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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64회 제5차 본회의1997-07-18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차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진천군의회임 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 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순서로 건설교통과소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97년도 상반기주요업 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97년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이동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 이 사업이 사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피부 에 와서 닿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데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 하천골재 문제, 이것이 아직도 5,863 루베를 그 평산리 소두머니 갈금저리 앞에 서 계속 더 팔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한번 주민들 의 얘기를 전달해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모래를 우리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 데 너무 많이 파서 평사십리라는 좋은 자 연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문 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동덕제약에서 건너가는 잠 수교 있는데 거기도 그 밑에서 모래를 채 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래가 밑으로 쓸리는 바람에 통행 할 수 있는 잠수교가 유실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 고 그 밑에 야영장있는데 가보니까 거기 도 모래가 꽤많이 있었는데 자갈이 앙상하 게 드러나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과 연 이것을 지속적으로해서 그야말로 평사 십리라는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을 시켜야 되겠느냐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 기 이전에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 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천골재채취를 하므로 인해서 하천내 설치돼있는 각종 공 작물 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저도 판 단을 합니다. 따라서 하천골재는 하천 공작물내에서 1정보를 띄우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하고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에 계획되어 있는 3만 8,000루베는 어차 피 5,000루베정도 남았는데 지금 거기가 물이 굽이쳐서 흘러가서 계속 모래가 쌓이 는 지역이라 그것을 안판다고 해도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손상되는 일이 없지 않나 해서 그 하류층만 약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하천골재 직영 사업에 대한것은 상당하게 연구를 해서 그 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5,800루베를 계 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주민들 얘기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옛날에 산이 우거지지않고 이랬을 적에 중 간, 중간에 부표(부표)설치가 안됐을 적에 는 밑에서 모래채취를 해도 비가오면 모래 가 내려오고 다시 채이고 그러는데 지금 은 산이 우거졌기 때문에 내려올 모래도 없고 또 보를 중간, 중간 설치했기 때문에 다시 메워지는 예가 극히 어렵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자연훼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이것은 군도, 복현-사석간 안적 골 올라가는 고갯길 있죠? 거기에 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건수가 도로 가운데에서 솟아 나와요, 파손이 됐더라구요, 제가 확 인을 해보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호미 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그런 결과가 올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송강사 입구, 진입로 할 적에, 아스콘 들어 올적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배수 처리하는 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관계 옥성-봉죽간 도로는 어은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어은 도로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설계 완료 되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설계완료되어서 집행이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농로가 확장이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농로는 확장을 안하고 포장 되어 있는거 덧씌우기하고 그 위에 박스가 3개소 있습니다. 그 것은 다시 뜯어 놓고 옛날 도로도 포 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것은 먼저 번에 입찰을 봤고, 기히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 하다가 상수도관 배설 관계로 잠시 중단 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하겠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박스 3개 조그만 것만 다시 만드 는 거죠? 폭이 좀 넓어 집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폭이 좀 넓어 집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중간, 중간에 보면 공사를 좀 해서 넓혀 놓은 데를 확인을 했습니다만서도 주 민들 얘기를 들으면은 농경지, 인근 농경 지를 보상을 해준다면은 확장도 가능할 걸 로 지금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일 예 산이 허락된다면은 기왕에 손을 대는 길에 손대고 뭐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일 테니까 확장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곳을 해주셨으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소재지에 문백 다방앞에 거기는 지금 도로가 높아지니까 인근 가옥의 물이 채일 염려가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로 하셔서 하수도로 물이 잘 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논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은데 그것이 지 금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 다방뒤 에 집을 새로 지은데가 있죠? 거기서 농조의 용수로를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차가 원할히 다닐 수 있도록 콘크 리트를 해가지고 쇠로다해서 뚜껑을 해서 덮었는데 그것이 막힌거 같애요. 그걸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 소통이 안되는데 거기로 그때 읍면장이 면장직으로 있을 적에도 그 하수도를 내려서 묻으라 그랬을 텐데 전화회선이 밑에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포장 할 적에 하수도 정비 좀 해 주셨으면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참고 해주시구요.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잠깐만요, 먼저 번 군정 질문시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문제인데 광고물 정비가 있어서 한 번 질의 해봅니다. 그때 군 게시판에 홍보물, 일제 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읍면으로 하여금 일제 정 비를 하도록 하였고 기히 광고물 정비에 대한 인건비까지 계상이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안되는 마을 이 더러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보기에도 흉하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재 촉구를, 정비를 하도록 좀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새로 설치 하시는 건 참 좋으신데, 기 설치된 시설물 이것도 좀 정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가만히 보면 녹슨게 있고 또 잣고개 넘 어 가는데 반사경이 나무에 가려가지고 제 효력을 발생 못하고 있더라구요,가지좀 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계는 동료 의원 께서 도 조언을 해주셨는데 주정차단속을 하는 데 주차를 해놓고 몇분 지나야 법에 위배 가 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 몇분 지나야 단속이 된다는 규 정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은 정차를 하면 즉시 단속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김철래 의원님께서 도 예고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시고 문안까지 말씀을 해주신 때가 있습 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즉시 단속을 하고 또 군청 에서 예고제를 단속 할 때는 이중으로 그 것이 맞지않기 때문에 기히 울산시에서도 먼저번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거기서 도 예고제를 하다가 폐지하고 지금하 는데는 광주시에서만 일부하고 있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부터, 또 그것은 예고제는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경 찰서하고 저희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실 시를 하지않고 다만, 차를 빨리 빼주십시 요라고 구두로 예고제를 하고 실시를 합니 다. 그렇다 보니까 잦은 시비가 일어 납니다 마는 예고제나 이런 다른 방법을 할 수는 없고 또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몇분후가 지나야 불법 주정차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청주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했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 의원이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5분이 지나가면 견인하겠습니다하는 스티커를 붙혀 놓고서 며칠전에 제가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청주시도 먼저 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전 화로 한번 알아 보니까 안하다고 해서 안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은 진천 의 유지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 요, 자기집앞에 차고에서 차를 끌고 나와 서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깜빡 서류를 놓 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집앞에 잠깐 세우 고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 찾아가지고 니왔더니 사진 찍어서, 불법주정차로 단속 이 되어서 벌과금을 냈다고 그럽니다. 헌데, 잠깐 갔다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하고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 면 제대로 좀 해라, 인원을 더 충원을 해 서 다른 사람것도 전부해라. 10분, 20분씩 세우는 것도 내버려두는 그런 문제점이 있 는데 자기 집앞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것도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 느냐 하는 불평의 소리가 좀 있습니다. 잘못한 자기가 잘못 했지만 좀 서운 하 더라, 이것을 참고로 해서 잘 좀해주시구 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노상방치차량 처리를 하셨는데 문백에 서 신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송강 사 가는데 빙하산 밑에 석산하던데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봉화판다리 지나가지고 거기 그전에 승 용차를 하나 멀쩡한 승용차가 덮혀 있더니 다 부셔저가지고 산 밑으로 끌어다 놓은게 하나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에서 신호기 설 치 4개가 되어있는데 1기만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한주만 발주가 되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나머지 3기는 확정이 된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거기 밑에 금후 추진계획에 보시면요 이 월, 이덕 도로중에서 이월 방면에 있습니 다. 이월 소재지 지나서 대막거리 가는데 경찰서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진천여자중학교 앞에는 보은국도유지사 무소에서 보도를 설치하는 관계로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3건이 나와 있는데 1건 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1 건은 위에 하나 했지 않습니까? 이건 덕산 방면이고
찬근

윤찬근의원

이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이월 방면이고 그래서 4건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요, 우회도로가 초평 가는 길로 딱 만나는데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거기하고 초평면의 우회도로 공사가 완 공되어 가는데 거기도 다리 건너 가면서 직각으로 만나는 자리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초평 관계는 대전국도관리청하고 협 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고 진천읍 농공단지로 들어가 는 그 관계는 저희가 오늘에, 어제 신문인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금년계획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꼭좀 제대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10,102건을 하셨는데 그 중에 보 면은 과태료부과대상 건수가 947건, 비송 처리가 8건인데 비송처리라는 것은 어떻 게하는 겁니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불법 주정차단속에 이의신청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 이의신청을 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주지방법원으로 그 사건을 송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판결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래서, 그 과태료부과대상 건수 947건 중에서 그 밑에 실적을 보면은 부과한것 이 794건이고 부과예정이 153건입니다. 부과예정을 아직 안한 것은 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과태료 스티커를 발 부하고 나면은 본인한테 통보하고 하는 기간이 10여일 정도 걸립니다. 부과예정으로 하는 것이지 부과는 아닙 다.
찬근

윤찬근의원

부과기간 때문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찬근

윤찬근의원

그 옆에 보면은 압류가 167건이 있습니 다. 압류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압류를 한다음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압류는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다음의 처리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압류를 하면은 그 자동차가 폐차가 되거 나 자동차를 이전 할 때는 압류를 해지를 해야 이전이 됩니다. 그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받습니 다. 과태료를 내야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 에
찬근

윤찬근의원

압류를, 체납한 사람은 압류를 해야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체납한 사람은 압류를 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체납이 381건이고 압류는 167건 밖에 안되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총 381건 중에서 압 류는 167건 나머지가 214건이 되겠죠
찬근

윤찬근의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압류수속중에 있거나 또는 은행 에서 과태료를 징수를 받아가지고 저희 한 테 통보오는 기간이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것이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노상 방치차량을 단 속을 하셨는데 50대 목표에 48대를 적발 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노상방치차량이 적발이 되면은 어떠한 특별규정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일단 차적 조회를 해서 본인 한테 통보를 하고 또는 통보를 해줬는데도 자진 처리되지않는 것 에 대한 것은 폐차를 처분합니다. 폐차로 처분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데 본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런데 과태료 처분한게 없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것이 본인을 찾을 수 가 없 기 때문에 폐차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걸 조회를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차량넘버.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차량이 폐차된것은 대개가 차량 넘버를 떼갑니다. 무적차량이 되고 그래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노상방치차량은 미관상도 나쁘고 수 년동안 방치하니까 녹물이라든지 폐유 같은 것이 흘러 나아가지고 주변을 또 이 렇게 오염시키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잘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군도 확포장사업을 양 여금이나 도비, 군비가 투자가 되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진천읍 성석리 지석부락 에서 옹암부락하고 진천읍 상덕에서 이상 설선생 생가 들어가는 도로가 군도 입니까 ? 농로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농어촌 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면은 상덕에서 이상설선생 생 가까지 1km하고 지석부락에서 상덕까지 부락은 농로겸 부락의 진입로 이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같고 반쪽은 돼있고 반은 안돼있는데 이런 현상 이 벌어지고 또, 경지정리를 작년에 대구 획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빠졌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다른 농로 보다도 농 정과소관도 같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군비가 투자가 돼야 되니까 거기를 향후 에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것이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이상설선생 생가 진입로하 고 옹암부락 진입로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그것이 진천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사업이 누락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저희 가 이상설선생 생가 진입로 관계는 계획을 하도록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 부분은 군비가 10%밖에 들지 않지 마는 우선 그래도 국비투자가 되어 가지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그러한 장소를 결정을 할 적에 우리와 유대가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공사를 할 수도 있었던거 같아 말 씀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한가지 교통안전시설설치 12페 이지에 보면은 교통안전 신호기설치에 진 천여자중학교 앞 1개소를 금후 계획에 보 도설치후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설계 예 정이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서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겠다고 확답 이 왔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서 담 당자를 제가 찾아가고 이 분이 우리 학생 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또 고속도로 I·C 때문에 교통량이 계속 증가가 되어가 지고 또 우리 여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동백아파트 가는데와 같이 인도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걸 한다 그랬는데 할 적에 저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금년도 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산은 서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거기다가 보도를 설치하면서 해준다고 자 기네들이 경찰서하고 구두협의가 된 모양 입니다. 거기서 안한다면 저희 예산이 서 있으니까 사업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도, 보은국도유지사무소하고 해서 보도 할 적에 신호기도 거기서 하는 것으 로 그렇게 경찰서에서도 몇 번 부탁을 한 바가 있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협의가 된것으로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군비투자가 안되고도 선행이 되면 좋 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이동우 의원입니다. 빠트려 놓은게 있어서 서너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성 삼덕간 군도 확포장 관계요, 지금 옥성리에서 부터 문백면 옥성 부터 두성 까지 공사를 하고 있죠?
그것이 미호건설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 는거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96년도 이월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97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작년도 사업이라도,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던데 그거 왜 안하고 있는 겁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원청자가 음성에 있는 통산주 택으로 돼있습니다. 원청자하고 하도급자 하고 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바로 착공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한내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지금 빨리 그 길이 완공이 돼야지 주민들한테 피해도 덜 할 텐데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문제점이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예가 있기때 문에 집행부에서 관여도 될 수 있는 일이 라고 한다면은 하셔서 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그리고, 농어촌소득원 도로라고 해서 입 간판해서 커다랗게 세워 놓은거 있죠? 그 하나 하려면 기백만원 들어가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농어촌소득원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 생기기 이전에 농수산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추진한 사 업이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생김에 따라서 그 것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전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 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그 농어촌소득원도로라는 개념이 지금 없 어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과거에 세웠던 것은 어떻게 됩니 까? 그것은 철거 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있다면은 구태여 간판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있다면은 현재 간판상태 가 좋다면은 둬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시 원치않다면 철거 해야 되겠죠.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지금 문백에서 어은도로 확포장 하는 그 도로에 우리 군에서 해서 시설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면에서도 치우질 않고 철수는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농어촌소득원도로라고 푯말이 붙어있 다면은 농어촌소득원도로 사업 할 때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군에서 설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거 든요, 관리는 면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수 백만원들여서 해놓은 것을 개인이 빼버렸 다, 그것을 묵인하고 내버려 둔다, 그러면 어떤 시설물을 해서, 참 때려 부숴도 내버 려 둘거냐, 그것이 벌써 작년에 그것이 없어졌다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을 드렸더니 알아보겠다, 말씀을 하신 겁 니다. 그것을 그런데 지금 까지도 그것이 어떻 게 규명이 안되고 어디서 어떻게 없어진건 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농어촌소득원도로는 그 전에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건설교통과로 사업이 이관 되면서 또 법도 당초에 농어 촌도로정비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관 되면 서 간판관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간판해서 세우는 것만 종용할 것이 아니 고 기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해놨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문백 소재지에 거기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을 가설하기 위해서 국도 를 잘라가지고 선을 거기에 넣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그것이 재포장이 안된건지 했는 데 시원치않게 한건지 죽 일직선으로해서 건너가도록 패였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나와서 비가 올적에 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나 화물차 승용차가 달릴 때는 대단히 심 하게 달리니까 물벼락을 맞는 것이 한두번 이 아닙니다. 이런것을 목격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비올 적에도 제가 거기에 서가지고 일을 보다가 어떤이가 물벼락을 맞는 것을 봤는 데, 그걸 가설 할 수 있는 가설 업체에다 가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걸 빨리 때워 야 되겠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조사해서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문백 파제, 군도로 돼있는데 거 기서 보고가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모 르겠습니다마는 파제 주민들이 불과 몇가 구는 안되지만 그 두성에서 문덕리로 내 려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많이 파손이 되 었다는 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면에서 보고 없었어요? 거기가 먼저번, 거기서 진천장으로 오든지 볼일 있어 올려 면은 10분 거리인데 거기 차가 다닐 수 없 답니다. 비에 전부, 지난 비에 그랬대요. 문백으로 돌아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몇집 되지 않지만 한 집이 살아도 군민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라도 지원 하셔서 보수를 해주셨으면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이쪽 그 문백 두성까지 올라 가는 길도 제가 가보니까 길이 엉망이 됐 어요 거기도 우선 확포장해 나가는 도로지 만, 군도로 확포장해 나가는 도로지만 확 포장이 되기 이전 까지는 주민이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꼭 좀 실시를 해주세요.
영철

차영철의장

예,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신동일 의원입니다. 이월 시가지 차선을 도색 할 때 한쪽으 로 주차선을 만들어 놔가지고 잠시 정차를 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선을 만들 어 놓으니까 계속 하루종일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국도 상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대형 트럭 이 오게되면 차선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려 요. 국도상에 정차선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시가지 차선도색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선을 긋 고 하는 문제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설 계가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그러는 데 이월 소재지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 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어디서 한건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 다마는 지금 현재 국도상의 한쪽에 정차 선을 만들어 놨으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좁아진거예요, 거기에 대형 차량이 오게되면 그대로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차선을 주정차 할 수 있는 차선을 없애 주시고 현재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것 이 다 아시겠지만서도 진천관내에서도 이 월시가지가 제일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계속 한쪽에 주정차를 시켜 놓으 니까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주정차 단속 요원들을 좀 매주 한두 차례씩이라도 보내 서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만승하고 이월하고 덕산은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단 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당시에만 조금 빠끔하지 단속요원만 지나가면 바로 주정차 하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차선 문제는 시공을 한데가 보은국도유지로 알고있고, 또 어차피 거기 는 2차선이기 때문에 그 장소만 넓혀 놓는 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의 문제가 되는 것 은 아닌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보은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 니다. 제마음대로 차선을 없애거나 할 수는 없 는 상황이니까 보은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어차피 거기 이월 장양천의 장양교가 가설이 되면은 그때 아마 다시 차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시 고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주정차 지 도단속 관계는 좀 특별히 다른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덕산이나 광혜원하고는 틀려요, 광혜원 은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이 따로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월 은 어디다 주차를 시킬데가 없어요, 사실 은, 그러니까, 전부 길가에다 세워 놓는게 이걸 뭐 지금 길옆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하루종일 주차를 시키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구요, 천룡 골프장 들어가는 천룡골프 장 입간판 있죠? 이월 파출소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 입간판이 이월 지나는 도로, 우회도 로 골목으로 유도하는 입간판이 돼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회도로 생기는 바람에 그 쪽으로 길이 나있는데 그 쪽으로 우회도로 가 생기니까 전에 다니던 진입로가 지금 현재는 주차장화 되다시피 이렇게 돼있는 데 외지 손님들이 그리로 들어가 보면 상 당히 혼잡을 이루고 사고가 자주 나고 있 어요 접촉사고가, 천룡골프장 입간판을 옮 겨 줬으면 좋겠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장양교가 끝나면은 저희 가 천룡골프장하고 협의를 해서 장양교가 우회도로를 내놓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복 잡합니다. 사업이 바로 끝날테니까 천룡골프장과 협 의해서 장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제가 연구 를 해보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신경좀 써 주시구요, 꽃길 조성 문제 말 입니다. 각 면단위로 꽃길조성 얼마를 하 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이월쪽에 가다보면 상당히 통행도 많고 폭이 좁습니다. 인도가 좁은 과정에서 꽃길 조성을 해가 지고 잘 큰다고 하면은 인도를 덮는 이런 것이라고 상당히 걸어다니는 분들 한테는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데 위험성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길가의 풀을 잡초제거를 자주하는 것이 났지 꽃길조성을 해야 사 실 저희가 꽃을 본다는 것은 한달 정도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 반은 인력을 투자하고 공무원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위험성도 있고 안스런 생각이 듭니다. 꽃을 화려하게 잘펴 가지고 장기간 볼때 면은 그 만한 가치가 있지만서도 저희가 볼때는 그 꽃 피는 기간이 짧아요, 꽃길 조성 문제는 한번 고려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했으면 어떨까하고 말씀을 드려봅 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사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문제는 교 통을 담당하고 또 도로를 담당하고있는 과 장으로서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 관리 처리는 조성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 각질 않습니다. 다만, 노원에는 꽃길을, 꽃밭을 조성하 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꽃이 전혀 없고 하면은 너무 삭막하지않나 해서 꽃길 조성 사업을 일년에 몇 군데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참고해서 가능한 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국도상의 보도가 상당히 좁아요, 좁은데 다 그런걸 해놓으니까 남들이 봐도 좋은 평가를 안해주고 저는 약간 넓은 지역 이라고 하면은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이런 꽃을 심든지 이런 품종을 다시 바꿔 가지 고 심든지 이런 코스모스 같은걸 해 놓으 면 잘되면 길로 넘어집니다. 일부는 밟고 다니고, 피해다니다 보면 차선을 밟아야 되는 정도가 되는데 자전거 통행을 할 때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 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꽃은 계절화이기 때문에 가을 에는 코스 모스를 심어야 그 풍경이 정겹지 않나해 서 코스모스길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넘어지고 그러 면은 보기는 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 는 계절화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코스모스를 식재를 전부하는데요 지금 식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자란다 그래 도 꽃이 상당히 늦게 핍니다. 늦은 시기에 펴가지고 바로 서리를 맞게 되니까 사실은 가치성이 없는 겁니다. 되도록 이런건 안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 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 황보고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상반 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예, 조평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진천우회도로개설공사에 문제 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75필지중 보 상비를 75%하셨다 그랬죠?
나머지 25%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문 제점이 없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승락을 다 받았어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승락은 다 못받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안되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 받는 중이기 때문에요.
평희

조평희의원

그 분들이 1차접촉을 해서 거의다 승락 이 가능한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거의 다 된것으로요.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3, 4, 5페이지 3가지, 진천교 가설공사, 상·하신교가설공사, 교성도로 개설공사, 애시당초에 당초 예산에 설계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되는데 3가지는 추 경에 예산확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문 제점이 왜 나온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왜그러냐면은 진천교 가설공사는 특별교부세로 다가 작년서부터 돼온겁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충당을 해가 지고 19억 밖에 충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발주는 하더라도 돈을 잘라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8억원이 소요가 되면은 100%가 완료가 되는것이고 상·하신교도 4억을 보 내줘서 하는 사업으로써 나머지 2억이 부 족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발주 할 계획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 설계는 의뢰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 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용역 줬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은, 현재 가설공사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돼야 되리라고 추정을 하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원래가 상·하신교 가설공사 같은 것도 6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도에서 의원님들 보내주신 것이 4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발주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시면은 안되죠, 애시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삽입하도록 해야지 거의가 지 역개발과 업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잘 못 돼있습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원래 당초예산 편성후에 내려온 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본 군 예산편성 후에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진천교가설공사가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가 되어있다 그러는데 설계심 사도 다 끝났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발주 단계에 있습니까? 설계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자체에서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과장님들이 하십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동우

이동우의원

예, 이것이 15m 도로인데요, 15m면은 몇 차선이 됩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왜냐하면은 저희가 계획한 것이 보 도를 양쪽에 2m50cm 씩 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2m50cm 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러면, 앞의 차도폭이 10m가 되는거죠 10m가 되기 때문에 3차선은 나오는데 4 차선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시·종점 입구에는 우회전 차선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무슨 차선을 한다구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우회전 차선,
동우

이동우의원

우회전 차선 양쪽에요? 우회전차선이 나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3차선이 되니까요.
동우

이동우의원

3차선이면 한쪽은 우회전차선이 나오지 마는 한쪽은 안나올거 아닙니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차선을 그렇게 그면 나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차선을 그 면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가다가 우회전 차선을 만들어주면 우회전차는 우회전하게 끔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됩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에 본 의원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잘 이해는 안갑니다만서도 우리 전차선이 나올 수있다라고 한다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진천 여러분들 의 의견을 여론을 들어보니까 기왕에 지금 다리를 없애고 새로 놓는 다리라면은 백년 대계를 보고서 놔야될텐데 3차선 놓는다 는걸 알고계시더라구요. 기왕에 하는거 4차선, 돈이 더좀들어가 더라도 1차선을 더 놓을려면 막대한 예산 이 들어가지만 다시 가설 할 적에 4차선 을 한다면은 다시 놓는것 보다는 덜 들어 갈거아니냐 기왕 놓는거 4차선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나지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 그래서 본 의원 은 상식대로 4차선 놓더라도 길이 좁은 데 되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병목현상이 왜나느 냐고, 신호등 때문에 난다는 얘기입니다. 건너가서, 그렇기 때문에 덕산이나 초평으로가는 우회전 할 수 있는 4차선이 되면 확확 빠질 수 있다. 이월 쪽으로 가는 것만 기 다렸다가고 이쪽 덕산이나 초평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빠질 수있는 거다, 4차선이면 으로 빠질 수 있고 또 이월이나 초평,덕산 쪽에서 진천읍으로, 시가지로 오는 차선도 4차선이 되어서 우회전 할 수 있는 노선이 된다면은 들어와서 벽암 시가지 택지에 관 한 대로, 제방으로 빠지는 차 또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교통이 순조롭게 유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3차선을 해가지고 기왕에 놓는거 확 풀어서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왜 3차선을 하 느냐, 기왕 돈들여서 4차선을 해야지 옳 다. 그래야지 지금 3차선 놓는다면 이건 졸속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논리 가 나옵니다. 그래서 3차선이라 할 지라도 우회전 할 수 있고 병목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 다면은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주 민의 여론이 그러니까 정말 심도있게 연구 를 하셔서 앞으로 그때 잘못했다 하는 얘 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 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지역여건 자체가요 도시계획도로 15m도로입니다. 여기서 가자 면 진천교 건너기 전에 삼거리있지않습니 까? 백곡으로가고 경찰서 골목으로 가고, 삼거리가 교량에서의 차이가 30m, 40m밖에 안됩니다. 3∼40m밖에 안되고 건너가서 도 이월방면하고 초평방면으로 가는데 삼 거리가 바로 신호가 있기때문에 차가 몇 대만 밀려 있어도 못빠지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교량 자체만 넓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역적으로는 6차선으로 해놨는데 도 장 밀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회전 차선을 둔것은 현재 아래 위의 여건을 봐가지고 둔것이고 또 이제 하상에서 건너가는 것을 양쪽 아 래 위로다가 박스를 놔가지고 통행이 되게 끔 5m씩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에서 밀리는 것은 밑의 하상도로 해가지고 우안제 제방으로 올라 가서 우회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교량이 아 무리 넓다해도 밀리는 것은 밀리게 돼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역개발과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지금 말씀하신 백곡으로 가고 시장으로 가 는 사거리가 되겠죠,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한다면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도 신호기가 없기 때문에 차가 엉킨 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더라구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교량에다 전부 세워 놔야된다는 얘긴데 지금 너무 짧기때문에 그런거지 이것이 직 선상 도로라면 2 차선만돼도 충분히 빠지 는 도로입니다. 교량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더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맙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에 보면 진천읍하고 덕산, 초평, 문백,이월, 만승, 이렇게 돼있는데 문백 지역은 어디어디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문백은 장월리, 구곡리 일대 일부
동우

이동우의원

구곡리두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구곡리 중리인가 거기까지는 들어갑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중리까지 들어갑니까? 장월리 그 학교있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구곡리, 중리 일부가 들어갑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문덕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문덕은 안들어 가죠.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문백이 결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문덕까지는 갈 수 가 없어요. 그게
동우

이동우의원

왜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급수 지역을 확정 할 때 콘타를 봐가지고 하기때문에 거기까지는 못넘게 돼 있어요.
동우

이동우의원

진천읍 원덕리도 못들어 갑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원덕도 안들어 가죠.
동우

이동우의원

원덕도 안들어 가구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높기 때문에 안들어가죠.
동우

이동우의원

높습니까? 거기가, 지역이
그러면, 문덕리는 일체 안들어 갑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원덕서 부터 다 안들어 갑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문덕리도 미제부락이 있고 원암 부락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미제부락보다는 원암이 얕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책정 할 때 들이런 콘타를 보고 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의원

문덕리 들어가는 데가 없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광역상수도가 진천까지 오면은 거기까지 물은 먹을 수 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수난이 심한데 인근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하수개발을 하 니까 지금 부락주민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아주 곤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책을 갖고서 해주셔야 되겠 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한 것도 있 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가 145개인데 미급수지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것 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식수에 곤란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획에 안들어가는 이유가 높아서 안들어 갑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예산때문에 안들어가는게 아니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지대가 높기때문에 안들어 가 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자연적으로 압이, 수압이 올라가가지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여기서 나가서는 자연정화입니다. 초평이고 뭐고 자연정화, 왜냐하면 만승 저수지로 이월, 만승을 먹고 진천배수지 로 덕산, 초평, 진천 먹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기술적으로 수압이 안 올라가서 못먹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마는 그쪽의 가구수가 호수가 적어가지고 라인을 뽑아 올려서 예 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된다고 그러면은 문 제는 있거든요.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데 기술 적으로 수압이 높아가지고 못올 라 간다면이야 할 수 없겠네요?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상반 기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하고는 직접 관련 이 없지마는 본군에 인명구조용수중장비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가 소방파출소에만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과장님, 소방파출소에도 장비가 없습니 다. 저희가 얼마전에 차량이 사석의 방죽 으로 빠졌을 때에도 사망·사고가 나고했 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대형버스 라든가 이런것이 물로다 빠지고 했을때는 소방파출소에서도 119가 가서 구해야 되 는데 본군에는 소방장비가 한개도 없습니 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증 평에서 파견을 나와서 한다 그러는데 이미 사람 다죽고 그래서 오면 뭐합니까? 만약에 안전사고 때문에 물에서 죽은 사 람의 시체를 인양하는 데에도 본군에서 지 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증평에서 파견 이 돼오는데 그 분들이 장난을 한다는 거 예요, 들어가서 정말 바로 건져 내오면 괜 찮은데 거기 시체를 두고도 안건져오고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에도 보다못해 그 장비를 우리 소방서 여기에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시간해서 안건진 것을 들어가자마자 금방 인양한 이러한 예가 있는데 우리가 참 다 른것도 중요하지만 본군의 이러한 수중장 비 한 두세벌 정도라도 큰 예산이 들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여만원 뭐 이렇게 든다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본군에서 이런것을 마련을 해가지고 소방 서에도 좀 빌려줘도 되고 본군에 가지고 있어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 지 않나, 여름철에 이것이 급한것 같으 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소방서하고 잘 협 의를 하셔가지고 준비 할 수 있도록 협조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의 초평소방차고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12월에 두성기업과 계약을 체결 했죠?
그 당시에 토지수요자 4명으로 돼있는데 그 사람들 한테 사용승락서를 안 받았습니 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찬승씨가 도장을 새겨서 찍 은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했는 데 나중에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중지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래서 현재 다 징구가 됐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명의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개인인감이 첨부가 돼가지고 건축허가 까지 다났습니 다. 지난 7월 10일자로
찬근

윤찬근의원

그리고, 본 계약체결이 96년 12월 달로 돼있는데 그것이 연내에 완공이 도저히 안 되는거 아니예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완공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작년에 계약체결 할 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고 이월 시켰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리고, 지금 문백면 소방차고는 2층이 지금 설계중으로 돼있는데 초평 소방차고 2층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2회추경에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특정재원이 없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세 우겠다는 예산부서와 잠정적으로 협의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특정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2층소 방차고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이것은 문백소방차고하고 같은 것으로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 반드 시 초평에도 반드시 2층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7페이지 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하시는데 지 금 초평 용산리에 보강천, 청원군에서 보 공사인가요 그걸하다가 제방을 일부 훼손 을 해서 상당히 위험지구로 돼있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돼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이번 장마 직전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 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괄은 저희 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래서, 그것이 청원군에서 공사를 하다 가 이쪽 초평쪽에 일부 훼손을 시켰기때문 에 그것은 원인자, 청원군에서 보수를 장 마전에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했 습니다. 청원군하고 이렇게 공문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설과하고 청원군하고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래서, 청원군에서 완벽한 공사를 하도 록 돼있습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계가 어느정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다음 9페이지에 재난관리 위험시설 물 안전점검 장비구입이 15종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장비가 무었입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종류는 제가, 지금 여기서
찬근

윤찬근의원

대략 중요한것으로 몇가지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파괴 장비로써는 시멘트를 비춰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외 15종, 그것이 주류가 되고 철근 이 배열된 상태까지 다 나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밑에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를 5 개소를 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천읍 장관교가 있습니다. 장관교는 8월초에 착공이 될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구요 초평에 양촌교가 있습니다. 양촌교가 스라 브3개스판 하부 다량 균열 및 세번째 스판 처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이 소요되는데 그 예 산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리고, 백곡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가 2층스라브의 총체적 누수로 백화현상 및 예백구등 분열이 파손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추경에 우리도 해당 부서에서 했는 데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구요, 광혜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광혜원 감리교회, 지하 1층보가 각각 상 태가 누락시공 되어가지고 보의 처짐 및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H형빔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수·보강중에 있습니다. 이월 중산교는 재가설 시공중에 있습니 다. 5개소를 저희들이 지정관리를 계속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래서 양촌교가 지금 재난 위험시 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리가 위험한 거라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해서 해야지 사람이 다니는걸 못다니게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위험이 예정 될때는 우회도로 이용하 도록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거기 우회도로가 어디 있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쪽 공단쪽으로 장마가 많이 질때는 우 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것을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조치해주 시기를 바라고, 11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물 합동점검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치완료하고 미조치가 있 는데 미조치가 4가지외 여러건이 있습니 다. 미조치 한것은 왜 안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세번째 해빙기 위험시설물 점검 5개소 는 설명을 드리면 동성알미늄신축공사장이 부도로 해가지고 지금 미조치가 돼있구요, 원암교, 죽현교, 회안교, 덕산 폐건축물 덕산구천부관인가 거기가 개인시설인가 개 인시설이 두군데 돼있고 원암, 죽현, 회안 교, 세군데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일제 재평가시에 백곡 복 지회관과 광혜원 감리교회가 두건이 되겠 습니다.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안전점검 세 군데는 석복의 연립에 시소놀이 고장이 되 겠고 청양놀이터의 노후화 및 그네가 불량 되고 용전 부락의 미끄럼틀 노후가 되겠습 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14개소는 군청, 읍사무소, 덕산면사무소, 백곡, 이 월, 청소년수련소,진천군보건소, 농촌지도 소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보완이 되 도록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재난 위험시설물은 사실 잘못되면 사람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저 기인데 그것은 지금 예비비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이렇게 14건 3건, 2건, 5건, 이렇게 미조치를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안되세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 부서와 계속 협의해가지고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빨리 예비비에서라도 조치를 하셔야 됩 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기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초평소방차고 신축하는데요 정화조시설 이되어있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설계시에 정화조가 빠졌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빠졌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정화조시설을 못합니까? 설계에 빠졌다는 말입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장하고 면장하고 이장단 협의회에서 지금 거둬놓은게 자부담하려고 하는것이 1,200 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가지고 시공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니 설계를 해오면은 설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계심사과정에서 잘못되어가지고 그렇 게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니, 집을 짓는데 화장실을 안짓고서 집을, 개인집도 그런집이 어디있습니까? 더구나 관에서 사용할 건데 거기서 숙직 도하고 뭣도 할 건데 빠졌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설계를 어디서 한건데 그게 빠집 니까? 그래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암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문백 소방차고 를 지을 적에 문백 소방차고 설계도 거 기서 한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에는 다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화조가 그럼거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설계심사 할 적에 도출이 안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정화조를 안넣은 것도 말도 안되고 그렇다면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정화조를 넣어서 똑같은 돈들여 가지고 짓 는건데 넣어서 같이 시공이 돼야지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본건물은우리 관에서 하 고 이건 얘기 안되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당초에
동우

이동우의원

본 의원이 윤 의원님께서 짚고 계신중 에 언뜻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건데 엊그 저께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구요, 설계에 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빠졌다, 또 설계 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 어요, 제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건데 그런데 사실이 그러네요, 이것이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설계심사과정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이런일이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다면 설계변경해서라도 이 본건물 짓는데 같이 지어줘야지 되는 거죠?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그 자부담을, 예를 들어 바꿔 얘기 합시다. 문백소방차고는 건물에 정화조까지 다 넣어서 지어줬는데 왜 초평만 미운털 박혀 서 그걸 빼놓고서 본건물만 져놓고 정화조 는 너희들 자부담으로 지어라 이건 안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초평주민들이 분개 할 수 밖에 없죠.
수동

장수동의원

설계변경요구를 해서 다시 신축을 해요, 그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큰 난리 나는거 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건평하고 해서 설계비가 박해가지 고
수동

장수동의원

설계비가 박하든 말든 안지을려면 안되 거지 욕얻어 먹고 지을 바엔 안하는 게 난거요, 그렇게 할 바엔 중지시켜버리라고 차라리, 그거 짓고 무슨욕을 얻어 먹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 2회추경에 저희들이 주변정리하 고 정화조하고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 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여기서 해결이 안될테니까 그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5군데 시설물이, 재난관리 예방대책 9페이 지입니다. 5가지 시설물이 본군에 재해대 책 위험 시설물로 지정이 돼있다 그러는데 위험한 정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관교는 오는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해소가 되는 사항이구요, 중산교 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 습니다. 그리고, 양촌교는 지금 3개, 한 20cm 정도가 침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형 차량은 못다니게 경고판을 설치 했습니다. 백곡복지회관은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사용을 못하도록 해놨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왜냐하면 본군의 위험한 건물이 있으면 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향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 산부서에 예산올려가지고 안해주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미 그러한 재해위험물로다가 지정이 되면 향후 연차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 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 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 여 군정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해서 받을 계 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