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금일호 의원 발언

금일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 및 운영에 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부의하기에 앞서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보고 내용에서 변경돤 사항만 배부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이해식 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본 특위에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고 나서 여러가지 불만의 소리들도 있었고 직접 간접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수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조사결과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정교하게 내용을 가다듬고 일부 수정된 그런 내용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있는 조사활동 결과 보고에서 첫째 상일 어린이집 위탁체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일번 위탁체 선정을 위한 배점표변경의 문제 이 부분을 좀더 정교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2월 중순 경 제1차 회의를 통해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배점 기준표를 완성하고 이를 통과 시킨 바 있음. 그러나 1개월여 이후 다시 소집된 우탁체 선정을 위한 회의에서 주관적 평점을 3점에서 8점으로 무료 5점이나 높이는 바람에 애초의 배점기준표에 수탁자로 확실시 강동구 소재의 "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가 총점에서 4점 차이로 탈락하고 송파구 소재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가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며 이것이 시민생활위원회의 회의 석상에서 제기된 "의혹"의 가장 구체적인 실체이며 본 특위 구성의 발단이 된 것이다. 지방보육위원회가 배점기준표를 변경하게 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총 8개 항목 중 5개 항목의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점수를 미리 채점하여 보육위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5개 항목의 채점결과, 보육위원들이 주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3개 항목의 주관적 배점내용과 상관없이 수탁자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높은 점수를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가 이미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교육위원회는 객관적 평점 결과를 미리 인지한 상황하에서 주관적 평점을 대폭 증가시켜 주관적 배점을 주기 전까지의 객관적인 배점결과를 최종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점수를 확보한것이다. 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시각장애자복지회가 여타의 신청자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점수를 얻어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배점기준표에 의해서도 주관적 배점이라는 변수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애초의 배점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보육위원회의 배점기준의 변경은 결국 주관적인 배점 결과에 상관 없이도 이미 위탁체로 결정될 만큼의 높은 점수를 위탁체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변경이라고 밖에 볼 구 없는 것이다. 다만, 이 행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의결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생활위원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제기된 소위 담합 의혹의 제기는 그 담합의 실재 여부를 떠나 매우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이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위의 주관적 배점의 변경을 제기하고 의결한 보육위원들의 견해 중에서 "객관적 배점표에 의해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육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 보육위원들이 들러리를서는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이미 한달 여 전에 지방보육위원회가 8개 항목 모두를 심의하면서 배점기준표를 의결한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채점행위에 들어 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보육위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한 8개 항목 중 5개 항목까지의 결과가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한 결과에 상관없이 시각장애인복지회에 결정적으로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해서 5개 항목까지의 구체적인 점수를 확인하면서 나머지 3개 항목의 배점 기준을 변경한 것은 마치 채점기준을 정해 놓고 채점 행위가 진행되는 중에 그 기준을 바꾸어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법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결정이라 할것이다. 배점기준표의 변경은 위탁체 선정을 위한 회의 당시 문활성 위원의 제안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본 특위는 이에 대한 증언을 문활성 의원에 요구한 바 있으나 본인의 증언 거부로 인해 청취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3 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의 3개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문제 이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동일 법인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지양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 설정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보조 받아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부실 운영을 막고 재단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정 법인에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운영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한 사회복지개발원"은 1992년 10월 6일자로 법인허가를 득한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인 동년 12월 28일부터 강동구 천호동 362-60 소재의 곡교어린이집, 1994년 7월 8일부터 영등포구 영등포1동 618-434 소재의 어깨동무어린이집, 1995년 5월 20일부터 강동구 성내2동 508-1 소재의 신바람 어린이집 등 3개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1993년 12월까지 2년간 강남구 일원동 소재의 무궁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1994년 4월 16일에는 강동구 성내동 508-1소재의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와같이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은 현재 어린이집 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등 총 4개소의 구립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어린이집 재위탁 과정시 위탁체를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라는 11페이지에 항목은 거의 대부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내종합복지관의 재단인 대한사회복지관개발원의 윤석용 이사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용 이사장의 명의로 차입금이 책정된 부분을 만일에 이 결과보고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윤석용이사장에 대한 어떤 인신에 있어서의 명예 부분에 손상을 줄 요지가 있다해서 이름만 삭제했고 실질적으로 적시된 내용은 똑같이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총평에 들어가서 13페이지 입니다. 총평 내용도 상일어린이집 위탁체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 본 특위 구성의 발단이 되었던 여기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의 발단이 되었던 구립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 보육위원들이 내린 배점기준표의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한국어린이 육영회로의 위탁체 결정은 명백히 부당한 결정이라 단언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보고내용과 같이 그러한 결정이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결정이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의혹으로 제기된 담합을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으로 인해 또한 더 나아 가 상일 어린이집 이미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집이 소재한 상일동, 고덕동 지역의 영유아의 보육과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무효하기 위한 사법부의 판결에 기대는 등의 절차를 밟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일은 그러한 부당한 결정을 내린 지방보육위원회의 반성과 이의 화근이 되었던 중간 채점 결과를 공개한 행위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상일 어린이집의 위탁체로 선정된 한국어린이육영회의 감사하는 마음과 보다 철저한 어린이집의 운영일 것이다. 그러나 못내 아쉬운 것은 지방보육위원회에서 배점기준표의 변경을 최초 제안한 문활성 의원이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4항 운운하며 사석에서의 증언 약속을 뒤집고 증인 채택이 부당하다고 강변하며 관련 공우원과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본 특위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행한 것은 본 특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위의 보고내용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가정복지과는 지방보육위원의 위촉 과정 , 상일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 등에서 드러난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정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민회관 어린이집과 천호어린이집의 직원 현황에 대한 보고자료에서 보육교사 수가 1996년도에 비해 3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지적된 사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류는 사무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과는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복지시설이 이를 철저히 받아들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복지사업에 열과 성을 쏟는 분들의 노고는 그것대로 훌륭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법령과 행정기관의 지침을 어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 이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활성 의원의 내용중에는 애초에 채택된 결과 보고서에는 의혹에 어떤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할 이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께서 혹 문활성 의원이 담합을 했다,혹은 담합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동료의원의 문제이고 또 그런만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위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당시 특위 석상에서 보였던 문활성 의원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결과보고서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모든 부분들은 보시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이해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 내용이나 기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기영위원
이해식 위원께서 총평에 여러 위원들이 애기하고 문제점이 있을까봐 이 회의록에서 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회의록도 문제가 생기면 빼고 또 삭제를 하고 이래가지고 회의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총평이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데로 해야지 여러 위원들이 애기했다고 해서 회의록도 뺀다고 하면 문제점이 더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점에
그점에이해식위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지난달 30일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일종에 재심사 하는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특위가 해체된 것이 아니고 특위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어떤 합의에 따라서 회의를 다시 열어 가지고 이미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재심사해서 그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수정한다든지 또는 보충한다든지 이럴 어떤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여기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뺀 것은 본회의에 부의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본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혹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한번 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활성 의원께서 증언을 서주겠다고 사석에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집고 증언을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소란이 발생하였는데 이 증언을 서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우리 특위가 할 때 그것이 어떤 시민생활위원회 석상에서 제기됐던 의혹 내지는 담합 이런 것들을 해명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특위위원님들도 또 문활성 의원님 본인도 그렇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 그 부분이 문활성 의원의 개인적인 명예에 훼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문부가 아니냐 그런 담합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아니냐 그래서 사실만을 적시를 하고 그 부분은 빼는게 좋지않는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빼게 된 것입니다.

이기영의원
이 회의록에 대한 것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내가 얘기한 것은 지난번 총평때 그러니까 그때 합의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회의를 또 열어서 어떠어떠한 내용은 회의록에서 삭제했다. 또 문제점이 있을까봐 했다 했을 적에는 사전에 의견을 모아서 또 중론을 모아가지고 수렴이 됐을 때는 모르지만 나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얘기할 게 있다고 해서 다른때보다 일찍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점에 대한 회의록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30일 회의때 이 결과보고서는 그냥 남고 회의록에 그냥 남고 오늘 우리 회의하는 과정중에 본회의에 들어 가가지고 구청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고 안빼고 이 과정은 제가 어제 전화 드려가지고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과정은 자구수정을 하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국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에 보면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서 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가지고 특위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특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일차적으로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그 기간중에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혹은 다시 자구를 수정해야 되겠다 내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바로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되기 이전에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재수정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초에 채택된 지난달 30일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역시 우리 특위활동의 속기록 중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 회의를 통해서 수정되어 가지고 집행부로 이송되고 집행부에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자료에 수정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늘로
오늘로이기영위원
이게 끝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구수정이나 삭제나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특별위원회나 해당되는 사람한테 사전에 알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나는 지금 여기서 뭐가 삭제되고 뭐가 삽입되는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 총평때 그대로 하지 지금에 와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뭐가 삭제가 됐는지 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이
시간이이해식위원
촉박해 가지고 미처 다 모여서 결정을 내리고자 했는데 모여서 결정을 내릴 때 참석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않은 분들은 위원장께서 전화로 이런 사정을 말씀드린것으로 아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나우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립복지 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13차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