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2 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등 모두 여섯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금일호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상정 사항은 7월 16일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과 7월 18일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이 그리고 7월 18일 제13차 강동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희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강동구도시계획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 그리고 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이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신 금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우녕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3개월여 걸친 조사활동의 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그동안 본 특위의 활동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본 특위의 활동에 충실하게 임해준 시민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보살피고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땀흘리고 계시는 일선 복지업무에 여념이 없는 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특위의 최종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본 의원이 갖는 소감은 자부심과 송구스러움 바로 그것입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여건속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어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올리게 된 것은 큰 자부로 여기지만 역시 위원장을 맡았던 본의원으로서는 좀 더 열심히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 또한 적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특위를 운영하면서 느낀 최대의 문제는 정작 본특위가 조사하고자 했던 위탁체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조사권이 피조사자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왜곡되어 받아들여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해당되는 행정에 대한 조사도 조사이지만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하고자 하는 의회 본래의 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할때에 의회가 가지는 입법권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활동은 국민의 활동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활동은 우리 구 주민의 활동인 것입니다. 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복지특위의 활동기간 중에 많은 유형 무형의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특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만의 소리를 내기 이전에 진정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가 특정 시설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들추고 질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여긴다면 어떻게 그런 볼멘소리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채택될 결과보고서가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고쳐줄 교훈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본 특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입니다. 과연 본 특위의 조사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시설의 관계자들을 지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겸허한 자세로 임하게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진행될 모든 의회의 활동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언급하지 않으 수 없는 것은 특위 위원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특위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특위 위원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특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치우침 없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민의 편에서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위해 활동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강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함께 복지특위를 위해 노력한 손석기 간사, 손병운 의원, 박강재 의원, 이해식 의원 그리고 두 분의 이기영 의원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 185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 높은 조직으로 개편, 자치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이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공원녹지과를 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각각 소속국을 변경하였으며 노인복지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중기등록관리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당위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양희춘 의원입니다. 의안 18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 높은 조직으로 개편 자치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개편과 인력 적정관리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구 본청 과, 소속기관 및 동의 공무원 총 정원 1,493명은 변함이 없고 구 본청은 912명에서 882명으로 30명이 줄고, 의회사무국은 27명에서 30명으로, 보건소는 88명에서 91명으로 각각 3명을 증원하고, 동사무소는 정원 466명에서 490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박강재 의원입니다. 의안 178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강동구의 행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고취를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 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며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고 안 제5조에 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범위로써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8조에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심의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2인, 구의원 2인, 학계 전무가 3인 이내로 하며 안 제16조에 다른 법령에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의안 184번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시민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남권 4개구가 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자치단체간 필요한 규약을 만들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구성.조직 및 기능, 협의절차 및 회의운영 방안, 실무위원회의 구성 규약의 효력, 경비부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규약의 효력조문이 부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칙으로 "이 규약은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고,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약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온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배온희 의원입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의안을 받아보면 의견서라는 시트 한 장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벌써 두세번 보냈는데도 아직까지도 한 번도 회신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늘 의회가 운영되고 강동구가 운영되는 것은 항상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효성이 적은 일을 벌여서 시간과 금전적 낭비가 수반되지 않나 하는 것이 늘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산 조치가 별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자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안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구체적인 기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권 교통소통 대책 및 교통수단 제공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능을 표시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은 사실 구단위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되는 상위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 질문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수섭입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 규약에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실정법상에 뚜렷하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권이 같은 인접된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던 공동이익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를 해소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지금 이 협의회에 어떤 기능을 말씀드리면 교통문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중 구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속에서 하나의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이 되는 하나의 부분으로써 있기 때문에 강동구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거의가 전국과 광역 서울시 이런 문제가 거의 다 관장을 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거의가 전국과 광역 서울시 이런 문제가 거의 다 관장을 하고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단위 강동구나 송파구가 서울시나 경찰과의 문제를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밀접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4개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해결에 대응한다면 그 대응력도 높아지고 어떤 힘도 부여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현재 협의회 구성이 지방자치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가동이 되면 버스 노선문제라든가 신호 체계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교통에 하나의 어떤 시스템 예를 들어서 TDM, TSM 여러가지 교통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를 상호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있습니까?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아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기능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행정과의 주관관리가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여기에 교통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한 모호한 기능을 가진 조직이라면 건설교통국에서도 실무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많은 책임과 권한이 따르고 많은 기간이 필요한 상위권에 있는 분들 최고책임자들의 협의회가 필요할런지 우리 의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온희 의원님 질문 다 하셨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위원 여러분 배온희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의견자료를 보내신거 받으셔서 지난번에 협의해서 오늘 규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고된 것이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배온희 의원 지금 질문하신 일단 자료에 대한 의결은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걸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위원여러분께서 거론 된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참고 했을 것으로 믿어 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그러한 면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더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 노선 문제 마을버스 하나라도 강동구 관내만 운영하는데 마음버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강변역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변역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무자 국장이하 관계 과장들이 문서로 왔다갔다 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쪽도 교통 혼잡이다 시내버스와 노선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운송회사의 반대에 의해서 문제를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단체장끼리 모여서 협의해서 정책적을 문제가 빠리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 문제 신호체계 문제 간선도로의 가변차선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실무자가 협의하는 것보다도 단체장이 협의하는 것이 월등히 빨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잘하자는 하나의 몸부림이라 생각하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계속 의견자료 내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규약이 상정된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잘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앞으로도 예산이라든가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본안건 규약안에 보면 제3조 구성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을 볼 것 같으면 협의회는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해 볼적에 학계나 아니면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 대표자 또는 행정 실무책임자 다시 조례안이 바뀌어서 건설교통국장 행정 책임실무자도 여기에 위원이 됨으로써 본 회의에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않겠냐 해서 구성원에 대한 회원, 학계나 아니면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 대표자 또하나는 행정 실무책임자로써 건설교통국장 정도를 협의회에 위원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3조 구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학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조 협의회에 대한 구성에서 좀더 실무자가 첨부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윤규진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규진 의원입니다. 신학봉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실무위원회는 제11조에 보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 국장이 소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참여하는 것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와는 별도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들끼리 만나서 개략적인 전체적인 협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것은 강동구청 건설교통국장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교통문제를 4개 구청이 공히 공조를 이루는 체제를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는 제11조를 보시면 전문적인 요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사항은 1차 질문에는 답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서 도시건설국장께서 실무위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차로 질문드렸던 학계나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 대표자가 한두사람 들어감으로써 실무위원회에 효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무위원회가 지금 현재 안이 통과되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만 통과했고 강동구 역시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서초구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안건으로 상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지않아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교통 관련 국장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자라든가 교통 관련업무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같이 국장들이 상의를 해서 그 실무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건설교통국장만이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과장이라든가 또 교통전문가라든가 교통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따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4개구가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신호체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교통이 지체가 된다든지 하면은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소통이 원활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동남권 교통을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수 의견으로는 하남시를 넣어야 된다. 광진구도 넣어야 되지않느냐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런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 하다 해서 4개 구청장들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학봉 의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규약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희회규약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 174번 97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강동보훈회관 예정지가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나 일촌연립재건축조합 소유부지는 교통이 편리한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 휠체어 사용자등 건동불편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지역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두 필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58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위원회에 재회부된 안에 대하여 일촌연립재건축조합장 주식회사 신성건설 사업본부장 주택과장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훈회관 건립부지 토지를 교환하여 주는 것이 국가 유공자를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둔촌동 소재 토지교환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석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 성임제 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활동을 한 내용을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한 좀더 많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동안 어떤 경과를 통해서 내용들을 조사했고 또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건을 가지고 저희가 저번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벌였던 문제인만큼 간략한 보고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위원장 나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이형석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한 다섯가지로 구분된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촌연립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한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5개 건설업체 이상을 선정해서 그들로부터 일촌연립이 재건축될 때에 지분계약에 의한 견적을 전부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바로 서울시로부터 경관심의를 받을 때에 기존에 5개 건설업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한 주식회사 신성으로부터 견적금으로 받았던 350% 건축면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303.77%로 하향 조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일촌연립 재건축조합측에 약 57억원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에 사전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주식회사 신성과 일촌연립 재건축 조합측에서 소위 구유재산으로 되어있는 즉 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지와 현재 일촌재건축이 소유한 다동에 위치한 부분과의 교환문제에 있어서 소위 교환으로 인한 향이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모양새가 기존에 교환하기 이전의 부분보다는 훨씬 좋아진다는 점에서 당시 58회 임시회에서 상당한 부분의 이익이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구에서 기부체납 받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중점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식회사 신성이 애초에 일촌연립 재건축조합측에 제시한 350%가 303.77%로 발생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토지교환을 하면서 상쇄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엄청난 이익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중점적인 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참고인을 부르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촌연립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해야될 많은 금액이 향이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인 분양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일촌연립 재건축조합측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은 뿐이지 당장에 분양가로써 소위 주식회사 신성이 일반분양 소위 말해서 일촌연립 재건축조합원들이 당연시 받는 지분분양을 제외한 주식회사 신성에서 분양할 수 있는 나머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가격이 향이 좋아지면서 조건이 향상되는 가격상승은 주식회사 신성측에서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현행법으로는 수도권 내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소위 법에 의해서 자율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됐고 이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전혀 분양금에 대한 아파트 분양으로 생기는 어떠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조합원측의 이익은 결국에는 그쪽 주민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그것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으로 밖에 볼 수 없다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신성에서 이런 분양가를 조작하거나 또는 임의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어떠한 반대 급부적인 이익을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되는 것이다. 그런 점이 분명히 됐고 오늘 아침까지 내무위원회가 제2차 회의까지 거듭한 이유는 일촌연립 재건축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소위 서울시 경관심의에서 애초에 350%의 지분율로 계약된 거에 비해서 그 계약 자체가 주식회사 신성과 조합원측의 체결했던 계약에는 단서조항에 이러한 지분율이 350%에서 하향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이 부담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항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57억원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서 신성측에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 많은 금액의 부담을 안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보훈회관이 앞으로 건립될 때에 그런 중요한 의미를 위치를 바꿈으로써 얼마만큼의 위상이 올라서고 강동구가 어차피 회관을 짓는데 자금을 대기 때문에 토지를 교환하면서 어떤 부분이 보훈회관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교환을 하면 보훈회관측이 앞으로 향후 자생적을 자금을 다시 말하면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 또 확인이 됐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들이는 데에도 현재에 삼각형 땅보다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땅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건물모양도 안에 시설을 잘 들일 수 있다는 그런점을 또 중점적으로 본겁니다. 이 몇가지를 이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내무위원회에 재회부 했던 그런 깊은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다섯가지 정도로 중점적으로 본 겁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소위 일촌연립 재건축조합측에는 대략 144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 중에는 몇 개의 동을 나눠져 있는 연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보훈회관 예정부지와 교환되는 부지에 사는 다동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현장 인터뷰상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은 조합원들이 자기네들만 먼저 그 자리를 보훈회관 짓기 위해서 나가라고 그런다면 나갈 수가 없다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고 토지를 맞교환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우리 예산은 불용으로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또 구가 입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연장해서 내무위원회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소위 다동에 사는 15명의 주민이 소위 강동구청장 앞으로 그리고 내무위원회를 대신한 강동구의회 의장 앞으로 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동측에 사는 15명의 주민이 1차로 앞으로 향후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보훈회관을 짓느다고 했을 때에 그 건물을 비워주겠다는 각서입니다. 그 각서가 법적으로 타당한 사람이 서명하고 도장 날인을 했는지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점이 법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동에 사는 15명의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도 전체적으로 강동구에서 이런 교환을 해주는 토지로 인한 그분들이 입는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그런 도장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 하는 점을 또 분명히 조합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향후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의회나 구청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일촌연립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앞으로 교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주민들이 스스로 구에 협조하겠다는 여러 가지 였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심도있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중요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엄청난 노력이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의혹이 있는 부분은 함께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귀결되는 부분은 일촌연립 재건축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도와주고 또 보훈회관 을 지을 때는 또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에 갈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성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내무위원회로 다시 의논하게끔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깊게 논의하셔서 사실상 어쩌면 의회에서 이번에 재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표본이 될거라고 봅니다. 특히 본의원이 알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으로 볼 때 사실상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교환되기 전에 있는 구유지는 그전에 안국연립 내에 있었던 단지내 도로였습니다. 이 단지내 도로가 안국연립의 재건축 과정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구로 단지내 도로와 교환해 가지고 구가 구유지로 확보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재교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차례의 교환을 거쳐서 결국은 좋은 땅으로 옮겨갈 수 있고 지역주민들 안국연립 또 그옆에 있는 신성주택 두군데 주택 주민들의 재산증식이나 또는 여러 거지 재건축을 통한 편의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안국연립측이나 또는 신성주택쪽에 도움을 주는 두차례의 부지교환을 한거라면 현재 교환된 곳이 보훈회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기피시설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이 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주민의 편에 서서 심도깊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 내무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날카로운 지적과 또 아주 명쾌한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이형석 의원께서 본 내무위원회에 다시 한 번 재회부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위원장이나 우리 내무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했고 기피시설로 볼 수 있었던 보훈회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이를 각서로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5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걸르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번에 재회부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다시 건론되고 심도있게 봄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점이 인정되었다 하는 점에서 저희 내무위원회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강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무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 부분들이 내무위원회가 잘못 심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교환으로 인해서 양측이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이라는 데서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둔촌동 소재 토지교환 취특 및 처분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둔촌동 소재 토지교환 취득 및 처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동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생활 7넌째 접어듭니다마는 오늘처럼 착잡하고 발이 무거웠던 때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중 정연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나 자리를 같이 하신 관계공무원 기타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강동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안에 본의원이 크게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후면 아마 특위에서 채택된 보고서를 발표하리라고 믿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7월 15일 오후 2시 상일어린이집은 산고 끝에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날만은 참석할것을 오래전부터 마음먹어 왔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진통을 앓고 특위까지 구성되는 현안문제에 제가 가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졸렬한 태도가 아닌가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였습니다. 의회에서 1시반쯤 출발하는데 장대비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그속을 나타고개를 넘어 가면서 머리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말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내가 보육위원으로서 만일에 배점기준표의 잘못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참석한 저를 비롯한 13명의 보육위원들이 같이 이 악천후에 장마가 지루하다 못해 그날만은 어쩌면 그렇게도 장대비가 쏟아졌는지 하늘도 무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 신록이 우거진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5월중순 경에 개원했어야 할 훌륭한 그 어린이집이 2개월 이상이나 지연됐느냐 그것이 머리르 스쳤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도 조금은 마음아프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의혹이라고 하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집어넣으면서 상일어린이집 선정과정의 배점기준표에 대한 강한 질타를 저에게 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 가서 개원식에 참석해서 그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법인체의 대표가 구청장님이 옆에 계신 자리에서 구청장님 앞으로 두고보면 아시겠지만 참 잘 맡겼다 할 날이 가까운 장래에 올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는 어떤 면에서는 역시 정의는 반드시 잘못된 착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위탁체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표의 배경 문제에 대해서 여기 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을 위한 배점표 변경의 문제, 지방보육위원회는 2월중순경 제1차 회의를 통해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배점기준표를 완성하고 이를 통과시킨바 있음. 그러나 1개월여 이후 다시 소집된 위탁체 선정을 위한 회의에서 주관적 관점을 3점에서 8점으로 무려 5점이나 높이는 바람에 애초의 배점 기준표애 의해 수탁자로 확실시되던 강동구소재의 사회복지 법인 한국시각장애자 복지회가 총점에서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나라 사법제도가 3심제도가 있지요? 왜 3심제도가 있습니까? 보다 공평하고 보다 확실하고 민원을 최소화, 주권을 최대한으로 키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차 투표에서 배점표가 된 것은 영원히 바꿀 수 없고 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도 시대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1차투표에서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1차투표의 결과를 보니까 이미 사회복지법인 시각장애자 법인이 맞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육위원들은 뭡니까? 그것은 로보트 아닙니까? 보육위원이라고 하는 고유의 위탁자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토론돼서 13명이 동조해서 오랜 토의 끝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겠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되어야 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쪽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고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런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을 보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된 건지 특정안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망각하고 모든 것의 가장 위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육위원 13명의 자존심과 인격과 품위를 모두 바쳐서 그것도 서명하지 말자는 분도 있었는데 내가 강력히 주장 했습니다. 서명은 해야 된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서명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다 봤습니다. 녹취된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증인,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같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일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가해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형사 문제로 만일에 피의자라면 피의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보육위원으로서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의논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것을 그것을 그런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교통사고에 가해자를 형사 사건 문제에서 피의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특위의 구성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손해를 봤냐면 163명이 2개월동안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 했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지지부진한 활동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은 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만 했지 그 좋은 봄철 초여름을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좋아질 것이냐 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특위는 절대 권한이 아닌 그 특정 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있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특위가 지지부진함으로써 그 입었던 피해가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특위 위원님들께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이 이해식 의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당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금일호 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도 듣고 또 문활성 의원님 신상발언 또 이해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중에 이것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에 의견 조정이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문활성 의원께서 특위에서 증언을 거부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활성 의원께서 특위에서 증언을 거부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활성 의원께서 얘기하신 신상발언을 그것으로 대체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개나리집 선정 과정에 또 의혹이 있다고 나와 있고 또 현 교육위원이신 강인제 교육위원에 대한 사문서 위조 부분 부분이 있고, 보니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애초에 목적했던 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본의원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신 해당 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로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만 남고 이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더 토론을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면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개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내실 의원 안계십니까? 시간이 약 1시간 40분 정도가 경과 되었습니다. 또한 중식시간이 약 10분 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중식 이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

의석에서 - 의장) 예. 이형석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무슨 점심 시간에 물론 의원들이 다 읽어봤을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다른 안건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위원회에서 소속돼서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이 아니면 사실상 나오서 어떤 내용인지는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한 것만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 하는데 듣기도 전에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와서 뭘 논의하고 어떤 부분을 한다는 것이지요? 개별 의원들이 이걸 받아봤을 거라고 하는 전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형석 의원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회를 요청하는 의원이 계셨고 또한 이형석 의원께서는 강동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먼저 보고를 받은 후에 정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의장 권한으로서 특별위원회 손석기 간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들은 후 그 이후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성권 의원,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면 해당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고 여기서 보고할 내용들이 현재 결과보고서 외에 더 있다면 몰라도 여기에 각 의원들 자리에 나눠져 있는 결과보고서 외에 없다면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원이 안 봤을 것이라고 미리 추측하는 자체도 잘못이고 의사진행발언은 그건에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의 진행을 속개를 하느냐 정회하는 것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게 지엽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석기 간사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간사 손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특위가 이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는 수많은 협의와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1997년 3월 20일 강동구 지방보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민생활위원회실에서 의문점이 제기되었고 지난번 모 구의 위탁시설에 관한 자체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으므로 우리 구의 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행정조사활동을 벌여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씻음은 물론 우리 구에 구립복지시설이 보다 발전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일호 위원장 등 7명으로 조사 특위를 구성하게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한 차례 연장을 하여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이었으며 12차례의 정식 회의와 간담회 현장 방문조사 등을 병행하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하기 이전에 저희 특위는 최대한의 중립 그리고 객관적 사실만을 적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외압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조사활동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본 특위 구성의 발단이 되었던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는 관련 서류조사와 더불어 회의록 정본, 위탁체 선정 배점기준표에 대한 조사, 회의 상황 녹음테이프 청취, 주무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다각도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위탁체 선정을 위한 배점표 변경의 문제, 지방보육위원회는 2월 중순 제1차 회의를 통해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배점 기준표를 완성하고 이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여 이후 다시 소집된 위탁체 선정을 위한 회의에서 주관적 평점을 3점에서 8점으로 무려 5점이나 높이는 바람에 애초의 배점 기준표에 의해 수탁자로 확실시 되던 강동구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장애자 복지회"가 총점에서 4점 차이로 탈락하는 결과를 맞이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소재의 "사단법인 한국 어린이 육영회"가 수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민생활위원회의 회의 석상에서 제기된 의획의 가장 구체적인 실체이며 본 특위 구성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지방보육위원회가 배점기준표를 변경하게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총 8개 항목 중 5개 항목의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점수를 미리 채점하고 보육위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5개 항목의 채점결과가 보육위원들이 주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3개 항목의 주관적 배점 결과에 관계없이 수탁자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높은 점수를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가 이미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보육위원회는 객관적인 평점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관적 평점을 대폭 대폭 증가시키고 주관적 배점을 주기 전 까지의 객관적인 배점 결과를 당일날 최종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점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시각장애복지회가 여타의 신청자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점수를 얻어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배점기준표에 의해서도 주관적 배점이라는 변수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 없었다면 애초의 배점 기준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보육위원회 배점기준의 변경은 결국 주관적인 배점 결과에 상관이 없이도 이미 위탁체로 결정될 만큼의 높은 점수를 받은 시각장애인복지회를 위탁체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변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행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의결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생활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제기된 소위 담합 의혹의 제기는 그 담합의 실재 여부를 떠나 매우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이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주관적 배점의 변경을 제기하고 의결한 보육위원들의 견해 중에서 "객관적 배점표에 의해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육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 보육위원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한달 전에 지방보육위원회가 8개 항목 모두를 심의하면서 배점기준표를 의결한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채점행위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보육위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한 8개 항목 중 5개 항목까지의 결과가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한 결과에 상관없이 시각장애인 복지회에 결정적으로 높은 저수가 보여되었다 해서 5개 항목까지의 구체적인 점수를 확인하면서 나머지 주관적 3개 항목의 배점 기준을 변경한 것은 마치 채점기준을 정해 놓고 채점 행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결과를 바꾸기 위하여 기준을 바꾸어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배점기준표의 변경은 위탁체 선정을 위한 회의 당시 모 위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본 특위는 이에 대한 증언을 모 위원에게 요구한 바 있으나 본인의 증언 거부로 청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번째, 지방보육위원회 선정의 문제,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체를 결정케 한 "강동구 지방보육위원회 조례"가 지난 해 정기회를 통과함으로써 기존의 지방보육위원회가 해체되고 새롭게 구성된 지방보육위원회는 보육위원 선정과정에서 몇가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조례상의 "전문가"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3인의 유치원 원장들이 전문가 자격으로 보육위원에 선임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본 특위 활동 중 타구의 전문가로서의 보육위원 선정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70% 이상이 대학교수 등의 명실상부한 사회 통념상의 전문가를 보육위원으로 선정, 위촉하고 있었으며 3명 전원을 유치원 원장으로 선정한 것은 강동구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로 유치원 원장들을 선정한 것은 강동구 교육구청에 보낸 보육위원의 역할이나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은 공문 한 장으로 이루어 진 바, 이는 강동교육구청 초등교육과 오정란씨의 지난 11차 회의 시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문을 처음 받았을 때 내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은 가정복지과가 보육위원 위촉 업무를 얼마나 무성의하게 진행하였는 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유치원 원장들이 보육위원에 선정, 위촉됨으로써 발생한 가장 중대하고도 명백한 문제는 상일어린이집 위탁을 위해 신청한 "사단법인 한국어린이 육영회"가 보육교사 양성기관이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린이 육영회와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유치원 원장을 위탁체 선정에 관여케 했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여타의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결과가 되었으며 실제로, 유치원 원장들은 한국어린이 육영회에 주관적 평점의 경우, 최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유치원원장들은 수탁자로 가장 확실시 되던 "시각장애자 복지회"에 가장 낮은 점수 1점을 부여 함으로써 상일 어린이집 위탁체로서 한국어린이 육영회가 선정케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이 세 번째 들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 육영회"의 급작스런 위탁체 신청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차 회의시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 어린이 육영회는 서울시로 부터 1997년 6월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 2월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시는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린이 육영회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 계획을 오래 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오던 법인이 아니었으면 서울시로부터 받은 위탁운영에 관한 일종의 압박 때문에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사실을 뒤늦게 시로부터 확인하고 급작스럽게 신청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번째, 여타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사활동, 개나리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과정상의 문제, 개나리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서류 검토 중 해당 법인의 대표시설인 "주몽재활원"과 관련된 서류가 변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류의 변조는 주몽재활원의 연간 소득을 서류상으로 막대하게 증가시켜 당시 경합을 벌이던 위탁체 선정자 보다 월등하게 기록됨으로써 위탁체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장은 이와 같은 서류의 변조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며 주몽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야 함은 물론 위 사실을 재위탁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장은 이와 같은 서류의 변조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며 주몽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야 함은 물론 위 사실을 재위탁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강인제씨에 사문서 위조에 대한 경위, 이 또한 94년도 가정복지과에 1년 내내 논란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서류조사 중 강인제(현 교육위원)의 사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바 이에 대한 확실한 경위를 밝히고 적절한 조치후 시민생활위원회에 보고할 것, 강인제씨는 당시 현직 동북고교 교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4년 고덕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창현재단으로부터 교장직을 사퇴했다는 허위 사문서를 발급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써 현직 교장 신분임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강동구 교육위원인 강인제씨는 당시 고덕어린이집 원장 취임이 명백한 불법임을 자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어린이집 원장직에 연연했다는 사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세번째, "대한사회복지 개발원"의 3개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문제, 서울시는 최근 동일 법인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지양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민의 세금을 보조 받아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부실 운영을 막고 재단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정 법인에 복지시설 운영이 집중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대단히 바람직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은 1992년 10월 6일자로 법인허가를 득한 이후 불과 2개월여만인 동년 12월 28부터 강동구 천호동 소재의 곡교어린이집, 1994년 7월 8일부터 영등포구 영등포1동 소재의 어깨동무 어린이집, 1995년 5월 20일부터 강동구 성내2동 소재의 신바람어린이집 등 3개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1993년 12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2년간 강남구 일원동 소재의 무궁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1994년 4월 16일 부터 강동구 성내동 소재의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은 현재 어린이집 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등 총 4개소의 구립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어린이집 재위탁 과정시 위탁체를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번째, 면제, 감면아동 발굴의 문제, 구립어린이집의 본래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반 저소득층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구가 책임을 지는데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청에 명백하게 등록되어 있는 생보자는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 저소득층의 자녀를 발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일선 동의 사회담당은 수시로 이러한 일에 진력해야 하며 지방보육위원회는 감면아동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번째, 천일어린이집 원장 봉급 환수문제, 천일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1996년 말까지는 보육정원이 40명으로 원장 봉급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1997년 1월 10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보육정원을 39명으로 낮추어 원장봉급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1997년 1월 3월분까지 원장 봉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타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신청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위탁 과정을 거쳤다하더라도 수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것으로 요망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간식 및 부식 구입시 영수증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의 "건강관리카드"양식이 어린이집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 건강관리에 많은 편차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건강관리 카드 양식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초등학교 진학시에도 이를 교사에게 전달하여 지속적인 어린이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로 보완했으면 합니다. 또한 개나리어린이집의 경우 3층에 있는 공부방이 보육여건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치고 있음이 확이되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문제,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 출입로 통제의 문제, 공부방 관린인의 건물관리 소홀의 문제, 전기 가스 계량기 통합으로 인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건물을 한 용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저희가 현장조사를 마친후에 구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나타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아 입소요건 서류의 처리절차가 대단히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이 구비서류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친 후 적격아동에 대한 선입소 조치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입소를 사후에 허가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 퇴소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개선되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아동 중 일반 아동도 면제 및 감면 아동과 동일한 서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아반 활성화를 위하여 고가로 책정된 영아 보육료를 낮추고 담당교사의 월급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입소 아동의 정원규정이 월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되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학기초에는 입학 당시에는 정원의 5%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있는 운영 조치가 요망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육위원회가 서울시의 "지침"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두군데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 회계 질서의 문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확인 결과 1994년 7월 25일의 재단전입금 700여만원의 입금에 대해 금융기관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입금에 대한 확인이 불가 합니다. 1994년 12월 30일 차용한 180만원은 1996년 12월 20일 뒤늦게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동일회계년도내 처리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1994년 8월 26일 입금 즉시 출금된 차입금 2,000만원의 사용내역이 총계정원장 및 총계정원장 보조부를 검토한 바, 차입금 정산 715만 8,000원을 제외하고는 사용처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용 내요 내역을 밝혀야 할 것으로 봅니다. 1994년 6월 25일 입금된 606만 750원, 7월 25일 입금된 784만 7,260원이 총계정원장에는 재단 전입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내부 기안지에는 기타 차입급으로 분류된 바 이는 회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동일한 금액에 대한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상 종합할때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 및 복지관 설립 초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회계상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재단전입금과 차입금을 구분하지 못한 개념상의 혼돈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차입금 책정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법인의 이사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여러차례 임의로 차입금을 책정하여 회계상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입금 변제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재단 설립초에 발생한 여러가지 회계상의 오류를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회계질서를 정확히 바로잡고 건전하게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과목별 내역을 알 수 없는 총액 만을 규정한 운영비정산서로 대체함으로써 충실한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비단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만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성내복지관 내 자원봉사실, 상담실 등은 법정 규모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실은 제1차 현장 방문시 문이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어 실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실제적인 상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충이 시급하며 실내의 정리 정돈도 상담실 분위기에 맞게 단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김영규 관장은 사회복지 관련 무경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경험자가 관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선 사회복지사와 복지관 운영에 있어 의견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상식적인 판단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유경험자가 관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한 사회복지개발원은 김영규 관장의 후임으로 반드시 사회복지 유경험자를 채용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지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일상적인 지도감독 의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문위원회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히 복지관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않은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의 신청시 3개월의 수강료를 선납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주민 및 수강자의 입장에서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복지관 옆에 동사무소가 위치한 관계로 인해 복지관의 여건이 좋지 않고 복지관 내 어린이집의 보육여건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 어린이집의 일조권 문제, 재활용쓰레기 문제 등이 커다란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재활용쓰레기 수집장 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옮길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 활동보고를 총 정리하고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기간중 보여준 박성직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류경기 시민국장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공무원들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특위의 조사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이 기회를 빌어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악한 업무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땀흘려 노력하고 있는 분들께도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여건이 열악하고 GDP 대비 사회개발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1.26%에 불과해 세계에서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특위 활동 결과 밝혀진 여러 분야의 복지 사업의 문제점은 이해할 만한 현실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이제 OECD에 가입하였고 선진국을 구가하고 있는 마당에 복지 여건은 하루속히 신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의 복지 여건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현장에 서 있는 본 특위는 더 큰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 및 위탁 운영체는 앞으로 더욱 큰 사명감과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맺음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본 특위 구성의 발단이 되었던 구립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보육위원들이 내린 배점기준표의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한국어린이육영회의 위탁체 결정은 명백히 부당한 결정이라 단언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보고 내용과 같이 그러한 결정이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결정이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의혹으로 제기된 담합을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으로 인해, 또한 더 나아가 상일어린이집이 이미 개원하고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집이 소재한 상일동, 고덕동 지역의 영유아의 보육과 주민들이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사법부의 판결에 기대는 등의 절차를 밟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일은 그러한 부당한 결정을 내린 지방보육위원회의 반성과 이의 화근이 되었던 중간 채점 결과를 공개한 행위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상일어린이집의 위탁체로 선정된 한국어린이육영회의 감사하는 마음보다 철저한 어린이집의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못내 아쉬운 것은 지방보육위원회에서 배점기준표의 변경을 최초 제안한 문활성 위원이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운운하며 사석에서 증언 약속을 뒤집고 증인 채택이 부당하다고 강변하며 관련 공무원과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본 특위 뿐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위의 보고내용중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가정복지과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촉 과정 , 상일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 등에서 드러난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정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회관 어린이집과 천호어린이집의 직원 현황에 대한 보고자료에서 보육교사 수가 1996년도에 비해 3명 정도 줄어 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시설체가 명예를 손상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류는 사무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는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복지시설이 이를 철저히 받아들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복지사업에 열과 성을 쏟는 분들의 노고는 그것 대로 훌륭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관계법령과 행정 기관의 지침을 어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종 열의와 사명감으로 인한 본 특위 위원들의 노고는 정당하게 편가되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5,6월은 각종의 공식, 비공식 행사와 경조사가 집중된 달로 특위할동에 많은 장애가 있었음에도 우리 구의 복지행정 발전이라는 소신과 일념으로 특위할동에 임해준 위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석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중식을 한후 정회를 한후 회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성권 의원님 그게 좋겠죠? 일단 보고서까지만 받고 여기에 해당 관련 공무원들만 참석하여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전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견이 있는 것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광범위하다고 얘기드린 것은 조사특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에 보면 특별위원회에 조항입니다.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정한 안건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정한 안건에 범위를 초월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므로 핵심 사안이 흐려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 요소가 전혀 배제될 수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회에 기능과 구분을 또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 조사특위에 관련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행정감사나 그런데에서도 충분히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의 범위를 굳이 둔다면 상일어린이집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말하자면 여러가지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보다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핵심적이고 결과가 명료하게 나오는 그러한 특별위원회가 앞으로도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어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도랑치고 게잡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랑을 칠 것같으면 도랑치고 게를 잡을 것같으면 게만 잡고 이렇게 해야지 꿩먹고 알먹고 둥지 털어서 불까지 때는 이런 식의 운영보다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니까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이 보고서가 문건으로 볼 때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들을 간사 보고에서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본의원은 이 결과보고서를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아까 문제가 되었던 문활성 의원의 얘기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 보고서가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인 효과를 많이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 성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미료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미료안건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특별위원회가 선정 운영되는 여러 가지 범위가 특정 범위내에서 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의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강동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는 이미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정이 되었고 또 아울러서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활성 의원에 대한 제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과 더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먼저 강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5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계시고 34명의 의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좀전에 의장님 말씀처럼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손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취지의 발언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말 그대로 구립복지시설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조사 목적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은 두 개 사회복지관 14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했을 뿐이지 그 이외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연류된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말씀하시는 취지를 혼동을 하지말기를 바라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성권 의원님 말씀이나 손석기 의원님 말씀이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위원회는 시민생활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 범위내에서 했다는 손석기 의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성권 의원의 내용에 대한 말씀도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실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해도 괜찮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약 3개월 동안 특위를 운영해 나가느라 수고가 많으신 금일호 위원장님께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그동안 본의원으로 하여금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서 부담을 갖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아까 손석기 간사로부터 증언을 거부함과 동시에 조금은 격앙된 말을 해서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증인 참고인 공무원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어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시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고 하는 좋은 옛말도 있는데 그런 자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보고 그러면서 잠깐만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거부를 하게 된 동기는 보고서에는 사석에서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해놓고 발을 뺐다 이것만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고덕동에 있었고 금일호 위원장은 길동인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유선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의원님이 말했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형님이 보육위원회 위원으로 배점을 했고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궁금하게 생각할때에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내가 나가서 이야기 함으로써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석은 아니고 유선상으로 말씀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본의원은 가정복지과에서 녹취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첨석했기 때문에 있었던 그대로 말을 못할망정 줄거리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위원장한테 대화를 전화상으로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석이라는 말은 조금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왔을때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나 증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5월이 끝나고 한달을 연장한후 6월20일경이 되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금일호 위원장이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좋고 그때도 내가 녹취에 대한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증인으로 나가서 선서하고 여기까지는 모르고 처음에 금일호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했던 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마음이 격양이 되었느냐 하면 공문상으로 증인 채택에 대한 출석요구안이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만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그것을 읽을 때 7년 가까운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하 세상을 오래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해서 상당히 자존심에 상초를 받았구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자고 공문상으로 출석요구를 한데 대한 법규를 몇번을 읽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으로 여기도 유인물을 갖고 있습니다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거기에 관계되어 일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해석을 그렇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시설장 바꿔 말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보육위원이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날 증언하라고 나오라고 한날 위원 두분 중에 저는 사실 나왔지만 한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었겠지요. 나와서 하다보니까 조금 격앙된 어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안하게 되면 조용한 어조로 설명을 하고 36조4항에는 보육위원은 해당이 안된다고 보니까 서면질의를 해서라도 그 답안이 왔을 때 나는 하겠다고 이렇게 순수하게 했었다면 조금 위원님들의 속이 덜 상해서 격앙이 안됐을텐데 그것이 자극제가 됐다고 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위를 이끌어가신 금일호 위원장님과 또 같이 그런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신 동료위원님들에게 그 자리를 그렇게 안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어떻게 말하자면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말의 소재를 제공해준 것같은 그런 아쉬움을 저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으로 이런말로 맺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이나 특위위원님들도 나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결과보고서에 오늘 아침에 오셔서 한 것말고 지난 6월30일 결과보고서에 쓴 것을 보면 내가 의혹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데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어떤 추정이나 심증만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이솝얘기에서 나온 것처럼 던지는 너희들은 장난삼아서 던지지만 개구리인 나에게는 치명적인 돌맹이니까 제발 던지지 말아다오 하는 의미에서 나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상당히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아까 잠깐 들리는 말로 보니까 정 그런 추정에서 의심스러우면 사법처리를 하면 될 것아니냐 그럼 말도 내가 어딘가 들린 것같습니다마는 저도 그런면에는 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맺음을 한다면 사냥을 좋아하는 사냥꾼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동네 뒷산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산에 가서 멧돼지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했으니까 허탈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고 남이 사육하고 있는 멧돼지를 쏘아서까지 목적달성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로 끝맺음을 하면서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신 금일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유감스럽다는 말도 동시에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그러면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간사 손석기 의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과정을 사실은 소상하게 밝혀야만 그 부분이 인정이 될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문활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상발언 하실 때 오늘 보고서를 토대로 신상발언을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초두에 이야기 했던 그 사과의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시다가 말미에 마치 특위가 제대로 할려고 했던 일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했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이 결국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갖고 계신 마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 일과 관계돼서 의장님의 주선으로 화해의 자리를 가질려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자리에서도 아주 오늘과 유사하게 발언하셨어요. 그말의 의미가 과연 특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발언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비켜나가기 위해서 하신 발언인지 발언의 진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발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야기를 제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정회중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기로 합의를 하고 사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그 절차에 맞게 충실하게 발언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미에 하신 얘기가 저는 결론저럼 들리기 때문에 과연 진위가 무엇인가? 본인이 갖고 있는 진위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위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간사님이 내가 한 말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있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준비해 온 것이 내가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까지 메모를 해두어서 가져왔고 오늘 이것에 의해서 아까 나는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 와서 결과보고서를 나눠준 것을 나중에 보고 그것을 말씀을 드린거지 오버센스 하는 것은 또 나에 대한 인격적으로 그것도 모독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가 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가지고 나와서 얘기하신 거 보셨지요? 내가 요점만 적어가지고 와서 여직까지 준비한 것을 내가 이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된 것이 그렇게 자극을 주었다면 그것도 내 문장력의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주시고 접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손석기 의원님한테 한가지 저의 입장이 안되어서 그렇지 내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의혹이라는 말을 크게 결과보고서에 쓴 것을 보고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도 했고 격앙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하시고 언젠가는 손석기 의원님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저처럼 실수아닌 실수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인으로서 동료의원이면서 연배요, 선배의원이 가능하면 36조4항을 떠나서라도 차라리 참고인으로 해서 당초에 금일호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그 상황을 가장 잘아는 분이니까 그런 배점 관계를 직접 했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했으면 제가 절대 노발대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의원 질문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의혹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이런 취지로 일종에 관용구가 붙었었요. 그런데 그것을 뺀 이유는 제가 아가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혹 그것이 의혹 내지는 담합 이런 것들에 문의원님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지를 줄까봐 그런 부분들을 뺐던 것입니다. 그것은 특위 결고보고서가 6월 30일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서 그 부분들을 뺌으로서 우리 의회의 화합을 기하고 그리고 의원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위는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의원님께서는 지금 개인적인 잘못이나 개인적인 어떤 과다한 행동에 대해서 일체 사과하지 않는듯한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 특위가 뭘 목적을 상정해 놓고 사람 잡을려다가 그게 안되니까 그냥 엄한걸 잡아가지고 뭘 이렇게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종에 특위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희가 문제로 제기했던 것은 문활성 의원님께서 배점기준표를 중간에 바꾸고자 했던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합여부 내지는 의혹의 여부를 떠나가지고도 그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우리는 이미 밝힌바가 있습니다. 누차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채점의 중간단계에서 그것을 바꾼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문의원님의 실수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수를 더 넘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그것이 의혹이 아니다, 담합이 아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석상에서 제기됐던 담합이 아니다. 단지 내 실수고 내가 잘못했던 것이다, 내 판단이 그릇된 것이었다 이렇게 자기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에 대한 발언은 하나도 없고 마치 특위가 의혹을 제기한 것인냥 의혹, 담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시민생활위원회 석상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쓴 것이지 저희가 자의적으로 쓴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한번 문의원님께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중간배점을 바꾸고자 제안해서 그것이 결국은 의결행위를 통해 가지고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문의원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결을 한 13인 그당시 참여했던 지방보육위원회 전체가 져야될 책임이겠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조 제안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풀고자 했던 증인요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대응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거 그외에 다른 얘기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어떤 타협을 시도하고 또는 조정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의원님께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 문제가 문의원님을 개인적으로 공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일어린이집 위탁체와 관련되었던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들을 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충정이라고 받아들이셔서 다시한번 입장을 가다듬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개원 초기에 의회를 구성해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이성권 의원님께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과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심지어는 무려 20여분의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당돌하고 동료의원들에게 어쩌면 지나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어쨌든 의장단 선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가 매듭되도록 서로간에 의견을 조정해서 의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네분의 후보가 당락과 관계없이 네분의 후보가 다 나와서 공개사과를 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러한 형태의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37명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정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지방의원들이 얼마전에 전국대회를 하면서까지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들 내부 스스로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특위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물론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여러개의 특위를 하다보니까 이 복지특위에 참여를 못해서 사퇴하는 누를 범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특위 위원들이 어쨌든 이 지역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도 받고 또 문제 제기도 받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고민과 갈등이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에 다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사실상 발단의 시작이 보육위원으로 참가하셨던 두분의 위원 중에 우리 문활성 의원이 아닌 다른 한 분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출발했다 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보육위원에 구의원이 두 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두 분중에 한 분이 그 채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술돼 있지 않은 얘기들을 본의원이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8페이지에 3항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가 급작스럽게 위탁 업체 선정 경위에 참가하게된 과정을 거기서 나온 사람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뭐라고 진술했냐면 보육교사양성기관 허가 취소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강동구에 상일어린이집을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길 가서 그것을 하는데 어떻겠냐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답을 했다 이것입니다. 사실을 모르고 있던 육영회가 왔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은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선임된 3인의 원장들 중에 한분은 이 육영회는, 그러니까 총점이 8점이 된거지요. 육영회는 8점을 주고 그리고 시각장애자 복지회인가 하는 곳은 1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의 점수가 7점이지요? 총점 차이가 4점 났습니다. 결국 주관식 배점에서 그 원장님 한 분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객관적 점수나 다른 13명의원의 의결과 관계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결과를 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만 그런게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도 원장님들께서 그런 격차가 심한 점수 차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배점표를 확인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의혹이라고 제기되는 것이 충분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고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료의원이나 강동구의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민한 흔적이 많은 부분들을 축소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면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상식에 비추어볼 때 몇몇 주변의 사람들은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한국어린이 육영회에서 객관식 점수표를 결정할 당시에 이미 그것은 승부가 나 있었지만 육영회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지 않으면 육영회에 존립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간에 바꾸기 위한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로비를 통해서 로비를 해서 점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주관식 점수를 바꾸는 것에 대한 발언을 문활성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그 발언이 앞에 전제와 관계없이 본인은 주관식 점수를 임 정해진 데서 3점씩만 더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위원들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5점을 추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한 원장에 의해서든 그 유치원 원장님들의 점수 차이가 현격한 점수 차이를 줌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뿐만 아니라 거기다 추가로 문위원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게 다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이 채점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 채점표 밑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쓰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활성 위원장님 채점표는 육영회가 8점이고 시각장애자가 7점인가요? (

의석에서 - 아뇨, 사단법인 인가? 비영리법인인가는 상일어린이집이 있는 맞은 편에 교회가 있는데 그 소재는 종로가 됩니다. 실질관리는 거기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8점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거와 관계 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의 내용을 한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쩌면 문활성 의원님은 이 문제에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나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혹이라는 것이지요. 초기에 발언하셨던 내용 그리고 뒤에 가서 그런 것들이 얽히니까 사실이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정말 문활성 위원장님이 무슨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차라리 전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성권 위원장이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그러한 것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거는 기다 아니다 사실이다 정확히 얘기해 가지고 끝나 버렸다면 사실 이 뒷부분에 그 위원장님의 얘간 이런 것이 들어갈 이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의혹에 대한 부분들과 관계 없이 다른 형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게 아니냐 라고 하느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만약에 이 특별위원들께서 이것이 정말 그런 담합의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 동료의원이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이 사안만 따로 떼어서 재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냐 그래서 정말 그 개개인들이 아무런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아무리 객과적 점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업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그 업체는 8점을 주고 1등할 수 있는 업체에 1등을 주는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증인 채택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안만 뽑아서 구체적으로 그 동료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도 벗어주고 문제의 발단을 책임지고 마무리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간결과 보고서로 채택하고 특위를 연장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최소한 시간이 있으니까 한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만약 끝난다고 그러한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밖에 나오서 문위원장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다 하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도리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 그 상일어린이집 특혜 부분만을 정리해서 연장해가지고 재조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강동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 문제가 사실 이미 상일어린이집은 개관을 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다시한번 뒤집어 보는 것도 큰 교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특위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또 그런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안 중에 문활성 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의 우리 문활성 의원께서 시민생활위원장을 지내시고 우리 의회에선 원로로 계신 입장에서 아마 특위 위원들께서는 증인 채택 문제에서 어떤 사전에 협의라든가 내용 없이 정식적인 자리에서 또 특위 외부 손님 있느데서 의원들에게 폭언이라고 그럴까 모멸감을 주는 그런 발언에 의한 감정적인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활성 의원께서 그런 면에 유감스럽고 잘못 되었다는 점을 문명히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에 우리 이해식 의원, 손석기 의원과 또 아울러 이형석 의원께서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 보자고 합니다. 일단 지적한 내용과 또한 사과한 내용 이런 내용을 감지하시고 또 이형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상일어린이집에 관한 문제 심증은 가나 확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교훈을 삼아서 다음에는 확실한 그런 위탁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사과와 아울러 무든 일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자해지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오늘 여러 가지 바쁜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 것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발전과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들이 문활성 의원께서 사과의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사특위에 대한 여러가지 노고에 대해서 거듭거듭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미에 멧돼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속기록에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해주실 것을 제가 문활성 의원님께 제가 요청을 했고 문활성 의원께서도 쾌히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보고서에 기술된 실명에 대한 문제는 추후 민형사상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익명을 기술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성권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이성권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금일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지난 100일간의 긴 활동 기간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구립복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활동에 임한결과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맺고 특위 활동을 마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특위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복지국 소속 관계 공무원과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9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