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1회 임시회때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이번이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하고 경험도 미천한 저를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정착되도록 저가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총무위원회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각종 조례심사와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그리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등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쁠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심의하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반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7년 7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최상열 간사외 3인의 발의로 19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고 이를 통한 적절한 시책의 수립과 대책강구로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의 제정과 폐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실과소장 10명에서 실과소장 전원으로 확대하고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폐지된 농지개혁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과 관련된 조례내용을 삭제하며 조정위원회의 개최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월 1회 개최 원칙으로 변경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실과소장 10명에게 전원으로 확대한 것은 각 실과소 전문분야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군정에 관여함으로써 적절한 시책수립은 물론 어떤 문제발생시 대책강구로 군정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상위법 제개정으로 인한 하위 법령인 조례정비는 당연한 행정절차이고 조정위원회 개최일을 매주 1회 개최토록 되어 있던 것을 월 1회로 탄력성있게 운영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상열 위원입니다. 당연직으로 실과소장 10명에게 전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0명으로 할때는 매주 하셨는데 물론 인원은 배 불었다고 합니다만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은 혹이나 그 어떤 문제성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혹 10명이 배로 불었으면 한달에 두 번정도 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과소장중 10명이 당초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개최시점이 보면은 대개가 부군수실이나 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그뒤에 대개 부의를 하게 되는데 10명이외에 일부 실과소장은 나가라 그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업무로 봐서 사실 10명이외에 실과소장한테 해당되는 일도 그 실과소장이 나가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소장이 다 참여하면은 더 좋은 의견이 토론이 되고 협의가 될 수 있지않느냐 이래서 전 실과소장으로 확대를 했고 월 1회는 문제가 매주 화요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안이 없을때에는 사실상 매주 화요일 할게 없어요. 그런 안이 있을대 하게 되는데 월1회라 하더라도 임시 수시회의는 언제나 필요로 할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몇회 이상 할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월 1회로 해도 무난하지 싶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시호 위원님.

최상열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19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상반기중 군정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군정에 대한 평가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코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9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청취는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첫째날인 7월 19일에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둘째날인 7월 21일에는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마지막날인 7월 22일에는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최상열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는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