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대 예천군의회 제1기 이기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상임윈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이후 첫 회의가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상임위원장 선거시에 여러모로 부족하고 경험도 일천한 저를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각종 조례심사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 그리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쁠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심의하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반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7년 7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강무한 위원외 2분 위원의 발의로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금번 회의중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7년 7월 14일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산 관풍루와 감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의안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수고하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도축장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반도축장으로서 1970년도에 예천읍 대심리에서 현위치로 이전하여 수차에 걸쳐 보수를 거듭하여 오다가 도축장 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거 지난 96년 10월 26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일반도축장으로 승격허가를 받아 9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살해체 수수료는 1두당 소, 말은 2만3천원, 돼지, 양은 4,950원으로 92년 12월 29일 조례개정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시설장비 유지비, 폐수 처리비, 시설현대사업비 등 도축장 운영관리의 어려움으로 도살해체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안정 차원에서 동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올해 도축장 시설이 간이도축장에서 도축장으로 현대화됨에 따라 도축장 신축비 및 도축장 인력보강 등 운영경비가 크게 상승되어 동 수수료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난 5월 30일 17명의 예천군 물가 심의 대책위원들로부터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받아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후 오늘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를 예천읍 지내리 106-2번지에서 동 107번지로 도축장 분류에서 간이도축장을 도축장으로 변경하고 도살해체 수수료 소 2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돼지 4,950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근 도축장에서는 96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도살해체 수수료를 인상하여 소는 7만천5백원에서 7만4백원으로 돼지는 만3천2백원에서 만2천백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규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3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축장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보다 위생적인 육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예천군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천군 직영 도축장의 시설장비 현대화로 도축장 운영에 따른 육류냉각비,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종전 간이도축장에 비해 월등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살해체 수수료 요율 인상에 따른 도축장 이용자들의 민원은 다소 예상되나 도살해체 수수료가 인근 시군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도축장 운영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살해체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직영 도축장을 현대화로 만들면 종전에 간이도축장에 비해서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축장의 도살해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도살해체 수수료 요울을 보면 소, 말은 종전에 2만3천원 이내에 하던 것을 두당 4만5천원으로 하면 95.6%가 올랐으며, 돼지, 양은 종전 두당 4,950원에서 9천원하면 81.8%가 올랐습니다. 약 두배 정도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5월 30일날 하였다고 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살해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데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인근 시군의 수수료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군의 수수료는 비싼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수료 대폭 인상에 따른 도축장 이용자의 불만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직영 도축장이 현대화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경비도 증감되지만 도살해체 수수료 인상으로 수익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전에 간이도축장으로 운영할때와 새로이 일반 도축장과 상호 비교해 볼 때 연간 어느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살해체 수수료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지난 5월 30일 2시에 군수님실에서 17명 위원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기 전에 도축장 사용료와 가장 직결되는 축산경영조합장과 이사들하고 사전에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도축장 사용료가 인근 시 도축장보다 많이 싸기 때문에 2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상하는데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할적에 별다른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인근시군과 가격차이는 현재 저희들이 인상하더라고 소는 4만5천원이고 돼지는 9천원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에는 7만원에서 한 7만2천원 정도가 되고, 돼지는 만2천원에서 만3천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인근 시군보다도 한 64%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인상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인상으로 인한 관련업소들의 불만해소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해당업소들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인상하더라도 별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수입증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 간이도축장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면 도축세하고 도축장 사용료하고 수입을 한 1억4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년동안에 도부 인건비라든가 도축장 경영수지를 다 빼고 나면 96년도에 한 4천만원의 순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인상되면 98년부터 인상분을 적용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도부가 8명입니다. 이것을 2명 증원하는 것을 간주를 하고 저희들이 예상해서 수지타산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상했을 때 연간 8천만원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축물량이 증대되면 앞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순수익은 보장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모든 물가에 준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그때 그때의 수수료를 받도록 해서 대폭적으로 두배 정도 올리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적용해서 인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19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청취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상반기중 군정의 추진성과와 하반기에 군정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군정에 대한 평가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실과소장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는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첫째날인 7월 19일에는 산업과장, 유통특작과장, 축산과장을, 둘째날인 7월 21일에는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마지막날인 7월 22일에는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을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강무한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