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준용 의원 발언
최준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5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지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단계에서 발생된 보훈회관 예정 부지와 일촌 재건축 부지 교환의건 중 재료 제출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토록 하라는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케 된 것입니다. 1.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주택과장과 주식회사 신성 사업본부장 장태영 이사, 일촌연립 재건축 김재희 조합장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촌 재건축 조합 토지 내에 이전 대상 부지에 주민각서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16일날 위원님들께서 일촌연립 다동에 사시는 주민 15명이 그때 앞으로 철거와 관계해 가지고 15명의 연서를 해서 각서를 받아왔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건물주냐 아니냐 그것이 확인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15명 전원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지는 등기권리증을 갖다가 사본을 해서 15명 것을 오늘 아침에 전원 것을 확인을 해본 결과 애당초에 우리한테 준 각서 내용하고 명단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 없이 서류를 보완을 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대상 부지에 살고 있는 일촌 재건축 조합원 중에 다동에 살고 있는 15명의 주민이 앞으로 보훈회관을 지을 때 구청에서 요구하는 날짜대로 기간내에 이전하겠다는 각서가 법적 본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각서에 서명을 해준 사람들이 혹시 그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있나 싶어서 의혹을 했었는데 100% 건물주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해 주겠다는 그런 각서를 저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일이라는 것은 다음에 하다가 보면 혹시 도 조금쯤 차질이 생기고 지연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더 어더한 철거에 대한 담보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그걸로써 갈음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지금 현재 각서가 들어와서 서명 다음에 도장 날인이 분명히 되었는데 이에 대한 공증을 하실 예정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공증까지는 안 했었고 일단은.
최준용위원장
아니,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 공증을 하실 예정이냐?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공증 보다는 애당초에 저희들이 주택조합측하고 협의를 할 적에 144명 전원을 받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선 기간상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동 해당이 된 주민만 받았고 나머지 144명에 대한 그러한 서명도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첨부를 해놓고 있고 공증은 하나의 어떠한 증거력이라고 한 거지 그것이 꼭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는 공증은 아니기 때문에 연서 서명 그 자체가 어떠한 증거를 구청에서는 확보해 놓았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증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송사가 되었을 적에 증거의 일환으로서 공증을 한 것이지 그걸로서 100%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각서에다가 서명 날인해서 구청장하고 또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증의 하나의 역할이 되지않냐 또 증거가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서
각서양희춘위원
내용을 한 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각서에 대해서 원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각서, 일촌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원 144세대 일동은 강동구청 소유 둔촌동 145-8 보훈회관 건립 부지 면적 578㎡를 교환함에 있어 아래 조건에 대한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1. 일촌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원 일동은 강동구청에서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훈회관 건립 교환 예정지사의 건물을 철거한다. 2. 상기 조건의 불이행시 부지 교환을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첨부는 이것입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등기부등본 15명 것이 전부다 여기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촌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원 일동 대표 조합장 김재희 강동구청장 강동구의회 의장 귀하 그렇게 해서.
최준용위원장
간인까지 다 했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간인도 전부다 했습니다.
행을
이행을양희춘위원
안하는 경우에는 교환이 무효화된다는 얘기니까 공증까지 안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양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년에
작년에양희춘위원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여기 현장을 전부다 담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답사해서 촬영까지 다 한 번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은 지금 다른 것에 대한 대토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은 편에 있는 것. 그 당시도 이미 공사를 다 해놓고 그 당시에 우리 의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업세트를 했었는데 지금 이 처지도 사실 모양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별로 큰 쓸모가 용도는 적거든요. 제 판단에는, 이미 거기를 전부다 지어놓았던 가건물을 부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어떤 가건물 말씀입니까? 현재 145-8호상에 있는 것을 말씀입니까?
양희춘위원
예.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신성에서 안국연립 재건축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양희춘위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참석을 못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있는 대지는 사실 그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대토 그쪽에 비해서는 자기네들이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상당히 유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인 가치 비교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금액적으로 말씀입니까?
지요
그렇지요양희춘위원
. 여기에 보면 금액이 처분한 것이 7억 5,000만원 정도고 지금 취득한 것이 약 6억 9,000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춘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7억 5,1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고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교환ㅇ르 받으려고 한 그 땅은 578㎡가 6억 9,360만원이기 때문에 ㎡당 한 10만원씩 우리가 현재 소유한 땅이 더 많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가격이, 그래서 차액이 5,780만원이 나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 고시가격이고 의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 2개 기관에 감정의뢰 해가지고 거기에서 2개 기관에서 나온 것을 평균을 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건설교통부 고시가격이 많겠지만 앞으로 감정 기관을 한다면 바꿔 준다는 땅이 네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가는 거기가 더 많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느껴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가격이 높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낮고 거기가 높다고 그러면 그냥 조합측에서는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받아가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바꾸는 거고 만약에 감정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소유한 땅이 감정가가 높다고 그러면 그 차액 만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의거해서 현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교환을 하게 됩니다.
양희춘위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땅이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감정 가격은 더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땅이다 이거지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땅이 더 크다 이거지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지난번 제58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인데 관공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땅을 교환을 하는데는 578㎡에 대한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사인대 사인이 교환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겠지만 관공서에서는 절대 그것은 불가합니다. 할 수가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2항에 의해서 그 땅에 대한 가격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차액이 있을지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한 후에 어떤 이익이 난다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준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둔촌동 소재 토지교환취득및처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내무위원회로 재회부된 사유가 구유지와 일촌 재건축조합 토지와의 교환으로 인한 발생할 수도 있는 분양 이익에 대한 이익금을 그 이익금 중 일부를 강동구로의 기부채납과 같은 이런 상응하는 조치를 안으로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또는 주식회사 신성 그리고 일촌 재건축 조합에 조합장 등 이분들의 성실한 나름대로의 답변으로 인해서 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해서 마지막 의결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둔촌동 소재 토지 교환 취득 및 처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둔촌동 소재 토지교환취득및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성임제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재무국장님은 오늘 아침까지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무과장님도 나오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