하였으며 가동 일정에는 7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시험 가동 후 7월 20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천천 내부의 무단투기 단속 시설 설치 및 설치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봉천천 복개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설 설치 문제는 현재 설치돼 있는 맨홀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단 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휴대용 전등 활용과 전등을 고정 설치하여 무단 투기 행위단속을 실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용 전등은 단속 요원을 활용하여 감시가 가능하나 전등 고정설치는 전기 시설의 고정 가능 여부와 전기 안정성 또는 만약의 가스사고 등을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전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 및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능 여부를 보고 드리겠으며 이전이라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저소득대상자로 대부분 고령자나 병약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고령으로 인한 병약자는 생활보호 위원회나 보건소 의사 진단서 또는 동장 판단으로 취로 사업에 종사치 않고도 취로노임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취로 사업은 현재 948명이 취로사업에 종사고 있으며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주민들로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는 518명과 저소득층 430명으로 사실상 근로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장애자로 돼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목적은 일부 경노무, 근로 능력은 있으나 생계능력이 없는자의 자활의지 고취와 지역에서 뒷골목청소, 벽보제거 등 경노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행하고자 하는 이중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들의 생계보호 측면에서 무상 지원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비를 가족수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1인 월 8만9,630원에서 9만9,630원까지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로사업 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추천에 의하여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가구에 1인당 2만원씩의 5인까지의 긴급 구호금을 연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취로사업 대상자중 병약자나 노약자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사의 진단과 관할 동장의 판단으로 취로사업에 종사치 않은 대상자에게 취로사업 노임을 무상으로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는 취로 사업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 또는 노약자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나 의원님께서 아다시피 취로종사자 대부분이 법정 보호 대상자나 근로 능력이 거의 없는 자로서 당초 취로사업의 목적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가 다소 수합이 지연 되어 가지고 순서는 늦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위원회 활동 결과 조사된 내용이 잘못 됐다고 밝혀졌고 대기질확산, 교통영향평가, 장래인구 예측등 일부 재조사를 하려면 7,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이유와 자세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 이것 서면으로 답변하여도 되겠습니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만 서면으로 하시고 다른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8명) (재석의원 26명)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오늘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명석호 의원님, 김갑룡 의원님, 김형복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명석호 의원님과 김갑룡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김형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이요, 도시관리국장님! 김형복 의원님이 아니라 박용복 의원님 질문한 사항 아닙니까?

김형복 의원님이 맞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질문하신 사항은 봉천7동 청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답변시 현 상태가 무난하니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책임질 수 있는지와 건축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옥상조경공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은 그 대지가 몇 평인지나 알고 있느냐며, 대지가 몇 평인지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되어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장이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것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의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천7동청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주관 과인 총무과와 건축과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보수토록 하여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봉천7동청사의 부지면적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지면적은 923㎡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28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재개발구역내 도로 및 공원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넓이 20m 이상인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의 설치비용을 서울시 및 자치구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협의하여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개정 전이라도 관악구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우리 구 최대역점사업인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심과 아울러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조례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1월 13일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제46조제2항과 '97년 4월 25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넓이 20m 이상인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내 넓이 20m 이상인 도로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모두를 구청장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법령에서 구청장이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전제조건은 첫째, 재개발구역 지정당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 공원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도로인 경우 넓이 20m 이상인 통과도로로써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도로 다시 말씀드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경우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넓이 20m 이상인 도로라 하더라도 재개발구역 지정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구역내 주민의 통행만을 위하여 이용된 도로가 아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통과도로여야 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한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악구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넓이 20m 이상인 통과도로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에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제정은 도시재개발법령상 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넓이 20m 이상 도로는 도로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넓이 20m 이상인 통과도로와 도시공원의 설치비용에 대한 관악구의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 설치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관악구에 조례가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서울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저에게는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방법과 완료시기, 또 조치가 지연되거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적발되어 조치중인 부설주차장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341건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방법으로는 먼저 법적조치에 앞서 주민들과의 민원상담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방법을 취하고, 다음 단계로 법적조치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와 무단용도변경의 경우로 구분을 해서 주차장법 제19조의4와 제29조에 의거해서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활용해서 강하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97년 8월 14일까지, 기능 미유지분에 대해서는 '97년 8월 16일까지 완료토록 건물주에게 이미 시정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주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시정조치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과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관리카드 보유여부와 감사실과 연계된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는 구와 동에서 동시에 보관하고 있으며, 연 2회씩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하다면 감사실과 연계해서 합동점검도 아울러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무단용도변경시 벌칙규정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에 근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구에는 동담당과 동에는 통담당이 있는지와 이들의 책임문제는 어떤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때와는 달리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동별 담당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직 1명이 부설주차장에 대해 구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기타 위법 부설주차장 적발 및 현장조사 사항은 각 동의 통담당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이 인지가 되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완료된 200건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명예감독관제도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그 공사의 경제성과 품질확보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 감리기관에 공사의 감독을 의뢰하여 시행하고, 기타사업은 해당 기술직 직원 중에서 공사감독을 임명하여 발주되는 공사가 발주 목적대로 시공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제도는 이와 같은 각종 공사의 종전감독체계를 일부 보완해서 보다 더 좋은 품질을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는 제도로써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바르게 정착되도록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다섯 가지를 1번질문과 2번질문을 한묶음, 3번질문 4번질문 5번질문을 한묶음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질문요지는 관내 에이즈 음성보균자 숫자는 몇 명인가? 또한 이러한 실상을 공표하여 성문란에 대한 경종을 울릴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 에이즈 검진기관 확대와 예산지원 가능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에이즈 양성보균자는 '97년 6월 현재 9명으로써 이들에 대하여는 개인신상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에이즈 검사결과 음성자는 감염이 되지 않는 정상인으로서 다른 질병과 달리 음성보균자라는 용어는 에이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97년 7월 16일 현재 보건증 발급건수는 1만3,485건으로써 이중 7월에 양성 1명을 발견하여 정밀검사를 위한 역학조사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 감염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이 있어 감염자 보호 관리업무상 개인신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성윤리가 문란한 사회분위기에서는 에이즈 보균자로 확인된 사람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가 감염되지 않았나 추정되는 바 에이즈의 확산방지는 건전한 성윤리의 정착,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등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바 사회 전반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관내 중.고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생업소 및 종사자 정기위생교육시에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전문강사를 고용하여 에이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관내 관련단체, 교직원, 공무원, 시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행인이 제일 많은 주요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홍보 및 교육실시로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악구내 검사기관은 보건소와 강남고려병원으로 2개소입니다. 에이즈 진료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시행규칙 1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며 소정의 검사장비와 검사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신청에 의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검진기관 확대와 예산지원 계획은 없으나 차후 지원 가능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안마시술소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97년 검사결과와. 네 번째, 의료사고 진정 및 처리과정, 진정인, 피진정기관, 진정내역, 처리결과. 다섯 번째, 안마시술소 약국 및 병·의원 지도·점검중 적발된 업소명, 위반내역 및 처리결과를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십시오.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신 안마시술소 욕조수 수질검사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근거는 보건복지부령 제757호 제7조제3항 부대시설인 욕실의 욕조수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되어 있어 매분기 1회 '96년도 23건, '97년도 14건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검체 채수자는 협회 자율적으로 채수하였으나 적발실적이 저조하여 차후로는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보건소와 안마시술협회와 합동으로 철저한 수질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 진정 및 처리는 '96년도 6건 접수하여 6건 처리하였고 '97년도에는 2건 접수하여 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마시술소의 지도·점검중 적발된 업소의 위반내역 및 처리결과는 '96년도에는 성암온천안마시술소 '97년도에는 유림안마시술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약국 위반사항은 '96년도 7건, '97년도 현재까지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의원 지도·점검중 적발된 업소는 '96년도에 병원 3개소, 의원 3개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97년도에는 병원 3개소, 의원 5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제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 의원님들, 집행부 간부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 제2면은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만 넘겨주면 항상 2면 전체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도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 기획실장 최종만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관악구민이 TV만을 보기 위해서 TV시청료를 월 1억4,000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일 때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자연일 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해당 국장님 쭉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정확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특히 봉천6동의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봉천6동은 바로 관악산하고 마주보는데도 저부터도 시설비 1만원에 매월 4,000원씩 냅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을 통해서 잘 조사해 가지고 억울하게 TV만 보기 위해서 매월 4,000원씩 내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복개천 문제하고 우리 시민복지국장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답변하셨는데 믿겠습니다. 다음에 취로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압니다. 역시 국장님들은 그 이상의 답변이 어려워요. 일선의 동장들이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걸 구청의 간부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는데 답변대로 잘될 걸 믿고 제가 계속 지켜서 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께 잘들었습니다. 더우기 우리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보충질문하지 않은 앞으로 재정자립도의 고양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모든 것이 다 지역의 구민들 욕구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열띤 토론에 의해서 앞으로 발전될 것을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이렇게 자꾸 보충의 재보충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당 행정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가 그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보충의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민선청장으로서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아까 제가 보충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모르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일선에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청장께서도 잘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행정집행에 관해서 구민들로부터 의혹을 살만한 일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답변을 바라지 않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호용건설만 해도 한 공사로 그친 게 아니고 또다른 공사를 하고 있었고 또 관악산에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인공호수 조성공사, 관문추가공사등도 물론 어떤 자격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셨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여 개 업체 이상이 응찰에 임했는데 유독 같은 회사로 계속 공사가 수주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이 재개발이 완료되는 2002년도에 가서는 주거환경은 물론 자립도면에서도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관악구 역사가 초대 민선청장이신 진진형 청장의 업적을 평가해 주리라고 믿고 또 청장께서도 자긍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본의원과의 견해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나간 잘못된 일은 본의원도 더이상 언급하기조차 싫습니다. 앞으로만 잘해주시면 되고요. 단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또 잘하시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취로인원이, 연약한 어르신네들이 행정부에서 오라는 얘기가 없었다면 거기 기공식에 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소관국장으로서 의정단상에서의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대해서도 본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행사진행시 의전절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규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상식적이죠. 이 의전에 관한 문제도 어떠한 마땅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규정에 어긋난 일은 어긋난 일이니까. 하지만 규정에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민선청장으로서 60만 구민의 추대를 받은 위상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국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급수도 차이가 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추대를 받은 민선청장 1급이죠. 30만∼50만 시, 군, 구 2급에 해당하는 단체장도 계십니다. 30만 이하는 3급도 있습니다. 어떠한 의전절차상의 규정이 없다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두 번째, 지금 발언까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구청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진행을 하신다고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잘하시는 일이라 할지언정 관악구민의 원성을 살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악구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신 조순 시장이 참석하셨다면 어떡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서열을 떠나 손님 예우적 측면에서도 축사나 인사는 당연히 우리 청장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내빈 소개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외부분들 먼저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식시간에 제가 뭘 잘못 판단하고 있나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자문을 많이 구해봤습니다. 대동소이 하게 본의원의 말이 맞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곧 주민의 바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장께서 다른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전부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 안 하는데는 왜 안 하겠어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부 소관 국장께서도 또한 민선청장을 보필하고 있는 비록 다른 국장의 위치라할망정 우리가 같이 연구를 더 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역구민들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면 당연히 따르셔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고려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를 미리 못냈던 것은 보건소장님 답변이 맨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늦게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면제출 후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자체가 상당히 잘 검토돼서 충분한 내용을 인지하시고서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소상하게 돼 있는데 복사상태가 어두워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지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준비 하실 때 의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런 흐린 자료를 절대 제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 및 국장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안마시술소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검사요원이 여자로 돼 있습니다. 세 분이 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과연 이 여자직원들이 남자들이 이용하는 안마시술소를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는지 그 자리에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되시겠습니까? 여기 제출된 내용에 보니까 안마시술소 위생검열 및 담당이 보니까 여자 분으로 세 분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마시술소의 단속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신현우 좌석에서 -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기준만 변경했나 안했나 단속하고 밤에 야간업소는 여직원들은 못내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한 건도 부적합 사례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채수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직접 사우나를 운영하는 담당자한테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문제는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물을 채수해서 검사해야 되는데 담당자들한테 물을 받아갖고 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우나 물을 채수해 갖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 보건소장 신현우 좌석에서 - 전에는 자율검사를 했는 앞으로는 합동으로 채수를 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질검사를 사우나 주인한테 물을 받아오라고 해서 검사한다는 건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러니까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우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얘기들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로 얘기합니다. 또 운영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직접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신현우 좌석에서 -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에이즈 검진기관이 우리 관악 관내에 몇 개나 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소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군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자료요청했고 그런 질문을 했는고하니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검진기관으로 돼 있는데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네 번이 위생검열에 적발된 업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의료 진정사건이 8건 중에 3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병원에다가 에이즈 업무를 맡겼다고 봤을 적에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 보건소장 신현우 좌석에서 - 작년까지는 보건소 1개소 뿐이었는데 '97년 1월달부터 자기들이 시설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본인들이 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료사고를 세 번씩이나 내서 민원인들 진정을 받고 또 우리 자체검사에서도 열한 번 중에 '96년도에 한 번, '97년도에 세 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병원에다가 과연 에이즈 검사를 맡겼을 적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현우 좌석에서 - 위법처리 됐다고 해서 에이즈 검사까지 부적합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설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신현우 좌석에서 -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행정시정 명령도 많이 받고 또 의료사고로써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병원이 과연 이런 업무를 자기 소신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다음에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지금 답변서가 도저히 흐려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왜 이런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을 가진 청소년 부모들이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저한테도 얼마전에 한 학부모가 자기 신분은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 자기 자녀에 대해서 문제있음을 눈물로 호소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질문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한 관심과 조사를 가지고서 우리 구민들이 더이상 에이즈 공포에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홍순엽 좌석에서 - 예.) 바로 답변이 되신다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까지 하시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진행시에 의전절차에 있어서 구청장님과 의장님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는 행사 방법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각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이 지금 이와 같은 행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각 타 구청의 사례라든지 기타 여러 기관의 사례라든지 그리고 각 구 의견같은 것을 저희들이 재조사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행사시에 저희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재보충질문까지 하시게 된 김갑룡 의원님께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충질문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된 김형복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형복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출하여 주신 예결특위의 아홉 분 의원님들이 개최한 1차 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양창석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적은 재원이지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지적소에 우선하여 투자하고,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인은 심사과정에서 그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활동기간 동안이지만 우리 아홉 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합심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불규칙한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