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남수
박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폐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지난 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현기 간사 외 13인이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였고 이것이 본회의에 의결돼서 제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승인안이 채택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5차 회의를 열고 조사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조사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본 조사업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사의 목적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협조적인 동반관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견제를 하든 협조를 하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파악해야 그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면 협조도 안 되고 견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사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제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제도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딱 한번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주일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짧은 기간 내에 일회성을 가지고서는 집행부에 대한 충분한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이 조사의 상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조사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사의 효과가 있든 없든간에 또는 결과가 있든 없든간에 집행부는 대단히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조사위원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창의력을 제고하는데 조사위원회의 목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일상업무를 방해하는 수준까지 가면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 집행부의 압력수단으로 작용해서 의욕상실까지 연결되어 진다면 이것은 우리 조사의 본 목적과 의의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조사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정요구를 조사기간 동안 수도 없다 할 수 있을 텐데 시정요구하는 방법에도 우선 우리 위원들이 집행권자가 아니고 결재권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압적이고 혹은 즉흥적으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지시하는 것은 조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조사를 장기간 하게 되면서 물론 적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즉흥적이거나 고압적인 것으로 비춰졌을 때 우리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의 품위에도 상당히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사를 할 때 증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중간 중간에 자기 할 말을 생략하면서 보고서로만 얘기하겠노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보고서 작성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보고서로만 통해야지 중간과정에서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면 조사위원회의 품위가 상당히 손상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런 일상업무적인 조사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조금 막막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중간 중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과에 한 분야에 한 2개, 3개 정도만 문제가 되었던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업무 전체를 조사하게 되면 대단히 방만한 사업이 되고 사실은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건 문제점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한두 가지만 딱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조사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사회복지과의 경우 구립탁아소가 우리 구에서도 재정을 지원하고 또 맡긴 탁아들한테 일정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탁아소 같은 경우에는 재정운영 상태가 대단히 공명해야 되고 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일반주민들도 대단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본다든가 그 다음에 환경위생은 환경과 위생분야 같은 경우는 대개 일반주민들이 공무원과 업자간에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해본다든가, 보건소의 경우에는 의약품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적정하게 구매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청소과의 경우 업자들의 수거체계가 기준이 있습니다. 수요일 분리수거 한다든가, 재활용품 철저히 분류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정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작업을 하시면서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집중으로 해보자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도출하셔서 조사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략 이번 업무조사에 즈음하면서 이런 몇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잡고 조사하면 무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당초에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사회산업분야에 대한 업무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에 찬성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을 대충 안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내 생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내려가면서 검토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어떤 분야를 조사했으면 좋겠다. 청소행정쪽, 지역경제, 일괄적으로 쭉 한번 검토한 후에 물론 자료가 도착이 되면 집행부하고 자료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조사계획서에 의해서 현장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사회복지부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쭉 내려가면서 검토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속한 조사반 이외의 다른 조사반의 활동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례대로 산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사회복지부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쭉 내려가면서 검토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속한 조사반 이외의 다른 조사반의 활동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례대로 집고 내려가면서 우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얘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인데요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7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동안에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소과, 지역경제과, 보건위생, 사회복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위원마다 전부 배정이 됐잖아요. 이 조사를 어디서 해야 돼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조사장소가 계획서에는 여기 사회산업위원회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모든 소위원회가 한번에 오면 안 되잖아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렇지요.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한 위원회가 2인, 3인이 모여서 하거든요. 이런 격식이 아니라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층 위원장실도 적절하게 활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아니고 접견실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문 앞에 '조사업무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쪽지 붙이고 거기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니까 조사할 때 사회산업위원회 전체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별도의 일정을 잡고 그것은 관계공무원한테 어느 때 며칟날 나와라,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셔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별로 중복되지는 않을 거고, 행여 중복된다손 치더라도 여기 아닌 옆의 회의실도 활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서로 날짜 계획을 잘 잡아서 핀트가 안 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건위생 하는데 지역경제가 온다고 그러면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따로 따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만일 같은 날짜에 중복되어 지면 이 의회 내에 공간들이 많지요. 개인적으로 제일 작업하기 좋은 곳이 본회의장 옆에 간담회실입니다. 책상이 넓고 응접실 분위기에서도 할 수 있고 책상에서 할 수 있고 거기가 제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느 장소라고 명시할 필요없이 우리가 보고서를 낼 때는 상임위원회실로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굳이 구애됨 없이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안원학 안원학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위원들이 4조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방 배정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1반은 어디 상임위원회실로 한다, 아니면 어디 소회의실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의 경우에 배영선 위원님이 반장으로 되어 있지만 며칟날 집행부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속기록에 남기면서 방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회 반편성 하는 것은 정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길 수가 없어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방 배정 결정을 내자는 얘기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방도 그렇지 않아요. 4개 반이 한 날 한 시 딱 오라는 법 없잖아요 서로 서로 얘기 들어보고 우리가 시간 있으면 먼저 하고, 저쪽이 시간이 있으면 먼저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원학
안원학위원
권상철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통보할 때 오라고 딱 정해져야지 정해지지 않고 오라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현기
신현기위원
그거 한번 집고 넘어가지요. 출석요구를 할 때 소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증인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출석요구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소위원회에서 출석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조사과정에서는 어떻게 됐든 서류를 가지고,
현기
신현기위원
서류는 자료제출 요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하면 3일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의장을 통해서 해야 증인이 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파악을 하기 위해서 오라, 이런 정도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저야 된다든가, 증인출석요구해서 해야 된다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허위로 증언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한다 등등의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누구누구 출석해라 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아지고 지금 우리가 저쪽에 형식의 틀에 맞춰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파악 수준이고, 그리고 일정정도 뭐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의 증거를 남기고 회의록에 남겨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으면 그것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공식적으로 출석요구하고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법의 요령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되고 우선은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정정도 기초사항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기초 사항을 파악할 때 관계공무원 보고 당신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라라고 하면 어느 때든지 그 사람들이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고, 장소에 관해서는 우선 각 소위원들이 며칟날 만나서 의논하자, 누구를 불러서 물어보자 하고 하여 지면 담당 한 주사한테 공간을 마련해 놓으라든가 관계공무원을 불러주라든가 하는 것은 미리 얘기해서 만일 그 날 각 위원회 일정이 중복되어 있으면 그것은 적절하게 조정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자료가 24일 도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반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료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방이 정해지면 그 서류 같은 거 그 방에 있으니까,
남수
박남수위원장
자료가 24일날 도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반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료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방이 정해지면 그 서류 같은 것 그 방에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명패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따로 놓고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해서 관계공무원 쪽도 이용을 하고 하면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여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서류를 갖다 놓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일주일이고 3일이고 서로가 오게 되면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검토를 해놓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봐야 될 것이다, 또 직원을 불러놓고 내역이 어떤 거냐 물어보고,
기욱
이기욱위원
전문위원님, 좋은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서류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하는 게 무난하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조금 떨어져서 했으면 좋겠다면 옆에 방을 임시로 빌려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사실 운영관계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이복란 위원님이 각 분야별, 이를테면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 업무에 대해서 물론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가 소관하지 않는 다른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이런 것 한 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을 제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기로 했는데 사회복지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등등에서 이런 것은 한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열심히 행정감사를 했긴 했는데 무엇인가 있는 것 같고 찝찝한 것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사항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대한 조사 받은 배영선 위원님이 소위원장을 하시고 장석리, 안원학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복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3개월 동안의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번에는 사회복지단체별로 소요예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몇 명이 최소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정도의 기본생활을 그 수용인원 가지고 그 수용시설에서 하려면 얼마 정도의 먹고 자고 문화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과학적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원가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모자라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를 통해서 요청도 해야 되겠고 어느 경우는 남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고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남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과연 남기 때문에 남는 거냐, 예를 들어서 성동원이면 성동원에 인원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기간도 넉넉하니까 원가계산을 해서 부족하면 더 달라고 요청하는 쪽으로 안을 낼 수도 있고, 남는데 떼어먹는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더 투자를 해서, 경영자들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인원도 실제 인원보다 불려놓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70명밖에 안 되는데 명단상에는 80명, 90명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 어느 신문에 난 겁니다만 심지어 죽은 사람 명단까지 그냥 있어서 계속해서 보조비를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퇴소지, 입소자가 있는데 그런 것이 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명단도 있어서 그래도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쪽의 비리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의 필요한 원가가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 앞으로 복지천국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냐, 그래서 앞으로 구 예산 1,200억을 세울 때도 그쪽 방향으로 집중 예산편성상에 배정을 더하도록 하고, 너무 많이 돼 있으면 삭감해야 되겠지만 덜 됐을 때는 더하도록 조정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한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 원가계산을 차제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히 1반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언기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에 오랫동안 상당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후원도 하고 계시는데 후원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노인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이런 것을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한번 제시해 주시지요.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보면 65세 이상 된 분도 많고 각 노인정, 경로당을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은데 한 군데에 8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굉장히 지출이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다른 분야에 좀 덜 쓰고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운 데가 많은데 이런 데를 찾지 못하고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문제를 다시 한 번 조사해 가면서 더 확실히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제가 진짜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예림원이라든가 성동원, 주로 장애자, 지체부자유, 정박아들한테 매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또 라이온스 부총재까지 했기 때문에 주로 복지시설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잘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미약해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자나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줬는데 주면서 조사할 입장은 못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번에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온 돈이 많아요. 그 들어온 돈을 과연 장애자들을 위해서 잘 쓰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명목상 주기만 했지 사실 주는 사람이 조사는 못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장방문 한다든가 원장을 만난다든가 실무자를 통해서 1년에 봉사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봉사금에 대한 사용처 이런 것을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오늘 이렇게 토의되는 안건을 그 위원회에서 반드시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으니까 해보자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체 운영재정에 대한 원가계산을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것과 경로당 실태조사, 그 다음에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건 우리 정말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조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복란
이복란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복란
이복란위원
사회복지 민간단체 사회복지 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간단하게는 나왔을 겁니다. 그 운영실태를 금번에 심도 있게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민간기업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거, 어쨌든 구민들 대상으로 임의조직으로 된 사회복지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재 걷어 들이기만 했지 아무데도 지원을 안 했는데 언젠가는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지원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금 지원을 우리가 금번 조사를 통해서 어느 단체,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이 시간을 내서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를 조사해 보고 꼭 필요한 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구청하고 얘기해서, 한 2천만원, 3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거 어느 단체에 보고하겠다 하는 자기 아는 사회복지단체에 그냥 덜컥 내 줄 수도 있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지정하는 대로 무턱대고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가 하는 역할이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얼마 정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제시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주 필요한 사회복지단체에 요긴하게 후원될 수 있도록 후원금 지원 방향제시를 위해서도 이번 우리 조사시간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복지후원회 운영실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노인상호부금제가 지난해 문제가 됐었는데 해결이 됐다 그랬는데 원만하게 해결됐느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과연 의회측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는지 한번 집어봐야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통장을 가지고 매월 노인들이 부금을 했다 노인분들한테 매달 돈을 부어서 일정한 기간 지나고 어떻게 되면 보험 비슷하게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지불거절을 당하고 나중에 자기네 돈도 못 찾고 해서 무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노인이고 노인회장이 주선해서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통제를 하고 행정지도를 했어야 될 텐데 비록 사설상호부금제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단체가 생겨서 그런 조직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어쨌든 시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구청에서 관여를 했어야 될 텐데 터지고 난 다음에 안 사항입니다. 일단 그것이 일단락 됐더라도 원만하게 됐는지 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 그 관계도 차제에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오늘 안 나온 얘기는 조사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생각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차후에도 발생되는 의혹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조사를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담당을 팀을 나눠서 갈려진 거지 그 분 외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니까 서로 협조해서 좋은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쯤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환경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청소환경은 조사소위원회가 권상철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해서 이복란 위원님과 김갑준 위원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복란 위원님이 사회단체 부평 사회복지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할 때는 장헌식 위원이 회장이 됐고 임기가 되기 전에 중간에 진영광 변호사가 회장을 맡았거든요. 저도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를 전담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란
이복란위원
업무보고에 나왔고 구청에서 창설해서 민간인들을 위한 운용을 하는데,
원학
안원학위원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런데 최근에도 업무보고가 나옵니다. 왜 업무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복란
이복란위원
만약에 잘못됐을 때 구청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건전한 단체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 구민의 대변자요, 대표들이 그런 것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러는데,
원학
안원학위원
그게 사회단체란 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위상이 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원학
안원학위원
집행부에서 잘못 올렸다고 시인했잖아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아니, 민간단체로 전체 이양됐고 우리는 그것이 잘 되기를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차원이다, 집행부의 얘기가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내용 중의 하나로 계속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명했던 것하고 사회복지과가 주요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건 틀립니다.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조사항목에 해야 될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 맡은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 정도로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청소환경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이런 것을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청소 같은 경우에는 업자관계, 유착관계 그런 것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조사반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메모지로 남겨서 이것 좀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간에 유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가지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쓰레기 수거체계가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재활용창구를 민간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트럭이라든가 기사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동아아파트 신축부지, 장고개 넘어가는 도로변에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물러나면서 교외로 빠져나갑니다. 하여간 그 업자한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것도 조사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하므로 해서 결국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물론 형식이 고물상과 같은 형식인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이해되는 건지 등등 여부도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데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 돈을 주던데, 내가 어느 청소과장인가 보니까 돈을 오히려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부녀회들이나 경비실에서 돈을 한달에 몇십만원씩 주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주고 그러고 그것 좀 알아봐야겠어요. 돈을 주면서 실어 가는데,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돕겠습니다. 수거업자들한테 10%를 줍니다. 어떤 10%냐면 업자들이 자기 차를 가져가서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립장에 들어가면 차 넘버가 딱 컴퓨터에 찍히면서 그 차가 얼마나 싣고 왔는가가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거기다 배출한 것이, 매립할 때 들어간 것이 그것이 결국은 구청으로 통보가 돼서 그 업자가 얼마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하는 통계수치가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수거 처리한 톤당 가격에 10%를 그냥 플러스 시켜 줍니다. 계약된 가격에 110%를 주는 겁니다. 그 10%가 뭐냐면 수요일 업자들이 재활용을 수거해 간 수고비를 계산한 것이 그 비용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비용을 아파트 단지에 준다 그거예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똑같이 공히 적용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단독주택은 안 나가는데 공동주택은 주더라구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공동주택에서는 그것을 모아놓으면 청소수거업자가 아니라 재활용 업자들이 와서 가져가니까 돈을 얼마 주고 가는데 그것은 결국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재활용수거를 하지 않고 재활용 수거비용을 업자한테 주는 폭은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수치상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어서 지금 현행적으로 수거비의 10%를 재활용 수거를 했다고 생각해서 계산해 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절차가 여기서 대행업자가 가져가면 거기서 분리해서 공동주택에 나오는 돈은 얼마든간에 절차가 어떻게, 어떻게 흘러서 아파트 공동주택까지 나와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별도의 쓰레기를 가져가서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럼 A라는 수거업체가 매립에 들어가서 100톤을 처리했다, 100톤을 처리하면 톤당 얼마씩 계산해서 그 수거비용을 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10%를 당신은 재활용 수거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고 더 얹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선 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보고가 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수거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대에서 나온 용역결과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략 문제점이 있다는 건, 그런데 그 분야에 관해서도 아까 사회복지시설의 원가계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말은 쉽지요. 이거 대단히 큰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해야지 웬만하면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거비의 적정성 여부를 한다 해도 이건 진짜 몇천만원 주고 용역을 시켜서 해야지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문가인 인천대에 인천시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수거 문제만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용역회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별 큰 돈은 안 드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쪽하고도 계약을 해서 우리 부평구 것을 조사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일정정도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조사되어지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권상철 위원님이 다른 데 널리 조사하지 말고 풍림아파트 하나만 쫙 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풍림아파트에서 수거돼서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톤당으로 쭉 나가기 때문에 얼마가 지급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업자들이 청소업자가 아니라 재활용업자들을, 쉬운 얘기로 고물상 돈 내고 가져가는 물량 얼마 해서 실제 수거업자들이 얼마만큼 재활용 수거의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 풍림아파트 하나만 딱 정리돼서 나온다면 집행부 쪽을 향해서 전문가 용역을 줘서 청소수거비만 전문으로 계산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쪽에 조사를 한번 해보라 하고 촉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요. 그런 것도 이런 조사에 역량이 되어진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다른 청소환경에 대해서,
복란
이복란위원
제가 해당 조사반원입니다만 청소행정의 앞으로의 개선책으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하고 관심이 있어서 손을 댔던 분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직영처리비용, 역시 전문적인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아서 토대로 해서 무의탁 처리비용, 조사대비를 금번에라도 또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구 행정예산 1,200억 가운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조사기간 동안 손을 안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쓰레기직영처리비용과 위탁처리를 했을 때 비용을 조사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명년도든지 앞으로 예산편성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제도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는 이보근 위원님을 반장으로 해서 이언기 위원님 두 분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인데요 지역경제과는 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중소기업자금 융자금 있어요. 그것의 형평성을 알아보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언기
이언기위원
지역경제과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중소기업지원과는 별도 생겼지요. 거기 지역경제과 내의 주유소라든가 가스 이런 것도 굉장히 난무되어 있어서 거기를 조사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큰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스라든가 LPG 주유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난무되어 있어서 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한다한다 했지 그것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지역경제는 중소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것이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 문제는 우리 이보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리해서 잘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했다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또 첨부해서 해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다음에 보건위생 업무에 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위생 업무 소위원회는 이기욱 위원님이 소위원장으로 해서 신현기 간사님과 최용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도 업무보고 때마다 이언기 위원님이 위생과 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한번 해보시지요.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아는 대로 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위생과에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용원하고 유흥업소를 조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보건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품을 우리 신현기 간사님이 잘 아시니까 약품을 많이 매입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소요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복란
이복란위원
보건소에 내가 한 번 진찰받으러 갔었는데 보건소 청사 환경위생이 아주 좋지 않아요. 병을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물이 낡아서 그런지 정말 너무 더럽고 불결해요. 서비스 좋은데 일반병원에 갔던 시민들이 과연 보건소 그런데 두 번 다시 가겠느냐. 소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방이 집기, 비품, 바닥 할 것이 공간 너무 좁고 불결해요. 그래서 청사이전 등등 여러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일단 공영의 청사도 매각으로 결정 났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거기서 옮길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하면 장비 하나 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개선을 해놓지 않으면 보건소 구민들이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주변 환경을 위해서 바닥 도끼다식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모노륨으로 깐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병원들 얼마나 깨끗하고 화려하게 잘 해놓고 서비스가 좋습니까. 공무원들이니까 서비스도 시원치 않고 환경도 불결하고, 가면 오히려 병을 옮아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구민들이 이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를 가셔서 비록 건물이 낡았어도 소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벌써 고쳤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보건소 그만한 빌딩 가지고 거기서 개업을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건물 가지고도 으리으리하게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얼마나 인테리어 기술이 좋습니까. 국가도 경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이다 그런데 보건소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도록 금번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보건소 시설문제, 인테리어 문제를 여기서 삭감했습니다. 왜냐, 그것을 이 위원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쓸데없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지 말자고 의회에서 삭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조사를 하면 깨끗이 한다고 할 때는 안 해주고 지금 와서 조사하냐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많이 들여서 고치지 말고 이전한다든가, 구청을 수리해서 간다든가 이때까지는 적절하게 쓰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내가 서두에 말한 대로 청사매각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사나 이전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될 입장이니까,
남수
박남수위원장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삼산동 도시계획 단지개발에 보건소가 분양신청을 해놨습니다, 욱일아파트 앞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금년 상반기에 확정된다니까 확정 아직 안됐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여기든 어디든 가는 거고 아직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배정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새건물을 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어져 있고 그래서 지난번 예산 중에서 2층, 3층 올리고 증축하는 것하고, 2층 사무실을 3층으로 가고 내부를 병실로 수리하는 그것까지 인정하고요 밑에 1층에는 그냥 1년 버텨봐라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내 얘기는 구청사 매각, 동청사 매각, 이번에 다 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이전할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때 구청사로 옮길 수 있다는 그 전제보다는 신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적게 하고 그쪽에 더 중심을 맞추자 해서, 아마 금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지면 구체적인 윤곽이 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그때 5천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삭감한 금액은 1층에 렌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만 삭감했던 거지 다른 것은 삭감한 게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기욱
이기욱위원
그래서 이복란 위원님이 언제 가셨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저분해요. 화분을 갖다 놓고 아기자기하게 나무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치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갔다 오셨어요?
복란
이복란위원
얼마 안 돼요. 어쨌든 주치의사실, 진료실 같은 데 가 봐도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원학
안원학위원
맞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삭감한 것은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삼산지구로 예정지가 있어서 건물을 수리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냐, 이사를 안 간다고 하면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사 갈 삼산지구로 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해서 몇 년 버텨보자 그렇게 얘기해서 삭감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인천일보에 보니까 산곡동 미군부대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가 그쪽에 확정이 됐다고 났더라구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는 들어가 있는데 경찰서도 신청해 놨을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어제 인천일보에 보건소가 확정됐다고 났더라구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어차피 산곡동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군부대와 한국군부대 교체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된 것 같고 어떻게 공공시설을 배치하는가 여부는 이것보다는 더 늦게 결정할 겁니다.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미군부대 한국군부대 일정부분 대체해서 이런 공공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계획서는 가는 중에 거기에 경찰서 부지도 있고 보건소 부지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건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든가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청소환경에 대해서 지금 조사반이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내 세차장이 내가 알기로는 40군데, 5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에 폐수 및 오수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데서나 막 닦고 하는데 그것을 단속한다든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세차장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부를 찾아보시라는 것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퇴폐유흥업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허가 없이 막 지어서 난무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5평짜리, 10평짜리 할 것 없이 무허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구청에서 대책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생과장이. 대책이 없으면 항상 1년이고 2년이고 그럼 이렇게 넘어갈 거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강력한 단속을 하던가, 법을 강력히 해줘야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답변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현재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허가를 안 내주면 못 하게 한다든가, 조치를 한다든가 강력히 해야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꼭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어떤 사항을 조사해야 될 것인가를 조사하는 토의는 아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의 토론이었습니다. 지난 64회 임시회가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피곤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더라구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