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의용소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의용소방소가 지금 군예산으로 전부 급여라든지 관리운영 모든 것이 나가죠?

봉사활동을 할때 그렇습니까?

아니, 재난이라고 봐야죠.

읍면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그렇죠.

소방공무원은 지금 의용소방대와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공주소방서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급여같은 것은

급여는 우리군에서 안나갑니다.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일원화가 아니고 이원화됐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의 보수관계는 공주 소방서에서 다 지급합니다. 95년도부터 넘어갔습니다. 그전에는 군에서 소방공무원 인사권도 군수가 갖고 읍면에 있는 소방공무원도 그리고 군수가 예산확보를 해서 줬는데 공무원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원화돼서 민원인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편이 보통 많은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천에 작년같은 경우에 벚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상당히 가물어서 물을 주려고 요구를 하니까 공주소방파출소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을 전부 동원해서 나무에 물을 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지방재난을 위해서 지방파출소가 있는건데 어떻게 해서 그 지시를 받아서 거기서 안된다고 하느냐 말예요. 그리고 단 한가지 불만 끄는거 화재난거 예방만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이 이중돼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회의에도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운영상에 문제도 저희가 서신으로 해서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소방본부라든지 도 소방연합회라든지 해서 냈는데 시원한 답변이 오지 않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례를 고쳐서 하겠다 이런 미적지근한 답변만 옵니다.

이것을 미혼적으로 답변을 들을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차원해서 예를 들어서 봉사도 해야 하고 또 한해 대책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홍진 이어님 질의해 주십시오.

9P재난관리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명예모니터 요원을 위촉했다고 했네요. 70명 그렇죠?

죄송합니다. 구성인원은 공보실에 아마추어 무선사를 위주로 돼 있고 그리고 집배원, 택시운전기사,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해서 70명이 됐습니다. 활동사례는 정보제공인데 동향보고인데 현재까지의 동향보고는 중앙병원에서 백제교쪽으로 도로 붕괴가 돼 있고 통신선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도로변의 하수구에다 전주를 세우고 있으니까 전주가 불합리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정보가 오래전에 제공이 됐습니다. 통신시설은 바로 복구가 됐고 하수도에 전주가 세워진 것은 하수도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변경이 됐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냥 세워졌으니까 하수구는 국토관리청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현재까지 두가지가 접수된 일이 있고 실지 훈련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과별로 보면 어떤 제도는 잘 만들어서 구성도 해 놓고 위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활용치 않고 그냥 위촉만 해 놓지 실적이 하나도 없고 또 여기의 구성원도 제가 대충 압니다. 아마추어 무선사 이런 사람으로 구성됐다고 그러는데 한번도 모니터요원인 그분들을 모집해 놓고 모니터요원의 역할 등 이런 것들을 토의하거나 또는 행정부에서 어떤 당부나 협조요청 등 그러한 회의도 한번 개최한 일이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몇차례 어떤 가상훈련이나 모의훈련을 통해서 이런 재난시에 어떻게 신속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말로만 모니터요원 70명 위촉해 놓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 사람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안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참여를 안시키면 구성 하나마나 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보재난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민방위과의 업무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구성만 해 놓고 한번 소집한 일이 없죠?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정기회의에때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니터요원의 역할이 뭐라는거 정도는 한두번 얘기하고 그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만 위촉해 놓고 내버려두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모니터요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국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국 도시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에 국비를 많이 갖다 사업을 하시느라고 김종국,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14P 농촌지방상수도사업 총소요예산은 67억8천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50억은 환경부장관한테 로비를 잘하셔서 특별지원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자라는 돈 17억8천4백만원 역시 우리군 자체기금조서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 공채를 발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수고를 하시는 길에 한번더 수고를 하셔서 조금더 특별지원을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갖다 쓰는 사업비가 사실상 잘 쓰여지고 있느냐하는 점에 의문이 제기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연결돼서 14-15P 2회추경 군비부담 1억6천5백 게상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녹물제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4-16P 거기까지가 바로 연계되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구간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우리군이 합동으로 해서 규암초등학교 앞까지 관로를 교체하는데 소요예산은 무려 4억6천정도 듭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돈이 70억이 훨씬 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 돈이 쓰여지는 것은 우리 군민의 보건식수공급 차원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녹물이라고 하는 기본 고질적인 병리현상이 어디서 왔는가를 심층분석을 한 후에 이러한 일들을 전개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녹물에 대한 심층분석이 미진한 것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은 들으나마나입니다. 노후관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금강상수도의 상수원인 우리 백마강 취수탑이 고질적으로 잠겨있는 물 양화현상이 심하고 녹조현상이 나오고 더더욱 쌍북리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 주차장에서 나오는 기름덩어리,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직접 받아 나오는데가 바로 우리 취수탑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치 않고 기왕에 환경부에 가서 욕을 보실라면 그 취수탑을 인접 지역에 2백미터 내지 3백미터위 범바위앞에다 설치하는 것만이 가장 시급한 우리 군의 당면 상수원입니다. 지금 거기다 또 재투자해서 관로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 물이 3급수를 넘어서 4급수, 5급수를 가까운 물이기 때문에 여과과정과 정수과정, 거기에 약품처리과정에서 아주 인체에 해로운 엄청난 약물을 탈피해서 살균하고 물을 사람이 먹어서 인체에 덜 해로운 독성있는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도관이 뭡니까? 쇠입니다. 주철관인데 주철관이 사실 녹이 나도 빨갛게 녹이나는게 아닙니다. 원래는 검게 녹이나서 부식되는 수는 있어서 빨간물은 전적으로 독한 약물에 의해서 파생되는 결과라는 사실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응변식의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의 심도있는 고견을 듣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4-14P 농촌지방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방 상수도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67억8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50억을 지원을 받고 17억8천4백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추가로 더 따올 여력이 없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농촌지방 상수도사업 하는데가 천안시,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경천면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총 4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농촌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특별관리 특별회계 자금중에서 최고 지원받는데가 50억입니다. 1개군당 또 그렇기 때문에 서천군에는 57억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27억이 확정됐습니다. 또 예산은 54억이 총 사업비인데 46억으로 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우리군에서 50억을 받은 것은 더 이상 국비로 또는 농어촌특별세 특별회계에서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원을 환경부에서 인가고시할 때 17억8천4백만원인 26%를 군비부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추가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부여시내 상수도가 광역상수도 말고 시내 퍼져있는 상수도관로가 84년도 이전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84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부터 15년 내지 20년 전에 시내 관로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또한 그 관 종류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의다가 주철관입니다. 주철관이 녹물이 발생되는 기간이 15년정도만 되면 전부 녹물이 나와서 못먹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동남이 주공아파트 건립한데도 관 올라가는 것이 아파트 5층입니다만 밑에서 올라가는 관이 주철관으로 했습니다. 주공에서 시공할 때 주철관으로 해서 녹이 슬어서 부식이 돼서 그 안에 구멍이 바늘구멍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까지 관을 교체공사해서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도 물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인학 계장이 거기에 거주를 하는데 그 관을 갈음으로써 물이 콸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공아파트관리측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관을 시설하고 다음부터는 수용가가 시설해야 된다 해서 연차적으로 자금은 거둬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관 확장교체 사업은 시내권에 150㎜ 내지 300㎜가는 이 관을 이번만 공사하면 시내권이 완전히 관이 썩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16P 광역상수도 송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83년도에 시작해서 84년도에 정각리 정수장에서 규암 초등학교 앞까지 또 규암초등학교 앞에서 은산, 구룡 여기까지 나가 있는 본관입니다. 이 사업은 40억3천2백만원을 투자 한다고 해도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은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수자원공사에서 73억을 부담해요. 46억3천2백만원중 33억 그러니까 72.7%를 부담하고 우리군이 12억을 부담합니다. 27%정도. 이렇게 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철관 그동안은 주철관으로 녹이 슬고 15년만 지나면 주철관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지방 상수도도 그렇고 모든 관을 앞으로 PP관으로 방관에다 그안에 코팅한 관이 있습니다. 이관으로 하라고 아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설계 당시에서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 이제품으로 하면 녹물이 15년 내지 20년 지나도 녹물이 발생하는 고장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김종국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질문한거 하고는 다른 답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치유책을

근본적인 치유책은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백마강에 있는 광역상수도 취수탑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속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이것은 언젠가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란사 바위있는데서부터 5, 6백미터 더 올라가서 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지금 석목천하고 가증천하고 시내 주공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쌍북리 여중 앞에 중계펌프장을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에서 차집해서 펌프행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계획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완공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덜 내려가는 상황이 됩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취수탑은 옮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건의해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4-16P 말씀 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46억3백20만원이 드는데 72.7%인 33억6천7백만원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27.3%인 12억6천5백만원은 우리 군이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이 본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 수자원개발공사가 원래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시작했던 겁니다. 도중에 삼성종합건설로 넘어가서 한 공사인데 저 관로공사의 본공사인 본 관로는 1천3백미리관은 지금 여기에서 은진으로 해서 함열교통조합장까지 또 군산조합장까지는 전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설치한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는 규암초등학교 본관 관로도 사실 수자원개발공사가 전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우리 군이 12억6천5백만원을 왜 부담합니까? 본관은 원래 수자원개발공사에 전적인 자기들 관이예요. 거기에서 세분화해서 나오는 3백미리관 이하가 우리군에 책임을 질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관은 우리군이 12억씩이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이유중의 하나가 이상한데 그 밑에 금후추진계획을 봤더니 재산권을 우리군하고 협약체결할 계획이다. 이 돈. 뭐하러 주고 우리가 속썩어요. 전체로 떠넘겨서 본관은 거기에서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재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본 메인관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본관을 교체 내지는 개량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으로 통하는 물을 우리 부여군민이 먹습니다. 이사람들 계획은 전국적으로 지금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산, 이리, 논산, 함열까지 나가는 관을 절대 달지 않습니다. 단 부여로 들어오는 관과 똑같은 해에 시설을 했는데, 우리군민이 녹물을 먹기 때문에 군비래도 부담을 해서 본 사업을 해야 될 입장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금강광역상수도정수장 정각리 정수장에서 규암초등학교 앞까지 9.64㎞를 교체할라고 했는데 교체를 할라다 보니까 재산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녹물은 계속 나오고 추가로 별도의 관을 만들어서 복선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가 부담되는 겁니다. 기존 관은 살려두고 그 옆에다 별도의 관으로 9.64㎞를 묻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군비 부담하는 겁니다.

답변은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 숨김없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관로가 논산을 경유해서 상동조촌가압장까지 조촌이 전라북도에 있는 가압장까지 하고 군산 관로까지가 본관 매입관인데 그쪽은 수자원개발공사가 전담해서 국가예산을 갖다가 유치하고 왜 우리군이 경유하는 것은 우리군비를 대야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 답이 나왔네요. 본관을 놔두고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 매설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다시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은 앞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이 올 신문의 언론에 보면 10월달에 착공해서 불언간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장암면, 임천면, 세도면, 양화면에 4개면에 농촌지방상수도사업 시설이 됩니다. 그 사업에 따른 추가 용량을 더 우리 부여군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된 거고 12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들어서면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이 물값하고 거기에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의 추가투자는 별로 없는 걸로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대하여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자 유치에서 관주도용으로 조금 전환한 대신에 기간은 연장이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불언간이 아니라 장기간 계획으로 바꿔졌습니다.

장기계획이던지간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사림이 살라면 도시의 기본목표가 상하수도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가 들어서고는 물을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 메인관은 정부차원에서 정부예산을 갖다가 해야지 왜 우리 군의 개발예산을 쓰느냐 이겁니다. 왜 전라도 사람하고 논산 사람들은 국가예산 갖다가 한물을 먹고 왜 우리군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부여군 예산을 투입합니까? 재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겁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수도관을 증설로 복선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의 본관을 간다면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관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재점검 해 봐요. 재점검하면 기본관이 기왕에 쓸 수가 없다 기본관 분명히 수자원개발공사 전액보상금으로 논 겁니다. 그 관로가 쓸 수가 없어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교체를 해야 될 이유라면 무엇 때문에 별도로 관을 묻을라고 합니까? 그거 교체하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33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할라고 하는 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33억을 투자하는 이유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본관을 놔두고 재투자해 묻는 관에다 우리군이 33억을 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해 달라고. 백제역사재현단지 내하고 또 농촌지방상수도 할라면 1일 5천여톤이 필요합니다. 장암, 임천, 세도, 양화 나가는 물이 지금 1일 1만2천6백톤 가지고는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동남리 고지대 여기 의열사 고지대 이런데가 물이 안나오는 거예요. 물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더 받는 겁니다. 더 받는 관을 우리가 시설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그렇는데 이해의 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관을 놔두고 다시 그 옆에다 신관을 묻는데 우리군이 요구해서 묻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본관 활용을 100%하고 있는데 신관을 묻는데다고 해서 왜 국가예산을 줍니까? 33억을 왜 주느냐고요. 줄 필요가 없지 이것을 못써서 바꿔준다면 우리가 돈을 주지만 이것을 쓸 수가 없으니 이런 돈으로 갈아라, 마라 해야지 33억을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33억 여기에서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물이 필요해서 관정을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33억을 우리군에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국 과장님이 예뻐서 줬습니까?

이뻐서 준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줬느냐니까 말을 할 수 없다니 이거 다시 심층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입니다. 왕포리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그동안 추진계획 현황을 보니까 지역 주민과의 간담설명회를 26회 해서 97년 5월15일날 삼성대아 동원해서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본공사가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하수종말 본처리장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부분착공은 사네 박외과 앞에서 부여 구교 배수장까지 사직관로를 공사 진행중이고 부여여중 앞에 중계펌프장에서 부여농협 동부지서 앞까지 사직관로를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는 그동안 추진현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 7월24일날 사업인가를 신청을 해서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을 96년 10월9일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인가를 96년 11월12일날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언뜻봐서는 이 사업이 착공된 걸로 오인할 수도 있다, 실제 제가 아는 걸로는 사업을 착공치 않고 사업시행 자체도 불투명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다 그걸 넣느냐 이거예요. 부분착공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역을 써서 붙혀 줘야 하지 언뜻봐서는 의원님들이 봤을 때 착공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일부분 착공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이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시설하기 위한 착공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하루가 여급한 하수종말처리장인데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해서 맑은물 공급을 하겠다, 환경오염방지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않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여러번 간담회도 하고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4월24일날 부군수님을 반장으로 해서 순회간담회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87년도 경지정리가 잘못돼서 배수개선이 제대로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개선을 계속 건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힘써서 7월23일날 입찰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이 돼서 착공이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이 착공을 하겠다. 그때 4월달에 주민들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만 무언의 인정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가 돼서 우리가 착공이 되면 같이 연계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군수님이 무슨 각서 써준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지 않겠다 각서 썼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지금까지 군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 것 같은데 왕포리 지역 주민 몇 명을 위해서 부여군민 전체가 환경오염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군에서 잘못하는 게 아닙니까?

박준성 의원님의 촉구말씀을 명심해서 배수개선 사업이 착공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환경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을 자꾸 가지고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루빨리 착공해서 부여시내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부여군 맑은물 공급으로 환경오염은 방지해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에서 아주 무사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그쪽에서 승낙해 주면 사업을 할라고 하다보니까 추진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3년동안이나 미루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벌써 승인을 받은 것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받아놨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 연말안으로 착공하도록 아주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홍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진 의원입니다. 군정보고에 의원님들이 듣는 걸로만 하고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후반기 정기회때 행정감사도 있고 한데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질책하는 것 보다는 지금 상반기 보고에서 문제점 있는 것 시정요구 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영시키기 위한 의원님들 그런 뜻에서 아마 질의도 많고 건의도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는 우리 부여읍하고 관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 및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4-4P 명시이월사업중에서 아까 보고말씀에 관북리 280m중 84m 일부 구간 153평이 1인의 토지로써 토지보상금액이 낮은 이유로 해서 협의가 불가해서 인근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시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충은금고 뒷골목이죠. 그러면 이 토지보상금액이 낮은 이유로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얼마이기에 합의가 안됐나 하는 것이 궁금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근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시켜서 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 오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방도로죠?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주로 소방도로로 이용하기 위한 도시계획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보상가격이 합의가 안됐을 때 인근 지역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 시공하고 그 소유주가 도로를 폐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는 안홍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은금고뒤 일명 텍사츠촌이라고 하는 지저분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구간이 84m 153평정도 됩니다. 그게 일개 개인의 토지소유가 돼서 저희들이 역지사지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사람이 153평이니까 총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총금액에 가서는 이게 여러 사람이면 서로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해서 협의가 될텐데 한사람의 토지이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싯가 7, 80만원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은 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양반한테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인접도니 도로에다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도로가 개설이 되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언젠가는 건축을 하시게 될게 아닙니까 그때는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부여군에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손해가 도비입니다.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는데 이 양반께서는 단가관계 이거에 많이 집착돼서....

그러니까 군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가격이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15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옆에 내내 관북리입니다. 거기 이서방갈비라고 있습니다. 반듯이 가면 또 축협매장이 있는데 축협매장에서 어부촌 들어가는 길도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거기 가 보셨을테지만 부여의 관광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이 지역은 사실 뒤에 있습니다. 텍사스촌은 텍사촌이지만 그래서 그 지역으로 천상 예산도 없고 도저히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변경해서 시공하는 것이 여러 가지고로 합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거기로 변경할때는 예산이 삭감됩니까?

삭감은 안됩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 사전절충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변경되기 전에 그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 봤더니 동네 이장도 많이 욕보고 그 돈 가지면 충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볼 때 축협매장에서 어부촌 올라가는 길이나 충은금고 뒤의 텍사스촌이나 따질 때 사업의 완급을 가린다고 해도 변경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되니까 이월사업까지 해서 지금 이제는....

합의가 안돼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로변경 시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염려되는 것은 그러면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 토지주 승낙이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도로를 돌아야 할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도로를 사용하지 못한 불편 때문에 굉장히 불만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경보다는 한번더 토지주하고 심도있게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안되면 지역주민의 어떤 인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합의를 해 보시고 안될 때는 몰라도 이것은 이렇게 그냥 합의를 안해 준다고 해서 도로를 변경해서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도 같이 합동으로 협의를 서로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 양반이 하도 완강하기 때문에 한번더 협의를 절충을 해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7P 화지산근린공원 궁남지 연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군에서 화지산근린공원 또 궁남지 관광지로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이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화지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문체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전에 보면 이궁지니 어정이 있느니 이런 사항이 들리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능산리에다 추진하다가 분납묘가 나와서 추진 못한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여문화재연구소장한테 지표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4월22일날 지표조사 의뢰를 해서 부여문화재연구소장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결과 안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닭장 부분 속 들어간 부분 있죠? 밭있는 부분요. 그 부분만 악간의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른 지역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질문던진 궁극적인 목적은 이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고시 1997-4호로 화지산 궁남지 군수리 일대를 160,775㎡를 이번에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고시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화지산쪽이 아니고 도로를 겸해서 우측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묶어 놨죠?

안홍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지정 관계는 저희 도시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문화재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입니다만 그 지정고시는 문화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재과 소속인지 압니다만 오늘 보고에서 화지산 근린공원 및 궁남지에서 연계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이번에 그렇게 고시가 된 것인지 아닌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실 우리 지역은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가 굉장히 많죠?

차이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10월20일경에 기본계획 구상도의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한테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날짜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궁남지 주변 관광문화 개발 가운데에서 총 사업비를 99억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상적으로 그 땅을 다 매수할 경우에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땅 매수고 공공투자해서 민자유치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는 90억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것은 그 밑의 부분 화지산의 밑부분의 부지만을 매입하는 것으로 설계를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하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지산 땅을 그냥 우리가 등산로 내고 체육시설이나 하고 충혼탑이나 건립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여 끝낼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전반적으로 화지산면적을 매입을 해 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등산로를 내고 이런 소극적인 개발조성보다는 산 전체를 사서 나무수종도 갱신하고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한번 소요예산을 추산해 봤더니 땅값이 2백43억4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유치 관계는 시중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안을 두 개 잡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유희시설을 하느냐, 않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1안으로는 우리가 순수하게 궁남지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그 지역에서 하다 보면 부여고등학교, 박물관 또 내지는 궁남지 이런 사적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적지 차원에서 진짜 그대로 대전에 잇는 보문산 공원처럼 근린공원 시설을 하는 안과 유희시설을 놓는 안과 두가지를 잡았는데 그 사항이 10월20일경에 용역 중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희시설은 안했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이 보고 자료가 주민한테 전달됩니다. 그렇잖겠어요? 주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문의를 하면 집행부가 계획된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전달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99억으로써 사업규모가 문화재복원경비, 편의시설 확충, 위락시설 민자 궁남지 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해서 99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계획보고서를 준지가 얼마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또 엄청나게 243억으로 변경하니까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우왕자왕 어떤 기점을 두고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땅 매입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전체의 땅매입 관계

땅 매입관계는 여기도 토지매입이 들어있고 포장도 들어있고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밑에 부분만 잡았다가 산까지 다 잡는 것으로....

민자유치를 130억이란느 돈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 자신있고 대안이 있어서 여기에다 계획을 세워놨는지 과연 누가 와서 130억을 어떤 시설을 투자해서 여기다 어떻게 해 주겠다는건지 이것은 가상이고 혼자한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130억이라는 돈을 민자유치하겠다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적에 좀더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대개 보면 보고서가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더 아직 남았습니다. 14-19P 용도지역변경 결정 현황보고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도 많이 확장해 놓고, 자연녹지도 많이 확장해서 그동안 주택난 해소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업지역으로 4700㎡가 줄었죠? 1,421평입니다. 구 경찰서라고 했는데 그 부지를 나타낸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부지가 교육청 땅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엔 문화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건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만 심어놓고 잔디만 심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구태여 상업지역으로 놔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래서 옳다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을 제했습니다.

그 토지내에는 역사로 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상가가 아니면 딴 거래도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이지 그것을 묶어 놓고 관광지로다 어떤 효과가 없는거고 또 그것을 보고가서 부여가 그동안 역사성의 의미를 크게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빨리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납니다.

문화재과에서 문화재보존지역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여가 앞으로 상가가 더 증축하고 좋은 자리에서 상권을 얻을라고 해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잇습니다. 이런 것들은 검토 좀 잘해 주시고 또 공업지역이 2,600㎡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공업지역 줄은 사항은 지금 우리가 공업지역하고 있는데가 고려인삼창부지가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내리 그쪽으로는 사실 쓸모없는 필요도 없는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부분을 줄인 겁니다.

줄였으면 대체해서....

그것은 대체는 녹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공업지역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유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바람직한 것이지 오히려 줄여놓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은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여서 앞에 금성공업사 일부분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안나타나있네요?

부여초등학교 앞에 육교가설은 그게 국도입니다. 국도 4호선으로 쌍북리 로타리에서 구경찰서 앞으로 해서 군청앞으로 해서 백제교로 나가는 국도 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유지 관리 차원에서 육교가 가설되는 중이고 여기 규암에도 육교가 가설이 됩니다. 이번에 백제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개설이 되나 백제초등학교 앞에는 이게 도시계획도로 시가지 도로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하던지 지하도를 놓던지 할라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군비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주민들의 편익시설이고 또 학생들의 교통사고방지 및 등하교길에 편리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건의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시간이 흘러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정비 추진에 있어서 95년도부터 우리가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백제대교 위에 빈집이 몇채 있죠?

백제대교 위에 어디요?

하천쪽으로.

그것은 농촌빈집내 하천부지에 있는 하나의 공장으로 봐야 됩니다. 직할하천 내에 있는

아니, 글쎄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분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돼 지금은 또 일부가 무너지고 해서 아주 흉악한데 어찌 그것을 여태 철거를 안합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그 철거 관계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서 철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종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면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지금 19-5-8까지 보시면 전부 비예산 사업을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다 주고 관리만 하라고 해도 어려운 여건일텐데 잡초 제거라든가 토석채취, 노면 정비 심지어 포크레인, 임대까지도 협조를 얻어서 비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셨다는데 엄청 고맙고 수고하신 업적을 말로 헤아릴 수 없을만큼 칭찬을 드리겠습니다만 칭찬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그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두 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얼굴을 봤더니 전부 구리빛으로 변했어요. 제가 부소산성을 몇바퀴 돌라 봤는데 부소산성내에 죽은 소나무라든가 잡목들을 치워서 직원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전부 황토흙 갖다 해 놓은 것을 봤고 담배꽁초 하나 없는 그 방대한 넓은 면적을 관리를 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도자 하나가 이만큼 큰 힘을 낼 수 있다는데 굉장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관광주차장의 연간 수입액이 4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리요원의 연간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수천만원의 적자로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민간한테 위탁하여 7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순수소득을 올리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그때 당시 지켜보기를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서비스적 차원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부여 이미지를 먹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 맡은 사람은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돈을 많이 받을테고 서비스를 잘못해서 불편을 느끼게 해서 욕을 먹으면 어쩔까 했더니 제가 세 번을 의원들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인해 봤더니 오히려 민간한테 이양하니까 돈을 벌라고 더 열심히 하고 들어오는 관광버스기사한테 코가 땅에 닿게 인사를 하지 않나 안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들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만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부여군 관광면모를 일신시키는데도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일하시는 분 있으면 더하시라고 숙제를 드릴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잘하셨는데 지금 부소산성내에 있는 매점, 식당, 숙박시설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소득액을 보면 4백56만4천원, 그런데 내년도 수입예상액을 봤더니 배에 가까운 8백59만3천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분야에 대해서 기왕에 수고하시는데 심도있게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소산성내에 있는 11개소 매점, 식당, 숙박업소를 공개 경쟁입찰를 할 경우에 1억에 입찰한다고 하면 아마 줄을 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임대를 1억 정도라면 서로 맡아서 분양을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20년 임대계약이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도부터 개방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군의 세입재원에 막대하고도 획기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근간에 몇군데 관광지시찰을 했는데 그 사찰주변에 가보니까 입장료가 보통 주차료도 우리보다 월등히 비쌌지만 이 입장료가 보통 4천원 정도입니다. 우리 부소산 입장료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빈약하다 너무 방대하고 명성높은 우리 관광 부여가 입장료가 조금 낮더라 현실화 시키는데 자구책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두가지 숙제를 드리고 그동안 업적에 대해서 입에 침이 닳도록 칭찬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의원님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저희들이 한일이 없는데 과찬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소산성 11동 있는 매점, 산장, 음식점 등에 입찰관계는 지난해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금년말까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안에 매점사용료 현실화 관계를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관람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명년도 1월 1일자로 문화재관람료를 어느정도 현실화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난 2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아마 군정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가 돼서 의회에 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현실화율을 여러군데 우리 주변 공주라든가 논산 또는 천안 이런데 가까운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아니 균형을 맞춰서 대략 24%정도 이렇게 예상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문제는 자체수입 확충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드래 주차장 이번에 유료화 시켰죠?

신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드래 강변주차장을 일단 정비를 해 놓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주로 아침 오전중에 골프연습을 하시는 우리 부여분들 또 잠깐 시내에서 애기도 데리고 놀러오는 그런 차량들인데 그런 차량의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달 6월1일부터 군수님께서 저희 직원 3명을 주차장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드래 진입로부터 공원 내부 도로를 전부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장마철이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그냥 뒀는데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고 휴가철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차량 또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지역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몇가지 안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맡는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차료를 지역주민한테 잠깐 오시는 분은 안받고 또 어느정도 시간을 갖는 분은 저렴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면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중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97군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용중 농촌지도소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부여군 쌀 생산증대와 재배기술을 위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도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전직원이 나서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직파재배를 권장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 강의하셨죠?

직파재배는 지금 김영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력을 20% 절감하고 생산비를 8%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 부여군지역은 하우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파를 하고 남은 인력을 하우스에 투입을 해서 더 소득을 올리고자 했습니다만 금년도 대부분 농가는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비가오는 시기에 맞지 않게 파종한 일부 농가는 다시 파종한 농가도 금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상관측을 잘 전망을 해서 직파재배가 한농가도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직파가 일반 재배해서 심는 것보다 소득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직파재배는 저희가 몇 년을 해 보니까 소득이 다소 많은 해도 있었고 다소 떨어지는 해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내다 보기는 직파재배를 하든 안하든 거의 생산양에서는 같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죠? 현재 저희 주변에는 지금 직파를 해 놓고 논에 나가면 엄청나게 자기 비애를 느끼면서 논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기술보급 할 적에 한번으로써 끝내지 말고 기술 말 그대로 기술실천에 옮겨서 우리 농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도소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저희 지역에 오셔서 직파면적을 잘 살펴보시면 엄청나게 아래위 제대로 해서 심은 논은 엄청나게 벼가 잘 자라고 있는데 직파로 인해서 자기 논을 가기 싫어하는 농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우리 농민에 대한 심정을 잘 이해하시고 직파에 대한 성공여부를 잘 가리셔서 농촌지도인력에 충분한 기술보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두에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국에 제일가는 우리 부여군 농촌지도소를 만드시는데 현격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더더욱 멸강나방 관계로 긴밀한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우리군 산업과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셔서 조기에 잘 막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한우문제가 우선 당면한 과제였습니다만 한우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가 전적인 책임을 질만한 책임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뭐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한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7-18P에 보시면 전문연구팀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작목별로 최우수농가 a +농촌지도사 해서 13개 작목반을 47명을 구성을 하셨고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13개 작목반이라고 하면 주로 뭐하는 작목반이며 47명의 최우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로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작목이라고 하면 벼농사를 비롯해서 핵심 작목순으로 해서 13개 작목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농업을 발전시킬라고 하면 우리 각 13개 작목을 연구하겠다는 우리 지도사하고 우리 부여군에 가장 앞서가는 농가라고 지도소에서 판단한 그분들하고 우리 부여보다 더 앞선 지역 이런데를 가서 과연 이 기술을 우리가 받아드릴 것이냐 이렇게 확실히 판단해서 선도적인 그러한 앞서가는 기술을 빨리 전국에서 뒤지지 않는 그러한 부여군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 모임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목별 전문성을 띤 분들로 하여금 부여군 전체의 보급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급해야 될 종목들을 연구 분석해서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7명의 인원이 전문성을 띄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부 자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얻어지는 걸 지도사업 차원에서 부여군에 보급한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능력배양이나 기술배양을 해서 어느 세월에 군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지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확정될거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13개 작목반에 대해서 앞서가는 농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현장가서 보고 우리가 배양한 것은 지도소에서 계속 읍면에서 교육하는 교육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직접 발표케하고 겨울철 영농교육때 또 강사를 직접 활용해서 빠른 농가센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금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지도소를 들어가 봤더니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차원에서는 당면 과제중에 하나가 지도사업은 현장행정입니다. 손수 뛰어서 현장 농촌주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닿는 지도가 돼야 할텐데 1년만에 농촌지도소에 가 봤더니 지도소의 신규직원들이 여성화로 변모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전부 여성화가 될 때 일선 지도사업이 얼마만큼 유난히 잘될거냐 문제성이 아니냔 말예요. 그래서 조사분석해서 대화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역시 딴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도소의 기능상 구조상은 분명히 여성보다는 남성이어야 하겠다 활동면에서나 활성화면에서 또 지도능력 차원에서도 꼭 남자가 여자보다는 좋은데 자꾸 여성화된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농촌진흥원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현실행정이 밀접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총원이 51명입니다. 지금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43명중 여자가 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4명을 차지하는 외에 외지분들이 지금 20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도소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43명중 부여군지도소 출신은 23명이고 전라도라든지 외지분들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산농고하고도 계속 협조를 했습니다만 시험만 보기만하면 `00% 안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합격해서 오는 것을 소장으로써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지금 허일범 충남농촌지도원장님한테 제가 상당히 좋지 않게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합격률이 여자가 높으니까 할 수 없이 기능원장께서도 그동안에 여자를 보낼 방법 밖에 없었다는데 여하튼 김종근 의원님 말씀대로 여자가 있으면 저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급적 지도 차원에서는 지금 내가 말할라고 했는데 정보가 샜네요. 우리 부여출신이 23명 밖에 없고 외지에서 온 분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소가 51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필요하게 배정된 인원은 70명에 가까웠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런데 지금 지역을 꼭 말씀드려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왕이면 다른 부서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 지도사업은 부여군이어야 지역에 세부적으로 토양이라든지 또 내지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농민들하고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서입니다. 내가 지도소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는데 사실상 지도사업은 농민들하고 대화하다가 점심 먹고 막걸리 먹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긴밀하게 친분이 있어야 안할 소리도 하고 부탁도 안해 볼 것도 권유도 해 보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도 부드럽고 낯선사람 갖다 시켜 놓으면 굉장히 공적이고 사무적이라 이말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의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용중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성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 97군정업쿠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연성 청손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성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양호 보건소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희 의원입니다. 4P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레토피라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레토피라는 유행성출혈열과 흡사하기 때문에 보사부로부터 안놔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놓지 말라고 해서 유행성출혈열로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유행성 독감으로 대체해서 접종해 드릴 계획입니다.

분명히 유행성출혈열 균과 세균이 다르죠?

그게 전염만 달라요. 유행성출혈열은 들쥐의 분비물, 그리고 유행성 들쥐의 벼룩 이런 걸로 있기 때문에 증세는 같다고 중앙에서 판정하기 때문에 유행성출혈열을 놓고 그것은 놓지 말고 독감으로 놔라 이렇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의원입니다. 지금 모자보건관계 10P 보면 예방접종 적기실시 예방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중앙으로부터 적게 배정되어서 접종에 차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중앙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약품은 자체해결 하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 약품을 요구를 적게해서 모자란거냐 요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적게 배정된 거냐 하는 점 답변해 주시고, 자구책으로 아까 말씀중에 일반병원에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계도를 홍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차원하고 그러면 이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과 못받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 인원을 중앙정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약품을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계획보다 예산이 적었었기 때문에 소아마비접종이 줄어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중앙정부에서 소아마비가 근 15년동안 발견된 일이 없다며 이것을 계속해서 접종할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자 이런 계획하에서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일반병원에서 8천원을 받고 유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병원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부족분 배정 기히 받은 양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생활이 윤택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8천원씩 주고 예방접종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느냐 대상자가 잘 안배가 됐다고 판단하시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희들이 유료접종이 있고 무료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영시민들은 보건소에서 맞고 또 일부 보건소에서 맞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병원에 가서 맞는 사람은 생활이 나은 사람들이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혜택을 받는건 힘있고 눈뜨고 귀뜬사람이 받고 저소득층에서도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율이 비등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사 해서 짐작으로 고른 혜택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위주로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방접종은 장티푸스나 콜레라는 강제접종입니다만 이런 것은 강제접종이 아니고 주민의 계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자기 자신에 더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에 철저를 하고 아무리 오라고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또 안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18-13P보시면 물론 여기하고 직접 관계는 안됩니다만 월1, 2회 실시하는 보건교육 및 상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6개에서 7개 보건상담소를 공교롭게 간 일이 있어서 봤더니 가운을 입고 정장을 하고 진료소 관리를 잘하는데가 한 30%정도 그런 정도는 정상적으로 잘하는데가 있어요. 자기돈 들여서 보일러도 설치하고 쉽게 얘기해서 살림집하고 진료소 구분을 똑 떨어지게 관리하시는데가 있고 일부 60%에 가까운 상담소는 보니까 이게 상담소인지 애들 키우는 놀이방인지 진료소하고 가정집하고 구분이 안될 정도로 옷도 입은 것도 질서가 없고 냄새나고 파리가 들끓고 진료소 바닥에 장난감이 뒹굴어 다니고 이게 과연 공공성을 띤 국가의 녹을 먹고 관리하는 국가공공 건물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고 할 정도에 상황에 처해 있는데가 한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보건상담소, 진료소에 대하여는 좀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입니다. 피보험자 건강진단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보내는 부담이 없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며 타병원보다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돼서 보건소를 잘 안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딴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들이 방송을 슬쩍 한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건소를 찾겠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떨어지는 것은 성요셉병원은 전매청 같은데를 이동검진 X-레이가 있어서 가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차나고 가서 해 주니까 그런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공단에서 검진표를 나눠줄 때 어디는 어디로 가고 어디는 어디로 가는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교육만하면 우리는 오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무과하고 공무원 가족만이라도 보건소에서 하여 수입 좀 올릴까 했는데 내년에는 공무원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있는 산하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때는 같은 인력에 같은 장비에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일반 병원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왕에 수익사업으로 군재정확보에 노력하신다고 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일반적으로 하듯이 말하자면 몇회를 홍보를 해서 차라도 하나 구입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홍보매체나 이용하고 공직자 홍보요원만 가지고서 되겠어요? 기왕에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보건소에 찾아오도록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홍보매체로 홍보하고 공직자 홍보만으로는 절대 안옵니다.

홍보보다도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의료보험수금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명단을 빼서 날짜별로 하면 우리 군청에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실어오겠다 그렇게 해서 날짜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홍보해서 의료보험직원들에게 자료를 다 빼가지고 있다가 날짜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진비가 싸다고 보면 혹시 올라나 몰라도 똑같다고 보면 사실상

검진비가 싸고 비싸고 간에 그분들은 돈을 내는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신체검사 하듯이 공단에 돈을 청구하는 겁니다.

더욱더 신경을 쓰세요.

지금 현재 한달 조금 했는데 9백만원....

이왕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진료에 앞장선다고 보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홍보만 해서 절대 안됩니다. 이 점을 많이 참작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종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범 의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읍면에서 걷어서 저희 보건소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떠다가 하는게 아니고

아닙니다. 떠옵니다.

부락에서 안떠오면....

아니요. 저희들이 검사용 팩이 있어요. 그것을 배부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락에 물을 떠오라고 지시를 합니까?

1년에 4번 합니다. 다만 이 화학검사는 저희들이 못하고 세균학적 검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은 보건소에서 약을 내어주면 이장들이 자체적으로....

면에서 배부를 하고 또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있고 간이상수도는 지금 도시과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서 엊그제 협조를 받아서 철저히 소독을 해라, 장마철이니까 해라 그런데도 하는데는 하고 100%를 다하지는 않고 있어요.

말로만 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말고 실지 나가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도 해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 의원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간 계획에 여러 가지 소독방법이 있는데 잔류소독이라든지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잔류소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잔류소독 방법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잔류소독은 하수구 또는 쓰레기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읍면에서는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을 부락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흘에 한번씩 하는 것이 주로 잔류소독약품을 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에 한번씩 해서 희석약을 타서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연막소독기 가지고도 하수구에 넣어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잔류소독에는 분무기가 모터분무기가 있고 읍면에서는 그런게 없고 농업용 소독약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류소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잔류소독을 지금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25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여기다 써 놓으셨는데 잔류소독은 각 부락에서 이장이 방송을 해서 지역주민이 기구를 가지고 가서 배정하는 걸로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이 필요한 양만큼 타지는게 아니고 상당량 희석시켜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분무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주는데 약으로 그 지역 주민 전체가 나와서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일부만 가져가다 보니까 그 희석시켜 놓은 잔량이 전부 소비가 된다 이거예요. 필요없이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대책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이 소모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소독방법을 아침에 하다가 안돼서 저녁으로 바꿔도 보고 했는데 희석약을 원액으로 주다보니까 배부가 박카스병 한병으로 배부가 돼서 타서 써야 되는데 소독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청년회에 서켜서 전부 타 가지고 읍면으로 가져가거라 이런데 청년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서 자기 혼자 뿌리고 말고 없는 분은 관심도 없고 해서 그것을 광고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가정에 약품을 한병씩 드립니다. 봄도 드리고, 올 가을에도 드릴 거예요. 소독약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소독이 되게끔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각 가정에 소량이지만 보급을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각 부락별로 해 주니까 그러한 경비의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각 면에 보건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지소장 또 의사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데 때로는 특히 노인분들이 진료소를 급히 가서 보니까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주시겠는지요?

저희들이 회기때마다 항상 지적을 받고 항상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의사들이 지금 내과의사가 15명, 치과의사가 7명 이렇게 한 22명이 각 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형편없는 의사이기보다도 인간성이 못된 의사도 지금 몇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졸업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으로써 안될 낭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상스럽게 매분기마다 어떨때는 좋은 의사가 오고, 어떨 때는 질 떨어지는 의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교육을 하고 근본적인 자질이 안된 사람은 얘기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군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소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양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근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97군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봉근 환경사업소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 의원입니다. 문전마을에 소독을 해 줘서 전염병 예방에 일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지금 분뇨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없었는지요?

예, 현재까지 민원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없어서 안했다고 생각합니까? 참고안내를 가지고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때는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저도 산위에서 가끔 올라가 보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변에도 나가 보면 냄새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저희가 고생하고 한다고 해서 아마 그런 점등을 감안해서 민원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근무하시느냐고 애로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는 걸로 봐서는 타 위생적인 사업이 들어간 지역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데 이점만큼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모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그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소장으로써 힘은 안되겠습니다만 건의를 해서라도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그러한 역할을 할 용기는 없는지요?

증설사럽과 관련돼서 그렇게 질문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관계는 이런 개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 해야 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큰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그러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그런 어떤 뜻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 하반기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 또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집단행동까지 갈려고 하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될까봐 사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좀 귀를 넓게 벌리셔서 민원이 뭔지 파악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부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문이 나서 한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작년도에 방문했을 때 현재 있는 시설보다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분뇨가 그냥 방뇨하는 걸 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누가 와서 보더래도 잘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을 너무 안들여오고 거기에 맞도록

그렇죠. 용량은 사실 오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문보도라든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설치된 강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이 시설로써 부적당한 시설로 판정이 됐습니다. 95년도 3월달에 환경부에서 분뇨처리시설 승인까지 폐지가 됐어요. 그래 잘못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처리시설을 증설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국비양여금이 지원돼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설이 되면 부여군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는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을 때 아주 흘러나가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전봉근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