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1.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이 확정되어 1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330만8천원이 증액되어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재산세 5,900만원, 종합토지세 1억2,600만원, 사업소세 5억2,3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92억7,900만원보다 8억4,800만원이 증액된 20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18억6,332만1 천원보다 20억9,477만4천원이 증액된 239억5,809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도로사용료가 2억6,400만원 증액되었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금 1억2,600만원 공공부문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1억282만3천원은 97년4월 16일 개정된 조례에 의거 65.2%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재활용 직영에 따라 쓰레기량 감소등을 예상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대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3,419만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구월동 국궁장 부지매입비 1억6천만원등 3개사업에 4억7천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추가보조되어 262억4,84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4억6,317만6천원보다 7억5,869만1천원이 증가된 112억2,18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액은 242억6,384만2천원으로 기정예사액 225억6,307만1천원보다 17억77만1천원이 증액되어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신규계상 및 일용인부 노임단가 상승분, 예산절감, 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인상 등에 기인합니다.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과는 예산액 41억5,58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3,579만4천원보다 2,00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 노임단가 상승분 및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고 2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원은 4개 단체에 당초 600만원씩 2,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내무부지침 변동으로 1천만원씩 4천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중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는 만수,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의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나,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만월복지관 안내판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만원은 조례개정에 따른 복지관 명칭 변경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액 42억1,66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4,264만9천원보다 7,39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17페이지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240만원은 97년도 본예산시 삭감된 예산으로 금번 1회 추경에 다시 내시된 것으로서 본예산안이 승인되면 이.미용 협회에 지급치 않고 구에서 수시로 이.미용 봉사시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출연금 1억원도 97년도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1억원이 삭감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사항으로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 대한노인회 남동구지부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이 변동되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20페이지 보상금중 어려운 청소년자립지원사업비는 당초 지원대상이 50명으로 내시되었으나 각동 실태조사결과 15명으로 선정되어 3,300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수혜의 폭을 스스로 축소시킨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예산액 2억8,1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8,896만7천원보다 9,22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226페이지 남동공단 유수지 부레옥잠 수거 공사비 2,5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공익요원 활용으로 식재 및 수거비 1,821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나 공익요원 활용의 문제점 등으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와 관련하여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부레옥잠 구입, 하수구 순찰장비 구입, 식재휀스 설치, 보관창고 설치비등은 사업의 타당성을 97년도 본예산시 적극 주장 편성하였음에도 1회 추경에 다시 삭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원칙등에 부합되지 않으며 현 남동공단유수지 준설 및 수질정화가 최대 현안 사항임에도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계획들이 축소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청소과는 예산액 142억4,69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1,707만7천원보다 14억2,991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금번 1회 추경의 사회산업국 증액분 17억77만1천원의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일용인부의 노임단가 상승분과 예산절감 부문을 반영하였고 당초 재활용 수거차량 운전원 13명은 기능직으로 정원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내무부에서의 불가방침으로 일용인부로 고용인건비등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구입분 564만6천원은 구월1동과 만수6동의 공동 및 단독주택을 시범가정으로 지정 운영코자 증액되었고 24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재활용수거 환경미화원 옷장 구입비, 재활용수거차량 스피커 구입비 180만원, 234만원등은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적환장 방문 및 현장활동시 필요성을 제기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국비중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2억원은 97년 3월부터 4월에 실시한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우수기관 사업비로서 재활용 적환장의 폐기물 처리비용 4,360만원, 재활용처리시설확충 1억200만원, 무단폐기물처리용 소각로설치 5천만원, 장수대공원에 설치예정인 규격봉투 자동판매기 설치비 440만원등 전액 청소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중 적환장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1억원은 적환장내 재활용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소각 처리하는 비용으로 767톤은 기 소각처리 하였으며 추가처리에 따라 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나 자동선별시스템 설치전까지 추가 물량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중 재활용선별장 휀스보수비 2,500만원은 기존 함석휀스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체하기 위하여 증액하였고 공단출장소 인근에 위치한 재활용 임시보관장소 휀스설치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6억원은 96년 대비 107.2%가 인상 확정되어 추가반영한 것입니다. 위생과는 예산액 1억6,32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5,084만1천원보다 1,24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구 상징물 사진 및 액자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150만원은 관내 모범음식점에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00개 업소에 보급하였으나 빛에 변색이 되어 변색되지 않는 것으로 도안하여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89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 배부한 업소가 모범음식점에서 제외시 계속 게첩 및 회수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19억9,98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2,774만3천원보다 7,21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보상금 1,119만8천원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어민자녀중 농경지 1㏊미만의 실업계 재학중인 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258페이지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에 따른 부스 제작비 2,500만원은 당초 100개 부스에서 150개로 확대 계획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나 장소문제와 이에 따른 민원불편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무대설치 및 홍보행사비는 당초 본예산 심사시 남동제와 병행 추진키로 삭감조치 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남동제와 중소기업박람회는 행사의 성격이 다르고 남동제와 동시에 개최하였을 때 행사가 비대해질 우려가 있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적 경비로서 도로환경정리원등 일용인부인건비 인상분과 제수당의 변동분, 쓰레기 처리비등을 계상 하였으나, 97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 및 계상되었던 것이 다음 추경에는 반대로 삭감 및 재편성하는 사례와 보다 정확한 계획 및 소요판단으로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과 1.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의료보험 관리 진료비 3,370만8천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529만6천원이 의료수가 인상 및 환자증가에 따라 증액되었고 건강관리센타운영에 따른 진료주민 증가로 2,407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보건소는 예산액 15억25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181만1천원보다 1억71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용인부 노임단가상승분과 실행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고 268페이지 차량선박비 389만6천원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보건소로 관리 전환함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으며 274페이지 보상금중 건강관리센터 검진의사 실비 변상금 3,525만원은 제53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과련조례에 의거 내과전문의 1명, 치과의사 1명을 의료대행자로 지정 운용코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만수하고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이요, 그 면적이 다소 좀 협소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설치 가능 면적과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동종합복지회관하고 만수종합복지회관을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우리 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본 결과 시에서는 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적정규모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 적정 규모가,

지금 16개 사업을 하는데 16개 사업에 적정하게 맞도록 하라고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럼 대략 적정규모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대략 얼마나 규모가 됩니까?

30평 쯤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30평이요?

네, 30평 이하.

만수종합복지관은 좀 더 협소하지 않아요?

만수종합복지회관은 2층에 목욕탕을 남탕, 여탕을 인제 개.보수를 해서 할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만수가 2층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좀 치밀하게 조사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또 조사한다는 거 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만수종합복지회관에서는 일반장애인 그러니까 거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인제 장애인 자립장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남탕, 여탕을 벽을 개보수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주기둥이 있다고 그렇게 주공에서 얘기했기 때문에요,

네,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이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기본 조사 설계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기본 사회과 예산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에서 5%씩 절감하는 차원의 예산이 많죠.

네.

대부분 예산이 5% 절감 10% 절감 이렇게 돼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기금을 예산절감효과 10% 높이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성질입니까, 아니면은 놔둬야 하는 성질입니까?

사회복지기금이요?

사회복지에 쓰이는 예산 자체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10%줄이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성질인지 아니면은 정말 주민들 복지문제는 접어두고 절약할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전액 집행하는거 있고 그리고 일반업무로써 집행하는 행정비에 따라서 그런 거만 5% 내지 10%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당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운영위원회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 연 5회를 이웃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신정, 구정, 추석, 구민의 날, 보훈의 날 이렇게 했었는데 시방침에 따라서 구정, 추석, 보훈의 날 3회만 하게끔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외의 거는 전부 다 일반업무추진비 같은거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장애인수첩등 2종 예산절감 5%가 있잖습니까? 경정에 164만4천원, 기정에 173만원 그래서 8만6천원이 삭감되는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애당초 예산안을 갖다가 잡을 때 장애인수첩등 유인물이 100만원, 저소득장애인주택전세자금지원 부문에서 수수료 해갖고 거기에서 이미 예산절감이 5%가 포함이 돼서 이제 예산이 된건데 다시 5%가 절감이 됐다 그러면은 그건 애당초 예산에서 10%를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장애인수첩등 유인물이 10%씩 뺄 필요성이 있는건지 아니면 빼갖고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 예산이 그랬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모르지만 총액이 100만원, 나머지 저소득장애인주택전세금지원에서 수수료 내는게 36만원, 설정등기료 내주는게 42만원 그렇게 돼있는 건데 이거에서 정말 5%라고 꼭 뺄만한 성격이 됩니까?

네, 그 장애인 수첩이 당초에 우리가 유인한 것이 잔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5% 삭감을 해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료 조사 전부 해가지고 이거 예산계에다가 당초 올렸습니다. 잔고가 얼마 있기 때문에 잔고로 충당이 되겠다구요.

충분히 되는거야 안하면은 충분히 어떤 예산이든지 다 될 수가 있죠.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잔고가 충분히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해야될 부문은 절감을 해야 되지만 절감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도 단순히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절감한다고 그러는 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기감사시에 확실히 전년도 거 하고 비교해서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천만원씩 됐다고 그랬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네.

내무부지침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네.

그럼 여기 지금 4개 단체죠.

네, 4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상이군경회가 있구요 그 다음에 미망인회, 전몰군경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는 노인회가 8백만원 돼 있더라구요. 6백만원에서 2백만원 증가해 가지고 노인회는 8백만원이고 여기는 어떻게 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저기 보훈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노인회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복지과에서 알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재구 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해가지고 10% 절감 했는데 이게 실시는 한 겁니까?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시를 했냐 이거에요.

금년도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절감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너무 확대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통상 구청에서 모범근로자들 포상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편성 할적에 통상 20명에서 25명씩 잡았는데 포상 받은 사람이 10명이라고 하게 되면 10명치만 쓰는 것이구요, 20명이 포상받게 되면 20명치만 쓰기 때문에 이건 절감해도 큰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시후에 뭐 그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실시하기도 전에 뭐 10% 절감한다는 게 어디어디 절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연간 포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포상계획대로 전부다 100%라면 100% 추진됐는데 포상계획을 요청하라고 해도 기업체에서 안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지말라는 업체가 있는데도 거기서 또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포상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실시하고 와서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이 절감이 됐다 그러면 500만원을 절감을 시켜야지 이거 완전히 그냥 전시효과식으로 뭐 10% 절감했다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어차피 이게 지금 남게 돼있죠, 예산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뭐 남아야 한 뭐 전체 예산의 한 10% 범위 이내에 게 남게끔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건 뭐냐면은 미리 뭐 10% 절감이다 해가지고 이거 서면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얘기에요. 다 사용하고 나머지 절감해가지고 절감 몇% 됐다,

구의 또 전반적인 예산도 부족하고 또 정부방침이 예산절감 그런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업시찰하게 되면 사실상 꼭 이렇게 딱 떨어지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적인 그런 액수기 때문에.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10% 범위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본 위원이 거론하겠습니다. 이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등 3종 예산절감 10% 이렇게 해놓으면은 실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 같으니까 그 3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1종 해서 1인당 18만원씩 40명인데 720만원 이것은 40명이 아니라 20 부부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 부부고, 노동조합간부수련대회 15만원씩 40명 해서 1회에 600만원, 남동공단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이것은 기 김완성 위원께서 2년에 걸쳐서 꾸준히 근로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왔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남동구에서도 항상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에서 남동공단하고 그 인근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내놓는 액수의 총이 이 액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이. 지금 남동공단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4만명,

그럼 남동구에 합해서 전체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5만명에서 6만명 선이에요, 지금. 근데 그 인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총 해서 얼마냐하면 1,520만원입니다, 총예산이. 1,520만원 예산을 잡은 걸 갖다가 예산 10%절감 줄이기 하는 형식적으로 정말 줄여야 될데서 줄이는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까지도 절감한다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남동공단노동조합 체육대회지원 200만원에서 10% 줄이면 180만원. 180만원 가지고 진짜 노동조합 체육대회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 액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이거 전부 안해도 되죠. 안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와서 따질 사람 없고 노동조합에서 와서 따질 사람들 없으니까 뭐 10%뿐만 아니라 100% 다 절감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의 차이를 생각해서 이러한 예산은 10% 절감이 아니라 사회과에서는 10% 늘리기 운동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과 이번 기본예산편성을 보면은 정말 줄여서는 안되는 예산들이 단순히 10% 절감차원의 구호속에서 전부 10%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에서 5% 삭감안으로 올라온거는 기본예산안에서 이미 5%가 삭감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무조검 10%씩 삭감 시킨거에요. 사회과 예산이 과연 그럴만한 성질의 게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체육대회의 200만원은 그냥 전액 그대로 놔두고 아까 부부동반시찰이나 수련대회는 그 변동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절감하고도 좀 큰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앞으로는 잘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절대 절감하면 안돼요. 이거 절감해서 엉뚱한테 사진 게첩하고 이런 데 예산 전용할려고 예산절감 합니까?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 세울 적에는 하나의 20명 대상 이렇게,

근로자관계나 수련대회는,

뭐 10% 감액을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산된 대로 이렇게,

내년도에는 또 수련대회 같은 거는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소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체육대회 관계는 100%를 그냥 놔뒀구요, 나머지 관계는 거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수련대회가 장소가 변동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여튼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가지구요, 다음부터는,

위원장!

자치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우선 전문위원한테 보조자료를 갖다가 요청합니다. 애당초 노인복지기금 출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액수하고 그 조례내용 자체를 좀 갖고 오세요. 과장님은 본래 2억예산이 올라왔던걸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억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이미 지난번에도 들었으니까 동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자료를 갖고오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례하고, 조례 말씀하셨죠.

네, 저 이 예산이요, 애당초 조례를 했을 때 조례제정할 때 본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기금을 5억으로 하기로 하고, (사회산업국장 조례를 갖다줌)

금액은 명시가 안돼 있구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갖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기금을 5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 이자보다도 계속적으로 남동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어차피 남동구에서는 계속 더 출연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럴바에는 숫제 이 복지기금을 적립을 시킬 필요없이 그대로 계속 지금과 같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게 훨씬 원활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어차피 모자랄 계속 10억을 출연을 해도 나오는 이자 갖고 모자라고 그러면 그랬다고 우리가 20억씩 만들어서 출연을 해놓을 묶어놓을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 예산을 원활히 쓰기 위해서는 도리어 매년 필요한 예산을 지금처럼 지원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정액보조에서 언급을 했죠, 사회과에서.

네.

정액보조에서 상이군경 그쪽 사회단체는 천만원으로 한다라 그러는데 대한노인회는 본예산에서 600 나갔다가 이번에 200만원을 올렸어요.

네.

근데 지급되는데 왜 사회과 그 단체하고 차이가 집니까?

이 사항은 전국 통일돼서 시에서 지침,

여기는 800만원입니까?

네, 200만원 증액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아 사회단체도 각 단체별로해서 다 액수가 틀리게 나왔다 이거에요.

네, 노인단체는 200만원 증액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해가지고 15명 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3,300이죠?

네.

그럼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 어떠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수집을 했을 거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50명이라는 예산이 확보될때는 그만한 조사라든가 타당성검사를 다 했을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요, 시에 기금이 있습니다, 시에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있는데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50명에서 15명으로. 근데 이제 저희 기본조사 구에서 요구한게 아니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50명으로 내시가 됐다가 그게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불할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대상자는.

대상은 어려운 청소년 대상은 다른 생활보호대상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쪽에서 학비가 소년가장이라든지 다 됩니다. 되는데 이 어려운 청소년은 시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가정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사업이 실패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급대상자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몇 명이나 있는거에요.

생활소득조사 등급도 작년에는, 9급까지 주게 돼있습니다, 1급에서 9급까지 뭐 기본재산은 얼마, 월수입은 얼마해갖고 소득조사를,

근데 그 조사에 의해서 올해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 되냐 이거에요.

15명입니다.

15명이에요.

네, 그게 등급도 상향 소득조사등급이,

그러면은 50명중에서 우리 남동구에 다 맞췄네.

네?

우리 남동구에다 맞춘거 같애요, 감액처분한 게. 시에서. 남동구가 15명밖에 안되니까 15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35명분은 감액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15명 올린 것은 아니고 시에서 50명을,

15명에다 우리가 맞춘 거에요, 그 더 이상 되는거를 15명으로 자른 거에요?

15명으로 자른 거죠. 소득등급도 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소득조사.

그럼 각 구가 공히 똑같아요. 감아요, 15명씩이에요.

다른 구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저희가 다른 구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시에서 15명으로 자른 거에요, 우리 구에서 올린 거에요?

시에서 자른 겁니다.

우리가 몇 명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 본예산 설때는 이거 자료 시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50명을 등급도, 소득등급도 상향조정되고 또 예산도 15명분으로 전액 시비,

우리는 한 30명 된다고 해서 올리지 그래요.

올리라는 그런 계획이 없,

일방적으로 내려주고 일방적으로 다 삭감했다는 얘기네요.

네,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되는데 아무 이의제기를 안했어요?

생활등급 그 지침에 등급이 조정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더 높은 등급에서 낮은 등급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인원은 15명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삭감된 요인에 뭐에요. 시에서 왜 삭감시킨거 같아요.

시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되니까 이 어려운 청소년 기금을 더 적립하겠다는 뜻인지 그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줬다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다시 저희가 시에,

아니 우리 대상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금년에,

올해 지금 50명이었었는데 대상자는 몇 명이었었냐 이거죠.

지금 확실한 인원은 제가 파악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의제기도 못했겠네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30명인데 15명 가지고 안된다 30명분을 달라 하는 얘기는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본예산시에 삭감된 예산이죠.

네.

그럼 이번에 적극성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이.미용봉사단 운영 추진하겠다는 과장님의 뚜렷한 소신인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예산때 잘린 사유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 그런 의견이 대두돼서 그랬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이발소까지 나오시지 못하고 할머니는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을 파악해서 이미용협회에다가 이발사, 미용사를 지정해달라 그래갖고 그 분들이 집에 가서 깎아드리는 이런데 대한 최저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 실적같은 것을 소상하게 저희들도 납득이 갈만한 확인절차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느가정, 저희가 조사를 해갖고 어느 가정에 어느 이발사가 가서 봉사를 했다라는 그런 실적은 다 받은 다음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급과정에 있어서 말이죠, 협회에다가 지급을 한다고 하셨나요?

협회에 지급하는게 아니구요, 그 봉사자,

봉사자께,

네.

머리라든가 뭐를 깎아준 사람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미용을 해주는데 그 댓가지불은 얼마에요?

그 봉사자 지원은 5천원 정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5천원이요?

네.

한 사람을 저기해줄 때 5천원.

네.

5천원이면은 뭐 그렇게 꼭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실지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게 봉사단 운영이라고 볼 수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미용봉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 실비보상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약간의 감액은 받기는 받지마는 실지보상은 받고 있는 셈이라고 보는데요.

그 시간이라든지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밖으로 나갈 경우 사실 뭐 한두시간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식대, 또 교통비 그 정도는 보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봉사정신이라면은 남보다 좀 투철하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좀 높아야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고 실지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실지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그런 측면으로 따라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쟁점인 거 같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지로 찾아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좀 어딘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도 남보다도 적극성을 가지고 소신이 뚜렷하다면은 가능성이 있겠지마는 뭐 이거 큰 금액도 아니고 적당한 생각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뭐 큰 금액도 아니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나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그 일지라든지 그날 몇 노인가정을 방문해서 봉사를 했다라든지 철저한 그 실적을 파악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원은 안된 상태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무슨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개선해 나가면서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보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위안잔치 연말에 개최하고 또 저희가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또 아니면은 식사 그런 가격에서 10% 절감하자는 뜻이지 그 항목을 안하고 할 걸 안하고 그렇게 절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같은 인원을 하되,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부레옥잠 구입비가 기정 1,353만8천원에서 경정 전부 삭감되고 그래서 인제 추가 부레옥잠 구입해서 식재하는거는 안하기로 한거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당초 부레옥잠을 15,000포기를 구입을 해서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 96년도에 식재했던 수거할 때 한 2만포기를 저희들이 자체보관 한 것을 금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입을 안하는걸로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부레옥잠 식재를 해갖고 업무보고시에도 계속적으로 와있었는데 부레옥잠 식재를 해서 수질개선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레옥잠 식재가 96년도에 약 5만포기, 정확히 5만포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만포기를 자체 생장시킨거 하고 구입해서 식재를 했죠.

5만포기요.

네.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5만포기는,

아니 좌우지간 그렇게해서 자체에서 배양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구입해서 해서 3차에 걸쳐서 5만포기 식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고 그러면은 2만포기만 식재를 했을 때하고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부레옥잠이 많이 식재가 됨으로서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나 인 이런 것을 흡수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승기천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유수지로 들어가는 하수는 전량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하수가 지금 승기하수수질환경사업소로 지금 차집이 돼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2만포기만 식재를 해도 지금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지 않냐 이러한 판단하에서 자체 보관했던 것을 식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돼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그 판단에 따라서 식재량을 줄여도 전보다는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네. 오염물질이 그 만큼 유입이 적어지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로 그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매월, 매월 그 유수지에 대한 오염도는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수지에 대한 오염도 측정은 매월 1회.

아니 승기천.

1회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유량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냐구요.

유량측정을 지금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략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대략적이 아니죠. 엄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되면서 유수지로 유입되는 물량은 하수량은 적어졌다고 그건 다 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정확히 따졌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전혀 틀린 게 애당초 남동구 환경보호과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다 보고할때는 1일 약 5천톤하다가 그 다음 6개월 지나서 1만톤, 또 6개월 지나서 1만5천톤 작년 가을에 2만톤 이렇게 해서 늘었지 단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줄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뭐 유량측정기를 갖고해서 하루 유속은 얼마고 폭은 얼마고 깊이는 얼마라서 얼만큼이다 이 계산은 안했지만 좌우지간 유량이 흐르는 물량이 줄었으면은 그 승기천이 깊이가 낮아졌든 아니면은 폭이 좁아졌든 둘중에 하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바로는 한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므로 다음 저기에는 정확히 유량을 측정을 한 근거자료를 갖고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정화사업식재가 부레옥잠이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식재 자체를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질소나 인, 아니면 부유물질, 그리고 DO 이런 게 부레옥잠을 식재를 함으로서 그 부수적인 효과가 훨씬 높다 그러면은 식재자체를 늘려야지 현상을 갖다 단수니 유지하기 위해서 식재를 줄였다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지금 유수지에 부레옥잠을 식재해서 정화가 훨씬 나아졌다고 하는 상태가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기준치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러한 논리를 동원해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죠. 나중에 96년도처럼 별안간 추위가 닥쳐갖고 미처 수거를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방법을 논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 귀찮다고 식재 자체를 줄이면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귀영 위원입니다. 하수 순찰장비요, 이번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97년도 본예산시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필요없다는 사유가 뭡니까?

네, 당초 하수구 순찰장비 구입을 할려고 그랬을 때는 그 하수구에 대한 유수지로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각 하수구에 어떤 조사 및 하천감시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수구나 남동공단에 오접된 하수관이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으로써 저희로서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하수구로다 통한 그 오염물질이 유수지로 유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구입을 절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절감이 아니라 아주 삭감시킨 거죠.

네, 그렇죠.

필요없다, 아직은.

그것이 장비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산소통을 둘러고 그 다음에 잠수복처럼 입고서 잠수복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거를 입고서 하수구를 들어간다는 그 자체도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그것을 입고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만 되고, 그 하수구에 들어갔을 때. 하수구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신체상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하수구까지 뒤져가면서 오염물질을 찾아내야 되느냐, 오접관만 정비가 도면은 이러한 장비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수구는 그 오폐관 정리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수구에다는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 오접된 하수관을 갖다 정비를 해달라는 공문을 띄우고 우리 관계부서에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숫자상으로는 몇%가 완비됐다 몇%가 완비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마는 실지로 완비가 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애당초에는 연수구하고 우리 남동공단에 그 오폐수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 오폐수 정리관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할 필요성이 없다. 근데 이거 남동공단하고 연수지구 예외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일반 우리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그 이외에 준공업지역이 상당히 그런 광범위하게 그런 지역도 지금 오폐수 이런 것이 실지 흘러 들어있어요. 연수구나 지금 남동공단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이외에 주거지역도 광범위하게 지금 오폐수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본다고 하면은 본 원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 지금 쯤은 정화를 해서 나가야지 아 연수구 하고 남동공단만 아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정화사업이라든가 모든 수질정화가 참 이게 문제시된다고 봅니다. 일찍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저는. 근데 참 뭔가 수질정화가 참 우리 국내적으로나 우리 남동구에서 최대 현안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말이죠, 이런 일들을 안하실려고 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지금 이 현재로서는 이러한 슈트장비를 입고 하수구를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다면은 들어가기 뭐 한다라면은 향후 앞으로도 이게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만 철저히 함으로서 어떤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거지 하수구까지 뒤져 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애당초에 말이죠 왜 구입하게 해달라고 97년도 본예산에 말이죠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까? 세워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세워달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겠다 정화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예산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건데 이제와서 1회 추경때 이게 필요없다. 그럼 사전에 말이죠 이거 예산 올리기 전에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본예산에 올리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냥 하고 싶을 때 그냥 예산 올리고 또 필요없을때는 그냥 삭감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귀영 간사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환경보호과에서 과연 하수도까지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환경보호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 두 가지가 다 문제점이 되는데 첫째는 과연 보수나 아니면 특정 폐기물을 갖다가 기름같은 걸 갖다가 하수구에 몰래 버릴 때 보면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수구를 확인을 해야될 거고 그 확인이 뭐 굉장히 작은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면 모르지만 아니면은 커다란 나중에 나오는 하수관으로 통해서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데에서 눈으로 확인하는데부터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만이 발견을 할 수 있지 최초 버린 데부터 확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도단속하고 배출업소를 확인하는거 하고 하수구를 확인하지 않는거 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물론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출됐을 때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죠,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구가 과연 산소통을 둘러메고 헤드라이트를 비춰가면서 들어갈만한 이러한 곳이 실질적으로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유사한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차단하는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슈트복을 입고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상당히 지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문스러워서 그랬다,

네.

그러면은 애시당초 슈트외 7종 해서 순찰장비를 구입을 할려고 했을 때 그때는 96년도 9월달부터 이 예산안 97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하수관로가 슈트장비가 충분히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 별안간에 97년 들어와서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시죠.

네.

본 위원은 도저히 전후좌우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만을 갖다가 목적으로 환경보호과가 과연 있느냐.

주 임무가 그겁니다.

단지 지도단속만 하는게 주임무고 개선하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다 전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저감되고 그러는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기왕에 오염되어 있는 거는 지금 지도단속만 해서 앞으로 배출되는걸 줄인다고 기왕지사 오염돼 있는게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오염돼 있는 것이 차후에 지도 단속한다고 오염돼 있는 물질이 하늘로 아무 피해없이 사라지거나 땅속으로 아무 피해없이 매립돼서 없어지거나 그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져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한다면은 지금 남동공단이 오염돼 있고 그리고 악취발생소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남동공단이 됐든 아니면은 남동구 인근업체가 됐든 아니면은 남동구를 벗어난 곳이 됐든 이러한 곳에서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서 악취발생이 나고 이런 거는 그럼 지도단속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악취발생을 할 우려가 있는 업소,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더 주민을 위해서 한가지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질의를 하거나 예산편성에서 도움을 줄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면은 도저히 이거는 남동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답변에 앞서가지고 지난 인사이동으로 저희 재활용계장으로 온 이두형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월3동 사무장으로 있다가요 7월 10일자로 우리 재활용계장으로 왔습니다. 이두형 계장입니다.

재활용계장입니다. 앞으로 남동구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도와 격려를 더욱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중 이번에 적환장에 산업폐기물이 상당히 현재까지도 적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증액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향후 앞으로 향후 말이죠,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적환장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한 어떠한 시점 일정기간동안 쌓인게 아니라 종량제 시행되고 누적된 형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금액갖고 산업폐기물을 치우고 거기다가 지금 컨베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요구는 안할 계획이고 최대한 발생을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 자동선별시스템을 설치전 까지는 그렇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동선별시스템의 용량은 하루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하루에 지금 계산은 한 30톤 정도 처리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말이죠 하루 양입니까?

하루에 한달에 한 800톤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800톤.

네.

800톤이라면은 현재 그러면은 이런 자동선별시스템 가지고 과연 앞으로 투적되지 않고 그때그때 좀 당일 또 이렇게 치우는 거 보다는 좀 상당한 당일거보다는 더 앞으로 거 까지도 치워야만이 앞으로 누적되지 아니하고 이런 현상이 빚지 않는다고 보는데 현재 자동시스템 가지고는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좀 해서 하루에 처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적환장에서 선별기를 갖다 놓는 거는 컨베이어시스템인데요 그 거의 수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 그저께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그 옆에 부지에다가 자동선별화 시스템하고 음식물처리시스템을 지금 용역주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내지 2년동안 저희가 현업에서 있는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면은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재활용 용품중에서 야쿠르트병이라든지 이런거는 사실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젖고 그래가지구요. 그래서 그런건 좀 부수적으로 나오고 또 주민들하고의 마찰소지가 있는 재활용품은 가급적이면 갖고오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조금씩 쌓이는 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향후 이렇게 엄청난 큰 금액의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3,500원 1,613명에 564만6천원이 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답을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에서의 음식물처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게 아직 타 지방자치단체나 우리가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러한 방향으로,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수분 제거용기를 써갖고 수분을 제거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분은 100% 다 제거는 안됩니다.

어차피 음식물찌꺼기의 수분을 제거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지금 나와 있는 효율적인 대형기계에서 제거를 해도 80%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분제거용기가 3,500원 짜리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품을 못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이것은 그다지 564만6천원을 투자해서 1,613개를 구입했을 때 하고 안하고 했을 때 하고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요 앞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전부 문전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또 우리 적환장에 지금 4톤의 음식물퇴비화기기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용량에 맞춰서 운전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13개 수분제거용기는 지금 재활용적환장에 있는 음식물찌꺼기 발효기에 쓸 찌꺼기의 수거를 위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인제 주민들한테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홍보차원도 되고 앞으로 모든 정책이 그러한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거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243페이지 무단투지폐기물 처리용 소각로 설치에 5천만원 1기, 국비 5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재활용 적환장에서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죠.

네.

그 용량이 어떻습니까?

원래 규정사항에는 시간당 170키로를 하게 돼있는데요, 그 장비가 95년도에 구입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용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 못해도 그러면은 하루 8시간 근무를 따지면은 약 1톤은 소각하겠네요.

네, 하루에 수치상으로 1톤은 소각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네, 1톤을 소각을 하면은 1년이면 적어도 휴일빼놓고 300톤 정도는 소각을 할 수 있다,

네.

30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폐기물 처리용 소각로 설치를 1기를 더 하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남동구가 20개동이 있는데 1일 무단투기폐기물이 각 동마다 그러면은 50키로씩 해서 1톤,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한달에 동별로 50키로요?

아니죠, 매일.

매일이요. 무단투기된 거 6개월치 따져보니까 한 800톤 정도 동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수치적으로 나누면은 이 수치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매일 지금 각 동마다 50키로씩 무단투기폐기물을 갖다가 수거해온다 그래도 1톤인데 무단투기폐기물을 1톤씩 매일 수거해 오는거는 국토청결을 위해서 효율적인 면은 있으나 또 한가지 단점이 또 발생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산지출문제도 있고,

예산지출문제 보다도 불법투기하는 조장하는 결과도 또한 초래하죠. 그거는 동시에 비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소각로가 용량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이 소각로를 설치해서는 또다시 계속적으로 지금 수거하는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수거를 해서 소각로를 가동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소각로는 저희가 재활용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서 남는 찌꺼기를 소각로 2개가지고 태운다는 얘기구요, 지금 현재 기존의 소각로 하나가 사실 제 기능을 잘 발휘 못합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고장나고 그래서 제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구요. 동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적환장 반입을 금지하고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7월달에 저희가 각 동에 무단투기된 물량을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두달 내지 석달 동안에 방치된 어떠한 폐기물인데요, 동에서도 이 무단배출자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치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각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이 소형쓰레기 소각로가 물론 청소과장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시지만 쓰레기를 눈에서 없앤다는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거지만 그 쓰레기가 눈 앞에서 없어지므로서 대기오염을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염도를 증가시키는 부문에 있어서는 그래서 남동구에서 기존에 있는 소각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치고 그 다음 기능을 향상시키고 하는 쪽으로서 운영을 해야지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계속적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 무단, 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거는 재활용통 갖다가 골라내고 나머지 약 20%에서 30% 남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대로 한다 그러면 무단투기폐기물 처리용 소각로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국비라고 그래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안대흥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구 상징물 사진 및 액자제작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이 구 상징물 제작은 작년부터 저희가 해마다 일반음식점에서 위생시설이 타의 모범이 되고 또 친절하고 서비스 등등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구정상징물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상징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마는 구를 상징하는 새, 나무, 동물, 꽃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요. 새는 제비, 또 나무는 은행나무, 그리고 돌고래, 개나리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모범업소를 165개소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모범업소를 좀 제대로 정해라 누가봐도 모범업소라고 할만한 업소를 정해야지 뭐 그냥 업소시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해당이 안되는 업소도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모범업소를 165개소에서 109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9개소로 축소를 했는데 그 109개소중에 신규로 금년에 새로 지정된 업소가 98개소 그리고 작년도에 지정된 업소가 재지정된 데가 11개소 해서 109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109개소에 대해서 구 상징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코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 상징물을 배포코자 한 이유는 구정을 홍보하고 또 애향심 고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해오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구정상징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구 상징물 사진 액자를 제작해서 주는 과정에서 그 모범업소만 지정해서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가 사실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 모범업소가 또 취소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취소라든가 탈퇴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모범업소에 주었던 상징물을 어떻게 반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지정취소된 작년에는 165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 상징물을 배부한 업소는 70개소입니다. 근데 그 업소중에서 이번에 취소된 데서는 상징물을 저희들이 회수한 바는 없구요, 그대로 업소에 배포가 돼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회수가 안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그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지만은 현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회수가 되지않는 과정에서는 또 과거에 있던 그것을 가지고 또 과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상금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은 영세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서 교육비부담 경감과 이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자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면서 1㏊미만을 경작하는 그러니까 소농이 되겠습니다, 1㏊미만 경작자이면서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그런 경우이구요, 그 다음에 어민의 경우는 어선을 소유하지 않고 또는 무동력 소형어선을 소유한 그런 어민이 대상이 되겠으며 소규모로 양식하는 어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대상자가 16명이 되겠구요, 이 경우 국비에서 30%, 시비에서 35%, 구비에서 35%해서 올 소요예산이 1,1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1인당 지급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1기분, 2기분해서 한 8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비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80만원이면은 모자라는데요, 이게. 16명이라면서요.

네, 16명.

그럼 960만원인가요?

16명에 80만원이면 한 1,080만원 됩니다.

1,080만원,

네.

1,280만원인데. 모자라는데요.

정확히 계산은 안했는데 저희가 납부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첨부를 해서 산정해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경예산에 포함된 거는 국비, 시비가 내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예산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추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건 아니죠.

신청한 사항입니다.

신청한 사항,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내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되 1㏊미만의 농민의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민에 대해서는 소형무동력 어선이나 미등록어선을 소유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양식 그것도 1㏊미만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농민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내에 있는 농민을 파악을 하면은 그건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면 쉬울테고 농협하고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

네, 이거 전부 그렇게 해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민에 대해서는 인천수협에서 어민현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인천수협하고 연결을 해봤습니까?

저희가 수협계통하고는 협의를 해서 이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에는 농민자녀, 여기 어민자녀, 농어민자녀학자금의 경우는 농민의 경우는 전업 농민이 되겠고 어민도 마찬가지로 전업어민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협하고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국비, 시비를 요청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본래 우리가 기정예산안을 편성할때는 지원지침이 없다가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새로 편성을 한 예산인데 저희 관내에는 많은 그린벨트를 포함하고 있고 49.8%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있고 어민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민들이 농민 포함해서 될 수 있는한 이런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농협하고 수협하고에서 온 명단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에서 부스제작경비가 50만원씩 해서 2,500만원, 무대설치비, 홍보행사비 2,500만원. 이 무대설치 및 홍보행사비는 기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남동제하고 함께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남동제행사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안을 갖다 한쪽은 살려주고 한쪽은 삭감하고 했던 예산 아닙니까?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금년도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이유로 해서 행사비 일부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일 현안사항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박람회에 비해서 금년 두 번째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참여한 업체라든가 또 주변에 여론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도 상당히 금년 행사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치룬 박람회행사의 성과를 참고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좀더 많은 중소업체가 참여를 해서 좀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자금난이라든가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을 줘야되겠다 해서 부스를 150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보다도 세입적으로 저희가 50개 부스를 더 늘렸기 때문에 5천만원의 세입을 잡고 그 부스가 늘어나는데 따른 추가 부스제작비라든가 또 홍보비가 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세출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검토시에 박람회를 4월 구민의 날 행사와 동시개최해서 무대설치예산을 중복으로 낭비하는 그런 방법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제행사하고 이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할 경우 그러니까 남동제행사나 취업박람회 행사나 둘중에 하나에 행사성격과 의미가 상실될 우려도 있고 또 박람회를 저희가 개최를 전액 구비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면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스참가비라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실지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중소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동제와 같이 행사를 할 경우에 박람회를 참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부스비용을 받아서 남동제행사를 치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의 여론도 사실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또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홍보행사가 기업체, 중소기업체와 전혀 무관한 사업이 아닌 근로자가 생산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근로자들을 위한 노래자랑이라든가 경연대회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56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40만원 국비가 새로 내시돼서 예산안을 잡았는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면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확보가 됐습니까?

저희가 국비 요구를 할 때는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계획물량을 파악한 후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파악을 합니다. 연초에 파악해서 요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 내시가 되는 걸로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농민은 몇 농민이나 됩니까?

저희가 계획은 대상물량은 100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1기에 8만8,000원이 소요가 되고 그중에 100% 지원이 안되고 50% 지원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44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액을 1억5천, 150개 부스 100만원 해서 1억5천 계획을 하고 또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부스 150개를 저희가 행사전까지 소화를 못할 경우에 세입에 결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결함을 초래하는 만큼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기타 수용비적 성격에서 세수 결함만큼 집행을 안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량 및 측정위반 과태료 또 원산지 표시위반과태료 이런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실시를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량 및 측정위반 과태료의 경우 저희가 기존에 3건을 적발을 해서 부과한바 있고 향후 예상되는 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도 최근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통되는 수입품이 많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단속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과태료의 경우 3만원에서 10만원씩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중량이라든가 유통기간, 기타 표시위반사항에 대해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이거 역시 연말까지 예상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지금 본예산 세울 때 보다는 의외로 환자들이 많이 증가됐죠?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며,

전체, 전체적으로 증가됐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진료의약품등 17종 예산절감 해갖고 10% 마이너스 시켰어요.

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약품이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아까도 어느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정책적으로 이거 무슨 대외적인 홍보효과 누리기 위해서 예산절감 10% 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까지 또 절감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이 더 필요하다 이거에요.

네.

근데 여기 환자는 더 늘어났는데 10% 여기다가 감액조치를 해야되느냐 이거죠.

그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했다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그런 대답은 맨날 형식적인 대답이구요, 실질적으로 가자구요. 환자가 늘어났으면 약품이 더 필요할텐데 왜 이 10% 감액조치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죠? 행정적인 측면에서 일반 관리비나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건 절감해서 10%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근데 의약품은 환자 수가 늘어났으면 더 필요한데 어떻게 10% 절감을 시키냐구요. 그럼 환자들 오는 사람들 약 안주겠다는 얘깁니까?

그럴 수야 없죠. 약은 다 드리는데요.

일률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여기도 마지못해서 10% 해야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10% 좋다 이거에요. 그럼 약이 필요가 없으면 좋은데 이쪽에 273쪽 보면은 간염검사시약 해서 160만원 증액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등 필요가 없는거지. 본 위원이 볼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10%가 인고 10% 아니고 10%나 20%정도는 약을 더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무조건 정책적으로 뭐 그냥 전시효과적으로 마이너스 시킬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올려야죠, 늘려야죠. 앞에서는 빼주고 뒤에서는 또다시 올렸잖아요. 그래서 소신껏 일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네.

이거는 감액이 아니고 원위치 시키는게 어떻겠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계장 김흥림입니다. 진료의약품 17종 나온 것은 진료의약품, 진료실약품봉투등 제작, 물리치료실소모품, 임산부 영양 건강관리 진단비, 모자보건약품의 기자비 이렇게 쭉 해갖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의약품에서만 10%를 줄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17개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봉투제작비 같은거, 물리치료실 소모품 거기에서 줄인다는 얘깁니다. 진료의약품에서 줄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약품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거에요. 환자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약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추가로 늘릴 예산해갖고 1익80만원 해가지고 300일 곱하기 4천원 이래서 진료의약품은 계상을 했습니다.

약품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긴가요.

앞으로 환자가 더 많이 왔을 때는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정리추경때나 가서 또 올려달라 그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환자가 분명히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왜 감액조치를 하냐 이거에요. 지금 해놓고 뒤에서는 이또 시약같은 거는 지금 160만원 또 올려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정리 추경에 가서 또 올려달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무계획성 하다는 얘기에요.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더 증가되는지 그건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후반기께.

현재 지금 증가가 돼 있는데 어떻게 감액조치를 하냐구요.

감액조치한 것은 의약품에서 감액조치한 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돼있는 거에요, 이게요.

네, 소모품,

소모품비 비중이 얼마 없어요. 다 약품이지.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물론 예산절감하는 거 좋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부다 예산절감 5%, 10% 하는데 좋지마는 현실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거 같은데 일률적으로 딴 데서 10% 절감하니까 여기도 적용시켜야지 하면서 나중에 또 실지로 필요하면 또 사야된다고 예산서 또 올라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예산에 적용을 시키란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흉부촬영판독기등 5종 예산 해가지고 10% 돼 있습니다. 이 기정예산이 총 3,690만원인데 3,609만원 그것은 기정예산서 보면은 37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에는 274쪽에 있는데 여기 본래 3,609만원을 예산을 잡을 때 5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흉부촬영판독기 1인당 1천원씩해서 예상인원 1만명, 유방촬영판독기 3,200원해서 예상인원 1,200명, 자궁암 판독기 1,500원해서 예상인원 1,500명, 간염검사시약 1,400원해서 예상인원 1만명, 간기능 및 혈액검사시약 600원해서 1만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산절감이 10%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다시 10%씩 인원수가 줄어야 되죠. 이 비용에 대해서는 뭐 지금 물가가 전부 상승하고 있는데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고, 지금 보건소인원은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통상 진료인원은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추경예Tks안 274쪽을 보면은 유방촬영용필름 400원 곱하기 500명 4장 이렇게 해서 80만원이 별도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기정예산액 유방촬영판독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비용이 그 비용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절감해야 되는 예산은 여기보면은 뭐 보건소소장 업무추진비 20% 뭐 일반업무추진비 20% 절감 이런 식으로 절감하는건 참 수고하시는건데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무조건 10% 절감 해갖고 하면은 인원이 늘어날때는 금방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그때는 환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다고 보건소에서 애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지금 출입하는 인원이 줄어들지않고 도리어 늘었다고 보면은 이 예산도 실제 더 확충을 해야되는 예산이지 줄면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요, 이건 계수조정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렇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