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6일 오후 현지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문화회관 주변 인도정비공사 등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현안사항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저희가 16일날 보행자 전용도로 가봤죠, 같이요.

네.

어차피 지나간 일갖고 뭐라고 그러자는게 아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자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확인했듯이 구청 집행부에서도 알고 이제 우리도 안거 아닙니까?

네, 일부 하자는 있었습니다.

그게 일부 하자는 추후 문제지만 지금 관리상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게 여러과가 합동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전부 책임을 넘길 수도 있는거거든요, 여러과가 하다보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은.

네,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식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 과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집행부쪽에서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건의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16일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분명히 제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분야별 해당 부서에 통보를 드린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각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알으켜 준거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한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론 각 분야별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자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여기서 문제냐고 저기서 문제냐고 그러는데 관리 주체는 누가 할 겁니까, 책임관리 주체는. 그런게 앞으로 많이 생길거거든요. 지금 당장 그런식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생기는데 문화회관 옆거리 그런데도 그런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으면 항상 여러과가 맡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건지 아니면 관리주체는 한 과에서 맡아서 할건지?

그 관리주체가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 되어 있는 관리체제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보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분야가 보행자 전용도로에 분야별, 부서별 관리해야 할 항목하고 해당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용도로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바닥, 고압블럭이라든지 아니면 투스콘, 또 거기에 부수되는 경계석, 또 하수시설, 가로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하고 조경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전담해서. 그리고 진입되는 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할 겁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진입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진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어제도 위원님들이 확인했듯이 저희들이 돌로 된 기존에 스텐레스 봉으로 된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야별로 상기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건데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집행부하고 얘기하다 보면 맨 처음 얘기하는게 두가지가 대표적인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없다, 두 번째는 인원이 없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고 각과에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매번 한다는게 제가 볼때는 말이 안된다는 거죠. 그런게 많으면 건설과에서 여기는 건설과에서 담당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빨리빨리 그 해당과에 있지 않습니까?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제가 말하는 책임 주체가 어느과에 있느냐 그런식으로 질의를 하는거에요. 지금 과장님처럼 아 그거는요 차량진입저지봉은 지역교통과에서 쓰레기문제는 청소과에서, 당연히 나중에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번 거기 인원 투입하거나 돌리는데 각과에서 다가서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주체는 한과에서 어느 부분은 어디서 맡고 이런식으로 나눠져야지 일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다 쓰러졌으면 아 저거는 도시과에서 하는거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다 쓰레기 문제만 해도 아 저거는 청소과에서 하는거니까 청소과에 직원들이 나와서 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제 도시위원회에 속한 과들이 주로 많이 거기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 4를 매기더라도 1번은 주 관리주체가 우리 도시과에서 한다 2번은 건설과다 3번은 건축과다 또 지역교통과다 이래서 한 블록을 최소한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적은 인원 갖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집행부가 해오던거에요. 청소 문제는 청소과에서 하고 교통문제는 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보행자 전용도로가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관리주체가 기본이 뭐가 되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도로내에 수목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어느과에서 주로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더라도 맞는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리할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남동구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걸 갖다가 복합된 문제 어느 한 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를 그런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느 한 과에 일이 많아진대두요. 그런거는 협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청소과에서 가령 우리 도시국 소관이 아닌데 그래도 거기는 최소한도 어느 지역은 청소과에서 가끔이라도 한번 왜 그러냐면 관리하는게 딴게 아닙니다. 가끔 봐가지고 현안 봐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게 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식의 문제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거거라구요. 이거 왜 안했느냐 하면 인원이 없다는 말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관리해야 될게 지금 당장 시청앞에가 두군데죠. 그게 또 는단말이에요. 나중에 늘고 막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할 때 도시국에서라도 국장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하나씩 떠맡아 주는게 사실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분야별로 말씀을,

분야별로 한다는거는 각각 분야별로 한다는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쓰레기통 문제는 도시과가 가서 보면 이거는 쓰레기 문제니까 청소과에서 할거라고 신경을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그럴거라구요. 왜 쓰레기 문제를 갖다 우리 도시과에서 신경을 쓰냐 그리고 나무 수목문제는 그거는 도시과거니까 그거는 신경쓰겠죠. 아 이 문제는 건설과건데 이런식으로 복합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과가 맡아서 한다 그러면 쓰레기 문제를 도시과에서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청소과에 연락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빨리 좀 치워주시오 업무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체를 정하자는 얘기에요.

그 주체를 어떻게 위원님이 한번,

그거는 제가 정할게 아니라 그런걸 제가 제안을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국이니까 도시국에서 국장님이 계시면 그런걸 서로 중복된 일은 서로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분야별로 조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관리를 하면 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자체에서도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있고 도시위원회 있듯이 다 분야별로 다 있는거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각 분야별로 다 신경을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도 각 분야별 저기가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할려고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어느 한 공사한 부서에서만 상당히 신경을 쓰다보니까 상호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걸 체계가 안잡혀가지고 관리체계를 새로이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주체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제 얘기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일하는거를 알고 있다구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알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항상 책임회피가 뒤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체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복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시민편의시설 그런데만 얘기를 하는 거에요. 한 과에서 당연히 관리할 수 있는거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그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그렇습니다.

그걸 인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럴려면 아니면 동에서 하루에 한번씩해서 거기 부근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올려 주십시오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게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처리하는거지 처음부터 그러면 쓰레기 문제는 청소과만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차량 불법주차 문제는 지역교통과만 나가서 해야 되는거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면 그런식이라구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차량이 들어오고 그래도 나무만 이상 없으면 아무 말 안하겠다는 얘기라구요.

앞으로는 그게 정착이 되면 그렇게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 5분간 정회를 좀 합시다.

김대진 위원 질의만 끝내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5분간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니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진입로 대리석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기 설치를 하였고 앞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탑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도 현장확인을 하신바와 같이 메인탑에 대해서는 안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건축공사로 인해서 기울어진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민종합건설로부터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일부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보수를 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칼라 투스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에 색깔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색깔을 앞으로 보수할 때 기존거하고 똑같이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깝게 인근 기존 색깔하고 유사하게 처리토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차진입방지를 위해서 임시로 각진 각지지 않은 자연석으로 일부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각진 부분에서 각진 대리석으로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제품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이미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가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즉답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즉답을 회피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저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설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직원과 얘기함)

점토 바닥재에 대해서는 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변에 전체적인 조화를 맞출려고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점토 벽돌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토 벽돌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점토벽돌 외제를 사용했구요, 건물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아 빠트렸는데 죄송합니다. 건물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 주변에 건물이 다 들어선 다음에 다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일찍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확인했듯이 일부 고압블럭을 재활용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이 주변에 상당히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활용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치한 시기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확인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기전에 전체적인 배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설치가 됐어야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아까 전체적인 규모가 큰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비로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를 시행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지금 그렇게 해야 또 맞습니다. 기반시설이 기 설치되어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미 조금 일찍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앞으로 건축공사로 인해서 경계석이라든지 일부 포장한 부분,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 시공자 내지는 그 행위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확인서 징치를 해서 보수가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기반시설을 한다라고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형물 하단 부분에 조금 기울어진 부분과 지반침하된 부분에 우민건설에서 신축공사로 인해서 그것이 기반침하가 일부 파손되고 한 부분이 3월이라고 그랬죠. 3월 6일요?

네.

그런데 거기서 지층을 완전히 한 다음에 9월중에 해준다라고 그랬죠?

준공시점에.

그러면 결국은 그 단일건으로 봐서 주민들은 6개월이상 이용객은 6개월 이상 불편함과 아울러 보기도 흉하고 위험성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도출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정 어렵다라면 타 부서와 협조해서라도 관리원을 두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종합 관리계획까지도 수립해서 조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