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현안사항 보고의 건(계속)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세무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세대장 관리상태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 현황으로는 총 484,414매에 과세대장은 478,991매고 비과세대장은 5,423매가 되겠습니다.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리방법과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대장 작성 방법으로는 재산세와 종토세는 부동산 취득 및 등록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자 등록 사항에 따라서 작성하고 주민세는 법인인 경우입니다, 소득세 과세내역에 의거해서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거하고 면허세는 면허의 인.허가 통보에 따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로는 현재 보관관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동별과 지번별, 공동주택별로 편철 관리하고 사업소세는 사업장별로 편철 관리하며 주민세는 법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번호별로 하며 면허세는 면허종별로 면허는 총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총 면허의 종류는 47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사항에 대해서 등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항 등재는 신규나 취득사항을 기초로 연간 약 부동산은 5,000건이 발생돼서 등재를 하고 자동차는 약 15,000건이 저희들이 증감추세가 있습니다. 기타 면허등은 약 2만건을 신규 작성하고 있으며 변동사항 등재 관리는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주소이전, 상호변경등 약 15만여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재산세인 경우에 작년에는 부과취소 감액을 854건에 8억5,600여만원을 했는데 금년인 경우에는 355건에 1억5,100만원 상당히 감소 저희 관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정리가 됐다고 차제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 연간 17만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장관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문제점으로는 변동사항 관리, 직권등재할적에 인력이 상당히 난해하고 좀 부족한 실태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로 재료비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과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인 경우에는 토지등급폐지로 금년부터는 등급이 없어지고 공시지가로 새로 등재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규 재작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약 건수로 매수로 하면은 약 15만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면허세와 사업소세, 주민세등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규직원으로는 인력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변동사항 발생과 지방세 부과일과 기준시점일 요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재산세의 하나의 예를 들으면은 재산세가 5월 1일, 부과시점이 5월 1일인데 5월 1일 현재 자료가 완전무결 하게 저희들이 파악되고 정리돼야 뭐 이중 부과라든가 착오 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안하는데 그 시차의 정리하는 시차 기간이 약 1개월에서 2개월내지 2개월 반을 잡습니다. 그러면 3월달 현재로 우리 관내에 재산세 과세 자료를 모두 정확히 정리하고 잡아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서부터 5월 1일 사이에는 갭이 생겨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료가 와도 입력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니까 완전하게 과세 고지가 정확히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은 참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정리와 재작성 인부 고용이 금년 9월 30일한 모두 총동원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변동사항의 오류사항에 대하여 납기전 최선의 검토를 통해서 최소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각종 세목의 자원관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계간의 전산자료 호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전산 부분에 기술 프로그램 문제인데 지금 어느 모업체사로부터 계와 계간에 저희들이 그 취득세 자료, 재산세 자료, 면허세 자료가 한번 접수만 되면은 각계에서 이것을 호환해서 융통성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전산프로그램상 이렇게 원활하게 상호 호환이 안돼서 인력과 능률에 상당히 저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연말내로 저희들이 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보완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보완을, 노력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의 출장조사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구세인 세원에 대해 자료검토 및 대사와 사실 확인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며 저희가 하는 것은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할 계획을 연초에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좀 불분명하던가 현지 사실이 불가피한 경우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장 조사가 병행 실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상반기 계획은 잡았습니다. 대상 업체로는 주식회사 창대건설외 23개 업체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각종 과세 누락사항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을 중과세 부과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세 4억8,500만원, 국세 2,200만원해서 5억700만원을 저희들이 과세 부과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구세는 지금현재 실적에 없는데 요것은 5월 30일 현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6월중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지금 구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세가 나오면은 하반기 업무보고시라든가 기회 있으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확인 절차를 우선 밟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재산세 부과할 때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재산세를 부과하죠? 만약에 4층의 빌딩이 있을 경우에 1층에 은행이 들어왔다, 2층이 사무실이다 3층이다 하면은 그 내용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순서대로 부과를 하죠 지금 현재로선?

지금 재산세인 경우에는 건물위주가 되고 뭐 선박이라든가, 요런.

아니 아니 건물, 건물.

네.

건물을 확인한건데 재산세를 부과할 때 종목에 따라 층에 사업장에 따라서 그 재산세가 부과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용도별이죠.

용도별로.

네.

근데 그거를 용도별로 부과할 때 어느 절차상을 확인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죠? 어느 절차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느 절차상, 서류에 어느 절차상을 확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느냐 이거죠.

먼저 가옥대장에 인제 사용검사가 끝나면은 가옥대장상에 근거에 용도별이 있습니다, 전부. 상가면 상가 주거지면 주거지 요것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옥대장에 보고 나서,

네.

가옥대장에 1층에 무, 구분된 것에 의해서 용도 평을 계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근데 실지로 가옥대장에 부과된 내용과 실지로 건물에 사용한 용도가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저희 자체 대사라든가 검증도 필요하고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현지 확인을 확인한 다음에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적법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세무과에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나요?

네.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출장 조사를 해서 거기서 용도에 맞게끔 부과를 하고 있다 이거죠?

네.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옥장에, 지금 가옥대장에 주거지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 영업용으로 상가로 한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지금 공부상에는 나타나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러나 민원인이 납세자가 틀린다 할적에는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원칙은 실사를 모조리 하면 좋은데 모든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현지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면은 맞으면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적법한 사항입니다.

몇건이 돼 있습니까 보통 틀리다고 해서 신청한 건수가 한 몇건 돼요? 그거 잘.

그렇게 정확히 파악은 안됩니다.

안되죠?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래서 지금 재산의 건물의 용도하고 틀리면은 나가서 실사를 해서 그렇게 맞춰 준다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게 원칙이 그렇게 해야되고.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가옥 가옥대장에 있는거로 전부 나가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사를 해서 내보낸다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도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등급이 폐지돼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때에 공시지가로 전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지금 한다는데 그것도 공시지가가 의견이 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만약에 본인이 공시지가가 난 틀리다 너무 공시지가가 많이 책정돼 있다, 아니면 적게 책정돼 있다 그럴때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왕왕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는데요 이거 뭐 종합토지세 보니까 좀 옆에 것하고 비교하는 경우 또 자기가 본인이 판단하는 경우 세금이 많다는데에서 민원이 야기 되는데요 토지지가 결정은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연간 조사를 해서 공포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저희들을 그거를 따라갖고 그 자료를 갖다가 과세하는데 인용을 하는 결과밖에 안되죠.

아니 근데 인정하는데 본인이 공시지가가 난 이게 틀리다 옆에 땅 보니까 공시지가, 예를 들면 10만원인데 나는 15만원씩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구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지적과에다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만드는 것은 지적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네.

이의를.

지적과에서는 저희가 거기 참석을 지가 확인할 적에 위원 심의할적에 위원 심의할적에 가보는데요 1월부터 약 한 2월 3월 사이에 동에서 개별조사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검토 심의 거쳐서 지방도평위원회에서.

세무과에서 하는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공시지가가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무슨 서류를 작성해서 공시지가 변경서류를 작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전에 제가 알기론 그 토지조사를 세무과에서 일정한 기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가고 이것은 전년도에 지가가 결정된 사항을 금년도에 지방행정기관에서 세금 부과라든가 모든 공부에 적용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년도 지금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고 전년도에 이미 모든 그 지가가 조사해서 결정됐다라고 판단한 가격을 갖고 금년도에 시행하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의가 있더라도,

그러면요 이게 각 구마다 행정이 틀립니까?

같죠.

근데 다른 구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왜 경험을 해봤냐면 북구청에, 북구청에서 제가 간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이 일로 세무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세무과를 찾아갔는데 이거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세무과에서 서류를 주더라구요. 공시지가 이의신청서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한달 내에 심의위원회로 넘긴답니다. 그래서 세금부과를 다시 변경을 시켜주더라구요. 근데 왜 우리 구청에 그런게 없습니까?

그게 언제쯤이죠? 최근의 일입니까?

최근입니다.

금년에요, 작년에요?

네, 금년에. 근데 왜 우리 구청에 그런 규정 없죠?

없는게 아니라 지금...

없습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적법한 사항을 답변을 드렸는데 북구청에서 어떤 안건인지 요걸 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항 문제는 좀더 확인한 다음에 서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인제 출장조사 실적과 저긴데 요기 인제 출장조사 아까 말씀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꼭 창대건설외 그 법인이라 하는데 꼭 요거를 법인만 이렇게 조사대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는 저희들이 업체 대상을 법인으로 했는데 일반사업자도 저희들이 사업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상 법인을 위주로 해서 세원이 좀 많이 포착되고 탈루예방 방지를 저희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 사업장도 있죠.

그 범위가 법인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거는 일반 사업자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시켜서 하는게 바람직하는 확인차 묻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그거는 좀 다음에 확인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세무과에 대해서 현안보고 사항이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좀 했으면 하는데요.

최영만 위원이 정회를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민원 전국 확대 발급의 효율적 운영 및 실적은 96년 9월 2일부터 기 시행되는 제도로써 그간에는 20종에 대해서만 처리 하였으나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195종을 추가하여 215종에 대해서 확대 발급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 실적에 있어서는 교부 민원은 24,475건, 증명 민원은 10,6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FAX민원 전용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FAX기는 28대 전용 PC는 23대, 프린터기는 22대 FAX모뎀은 22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모뎀 설치는 금년도 5월 19일날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각 동 및 출장소에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FAX기 확충은 이번달에 두 대를 더 구입해가지고 저희 과와 세무과에 1대씩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FAX민원 전용 PC 확충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1대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각동 및 출장소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활동 강화는 FAX 민원 확대 운영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금년도 6월 26일날 담당자 4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홍보안내문은 저희가 11,000매를 자체 제작해갖고 배부를 하였고 남동마당 7월호에 1회 한번 게재한바 있습니다. 홍보입간판은 22개소에 설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가지만 확인 절차를 하느라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개요는 전부 FAX민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FAX로 신청했을 경우에 그 증명대가라고 그러나요, 증명대가?

증지값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좀.

수수료는 종류별로 달라요. FAX가 천원, 그리고 발급료, 증지대 그렇게 인제 세가지를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발급수수료와 증지대는 종류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그 FAX민원일 경우에 수수료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다른 민원의 수수료보다는 FAX 수수료가 좀 많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FAX를 천원을 받는데 이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상대기관에 보내줘야 되는 것도 알고 저희가 받는 것도 있고 이게 전국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증명민원일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증지값만 따져서 상대방 기관에서 증지값을 못받고 FAX료 800원, 발급료 500원, 1,300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FAX 사용하는 것 있고 거기에 제세경비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달 수입에 요게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됩니다.

적당하게 받고 있다.

네, 적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증지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당하게 적합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적합한게 아니라 전국이 통일된 사항,

통일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네, 통일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요 FAX민원 말고 다른거 좀 궁금한 점을 한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우리가 전화를 민원 받죠, 전화로 신청해서 민원을 받죠?

네.

그럴 경우에 혹시 안 찾아가는 문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금 안찾아가는 문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달간 보관을 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안찾아가면은 우리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우리가 PC에 뭐냐하면은 A라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안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A라는 사람이 또 신청을 하면 그건 뜹니다. 그거는 발급 안하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오면은 먼저번에도 안찾아간게 있는데 이번에도 안찾아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화로 확인하고 인제 그랬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 장치가 있습니까?

네, PC에 프로그램에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지금 수수료도 수입이 적은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누적이 안찾아간 문건이 많다면 걱정이 되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현황사항 보고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민방위장비의 관리 및 점검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지원대, 지역대, 수방기동대, 구본청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비는 총 20종에 413점이고 화생방장비는 수방기동대를 뺀 3개대에 11종에 2,629점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장비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에서는 민방위 교육장내에 자비전시대와 장비보관창고에 전시대를 설치해서 장비별로 지금 현재 구분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일부 장비를 교육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본청에서는 지금 실.과.소별로 캐비넷 및 문서고등에 보관 관리토록 하고 있고 지역 동에서는 동별로 보관장소 및 전시대를 확보해서 장비를 총괄 보관하고 있는데 일부 보관장소가 협소한 일부 동에서는 캐비넷이라든가 문서고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방위 장비의 점검실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시점검 사항은 매월 15일 민방위날 훈련을 전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민방위장비 일제조사를 실시한바가 있고 금년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민방위장비 일제 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일제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적으로 조치를 하였고 또한 각 동에서는 장비 일제 점검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비 조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2회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요것은 내무부 사전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조사만 해서 시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구연한 경과 장비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이 자리에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지난 정화통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정화통 저희가 1,676개를 현재 교체할려고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의 점검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을 보면 저희가 총 12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안전 시설물은 10개소 나머지 116개소가 안전시설로 돼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 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당 각 개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 합동으로 저희가 전부 등급을 재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 금년도에 등급 해제를 4개소를 해제시켰고 2개소를 신규지정한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는 2개소가 감소된 126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등급재평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 시설이 아래 유인물과 같이 5개소, 그다음에 공공시설인 간석지하차도 1개소가 지금 신규로 지정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죠? 굉장히 재난관리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남동구에 위험물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확인 절차에서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건데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기술지원대와 지역대, 수방기동대를 간략하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저희 민방위기본법사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수방이라든가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등 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 중에서 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구청장이 선발한대로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술 자격증을 가진 대원 중에서 각 동과 민방위 직장민방위에 대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관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지원대는 어디 있습니까?

기술지원대는 저희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각 지역대에 있고 직장대에 소속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다.

본청 기술지원대 편성되고 있죠. 본청에 직원들. 네.

지역대는 동사무소에 있는거고.

지역대는 각 통, 통별로 돼 있고.

통별로 돼 있고, 수방기동대는.

수방기동대는 저희가 수해 취약지역 지금 현재 간석4동으로 수방기동대가 돼 있는데요, 간석4동이 지금 지난해 상습 침수 지역이 지하암거공사를 끝냈기 때문에 요것도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바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일반 장비와 화생방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런 보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술지원대 요거.

기술지원대는 저희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돼 있습니다.

교육장에요?

네.

그리고 지역대는.

지역대는 각 동별로 장비 보관장소에 지역 있고,

수방기동대는,

수방기동대는 간석4동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기 나온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요것까지 점검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요건 좀.

네.

다음에 넘어가면은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결과에 의해서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동은 잘 몰라서 저희 동에 있는 것만 두가지만 공작아파트 축대와 옹벽이 보수가 완료됐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 그거는 공작아파트는 지금 현재 옹벽이 아니고 이쪽에 도시 환경개선사업 하는 바로 길 옆에 있는 옹벽을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것이 올해 해제되고 나머지 그 아래에는 이번에 저희가 재지정 할려고 다시 지정할려고 지금 건축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있는게 옳지 않을까요, 일부 지정 해제 이렇게 써야 옳죠.

그 당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게 또 나타나가지고.

그후에 또 발생이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후에 발생된 그 저기가 없네.

그거는 지금 지정 의뢰를 건축과에다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신규 지정을 건축과에 의뢰해 놓습니까?

네.

그리고 또 청실빌라 축대 문제도,

그거는 기존에,

지정을 했습니까/

그거는 기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가 없네.

요것은 그 작년도에 청실빌라건은 작년도에 C등급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왜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금년도에 조사한거죠 요거는.

아, 금년도에 조사한거고?

네, 등급 재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건 재평가한거고 작년도에 한거는 여기 기재가 돼있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돼서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기 뭐야 오늘 현황 보고가 주로 직장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요 지금 남동공단에 집단급식 하는 중에서 종업원이 몇 명 이상 급식을 해야 영양사가 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영양사를 갖다 그게 아니라 몇 명이하의 급식을 해야 영양사를 안둬도 상관 없습니까?

지금 집단급식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69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50인 이상 1일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이하는 영양사를 안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50인 이상으로 해가지고서 미만은 100인 미만은 영양사를 두지를 않고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동공단에서 급식, 집단급식소가 118개 업체가 영양사를 두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양사를 두지 않은 운영업체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끝으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 유인물 갖고 계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같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작년도서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급식소가 연계된 좋은식단 정보센타 운영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단내 영양사 미종사 집단급식소 업체에 대해서 근로자의 건강이라든가 개인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집단식중독등 각종 전염병을 예방을 하고 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영양 상담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좋은 식단을 제공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도모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 현황으로는 관내 영양사 종사업체가 52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상담용원으로 위촉을 해서 118개 그러니깐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와 집단급식소 운영 상담 그리고 좋은 식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식품구매에 따른 정보제공과 양질의 식품을 저가에 구입함으로써 원가 절감등을 통해서 식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영양사로 하여금 한, 두 개 업체를 담당하면서 인근에 있는 업체끼리 연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없는 업체가 상담요원과 그 영양사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유선이라든가 FAX 그리고 수시 인근이니까 이웃 공장이니까 상호 방문을 해서 의견을 교환토록 그렇게 했고 상담되는 내용은 운영일지에다 기록을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 실시가 언제부터 요 좋은식단 정보센타 운영,

작년 2월입니다.

작년 2월이요?

네.

작년 2월이면 벌써 1년 한 5, 6개월 지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좋은 식단 정보센타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옆 회사에 가끔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저리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영양사.

그 기록된 문건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책이 특수시책이 나왔는데 이런 시책이 잘 시행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사를 두지 않은 업체들은 아까 기록된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이웃에 영양사가 서로 지도 감독하고 또 서로 좋은 기량을 한다면 좋은데 과연 이게 영양사들이 자기 업소도 바쁜데 과연 아무 혜택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해줄까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 위촉한 영양사 52명에 대한 그런 혜택 범위는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네.

알겠습니다.

이웃에 그거 다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영양사협회가 또 있어가지고 그것이 잘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좋은 그 시책이 잘 시행이 된다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있게 요 시책에 대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도 더 관심을 두고 이 시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현안 보고 사항이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남동공단출장소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7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9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4 명) 세무과장 이복진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