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 질문 마지막날로 최형식 의원님, 김원종 의원님, 신봉호 의원님의 군정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형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3일이 되는 오늘 두 번째 질문자로 등단한 김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선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에 노고가 많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살맛 나는 복지 홍천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새로운 홍천, 살기 좋은 홍천 슬로건 아래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와 군정 질문에 답하고 자료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장마철이고 농촌의 일손이 매우 부족되는 1년중 가장 바쁜 때임에도 만사를 뒤로하시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현대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 즉, 무한 경쟁의 시대,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홍천군이 선진국으로 자랑스럽게 우뚝 일어서기 위해서는 군민이나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열과 성을 다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우리 홍천군에 밝은 미래가 약속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은 남녀노소나 빈부의 차이 없이 모든 군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듣고, 판단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을 위한 의회, 군민에 의한 의회로 의회의 기능이 극치에 도달하여 정착될 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모든 공직자는 담당업무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최고 일인자가 되어야 하며, 군민을 위한 자세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 보려는 의식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군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은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민선 초대 군수로서 임기 삼분의 2가 경과된 현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한 군민들과 약속한 각종 공약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및 기타 사유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은 수립하고도 발주하지 못한 사업과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이춘섭 군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출장 중에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공단 조선 맥주 주식회사 홍천 공장 진입로 보상 협의를 위해 토지주와 회사 간부, 관계 공무원,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성사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는 최고 책임자인 이춘섭 군수께서 직접 협의회에 참석하여 토지주의 요청도 일부 수행하고, 또 군수님이 약속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화계 2리 집단 부락이 형성된 지역은 도시계획을 취락 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후 추진 상태와 진입 도로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고 아울러 북방면 상화계리 앞뜰은 고논이라서 사람이나 농기계가 논에 빠지기 때문에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영농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도 발전하는데 엄청난 저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도 주거지와 상업 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방법은 없는지 군수님의 의지와 구상하고 계신 보관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나 출장 중이므로 도시과장이 답변하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중장비의 보유 현황과 활용 실적, 효과 분석은 어떠한지와 중장비를 경영소득사업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경영소득사업으로 세입된 세외수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중장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중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수해 복구나 소하천정비, 보위에 적재된 골재를 굴착하는데 사용하도록 수차에 걸처 주문을 하였으며 중장비 구입 예산을 확보하는 96년도 당초 예산 심의 때나, 97년도 당초 예산 심의 때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중장비 사안이므로 중장비 구입 목적과 실제 운영 실태 파악코자 함을 유념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금년 6월 24일자 지방 일간지에 의하면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 혁신 우수 사례를 모아 ‘사무 혁신 우수 사례 모음집’이라는 책자를 강원도 도청에서 발행했는데 홍천군의 사무 혁신 사례는 무엇이며, 이 사례는 모든 공무원이 참여한 공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결정한 것인지, 또 아니면 군수님이 정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타 시·군의 사무 혁신 우수 사례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입상한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보다 나는 사무 혁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인의 등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의 등록 현황과 지금까지 건축한 노인 회관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담당 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북방면 상화계리 노인회 회관은 공사를 준공 한지 1년이 넘었으나 진입로가 없어 사용 검사를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15일에 노인 회원들께서 입주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각면에 출장을 하다 보면은 휴경농지가 많이 눈에 띄는데 휴경농지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한 실적도 있는지, 그 내용과 차후 휴경농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휴경농지를 대리 경작시켰거나 위탁 경작을 시킨 것이 있으면 그 부분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홍천 온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개발 주체가 회사였으나 개발 주체가 홍천군수로 변경된 후에 전보다 더욱 활기찬 홍천 온천 개발이 될 것으로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였으나, 개발 주체가 바뀌기 전이나 후나 별차이가 없다고 우려와 염려를 하는 주민이 많은데, 실상은 어떤지 그 동안의 추진 현황과 후보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조선 맥주 주식회사 홍천 공장이 당초에는 금년 4월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7월중순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했는데 준공 시기는 언제이며 공장이 준공이 되면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고용 효과는 얼마나 되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필요한 인원은 벌써 다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홍천군에 취업 창구를 통해서 고용할 계획인지 회사에서 공채로 고용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는 산림 관계 민원처리중 인허가 민원과 반련 또는 불허 처분 현황을 답변 해 주시고 인허가장 교부시 세무과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인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적으로 인허가장을 어떻게 민원인에게 교부하는지 세무과와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 산림 관련 인허가를 받는 수허가자가 체납한 지방세는 없는지 협조가 잘 안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사실대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방면 소매곡리에 계획중인 홍천 하수종말 처리 현황과 그 동안 추진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지방지에 착공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신문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있는 신봉호 의원입니다. 연일 홍천군의회 임시회의 군정 질문 답변 시간에 고생하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이곳에 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천군은 군수님이 늘 제창하시는 살기좋은 홍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살기 좋다는 그 자체는 생활에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질이 우선 문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주민들의 훌륭하신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인을 가지고 열심히 군민들의 어려운 점, 서글픈 점, 불평스러운 점 어떻게 말하면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치 못할 그런 비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늘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이 하나 둘 해결될 때에는 의원된 본인으로써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도 이곳에는 그 억울함을 듣고자 하는 민원인도 계시겠지만은 그 외에 분들도 결국 어느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늘 그런 책임과 소명하에서 우리 홍천군민의 특히 농업민으로 이루어진 우리 홍천군 농업민을 위해서 본 의원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농사꾼으로써 무엇인가 새롭고 살기좋은 홍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내용 중에서는 굴러온 떡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인지도나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실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수고 많으셨지만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의 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시고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국회의원이라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 때마다 얘기되고 있는 군 관내 전문대 학교 유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이나 모든 것이 우리 어려운 농촌 형편에 학비의 지출을 줄인다든지 또 향토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될 유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요즘 다니다 듣는 얘기지만은 저희가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모든 벌어졌던 일은 하나 둘 정리하는 단계에서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하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농고에 농업전문대학이나 대학승격문제를 향토적인 면으로 생각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또 추가 질문시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홍천군 내면에 임업전문대학이 설치 예정 98년서부터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완전히 보류된 내용에 대한 사항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 문제는 홍천군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홍천군 내면은 불행히도 징계 공무원들의 유배지요, 아니면은 징계 공무원들의 잠시 머무는 거처지로 변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징계를 낸 후 인사 조치는 어떻게 되가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몇몇 사례를 들든지 자료를 제출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일반 공무원 외에 계장급 이하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좋지 않은 일로 해서 면단위 인사이동이 있을시는 면장님과도 어느 정도의 신상 문제라든지 앞으로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인사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시는 면장님들의 사기 저하 문제는 어떻게 보답하셔야 될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건설과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제 내린천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원용철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제출을 하셔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군수님께 직접 질문코자 했는데 군수님의 일정상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제댐 건설이 남면, 서면, 동면, 화촌, 북방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요. 그러나 인접면인 내천, 서석, 내면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막연하게 옆집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한 것은 잘못되고 있고 그 동안에 본 의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은 알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늘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됐고, 또 댐 문제는 원용철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협조 체제는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한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은 도 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도 감사가 끝난 후 공무원들의 말과 또 직접적으로 군민들한테 그 조치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문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평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도시과에서 지역개발 공채를 건물 준공시 매입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안함으로 인해서 지적 사항으로 요즘 군민들에게 ‘공채를 사라’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관점을 두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보실님께 질문 드립니다. 문화체육공보실에서 홍천군의 신문기사 관련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신문 기사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기사가 실려야지만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는 조그만 일을 큰일로도 만들고, 큰일을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문기사 내용에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겠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실망과 또 커다란 용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신문기사의 한 구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내용은 본 취지가 아닌 부풀려 보고되는 내용이라든지, 단어 하나의 착오로 인한 오보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서를 뒤흔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공보실장님께서 기사의 수집 내지는 각과의 연락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여 각 실과로부터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정정 내지는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어서부터 제일 복잡했었고 말 많았던 문제가 환경 쓰레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의원이 되자마자 제기 되었던 문제가 춘천시와 홍천군이 다툼을 했던 조양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우리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온 군민들이 합쳐서 이것은 결국 커다란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차제 문제인 우리 홍천군내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내면에서도 신청지가 있다고 신문기사도 났었고, 서석면, 내촌면, 남면에 주민 스스로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자 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신문기사에 난 후로는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홍천군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의심이 갑니다. 항상 대두되고 있는 민비 현상에 의한 환경 오염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막연한 계획은 필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이 문제를 자료에 보니까 현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 연도 및 계약완료일을 분명히 숫자로 제시해 주셔서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은 농사꾼이라고 말씀 드렸듯이 농업 분야에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본이 아닌 오해도 받고, 또 사실로 불평 불만도 듣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는 저 스스로도 아주 분 가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여론이거니 건의 사항이거니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질타와 불평 불만이 주민들에 의한 원인 제공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 계장님,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소신껏 지적하십시오. 왜 지적을 못하고 의원님들이 알면 큰일납니다. 내면에서 의원님이 알면 큰일납니다. 하면은 의원님이 신봉호가 지적된 사항이고, 남면 가서 의원님이 알면 큰일 납니다 하면은 그 잘못된 점은 최종목 의원님이 지적을 할 사항이고, 두촌가서 의원님이 아시면 큰일납니다 하면은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군청에 잘못된점 고쳐라하고 지시 내린 그런 내용으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군정 질문이 일어나는 지금의 제가 그제 밤에도 동네 주민한테 큰 망신을 당했던 바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진장 주민 편에 서서, 농민 편에 서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문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항의 전화와 항의 반문과 심지어는 주정까지 만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원인 제공을 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한테 떠 맞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왜 의원님 한테 떠 맡기는지 그것이 안일 무사 책임 회피성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95년부터 농수산 지원 계획에 의한 법인체 및 관광 농원에 운영 실태는 어떤가 설명해 주시고, 97년도 농업 경영 및 전업농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문지이나 라디오나 아무데도 알져지지 않은 폭풍우에 대한 피해의 막심함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내면에는 요전에 비와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작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어느 회의 인가도 말씀 드렸지만은 눈물 흘리면서 드렸던 내용은 아직도 분명히 기억이 나실텐데도 너무 막연들 하십니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가셨을텐데 사회는 어떤가 한번 이곳에서 보시는 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이 한번 내면에 피해 현황 사후라도 한번 와 보셨습니까? 지도소 직원들 나와 보셨습니까? 농정과장님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지금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현황이 어떻고 지금 농민들이 어떤 고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변서에 보니까 ‘피해액이 작아서 자체복구가 요구됨’ 나중에도 설명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막연히 떠맡기는 식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안되어 있는 공무원들,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섭섭함을 느낍니다. 이 자료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이어서 축산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한우의 값이 벼락같이 오를 때는 축산과도 신이나 서 일을 하셨고, 우리 축산 농가도 신이 났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입이 모든 분야에서 개방이 됩니다. 대책 차원에서 축산과에서도 또 강원도에서도 커다란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실시됐던 알콜발효사료 공급에 대해서 법인체에 문제가 제기됐던 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이번에 현장확인시 확인 대상지로 되어 있는데 알콜발효 사료공급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급육 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세비육 및 토종가축 운영 실태 및 내수면 양어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질문사항은 어제 충분한 보고가 됐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늘 고생하시고, 어려움에 봉착해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건소 업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없는 사람 편에 스셔서 없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생활 질을 충족하게 못 느끼는 불들에 대한 생활을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가구 방문 및 입원환자 방문 지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보호장비 무료대여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현재 집행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보호 가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가정 지원현황은 타시군에서는 군 조례, 시 조례로 재정을 해서 군비로라도 많은 현실적인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보호 가정이라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생모자의 모든 부분을 제외한 우리 주변에 있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코자 하오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 환자 대기실 및 진료실 환경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추경예산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긍을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수긍을 하셔서, 이 환자의 어려운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고, 또 충분한 얘기가 되어서 새로운 환경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인하는데 그 내용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장에 나와 보셔서 모든 것을 시작서부터 마음까지 깨끗하게 추진하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탁상에 앉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셨는지 이 문제가 깔끔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 문제를 제시코자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는 전업농에 대한 후보자 선발 문제와 농업 경영에 대한 후보자 선정을 합니다. 자금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선은 자금 받기 전에 거쳐야 할 부분이 후보에 선발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후보 선발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왜 이루어져야 할 공평성이 결여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은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 정부 지침이 내려오는 다음날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96년도에 전업농 선발된 농사꾼이 97년도에는 얘석하게도 병합심사기준에 밀려서 제일 후 순위로 밀려났고 97년도 전업농 신청 기준에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1억까지 사업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5천만원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다시 자금 지원할 때는 선발된 몇 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계획을 다시 1억까지 올려라 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자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8천만원으로 줄여서 계획서를 올려라 했습니다. 또 다시 7천만으로 줄여서 계획서를 올려라 했습니다. 4번의 계획서 변경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혜대상자한테는 몇 번의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탈락자한테는 단 한번의 새로운 계획서를 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97년도 농개발심사대상에는 5천만원짜리 구닥다리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느니 보다는 1억 한도내에서 새로운 계획으로 심사를 받았으면은 공평한 경쟁하에서 올바른 선정이 되었으리라 믿는데 이 부분이 97년도에는 1억 한계내에서 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했고 96년도 후보자들에게는 5천만원짜리 재계획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위 확인 결과 모든 분들이 후 순위로 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1년 앞서 가는 전업농 신청자는 1년을 뒤로 밀리게 됐고, 1년 늦게 신청한 전업농 신청자는 1년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불공정스럽게 채점 관리된 선발된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공정한 심사로 다시 선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는 그 대상자도 한 분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보충 질의시에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소신껏 살려고 합니다만은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은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이유 있구나 하고 애교로 봐 주시고, 또 모든 문제가 있으시면은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서로 심도 있는 토론의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 혁신 우수 사례 모음집 책자를 강원도 도청에서 발행했는데 우리 홍천군의 사무 혁신 사례는 무엇이며 그 성과와 타시군에 의해서 제출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군도 같이 접목해서 시행을 같이 할 수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중 지방행정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무의 표준화, 간소화 등 사무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파급과 활용적 운영을 위해서 시군에 우수 사례를 모아 책자로 제작하여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 된 우리 군의 사무 혁신 사례로는 이제까지 없었던 계장의 전결권을 부여하는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정비와 빠른 정보망 이용을 위한 램망입니다. 즉, 근거리 통신망 확대 운영과 그의 시책으로 공무원 명예 이장제, 민원예비심사제, 현장 체험제, 사무실내 여러 분야에서 절약 실천을 위한 자유토론회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들은 실과 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창안하여 추진하고 있고 자유토론회에서 정한 전기 절약 등은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시군의 우수 시책중 철원에서 제출한 지방세 자동납부제와 동해시에서 시행한 건축물 대장 직원등록 개선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맞는지와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연일 의회운영에 바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방청객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이렇게 살펴보시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민선 초대 군수로서 출범된지가 2주년이된 현시점에 군민과 약속한 각종 공약 사업의 추진 현황을 자세히 설명 주기 바라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공약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군수님이 공약 사항으로서는 5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100% 완료된 사업은 13건이고, 현재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37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수를 못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분야 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행정 분야가 13개 사업을 공약을 했는데, 완료가 5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7건, 아직까지 착수 못한 것이 1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 행정 분야는 총 6개 사업을 공약했는데 그 중에 완료가 1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4건, 아직까지 착수 못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 분야로서 총 15개 사업을 공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완료 2건, 정산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1건, 아직까지 착수가 안된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도시행정 분야는 20개 사업인데 그 중에 완료된 것 5건, 15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 착수 못한 4개 사업은 향토사료관 운영, 여성회관 건립, 수타사지구 관광지 개발, 구시장 현재화 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향토사료관 운영은 문화예술회관 시설과 연계해서 부지에다가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향토문화예술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옛물품, 서적, 고문서, 조각, 공예품 등을 수집하고 또 이 물품을 상설 전시해서 문화예술적 자료로 활용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문화의 정서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설치는 자료수집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현실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가 4차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이 산만하고 또 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개통이 완전히 되면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한 부지를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야외에 설치할 수 있는 연자방아, 수석, 조각등 야외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며 부지가 확보가 되면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국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각계각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회관으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신행정타운 부지를 내년부터 정지 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만 확보되면은 보건복지부 연간 계획에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것은 국고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 해결이 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 공간은 이 부지를 확보하기는 현 단계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다는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타사 지구 관광지 개발은 동면 덕치리 지역의 15만평에 공공 숙박 시설, 상업, 휴양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된 상황입니다만은 이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이 무려 20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는 투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곁들여서 추진해 나갈 방법으로 지금 방향 결정을 해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시장 현대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구시장이 누수 되고 낡아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장 현대화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장 경기도 촉진이 되고 우선 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데도 큰 효과를 누린다고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재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133개소에 점포와 노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의견 일치 보는 것이 제일 선 순위이기 때문에 여러 의논을 통하고 또 회합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추진 과정에 시장 진흥회 일부 상인들이 반대하고 또 진흥회에 추진 구성체가 약간 미온적으로 움직였다 하는 것도 지적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돼서 마음놓고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신상가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입 목적과 또 현재까지 활용한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보유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중장비를 저희 군에 포크레인 2대, 담프 2대가 있습니다. 포크레인 2대중에 1대는 금년에 산 것이고, 1대는 이미 과거부터 써 오던 차인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매립장용으로 확보를 한 부분이고, 금년 봄에 새로 산 것은 구입 목적이 하천, 보, 소류지, 저수지에 매립 돼 있는 퇴적물을 제거를 해서 보의 기능을 살리고, 하천의 기능을 살리고, 소류지 기능을 살려서 담수력을 높이고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준설된 부산물은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경영 수입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있다. 또 여타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해복구용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래서 사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봄에 구입한 포크레인 0.7짜리는 지난 4월 11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현재까지 쓰여진 용도는 두촌면 철정리 여내골천을 준설을 해서 그 앞에 내촌면을 가는 교량옆에 군유 구릉 농지가 있습니다. 구릉 농지가 워낙에 깊고 우기면은 물이 고여서 벼농사를 질 적마다 침수가 되어서 농작물에 수확을 제대로 못 보는 농지가 있었기 때문에 준설된 토사량을 군유지에다 매립을 해 가지고 다시 전전한 방법으로 해서 밭으로 쓰든가, 그렇다 않으면 나중에 향후 다른 계획으로 쓰든가해서 수해 위험지구 농지를 매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내골 하천 준설로 인한 효과는 뭐가 있나면 하면은 그 지역이 워낙에 상당한 기간동안 준설을 안해 줬기 때문에 원수 자체가 없고 토사량은 많이 쌓였고 그래서 늘 물을 보지 못하는 이런 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만 겨우 물이 흐르는 것을 봤지, 우기가 지나면은 물을 구경을 못하고 하천에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암이 나올 때까지 준설해 올라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에서부터 상류쪽으로해서 암을 보면서 준설해 올라가다 보니까 가물을 때도 물을 구경할 수 있게 준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효과는 어떻게 봤냐 하면은 그 지역에 간이 상수도 원수를 그곳에서 끌어오는 것이 있고 또 농업용수도 그곳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원수 조달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곁들여서 거기서 준설된 토사량을 군유농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쓸모 없는 농경지를 상당히 가치 있는 농경지로 만들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토지를 만들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수치계산을 해서 산정 정상을 안했습니다만은 준설과 매립이 끝나면은 그 준설을 만약에 개인업자한테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들어가고 우리 장비를 투입해서 준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비용은 얼마들어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액이 어느 정도 우리 군으로 봐도 투자를 들하고도 큰 효과를 누렸다 하는 부분이 있고, 군유농지 매립에도 역시 개인업자를 불러서 거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우리 장비로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투자비용은 얼마고, 실제 순이익은 어느 정도 차액이 떨어졌다는게 분석표가 나올겁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면은 평가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수지 분석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작업이 앞으로 한달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면은 기본 조사를 읍면으로부터 보, 소류지, 세천, 저수지 이렇게 해서 준설 대상지를 자료 파악을 해서 건설과에서도 파악을 했고, 또 우리 경영수익계에서도 파악을 했는데, 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 우선 완급을 가려서 종합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급했든 부분이 왜 철정 먼저 가느냐 물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옛날 보가 새마을 보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터져 가지고 물이 새다 보니까 농경지 물 공급을 전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은 바로 적채된 보, 소류지, 세천 이 부분을 순회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준설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곳에서 퇴적물량을 준설한 퇴적물은 구릉지를 매립을 하거나, 쓸 만한 양질의 모래 자갈이 난다면은 다시 공사용 자재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많이 보는 이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수입보다는 간접적인 세외 수입이 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덜 투자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간접적인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군수님께 질문 하시려고 했던 사항인데 도시과 답변으로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 질문이 필요하다면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공단 즉, 조선 맥주 주식회사가 저희 관내에 유치되면서 진입 도로 편입 토지 보상 문제와 건물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고, 또 협의 과정에 군수님께서 현장 나가서 약속한 사항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약속대로 지켜지는지 이것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화계리 앞뜰은 고논이기 때문에 영농에 기피성이 있고, 또 이왕에 지역개발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역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지역도 쓸모 있는 땅으로 즉, 농경지가 아닌 주거지나 상업 지역으로 해서 용도를 바꿔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달라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에 녹지지역 안에 자연 취락지구 지정 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쪽 하화계지구 즉, 도둔마을 주변을 포함해서 4개소와 읍지역 6개소를 현장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을 도시계획에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변경 계획을 지금 추진하면서 여기에 곁들여 할 일은 이왕에 이런 취락지구 지정과 도시계획 변경 작업이 들어가려면은 홍천읍 도시계획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태학리, 결운리 일대의 신행정타운과 공설운동장 시설관계도 함께 검토가 되는 게 좋겠다는 저희 구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국도 44호선 남부 도로, 도로 계획 변경 계획을 이반해서 같이 이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인의 공람을 거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취락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방면 상화계리 앞뜰의 주거 및 상업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홍천 도시계획은 67년도에 최초로 결정해서 여러 차례 변경 절차를 거쳐왔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92년 10월 9일 변경 결정된 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에 부분적으로 변경요인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시계획이 5년 주기가 있기 때문에 목표 연도가 2001년에 4만 8천명을 추정해서 현재 홍천읍 도시계획이 용도지구 결정을 해 놓고 이 중에 주거지역이 2.45㎢이고 상업지역은 0.28㎢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분포 비율이나 도시계획법에 적용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경에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을 현재보다 늘리고자할 때에는 상당히 인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1년 계획 년도까지 4만 8천명을 추계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놨는데 현재인구가 이 지구 내에 불과 3만 1천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계획년도에 인구 비례하면은 1만 7천명 정도가 더 늘어야만 계획년도 포화상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갑작스럽게 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구역에 인구가 점차적으로 서울-홍천간 도로가 4차선으로 되고, 춘천-원주간 고속도로 뚫리고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불언간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구역내에 인구 추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화계리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도 그 시점에 가서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당히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대학 유치나, 대학유치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며 현재까지 되고 있는 추진 흐름과 또 앞으로 대책까지도 곁들여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농고를 전문대학까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 또 내면 임업전문대학설치가 거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저희 관내에 전문대학은 현재 아닙니다만은 지난 8월 14일부터 남면 화전3리에 850명을 수용할 규모로 ‘서울예술신학원’을 현재 설립하고 있습니다. 기본 목표는 추진 주체에 물어 보니까 9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종당에는 이 신학원을 전문학교로 승격을 시킬 예정으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 군은 종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면 중화계리에 ‘직업훈련원’이 우리 군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 정서도 이왕에 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러한 절차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 밖에도 우리 지역 내에 대학을 유치시키고자 관련 희망자를 물색해서 부지를 몇 군데 찾아서 현지도 직접 답사도 했습니다. 예를 들으면 정보통신 관련 전문대학도 저희 관내에 유치를 하고자 부지를 희망하는 면적이 얼마냐 했더니, 10만평에서 15만평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이 읍에서 가까워야 되고 도로 교통이 상당히 좋아야 하고 또 용수 대책이 좋아야 하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자기네 여건에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 땅값이 싸야 한다. 이렇게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입맛에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더라도 어느 독지자가 선뜻 나 땅 몇십 만평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놓을 테니까 여기다 대학을 지어라 이러면은 추진에 상당히 홀가분 하겠습니다만은 ‘대학이 들어간다, 공장이 들어간다,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땅값 먼저 생각을 합니다. ‘땅값 보상 얼마 주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주인들이 너무 땅값에 애착심을 갖고 ‘내 땅 한 평도 못 내놓는다’ ‘값은 얼마 주겠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땅값은 고하간에 주는 대로 받을 테니까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하는 지류만 있어도 상당히 추진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유치하려고 계속 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이해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마치 대학 유치가 홍천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해 주시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홍천군 4년제 대학이 아닌 최소한도로 전문대학이라도 똑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힘을 합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가 좋고, 상당히 여건이 좋으면은 지주하고 물밑 작업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만은 특히 대학유치문제는 워낙에 넓은 면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마한 면적이라면은 상당히 하는데 어려움이 덜 하겠습니다만은 필요한 땅이 넓은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꾸준히 대학 유치를 위해서 신경 써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아까 신봉호 의원님께서 절보고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제의 내린천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까지 알아본 내용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올리면은 현재 인제군에서도 내린천을 한다는 것만 접했지 위치가 어디로인지 확정이 안된 상태로 이렇게 파악이되고 있습니다. 이미 첫날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이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인제군의 내린천의 제1 후보지가 인제 구사리하고 제2 후보지는 상남면 하남리 이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1 후보지인 인제군 구사리는 그 주변에 한 3, 4개소를 위치를 백미터 아래도 할 것이냐 위로 할것이냐 이것까지 본 것 같습니다. 조사팀들이 와서 구사리로 하되 위치를 몇미터 아래로 할 것이냐 위로 할 것이냐 이렇게해서 3, 4개소를 조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금년 5월 30일날 지질조사를 위한 하천점유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 인제군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해서 상수원 보급액이다’ 그래서 반려를 시킨 바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댐의 저수량은 2억 7,500만톤이나 되는데, 청평댐이 1억 8,500만톤, 팔당댐이 2억톤인데 여기는 2억 7,500만톤 규모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3,219억원 정도로 해서 98년도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용역비로 50억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입수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했을 경우에 수몰 예상 지구는 인제군이 3개면 17개 리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남면 하남리에 건설시에는 우리 내면 방내리도 수몰 예상 지구로 된다. 그래서 1 후보지인 인제군 구사리로 했을 경우에는 인제군만 수몰이 되지만은 2 후보지인 상남면 하남리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홍천군 내면도 일부 수몰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계획은 96년도에 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댐 취수 능력 증대 사업 기본 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 용역은 서울 강남구 도하 종합 기술공사가 용역을 맞아서 12억 5,400만원에 용역을 맡은 것으로 돼 있고 용역 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1년간 용역 기간을 줘서 금년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기본 계획 확정을 해서 99년도에는 댐건설 기본 계획 확정시 실시 설계를 하고, 2천년부터 댐건설 예정지 토지 보상 협의 및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2006년에 가서는 댐을 완공을 하겠다. 이러한 구상하에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인제군 주민들의 반대 동향을 보면은 ‘내린천댐 건설 반대 인제군민 궐기 대회’를 7월 19일날 대대적으로 11시에 인제 종합운동장에서 약 5천여명이 모여서 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여기서는 성명서, 건의문, 질문질의서, 또 결의문 채택, 관계 부처를 방문해서 이런 전달을 하겠다. 군 대책 위원회는 투쟁 연회로까지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인제군에서는 동향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지역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현수막이 도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맑은 물 내린천에 댐 웬 말이냐’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 각 자생 조직, 학교, 동문회 이래 가지고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그냥 방관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인제군 1 후보지인 구사리에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홍천군에 큰 지장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상남면 하남리로 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어쨌든 간에 인접 군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린천 건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인제군과 연대해서 그 부분 기본 계획 수립이나 또 실시 설계 과정 여러 가지를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공동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금년도 군수 산하에 공무원 징계 현황을 얘기해 주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왜 인사 이동만 하면은 내면으로 보내느냐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장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눌 필요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우리 군수 산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14명중에 현재 읍면 직원이 11명, 군 본청 직원이 3명, 그래서 14명이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봉호 의원님이 말씀 하신 문제 인사를 왜 내면으로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두촌면에서 징계를 받는 직원이 내면으로 한사람 갔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적출이 돼 가지고 ‘징계와 동시에 인사 이동까지 해라’ 이래서 인사이동을 한 것이고 여타 직원들은 그냥 자체에서 징계만 하고 그 자리에 근무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적에는 이 사안에 따라서 경중 배려를 해 가지고 인사이동도 시켰습니다만은 현재는 징계를 그 자리에서만 하고 근무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아마 인사 부서에서 이 부분도 곁들여서 검토가 되리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다만 신봉호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왜 내면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에 서운한 감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 상벌이라는 것이 원격지 근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내면이 선정이 되는 것이지 내면이 밉고 일을 못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사자가 상당히 개준의 정을 담고 다시 순화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너희는 집하고 떨어져서 근무를 해 봐라’ 이런 의미로 내면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지 특별히 내면을 골탕을 먹이고, 일 못하는 사람만 그곳으로 보내고 이런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현재는 상당히 내면도 읍에서 출발하면 출근 시간에 차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하게 공직 내부의 대열에서 상당히 잘했든 못했든 누를 끼쳤기 때문에 그 만큼 정신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육체적인 피로도 느껴야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화가 되어서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몸에 대한 체벌까지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단 들어간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그래야 지만 살아나지, 거기서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살아날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 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공채를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홍천군 도종합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는 것은 총 21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지 조치는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런 것은 바로 수정을 해라’ 하고서 자료 준 것은 한 100여 건이 됩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우리 지적을 받는 게 21건이 됩니다. 이 중에 시정이 17건, 주의가 4건 이래서 21건을 지적을 받아서 처분 지시를 받아 가지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강원도 지역개발 공채를 수익이 뒤따르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개발 공채를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소화를 시키게 돼 있는데, 그것을 소화를 안시킨 부분에 대해서 추징 조치를 해서 추가로 소화를 시켜라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시안에 걸려 있는 인허가 등록한 대상자한테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 안한 대상자는 추징을 해서 소화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먼저 잘 했더라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안 떠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당사자한테 받아 내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했더라면은 그 당시 인허가 등록시 바로 받았으면은 깨끗할 것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받는 이런 번거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와 규정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진통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왜 그때에 안 받고 이제 와서 내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항의도 있을 것이고, 또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 처리에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이 공약하신 54개 사업중 13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7개 사업이다.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4개 사업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37개 사업도 임기 중에는 착공도 하지 못할 것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완공은 아주 생각도 못하고, 이 4개 사업은 역시 착공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군수님의 차기 입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장비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중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데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대 의회 출범 이후 이 사람이 의원이 돼서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홍천군 관내에는 하천이 크고 작은 게 많다. 또 개량 보도 많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포장이 안된 비포장 도로도 많다. 그래서 중장비를 구입을 해서 하천 정비도 하고, 보에 퇴적 돼 있는 골재도 준설을 하고, 장마가 지난 다음에는 도로 보수도 하고 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그 당시 건설과장 답변은 지금 과장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장비를 사주면 하겠느냐’ ‘돈이 없어서 장비를 못삽니다’ 이렇게 분명히 속기록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6년도 당초 예산계상을 할 때에 당시 기획실장에게 ‘중장비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으면은 예산 심의가 어려울 테니까 반드시 중장비 예산을 계상을 해라’ 해 가지고 실장께서는 그전부터 한 대는 사용해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한 대는 작년에 샀습니다. 한 대는 금년에 샀고... 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장비가 실장 답변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묻는 쪽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실제 장비를 구입한 목적은 보를 준설하거나, 하천 정비를 하거나, 도로 보수를 하는데 이용을 하라고 사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얼마나 이용이 됐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1개 사업장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사라고 했더니, 이제는 기획실에서 경영소득계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들이 도로보수나 하천 정비, 보 준설을 위해서 장비 사용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도 해 준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중장비는 10개 읍면에 있는 소하천, 보, 도로 보수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하든지 주별로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중장비가 활용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상화계리 앞뜰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누락되지 않고 반드시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내린천댐에 관한 문제는 진작에 의원님들께서 또 본 의원이 질의 하기 전에 미리 한번쯤은 의원 간담회 석상이라 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야기 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앞으로의 추진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군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와 의회에 불편한 관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사 문제는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되는 것은 저도 감당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런 몇 몇 사람들로 인해서 내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제가 보기 안 좋다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고 징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두촌면에 계시는 분이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내무과에 근무중 두촌으로 가셨습니다. 가시고 8개월만에 재징계조치로서 내면으로 오시게 됐는데, 이것은 징계 규정에 의해서 내지는 아까 인사조치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 그대로일지언정 한번 고생이 아닌 두 번 고생으로 만드는 것은 공무원 사기와 주위에서 보는 여건이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돼서 내면에 와서 고생을 했다면은 후속 인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 줘서 그 분들의 좌절됨이 없고, 새로워지는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몇 번 부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그렇다고 문책 당해서 오신분들이 능력이 없어서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 보니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두촌서 오신분은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 중에 있는 것은 본 의원도 확인했고, 또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면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근무지로 갈 수 있다는 희망찬 기분으로 내면에 올 수 있도록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은 이런 징계 문제가 있을 때 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면에 근무자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그것이 잘못 됐다는 점입니다. 두촌에서 간 징계자에게 득이 될는지 몰라도 그 후속으로 인사된 사람이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사람만 이동을 하면은 될 부분을 여기서 빼서 여기다 박으니까 대기중에 있는 공무원은 내면 공무원이고, 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꼭 빼 온 곳에 되박는 식의 인사이동보다는 그 동안 조금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결국 내면이 유배지가 아닌 희망지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큰 관심과 인사이동 발표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대학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신학원이 학원으로 등록 돼 있는데 군정 자치 2년 보고회때 군수님께서는 그 실적을 전문대학 유치로 프린트 물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코자 한 내용이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중 임업전문대학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작년에도 이영래 산림총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듯이 강릉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릉으로 아직 유치 확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부분에 보면은 이 자료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석동 임업전문대학 및 식물원해서 시설 본관 및 학생 강의실, 학생회관, 체육관, 기숙사, 노천극장, 목재가공실습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기타 해 가지고 실시될 계획 면적이 총 얼마로 돼 있었냐 하면은 이것이 98,770㎡에 이루어지게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차적 계획을 보게 되면은 98년도에 시제 이행을 해서 2001년도에 준공해서 2002년도에 신입생을 받게 돼 있었고, 이것을 보면은 98년도에는 본관 및 강의실에 투자액을 보면은 엄청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세한 수치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미확인 됐고, 미확정 됐으니까 혹시 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산림청에도 문의를 해서 홍천군 내면에 전문대학 유치를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의사를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물론 질문한 내용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과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다시 올해 지나게 되면은 2001년도에 그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구가 1만 7천명이 모자라서 또는 인구 팽창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보류해서 이 상태로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제법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냐, 행정 조치 사항이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은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원주-춘천간에 국도 5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해서 하화계, 상화계로해서 우회해 가지고 나가고 있고, 중앙 고속도로가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도로 교통 환경 여건은 우리 시내에 있는 희망리 소재 터미널의 위치 변경, 연봉이라든가 하오안리라든가, 아니면 북방 하화계, 또는 상화계 그 쪽으로 터미널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1년도에 가서 한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98년도하고 99년... 한 2천년도 가서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하지 않으면 다른 주변의 여건들이 공장이라든가 일반 택지라든가 해서 많이 훼손되고 멋대로 방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부터 그러한 계획이 미리 이루어져야만이 2001년도에 가서 만약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이 맞아 떨이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다라고 하는 점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봉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문대학 관련인데 전문대학은 남면에 있는 서울예술신학원은 제가 문체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인가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고, 현재는 어떻게 추진 되든 간에 그것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농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이 농업고등학교가 강원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학교만이 전문농업학교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15개 시도시 중에서 나머지가 광역시이고 9개의 도가 있는데, 그 9개에 1개 도에 하나씩 있는 농업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 농업고등학교를 폐쇄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10읍면에 미치는 농업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미치게 돼 있습니다. 저 학교는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도 저 농업고등학교가 그대로 보전 돼 가지고서는 옛날의 재래식 농업에서 산업적인 농업연계의 훌륭한 학교로서의 지적될 것을 그렇게 지원을 요청을 해야지 저것을 전문대학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반대이고 저것은 그대로 놓고 전문대학을 유치하는데 전문대학을 군에서 자료를 제가 추가로 요청 드리는 것은 정보통신대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학과 관련해서 접촉한 구두, 또는 관련 서류 이러한 것의 일체 사항을 의회에 공개를 해 가지고서 그것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린천댐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댐을 막는다, 안 막는다,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가장 큰 요지는 우리 홍천군이든, 인제군이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으면은 군수 이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 군 지역에 와서 건교부가 건설 행정을 하면서 종합적인 물 정책에 따라서 그 댐 지점을 자기네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분명하게 한두 가지 지금을 목표를 정해 놓고서 조사를 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그 해당 자치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해 놓고서 중앙 정부에서 건교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교부라든가 한국 수자원공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위치라든가 조사내역을 자기네들만 독점을 하느냐 이것을 왜 군수가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요구해도 안 내놓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남의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서 사업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위치 조사, 용역 조사까지 해 놓고서 무슨 이유로다가 어디다 막는지 모른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홍천군이 먼저 하든지 인제군이 먼저 하든지 그러한 안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민한테 공개를 하고 좋으냐 나쁘냐를 그때 가서 따지는 것이지 ‘그것도 모른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해 가지고서는 18개시군 가운데 시장, 군수들이 도장을 찍으라면 안 찍겠어요?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다 요구를 해서 반드시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해당 자치장들에게 반드시 알려 달라’ 이것을 왜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것이 지방자치제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개선되게 해 달라고 시장·군수와 공무원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방자치 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그 대로 방치해 두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오전에 의원 세분께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군수 공약사항중에 정상 추진 37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였지만은 그것이 적기에 완공되지 못할 염려가 있다 하는 염려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만큼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신다는 게 상당히 저희로서 는 일하는 채찍질로 알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군수 공약이든 누구 공약이든 공약 사항이라는 것이 그 임기 내에 최소한도 착공 정도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도 그렇게 다루고 있고, 직접 공약을 한 군수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 중에도 과연 이것이 활발히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착공만 해 놓고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추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임기가 불과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공약한 사항을 100%로 완공까지 한다는 것은 저도 기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약 사항이라는 것이 제대로 추진을 하다가 마무리는 다음 임기를 맡은 분이 한다고 하더라도 가동은 제대로 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이미 건설과에도 그런 채찍질을 한 바가 있고 예산 확보를 해서 소하천 보를 준설해서 그 기능을 살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로 보수도 하고, 수해가 났을 때는 응급 복구도 투입되고, 이렇게 해서 이미 벌써 구입을 해야 한다 하는 게 김의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포크레인 한대를 사 가지고 쓰여진 용도가 김원종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하천, 보 준설, 도로 보수에는 별로 투입이 안되고, 쓰레기 매립장용으로만 활용을 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지적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지역은 광활한 지역을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또 도로망도 워낙에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도로 보수를 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중장비 그 부분에 투입을 우선적인 해야 하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산 포크레인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대형화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규모로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또 매립을 하고 또,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난해에 산 포크레인을 주 용도를 매립장용으로 또, 부수적으로는 도로 보수, 하천제방보수 또는 준설 이렇게 목적을 갖고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는 포크레인 가지고 이용한 용도 파악을 해 보면은 96년도에 총 109회에 걸쳐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립장에 소각장 정비로 18차에 걸쳐서 나갔고, 도로 보수에 80회, 또 일반민원 처리에 9번, 기타 민원처리에 2건 그래서 96년도에 총 109회에 걸쳐서 포크레인이 투입돼서 일을 해 왔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60회에 걸쳐서 포크레인을 사용했습니다. 그 용도는 매립장에 소각장 정비로 32회, 도로 보수로 23회, 민원처리로 3회, 기타 용도로 2회 이래서 60회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활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구입한 포크레인은 현재까지 총 50일간의 작업을 했는데, 보 준설 및 매립 즉, 이것이 두촌면 철정리 여내골 준설과 매립에 투입된 것이 39일이 투입이 됐고, 도로 보수로 지원한 것이 6일을 지원했습니다. 내촌, 동면, 남면해서 6일 지원이 됐고, 화단 정비로 해서 2일이 지원이 됐습니다. 화촌면 1회, 두촌면 1회, 그 다음에 화촌 진입로 차단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촌면 대진교 옆부분에 하루 나간 게 있고, 그 다음에 한해 대책으로 두촌면 여내골 천을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모자리 물을 대주기 위해서 우선 급하게 2일을 지원해서 용수 대책을 할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장비 투입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구입 목적과 또 우리 주민이 원하는 용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안을 봐서 추진이 되도록, 또 이왕에 구입된 장비는 쉬지 않고 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는 보 준설을 하기 위해서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를 파악한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경영 수입계에도 취압한 것이 공교롭게도 50건이 됐습니다. 보가 18개소, 하천이 32개소, 하천이라는 것은 보로서의 기능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하천에 퇴적된 물을 걷어 낼 부분이 32개소, 보를 만들어 놓은데 퇴적돼 있는 것을 준설할 부분이 18개소 이래서 50개로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 기본 계획이 같이 대상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 대상지는 우선 완급을 가려 가지고, 시차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준설 작업을 해 나가 겠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상화계 앞뜰은 앞으로 도시계획 작업을 할 적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기본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반영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다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 의원님께서 내린천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있는 우리 군민의 관심도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인제군과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우리 홍천군 관내에도 혹시 내린천 댐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 관계가 없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정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면 직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는 직원을 우정 내면으로 보낸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근무를 시키게 된 것이고, 어쨌든 내면이라는 지역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월등하게 일을 잘 한다고 느끼는 직원들은 상당하게 인사에 고가 점수를 줘서라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이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과정에서 일대일의 인사가 아닌, 교환식의 인사가 아닌 가능하면은 흉한 인사식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자기 희망부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나가서는 발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 행정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업전문대학과 관련해서 이미 산림청 계획 발표에 의하면은 지석동에 임업전문대학, 식물원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게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운두령 다목적 개발과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미 계획을 이반해서 저희한테도 입수된 바 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운두령을 자연 그 대로의 산림에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산림청 계획이 돼 있고, 또 공교롭게도 운두령은 홍천군과 평창군하고 연계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천, 평창해서 양개 군에 어떤 식의 시설 배치가 되고 또 임업전문대학이 들어서고, 식물원이 들어서고, 거기에 스키장이 들어서고 하는 부분은 좀더 구체화 돼서 검토가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개발하고자 국유림을 홍천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면은 우리 계획을 가지고 다루겠다 했더니 국가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우선 국가계획을 주로 해서 홍천군에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보완시켜 주겠다는 것이 산림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획계장이 국무총리실 실무담당 비서관하고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오늘 출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진척은 보이리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서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면밀히 횡적 종적으로 일이 풀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현재 홍천이 춘·원 국도 확장이 되고, 또 고속 도로가 되고, 또 서울-속초간 도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홍천읍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2001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2001년에 가서 맞떨어지는 도시계획 검토가 될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자료는 취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목표 년도에 4만 8천명 인구를 가지고 그때까지는 4만 8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용도 지구를 설정 해 났다는 것을 말씀 드렸을 뿐이지, 도시계획 부분적인 변경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용적률에 의한 용도 지구는 인구나 주택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연녹지공원, 주거지구, 상업지구 이렇게 비율에 의한 배분에 의해서 그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주거지구, 또는 상업지역을 함부로 늘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지구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처리는 어렵고 그 추이를 봐서 같이 다룰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과 관련해서 농업고등학교는 전문대학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전문대학을 유치를 해야 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농업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우리 홍천 농업고등학교가 전국 시도 시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학교로 문교부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분야에 국고 지원도 상당히 투입이 되고 있고 또 과거 농업학교의 모집 인원도 상당히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학교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농업학교는 농업학교대로 그대로 존치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 연계되는 전문대학을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관내에 대학 유치가 늘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학유치 부분은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유치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용철 의원님께서 내린천댐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있은 다음에 시군에서 그 다음에 알아보느라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고 있다.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든,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 군에서 하는 사업이든 그 지역 내에 어떤 중요한 사인이 벌어질 때에는 그 지역 주민이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행정 담당을 하고 있는 시장 군수도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에 서로 의사 교류가 있어야 되고, 입지 선정을할 때에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텐데 현재까지 해 온 것이 왕왕 중앙 정부가 일방 결정을 하고 후속 적으로 도나 시군은 그 뒷바라지하는 이런 일을 흔히 해 왔기 때문에 전례 답습형이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가 서로가 같이 의견을 공감대의 형성을 끌어 내 가지고 일을 할적에 순리적으로 일이 풀려 가고 그 일이 제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군은 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 후보지, 2 후보지까지는 됐는데 어디로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우리 홍천군에도 미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내린천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홍천과 맞물려있는 연접 군이기 때문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내린천댐 건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인제군과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서 계세요. 기획감사실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탁상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본 의원 생각도 역시 군수가 공약한 사업들이 임기내에 100% 완료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착공은 해 놓고 임기를 마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렸던 질문이고 본 의원이 생각기로는 아직까지 4개 사업중에서 특히 여성회관 같은 것은 부지 마련이 안되어서 준비도 확실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냐 또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말 이전에 매듭을 져서 중앙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도록 득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비 운행에 대해서도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 답변대로 꼭 이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운행일지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운행일지 사본을 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 준설이라 든가 하천 정비라든가 도로 보수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연내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 드습니다만은 시내에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행정타운과 연계시켜서 그쪽에 어느 정도 면적을 제공을 한다 하는 전제하에 보건복지부에다 ‘부지 문제는 저희가 확보를 할 테니까 지원을 해 주시오’ 이런 방법으로 내적인 검토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일지는 작업과 관련해서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정정균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홍천군과 관련된 신문기사 관리 상태와 내용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와 또한 홍천 문제에 대한 오보 기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과 관련된 신문기사 관리는 일자별, 신문사별로 보도된 사항을 스크랩하여 보고를 하며, 의문성 보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에 서류로 통보를 하여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시책과 대민 활동의 달라진 모습이나 새롭게 변화된 군정 홍보사항을 저희 공보실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정 홍보용 보도자료는 공보실에서 각 실과에서 의뢰된 자료를 최대한 수렴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에서 직접 기자실에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하는 예도 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기자들이 직접 주민 여론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렴해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신문에 잘못 보도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오보된 사항이 있을시에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 확인후 정정보도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정 시책과 대민 홍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사항이라든가 이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껏 미흡한 부분, 보도에 의아성 있던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관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님으로부터 홍천군과 관련된 신문기사 관리상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항상 매스컴이 홍천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나가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는 커다란 일익을 담당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사라든지, 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록된 내용이라면 별 일이 없겠지만은 이 내용이 조금은 잘못 전달해 짐으로 인해서 농민이 입는 피해라든지 기사 내용에 관련된 사람이 입는 피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로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 예로 다른 면과 읍에도 있겠지만은 실예를 제가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스키장 개발 관련 기사가 잘못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중앙 하이츠 개발에서 부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신청하는데에 대한 설명을 군청에다가 하는 기사 내용이 홍천군이 주도하여 운두령 스키장 개발 계획을 사업자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오보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금방 스키장이 군에서 주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식의 잘못된 기사 내용이 한번 실렸었고,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나온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똑같은 내용을 강원 일보, 도민일보, 매일신문이 기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강원일보에서는 ‘황무지 연 16억 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이익 8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에는 ‘연 수익이 예상소득액이 올해도 8억’이라고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아침 신문에는 ‘연 소득이 7억 정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왜 문제냐면은요 이 분들은 의원님들도 현지확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고생도 많이하시고, 어려운 와중에 정말 농민으로써의 최선을 다 할려는 노력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 한 부분도 있는데 이 어려운 면을 조금 더 위로나 지원하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고, 어디 감히 이 사람들이 연 16억 소득을 올리고 순수익 8억을 올립니까? 이런 내용은 물론 자료 자체를 본인들은 안 줬다고 그러는데 이 기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농정과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런 자료를 기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근거 자료는 줬기 때문에 내용이 실리는데, 이 분들의 우려는 뭐냐하면은요, 자기네들이 아쉬운 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지원을 받을 부분도 이렇게 잘되는데 왜 도움을 주냐 하는 의혹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일이고 이 사업 추진에 주민들간에 불화가 있기 때문에 윗동네 아랫동네 시비거리가 있는데, 밑에 동네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시설 투자하라는 얘기가 금방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보실에서라도 사후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서 꼭 오보 내용에 대한 정정 광고라든지 회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중에 ‘잘못 보도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사항이 있을시 해당 실과소에 통보확인후 정정보도등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했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에 통보해서 정정보도케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본 질문자인 신봉호 의원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과 관련된 신문 오보 기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은 홍천군의 대변인으로써 눈과 귀, 입이 바로 열리고 뚫려야만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나가서는 주민의 화합과 정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말에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잘못된 기사 한 줄이 자치단체나 기업, 개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문하면은 행정이나 누구나 기피를 하게 되고 그 분들한테 어려움을 표시하고 잘 보이려고 얘를 쓰는 게 현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군에서 막대한 군비로다가 지방지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중앙지가 500만원, 밑에 단 단위 빼겠습니다. 향토지가 1억 2,600만원, 기타 신문이 554만원 이렇게 막대한 군민의 세금으로 신문을 보는 이유가 군민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고 군민들이 군정의 방향을 알게 금하기 위해서 무료로 리 반장이나 홍보 요원이나 기타 새마을 지도자 분들에게 신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너무나 홍천군 관내에서 올라가는 기사가 오보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화체육공보실장께 추궁겸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7월 11일자 강원일보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공사장 자갈, 논에 불법 투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홍천, 횡성 국도건설 사무소 소유주 올 농사 못 짓는다. 홍천 의회 관계자 고발키로’ 이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복사본 갖고 계십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후 97년도 7월 15일날 도민일보에 ‘사유지에 공사장 자갈 야적 말썽’ ‘군의회 행위자 경찰에 고발’ 이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군의회에서는 이렇게 대처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허위 기사가 나감으로써 홍천군민이 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의회라는 곳은 시정 요구하는 곳이지 고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발에 대해서 고자도 모르는 기사가 나간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제공됐는지, 공보실장께서는 이 자료가 발표된 후 고발 경우 등 홍천군의회에다가 물어 본 일이 있는지, 또 기사 내용에 대한 맞고 틀린 것을 해당 취재기자나 또 해당 신문사에다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문화체육공보실장은 홍천군의 대변인입니다. 언론에 관한 책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홍천군에 관련된 기사중에서 잘못 나간 기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장님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런 잘못된 기사가 나가고 고발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의장님은 의원님들 한테 의원 간담회시나 모든 의원 모임에서 알려주고, 고발을 하셨다면은 고발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또 고발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도 궁금하고, 또한 해당 신문사에 대해서 의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정정이나 사과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개인도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홍천군을 대변하는 홍천군의회에 대해서 잘못 기사가 나갔을 때에는 의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고, 정정을 받아야 되고, 신문에 게재가 되야 되고, 언론중재 위원회 제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본 기사가 7월 11일, 7월 15일 물론 저희 회기 중에 나가서 바쁘셔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의장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의장님은 지금 진행하고 계시니까 부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에 농정과장님이 나와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정과장님이 안계시다면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고발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뜻은 이렇게 갖고 계신지, 과연 고발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행정부에서 고발 할 것을 왜 의회에서 고발을 합니까? 상식 이하의 신문이 난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안 나오셨으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분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은 문화체육공보실장, 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 추이를 봐서 의원 간담회라든지 기타 저희 의원 모임시에 대응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목 의원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저도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우선 순서가 우리 의장단인 우리 부의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성기입니다. 방금 최종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오보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을 의원님들 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면서 의장단에서 그간에 오보 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최종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주지방관리청이 발주한 홍천-횡성간 5호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인 승낙 없이 흙과 자갈을 임시 적재함으로 인하여 원용철 의원이 적발한 내용은 지난 7월 11자로 강원일보에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용철 의원이 군정 질문에도 군수에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월 15일자로 도민일보에 군 의회에서 행위자 고발 경찰의 기사 내용은 기사 내용과 의장단과 기사 보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를 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15일 신문에 보도가 된 후에 의장님과 보도 사실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을 규명하고자 확인한 결과는 도민일보 김동섭 기자의 착오로 오보가 되었다는 구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추후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회기중이라서 간담회시에 도민일보 기자를 참석해서 오보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사보도와 관련해서 의장단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은 달갑게 부의장으로써 받아들이겠습니다. 간담회시에는 철저히 오보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명히 규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아니었지만은 부족한 답변은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과 대처를 하고,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공보실소관 질의답변 과정에 보충 질문하다 해 주신 최종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오보가 됐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정보도를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던지 이랬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고발권도 갖고 있지 않은데 의회에서 고발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도 그냥 넘어 것이냐. 또 군은 군 나름대로의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요약해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도내용 자체가 사안이 어떻든 간에 실제적으로 농경지에 공사 관련은 자재를 무단으로 쌓놨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행정 조치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에 어떠한 일정 기간동안 공사용 자재를 쌓놓던지 가설 창고를 짓든지 그렇다 않으면 기타 어떠한 목적으로 주차 용도로 쓰던지 농경지에 대한용도 다른 목적으로 쓸적에는 절차상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농지에 만약에 이렇게 야적이 돼 있고, 허가 절차를 안받고 했다면은 국도관리청이든 롯데건설이든 당연히 행정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신문에 접한 내용 대로 라면은 실제 현지 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은 응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복구라든가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가라든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고발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다만 의회에서 고발을 했다 하는 보도가 나간 부분은 문화체육공보실장이 관련 신문기사 내용을 제공한 담당기자 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의회와의 오해가 없도록 풀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분야든 도로분야든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했던게 명백하다면은 처리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봉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보 정정 시킨 것이 몇 건이냐 하는 사항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정 회시한 것은 저희가 먼저 번에 본적이 틀렸던 건하고, 성명이 잘못됐던 것하고 해서 2건을 정정토록 해서 다시 신문에 기사화한 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든가 정정 신청을 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실과에서도 잘못 오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정을 해 달라든가 다시 시정 조치를 해 달라는 사례를 접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기사가 잘못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많은 고충을 준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보도된 사항이라든가 기사화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취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통제를 할 수도 없는 분야이고, 또 기자가 나가서 취재한 부분을 저희 공보실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지역에 운두령 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양상치 가격이 소득이 실제 예상액이 5억 되는데 8억으로 했다든가 9억으로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신문보도는 어떤 기사성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기자가 일일이 기사를 씁니다만은 공보실에 뭘 냈다 뭘 냈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공보실장 그것도 말이라고 합니까? 챙겨봐야지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비로 지방지라든가 서울신문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7월 10일자하고 15일자에 난 공사장 불법투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기자님들하고 매월 검증하고, 어떻게 해서 기사화 됐는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라든가 또 기타 회의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협조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잘못 나간 기사가 몇 건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의원님들 한테 누를 끼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문기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서 계세요. 문화체육공보실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자치단체도 하나의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이면은 문화체육공보실장은 홍천군의 대변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언론대책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문화체육공보실장 업무인데 다 모른다. 기자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릴 수가 없다. 그것은 당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바로 옆 사무실에 기자실이 있지요? 거기 들려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오늘은 무슨 기사가 나갑니까? 그분들 4시 30분이 마감이지요? 몇 시가 마감입니까?

4시에 마감입니다.

4시에 마감입니까? 그럼 거기에 들려서 파악해 보고 좀 불합리한 것이 이라든지 군에 이익이 안되는 것이 있으면은 바로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문화체육공보실장의 임무이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뭘하셨다는 것입니까?

기자가 쓰는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요청을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지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은 말 지나친 것 용서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처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얘기가 뒤바뀔지 모르는데 어려움 물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기자들하고 가장 긴밀해야 할 분이 체육공보실장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것이 나가면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나가는 것을 왜 못 막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사나갈 때 마감시간 4시전에 가서 차 한잔합시다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대로 그 얘기가 아니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군민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열린 홍천이 되는 것이지 전체 일은 열심히 하고 전부 안된 것만 나가 가지고 홍천군의.... 왜 신문 봅니까? 그렇다면은 1억 2,600만원 지금부터 중단 시켜야 돼요. 군민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저는 좋습니다. 저에 대해서 나쁘게 기사가 나가서 저는 어떻게 되든 개의치를 않습니다. 자연인으로써... 이 신문은 끊을 용의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잘못 나가고 통제가 안된다면은 지방 신문 끊어야지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보다 홍천군의 미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사건 사고들이 사실대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대로 안나가고 군민들의 귀와 눈을 의심하고 현혹시키면은 이것 끊어야지요. 끊을 용의 없어요? 지방지? 잘못 나가면 끊어야지요. 군민의 정서에 안 맞으면 왜 군민의 세금으로 신문을 봅니까? 끊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끊고 안 끊고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하세요.

체육 공보 실장 정정균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나왔으니 의원님들과 최종목이 질문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으니까 지방지 보아서는 안된다. 끊어야 된다. 이에 만약에 안 끊어진다면은 연말에 예산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 스스로 끊겠습니다. 아주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확언을 합니다. 계속 군민한테 도움이 안가고 군민의 정서에 반하는 기사가 나고 의회의 위상을 깎고 그러면 앞으로 연말에 내년도 것은 분명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잘못된 기사를 파악은 안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한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역시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신문이 한번 잘못 나가면 벌써 소리가 나지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뭐가 잘못 됐다는 것을 바로 알아서 그 분들하고 조회를 해서 이름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 줘야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문화 체육 공보 실장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꾸 이상스럽게 어떻게 문화체육공보실하고는 말씀 드리면 얘기가 꼬여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이 기사를 통제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매스컴으로 볼 때는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스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이 집단 전달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 오보된 기사가 한번 나가면은 수습할 길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서 방금 실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고발 한 것으로 일반 주민들은 신문기사를 읽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의원들이 남의 개인 사유재산에 관해서도 고발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본 질문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에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식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보실에서 스크랩을 매일 하지요?

예, 매일합니다.

그 스크랩은 지휘부의 공람을 받지요?

예, 공람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된 오보가 나갔을 때 지휘부에서 어떠한 지시도 없습니까?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하는...

그렇지요?

예.

바로 이 얘기입니다. 홍천군에 관련된 기사 또는 공무원들에 관련된 기사, 또 강원도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을 때 스크랩을 왜 합니까? 적어도 문화체육공보실장께서는 이 기사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지휘부에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또 각 실과소에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착공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모릅니까?

예,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7월 14일 15일 이틀씩이나 신문에 났는데 실장님 모른다는 말입니까?

제가 역도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역도대회가 아니라 천하장사대회를 하더라도 스크랩 해놓은 것 한번 정도는 아침에 읽어보고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역도대회를 준비 하느라고...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나는 그런 회피성은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침에 들어가서 스크랩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부군수, 군수까지 결재를 득하고 나올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휘부에서 시키지 않으면 안하는 피동적인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어느 실장 어느 때보다도 이 내 업무 관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 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은 태도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업무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치 질책하는 얘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실장님께서는 좀 더 본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공보실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먼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부정 불량식품 및 접객업소들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 감시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신고 보상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영업행위 등을 근절코자 보상금까지 내건 주민 신고 보상제가 무의미하게 된 상태로 이 같은 현상은 신고자의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함께 홍보 부족 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활용 적인 주민 신고 보상제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 불량식품 주민 신고함 설치를 30개소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1개소, 버스 터미널에 1개소, 국도변 휴게소 10개소, 그 다음에 대형 음식점 및 관광지 18개소 그래서 30개소에 엽서 500매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 금년도 보상금 예산 금액은 50만원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업무는 무허가등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 진열 판매한자, 또 퇴폐 변태등 불법 영업을 한 자, 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고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후에 신고자 은행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잘아는 사람들끼리,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해서 같은 영업을 하는 이웃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 노출을 가장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건에 저희가 7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사람 역시 저희 홍천 사람은 아니고 타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보완 대책으로는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신고 접수 대장을 신고자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완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또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제히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로 누설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제가 있다라는 홍보 대책으로는 유선방송 자막 광고를 의뢰를 한다든가 내고장 소식지를 통한 홍보,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서 주민 신고 보상금 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영업측 위생 교육시에 영업주들에 대한 영업자 준수 사항을 더욱 강조를 해서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등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떠한지, 지금까지 건축한 노인 회관은 본래의 목적대로 잘되고 있는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있는 노인 회관은 금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또한 북방면 상화계리 노인 회관은 공사를 준공한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입로가 해결되지 못한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등록 현황은 10개 읍면 전체 지금 6월 30일 현재 118개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2개소가 등록이 됐고 97년도에는 4개소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전체가 118개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설립 목적대로 노인 여가 시설이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은 제가 질의서를 받고 각 10개 읍면에 다시 파악을 한 결과는 본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파악이 됐습니다만은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봐서 어딘가가 목적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추후 다시 실태 조사를 해서 목적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경로당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북방면 상화계리 경로당 진입 문제는 위치가 북방면 상화계리 73번지에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주위 농경지가 거의 타지역 소유자의 농경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기부 체납이라든가 사용 승낙을 받기가 무척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받고 상화계리 경로당 73번지에 대한 도면을 한 통 떼어 보니까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폭 8.0, 그 다음에 길이가 168m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 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노인들이 진입로 해결을 보고 최대한 노인 여가 시설로써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중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록된 노인회가 118개 노인회라고 답변을 하셨고 모두 다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189개 노인회중 신축된 경로당은 몇 동이나 되며, 아직까지 신축하지 못한 경로당은 얼마나 남았으며, 이 남아 있는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전부 경로당을 지어 드릴 계획인지를 알려주시고요, 방금 북방면 상화계리 경로당 진입로 문제를 답변하시는 중에서 소유자가 타지역이라고 과장님이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만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금후로 각면에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려우시더라도 담당계장을 통해서 현지 여건을 조사를 해서 위치가 불합리하다 노인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하다 하는 것은 조금 피해서 마을 중심이나 아니면은 노인들이 항상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정해서 경로당을 지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북방면 상화계리 경로당 같은 진입로 문제가 시끄럽게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도 해당 실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시행을 해서 노인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동네 분들이 불편이 없고 노인들이 정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18개소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 드렸구요, 저희가 90년 이후에 경로당이 96년까지 75개 경로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97년도에는 18개소가 신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93개소가 90년 이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도 43개소가 마을회관 또는 개인 주택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또한 118개소가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추세는 각 리별로 187개 리가 저희 홍천군에 있는데, 각 리별로 노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187개 동이 다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몇 년까지 신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구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경로당이 리별로 신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북방면 상화계리 경로당 진입로가 제가 타지역 소유자로 돼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가서 면장님 하고 면담을 했을 때는 전 그렇게 파악 됐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앞으로 경로당 예산 확보에만 노력하지 말고 경로당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현지 확인을 해서 여건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 사항을 받아 들여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계리 앞에 있는 경로당 진입 도로를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라고 했는데 안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시한은 언제까지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계획 도로 한 것을 보면 홍천읍에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홍천읍이 인구도 많고 우리 군의 수군이니 만치 해야 되겠지만 예산 부서나 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잘 안된다고 하면은 본 의원한테도 지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현재 광역 및 읍면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춘천시와의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5년 5월 15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공모한 광역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 예정지 시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 또는 면장 등이 신청하여 신청한 내촌면 화상대리에 4개소를 자체적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답사 결과 적정지역으로 가능한 지역도 있었으나 설치 예정지 신청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었으며 개인적인 의사에 반하여 신청된 곳이 있었고, 지역 여건, 주민들의 정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다소 도출되어 이에 따른 문제 점등을 최소화하고 매립장 설치에 따른 안정성 경제성등을 감안, 적정한 예정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정지를 조기에 선정하여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비위생 매립장으로써 환경부나 강원도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은 지방자치 단체 별로 1,2개소만 설치하여 운영하되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설을 설치후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쓰레기 위생 설치의 경우 최소한 15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읍면별로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서석면 같은 경우는 73년도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매립장은 읍면 실적에 따라 개인 소유농지 또는 하천, 잡종지 등을 사용 승낙 또는 협의 등을 통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며, 향후 사용계획은 차수막 또는 간이 정화조 설치등 다소 안정화된 매립장은 사용 가능할 때까지 사용토록 하고, 그외에 간이 매립장은 홍천읍 매립장이 완공되면 주변 사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폐쇄 또는 종합처리장 완료시까지 운영하는 등 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중 인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을 조기에 착수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신봉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이 불일치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충 질의 내용도 좀 세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내촌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그것은 본 의원이 알고 신문지상에 난 바로는 분명히 면단위 지주들과 모든 협의가 끝난 후 공모한 사항으로써 내면, 서석, 내촌, 남면 부분이 올라 왔었는데 그것이 군 설명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추진 됐기 때문에 여론만 시끄럽게 만들어 놨고 여론이 대두된 후에는 유야 무야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답변 중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며칠전 라디오 프로에 보니까 예산 확보된 강원도 시군부지역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그러니까 미수립 지역은 강릉하고 홍천밖에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선정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선정 추진 중에 있는 예정부지는 몇 군데 어디며 어느 정도까지 진척 됐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또 아울러 답변 내용 중에는 있는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확보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중에 사유지 및 잡종지, 임야, 답, 하천 이런 종류별 쓰레기 매립장 지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 지목별 개인 소유면은 분명히 계약이 수립 돼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 방내리 951번지 전 922㎡, 여기에 보면은 매립 면적이 340으로 나와 있고 잔여 면적이 652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막연히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은 이것은 엄연히 매립 사용 기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잔여 면적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숫자만 잔뜩 부풀려 놓고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시는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북방도 보면은 잔여 면적이 160㎥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도 사용하고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면적만 가지고서 무계획적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도 분명히 내면 것은 계약 기간이 96년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중에 애매한 답변 또 하시는데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 확보되면은 면단위 잘못된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을 홍천읍에 갖다가 분다고 말씀하시는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 될지도 계획도 안 서져 있고,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얼마만큼 넓은지 몰라도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될 때 그 부지 내지는 주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램사항이지 이것은 요망 사항인 것입니다. 사실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내면 쓰레기 온다면은 받아 주겠습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하나하나 해결할 의지는 없으시고 어떻게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아주 졸속한 행동이 아니십니까? 제가 본 의원이 본이 아니든 본이든 내면 문제도 여러 번 지적도 드렸습니다만은 7월 31일 이후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 못하게 되면은 내면 쓰레기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막연히 면장님들한테만 부탁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 갈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현황을 한번 직접 가 보셨으면 보신대로 또 느끼신 대로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에 앞으로의 매립할 수 있는 양과 매립 기간과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여론 및 문제시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장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제삼자와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이해 관계의 득실을 따져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을 수렴하실 때는 실제 당사자와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정답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막연한 숙제 거리와 문제만 제시하시지 마시고 숙제는 숙제대로 하시고 정답은 분명히 찾아서 정답 대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 추진 및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보충 질문하신 광역매립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지난해에 받은 사항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또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몇 군데를 지금 선정을 조사해서 신청지를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한 사항 등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음을 그러한 문제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읍면 매립장 중에서 내면에 계약 사항이 지난 96년 12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읍면 매립장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계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문서나 또는 구두 사항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방내 지역이 지난 12월말로 토지 사용 승낙이 끝난 후 면장님과 의원님의 협조하에 주민과 타협이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주와 면과 다시 재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 매립장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읍 매립장이 완공된 후에 주변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종합처리장 완료시까지 가까운 읍면의 쓰레기를 홍천읍 매립장으로 반입 시킬거냐 아니면 현재 매립장을 매립을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여론 수렴시는 당사자와 직접 협의해라 하는 좋으신 충고 말씀은 저도 앞으로 직접 당사자와 협의를 하고 후에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는 그러한 의견 수렴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시지죠. 환경보호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당초 본 질의를 하신 신봉호 의원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중에도 가장 매력이 없고 어려운 업무를 관장하시는 환경보호과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 및 운영 현황에 보면은 내촌면 같은 경우에 5,400㎥ 계획에 4,300㎥이 지금 현재 매립이 되어 있다. 이것이 92년도 3월 현재로 본다면은 6분의 1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계수 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5년간 사용을 했다면 앞으로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약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고 현장에 가본 바에 의하면은 금년 10월경이면 매립이 불가할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촌 소곡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주민들과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현 지역이 더 이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 광역 쓰레기장이 매립되기 이전에 다른 후보지를 모색을 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계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서면, 북방 같은데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내촌과 같은 수치라면은 금년도밖에 더 쓸 수가 없지 않느냐. 여기 계수 나온 것을 보면은 800㎥이 앞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계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상당히 모호한 수치가 아니냐 하는...

지금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치를 가지고 실제 현장조사를 맞는지 안맞는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북방같은데는 상당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매립장 별로 현재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대처 방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중에 보고한다. 보고한다’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이 군정 질의에 나올 수 있다면은 이런 정도는 연구를 하고 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나왔지만 바른 답변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영향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도 갔다 왔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여러 번 의견 제시도 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읍면 매립장이 사실상 비위생 매립장이기 때문에 먼 곳에 광역매립장을 해야 되겠다는 현안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공감하는 사례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외람 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도 내촌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 금년도가 아니에요. 10월경이면 끝난다고... 금년도까지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수치 나온 것을 보면은 1년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수치에는... 그렇다면은 군정 질문에 답변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이런 것 정도 파악하지 안아 가지고 누가 보면은 이 수치만 보고서는 1년 동안은 무사히 부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수치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제출 서류에...

읍면에서 받은 사항인데 오늘 이후....

비단 내촌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서석면, 서면, 북방면 다 이런 경우라고... 더 추궁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의원들이 군정 질문을 하고 또 이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눈에 보아도 훤한 것을 소위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쁘게 말해서 의원을 경시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도 받게 돼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황을 읍면에서 받고 수치를 가지고 현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 못한 그러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 것 같아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태진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확보 및 현황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쓸 기한은 표시도 안돼 있고, 면적만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기롭게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내면 같은데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 책임으로 전가하시는지는 몰라도 자꾸 그러시다면은 군에서 필요한 만큼은 내면에서도 쓰레기 못 버립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어디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누가 해 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끝나면은 쓰레기 어디로 가지고 갈 겁니까? 그렇게 방법이 있는 것도 찾으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본 의원이 차마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서로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당한 일이고 그것이 해결책이라면은 본 의원한테도 도와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군수님한테라도 상의를 드려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막연히 기다리고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의 아주 구태의연한 것은 본 의원으로써 도저히 답답한 심정뿐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 드리자면은 어떻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질려면은 내촌 것도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으로 올 것이고, 화촌, 내촌, 서석, 서면, 내면, 북방 게 다 이리로 옵니다. 그러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하시리라고 보고 자꾸 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된 다음에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물론 규제가 그렇고 지침서가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취소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있다 하시는데 그 때까지는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상하리 만치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자꾸만 이상한 답변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사실 선정 추진 중에 있는 예정 부지는 입장 곤란해서 발표하지 못할 사항이라면은 어느 곳이 되면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모르게 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각오는 하시고 굳이 비밀에 부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비밀 보장이 군정 사업 추진에 큰 득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라도 문제는 어딘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도 내면도 아니요, 서석도 아니요, 내촌도 아니요, 남면도 아닙니다. 안돼 있는 곳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이외에 기타 몇 개 지역이 있을텐데... 군의원의 자격으로써 질문을 하면은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보완을 유지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발표할 것이 없이 다 감춰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짜증스러운 얘기인데, 거듭 말씀 드리지만은 면단위도 슬기롭게 과장님께서 직접 대해 보시면은 해결책이 있을 줄 압니다. 저라도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도와 드리겠으니까 직접 가셔서 현지확인을 가셔서 제일 문제시되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슬기롭게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큰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이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보완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면을 출장하다 보면 휴경지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조사한 실적은 있는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한 내용과 사후 어떻게 농지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리경작 또는 위탁영농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휴경농 실태 조사는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농지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한달 동안 전년도 1년 동안 거래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저희 조사 대상이 3,018건에 6,277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조사 자는 마을 담당 공무원하고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조사한 결과 68건에 167필지 421,687㎡가 시정내지 대리 경작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조사 절차에 의해서 조사 보고를 읍면 농지관리해서 5만원, 이것을 가지고 대상자를 청문을 실시하는데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52명에 대해서 청문을 마쳤고, 2차는 7월 달에 했는데 2명을 청문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우편물이 송달이 되돌아온 것도 있고 청문회 안한 사항해서 14건이 되겠는데 이것을 마저 조사를 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처분 명령을 하고 또 끝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14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기간동안에 이런 식으로 경작 여부를 조사를 해서 직접 경작되지 않은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10조를 적용해 가지고 처분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법 제 65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에 1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 징수를 하면은 전에 군세액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95년 12월 31일이 이전에 취득한 농지 중에서 휴경농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대리 경작은 금년에 9.2㏊를 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한 절차에까지는 안가고 저희가 행정에서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지를 농업법령에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은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농지경작 실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계속 노력하겠으며 방금 말씀 드린대로 9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농지 중에서 휴경이나 대리 경작지에 대해서는 휴경농이 발생하면은 경작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대리 경작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65세 이상 고령 세대의 소유농지 경작인이 없는 필지에 대해서는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나 매각 권유를 해서 직불제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또한 산간 오지에 기계화도 안되고 경작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경작 희망자도 없고 이런 휴경지에 대해서는 한계 농지개발사업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전업농 및 농어민 후계자의 자금 지원 현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은 쌀 전업농과 기타 전업농으로 구분이 되어서 쌀 전업농은 농기계 구입 지원이라든가 규모 확대 자금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98년까지 335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쌀 전업농은 5㏊ 이상의 경작이 되도록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전업농은 채소나 특작, 화훼, 기타 품목별로 전업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융자액이 5천만원 내지 1억원까지 연리 5%로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98년도까지의 계획은 64명으로써 선발 절차를 말씀 드리면은 기타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신청서가 농촌 지도소에 접수가 되면은 지도소에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홍천군 농발심의 위원회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농정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농발 심의에다 상정을 시켜서 선정이 되면은 이것은 자금이 지원되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이라든가 사업지도관리는 계속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 저희는 자금 집행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전업농의 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육성계획이 금년에 채소 4명, 특작 2명, 밭작물 2명, 화훼 1명해서 9명이 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 배정은 2/4분기 말 현재 3명이 되는데 약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육성계획은 41명으로써 10억 2,200만원의 자금을 융자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금 배정은 현재 2/4분기 말 현재 17명으로써 3억 500만원이 배정이 돼 있고, 사업 자금이 배정되면은 사업자금대출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 자금 사업 진도 확인서는 지도소장께서 발행을 하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융자 기관에 제시를 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폭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조사한 내용과 그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피해 발생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 일시는 7월 4일 05시 내면 일부 지역에 남서풍이 초당 8-10m로 강풍이 불어 가지고 내면 창촌 1리 9개 리에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농작물의 주작물은 고추로서 78,000㎡가 되겠고 비닐하우스가 2동과 축사 1동이 도복이 됐습니다. 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7월 5일날 현지확인을 저와 관계 계장이 같이 나가서 면장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농작물은 대부분이 고추로서, 내면에 금년도에 저희가 보고 받은 고추 재배 면적이 23㏊입니다. 23㏊중 지주목이 설치된 필지에 대해서 강풍으로 인해서 지주가 부러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축사는 보고 그 대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제가 그 당시 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7월 4일날 17시 55분에 팩스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동일 18시 10분에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현지에 나갔는데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도에서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 사항이 농림부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농림부에서 이것은 농업 재해 대책보호법에 정밀조사 대상이 아니니까 정밀 조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은 저희가 농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일일이 살피기 위해서 당일 피해 전지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은 어떠어떠한 기준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정밀 조사를 보고를 하고 여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펴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농업 재해대책법 2조의 규정을 보면은 한해나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특수병충해 등을 보면은 피해면적이 50㏊ 이상, 또 서리나 우박 또는 설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을시에는 피해 면적이 시·군구당 30㏊ 이상, 또는 농업용 시설이나 가축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피해액으로 산정해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구 재해대책본부에서 이것을 다시 농가 단위로 정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복구 계획이 수립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슴 아픈 것은 내면 지역은 이러한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나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자력 복구 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은 충분한 보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행 관련 법규나 제도상으로 이렇게까지 지원 혜택을 못준다는게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내면 광원지역에도 갔다 왔고 오늘도 방내지역 몇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부러진 부분은 지주를 설치하고 끈으로 묶어 놨습니다. 묶어 놓은 부분이 부러진 부분인데 일부는 소생 길이 없고 일부는 움이 조금씩 나오는 것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매년 농업 재해가 있을 적마다 저희 관계 공무원이나 제 자신이 상당히 충분한 혜택을 못 드리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만은 저로서도 제도나 법규가 그렇게 돼 있고 마음속으로나마 계속 현지에 나가서 아픔을 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분명 농정과장님이 달라지신 면 저도 익히 압니다. 그리고 노력하시는 것도 압니다. 본 의원의 자료 신청 중에 97년 전업농 및 농어민 후계자 자금 지원 현황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업농이 계획서에 보면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업농이 되면은 농어민 후계자가 되면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하는 연차적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답변 중에 자금 배정 3명해서 7천만원이 2/4분기에 13%가 나와 있고, 밑에 보면은 ‘97년 7월 10일 현재 대출 실적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97년 7월 10일 현재 대출 실적 없음’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선발된 농어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적기에 제때에 지원 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런 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 대로입니다. 자금 배정은 3명이 됐는데 2/4분기 목표가 있는데 10일 현재는 대출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업농들한테는 돈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고, 또 사업계획을 하나도 추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물론 여기 보면은 ‘지도소에서 사업 확인서 발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이완화 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운영 지침 같은 부분들이 물론 사업계획 대로 하겠지만은 이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 당사자들을 만나든지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 지도소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지도소장께서 방법을 지도 하셔서라도 하루빨리 이 예치 돼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이 농업인들한테 돌아가서... 이것이 언제 나옵니까? 이거 벌써 다 지나서 가을이 됩니다. 가을된 다음에 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통장에 넣어 놓지 않으면 용돈으로 씁니다. 겨울 지나면 얼마만큼 없어지겠습니까? 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자원 지금은 농정과에서 서둘러 주시고 모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간소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천만원 13%,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3억 500만원 2/4분기 30%, 이렇게 배정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셔서 안되면은 직접적으로 올해든지 기회가 다면은 보고라도 자세한 추진 과정에 대한 서류 작성이라든지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우리 내면 풍해에 대해서 많은 작물이 피해가 갔는데 제가 오전에 질문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요지에는 분명히 묻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피해가 이렇게 나고 본 의원도 95년도에 수해를 입어 봐서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농작물 50㏊ 이상도 아니요, 작물 피해율 50%이상도 아닙니다. 농림시설 3억 이상의 피해도 아닙니다. 단지 내면 지역에 고추피해는 바람 불고난 후 지금까지의 성장 장애라든지 병충해라든지 기타 어려운 기술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기술을 농정과에서는 조사를 했으면은 지도소에서라도 기술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무슨 병, 이것은 어떻게어떻게 방지하면 좋다’는 등 교육을 시행해 보실 수 있으시지요? 제가 고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고추 2만주를 심어 놓고 어제도 가서 약을 쳤습니다. 말라죽습니다. 흔한 농사꾼들 말로는 팽이 돌아 가지고 목이 부러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차 끈 맨 후에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새 순이 나와서 도저히 올해는 고추에 수확이 어렵게 되고 못합니다. 부러지고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마음 편안히 납니다. 그렇지만은 병이 걸려서 말라죽고 잎이 떨어질 때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농촌지도소 기술 파트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한번 오셔서 제 밭이라도 가 보셔서 뭔가 알고 싶어하는 농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현장 교육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폭풍에 대한 농작물 피해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더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더 잦은 현장 방문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개선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보충 질의 하신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지침이나 법규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대한 도로 농어민들의 편의를 보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신봉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 후계자라든가, 전업농 육성지원에 따른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대출과정 이런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지침에 보면은 일단 어느 특정 후계자나 전업농 한테 자금이 배정되면은 이것을 금융기관에서는 그 계좌로 우선 넣고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대출을 하게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근거 없이 하느냐 이것은 사업을 지도하는 지도소에서 몇 %가 됐다. 공증 확인서... 이것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데 이 사항이 대출이 지연되는 사유가 개별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파악해서 빨리 대출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사후 대책 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제 자신이 여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각성합니다. 특히 돌풍이나 풍해로 작물이 상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병충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여기에 따른 방재 대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합동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현장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시지요. 농정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농정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마을관리 휴양지와 휴양지 외에 산간 계곡 피서객 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을 관리 휴양지는 자연 환경 보전하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1989년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 관리 휴양지 20개소 중에 17개소를 마을과 계약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피서객들은 마을 관리 휴양지는 물론이고 강변, 산간, 계곡 등으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피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인해 자연 훼손 및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 및 읍면에서 마을 관리 휴양지로 지정 신청 할 의사가 있으면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해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별 마을 관리 휴양지는 고시된 20개소 중에 금년도에는 화촌면 신내 방면과 북방면 소매곡, 노일 등 3개소가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외에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소 중에서도 몇 개 마을이 주민들이 당초에는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냐 하면은 화촌 준치 대진교, 내촌 물골안, 남면 남노일, 북방 굴지리, 내면 모래소 등이 있는데 저희가 쓰레기 처리대책 때문에 읍면하고 군에서 이 분들한테 많은 요청을 해 가지고 휴양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마을 관리 휴양지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을 분들이 운영할 의사가 없으시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마을 관리 휴양지 이외에 피서객 출입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많은 계곡과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역에 대해서 원천적인 봉쇄는 매우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현재 자연휴식 문제를 3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촌면 용고계곡, 화촌면 옻샘계곡, 서석면 미약골 등 3개소는 지금 휴식년제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자연이 잘 보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3개소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제도가 확대될 대상이 된다면은 확대를 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하천진입 차단기를 설치하고 진입도로도 원천적으로 폐쇄 조치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선맥주공장 준공 시기와 인력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출한 답변 자료에 일반 현황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맥주 홍천 공장의 완공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선맥주 홍천공장은 95년 7월 3일 지방 공업단지로 지정 승인된 이후에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공사에 주력하였으며 그후 세 차례에 걸쳐서 지정 면적 변경을 했었습니다. 지방 산업 단지 조성이 완료되어야만 공장을 원칙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나, 96년 4월 10일 지방 산업 단지 준공인가전에 사용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1차 공장 건물을 착공을 했습니다. 조선맥주 제품생산은 완료된 공장에 대해서 가사용을 득한 후 97년도 4월 말경부터 제품 생산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맥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일부 시공 업체가 부도가 있었고 이 공장 자체가 전부 외국산 기자재를 들여오고, 설치하는 것도 주로 독일 사람인데 외국 기술자들이 홍천에 숙박하면서 라인을 설치를 하고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장치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시기적인 문제, 또 외국 기술자들이 적정한 시기에 계속 배치되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시험 가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 경에 공장 건물이 가사용 승인을 득하고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면은 7월말에서 8월초에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선맥주 공장완료후에 인력공에 대해서는 조선맥주 측과 우리 지역의 인력을 최대한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여러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홍천군민들이 대다수 취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맥주공장이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99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완료됐을 때 필요한 인원이 약 45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 관리직이 약 90명, 단순 노무자를 포함한 생산직이 36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주 공장도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마산공장이나 전주공장보다는 이번에 4공장이 홍천공장이 완전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원보다도 실제로 인력이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말로 예상되는 1차 시설이 완공되면은 필요 인력은 관리직이 약 30명 내외, 현업 종사자가 120명 정도로 해서 약 1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차 공정 가동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포함한 전체 소요인력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을 권해 줄 것을 군수님께서 본사도 방문 하셨고, 여기 현지를 직접 2차례나 방문 하셨고, 또 필요할 때는 책임자를 군청으로 불러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 조건이 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맥주 공장인 영등포 공장이 공장을 완전 폐쇄를 하게 됩니다. 현재 폐쇄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기존 인력이 약 180명 현재 있습니다. 이 인력을 명퇴하는 방법으로 해서 3년치 수당을 주고 퇴직시키는 방법하고, 아니면은 홍천 공장으로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선별하는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7월 27일까지 영등포공장에 사람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명퇴 신청을 한다든지, 홍천을 희망한다든지 그런 구분이 7월 27일까지 시한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만 홍천 공장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이 판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충원 계획을 갖지 못해서 보고 드리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필요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는 밖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조선 맥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홍천 공장의 인력 수급이 확정되는 대로 홍천지역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홍천군청이 그 회사에 채용하는 인원을 창고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회사공채 하는 것이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인력채용하는 문제를 저희가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관리직은 회사 공채 방법이고,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홍천 공장이 현재 면접으로 채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 드린 내용은 인력 채용하고 물류이동을 위한 화물차 운송 계약, 생산되는 맥박 처리 문제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련 실과장님들이 노심초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다만 이 기업체라는 것은 특성상 영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홍천군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100% 반영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홍천온천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홍천온천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면적은 11만 2,116평입니다. 94년 6월부터 2001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해서 약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 주요시설로는 총 11종에 110동이 돼 있습니다. 숙박 시설이 61동, 휴양 문화시설이 22동, 상가 시설 16동, 운동·오락 시설 3동, 공공 편익 시설이 8동으로 돼 있고, 다음 개발 주체를 홍천온천주식회사에서 홍천군으로 변경한 사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6월 3일 승인된 관광객 이용시설업 상태에서는 홍천온천주식회사 외에는 민자유치나 타기업체가 참여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온천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구조나 자본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독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관광지로 바꿔 가지고 여타 기업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관광지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96년 1월 8일날 홍천온천개발 방식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서 관광지로... 먼저 춘천권 관광개발계획을 문화체육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10일 강원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발 주체가 홍천군수로 변경 됐기 때문에 기 개발자인 홍천온천주식회사 뿐이 아니라 기존의 토지 소유주, 또한 개발 참여에 희망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온천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강원도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은 당초 관광지 승인 받을 때 만들었던 계획이 너무 건물이 과밀하고 용정율이 높기 때문에 도에서 이 부분을 좀 줄여라. 예를 들면 용정율이 135%였었는데 이것을 100%대로 줄여라 하는 것이 도의 요구 사항이었고, 이 부분 때문에 약 3-4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4일 최종적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각 실과에 협의를 한 과정이고 도에 실무과 계장님도 현지에 여러 차례 다녀가셨고 지난주에 담당 계장이 와 가지고 현지를 또 보면서 7월말 경이면은 승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를 빌리면은 7월말이나 8월초에는 조성계획이 도로부터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본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모든 사업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온천측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짜임새 있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있을 당시에 승인된 기반시설공사하고 대온천장 즉, 스파지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2개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 현재 두 가지 공사를 보고 드리면은 진입 개설 공사는 연장 1.6㎞하고 교량 52미터는 산 넘어 가기 전에 기 완료를 했습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정해서 개별 법에 의해 허가된 온천목욕탕은 우리 시욕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영업을 하고 있고 또한 하천제방공사가 완료가 됐고, 온천지구 A-B단지 연결교량 가설공사는 현재 40% 공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온천장 및 위락상가시설인 스파지움은 현재 80% 공정이 돼 있고, 금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정리 및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97년 4월 4일 홍천온천조성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늦어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7월말에서 8월초에 승인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 온천개발주식회사에서 명칭이 주식회사 썬스파로 지금 법인 명칭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변경된 사항으로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김원종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맥주 직원채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군청에서 그런 사실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그런 사항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경영에 기업생리를 알게 되면은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실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 노모직이라 단순 생산직이 아니고 사무관리, 생산관리, 노무관리 이런 것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군청에서 정식으로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우리 군관에서 도와 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사람을 채용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면모도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 해 봤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이 보충 질문 안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두 번째가 온천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기왕에 경제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이 문제가 얘기가 됐으니까 하는데 개발 주체가 홍천군으로 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발전이 없다. 이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기호,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적인 영리 목적에 사람들이 맞는 여기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1만평 부지 내에 어느어느 규모로 한다고 해서 참여는 누가하느냐 또 참여를 누군가가 해줘야만이 이것이 빨리 개발되는데 그렇지 못한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될 수 있으면은 회사와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일간지에 상세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광고 게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홍천온천이 여기 나와 있는 규모로 개발된다고 하면은 부대 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경제관광과가 해당 실과에 협의를 해서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바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잣고개 도로입니다. 왜냐 하면은 마지기 고개가 군도로 전락해서 4차선 도로가 5호선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가 북방면 상화계까지는 4차선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2-3년 내에 되지 않더라도 언제쯤에는 우리가 4차선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평이면 능평, 상화계면 상화계까지 4차선을 해야 됩니다. 왜? 조선맥주를 가다가 들어가고, 또 물동유류 차량은 고속도로나 5호선을 타더라도 실제적으로 4차선에서 갈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도시계획이 팽창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대 적인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 춘천에서 내려오다가 우측 차선에서 소매곡으로 들어가다 바로 온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제관광과가 건설과, 기획실,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해결 해 줘서 고속도로에서 하행선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이렇게 들어 갈 수 있고, 또 상행선에서 올라오다 들어가는 조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조건을 다 완전히 갖춰 가지고 일부를 계획 수정해 가지고 도로 주변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서 일간지에 광고 게재를 하고, 홍천군하고 그 회사하고...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홍천온천 개발. 그리고 이 온천이 다른 온천과 틀린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해 가지고 개발에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홍천군이 개발 주체로 바뀌고 난 후에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부족한 소재가 있으면은 타시군 또는 아니면은 레저산업에 또는 도로교통에 밝은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촉진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관광과장님께서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경제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맥주 인력 채용에 관해서 저희가 문서로 보낸 것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서 저희를 통해 가지고 조선맥주측과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것은 공식적으로 없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 사항을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체 쪽에서는 얘기가 없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어떤 기업체의 인력 채용 문제라든지, 맥박을 배정하는 문제, 맥주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를 홍천지역을 써 달라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인프라를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되어야 되고,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에 화물운송업체라든지, 군민을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홍천군민을 우선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원활히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기업의 회사 나름대로의 운영 문제를 저희 군청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너무 깊게 개입해 가지고 그 분들의 운영 방침이 혼선이 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항만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력서를 받아 가지고 전달한다던가 이런 것은 피하고 있고, 다만 홍천군민을 전재로 한다는 것을... 공채를 한다면은 홍천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현역을 갔다 온 사람한테 가점 5점을 준다면은 원호 가족을 5점 준다 이런 방법으로 공채를 하더라도 홍천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가점을 10%-15%의 가점을 줘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요구 사항이 100% 관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 특성상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개발 주체가 변경된 전이나 변경된 후나 별다른 게 없다는 말씀이 현재로 봐서는 적당하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말씀의 핵심도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어느 시점에 와 있냐 하면은 조성 계획 승인이 안 나면은 도저히 여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착공 자체가 안되고, 인허가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지움하고 기반 시설 공사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두 가지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홍천군 농산물 직판장이 기초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 단지에 있는 여관 16동입니다. 그것이 극동 건설에서 일단 건축 허가까지 받았는데 다만 착공하는 시기는 조성 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는 착공하지 못한다는 부관을 달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계획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빨리 나야 되는데 당초에 관광지를 만들 때 기본 계획이 과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난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수용해서 변경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 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될 것이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지금 한국 부동산 신탁이 스파지움을 하고 있고, 극동 건설이 여관 16동 계약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7개 업체가 온천주식회사하고 내용적으로 분담을 했습니다. 어느 건물은 누가 맡겠다 해서 굉장히 굴지의 기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 계획만 승인이 나면은 바로 원활히 되는데, 또 조성 계획이 승인이 나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토지를 온천주식회사에서 전부 매수한 것이 아니고, 기존 소유자들끼리 해서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환지를 다시 해야 되고, 청산까지 해야만 소유권 다툼이 없기 때문에 지적공부 정리하는 시기가 약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온천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토지에는 조성 계획만 승인이 나면은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문제도 참 좋으신 지적으로 보고 개발 주체가 홍천군이라면은 개인 회사가 하는 것보다 많은 신경을 써 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잣고개 낮추기 문제는 제가 기획실에 근무할 당시에 이 고개를 낮춰야만 북방지역 하화계 상화계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고심을 했던 것이 석산개발을 해서.... 여느 방법으로는 도시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장 공사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석산개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도로에 인접이 되어 있으면 안되고, 도로에서 500미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석산개발로는 도저히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도로확장 부분을 하자’ ‘도시계획 도로를 우리가 확장한다’ 그러면서 그쪽에 석산을 개발하면서 골재 수급이 부족하니까 골재 생산을 하면서 차제에 1거 3득의 계획을 해 봤는데 바로 이 헌병대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팠을 때 부대하고 마찰이 우선 우려가 되고, 또 석질이 단단한 암벽이 아니기 때문에 골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전문 담당하는 직원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가 되면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곡 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사항이 거시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련과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2001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들이 들어가는 시기는 앞으로 3-4년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경제관광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경제관광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알콜발효사료공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콜발효사료 공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장은 홍천군 동면 속초 1리 한우리 한우영농조합 법인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당초 공장 설치 사업자는 법인 대표 임종진씨였습니다. 96년도에 검찰소환등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공장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공장가동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한우 전업농가들로 공장운영협의를 구성하여 협의회장 서석에 최부규씨의 주관하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장설치를 위하여 사업비는 총 1억 295만원을 투자하여 공장부지 100평에 원료저장빈 외 9종의 시설을 설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강원대학교 축산대학의 홍병주교수의 주관으로 서석면 최부규 농가에 알콜발효사료농가사업을 착수하여 알콜발효사료 제조기를 설치, 알콜발효사료 분뇨를 시험한 결과 94년 12월 강원대학에서 알콜발효급여에 대한 일당증체 13.8% 증가, 사료효율 29.2% 향상, 고급육 생산 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시험성적을 통보해 옴에 따라 95년 1월 본 사업을 확대하여 동면 50두, 서석 50두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좋은 반응을 얻어 96년도에 강원도 사업으로 확대 보급함에 따라 본 군을 포함하여 5개 시·군에 소규모 알콜발효사료 제조기 설치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강원대학교의 건의로 5개 시·군이 소규모 알콜발효제조기 설치비를 품납하여 홍천군에 대형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건의가 발의되어 동년 10월 1일 공장이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알콜발효사료 공급 및 운영현황은 도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표 내용 중에 97년도에 총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3억 2,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 생산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 와 같이 한우영농조합법인이 내부 사정으로 정상 가동치 못하여 홍천군 계획 물량만 생산공급 완료하고 타시군 물량은 전혀 공급치 못했습니다. 네 번째 본 알콜발효사료 제재에 따른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자의 운영 포기에 따라 운영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본 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의 소비량을 생산·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물량 확대에 따른 용수 및 당밀저장탱크, 공장건물 외벽 시설등의 보완에 필요하며, 필요 경비지원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세비육 운영 및 토종가축 사육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세비육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거세비육사업은 94년도에 서석 최부규 농가등이 자력 사업으로 50두 규모로 시작하였으며, 거세후 알콜발효사료를 급여한 결과 비거세후 보다 고급육 출현율이 75%정도 향상됨에 따라 97년도에 서석 남면을 중심으로 거세사업이 일반 비육농가에 16호에 200두 정도를 거세비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세사업이 농가에 빠른 보급을 위하여 97년도에 거세 농가에 대하여 거세선정 지원 보상 및 사료대 지원을 두당 25만원씩 300두 분 7,5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본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 농가 24호에 474두에 대하여 농가 방문을 실시하여 거세비육사업의 열의와 성의가 있는 단지를 엄선 7월중에 대상 농가를 확정해서 8월초부터 거세 및 알콜발효사료 공급등 사업을 추진하여 24개월 이상 장기비육하여 최종 550㎞ 이상일 때 등급사 판정이 있는 도축장에서 출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토종가축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토종가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토종닭은 토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잡종으로써 파악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금 이것은 40두 이상이 조사된 것입니다. 흑염소는 14농가에 3,180두, 토종 돼지는 7농가에 359수, 기러기 2농가에 350수, 재래봉이 486농가에 4,341군이 집계 돼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 내수면 양어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5개의 양어 시설이 있으며 송어, 메기, 잉어, 민물 돔을 사육하고 있으며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침전물, 침전물은 배설물 및 사료 찌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거하여 농경지에 재배하도록 교육실시 및 지도강화로 수질오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양어시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기전에 본 질문을 하신 신봉호 의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축산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의 답변은 이 자리에 축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보다는 직접 업무를 다루고 계시는 축산계장님의 답변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은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콜발효사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면, 속초, 한우리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알콜발효사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알콜발효사료 운영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콜발효사료 운영 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알콜발효사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운영 협의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 을하고 있으며 축산과에서는 운영 협의회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신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은 97년도에 공급 실적을 보게 되면 65톤을 생산실적 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홍천에 24톤, 타시군 41톤이라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타시군 41톤 공급 부분도 착오가 났는지 진짜로 생산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현황이나 내용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영농법인은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면 많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은 강원대학교에서 알콜발효사료를 시험해 왔고 운영해 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농가에서 실시한 사료공장이 일어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축산(청취불능)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수립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경비지원방안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검토 답변해 주셨는데 진정으로 업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담당하고 계시는 축산과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알콜발효사료공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한 때에는 양어장의 운영은 상품이될 때까지 송어장 내지는 매기장, 잉어 이런 부분들을 사육코자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대부분 그린시설을 설치하여 상업목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내수면 양어장 시설을 제대로 운영치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은 침전지 문제 때문에 답변에 의하면은 침전물 처리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여서 이것이 퇴비화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처리내용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면에는 그렇고, 저희 면에도 실질적으로 치어를 집어넣어서 송어 양식을 하는 부분이 결국 몇 군데나 있으신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으므로 현지 확인이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어장은 잘못 운영되면은 피서 철에 환경오염에 대한 주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 부분은 정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드리고, 특히 내면 광원리 1,677번지 최덕한씨의 송어장 시설 같으면은 요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 할 때 수혜시 내면이 제일 위험 지역으로 이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축산과에서는 이 내수면 허가 신청을 갱신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다음 계획때에는 분명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양어장이 내수면 허가의 여론이 좋지 않게 되고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유의 하셔서 결국 이 곳의 송어장을 설치가 가능하고 앞으로 운영이 타당성이 있나를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호 의원님, 답변을 축산계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축산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홍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축산 계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원스럽게 잘해 주셨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1문 1답식으로 할테니까 대답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41톤이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지요? 라는

아니요, 공급을 했고 아까 답변과정에 축산과장님께서 41톤을 공급을 못했다고 한 것은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96년도 사업 거기에는 우리는 군 것은 공급을 했지만 다른 타시도의 것은 하나도 못 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운영 협의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장황한 답변은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알콜발효사료의 공장 운영을 할 때 지금 계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문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탱크하고 용수공급 부족인데 사실은 이 탱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신품을 제작을 하려면 한 2천만원 드는데 용수탱크 하나만 중고품으로는 한 개에 한 600만원 내지 700만원 든다고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실무자는 지금 강원대학에 나와 있는 신태수 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00만원하고 용수공급 부족분 1,500만원하고 해서 2,1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왜 1차 추경에 자금 요청을 안하셨어요?

우리 자체에서는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예산계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좀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요청할 당시에는 용수 물탱크 같은 것은 당초 한우리 영농조합법인 거기서 필요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튀어나온 사항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년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우리영농조합법인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운영 협의회로 위탁 경영을 하는데 한우리 영농조합법인하고는 운영권이 현저하게 다르잖아요?

이원화되는 형인데 일단 한 공장 내에 설치 돼 있으니까 기계 자체를 운반해 가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최부규 협의회장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런게 있으면은 지원공급이 1년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금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은 보충 질문도 할 필요도 없고 계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을 했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콜발효사료를 우리 도비하고 군비를 해 가지고 한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서 축산농가가 모여 가지고 운영권을 위탁경영하게 된 그런 운영회도 조직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자금 확보라든가 또 운영, 경영을 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1문 1답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 혈통에 대해서 검증을 받은 것입니까?

혈통검증까지 받은 사항은 없고, 아까 맨 처음 축산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은 토종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혈통까지 검증 받아서 토종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피가 섞여 있는데 다만 여기서 토종 가축이라는 것은 돼지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원래 토종은 옛날 우리 산돼지가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그렇다면은 혈통 검증 받아서 토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준 토종이라고 붙여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기치는 식이죠.

그 사항은...

됐습니다.

한가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길래 작성하기 전에 신의원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떤 한계까지를 하느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지만 서석서 나오시다 보면은 장평에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돼지 키우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토종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100% 토종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모양만 멧돼지 같은데 집돼지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정도라면은 멧돼지 토종 돼지로 그런 범위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종 하면은 흑염소, 토종 돼지, 기러기, 재래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아마 우리 군비라든지 국·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현지확인을 다 못합니다. 내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판매라든지 실제 입식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대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작년도에 토종 돼지를 5농가에서 했습니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금년도까지도 생산부를 정식 투자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규모가 안돼 있고...

아직 안돼 있습니까?

계장 김영태 예, 아마 내년도쯤 되면은 실제 음식점에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들이 참여 농가들끼리 운영협의회식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유도를 했는데 아직 구성은 안돼 있지만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 관계를 농가별로 어느 집은 흑염소가 몇 두, 어느 집은... 우리 지원 대상이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토종 돼지가 몇 두, 기러기가 몇 수 해 가지고 이것을 현 운영되는 자료를 우리 회기 전까지 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초 입식보다 증가가 됐으면 얼마가 됐고 이것이 언제까지 판로가 되고 얼마가 되고, 파는 방법도 자체 시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판매를 할 것이냐 이 방법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의원들은 웃으셨지만은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 내용을 서면으로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축산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축산계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어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양어장을 설치한 시기가 금년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전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관리하는 법규가 애당초 10년 20년 전에 양어장 시설을 할 때는 그때는 그런 제한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 최근 시설을 하는 양어장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완벽한 침전 시설을 갖춘 다음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15개 양어장 중에 최근에 시설된 것도 있고 그 법규 재정 이전에 된 것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법을 관장하는 부서는 폐수를 규제하는 부서는 축산과는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침전 시설을 법규에 얼마를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것을 인·허가를 해 줄 수 사항은 아니고, 그 시설을 다 갖춰 놓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고기를 키운다는 어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았지만은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전 시설을 법사항대로 다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침전물을 얼마를 수거를 해서 얼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실적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축산과에서 실적을 문서상에 받아서 비치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침전물을 처리 안해서 혹시 하천을 오염시켜서 주민들이 물의가 있었던게 있느냐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어느 지역이 아주 심하게 오염이 돼서 안된다다는 그런 집단 민원이나 개인적인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아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하고 저희하고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은 법적 사항은 다 완비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시설을 해 놓고 이것을 변태적으로 양어장 시설 안하던지, 완전히 파괴 시켜 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시 말하면 양어장을 하기 위해서 잡종지나 기타 용도변경을 해 놓고 양어장 시설을 안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금년도 들어서는 남면 용수리에 한 건이 양어장 시설을 안하고 낚시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진 폐업한 것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가 필요해서 한달 내지 두달 동안은 휴업을 하거나 그렇게 했지만 다른 용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 치어서부터 대어까지 다 양식을 합니까?

과정은 치어를 생산하는 양어장이 있고...

아니, 치어서부터 넣어 가지고 양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둬 두기 위한 저장 탱크로 양어장을 합니까?

완전 치어로 하는 양어장은 별로 얼마가 없고 나머지는 다 치어를 사다가 키워서 성어를 만든 다음에 도매를 파는 양어장도 있고, 자기 집에서 정식 사회복지과에 영업 허가를 받아서 식당을 개설해서 판매하는 양어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장님, 치어를 사다가 기르는데가 있냐구요.

거의 다가 치어를 사다 기릅니다. 송어의 경우는...

치어가 아닌 대어를 갖다 놓고 팔지요. 제 얘기는 치어서부터 대어가 될 때까지 양어장 운영 하는데가 몇 군데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사실 대어를 사다놓고 며칠 놔두고 팔지요.

국도변에 있는 작은 한 100평이나 200평 갖고 있는 양어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규모가 1천㎡가 되는 양어장에서는 치어를 사다가 키우고 아니면은 자기네가 자치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양어장은 시설 규모를 크게 불려서 양어장 시설 부지까지 용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양어장을 축소시키면서도 시설 부지를 이용하고 변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 체크해 주시고 내수면 양어 시설 운영으로 허가 받은 농지전형이라든지 기타 변형된 형질에 대해서는 사용치 않으면는 원상 복구 조치를 시켜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원래 목적대로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필요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변태 되가지고는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사업에 투자의 목적으로 형질 변경에 의한 목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장님께서 물어 보시면 몇 군데 알려 드릴 테니까 잘못된 부분은 원상 복구 조치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각 양어장을 다 일제 한번 확인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다면은 그것을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지리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러냐 아니냐 만 대답해 주세요. 딱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재래종 흑염소를 여기 나열이 돼 있는데 한 3천두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흑염소가 우리 국산 토종인가,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 많은데 흑염소 전체를 따져서 흑염소를 한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키우고 있는 염소가 100% 우리 국산이라고는 장담 못합니다.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괴성리 성규열씨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흑염소를 1천두 정도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설명 필요 없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냐 만...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얘기가 안되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또 기러기는 우리 토종입니까?

그것은 토종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저희들은 축산 분야에서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조수이지 가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원인이 거기로서 있는 겁니다. 축산에서 배운 사람들이 외국 오리과에 속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러기를 여기다 토종이라고 올리냐 이거지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토종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축산 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창규입니다. 저는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관련 민원중 인허가 현황과 반려 또는 불허가처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세무부서와 업무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잘 안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산림 관련 민원 접수 현황과 세무부서와의 업무 협조 관계를 구분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관련 민원 접수는 97년 1월 1일부터 7월 10일 현재까지 총 34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허가 처리가 된 것이 30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영림계획사업신고 및 입목벌채허가 99건이고,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 51건, 임산물 굴취허가가 27건, 유해조수 포획 허가 4건, 보전임지전용허가 6건, 임야매매증명발급 117건이 되겠고 처리중에 있는 민원은 임야매매증명발급이 7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 및 불허가 처분현황은 총 37건인데 취하원을 제출한 것이 28건이 있고, 보완 요구 사항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보완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된 것이 7건, 착오 신청을 해서 취하 한게 2건이며 민원 유형별로 세부내역은 기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부서와 업무 협조 관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처리시마다 세무부서에 통보 처리하여 왔으나 면허세 체납액이 누적되므로 금년 5월 1일부터는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허가 및 신고 필증 교부시에 세무부서에 경유 또는 납입 영수증을 확인 후에 교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결산검사시 체납액을 조사하다 보니까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재무부서와 협조가 되지 않아서 면허세 체납액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림민원에 따른 인허가 면허세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면허를 허가를 해서 허가장이 나갈 때에는 세무부서와 사전에 협조를 해서 민원인에게 허가장을 우송하기 이전에 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면허장을 발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은 체납액은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면허세는 별로 체납액이 없습니다. 허가장 교부시에 면허세를 내고 허가장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없는데 산림부서에서도 세무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허가 결재가 나면은 세무부서에 통보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허가를 받고 난 후에 거주지를 옮기는지 세무부서에서 독촉장도 보내고 전화 연락도 했습니다만 잘 찾지를 못해서 세금이 많이 밀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규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물론 5월 1일부터 먼저 지적된 후에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군수님 이하 각실과에 전부 지시가 되가지고 허가시에 세무과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징수를 하고 허가증 교부하도록 일소 대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95년하고 96년도에 체납이 된 현황을 빼 보면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에 산림부서에 234건인데 이것이 면허세가 건당 3천원씩입니다. 그래서 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가 461건으로 해 가지고 146만 1천원이 됩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납입 고지서를 추가로 발송 중에 있습니다. 애로 사항은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관계 소유자들이 전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대두수가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서 일단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때 못 받으니까 저희가 고지를 해도 잘 접부가 안되는지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에 체납된 것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십시오. 산림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 내용 중에 인허가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97년도 홍천군 감사시에 분명히 산림과의 지적 사항이 산림과 소관 민원 처리 부적정으로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시지요?

제가 문서상으로 자료를...

자료를 제시한 부분에 97년도 홍천군 종합감사 처리지침을 쭉 보면은 44번 번호 매겨져 있는 부분에 ‘산림과 소관 민원 처리 부적정’ 산림과에서 주의를 받은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일이라든 뭐 이런 것이 제대로... 민원 처리 발급을 늦게 해줘서 이것을 지적을 받으셨는지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지적된 것은 민원 처리기간 지연된 게 있고, 필요 없는 서류를 첨부했다고 해서 지적 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벌초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산림 소유자의 등기부 등본 같은 것을 붙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해 주려면은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해주면은 허위 신고를 해서 남의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종래에 제가 계속 붙이던 것이 민원 간소화가 되면서 제외가 됐는데 현재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첨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일일이 민원서류에 첨부가 안되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 열람을 해 가지 고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담당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도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될 때에는 천상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민원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업무처리 성질상 필요할 때는 안 받을 수 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 이상의 민원 서류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임산물 굴취허가 27건이 임산물 굴취허가의 종품목이 뭐뭐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의 임산물 굴취허가는 잣나무 조림지에 밀식이 돼 있어 가지고 굴취를 해서 조경용으로 수송이됩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면은 감벌작업을 해서 벌채를 해서 베어 버리게 되는데 버릴 나무를 사전에 굴취를 해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은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시책상으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랑잎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랑잎을 채취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있다는데....

가랑잎도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산물 굴취허가의 조건에 되는 겁니까?

굴취허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굴취는 나무를 케는 것이고 가랑잎은 채취하는 것은 임산물채취 허가입니다.

오로지 사유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가랑잎 채취 허가는 사유림만 허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 군 산림과에서는 사유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유림도 같이 공통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산림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주민 대부분이 건설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는 주문 사항이었습니다. 토목 분야에 대한 학문이 전무한 명예감독관에게 짧은 기간내에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예 감독관에게 공사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공사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공 방법과 감독 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현장 출장시 수시 교육을 시켜 명예감독관의 자질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엊그저께 질문 요지를 받고 직원들에게 이 사항을 지시를 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반곡 양수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반곡양수장은 7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김기중씨라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양수장 부지가 사유지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로 노후되고 해서 철거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건물을 철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리자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 슬라브로 한 7평 규모로 다시 지어 놨고, 엔진은 자동차 엔진이 되겠습니다. 펌프하고... 지금 70년도에 설치한 지대라 시설이 노후 되가지고 재건 설치로 인해 가지고 집단시설이 노출이 되 가지고 사실상 강원도에서 재반공사 설치 이후에 사실상 써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관정을 이용하고 한해시는 하천 강물을 펌핑을 해서 농사를 지어 왔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엔진하고 양수펌프는 현재 건물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 결정을 해서 매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을 세워서 2억을 가지고 현재 공사 발주 예정으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은 대체 시설은 금년도에 설립이 되겠고 기존의 기대는 폐기해서 매각 처리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금년도 양수장 계획은 9월 정도에 하면 8월에 용역을 납품 받아서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본 질문자인 최형식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인가 아니면은 저희 간담회시에 과장님께서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을 거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신 기억 안나십니까? 기억이 나시지요. 안나신다면은 그것은 회의록을 보면 나올테고... 그래서 저희는 과장님께서 명예감독관제를 안하겠다 그러셨는데 일부 지침을 잘 몰라가지고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향후 실시를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먼저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신 대로 명예감독제를 폐지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견해를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은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전문지식도 결여가 돼 있고 또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사업주가 도장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 문제,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도장을 찍어 주는 대가로 마을의 숙원을 얘기한다든지 이래서 이 문제는 안하는 게 낫다 라는 본 의원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 하셔서 차후에는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은 우리 의정 단상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나오도록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일부 실시하고 일부 안하고 그러면 실제 군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대형 사업장에 실시를 하십니까?

(청취불능)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지 안하실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반곡양수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얘기가 나오면은 마음이 아픈 사항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물 한번 올려 보지도 못하고.... 원동기나 양수기 관계가 땅에 매립이 됐다가 지적해서 말썽이 나니까 다시 꺼내서 양수장 조그마한 것을 짓고 거기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이 그랬건 행정에서 그랬건 철저한 조사를 해서 개인이 매립을 했다면은 개인이 변상을 해야 되고 과장님 편한하게 용도 폐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모든 행정재산을 개인의 잘못으로 매입을 했던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적당히 고물로 팔자 이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 드리는 사항은 이 문제를 실제 개인이 파묻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따른 건설과장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 주문을 드린다면은 내일부터 저희가 현장 확인을 나가는데 서면지역 나가시는 의원님께서는 기계상태를 확인 하셔서 자연적으로 마모된 것이냐, 아니면 땅에 매립이 돼서 마모된 것이냐 이것도 아울러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명예감독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일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부 시·군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준공검사시에 도장을 받아라’ 이렇게 규정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감독권이 월권 행위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명예감독관의 대우를 안해 주니까 ‘나 도장 못 찍겠다’ ‘내 도장을 받으려면은 뭐뭐를 얼마를 해 놔라’ 이런 식의 아주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도장 날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군이 있는 것으로 제가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저희 군은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준공 검사시에 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장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들리는 소리는 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야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명예감독관제는 계속 활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 없이 감독이 능숙능란한 감독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 같은 토목직 공무원 속에서도 능력에 따라서 공사지도 감독이 각기 다릅니다. 다 같은 토목직이라고 해서 감독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토목에 대한 학술이 전무한 이런 분들에게 짧은 기간동안에 만족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저희가 담당 계장이나 감독들에게 현장에 나가면은 감독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한도까지 나름대로 충실한 설명을 드려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에 임하여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곡양수장 기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매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을 현장에 출장시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현장에 기계가 매립돼 있는 게 아니고 창고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동식양수라고 해서 옛날에는 전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써먹지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창고안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땅속에 매립이 돼있다면은 공공시설 파손 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기중이라는 분이 옛날의 슬레트 건물을 헌 죄로 7평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짓는데 7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 건물 헌 죄로 상당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을 새롭게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 건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완성을 하면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십시오. 건설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명예감독의 도장을 안 받으면 역할을 뭘합니까?

말하자면은 역할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맞는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목 의원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 민원 해소용인데 도장을 받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도장을 안 받는 거거든요. 도장을 안 받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지가 맞다 하는 것을 아까 건의 드린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있음으로써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우 안해 준다 나가서는 어떤 숙원 관계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불편하고 껄끄러운 상대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계속 다니고 지역 문제는 다 확인을 하고 또 나가서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런데 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만들어 가지고 왜 속을 썩이느냐 이거지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맞는데 어떤 행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장 받는 것은 없지요?

예, 도장은 안 받습니다.

그럼 구태여 존치할 필요가 없겠네요.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실시를 해 보는 단계입니다. 올해 저희가 명예감독관은 건설과에서 처음입니다. 금년 한번 해 보고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분석 한 후에 나중에 계속 하느냐 안하느냐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그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면은 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무거운 짐 같고 지역의 주민들이 보는데서 사업을 하는데 관이나 업자들에게 조금 불편을 주는 것 같은 감은 있을거예요. 그런데 감독관을 폐지하고 이러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차라리 어느 주의를 주기 위해서 주민 참여 의식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명예감시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주민한테 서로가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봐도 토목이라든가 상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되는 하는 게 있습니다. 실 예로 인제에 양수 발전소를 하는데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레미콘을 양양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벌써 그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누가 발견 했냐면은 질문이 발견했어요. 댐이예요. 건교부가 벌써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군 사업을 하면서 감독관은 없어도 좋지만은 말단 행정이있고 이장이 있고 하니까 명예감시원 해 가지고서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고 연락을 달라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독관 식이였다가 전부다 폐지시켜 버리면 뭐하는 것이냐 이러고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담 없도록 이해하는 선에서 명예감시원 정도로 해 가지고 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군수님에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금년도 연말쯤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원의원님 의견 종합해서 좋은 안이 어떤 것인지 검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사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7월 12일, 14일자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북방면 소매곡리 산 74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시설 용량이 1만 1천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가 10.7㎞, 부지면적이 3만 6,473㎡, 사업비는 22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 97년도 5월 1일부터 99년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절대 공사기간이 오타가 900일입니다. 추진 실적 및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추진 관계하고 보상 관계, 주민 요구 사항 관계 이렇게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업 및 행정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이 92년 2월 5일에서 93년 10월 30일까지 돼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94년 2월 25일에서부터 94년 12월 7일까지 돼 있었는데 중간에 위치변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협의하고 승인관계가 94년도 11월 18일부터 95년도 9월 15일까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성검토용역 및 협의를 환경관리청하고 했었는데 95년도 12월 6일96년도 5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인가를 96년 12월 2일날 저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발주를 12월 19일날 돼 있고 여기에 따른 입찰과정을 거쳐 가지고 97년 4월 21일 최종 롯데건설로 낙찰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후에 97년도 5월 1일날 계약하고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한 사항을 보면은 보상액은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공측량관계시설, 산림훼손허가, 현장 사무실에 농지전용허가 및 부지조성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보상 추진은 토지가 총 54필지에 2만 5,465㎡이고 건물이 1동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토지가 19필지에 9,290㎡가 완료가 돼 있고, 구두 협의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19필지에 8,800㎡, 아직도 협의중이 16필지에 7,375㎡가 있고 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토지가 총 19m가 되겠고 건물이 한 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협의 지연 사유하고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은 잔여 면적을 추가 매입을 해 달라는 요구가 7사람이 8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단가 인상을 해 달라는 사람이 3인에 5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선 해결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2인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상 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건축물이 있는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가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지역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이 마을하고 약속한 사업은 가시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착공이 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은 주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의 협의 사항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5번을 했습니다. 한번은 저희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었고, 사업계획 홍보하고 협조를 공문상으로 3번을 냈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저희하고 협의 됐던 것이 마을 기반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6건에 소요 사업비가 약 2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려가 고개 우회 도로를 해 달라, 소매곡 교량을 다시 해 달라, 마을 안길 포장을 해 달라, 소교량 설치를 해 달라, 마을 회관 신축을 해 달라, 간이 상수도를 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금년도 1회 추경이 됐습니다만은 마을 안길 포장에 1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안길이라고 하지만 마을 안길하고 마을 회관, 마을 회관을 신축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부지 관계가 부락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부지 관계가 확보가 되는 전제조건 해서 포장하고 마을 회관 사업비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간이 상수도 보수를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소교량 설치가 4천만원입니다. 당초에 소교량을 6천만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당초는 교량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박스교로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박스교로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조금 감이 되기 때문에 4천만원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 공동묘지 부지 확보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마을 공동묘지가 현재에 온천지구내에 있었는데 온천지구내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소매곡리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동묘지를 저희한테 확보를 해 달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안을 제시 한 것이 고속도로 휴게소 밑에 교량에 국유림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분 국유림을 군유림과 교환해서 공동묘지로 활용코자 영림서하고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공동묘지 감독으로써는 사실상 교환이 어렵고 크게 군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교환이 요구 됐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의 공동묘지 차원에서 국유림과 군유림이 교환이 안된다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에서 대두가 돼 있는 공설묘지 관계하고 연계를 한번 시켜 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교환이 안됐었을 적에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부락에서 요구하는 지역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 관광지로 확대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가 돼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온천 관광지가 확대가 안됐을 적에는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것은 됐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거론 하기는 시기상조다. 온천지구에 사업이 완료가 됐을 적에 그 이외에 활용 관계라든가 그때 이용 사항을 봐 가지고 추후에 검토를 하자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 협의 완료를 8월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현장사무실을 짓는 동안에 보상 협의도 완료를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경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분리 조성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본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써 중장비 투입 전에 시공 측량, 설계서 검토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현재 계약상의 착공일은 5월 1일부터 농지전용 관계나 약2개월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8월부터 작업이 시작이 되면은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 하셨던 답변서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문 보도 사항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자 아침신문과 7월 14일자 강원 도민일보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7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한다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신문기자로부터 담당 계장한테 자료 문의가 있어 자료제출시 본 사업은 주민요구사항, 토지 및 건물 보상, 이런 것이 100%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 작업은 못하고 있었으나 보상 협의 완료될 때 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현장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7월14부터 현장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착공하였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현장 사무실 작업기간을 약 1개월로 잡았습니다만은 작업 중에 주민 요구 사항과 보상 협의를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협의 완료에 부지 조성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아울러서 홍천 강에 설치 계획인 차집관로가 10.7㎞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장마철이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장마철이 끝나는 9월부터 착공해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신문기자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 기사 내용도 현장 사무실을 7월 14부터 착공했기 때문에 그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현장 사무실도 7월 15일 하고 비가 며칠 왔기 때문에 작업장내에 배수구 문제로 인해서 일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배수구 마무리되면 현장 사무실 작업을 계속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질문 내용 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합니다. 8월말까지 보상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8월말까지는 도저히 보상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8월말까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우회 도로와 소매곡 교량은 9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반발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협의된 게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데 협의가 다 돼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가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우리가 협의 안 해줘도 공사 막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불쾌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다기보다는 이런 것은 기자들에게 자료 줄 때에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직 협의 안된 지주들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언제까지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도 담당 계장이 나가시든지 직원이 나가서라도 그렇지 않다는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산 74번지 일원에 건설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에는 차질이 없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쪽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매곡리 해당 지역 내에 토지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살림에 대한 보전 지역이냐 아니면 녹지지역이냐 농업진흥지역이냐 이런 쪽의 성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찰에 관한 참여 업체,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떠한 본 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쪽에 어떠어떠한 제한을 둬서 했는지 신문에 공고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기본의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찰에 등록을 했던 업체에 모든 업체에 관한 참가 조건에 관한 반대 급부에 제출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롯데건설이 낙찰이 된 이유, 그러니까 연고라는 이유가 어떤 것이 이유인가, 그리고 롯데건설이 그곳과 연고라는 하고 증빙 된 서류 관계 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민원 처리는 상세하게 주민 요구 사항은 답변이 됐고,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한 건수, 협의한 내용, 장소, 시간, 일시를 제시해 주세요. 여섯 번째 자재 수급 계획에 있어서 관급자재 수급 계획과 사급자재 수급 계획을 구분해서 밝혀 주십시오. 일곱 번째 본 공사를 롯데가 하고 나머지 협력 업체, 전기면 전지, 엔지니어링이면 엔지니어링, 어디어디다 줬는지 협력 업체를 모두 다 주소, 본사 소재지까지 해서 모두 다 밝혀 주세요. 여덟 번째는 주민이 요구한 사항 중에 큰 대목 세 번째 보면은 ‘온천 관광지 확대 지정 요구’해 가지고서 추진 실적 및 계획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현재 추진 중인 온천 관광지 조성 완료 후 검토를 하겠다 약속’ 이렇게 했는데 이 여덟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 관광지 확대 지정 요구인데 이것이 현재 추진 중인 온천 관광지 조성이 완료 된 후에 소매곡에다가 어떤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것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예 이러한 것이 소매곡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 또는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켜 줄려면은 완료 전에 해야지요. A지구 B지구 해서 온천은 온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소매곡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군에서 다른 관계 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협력을 해 가지고 사전에 민박촌으로 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토속 음식점을 지정하는 민속 마을로 한다던가 이런 것이 동시 개발로 추진되어야지 A지구 B지구 다 돼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완료가 됐는데 뭐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군에서 그때 가서 해 줄 것이 뭐가 있어요. 늘상 해 놓은 대로 마을 안 길이나 넓혀 주고 포장해 주고 그런 것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관광지가 조성된 후에 나중에 가서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해 주시고 환경성 검토서 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다른 사업장도 제출 하겠습니다만은 여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8월말까지 보상 협의한다는 것은 저희 희망 사항은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꼭 8월 30일까지 안될 수도 있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라고 아직 대답을 드릴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8월 30일이 아니고, 어느 순간까지 가서도 협의가 안됐을 적에는 토지수용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 사항에 우회 도로하고 교량 말씀을 하셨는데, 교량 자체하고 우회 도로가 시급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원체 많기는 많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여러 가지 주민 요구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내년도 추진토록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신문 보도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담당 계장도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7월 14일날 담당 계장이 현지를 가 가지고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들 서너 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질책도 했고 아울러서 담당 계장이 뜻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사과성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못나가 봤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요구 하셨던 사항은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 일단 해당 지역 내에 토지 성격은 농지는 준농림지 지역이고요, 산림은 준보전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상 시설 결정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의 자격 제한 관계 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등록 참가 업체 현황도 서류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건설의 낙찰 이유, 이것은 연고를 말씀 하셨는데 업자들 사이에서 연고가 자기네들끼리 됐을 지는 몰라도 낙찰자를 결정을 하면서 연고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산한 게 없습니다. 단지 낙찰자 선정을 할 적에 여러 가지의 항목을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중에서 다른 회사보다 낫기 때문에 여기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건수하고 장소, 시간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는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수급 계획들에서 관급, 사급 구분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협력 업체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주 계약자는 롯데, 부가 신동아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가 40%, 신동아가 30%, 나머지 저희가 당초에 입찰 할 적에 도내 업체에 30% 지분을 줬기 때문에 7.5%씩 4개 업체가 참석이 됐습니다. 토목만 6개 업체가 참여가 됐는데,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지구 확대 관계인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분들 뜻은 뭐냐 하면은 온천지구로 확대 지정을 해 주면은 자기네가 거기에서 흔한 얘기로 여관 관계를 저희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관 관계는 지금 현재 거기 자체가 여관을 못 짓지는 않지 않느냐 현재 농지전용이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500㎡ 이하의 토지를 농지 전용으로 해서 여관 짓는 것은 지금 누가 해서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근린생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 전용만 가능하면은 모든 시설 자체가 다 가능한데 그 분들 얘기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 생각에 상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온천을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온천이 어느 정도의 개발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가 되어서 그 이후에 여기서 과연 주민들이 온천지구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했었을 적에 그때 가서 얘기를 해 보자, 왜냐 하면은 온천지구 확대나 관광 특구나 군수님이 혼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지정을 해 주는 사람들이 왔었을 적에 꼭 온천지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합시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공식적으로 좋습니다 하고 답을 못들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해가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관계도 강릉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었는데요 아직은 확대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 관계는 저희가 환경관리청에 검토를 받았는데 보고서 관계하고 영향평가 결과 이것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시지요. 도시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보상 협의 기간까지 협의가 안되면은 토지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용을 할 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토지수용이요?

예.

3개월 잡습니다. 지방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강원도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조선맥주 짓는 관계 때문에 한 건을 의원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수용 신청을 해 놨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학다리 잣고개에서도 지금 저희가 몇 사람을 수용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한 서너달 걸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수용령을 내리는 기간과 또 절차를 밟으면서 그 기간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더 수용을 적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군수님이 와서 공약한 사항, 그것이 가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않해 놓고 도장만 찍어 달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 이런 것이 조건에 붙었는데 다행히 이번 1회 추경에 몇 가지 사업이 됐는데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면 현재까지의 주민들의 요구 사항 하면은 도장이 날인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또 마음이 바뀌셔서 다른 조건이 나오지 않는 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세 번째 질문한 롯데 연고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연고성은 없었고 입찰을 관련된 회사가 응찰을 한 것이 롯데밖에 없었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니까 거기에 맞았다 이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업자 선정을 할 적에 저희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봐 가지고서 어느 금액 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입찰은 본 이후에 롯데가 최저가로 들어 왔습니다.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를 놓고 과연 이 업체가 공사를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심사서를 내라고 합니다. 평가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을 주고서 ‘이것을 내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70점이 넘어 가면은 70점이 되든 90점이 되던 간에 일단 적격한 업체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매겨 가지고 평가 결과에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롯데에서 최저가로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롯데가 자격심사를 했을 적에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적에는 그 차순위 사람을 바로 불러서 적격 심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류 보면 다 나오겠지만은 이 조건 제시를 금액으로 했습니까? 기 회사가 했었던 같은 사업이라는 것을 금액으로 했습니까? 규모로 했습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이요?

예.

공고할 적에 시설 용량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월말까지 안되면은 토지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강제 수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일단 저희 목표는 8월말까지 잡았는데요 김원종 의원님이 말씀 하실 적에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희망하는 요구가 8월 30일까지이고 8월 30일에서 9월 달 됐다고 해서 당장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개념으로는 받아 주시지 말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라는 것이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 주민하고 원만하게 합의 보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고 하면 김원종 의원님한테 말씀 드리고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가서 주민, 이장해서 다 소집을 해 가지고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당장은 받아 주시지 마십시오. 최종적으로 하다하다 안됐을 적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라고 제가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천 관광지 확대지정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성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니까 그 후에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 보면은 민박에 관한 조례가 재정 돼 있고, 오지 마을에 대한 사업이 있고 또 북방의 정비 계획을 특별히 계획을 해서 그런 정도의 소규모 마을 같은 경우는 가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병주고 약주는 것이거든요. 위에는 관광지고 아래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 왔고 이러니까 가운데에서는 샌드위치 식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설사 어떠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면은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민이 요구한 것이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3정도 해서 주민 생각은 여기에 미치지만 우리 군에서 봤을 적에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이 정도의 어느 것을 더 조성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추진 관계에서 말씀 드렸지만 나름대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당초에 주민들 반대도 부닥쳤었고 과정을 다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 어느 것은 해 달라 사업 요구까지 오는 단계까지 됐는데, 저희 군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사항을 최대한도로 해결을 해 드려야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내 공동 묘지까지도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의 국유림 재산이다 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하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항우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 발전을 위해서 최재선 의장님과 의원님, 오후 늦게까지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하면서 신봉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농촌지도소 농정시책과 관련하여서 전업농과 농업인 경영인 선발 실태에 대해서 서면질의 한 것과 선정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그 대응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전업농 실태는 총 35명이 신청하여 현지 실태 조사 결과 자격 미달 9명을 제외한 26명을 상대로 추천하여서 96년 2월 29일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작목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97년 1월 30일 농림사업 예산 확정에 의하여 밭작물 1, 채소 3명, 화훼 1, 특작 1명 등 6명이 확정되고, 97년 같은 해에 5월 15일 추가로 3명을 선정을 하여 97년 지원 대상자는 밭작물 2, 채소 2명, 화훼 1명 특작 2명 등 9명이 선정되어 92년부터 선정된 전업농가는 58농가로 돼 있습니다. 98년도 전업농가 선정은 97년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후 이중 지원 및 본인 포기 3명을 제외하고, 제외한 37명과 97명 탈락자, 다시 말해서 예비 후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명의 개인별 평가표에 의해서 97년 2월 19일 작목별 전문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22일 채소 22명, 밭작물 9명, 특작 24명등 지원 대상자 총 54명을 군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업농 지원 규모가 96년까지는 5천만 원까지였으나 97년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지원 규모가 변경되어 97년도 탈락자 사업계획을 재신청 받아 98년도의 재신청자와 평가 항목별 평점에 의해서 심사하여 총점이 높은자, 동점일 경우 신청분야 농업인 후계자와 농업계 학교 졸업자 순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정부 지침의 잦은 변경과 사업비 액수 변경이 있었는데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17명 평점이 96년 심사 당시에 평점 결과를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서 98년 신청자와 함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어서 일부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일부 신청 농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인 불이익의 소지를 남겨 놓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강화와 유관 기관 협조 체제를 돈독히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후계자 농업 경영인 선발대 실태는 51명이 신청하여서 96년 2월 29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97년 25일 포기한 4명과 96년 수혜자 1명등 5명을 제외한 46명이 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3명이 중도 포기 자가 발생하여 97년 2월 26일 사업자 선정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97년 예비 후보자는 2명이 남게 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발된 농어민 후계자는 441명으로 돼 있습니다. 98년 농업 경영인 선발은 읍면 지도회 협의를 거쳐 추천된 32명과 97년 탈락자 5명, 산업기능요원 7명등 총 44명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 조사후 97년 2월 19일 8명의 심사 위원이 심사 후 우선 선발기준에 의하여서 산업기능요원이 1순위고 평가 고득점 자가 2순위, 동점 자는 농업 출신 자격자입니다. 97년 2월 22일 44명이 농업 경영인 추천 대상자 명단을 군에 제출하여 97년 2월 28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44명을 우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97년도 탈락자 5명중 3명은 97년 후계자로 선정되어 총 441명의 농업 경영인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전업농 선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선발할 수 있는지 질의 한 바 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 전업농 선정과정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97년도에 탈락자 7명이 심사에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등 지침이 수시 변경에 따른 직원 연찬 미비를 인정을 하면서 감독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그때그때 대응치 못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한다면은 담당자로서 책임을 공무원 범위 내에서 지겠습니다. 앞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온다면 특별히 특별관리 지도를 해서 농가는 농가소득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책임을 다해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농발심의를 통과 한 바 있고, 이것이 명단까지 작성되어 중앙으로까지 통과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 선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이러한 실무적인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연찬을 철저히 하면서 저로 그 실무에 더 적극 그런 농가를 기술 지도를 통해서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된 부분 일부를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있으시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전업농 운영계획이 98년도 마감이 된다고 기준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8, 99, 2000년을 넘어서 계속되는 사업이라면은 이 불이익을 본 탈락자 이런 분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방편으로 더 연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는 제가 오전 질문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정부에서 투자사업이라든지 또 할 수 있는 사업체 선정이 있다면은 이것이 공정한 조건과 정확한 판단에서 됐어야 됐는데, 애초에는 10명씩 해서 밭작물 5명, 채소 10명, 특작 8명, 화훼 2명, 과수 1명 이렇게 해 놓으셨고, 만약에 98년도에도 이 분들에게 몇 명이나 지원될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예비 후보를 뽑아 놓다 보니까 탈락한 분들에 대한 불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10명을 대상 순위에 올려놨었고 여기도 당사자가 계시지만은 95년부터는 예비 후보자까지 해서 10명이 신청이 됐었다면은 5명은 당해 연도에 줬고, 나머지 5명은 차년도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던 것이 갑작스럽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바뀌는 바람에 내면도 어차피 3명이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것이 총 6명에서 3명이 늘어나서 9명되어서 5억 4천만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선정이 되지 않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인원이 추가지정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신청한 사람이 1억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데 굳이 5천만원을 탈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많은 금액을 신청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규 신청자들이 선 순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 주신다는 얘기는 막연한 부분이고, 이것이 차제에 잘못 됐으면은 잘못된 부분에서 고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에 보고 됐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다는 내용은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적에 똑같은 답변이 된다면은 이것은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답변 중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이것이 확정 됐는데 지도소에서 올린 순위와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변경된 심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을 해서 지도소에서 올렸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순위가 바뀐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은 차제에 설명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이 문제는 그냥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선에서 끝나면은 아마 문제가 많이 발달되겠고 원인 제공되니까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차선책을 찾는 것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 방법 인줄 알고 본 의원이 의사를 여쭤 보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이 직원의 업무 숙지 미달로 인해서 됐다면은 그 분은 그 분 대로의 업무 숙지 미달이겠지만은 피해 보는 농민들은 심적이나 물직적으로나 앞으로 농업경영에 커다란 착오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 보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유관 기관하고 검토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다시 책정을 하고 심사를 또 하다 보면은 제2의, 제3의 혼란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자금 배정을 더 따 놓는 쪽에서 지금 노력을 해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자금 배정을 받는 쪽에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볼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농촌지도소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 우선 순위가 지도소에서 결정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에 올라가서 순위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밑에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순서를 외우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채소에는 10명 예비 후보 자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는 신규 자입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97년도에 4, 5, 6, 7, 8이 그대로 순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1, 2, 3위는 분명히 1억 한도 내에서 8, 9천만원 신청하신 분이고, 4, 5, 6, 7, 8, 9 여기까지는 97년도에 5천만원 계획을 낸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5천만원 계획을 낸 사람들이 결국은 왜 남들하고 똑같은 돈을 못 받았냐 하면은 올해 5천만원씩 타게 됐던 사람은 3번의 계획 변경을 시켜서 돈에 맞춰서 짤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소가.... 돈에 맞춰서 계획을 짠 겁니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지도소에서 짠것이 아니고요 농가들이....

그런 세 번에 걸쳐서 계획서를 다시 올리라고 해서 다시 계획을 올린 겁니다. 올해 지원 받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애초에 5천만원 올렸지요?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해서 예비 후보자 개념으로 4위권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5천만원으로 올리셨지요?

예.

5천만원을 3명이 지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억까지 정부에서 주라고 해서 1억까지 계획서를 내라고 다시 조치를 내리셨지요?

그리고 다시 1억 범위 내에서 계획을 올렸지요?

예.

계획을 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많다 해서 또 다시 줄이라고 해서 다시 받으셨지요?

7천만원...

이러는 과정에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3명이 더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 농업정책이 아무리 그래도 돈에 맞춰서 계획을 변경합니까? 계획대로 해서 지원을 해야지요, 애초에 5천만원 신청했으면은 5억 갖다 10명 줬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타당치도 않는 시책을 따라 갈려고 3번씩이나 계획 변경이나 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는데, 탈락자들은 5천만원씩을 줬으면은 5순위까지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3순위까지 주시면서 4, 5등 했던 분들이 불이익을 본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4, 5등 하신 분들이 결국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밀려서 내년 98년 마감년도에 못 타게 되면 영원히 이 분들은 전업농 선발기준이 없어지면은 전업농에 대한 혜택은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도 장시간에 걸쳐서 계획을 짜고 앞으로도 변경 계획을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방에 이 사람들을 맥없게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 지금 별 방법이 없다면은 이 분들이 지금 행정심판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서명 받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기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똑 같은 기준에서 떨어지면은 다시 계획을 넣어라 해서 채점을 했으면은 자기들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으로 해서 후 순위로 왔기 때문에 연명으로 해서 행정소송 걸겠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 하겠구요. 이런 문제가 대두 된다면은 이렇게 감당하시겠어요?

소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검토를 안해서 저희가 올렸던 게 순위가 바뀐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분들을 우선으로 넣어 줄려고 사실 선의 적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에 탈락된 사람을 예비 후보자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평점이 단지 어디서 문제가 되면은 규모가 큰데 배점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만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 드렸지만 42조가 끝난다는 얘기는 확실히 없는 상태인데 ‘있을 거다’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과거에 우선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똑같이 평가를 해서 규모가 크면은 백분율이 높아지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고 아까 얘기한 규정이 사업비에서 계획서대로 인정을 해 가지고 올리면 거기에 들어갈 사업비가 있고, 안 들어갈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불충분해서 다시 조정하라고 해서 제외를 해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선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자료제출만 요구하고 제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농수산 지원계획에 나온 1억 한도 내에서 전업농 선발하라는 지침서 내려온 것 있으시지요?

예.

이것만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소장님과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앞서 평소 군민 보건형성을 위하여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신봉호 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건강가구 방문 및 입원환자 방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하신 건은 보건복지사업과 관련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년 7월 1일 시범 보건복지 사무소가 개소가 되가지고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무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현원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정원에는 간호직 3명과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지금 현재 보건복지 시범 사업소에는 가정방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평상시에 하는 가정방문 건강상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료보호환자 1,349세대 3,117명과 일반 12,435세대 41,340명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을 35명을 지정해서 5개 질환 고혈압, 당뇨, 암, 위장염, 관절염 일반 환자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은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유선 또는 방문을 상담해서 치료를 하고 간단한 의료기자재를 휴대해서 간이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후 정밀검사 필요시에는 성인병 및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종합병원에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건강한 가구에 대해서는 3,924세대를 방문상담하여 그 중 492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환자 방문은 1,207명의 8,163건을 방문을 해서 우리가 상담 또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1,304명을 암검진 실시를 하였고 성인병 무료검진 140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사업계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동으로 방문상담 또는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을 실시하여 간호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으며 입원환자 방문에 대해서는 요보호환자의 욕구해소를 위하여 간병인이 없거나, 있어도 간병이 곤란한 경우 사회복지요원으로 하여금 말벗과 상담으로 정서를 안정시키고 입원 환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과 정보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145명을 방문을 했습니다. 홍천병원이라든지 춘천의료원, 정신병원, 원주 기독교 병원 그래서 이 분들에게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세면 도구, 속옷, 음료수, 휴지 등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과 연계해서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방문상담 간호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보장구 무료 대여 현황에 대해서도 요보자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 일시적인 장애나 질환으로 보장구 또는 의료기구가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무료 대여와 재활상담 심리적 안정감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조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특수 시책입니다. 보장구 확보 현황을 보면은 총 21점 191만 6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4대, 자동혈압계 3개, 이동식 좌변기 3개, 핫 백 6개, 목발 3개, 사발 지팡이 2개 추진 활용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보장구 대여가 4명에 6점을 지금까지 대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 활용을 위해서 병·의원에 보장구 무료 대여 시책을 홍보를 했으며 유선방송 120회, 내고장홍천소식 2회에 4만 부, 신문사 3개 사에 각각 1회씩을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홍보로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비보호 가정지원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보호가정 현황은 파악 할 수가 없습니다. 거택보호나 자활보호가 아닌 대상자들로써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비보호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거택보호가 543가구에 836명, 자활이 854가구에 2,27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보호대상자의 지원대상은 거택보호 수준이나 소득,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자, 또는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수준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비보호대상자라고 합니다만은 당초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월 3만 6천원을 지원하도록 도비와 군비 4,881만 6천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97년도 생활보호지침특례기준의 부양 의무자 수 제한 규정 삭제로 생활보호 신청자중 탈락자에 대한 법정 생계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하반기에 실시될 계획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보호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실적은 없고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생활보호지침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 해 줄 수 없는 실정이지만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원 가능한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소 환자 대기실 및 진료실 환경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보건소야말로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환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홍천군 보건소는 89년 신축된 건물로써 현재 사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며 민원실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을 의원님 뜻과 동감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면적은 출입구 복도를 포함해서 약 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편의 시설은 장의자가 10개 4인용이 있으며, 민원대가 1대, TV가 21인치가 1대, 공중전화가 1대가 있습니다. 냉·온수기를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여름철에 시원한 여건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약자들의 출입 편의를 위하여 에어콘은 곧 설치할 계획이며, 자동문 설치 예산은 97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실에는 VTR을 설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들의 여가 시간을 선영할 수 있도록 바닥 모노륨을 교체하고 벽도색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건소 이전 신축시에 보다 넓고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원래 마음이 좋아서 인지 몰라도 과장님들한테 다들 수고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해 드립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생활의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보호 생계지원이 당초에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우리 군 계획이 취소 됐다는데 오전에도 질문했듯이 타 시·군구도 군비나 시비로 운영조례 지정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 지정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비 보조가 감액 됐다고 해서 이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지원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소장님께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나 소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의욕이나 커다란 의지를 가지고서 모든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간이 지날 수록 방법이나 의욕이 상실되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나 죄송합니다. 때가 되어서 가실 생각을 자꾸 하시는지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본이 아니게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끝까지 항상 용기 있게 추진하시는 그러는 취지와 용기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1차 추경예산 때에도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지만은 에어콘 문제라든지 자동문 문제는 에어콘 지금 설치 안하면 겨울에 하실 겁니까? 이것도 실장님께서 쾌히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실 때 하시면은 신축 건물이 되도 냉낭방기는 재사용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실시해 주시고,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휠체어 올라가라는 부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조금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물내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중전화도 장애용이 보호 차원에서 돼야 되는데 우리 지도소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장애인들의 혜택이 얼마나 피부로 느껴질 수 있나 하는 문제도 아울러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질문 내용이란 특별히 관여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담당 공무원이 있다면은 지금 장애자 시설 숙소건설계획이 추경에서 얘기 됐었지만은 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재활원에 갔더니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장애자들이 이용하기에 가능한 건물 설계 및 증축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보류해 놓고, 내년에라도 더 추가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이 활용하기 편안한 건물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도 살펴 주셔서 그 금액 가지고 화장실을 가든 식당에 들어가든 모든 면을 최대한 활용 하셔서 장애자의 모범 숙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장애인 숙소를 2층에 조립식을 짓는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가서 상담을 해 주셨으면은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저소득층 가족의 병 발견시에 특히 중병이 걸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료에 의한 49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을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도움으로 어디까지 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시 가정방문 검진중에 괴병에 걸린 현황은 없었는지 요즘 말하는 특별히 관리되는 현황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입원환자 방문지도 현황에서는 이것이 보건복지요원들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원 봉사자가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한다면은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서라도 한번에 그치지 말고 오래 입원하는 환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대로 말벗이나 상담이나 이것까지도 살펴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 처음과 끝이 동일시 되도록 소장님께서 더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보건소장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감액이 됐다고 해서 안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어야 되지 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먼저 생활보호지침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원 대상이 아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뜻이 이왕에 군비가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연구 검토 타시군에 알아 볼 것도 알아보고 해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초임 발령시와 지금과 의욕이 상실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의원님한테 보였다면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홍천에 몸담아 있는 한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우선 공중전화라든지 보건소가 장애인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장애인 시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중전화도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돼 있고 변소, 계단등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보건소 질 적에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492명에 대한 관리 방법은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다섯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을 해 가지고 월 1회 내지는 질환 증상에 따라서 2회, 3회 이렇게 상담을 하고 보건교육과 아울러서 치료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질환, 특수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병원으로 가서 진찰 내지는 치료를 받도록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 발견 유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5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의 환자에 대해서는 유도 또는 알선을 한 사일이 있습니다만은 통계는 지금 여기에 가져와 있지 않은 점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건강상담은 공무원이 하느냐 자원 봉사자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은 순수한 보건요원들이 각 가구별을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는 재가 환자들을 등록 내지 봉사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가정방문은 전담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깐 서 계세요. 보건소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보건소장이 많은 일을 하시고 특히, 복지사무소에서 하시는 일은 아마 어려운 이웃,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재가 복지까지 하시는데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요보호대상자가 사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염습이라든지 이런 처리는 이렇게 하고 계시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제비로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가지고 마을에서 장사를 지내준다 거나 아니면은 읍면 사무소에서 한다거나, 그것도 원활히 안될 때에는 우리 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사무소의 애로 점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자가 무의탁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이 사망했을 때 염을 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인적 사항을 복지 사무소에 알려 드릴 테니까 반상회보에도 내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염해 줄 사람이 없어서 막막하고 앞이 캄캄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좋은 일을 해 주시겠다는 분이 저한테 신청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인적 사항을 알려 드릴테니까 우리 홍천군 소식지에 내주시던지 또 복지사무소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연락이 바로바로 돼서 어려운 이웃이 마지막 떠나는 길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든지 미리 해서 했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르쳐 주시면은 이 분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나면은 나한테 연락하시면 나하고 같이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원용철 의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신봉호 의원께서 추가 질문을 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편의 이용 시설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요?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에 우리 신봉호 의원님이 관심이 가장 많으신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토론도 이 부분에서 몇 번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해라 마라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보건복지사무소가 있고 군청이 있으면 그 청사를 이용하는 군민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해 주느냐, 길을 갈 적에 얼마만큼 편리하게 가게 해 주느냐, 화장실 같은 편의 이용 시설 할 때 얼마만큼 편리하게 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이 홍천군청을 찾아 가지고 도시과가 2층에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2층에 있습니다. ‘내가 휠체어 타고 2층에 올라가야 되겠다, 볼일을 보러 2층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올라가지요? 갈 수 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곤란해서 대답이 안되시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단 앞에 비상벨을 설치 해 놓는 것입니다. 혹시 올지 모르니까. 10년에 한번의 장애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을 생각하는 복지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를 한 공공 시설에는 반드시 장애인용 변기가 여자, 남자 화장실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홍천 병원에는 어떻게 해서 장애인 주차장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갔을 적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 홍천 터미널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인데 거기는 변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자, 남자 화장실에... 그곳은 반드시 장애인 화장실 설치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시행 유해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없어요. 그것이 짚고 넘어갈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 96년 11월 가을하고 올 봄에 보도불럭한 것이 있습니다. 점자 블럭해서 맹인이 갈 수 있게 해 주었지요?

예.

그런데 경계석의 턱을 들쑥날쑥하게 기준도 없이 도로면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까? 관계과 하고 하게 돼 있지요?

예.

했습니까?

건축이라든지 도로 보도 블럭을 설치 할 적에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을 설치 해 달라고는 문서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설을 할 적에 관계 부서에서 우리 보건복지사무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적법하게 편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예산이 서 있는 학다리에서부터 홍천 초등학교 끝까지 도로 확·포장 4차선 도로 아시지요?

예.

거기서 보건소 홍천 초등학교 뒤쪽은 다 택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설치가 됐을 적에는 점자 블럭은 물론하고 유모차라든가 노약자, 임신부 등이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보도블럭면 하고 내려서는 건널목이라든가, 골목길로 나서는데에 경계석 같은 것을 반드시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틀림없이 작년도 96년 사업하고, 97년도 홍천읍에 한 사업, 보도블럭과 같이 부실공사 되지 않게끔 반드시 유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분명히 알려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그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 보건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정문 옆에 우측에 장애인 주차장을 해 놨어요. 그렇지요?

예.

가장 편리하고 빨리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점에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다른 예산은 다 신청하시고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것은 왜 안하셨나요? 그런 것 안하셨지요?

예, 못 했습니다.

그런 것에 유념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사회복지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아까 질병 환자가 5가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질병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 편의 시설이 잘 돼야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실정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 시설이 충분하게 돼 있지 못한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새로 시설이라든지 또는 보수라든지 함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도 역시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시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철판으로 해서 휠체어를 올라 갈 수 있도록 시설은 해 놓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사용한 것이 제가 봐도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설을 별도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장애인 5개 이상 공공시설에 변기에 대해서 장애인 변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홍천 병원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은 앞으로 지도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관계 부서와 홍천 병원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은 터미널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차선 확·포장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도 되기 이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하더라도 정말로 장애인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마지막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 주차, 화장실에 대해서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진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괴병 5종류가 있다는데 어떠한 종류인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괴병이라고 하는 것은 괴병 5종류가 아니고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질병이 5종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각종 암, 위장병, 관절염 이렇게 5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질환이 여러 수십 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많은 부분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괴질병에 대해서는 이외에 다른 질병을 괴질병이라고 이해를 해서 그런 병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파악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장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된 군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서면요구 자료는 오는 7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 동안 군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정말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